| [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 | |
| 윤석준 | 등록:2018-02-22 08:55:58 | 최종:2018-02-22 09:0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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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표현물을 규제하는 기능을 민간에 넘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직개편TF 논의를 통해 비상설 기구로 자율규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과제로 ‘정치적 표현물의 자율규제 전환’을 내건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후진적 정부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심의의 시정요구 권한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규제로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앞으로 추진단은 자율규제 대상 획정, 전환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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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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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구조도 대거 개편된다. 비대해진 부서들이 통폐합 되고 업무를 집중하는 게 골자다. 1국과 2국으로 나눠진 방송심의국은 하나의 국으로 통합된다. 별도로 운영되는 지상파TV팀과 지상파라디오팀은 지상파팀으로 통합된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 채널을 담당하는 팀 역시 기존 정보교양채널팀과 연예오락채널팀 2개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위원들 간 회의 기구인 소위원회는 기존 방송, 광고, 통신 3개에서 광고소위를 방송소위에 통합해 2개 소위로 재편된다. 광고소위와 방송소위는 위원 구성이 다르지 않고 광고 역시 방송의 일환인 점을 감안해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신설되는 부서도 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분야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만들고 긴급심의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방송분야의 경우 홈쇼핑채널의 과장광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안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홈쇼핑심의팀을 신설한다.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조사분석팀과 조직연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 심의’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청자,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강상현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강조하며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직과 인사, 제도 및 규정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정리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2월 말까지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짓고 3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종 논의과정에서 일부 개편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규칙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입법예고 대상”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겠다고 보고하고 관보에 20일 동안 게재한 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 미국의 문재인 고립작전이 시작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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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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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2/22 [09: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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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15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이 맘 때 노무현 당선자는 한창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통보`했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권 초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즉 북폭을 막기 위해 파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폭`은 이른바 `블러핑`이었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의 분열로 정부의 정국 주도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수세력은 대담하게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만만히 본 것이다. 비록 그들의 `의회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참여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꺼내든 것 한미FTA카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 하고 전대미문의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했다.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어리둥절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안희정의 작품이었다) 진보세력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보수세력과 이른파 `구좌파`의 협공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무기로 참여정부를 겁박했고 이에 굴복한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고립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고립작전이 참여정부 실패의 본질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그들이다.
`총과 달러`로 동맹국(혹은 예속국)을 관리하는 건 미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민주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전복했다.
당시 구리는 칠레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은 아옌데 정부가 구리산업의 국유화하자 국제시장에 물량을 풀어 구리가격을 폭락시켰다.
구리 폭락으로 경제가 휘청하자 친미성향의 자본가들은 사보타주로 아옌데 정부를 흔들었다. 이를 명분으로 피노체트는 쿠데타를 일으킨다. 칠레의 군부는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한 후 (박근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탈취했다. 피노체트 집권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천여명이 살해 혹은 실종됐다.
지금 미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 달에는 철강에 관세폭탄을 터트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에도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또 느닷없이 GM이 군산공장을 철수한다고 한다. GM측은 군산 공장의 가동율이 20%밖에 안 되고 한국GM의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약 1조9000억원이라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한국GM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본사에 1조8500억원을 송금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기간에 GM은 한국GM에 상식을 벗어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5천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마디로 한국GM의 본사의 `현금지급기`였다.
본사가 `삥`만 안 뜯었어도 한국GM의 재정상태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철수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GM은 군산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원 이상 지원과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역시 블러핑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하다. 평창에서 펜스와 찰떡궁합을 자랑한 아베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가 확정된 직후부터 미국은 한국 경제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특히 특사회담 직후 미국의 폭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김여정 특사에게 바람맞고 우리 정부에 분풀이 하는 꼴이다)
단지 우연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에게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곧바로 화답했다. 정부가 3월 대북특사, 5,6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사로 임종석 실장이 내정됐다는 말도 있었다. 한마디 스피드스케이팅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라며 선북미대화, 후정상회담로 갑자기 한 발 물러섰다. 일주일만에 컬링으로 전향했다.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려온 꼴이다. 운전대는 다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정확한 내막을 알 순 없지만 미국의 경제폭격이 `전략적 후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위해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홍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경제보복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밖에서 때리면 안에서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조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평창 이후`를 벼르고 있다.(평창에서 김여정 특사와 면담이 불발된 후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듯 하다) 올림픽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한미훈련)의 다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훈련을 실시하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 억제를 위해 군사훈련이 필수"라며 훈련을 재개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미훈련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은 어그러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설까지 흘리며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조중동은 신바람을 내며 `안보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 `투 트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는 보수세력이 조응하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 남북관계와 별개로 미국은 보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총과 달러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올림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심은 다르다. 미국의 속내는 지방선거 때 보수세력을 밀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처럼 `트럼프의 푸들`로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대로 지방선거까지 가면 보수세력은 괴멸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내부조력자가 약해지면 미국도 힘을 쓰기 힘들다. 미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평창 이후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참여정부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 진보세력마저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고립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힘들더라도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다 블러핑이다. 겁먹을 것 없다. 오히려 노련한 타짜처럼 `손목아지`를 걸고 대담하게 배팅해야 한다.
어차피 미국은 보수세력을 선호하고 보수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티색깔까지 트집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평창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이명박 구속(남북화해와 적폐청산), 투 트랙으로 지방선거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처럼 미국과 보수세력을 숨쉴 틈 없이 몰아세워야 한다. 3월 대북특사 파견, 4월 이명박 구속, 5월 남북정상회담의 속도전으로 미국과 보수세력을 역공해야 한다.
지금은 `속도조절`할 때가 아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여기서 밀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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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 <오마이뉴스>는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8일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법조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기자단의 관례를 어겼다며 다음날인 9일부터 징계절차에 착수,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긴급 기고 글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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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표지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가 선고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 등 항소심 판결문의 표지 | |
| ⓒ 참여연대 | |
10여년 전이다. 내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나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민단체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과도 알고 지낸다.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가끔은 기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대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빨리 구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같은 대기업 관계자의 부패사건을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이다 보니 그들에 대한 판결문은 참여연대 활동을 위해 참 필요하다.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는 사건의 내역과 판결의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어서 판결문을 구해보는 게 중요하다. 다행히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결문을 기자들한테서 따로 받아보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졌다. 시민들은 아직 못보는 자료인데, 우리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받아보는게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10년전에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확대운동을 잠깐 벌인 적이 있었다. 법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판결문이 너무 적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을 검색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전개한 바 있다(관련 글: 실망스러운 대법원의 판결공개확대 계획).
일부만 볼 수 있던 판결문...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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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 |
| ⓒ 오마이뉴스 | |
그런데 최근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 터졌다.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은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받았던 법조출입기자단 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21일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문제를 제기한 기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취재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법원측과 기자들 사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오마이뉴스>가 깨뜨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위해 판결문을 바로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자단의 내부 합의를 깬 것은 문제다. 따라서 법조출입기자단 내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10년 전처럼 참여연대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판결문을 입수한 직후 다른 기자를 통해 그 판결문을 입수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비판성명에 있어 판결비판 좌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는 그 판결문 전문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를 달아서 공개한 것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다. 오죽하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20만 명을 넘겼겠는가. 그만큼 기자들은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다.
기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취재편의'를 통해 제공받은 판결문을 바탕삼아,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하고 분석한 기사들을 썼다. 판결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문사들도 있는 반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기사와 사설을 내보낸 신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약 발췌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 시민들은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법조출입기자단 내부의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을 논란삼은 기자들의 태도가 1차적으로 문제다. 기자단의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기자들의 태도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잘못 짚는 것이다. 이번 일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이는 곧 법관의 생각은 모두 판결문에 다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판결문을 쓴 것으로 법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에 담지 못한 생각을 인터뷰하거나 별도의 글로 쓰는 일이 없는 것은 그만큼 판결문 자체가 특정 사건을 심판한 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다.
따라서 법관의 생각과 말을 다 적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다.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을 펴야하는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특히나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관은 판결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시민들이 한참 후에나 보게 되면 그 차이만큼 시민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이 지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만을 보고 한 편협한 비판이 더 정설로 굳어지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고도 개탄스럽게도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사법부는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재용 1심 판결문도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아마 3월 중에 선고될 박근혜 1심 판결문도 그리될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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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2018년 2월 2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 항소심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의 <우리법원 주요판결> 첫 화면 모습. | |
| ⓒ 참여연대 | |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다른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은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다.
법원이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임의적인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은 법원이 공개하고 싶은 것만 검색되게 차단되어 있다.
물론 법원방문열람 신청제도를 활용해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사전에 법원도서관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옆 법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 앞까지 가야만 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강원도 평창에 사는 사람도 그래야만 한다.
그렇다고 검색용 컴퓨터가 수십 대 있는 것도 아니다.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으로는 5대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매번 신청마감 화면만 보인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때다. 법원은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판결문은 즉시 공개하라. 그리고 IT 강국답게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더 많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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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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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안보영향 조사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말은 안보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철강산업 가동률을 현재의 72%에서 80%까지 올리기 위해 연간 1330만t의 미국시장 철강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경제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 보고서는 냉연·열연·압연강판 등 600여 종류에 이르는 거의 모든 철강 관련 제품을 수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안보는 명분일 뿐이고 세계 철강 공급과잉 상황에서 미국 철강기업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리’다.
세계 철강 공급과잉 물량은 약 7억6천만t(한국철강협회 추정)에 이른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철강 수입규제 대상 12개국을 선별할 때 각국의 과잉 생산 능력 증가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미국 상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세계 철강산업의 공동 책임인 과잉 생산 문제로부터 미국 철강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또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심산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에 1962년에 제정된 낡은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들이댄 셈이다.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은 “트럼프가 미국 철강왕 카네기의 흘러간 옛 전설을 부활시키려는 것 같다”며 “미국은 현재 20여종에 이르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60% 안팎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우리 정부의 철강보조금을 문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국내 일자리를 위협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철강 가공제품 및 철강 1차제품의 경우 수출 100만달러당 취업유발인원은 각각 5.9명, 4.6명으로, 철강 수출로 만들어낸 직간접 일자리는 지난해 연간 15만5천명에 이른다. 우리 철강업계의 지난해 철강 대미수출액(32억6천만달러)은 전체 철강수출액의 약 9.5%를 차지한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미국 수출이 막히면 당장 1만5천여명의 ‘고용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1위를 기록 중인 품목은 총 94개(2016년)이며, 이 가운데 철강제품이 20개(21.3%)다.
또 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와 자동차의 지난해 수출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4만4천명, 63만8천명이다. 수출 100만달러당 취업유발인원은 가정용 전기기기(10명)와 자동차(8.6명)가 전체 제조업 평균(7.4명)보다 높다. 무협은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총수출(5602억달러)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으로 유발한 일자리 규모가 415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보호무역 공세에 정면대응을 강조한 배경에도 미국의 자국 노동자 우선주의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232조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억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통상 문제는 (일자리 등) 국익 확보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재선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후원그룹인 중산층 백인(노동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정책으로 (철강 232조를) 보고 있다”며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계속 다른 전선으로 넓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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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서류심사 통해 13명 중 3배수 압축...24일 후보자 정책발표회 개최
송창한 기자 승인 2018.02.20 18:10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차기 사장 후보자가 양승동 KBS PD,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등 3명으로 압축됐다.
KBS 이사회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13명의 사장 후보자 서류심사를 통해 정책발표회와 최종면접에 임할 후보자로 양승동 PD, 이상요 교수, 이정옥 전 센터장 등 3명을 선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 압축에 대한 이사회 논의가 공개될 경우 추후 시민자문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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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전경 (KBS) |
양승동 PD(57)는 1989년 KBS PD로(16기) 입사해 '추적60분', 'KBS스페셜', '역사스페셜', '명견만리', '세계는 지금'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양 PD는 한국PD연합회장과 KBS 직능단체들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막기위해 결성한 'KBS 사원행동'의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상요 세명대 교수(62)는 1985년 KBS PD(11기)로 입사해 'KBS스페셜', '역사스페셜', '추적60분', 심야토론' 등을 연출했으며, '20세기한국사-해방'으로 방송위원회 최우수상, '차마고도'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다.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61)은 1979년 T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언론통폐합에 따라 KBS에 입사했다. 이 전 센터장은 KBS파리지국 특파원, 보도본부 해설위원,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서류심사를 통해 압축된 사장 후보자 3명은 오는 24일 KBS본관 2층 TS4 에서 정책발표회를 갖는다. KBS 홈페이지와 my K, 페이스북(KBS 공식계정)을 통해 생중계되는 정책발표회에는 150명 규모의 시민자문단이 참석해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를 건넨다. 시민자문단은 정책발표회가 종료되면 집단 토론(분임 토의 형식)을 거쳐 각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번 KBS 차기 사장 선출에 시민자문단 평가는 40% 반영된다.
시민자문단 구성은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거주권역 등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고려해 균형있게 선발될 예정으로 현재 구성중에 있다. KBS 이사회는 150명 규모로 예정돼 있지만 불참 가능성을 고려해 160명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을 열어 일반 시민과 KBS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정책발표회에 반영할 질문을 받았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KBS 정상화 방안과 미래전략 등이 주를 이뤘다.
KBS 구성원 의견 반영 방법에 대해 권태선 이사는 "KBS 4개 협회(기자·PD·경영·기술)에서 서면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해주면 시민자문단 제공 자료에 함께 넣겠다"고 밝혔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김동연 부총리·백운규 산자부 장관 “선 계획 검토, 후 지원”…노조 ‘미래 발전 전망 6대 요구안’ 발표
GM의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 계획과 투자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M의 정부 지원 압박에 대해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GM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보고 판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직 GM이 요구하는 바가 공식적으로 온 것도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며 "경영정상화 계획을 봐야 하고 그보다 앞서 실사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에는 성실하게 임하되 GM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GM 지원 협상의 주무부처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GM이 우선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 장관은 'GM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M은 사업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한국 시장을 떠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GM 노동조합의 주장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측에 여섯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구체적인 신차투입 확약, 미래형자동차 국내개발 및 생산 확약 등의 '장기적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주를 이뤘다. 노조는 "자구 노력이 없다면 GM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으며, 우리정부와 노조에 어떠한 협조도 요구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역시 GM의 경영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 등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GM 경영진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GM 배리 앵글 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정상화 계획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공장 폐쇄 결정이 난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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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0 1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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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9 19:10수정 :2018-02-20 08:24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해 한-미 간 ‘통상 격돌’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태세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련의 무역보복 조처가 도를 넘고 있으며,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권고 조처가 그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권고안 제2안(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에서 일본·독일·대만 등 미국의 다른 동맹·우방국산 철강은 수입규제 대상 12개국에서 뺀 채 유독 한국만 포함시키며 ‘동맹국 한국을 때리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깊이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쪽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최근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회사들이 대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 통상당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31건(2017년 말 기준·반덤핑 22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7건, 세이프가드 2건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사실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핑계에 불과하다. 석유 시추에 쓰이는 유정용 강관의 경우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43.4%로 종전 1위였던 미국(32.9%)을 따돌리고 양국이 치열하게 각축중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시장 1위인 철강 관련 15개 제품 가운데 3개 품목에서 미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 상무부의 철강 232조 조사는 안보 혹은 동맹의 문제를 떠나 단순히 무역부문에서 경쟁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처일 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고강도 대응 지시는 이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해 취한 일련의 보호무역 조처를 두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몇 차례 언급한 적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방향 선회 배경에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전선에 ‘트럼프발 수입규제’라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 철강·세탁기·태양광패널·화학제품·자동차 등 전방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공세에 따라, 그동안 실물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해온 수출이 갑자기 둔화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하는 상황이다.
또 현 정부가 새 통상기조를 미국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같은 ‘신북방’ 및 동남아 등 ‘신남방’ 진출로 설정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간 통상관계 악화를 무릅써가며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우리 철강업체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제2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제2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 국가 안보사항은 수입규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특정 12개국에만 차별적으로 53% 관세 부과를 적용하게 되면 이 예외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2안으로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평창·강릉서 만난 ‘대한민국의 얼굴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원더풀 평창”을 연호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깨끗한 시설에 감동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이런 평가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뛰어다닌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원더풀 평창’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민중의소리’ 기자들이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만난 숨은 공로자들을 소개한다.
‘국격’을 높이는 사람들:청소노동자
강릉역에 내려 화장실에 들렀다. 이용자 수까지 알려주는 최첨단 시설에 한 번 놀랐고,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한 환경에 두 번 놀랐다. 화장실 구석에서 청소노동자 한 명이 바쁘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빈갑숙(57)씨는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쓰레기통 넘치고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개막후 강릉역과 평창역 등을 찾는 관광객 수는 하루 평균 약 1만6천여명. 모두가 한 번쯤 거쳐 가는 시설인 만큼,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화장실 안은 수많은 이용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빈씨는 “올림픽이 시작된 후 멀미가 날 정도로 바빠졌다”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하루 8시간 정도 일하는 동안 이용객들이 불편할까봐 맘 편히 쉬지도 못한다는 게 청소노동자들의 설명이다.
그는 “청소를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깨끗한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간에도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 청결도는 국격을 나타낸다’는 말처럼 올림픽 현장을 청소하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다.
관람객들 볼거리 위해 ‘자발적으로’:거리공연단
“에헤야~디야~” 강릉역 밖에서는 풍물공연이 한창이었다. 외국인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도 흥겨운 가락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도 30여명의 풍물단원들은 얇은 옷을 입고 공연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만난 풍물단원 김명옥(60)씨는 “몸은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다”고 말했다.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처럼 강릉 지역 200여명의 풍물단원들은 자발적으로 팀을 짜서 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역 등에서 3~4번씩 공연을 진행한다. 모심기, 사물놀이, 탈춤, 인형극 등 공연 내용도 다양하다.
김명옥 씨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개월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준비했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미소로 화답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강릉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미소를 잃지 않고 즐겁게 공연하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관람객들의 ‘발’:시내버스 기사
강릉 시내버스 기사들은 길을 묻는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내 곳곳을 누비는 버스기사들이 강릉역과 올림픽 경기장 등으로 시민들을 실어나르며 관람객들의 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강릉 시내버스는 모두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안목해변 인근에 위치한 버스 종점에서 만난 기사들은 하나같이 식당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다. 버스기사들은 “올림픽 기간 운행 시간이 길어져 휴식 시간이 15~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화장실을 갔다가 식사를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넋두리를 쏟아 냈다.
인터뷰에 응한 버스기사 김대복(48)씨는 10분 만에 밥을 ‘흡입’하고, 한 손에 든 커피를 단숨에 들이켠 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자신을 동해고속 소속 버스기사라고 밝힌 김씨는 “평소보다 승객들이 많아졌고, 올림픽 기간이라 차도 막혀 운행시간이 더 많이 길어졌다”며 “운행 지연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사들이 쉬는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잘 즐기다 갈 수 있게 (버스 기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얼굴’:자원봉사자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곳곳을 뛰어다니는 2만여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올림픽 현장에서 선수들과 관중, 대회 관계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강릉역·터미널 등 곳곳에 배치돼 관람객들을 미소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전 평창을 찾아 이들을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격려한 바 있다.
자원봉사자 신유진(21)씨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일본과의 경기가 있던 14일 현장매표소 앞에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반복하고 있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기장 인근으로 한꺼번에 몰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던 상황에서 신씨가 올림픽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쁘긴 하지만 괜찮다. 좋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현장에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며 “많은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올림픽도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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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2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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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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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병동에는 악명 높은 책임간호사가 있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떠다닐 정도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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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목소리를 없애고 선배들 일까지 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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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미대화 움직임과 그 속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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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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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2/20 [04: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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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미국의 강경파와 대화파
18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대북강경파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틸러슨 국무장관이 똑같은 목소리로 북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회의에서 북의 핵무기개발로 인해 전세계 비확산체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과의) 외교관계 격하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 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 지적했다. 사상 유례없이 가혹한 대북압박을 동맹국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미국의소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대 압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하여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북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동맹들과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의소리의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이 18일 방송된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대담에서, 북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커다란 채찍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이 이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면서도 북과의 대화와 관련해, 북이 신호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첫 대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비공개채널을 통해 북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는데 공개적인 대화로 진입할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이 아니라 커다란 채찍 즉, 강력안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하게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점점 드러나는 미국의 대화 기류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12일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틸러슨 장관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지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은 대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트럼프 집권 1년 내내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북이 연발적, 다발적으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또 똑같은 비핵화 전제 대화라니 오락가락 횡설수설이다. 도대체 미국 고위 관료들이 제정신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파이건 대화파이건 모두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변화도 느껴진다.
적어도 강경파까지도 군사적옵션은 이제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나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등 강경파들도 관여 즉,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원한다면 영영 대화는 불가능하다. 특히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은 다시 강력한 핵무장력을 과시하며 대미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고 북미관계는 심각해진다. 미국도 이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뻔한 비핵화 전제 대화타령을 강경파까지 나서서 이구동성으로 늘어놓는 그 의도가 궁금하다.
정작 북은 굳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미국이 안달복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니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정책에 대한 기류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문재인 정부의 선택
물론 그렇다고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초강력 제재 운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미국이 과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협상을 진행할지도 의문이다.
해방 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원래 북까지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만주와 시베리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이었다. 북이 핵무장력을 강력하게 구축한 지금에 와서 당장 이런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북을 선제타격했다가는 미국 본토까지 쑥대밭이 될 수가 있으며 북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 본토까지도 점령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2.8열병식을 잘 분석해보면 북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004)
그래서 미국 스스로 압도적 선제타격은 언감생심이고 며칠 전엔 백악관 대변인과 미국 의회 책임자들의 입을 통해 제한적 선제타격 소위, 코피전략마저도 거의 공개적으로 폐기선언하고 모든 미 행정부 고위 간부들의 입을 총동원하여 횡설수설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켜 남측에 대한 영향력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밖에 없다.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시험삼아 추진했던 전략을 이제 본격화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남북대화는 추진시키되 남측정부를 틀어쥐고 속도조절을 하려할 것이다. 통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서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막고 한반도 전쟁도 유발하지 않으며 영구분단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업과 북의 핵무장력을 무력화하는 군사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소리 17일 '워싱턴 톡' 프로에 나온 로버트 아이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젊은이들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반대했다며 그들의 통일에 대한 감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영구분단 가능성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에 북 인공기 소각하는 행위들은 모두 극 수구 친미활동을 일삼아온 아이디를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로버트 아이혼은 그렇게 흥분한 것이다. 그만큼 영구분단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이 이런 미국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기어이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북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북은 평화를 구걸하기보다는 성전을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오죽 그런 열망이 강렬했으며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겠는가. 분단된 상태에서는 항구적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히 따른다면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할 것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법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보다는 가스관연결 등 경제협력에만 주목할 것이다.
많은 부문이 예속되어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저물어가는 제국이다. 무소불위의 과거 미국이 아니다. 또한 세계 다극화의 진전으로 미국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를 많이 이루어 내었다. 지혜를 발휘하면 이제는 얼마든지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편에 설 것인지 미국의 수족에 머물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존엄높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은 이제 조국을 통일하는 것뿐이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면 청년실업문제도 미세먼지문제도 다 해결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서해안 지대의 석탄화력발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바꾸고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만 바꾸어도 적지 않게 해결되는데 그 천연가스를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으로 가져오면 아주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에너지 경쟁력 강화로 기업과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남북경협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도 결국 통일에 달려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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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직 ‘똥물사건 ’ 40년, 이총각 전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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