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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출신 소설가 이문구의 작품에는 주꾸미가 자주 나온다. 1977~1981년 발표한 연작소설 <우리 동네>에서 어느 여인은 질박한 사투리로 이렇게 신세타령한다. “접때 장부텀 봄 것은 읎는 게 읎이 죄 새로 나와 만전했던디 그 흔해터진 쭈꾸미 한 코 못 만져보고 사네.”

그랬다. 주꾸미는 원래 흔해터진 ‘바닷것’이었다. 봄가을이면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무시로 잡혔다. 봄철 보릿고개 때면 바닷가 사람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구황식품 노릇을 했다. 특히 주꾸미를 ‘쭈깨미’라 부르는 충남 지역이 전국 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충남 사람들에게 주꾸미는 흔한 바다 생물이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주꾸미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 주꾸미에게 위기가 닥치자, 아우성은 인간이 질렀다. 봄철 알배기 주꾸미가 나올 때만 되면 주꾸미 값이 폭등해 ‘귀하신 몸’이 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8년 7999t이었던 주꾸미 어획량은 2012년 3415t으로 반타작 났고, 2016년엔 2281t으로 줄었다. 
 

ⓒ시사IN 이명익 4월12일 충남 보령시 인근 바다에서 화랑호 선주 김동주씨가 소라 껍데기에서 주꾸미를 빼내고 있다.

올해는 주꾸미에게 의미심장한 해다. 사상 초유의 ‘주꾸미 금어기’가 실시된다.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어쩌다 주꾸미마저 못 잡게 되었을까. 단순히 어민들의 남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

4월12일 아침 6시. 동이 터오는 충남 보령시 오천항 풍경은 뜻밖이었다. 평일인데도 항구에는 형형색색의 낚시복을 갖춘 사람들로 북적였다. 선착장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배만 10여 척. 어림잡아 100명이 차례차례 낚싯배에 올랐다. 전날 밤 적막하던 항구 풍경과는 딴판이었다. 새벽부터 차로 달려 이곳에 도착한 낚시꾼들이었다.

오천항은 천혜의 어장인 천수만에서 홍성군 광천읍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해 예부터 ‘자연양식장’이라 불리는 곳이다. 10여 년 전부터는 낚싯배가 성행하는 곳이다. 특히 주꾸미 낚시로 유명하다.

그런데 봄철인 지금은 낚시로 주꾸미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다. 3~5월 산란기를 맞은 주꾸미가 바다 밑바닥으로 몸을 숨기기 때문이다. 봄철에는 어민들이 설치한 주꾸미 그물을 통해서나 어획이 가능하다. 가을이 되어서야 알에서 부화한 주꾸미가 바닷속을 헤엄치는데, 그때가 주꾸미 낚시 성수기다. 지금 낚시꾼들은 우럭, 도다리 등을 잡으러 온다.

비수기에 이 정도니 주꾸미 낚시 성수기인 9~10월이 되면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다. 많을 때는 하루 5000명씩 주꾸미 낚시꾼이 몰려든다. 항구에는 차 댈 곳이 없어서 매일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1인당 7만~10만원 정도를 내고 낚싯배를 타는데, 주꾸미가 잘 잡힌다고 소문난 배는 6월부터 예약해야 낚시가 가능할 정도다.

문제는 가을철 낚시꾼이 잡는 주꾸미가 ‘치어’라는 점이다. 봄철 산란기를 지나고 알에서 부화한 어린 주꾸미가 막 활동을 시작할 무렵 주꾸미 낚시가 시작되는 것이다. 낚시꾼들은 이때 잡은 주꾸미를 ‘100원짜리’ ‘500원짜리’라 부른다. 그만큼 작다는 뜻이다. 주꾸미가 거미처럼 작다 해서 ‘거미 낚시’라고 자조하기도 한다.
 

주꾸미 낚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단하다. 잡기 쉬워서다. ‘주꾸미 구슬’이라는 도구가 있다. 흰색 구슬에 갈고리를 단 도구인데, 밝은 색을 좋아하는 주꾸미가 구슬에 접근했다가 갈고리에 걸려 올라온다. 초보자도 하루에 수십 마리는 거뜬하다. 경력이 되는 ‘꾼’들은 하루 수백 마리씩 잡는다. 10명 정도 탄 주꾸미 낚싯배 한 척의 하루 어획량이 작은 어선보다 훨씬 많다.

이날 아침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선착장에 낚싯배만 가득할 뿐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로 간 것일까. 어선들은 뱃길로 1㎞ 떨어진 보령방조제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방조제 근처에서 출항을 준비 중인 화랑호 선주 김동주씨는 “낚싯배 때문에 항구에 배를 댈 수 없어 이리로 옮겼다. 사실상 밀려난 셈이다”라고 말했다.

주꾸미 어민의 얼굴에서 사라진 웃음기

허락을 구해 화랑호에 올라탔다. 배는 20분을 달린 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 앞에 멈췄다. ‘주꾸미 그물(밧줄에 소라 껍데기를 매단 것)’을 설치한 곳이다. 김동주씨 부부가 힘차게 밧줄을 끌어당기자 소라 껍데기가 도르래를 타고 올라왔다. 시인이 노래했던 주꾸미 잡이 풍경과 똑같았다. ‘빈 소라 껍질 매단 줄을 당긴다/ 먹이로 속이는 낚시가 아닌/ 길을 가로막는 그물이 아닌/ 알 깔 집으로 유인한/ 주꾸미들이 줄줄이 딸려 올라온다(함민복, <주꾸미>).’

그러나 주꾸미가 ‘줄줄이 딸려’ 오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언뜻 봐서는 소라 껍데기 수십 개꼴로 1마리씩 들어 있는 것 같았다. 김씨는 “20년 전에 비해 주꾸미가 든 소라 껍데기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출렁이는 배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물을 당기고 주꾸미를 꺼내고, 다시 그물을 치는 작업이 되풀이됐다. 그 와중에 주꾸미가 ‘청소’한 해양 쓰레기도 수거했다. 주꾸미는 바다 밑바닥에 깔린 비닐조각, 낚싯바늘 등을 빨판에 붙인 채 잡히는 경우가 많아 ‘바다의 청소부’라 불린다. 과거 충남 태안에서 고려청자 조각이 주꾸미 빨판에 붙어 나와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이날 4시간가량 작업한 끝에 화랑호가 얻은 수확량은 40㎏. ‘만선’은 아니어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전날은 이보다 훨씬 못했다. 이날 수협 경매가가 1㎏당 1만7500원이었다. 수협 직원이 김씨에게 “오늘은 돈 좀 만졌네”라며 웃었다.  
 

ⓒ시사IN 조남진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 낚싯배가 정박해 있다. 가을철이면 이곳은 주꾸미 낚시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럼에도 요즘 김씨를 비롯한 주꾸미 어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다. 우선 금어기의 형평성 문제다. 사실상 봄 한 철 벌어 먹고사는 현실에 금어기를 5월 초순부터 지정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주꾸미 알이 여물려면 5월 말은 되어야 하는데, 값어치가 올라갈 때쯤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어기가 풀리는 9월부터는 낚시 시즌이다. 낚시업계가 이번 금어기 조치로 입는 타격은 어민들에 비해 훨씬 적다. 

더 큰 불만은 낚시꾼의 행태다. 앞서 말했듯 가을철에 마구잡이로 어린 주꾸미를 잡는 바람에 이듬해 알을 밸 주꾸미의 씨가 마른다는 것이다. 끊어진 낚싯줄, 낚시 추, 바늘 따위는 바다를 오염시킨다. 낚싯배와 어선의 충돌 사고, 쓰레기 투기 문제도 갈등 요소다. 

문제는 이것이 주꾸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바다 자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어민과 낚시인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어촌에서는 토박이인 어민과 주로 외지 출신인 낚싯배 운영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가면서 언젠가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현재 바다낚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언젠가부터 ‘낚시 인구 700만 시대’라는 말이 퍼졌지만 추정치다.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있다. 해양경찰청이 낚시 어선 이용객의 승선 신고를 집계한 자료다(55쪽 표 참조).

1997년 47만명이었던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근 통계다. 2015년 295만명,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으로 2년 만에 100만명 넘게 증가했다. 중복 신고하는 경우를 감안해도 엄청난 증가세다. 민물낚시까지 더하면 낚시 인구 700만이 과장된 수치는 아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던 사람들이 낚시에 눈을 떴다. 특히 최근 <도시어부> <성난 물고기> 등 본격 낚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의 역동성에 매료된 이들이 적지 않다.  

반면 어가 인구(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 맨손, 양식 어업 등에 나선 가구)는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9만2300명이던 인구는, 2016년에 12만5700명까지 줄었다(55쪽 표 참조). 대개 농어촌이 그렇듯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내리막길일 것이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존 여론은 어족 자원 고갈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어민의 무분별한 남획을 지적해왔다. 이제 거꾸로 바다에서 ‘다수파’가 된 낚시꾼의 몰지각한 남획과 환경 파괴 문제를 비판하면 되는 걸까.

낚시면허제 도입이 정답 될까

해양수산부는 낚시업계에 칼을 빼들었다가 머쓱했던 적이 많다. 돈을 내고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이용권’ 제도 및 주꾸미· 문어·갈치 등을 대상으로 1인당 포획량 제한을 실시하려다 낚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곤 했다. 올해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불투명하다. 지난 2월 ‘낚시 부담금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 반면 낚시면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어민 측의 청원도 여러 건 올라왔다.

상생의 길은 없는 걸까. 다행히 희망의 끈은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어민과 낚시꾼 모두 어족 자원 고갈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어민들 중에도 옛날처럼 바다가 무한정 인간에게 먹을 걸 내줄 것이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화랑호 선주 김동주씨는 “낚시면허제가 도입되는 등 진전이 있다면 어민들도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천항의 한 낚싯배 사무국장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낚시면허제 도입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말을 했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말이었다.

남은 문제는 더 있다. 이른바 ‘형망 어업’ 등으로 바다를 초토화하는 일부 어민 문제다. 형망 어업은 자루 모양의 그물 끝에 쇠틀을 달아 해저를 긁으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바다 밑바닥을 긁어버리기 때문에 조개는 물론 주꾸미도 쓸어 담는다. 최근에는 고압 분사기 등 불법 어구까지 이용해 어패류를 초토화하는 바다의 무법자다. 무허가 조업에도 벌금밖에 제재 조치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어민들이 돌아가며 벌금을 물고 조업에 나선다. 바다 자원을 싹쓸이하는 대형 저인망 어선에 대한 규제도 관련 업계의 반발 탓에 지지부진하다. 주꾸미 어민들이 구멍가게라면, 이들은 대형마트다.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조제 문제는 아예 이슈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서산 A·B방조제, 보령·홍성방조제 등 천수만 일대에만 네 개 방조제가 우뚝 서 바닷길을 가로막고 있다. 한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방조제 철거를 시사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물 건너갔다. 어쩌면 공유지를 망친 주범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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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대해, 통일되면 만나” 방송하자 북한 병사는 O 그려보였다

등록 :2018-05-06 09:29수정 :2018-05-06 11:39

지난 1일 오후 군 장병들이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처로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교하 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북한군도 이날부터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남과 북은 대북·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대북·대남 방송은 1960년대 초 시작된 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번에는 영구적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전방에서 대북·대남 방송을 담당했던 한국군과 북한군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썼다.

 

인근 주민들과 밤낚시를 즐기는 파주 주민 허일영(가명·53)씨에게 공릉천은 천국이다. 공릉천은 경기도 양주에서 파주를 거쳐 오두산 통일전망대 아래에서 임진강,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어종이 풍부해 낚시꾼들이 진을 친다. 잔잔한 물줄기에 반사돼 반짝이는 자유로 가로등 불빛, 하천에서 풍겨오는 비릿한 냄새,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손맛까지 더하니 바랄 게 없다.

 

공릉천 밤낚시의 추억에 빠질 수 없는 소리가 있다. 바로 대북·대남 방송이다. 허씨는 “한여름에 가만히 앉아 낚시찌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저쪽에서 하는 방송이 다 들린다. 한밤중에도 스피커 소리가 빵빵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던 때는 북한 군가가 요란하게 흘러나왔다. 우스갯소리로 들으면 적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허씨는 북한의 대남방송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요즘 세상에 ‘위대한 수령’ 이야기를 한들 신경 쓸 사람이 있겠냐”고 되묻는다. 그는 남한의 대북방송이 더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남한이 북한보다는 사는 형편이 더 낫지 않나. 똑같은 사람이 돼, 단지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려는 방송을 하는 우리가 한심했다.”

 

허씨는 앞으로 대북·대남 방송을 들을 일이 없길 바란다. 은퇴 뒤 공릉천에서 친구들과 조용히 낚시를 즐기며 노년을 보내고 싶기 때문이다.

 

요즘 공릉천에서는 대북·대남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남한과 북한은 함께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 1일에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쪽이 대북·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이번 방송 중단이 일시적이 될지, 항구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북·대남 방송은 1963년부터 시작된 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 시설 철거와 설치를 반복해왔다. 대북·대남 방송은 남과 북의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이뤄진다. 가깝게 붙어 있는 남북 지피(GP·전방초소)는 거리가 1㎞도 되지 않는다.

 

비무장지대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는 일종의 무기다. 이 무기들로 ‘심리전’을 펴는 군의 방송요원은 ‘방송병’과 ‘대면병’으로 나뉜다. 방송병은 ‘자유의 소리’ 같은 라디오 방송과 대중가요 등 음악을 확성기로 내보낸다. 대면병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상대 대면병과 대화를 시도한다. 방송병은 일방 커뮤니케이션을, 대면병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셈이다.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심리전 방송요원으로 징집됐던 사람들은 선전의 주체와 대상이 되도록 강요당했던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북한 방송병의 추억

 

30대 후반인 염상구(가명)씨는 2000년대 초반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했다. 1997년 북한군에 입대한 염씨는 개성시 판문군에 있는 2군단에 배치돼 대남방송을 트는 방송병으로 복무했다. 당시 북한 군복무 기간은 13년이었다. 북한군에서 비무장지대에 배치되려면 ‘출신성분’이 좋아야 한다. 염씨는 “방송병은 편한 보직이라 특히 인기가 많다. 1년에 한두차례 정치 및 방송 교육을 받고 시키는 대로 방송만 틀면 된다”고 말했다.

 

염씨는 군사분계선 서부전선에 있는 방송국 세 곳 중 한 곳에서 근무했다. 남한 방송병 초소와의 거리는 700ｍ였다. 방송국 한 곳당 4~5명의 방송병이 있었다. 여름은 오전 5시부터, 겨울은 오전 6시30분부터 북한 애국가로 방송을 시작했다. 주로 상급자가 내려보내는 정치 선전물과 ‘제3방송’ 뉴스를 틀었다. 제3방송은 남한 관련 뉴스와 국제정치 뉴스 중 북한이 주민들에게 꼭 주입시켜야 하는 사안을 다루는 유선방송이다.

 

남한의 대북방송을 북한군이 듣지 못하도록 트는 ‘맞방송’도 주요 업무였다. 이때는 방송 출력을 최대한 높여 소리를 소리로 덮었다. 통상 밤 9~10시에는 대남방송을 끝냈지만 남한은 대북방송을 자정 넘어서도 했다고 염씨는 기억했다. 적막한 밤에 북한까지 맞방송을 하면 너무 소란스러워 밤에는 맞방송을 자제했다고 한다. 염씨는 새벽 경계근무를 서는 북한군 동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도 평양을 지키자는 내용의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같은 노래를 잔잔하게 틀기도 했다. 방송병에겐 트는 일 못지않게 적는 일도 중요했다. 분 단위로 남한의 대북방송을 전부 기록해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염씨는 2000년 이전까지는 남한의 대북방송 수위가 굉장히 높다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고 했다. 그는 “그 이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난을 자주 했다. ‘수령을 사살하고 남한으로 귀순하라. 남한에 오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도 많았다. 2000년 이후에는 비난이나 귀순 유도보다는 대중가요를 트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염씨는 옆에서 지켜봤던 동료 북한 대면병들의 대남방송 작전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10일) 등 북한 기념일이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군와해 공작부’(이하 적공부) 선전대에서 대면병들이 나와 지피에 ‘무대’를 설치하고 남한 대면병과 심리전을 벌였다고 한다. 방송 내용은 북한 체제 선전부터 일상 소재까지 다양했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압네까?”(북)

 

“….”(남)

 

“북한 체제의 우월성은….”(북)

 

“….”(남)

 

“6·25 원인을 남한은 남침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북침이요. 그 이유는….”(북)

 

“….”(남)

 

북한 대면병이 수를 쓰면 남한 대면병은 말려들지 않으려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염씨에게 남한의 대북방송은 어떤 모습으로 각인돼 있을까? “당시엔 남한이 심리전 방송에 올인하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느낌이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방송 시간도 길고 볼륨도 높았다. 심리전으로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남한에 와 보니 남한은 단순히 전기 등 물자에 여유가 있으니까 방송을 공세적으로 했던 것 같다. 북한군끼리는 ‘남한 애들이 미쳐서 발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놈들 말대로면 남조선은 지상 천국이겠다’ ‘남조선 놈들 또 사기 친다’고 무시하기도 했다.”

 

확성기가 본래 기능으로 사용된 적도 있었다. 2001년 몇몇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순찰하다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지자 남한 쪽 지피에서 한국군이 출동하기 시작했다. 북한 지휘관이 염씨에게 “확성기로 남한 쪽에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군이 자체 처리하겠다는 방송을 해달라”고 알려와 양쪽 충돌 없이 사고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55년간 남북 총칼 없는 소리전쟁
남북관계 변화 따라 중단·재개 반복
북한 방송병, 근무 편해 경쟁 치열
남한은 전력 풍부해 더 공세적 방송

 

남 “수령을 사살하고 남한으로 오라”
북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압네까”
김광석 노래 틀어놓고 함께 즐기기도

 

“무의미한 방송 영원히 중단됐으면”

 

 

남한 대면병의 추억

 

30대 후반으로 염상구씨와 같은 또래인 최재성(가명)씨는 염씨와 군복무 시기가 비슷하다. 최씨는 2000년대 초반 임진강 쪽 101여단에 배치돼 대북방송 대면병으로 근무했다. 최씨와 염씨는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목소리’를 통해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씨는 훈련소를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기 전 자신을 찾아온 101여단의 민사장교가 면담을 요청해 따라갔다. 장교는 담배를 한대 권하며 “소총 드는 일은 아니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 대면병을 하겠냐”고 물었다. 당시 전군에 대면병은 60명밖에 없었다. 최씨는 장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담배 한대가 너무 급해서 받아들였다”고 했다.

 

최씨는 북한군 대면병과 1㎞ 떨어진 임진강 기슭에 설치된 지피에서 복무했다. 대면작전은 오전, 오후 모두 세차례에 걸쳐 각 30분짜리 분량의 원고를 작성해 마이크를 들고 북한군에게 말을 거는 일이었다. 복장은 운동복부터 사복까지 자유로웠다. 대면병은 모두 가명을 썼다. 최씨의 가명은 ‘춘삼’이었다. 1월에 교육을 받아 3월에 작전에 투입된 데서 착안했다. 동료들도 대발, 광수 등 가급적 친근한 이름을 사용했다. 남쪽에서 보낸 소리가 군사분계선을 건너 1㎞ 이상까지 들리려면 가능한 한 간단한 용어를 써야 했다. 친근한 반말을 사용하되, 북한군이 알아듣는 언어가 필요했다. 외래어는 삼가고 가능하면 북한어를 썼다. 말투는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했다.

 

“인민군 친구들, 잘 있었어?”(남)

 

“….”(북)

 

북한군은 육성보다는 손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는 방식의 수화로 답을 보냈다. 당시 북쪽은 확성기를 제대로 틀지 못할 정도로 전력 사정이 나빴다고 한다. 최씨가 오(O), 엑스(X) 등 간단한 답변을 유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군이 가장 많이 보낸 수화 질문은 “여동생이 있냐”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일인 2월16일에는 “이처럼 좋은 날인데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냐? 몇가지 음식을 먹었냐?”고 묻자, 북한군이 손으로 ‘216’을 그려 속으로는 거짓말도 정도껏 한다고 생각했다. 최씨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병사가 2월16일을 그렸던 거 같다”며 웃었다. 그는 “대화가 잘될 때는 두 시간 이상 이어졌지만, 우리 질문에 답하다 상관한테 걸려 혼나는 북한군도 있었다”고 말했다.

 

준비한 원고 읽기가 기본이지만 상대 반응에 맞춰 임기응변으로 대화를 가능한 한 길게 유도해야 했다. 방송 앞뒤로 한국 아이돌그룹 노래는 물론 ‘휘파람’ 등 북한가요를 틀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붉은 악마 응원복을 입고 응원도구를 흔들며 월드컵 상황을 중계해주기도 했다. 북한 대면병은 이에 평양 능라도경기장에서 2002년부터 개최된 초대형 매스게임인 아리랑이 있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최씨는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갔을 때 한번은 방송하기도 귀찮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니까 같이 듣자’며 김광석 노래를 30분 동안 계속 틀기도 했다. 남북 대면병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공방을 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제대하기 전날 마지막 방송 할 때 ‘북한 친구들, 나 춘삼이다. 나 오늘 제대한다. 거기는 군생활이 길지만 우리는 짧다. 나중에 통일되면 만나자’고 했다. 그랬더니 북한 대면병이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고 말했다.

 

대면병은 최전방에서 북한군을 일대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1㎞는 사격이 가능한 거리다.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경고방송 등 매뉴얼에 따라 대면병이 해야 하는 방송이 있는데, 2002년 서해교전 당시 북한군을 향해 방송할 때는 서늘함을 느꼈다고 했다.

 

대면방송은 크게 3단계로 나뉘었다. 최초 접근단계, 상호 알아가는 단계, 넘어오라는 단계. 북한군의 귀순 유도가 최종 목적이지만 최씨는 그 방송을 듣고 넘어올 거라는 기대감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면작전을 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최씨는 “그냥 맡은 임무라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고정형 대북 확성기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육군 최전방 소초 주변이 민들레로 노랗게 물들어 있다. 초소 너머 북한 지역이 아련히 보인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누구를 위한 선전방송일까

 

고진식(가명·54)씨가 사는 파주의 한 아파트는 조금만 단지를 벗어나도 논밭투성이다. 주변에 소리가 부딪칠 만한 장애물이 없어 대북·대남 방송이 귓가를 제법 세게 울린다. 14년째 이곳에 사는 고씨는 이제 양쪽의 방송이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한다.

 

겉으론 이렇게 말하지만 고씨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이 충돌해 빚어내는 소리폭탄에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있다.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하사 2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씨의 아들은 인근 지오피(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군이 사고 대응 조처로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에서 보복공격을 언급하는 등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당시 고씨는 청와대에 대북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당장 내 자식새끼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전이나 북한군 귀순 유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435.html?_fr=mt1#csidxfb2fce2b4e68478b73619fbc6e0bc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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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사용후핵연료'라 부르기 시작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잠들지 않는 아주 위험하고 불안정한 수백 가지 방사성 물질을 끊임없이 내뿜는다. 섭씨 수천 도까지 올라간 뒤 수십, 수백 년 동안 아주 조금씩 온도가 내려간다. 계속 열을 식히고 방사성 물질이 새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금 세대뿐 아니라 까마득한 오는 세대에게 이 어리석은 물질을 떠넘겨야 하는 일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과 앞으로 끝없이 쏟아질 핵 쓰레기에 대해 최소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핵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핵물질을 꺼내 쓰기 시작한 현생 인류가 최소한 가져야 할 책임이다. 
 

▲ 전남 영광 핵발전소. ⓒ작은것이아름답다(김기돈)

늘 발등의 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25기 핵발전소에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1만5000톤 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만들어냈다. 지금도 날마다 핵폐기물이 나온다. 고리1호기 첫 상업운전 시작이 1978년이다. 30여 년이 지나서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뒤로 최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처분장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탈핵 정책 기조에 중요한 갈림길이라 탈핵 진영이 긴급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폭설이 내리던 날 전남 영광에서 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영광공동행동) 황대권 대표를 만났다. 

"이전 정부들에서 핵확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나 핵발전소 수출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미루기만 해왔어요."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다급한 상황이 되자, 2013년 4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쫓기듯 일방으로 밀어붙였다. 탈핵시민환경단체는 뺀 부실한 파행운영 끝에 권고안을 냈고, 산업자원부는 2016년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 했다. 핵심 내용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자는 것. 

"수십 년 넘게 쌓아둘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일이거든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고준위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법률안'을 정부법안으로 발의했어요. 그 뒤 탄핵정국이 이어져 지금까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장을 지을 때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해선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 이러한 법을 회피하는 방법만 고안했다.  

"'고준위 핵 관련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는 조항에서 '핵 관계시설은 지을 수 있다'로 고쳤어요. 관계시설은 공장에서 자재를 쌓아놓은 창고 같은 곳인데, 경주에 이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어떤 정책이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황대권 대표는 모든 정책을 '발등의 불'로 만들어 놓는 관행을 지적한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난리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는 위험하거나 문제가 많아도 늘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발전소 수명 연장이나 신규 건설 문제도 절차가 있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다 생략하고 돈을 들이붓고 공사를 먼저 시작해 버렸다. 이미 투자한 것을 날리게 되니 눈감아 달라는 태도를 들이밀었다.  

"신고리 5·6호기 때도 절차 안 밟고 들이부은 불법 투자가 30퍼센트가 넘었어요. 오랜 세월 이런 논리가 묵인되고 불법 상황을 반복해 왔어요. 중요한 사안이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때가 많아요.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도, 조금의 실수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마저 이런 식입니다." 
 

▲ 2015년 8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준공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핵폐기물이 저장될 동굴을 찾아 처분 시연을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임시 저장은 핵확산 정책과 맞물려있다 

우리나라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부지마다 습식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다. 포화 시점을 뒤로 미루려다 보니, 애초 설계보다 저장 간격을 4배나 조밀하게 만들었다. 설계 수명 동안 발생할 총량을 고려해 애초 저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동 뒤 절반도 지나지 않아 조밀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해가 발생해 냉각이 어렵게 되면 추가 방사능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불안한 시설이다.  

중수로인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2019년, 경수로인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2024년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가 된다. 경수로는 농축우라늄을 쓰고, 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쓴다. 경수로보다 핵폐기물이 3배 넘게 나온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이미 원통형 저장시설 캐니스터 300기와 콘크리트 조밀건식 저장시설이 맥스터 7기가 있다. 2019년이면 포화 상태가 되는 탓에 추가로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계획을 올 6월까지 결정하려는 것이다. 맥스터 하나에 고준위 핵폐기물 16만 8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다.  

건식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면 앞으로 핵발전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40년 넘게 핵확산 기조를 밀고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천명하지만, 언제라도 틈새가 생기면 핵발전소 확대 세력이 목소리를 높일 빌미가 될 수 있다. 

"당장 똥 쌀 곳이 생기면 아무리 탈핵 정책을 앞세워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광 핵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이하영 부위원장은 '임시 저장은 영구처분 전 단계'라고 생각한다. 아무 대책 없이 밖으로 꺼내 쌓아둔다는 건 현재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대책이 아니다.  

"10만 년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발전소 부지에 둔다는 건 핵발전소가 자체가 영구 처분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핵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갖다 놓으라고 할 지역이 한반도에서 어디에 있겠어요. 포화 상태가 됐으면 사실 중지하는 것이 맞아요." 

계획대로 '중간·영구 처분장'을 찾지 못하면, 결국 현재 핵발전소는 고준위 핵폐기장이 되고 만다.  

핵발전소는 건설과 동시에 수명에 따른 폐기물 발생 총량과 관련 시설을 고려해야 하고, 폐기물 한계에 닿으면 바로 폐로 해야 한다. 설계와 운영, 폐로에 대한 전체 그림이 있어야 한다. 위험 요인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핵폐기물에 대한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야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시작도, 연장도 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이 가득차면 폐로 절차를 밟고, 폐로한 발전소와 가동하는 발전소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지 그 방법도 공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임시 처분에 대해 설령 주민들에게 50퍼센트 넘게 찬성해도 위험하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핵발전소 관련 정책에서 '방사능 물질은 위험하다'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탈핵 정책은 핵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전국 핵발전소 부지마다 임시 건식저장고를 만드는 법안은 살아 있다. 지금 법으로도 밀어붙이면 지을 수 있는 시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발등의 불이 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재공론화'를 통해 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방선거 전 논의를 끝내고 결론을 내려고 움직이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장 호남권 공대위 윤종호 님은 '정부와 핵산업계는 임시 저장고가 핵 산업 유지와 맞물려 있다고 인식하고, 사활이 걸린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탈핵'에 대한 본질 문제가 담겨 있다고 봐요. 핵발전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듯 고준위 핵폐기물도 같은 기조에서 접근해야 해요. 모든 지역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든 곧 '재공론화'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황대권 대표는 정부가 재공론화를 시작하고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할 텐데, 설령 재공론화 과정에 탈핵진영이 참여한다 해도 최소 2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재공론화'와 임시 저장고 문제를 떼어놓고 운영하려고 해요. 핵발전소 소재 지역 공론화를 통해 주민이 결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돈으로 보상하면 다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론화 과정이 길어져 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논의가 결정될 때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공론화 과정이 끝난 뒤 이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 

"법안에 임시저장고 수명,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지, 영구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과 국민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이 담겨야 해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 가까이 핵발전소에 의지해 살아온 탓에 임시 저장시설 문제에 민감하다고 말한다. "임시 저장시설을 못 지으면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핵발전소 지원금이 발전량과 연동되어 있으니까 발전소가 중단되는 만큼 지원금도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상홍 님은 경주 일대가 지진 취약지역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성 문제로는 반대하지만 지진 안전성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체감 지진 횟수와 강도가 피부에 와 닿거든요. 지진 규모나 피해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 한수원 신문 광고. ⓒ황대권

최근 영광 지역신문들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에서 전면 광고를 냈다. 

'미래를 위한 건식 저장시설, 주민과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자연 바람으로 사용후핵연료 열을 식히는 시설, 원전 부재 안에 안전에게 짓겠다는 주민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지진에도 견고한 안전한 건식 저장시설.' 

황대권 님은 이런 광고들을 주민들이 자꾸 접하면 무뎌지고 별문제 없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얼핏 읽으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이 황태덕장이나 마늘 말리는 건조대인 듯 말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약속한 것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난 것도 없는데, 한수원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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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하늘길 개방위해 국제기구와 적극 논의 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5 [23: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5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주 북 당국자들과 만나 평양-인천 국제항로 신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밝혔다.   윌리엄 클라크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변인은 4일 미국의 소리에 이 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 담당 국장이 다음주 북을 방문해 평양-인천 노선을 비롯한 다른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클라크 대변인에 따르면 방콕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지난 2월 북 민항공사로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잇는 항공로(ATS route) 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받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후 해당 요청을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에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항공정책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진전 상황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설명했다. 한국 언론들도 2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북이 3월경 ICAO에 국제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북은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구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올해 안에 해당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거점 연길을 북 영공을 통과해서 갈 경우와 에돌아 갈 경우 거리 상 많은 차이가 난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우리 민항기들이 북의 영공을 통과하여 미국 등을 왕래하게 되어 적지 않은 유류비를 아낄 수 있었다. 물론 북 영공통과료를 지불하여 북에도 이득이 되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 교류협력 사업이었다. 특히, 중국의 동북 거점이자 조선족 자치주 수도인 연길을 갈 때는 북의 영공을 통과하면 비행기값이 퍽 줄었었다.   아직은 휴전선 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마저 풀리게 되면 미국과 연길은 물론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키 등 러시아 극동지역을 오가는 비행기 항로도 짧아지게 된다.  휴전선을 걷어내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비행기길만 따져봐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당장 통일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민족의 혈맥을 이을 수 있게 하루빨리 휴전선을 무력화시키고 하늘길, 바닷길, 땅길부터 이어놓아야 할 것이다. 북미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 트럼프대통령, 북미회담 시간·장소 결정돼, 곧 발표 남과 북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 완료 트럼프대통령, 미일정상회담서도 주한미군철수 논의 북 매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은 불신과 대결만 격화 북이 이란 핵합의 파기하려는 미국 과연 믿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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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사 조양호는 전두환 정권과의 공모 사실을 모두 밝혀라!   신성국 신부 | 2018-05-04 13:15:12

대한항공사 조양호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전두환 정권과의 공모 사실을 모두 밝혀라!   1. 대한항공사는 전두환 안기부와 함께 KAL858기 사건을 조작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대한항공사 임원들 조중훈 회장(작고)과 조중건 사장(작고), 이근수 사고대책본부장은 1987년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KAL858기 사고를 폭탄 테러 사건”으로 발표하였다. 대한항공사 임원들은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무지개 공작’을 철저히 수행한 공범자들이었다. 조중훈 회장의 ‘폭파 사고’ 발표 시점은 정부 사고조사단이 사고 위치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동체 잔해와 시신 발견조차 없는 시기로서 사고원인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테러 폭파 사건’으로 공개 발표하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항공기 사고조사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의도된 발언이었다. 사고의 진실을 간절히 바랬던 KAL858기 가족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준 발언들이었다.    조중훈과 조중건의 사고 발표에 이어 전두환과 최광수 외무부장관도 ‘테러 폭파 사건’으로 동일하게 발표하였으니 정부와 대한항공은 사고조사 활동은 이미 포기한 것이었고, 안기부의 ‘무지개 공작’으로 사고 원인과 결과를 대체시켜버렸음이 확인되었다. 2. 대한항공은 항공 보안을 왜 책임지지 않는가? 보안 승무원의 역할은 항공기 안전 담당, 하이젝킹 업무, 테러범 및 행동 수상자에 대한 상시 감시이다. 정부가 KAL858기 사건을 테러 사건이라고 발표하였다면 항공 보안의 임무를 철저히 책임져야 할 대한항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는 사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는 테러범에 대한 감시를 담당한 보안 승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KAL858기 교대 승무원인 박은미의 진술을 보면 남자 보안승무원이 아부다비에서 박은미팀과 함께 내렸다고 하는데, 당시 살아남은 보안 승무원의 이름과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항공기 테러 범죄사건에서 1차적인 보안 담당자인 보안 승무원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증인 채택을 해야 하는데, 대한항공 10명의 직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놓고 정작 보안 승무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보안 승무원 신원을 감추고, 검찰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대한항공사는 실종 가족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인해 2,3차 피해를 입었다. 시신 한 구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망신고를 ‘일방적’이고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정부의 법무부와 교통부는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요구로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속전속결식의 사망결정과 처리를 강행하였다. (가족회 회의 자료) 법적으로 실종이 사망으로 간주하려면 가족들에 의한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사망결정과 신고는 직계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동의조차 없이 정부는 한 달 만에 사망자로 결정하고 40여 일 만에 사망처리를 단행하였으니 ‘가족들은 사망신고를 할 고유 권한까지 빼앗기는 인권 유린’마저 당했던 것이다. 대한항공 조중훈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마저 외면하고, 인권조차 짓밟은 파렴치한 악질 재벌의 총수였다. 4. 14년 전에 대한항공에 보낸 질의서는 아직도 답이 없다. 2004년 11월 1일에 KAL858기 가족회가 대한항공사에 보낸 질의서는 현재까지 회신조차 없다. 당시 가족회는 대한항공사에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고, 대한항공에 11월 15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줄 것은 요청했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체의 답이 없다. 자사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사고로 희생을 당한 자사 승무원 가족들과 탑승객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대한항공사 총수집안 전체가 각종 갑질과 폭행, 탈세와 탈법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질의한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아부다비 공항까지의 탑승객 명단에서 누락된 11명의 한국 외교부 공무원 신원을 공개하라. 한국 외교부 공무원 11명이 김현희와 함께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던 정부의 조치가 아니었던가? 너무도 충격적이며 경악스러울 뿐이다. 또한 안기부 직원 2명도 아부다비 공항에서 김현희 일행과 함께 내렸다는 그 사실도 공개하라. 힘없는 노동자들과 승무원들만 고의적으로 희생시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대한항공 조양호는 이제라도 전두환과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5. 조양호 일가의 도용여권과 김현희 가짜여권의 상관성. 최근 조양호 일가가 외국에서 고가의 제품들을 밀반입해왔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관세청이 이를 조사를 하고 있다. 조양호 일가가 해외 고가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외국인 여권 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본인 여권번호를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조양호 일가의 도용여권이 손쉽게 제작되고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김현희 가짜여권에 대한 안기부의 발표도 허위임이 밝혀지고 만 것이다. ‘안기부는 김승일과 김현희가 소유한 가짜여권은 개인이나 테러단체는 제작할 수 없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이라 하여 대단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발표했다’. 조양호 일가가 도용여권을 제작하여 해외 물품까지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김현희 가짜여권도 항공사에서 제작 가능한 것이 아닌가?대한항공사가 KAL858기 사건과 관련하여 ‘무지개 공작’에 따라 안기부와 긴밀히 공조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런 공조 합작에 따라 김현희 가짜여권 제작을 위한 대한항공과 모종의 협조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김현희의 북한 여권은 모두 허구이고 일본 여권을 소지한 자이다. 여권에 기재된 모든 날인들은 일본 나리타 공항 출입국으로 확인되었다. 김현희 여권을 통해 김현희는 북한 평양 순안공항이 아닌 일본 나리타 공항 출국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대한항공 조양호와 김현희, 국정원은 여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한항공사 조양호는 KAL858기 사건에서 안기부와 공모한 사실을 밝히고 사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라. 하나. 대한항공사 조양호는 KAL858기 가족들을 짓밟은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항공보안 책임을 져라. 하나. KAL858기 가족회는 중점 활동으로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김현희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가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하나. 분단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KAL858기 사건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김현희 신원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 현지 조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5월 8일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8&table=sk_shin&u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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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통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재독 동포 김성수 박사(철학)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북핵문제을 주제로 글을 보내와 소개한다. 김성수 박사는 1973년 독일 유학 당시 최종길 교수 의문사로 유명한 이른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귀국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독일에 체류하며 조국의 통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현재 독한문화원 원장, 6.15민족공동위원회 유럽위원회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편집자] 2018년 봄 계절에 코리아 반도에는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가을에는 평화와 희망의 열매도 맺으리라 기대도 크다. 남북 코리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이 사라질까, 세계인들은 세계평화의 씨앗이 열매 맺으리라 설레고 있다. 금년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등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과 논리의 틀을 살펴볼 때 과연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걱정도 적지 않다. 이런 걱정은 무엇보다 현재 논의의 2차원적 근시성을 극복하고 북핵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긴 호흡으로 3차원적 지평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핵의 역사적 성격 북핵 문제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외세(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강요된 남북분단과 이 분단의 해결이 외세, 특히 미국의 간섭에 의한 장기간의 교착상태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위주로 한 열강들의 자주노선을 지향하는 북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를 망라한 압살정책을 70여 년간 지속하고 있다. 북조선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to be or not to be)”의 힘겨운 싸움이었다. 미국의 코리아정책은 북조선을 굴복시켜 자기 이익에 맞게 통일하는 것이며, 북조선의 입장은 외세의 내정간섭을 종식한 자주적인 통일국가 건설이다. 하나의 소국에 불과한 북조선은 1990년대 사회주의진영이 붕괴된 후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장기간의 강력한 압살정책을 이겨냈다. 국토도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고 경제력도 변변치 않으며, 인구도 2500만의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일심단결의 힘,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 및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다종의 핵무기와 다종의 장거리 핵운반수단을 갖춰 미국의 압살정책에 맞설 수 있는 핵국가로 된 것이다. 북조선의 핵무장 “완성”은 세계 정치무대에서 북조선을 “전략 국가”로 격상시켰다. 북조선은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들에 대한 대결에서 제3세계 자주국들의 선두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핵의 성격은 코리아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적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군사정치적 수단으로,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핵,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편으로까지 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북핵의 해결논의는 “북조선과 미국과의 대결”, “주고 받기식 해결”, “굴종 아니면 정복”, “핵폐기 아니면 대량보복” 등의 지역적 또는 2차원적 사고로는 진척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핵의 성격은 지역적 군사적 범위에서 국제적 정치군사적 범위로 확대되어 “북핵 동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지역적 평화, 핵없는 세계평화”의 세계성의 차원으로 승화되었다. 현재 북핵논의의 국한성 현재 북핵에 대한 논의는 운전자론, 핵폐기의 대가로 북의 체제안전과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등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북핵 폐기 논의과정에서 현재의 “운전자”론은 상당히 환상적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한미공조의 자동차로 북핵 포기의 길을 가는 운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운전석을 내줄 때는 자기가 설정한 핵포기 목적지에 갈 줄 아는 충실한 운전자일 것이고, 가야할 길의 험난한 구간만 내줄 것이다. 좋은 길에서는 조수의 역할로 바뀔 것이다. 이런 운전자 자격론으로는 정상회담에서 일대일의 회담 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미공조의 자동차 운전자에서 “겨레공조의 자동차 운전자”로 변신한다면 사태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동질성이 강화 확장될 것이다. 북조선은 북핵의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완전한 핵폐기(CVID) 이전에라도 핵확산과 핵개발,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미군철수, 북미수교 등을 성사시킬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그동안 성사된 모든 협정이 하루아침에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간에 가능한 일차적인 협정 체결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협정을 통해서 북핵 폐기에 성공한다면 정치외교적으로 “세기의 성공”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체질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계속 압박하여 북핵 전반을 파기하더라도 자주적인 통일 한반도에 계속 평화가 유지될 것인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간섭, 침략과 파괴를 당한 수많은 나라들이 유엔헌장에 따라 체제 안전과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이었다. 예를 들면 코리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이다. 이들 희생 국가의 공통성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것이었다. 미국은 핵이 없는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나아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언제든지 괌, 오키나와, 일본본토 기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 세계가 전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들의 간섭, 개입, 침략,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적 조건에서 한반도에서만 핵 없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가? 대단히 부정적이다. 북핵의 세계성 지난해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파국적인 상황에서 여러 정담회담의 성립은 북조선의 핵개발과 그 운반수단의 “완성”에 의한 “전략국가”로서의 위상과 연동되어 있다. 앞으로 정상회담들의 최대 성과는 북핵 개발의 동결과 비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남과 북, 그리고 북조선과 미국관계의 정상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 북조선의 입장은 핵과 운반수단의 완성 과정에서 극복해 왔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 손해 본 것 없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것을 얻은 것이다. 때문에 북핵의 궁극적인 해결은 이런 남북 대 미국간의 국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북핵의 종국적 해결을 단계적 과정으로 살핀다면 첫째 단계는 남한 대통령이 한미공조의 자동차에서 내려 민족공조의 자동차로 갈아타고 대다수 민족성원의 박수를 받는 것이다. 이때 국내외 방해 망동이 간단치 않겠지만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역사적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할 가장 큰 난제는 미국의 반발적 태도일 것이다. 이에 대해 남북의 합세와 “겨레의 핵”은 미국이 “교각살우”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남북의 경제,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의 교류와 공조로 코리아가 세계적인 모델국가, 모델사회임을 이론실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의 저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저력의 원천으로 남의 막강한 경제건설의 인재와 경험, 북의 확고한 자주사회 건설의 인재와 경험, 남북의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훌륭한 인재와 유산, 풍부한 지하자원과 바다 자원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무진장한 저력을 살려 물질적으로 문화정신적으로 번영하며, 사회성원간에 화목하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인 모범사회를 건설해 보자. 이때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통일에서 반면교사를 찾을 수 있다. 통일되기 전 서독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동독은 사회주의진영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우위적인 위상을 누렸다. 그런데도 통일독일은 통일 전 서독의 제국주의 아류로서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밝은 미래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모범사회를 세계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범사회를 지향하는 자주평화의 세력을 세계적 판도에서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 세력은 21세기 초반 아직도 동물세계와 같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계가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상부상조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국가관계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될 것이다. 이 원동력은 제국주의적 핵강국들의 수백 년에 걸친 생명줄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점점 소멸의 길로 유도할 것이다. 이때 결사 저항에 나설 핵강국들의 횡포를 막고 세계적 판도에서 핵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의의 수단으로 될 “겨레의 핵”은 세계의 모든 핵과 종국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이상의 북핵에 관한 논의는 남북분단의 자주적 평화적 해결과 통일, 세계자주 역량의 강화, 지구상에서 전반적 핵 포기라는 여러 단계를 유기적으로 고찰 해 본 것이다.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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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란 핵합의 파기하려는 미국 과연 믿을 수 있겠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5 [02: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가 만약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어기면 핵추진체를 개발하겠다면서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미국에 강경히 맞서나가는 이란'이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에서 "미국은 핵 합의문이 끔찍한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 기지를 사찰할 수 있도록 핵 합의문을 수정하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키고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핵 합의문에 관여한 나라에까지 탈퇴를 강박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란의 미사일 계획이 핵 합의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의 도수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이) 미(美) 집권자가 핵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최대 재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의 전횡과 내정간섭에 맞선 이란의 강경 대응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의 이런 이란 핵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이란과의 핵합의는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중재로 전격 타결되었으며 유럽연합은 트럼프 정부다 탈퇴 으름짱을 놓을 때마다 미국도 이란 핵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사이의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효화시키거나 멋대로 탈퇴하는 일은 패권국, 국제깡패 미국의 특허였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놓고 탈퇴 운운하며 그런 패권전횡을 부리는 것에 대해 북이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슨 합의를 보더라도 그 이행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사실 북이 체포한 미국인 간첩을 북미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진작 석방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또 북이 최근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충격적인 일을 봐도 현재 북미협상 조율에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품게 한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13)   ▲ 2018년 5월 2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10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자주시보   사실 북은 급할 것이 없다. 미국이 집요하게 가해온 사상 초유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고난의행군을 이겨내면서 경제자립의 토대를 완전히 구축했기에 최근 북의 경제는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그간 거액을 투자하여 구축해 놓은 핵억제력과 군사력을 대미 대응차원에 하나하나 공개해가면서 국제적 위상을 전례없이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미국의 패권은 절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이 미국 본토 앞 바다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라도 단행하면 세상에 어떻게 뒤바뀌고 미국의 패권이 어떤 지경에 처할 것인지는 안 봐도 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진심외교를 추구해왔다. 국제외교는 오직 자국이익과 이해관계가 중심이기에 어제의 우방이 오늘은 적이 되기도 하는 등 진심은 바보같은 외교라는 비난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바보 이반에 나온 악마처럼 북에 대해 술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직스럽게 진정을 다해 열심히 땅을 가는 북의 쇠스랑에 악마가 더 잘 걸려들게 된다. 미국도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제가 판 꼼수에 제가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막말로 여기서 북미정상회담이 파탄이라도 나면 누가 우스운 꼴을 당할지는 자명하다. 미국은 입만 열면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북이 굴복하여 대화에 나왔네 어쩌네 했는데 그 대화를 북이 뻥 걷어차면 미국은 무슨 꼴이 되겠는가.    북은 진심을 다해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공개하고 미국과는 이제 군사적 결산밖에 없다고 원자력 잠수함도 공개하고 거기서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시험까지 단행하면, 그것도 미국 앞바다에서 단행하면 미국의 꼴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북이 최근 10여발 탄도미사일 탑재 개량형 신포급 잠수함을 공개한 의도를 미국 수뇌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는 영예롭게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정부를 혹평했듯이 자신도 상황만 악화시킨 대통령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패권국 단술에 취해 살았던 미국도 이제는 취기를 가셔내고 올바른 정신으로 진심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북, 북극성SLBM 최소 8기 장착 신형잠수함 공개 북, 미국 간첩 석방 임박 세계를 감동시킨 판문점선언, 세계 뒤흔들 북미정상회담 [분석과전망] 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더 간절해진 주한미군 철수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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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캠페인 - 을의 반격을 응원해주세요] 드디어 거리로! 대한항공판 '브이 포 벤테타'

18.05.04 22:58l최종 업데이트 18.05.04 23:44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이희훈(leeheehoon)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과 조현민 전 전무의 사진을 들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조 회장 일가의 사진과 'CHO OUT'이 적힌 피켓을 들고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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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2018.05.04 18:27:37

 

 

 

▲박흥수 철도기관사. ⓒ프레시안(최형락)

 

▲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상안. 박 기관사는 이 구상안에 일본을 연결하는 건 반대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박흥수 저 <시베리아 시간여행> ⓒ후마니타스

철의 실크로드 열리면 문 대통령은 '평화의 기관사'

박흥수 : 당연히 그렇다. 초기에는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해, 북한에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오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람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이등 국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단둥역에 도착한 고속열차에서 내리는 승객들. 앞으로 서울역에서 탑승한 관광객이 이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가능해질까. ⓒ박흥수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자가 되면 거지부터 왕까지 누구나 만난다고 들었다. 거지한테 혼나고 왕은 안 만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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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945년 9월8일,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시작된 미군의 강점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간계와 폭력으로 점철된 미 제국의 건국과정이 보여주듯 원주민을 학살하고 모국인 영국에 대한 반란으로 시작한 그들에게 체면과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조선민족이 겪게 될 분단의 고통과 동족상잔의 참상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뒤 식민정부 수립을 위한 3년간의 군정통치를 끝내고 38선 이남에 세운 것이 바로 사무실과 책상은 주어도 결재도장은 미 제국이 갖는 ‘대한미국’이다. 신식민지 이론가 체스트 볼의 주장대로 한국인들은 자국을 독립국가로 착각해 종주국에 대해 해방투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통치정책이 잘못돼도 종주국이 아닌 대리인(proxy)을 탓하게 돼 프락치만 바꾸면 통치가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식민정부와 체결한 첫 협정은 군정 때와 다름없이 군경을 조직·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미군사안전 잠정협정’이었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말대로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충성스런 번견(番犬)’에 대한 합법적 지배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이들은 번견을 시켜 끊임없이 대북 무력도발을 벌이며 참혹한 6.25전쟁까지 유발했고, 이를 기화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확보했다. 정전 직후에는 있지도 않은 남침 위험을 내세워 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완벽한 지배체제를 갖춘 것이다. 미제국과 그 충견들은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측이 남측에 무력을 사용한 것은 미군과 남한 군대의 도발을 저지, 응징하는 최소한의 대응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선제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비용부담은커녕 오히려 돈을 받아가며 미 제국의 패권을 지켜주는 충성스런 번견 360만(현역60만+예비역300만)을 부릴 수 있고, 어디든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심지어 도심 복판에서 세균무기 실험도 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보장되는 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제국은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고집할 수도 없게 됐다. ‘남은 곱지만 경멸스런 동맹, 북은 밉지만 존경스런 적’이란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대로, 그들이 존경하는 북조선이 지금도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며 남녘 겨레의 상전행세를 하는 미군의 주둔을 더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간에 종전이 선언되면 미군의 주둔 명분도 사라진다. 국토분단과 동족대결을 강제해온 아메리카 제국의 시대도 이미 저물었다. 미 제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털어내고 우리 겨레가 참 주인이 되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준비해야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역사적 소명이다. 황성환 <아메리카제국의 몰락> 저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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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신뢰 구축’ 토대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마주 앉아 협상을 벌인다. 이 자리는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두 정상의 만남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앞둔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 선제적 조치까지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이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명시한 것을 단순히 일회성 선언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새로운 전략노선에 기인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결속(結束)'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의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 등의 표현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핵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를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

다르게 말하면 '핵'도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지를 드러낸 '비핵화'는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인데, 제재 해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면 북한이 진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의 성공적인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겹치는 2020년 전에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비핵화 일정에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이 결단해 미국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맞춤형 제안'을 준비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타결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실제 북한은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한 데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5월 중 북부(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한국과 미국 전문가에 투명한 공개'라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제시했다.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드러내자,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신뢰 구축' 조치에 나선 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 전면 폐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다는 얘기가 3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연일 보이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끝없는 논쟁만 부를 뿐"이라며 "이것은 아주 초기 조처다. 그 다음에 미사일 관련 조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중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중대 조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예로 들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비핵화 과정과 신뢰 회복의 '선순환' 기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온다면, 향후 남북 또는 북미 사이의 신뢰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온 배경이 근본적으로는 북미간 적대적 갈등이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양국간 신뢰 회복은 동시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속도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미국이 북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대화를 해 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 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적대적 관계에서 신뢰가 회복된다면 핵을 더 이상 '협상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1일 '정책브리핑'에서 "과거와 다른 건 이행의 중요성이다. 두 정상 모두 합의만큼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신뢰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결과다. 남과 북 모두 이행의 의지가 높다. 이행의 과정이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은 1989년 몰타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미소정상회담에 비유되곤 한다. 특히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만나 군축 협상을 할 당시 우려의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언급했던 러시아 속담인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도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비핵화의 과정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제기구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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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극성SLBM 최소 8기 장착 신형잠수함 공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0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을 포착한 위성사진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북의 신형잠수함 위성포착 사진, 8-9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관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자주시보   지난 8일 SBS 8시뉴스에서 충격적인 특종보도를 내놓았다. 바로 광주공군기지에 F-22랩터 8대가 맥스썬더 공중폭격훈련을 위해 와 있다는 소식과 함께 북이 최근 여러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위성으로 포착하여 38노스에서 공개했다는 보도였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 준비도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공개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SBS는 워낙 북미정상회담 추진 분위기가 좋아 이번 잠수함 공개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지만 이 전략잠수함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가 마스트 앞쪽에 4기 뒤쪽에 4-5기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최소 8기의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간 북이 마스트를 개조하여 단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여러차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여 완전히 성공해서 그것을 실전용 잠수함에 적용하여 전력화했다는 말이다.  북은 수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곳곳에 건설해 놓았다. 마량도가 대표적이다. 그 안에는 잠수함 건조는 물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추고 있어 이렇게 미국 위성에 포착될 수 있게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    북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공개적인 시험발사만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그중 2016년 8월 24일 일명 신포급잠수함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호는 단 분리 및 비행, 대기권 재돌입 등 사출과 점화는 물론 모든 비행 과정까지 완전히 성공하였다. 북의 무기를 폄하로 일관해온 나무위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이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단 발사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에 단발이나 많아야 2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게 때문에 한계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최소 8발을 탑재하고 다닐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은근히 공개한 것이다.    북에서는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단 고체연료로 만든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에서 4500여km까지 나가고 있고 위키백과에서는 K-11이라고 미국이 명명한 이 북극성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그 정도 사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 모두 이 북극성형 잠수함탄도미사일에 150KT급 이상 나가는 수소탄 1발이나 80KT급 수소탄 3발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80KT급만으로도 아무리 큰 미군 기지라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희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15-20KT급이었으니 그보다 4-5배가 강한 위력의 열핵탄을 3발씩이나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신형 잠수함 1척만으로도 24개의 미군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한반도 안의 미군기지는 북의 300미리 대구경 방사포와 이스칸데르형 신형 지대지탄도미사일만으로도 모조리 초토화 할 수 있기에 이 전략잠수함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일본 내 미군기지나,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 가까이 접근하여 타격하게 될 것이다.  그정도 거리는 디젤엔진으로도 가능하다. 디젤이 공기흡입구만 수면 위로 올려 엔진을 돌려 충전지를 충전만 하면 거의 소음이 없이 이동과 잠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력적이다. 요즘은 충전기 기술이 발전해서 충전지만으로도 꽤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이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면 운항거리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런 잠수함이 미국 본토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내륙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잠수함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굳이 2층구조가 아니라 통이 큰 잠수함으로 길이도 8발이 아니라 20발 이상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원거리 잠항 동안 안에서 달리기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제작과 운영에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잠수함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도 북은 이미 개발을 했다고 은근히 알렸다. 2012년 아시아타임스에 북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기고문을 통해 휴대용 경수로를 북이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휴대용 경수로는 세계 누구도 만들지 못한 초소형 원자로이다. 그 기술이 있다면 잠수함 장착용은 소형 경수로는 식은 죽 먹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극성-2형은 차량탑재용으로 만들어 시험발사에 성공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북극성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검증을 끝내고 실전배치에 들어간 미사일이라고 봐야 한다.  그 미사일을 8발 이상 탑재할 잠수함을 북이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은밀히 기동하기 때문에 포착이 매우 어렵다. 특히 북은 휴대형 경수로까지 개발한 나라이다. 초소형 경수로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원자로를 가동하는 소음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잠수함 경수로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을 것이다. 음파탐지기로 포착이 그만큰 더 어렵다는 뜻이다. 목표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깊은 바다속에서 조용히 부상하여 수심 50여미터 지점에서 잠수함 몸체를 드러내지 않고 수중발사를 하게 되면 누구도 감지할 수 없다. 원래 이 탄도미사일은 낙하속도가 빠르고 탄두만 분리해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 요격회피기동을 능란하게 하여도 급격한 방향전환에 따른 응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기에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데 목표지점 가까이에서 불시에 발사를 하면 더욱 더 요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북이 그저 공개했을 리가 없다. 뭔가 미국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진 것읻이다.   ▲ 위의 두 사진은 미국 군부가 칭급(Qing-class)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032형 잠수함과 그 모형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잠수함 함교에는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되었다. 그래서 함교 길이가 031형 잠수함보다 더 길다. 미사일발사관 3문을 함교에 장착한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도 위와 같은 모습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래급 잠수함 함교에 장착된 미사일발사관 안에는 300킬로톤급 전략핵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들어간다. 고래급 잠수함에는 그런 전략핵탄미사일 3발이 탑재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이 사진은 북에서 건군절을 맞은 1995년 4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모형 앞에서 당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광진 차수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1995년 4월 당시 놀랍게도 북은 자체 기술로 신형 핵공격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의 핵공격잠수함 모형에 나타난 특징은, 잠수함 함체 등부에 2층 공간을 얹은 것이다. 그에 따라 잠수함 함체 높이가 높아졌다. 이 모형에 따르면, 그 확장된 공간에 잠대지 핵탄미사일이 들어가는 수직발사관 10여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호석 소장     도대체 북의 의도는 무엇일까.    북은 잠수함탄도미사일을 10여발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음을 1995년 모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은근히 미국에게 알려주었다. 그때로부터 20년도 훨씬 지났으니 북의 선박기술로 보았을 때 이미 전에 잠수함 개발은 끝났으며 그 잠수함에 장착할 미사일을 2016년 최종 시험 성공하여 실전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척으로 최소 24개의 미군기지와 8개의 미국 대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전략잠수함을 북미정상회담을 앞 둔 시점에 비공식적으로 은근히 공개한 것은 F-22랩터와 같은 핵전략자산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184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199   북에서 예년 수준의 미군 훈련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F-22랩터가 8대나 버젓이 한반도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대기하기는 처음이다. 많아야 두 대 정도였고 지난해 11월 북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12월 2일 광주공군기지에 6대를 동원한 것이 가장 많은 수였다.  이에 대해 북은 우리 전략잠수함들이 미국 본토를 에워싸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날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2018년 5월 3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한 광주공항의 F-22랩터 8대  또 하나는 최근 북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과연 미국이 북과 평화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현재 추진 중인 북미정상회담은 시작도 못해보고 파탄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 펜스 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펜스부통령이 천안함 앞에서 탈북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북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자 회담 시작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회담 불참을 선언했었다는 후일담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정의용 특사를 미국으로 불러 임무를 주어 평양을 급파하여 다시 북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정말 북의 인권문제가 많으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 유럽인들이 마구 북을 방문해서 그 인권 탄압 실상을 느끼고 취재하게 하면 될 것을 미국은 북을 사상 유례 없는 미국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다. 북을 갔다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은 완전 무상교육에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업을 못 구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없고 결혼만 하면 집도 공짜고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보면 관련 경험담과 사진, 동영상이 즐비하다. 미국이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여행금지국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남측 예술단 방북 취재를 했던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북이 과거처럼 사진 촬영이나 취재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보장해주었다고 한다. 특히 과거엔 돌아올 때 사진을 검열하여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해외 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지난해 말과 올해 수차례 평양을 취재했을 때도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했고 검열 등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정말 북에 인권탄압이 있다면 방북여행과 취재를 막을 이유가 없는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북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북 주민들은 잘못된 제도와 정치 때문에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인권탄압타령만 주구장창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남측 가수들이 북의 여명거리 등 너무 멋있고 세련된 초고층 아파트를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런 고급 아파트를 과학자, 교수, 노동자 등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수들이 남측 방송에 나와 그 사실을 전하자 김어준 씨와 같은 방송인도 관련 사진을 찾아보고 '이게 정말 싱가포르가 아니고 평양이란 말인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곧 진천규 기자와 대담방송을 한다고 하니 들어보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진천규 기자는 평양만이 아니라 원산 등 주요 도시가 다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촬영해온 동영상까지 여러 방송에 나가 공개하였다.   진실이 이러하건데 미국이 계속 북의 인권을 거론한다면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본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과 한국 등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해 북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응했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이 이런 입장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북도 더는 참지 않을 우려가 높다.  지금까지는 북이 대승적 차원에서 아량으로 그런 모함까지도 참아주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더는 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급할 것이 전혀 없다. 중국까지 동참하는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그런 건물을 올리고 북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평양산원에 최신식 유선암센터를 새로 건설하고, 전국 모든 고아원을 다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고 공장에 최신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고 공장마다 50미터급 수영장을 갖춘 복지시설을 보란듯이 갖추고 기숙사를 호텔급으로 완전히 개조 신축하였기에 앞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북은 더욱 더 발전을 하면 했지 조금도 나빠질 것이 없다. 또 그렇게 발전을 했을 때 국제사회에 자체의 힘으로 그런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당당히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 진 후에 그렇게 했다면 교류협력 덕이라며 북을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사상 초유의 초강력 제재는 온전히 북 자체의 힘으로 그런 이상사회를 건설해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다. 앞으로 제재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런 증명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한 점을 두고 언론들은 "도대체 북의 도로가 얼마나 엉망이길레..."하며 북이 마치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나라 취급을 하던데 승용차가 많지 않고 기차 중심 물류운송이 핵심이다보니 도로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고급 아파트와 복지시설, 학교를 짓는 데 더 많은 철근과 시멘트를 투입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기차 침목을 나무 침목에서 콘크리트 침목으로 바꾸는 일에는 시멘트와 철근 등 건축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있다. 기차가 중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끈한 포장도로로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나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물론 북에는 아직 고속전철도 없다. 북은 사람의 이동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나라라서 철도도 사람의 이동보다는 물건을 나르는 것이 중심이다. 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속전철이 시급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은 세계 최강 미국과 그 연합세력까지 함께 공격해와도 그 모두와 맞설 수 있는 충분한 전차와 포와, 미사일 등을 자체의 기술과 자원으로 생산배치한 나라이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따지면 북은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로 포장 상태 불량한 것 하나 가지고 한 껀 잡았다는 식으로 대북 폄하와 악담보도를 줄줄이 내놓는 남녘과 미국, 일본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전격적으로 신형 핵잠수함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사에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였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하며, 그 난관 앞에 주저앉을 권리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떻게 뚫고 가겠다는 것인지 이번 잠수함 공개를 통해서 그 일단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맞대응 무력시위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완전히 미국과 회담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회담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는 한 그것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맞설 여러 복안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다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초래한다고 해도 미국을 때려야할 필요가 있으면 단호하게 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잠수함 공개를 통해 은근히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어마무시한 전략잠수함을 위성에만 노출했지만 아예 물 위로 떠서 기동하는 장면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잠수함에는 어뢰 대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어뢰발사관에 장착하여 쏠 수 있다. 그 시험도 전격 공개할 수 있다. 그것도 괌 앞바다나 미국 앞바다에서 불쑥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공개한다면 미국과 전세계는 충격과 경악 속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북미 대화가 영영 끝날까.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도발하면 항복서도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고 지난해에는 괌포위타격까지 경고했으며, 리용호 외무상은 역대급 수소탄을 태평양상에 시험 발사하여 터트리겠다는 경고까지 한 바 있다. 그래도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존경한다면서 어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매일 트윗을 날리고 있지 않은가. 단 하루 동안의 판문점 회담 모습만 보고도 우리 국민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북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남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있게 지켜봤을 리가 없다. 그랬던 지도자가 유머를 구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완전히 매료된 것이다.  아량은 강한자가 베푸는 것이다. 북이 강하 무기를 공개할수록 세계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량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    북이 과연 지금까지 준비한 힘을 다 보여주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100분의 1도 아니라고 본다. 왜, 전쟁이 아닌 대화의 방법 즉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은 세계 자주화를 목표로 둔 나라이다. 북은 주체사상을 인류의 등대라고 자부하며 전 세계인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사상은 절대로 강제할 수 없다.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북의 사상에 호감을 갖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미대결전을 끝내는 것도 전쟁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북을 초토화하고 세균폭탄까지 무수히 떨어뜨려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던 미국이지만 무기로 겁박하여 대화에 나오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에 정말 무서운 무기들은 굳이 공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러시아에게 극히 일부 기술을 넘겨주어 미국의 정보국에서는 북의 힘을 어느정도 짐작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3월 18일에 처음 성공한 로켓 엔진으로 그 해 11월 29일에 사거리 1만 3천키로가 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엔진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미사일개발까지 최소 2-3년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알만한 로켓학자들은 이미 북에 그런 기술이 확보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반북적인 관료들, 언론들과 정치세력들이 이점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는 더욱 극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은 이제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엔 남녘의 피해를 우려했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재래식 무기까지 다 정밀타격무기로 바꿨기 때문에 주민피해 없이 순식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다.  그 실제 예가 연평도 폭격전이라는 것이다. 그때 북이 마지막 단계인 상륙작전을 진행 안 했으니 망정이지 그 상태에서 상륙작전을 잔개했다면 거의 무혈점령을 했을 것이다.  남측 전역에 대한 공격도 그런 방식으로 전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고 순식간에 점령하여 미군들을 다 포로로 잡겠다는 것의 북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170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387   물론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연일 좋은 말을 트윗으로 날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전쟁은 가당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역사는 잘 나가다가 삐끗해서 바로 전쟁으로 번진 경우도 많다. 2차대전 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불가침협정을 맺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면전을 벌렸다. 협정을 맺었다가도 그러는데 아직 북미사이엔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도 적잖게 안심할 수 있는 평화체제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가 없는 평화체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과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험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하며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해주어야 하면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해서 이득을 볼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때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누가 거져 가져다 주지 않는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자랑스럽고 값진 일이다. 자주로 당당하고 평화번영할 통일조국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건 그 누구건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대화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자주시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문제 관련 진실만을 보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후원인들의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주시보 상반기 후원확대운동을 5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앞으로 활동 기자가 늘어날 예정이고 기자들의 장비도 새로 장만해야 하며, 방북취재 등 활동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후원확대가 절실합니다.    자주시보 운영을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하고 있기에 애독자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후원만이 자주시보를 강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후원 바로가기: http://jajusibo.com/newnews/pay_img/jajuilbo_com_cms_support2.html     관련기사 세계를 감동시킨 판문점선언, 세계 뒤흔들 북미정상회담 [분석과전망] 북의 젊은 두뇌가 경제문명강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더 간절해진 주한미군 철수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판문점 선언이 왜 역사적인가 "개벽예감 297" 민족분열의 재앙 밀어내는 통일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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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석 기자

2018.05.03 13:28:18

 

"국민의 행복은 법치주의에 달려 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쓴 <법의 정신> 속 문장이다. 권력자가 자기 내키는 대로 힘을 쓰는 걸 막는 게 법이다. 따돌림 당하는 소수자가 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역시 합리성에 바탕을 둔 법이다. 따라서 법을 민주적으로 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면, 시민이 불행할 일은 확 줄어든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다양한 불행 가운데 일부는 분단과 적대 탓이었다. 최근 들어 이 문제가 풀리고 있다. 남과 북의 적대가 완화 조짐이다. 

총을 내려놓고, 욕설을 멈춘 뒤엔 교류가 이뤄진다. 그리고 불거질 문제가 '법치'다.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됐을 때, 겪은 문제가 보여준다. 당시 개성에는 '지적도'가 없었다. 땅의 소유 관계를 기록하는 등기 제도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와 등기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폐기됐다. 한국에선 아주 당연한 토지 소유 개념에 북한에선 없었다. 땅의 크기와 위치, 권리 관계 등을 기록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래서 황당한 일을 겪곤 했다. A공장과 B공장의 경계가 어디인지, 건물과 시설에 대한 권리 관계가 어떤지 등을 알 수 없었던 탓이다. 갈등과 충돌이 필연이다. 결국 개성 지역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뤄지고, 지적도와 등기부가 작성됐다. 

남과 북 모두에게 낯선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잦아질 게다. 북한에서도 '장마당' 경제가 깊이 뿌리내렸다. 시장 경제가 싹 텄다는 뜻이다.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살아남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남북교류까지 활발해지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는 가속화된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란 '내 것'과 '네 것'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유 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또 힘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상대를 속이는 거래 역시 막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법치'다.  

게다가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경제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 무역 질서도 고려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나라를 넘나드는 거래가 가능한 건, 합의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려면, 이런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게 WTO(세계무역기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간 나라들이 한결같이 밟았던 길이다. 내부적으론 법치를 강화한다. 공산당(노동당)이 지배하던 나라가 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화한다. 외부적으론 WTO 체제에 편입했다. 중국, 베트남 등이 그랬다. 중국은 2001년에, 베트남은 2007년에 WTO 가입을 했다. 아울러 중국은 내부적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을 강조한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북한의 WTO 가입 10년 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레 중단시킨 개성공단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프레시안>에 '송기호의 인권경제'를 연재하며, 법치와 통상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 북한, 중국의 법치 시도도 칼럼에서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으나 탈락했었다. 이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 1일 송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간추렸다.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의 WTO 가입 필요, 네 가지 의미…"'우리 민족끼리' 아닌 국제적 보장"

프레시안 : 북한의 WTO 가입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한 데 이어, WTO에도 함께 가입하게 된다. 

송기호 : 베트남이 1995년에 WTO 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2007년에 가입됐다. 12년이 걸렸다. 북한이 WTO에 가입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아주 긴 시간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10년 대계를 세워서 준비하면 된다.  

UN 가입이 정치적 인정이라면, WTO 가입은 경제적 인정이다. 북한의 WTO 가입은 단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합돼 가는 과정이다. 한국 안에서 북한을 보는 다양한 시각, 외국이 북한을 시각이 합쳐지는 것이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의 무관세 교역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국제적 보장이 이뤄지게 된다.  

북한이 WTO에 가입한다는 건, 북한의 조세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무역 관세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논의할 자격을 얻게 된다. 북한이 하나의 주권체라는 걸 인정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로는 한국 내부의 낡은 제도를 청산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북한을 주권체로 인정하면, 그래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국가보안법은 설 자리를 잃는다. 현실과 맞지 않는, 헌법의 영토 조항도 바뀌게 될 게다.  

세 번째 의미는 북한과 미국 관계의 안정화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그처럼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달라졌다. 북한이 WTO 체제 안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하루아침에 북미관계가 달라지는 일은 안 생긴다.  

네 번째 의미는 북한 변화의 계기라는 점이다. 북한이 세계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도 시장화가 가속화된다. 아울러 법치도 강화된다. 이는 인권 개선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시장경제가 강화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장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배급 경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로 운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 그러자면 장마당 경제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맞춰서 법치를 강화하는 흐름이 있다. 북한에도 기업소법이 생겼다. 개별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정할 권리가 보장됐다.  

법제정법도 생겼다. 입법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젠 북한 노동당이 제멋대로 법을 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는 신호다. 

개성공단이 남긴 교훈과 변화 

프레시안 : 2004년 말에 가동된 개성공단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에 전면 중단됐다. 2013년에 잠시 중단됐지만, 꾸준히 가동됐다. 개성공단 가동과 중단이 남긴 교훈이 커보인다.  

송기호 : 너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다. 만약 개성이 국제법적으로 규율되는 도시였다면 어땠을까. 설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함부로 가동을 중단할 수 없었을 게다.  

앞서 북한의 WTO 가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이나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퇴보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질서, 그건 결국 법치가 보장한다.  

실제로 개성공단 운영 경험을 통해 북한이 많이 변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지적도와 등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했고, 그 안에 지적도, 등기 등의 개념이 담겼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면, 소유 관계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경험은 북한 나선시(러시아와 인접한 경제특구. 옛 나진시와 선봉군)로 이어졌다. 

한국의 법제가 그대로 북한에 이식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노동법은 한국과 다르다. 남과 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성공단을 운영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 

프레시안 :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송기호 :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UN의 제재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UN이 제재하는 건, 조인트 벤처와 협동조합 형태다. 일종의 합작회사를 막고 있다. 북한이 자본을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 활동의 결과가 군사 용도로 쓰일까봐 막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투자했다.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종전과 달라져야 할 부분도 많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었다. 남한 기업이 임금 총액이 북한 중앙 특구 총국을 거쳐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임금이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옳다. 대신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어야 한다. 

"시장과 법치를 통한 인권 개선" 

프레시안 : 시장화에 따라 북한에서 법치가 강화되면, 인권도 개선될 게다. 그렇다면, 북한 인권을 강조했던 보수 진영 역시 남북교류와 북한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게 자연스럽다. 

송기호 : 북한에선 '나라가 없으면 개인 인권도 없다'라는 인권관이 여전하다. 집단주의적 인권관이다. 일제 강점기 경험이 이어진 탓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눈 뜨기 어려웠다. 고위층이던 장성택조차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장마당 경제와 법치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을 통한 인권 개선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프레시안 : 최근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가했는데, 탈락했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송기호 : 앞서 이야기했듯,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관계는 함부로 돌이킬 수 없도록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남과 북만의 교류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안에서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로막혀 있었다.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이 지나치게 차단돼 있었다. 학문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보다 힘 있게 실현하려고, 정치에 도전했다.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송파에 남아서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