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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예산까지 '줬다 뺏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복지' 공개 토론하자

 

 

 

지난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해마다 예산 국회가 끝나면 뒷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올해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가 잦다. 대략 보도 내용은 이렇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예산 합의를 봤는데, 본회의에서 도로 삭감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기초연금 정책의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 12%의 4배인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500만 명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78%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동 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는 2014년~2016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노인의 상대빈곤율(노인인구 중 가처분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6% 완화되었고, 빈곤갭(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 정도)은 8.2%~11.8%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즉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인구 약 8%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정작 이러한 기초연금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의 생계 급여에서 25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법에 의거 지급하고 시행령에 의거 삭감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되지만 그 20%의 최하위 빈곤층인 수급 노인의 생계 급여에선 30만 원이 삭감될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배제되고 있다. 
 

▲ 2014년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도끼상소를 벌이는 노인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부는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왜 줬다 뺏을까? 

보건복지부가 수급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복지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초연금만큼 일반 노인의 삶이 개선되는 것에 비하여 최빈곤 노인의 삶이 생계급여 수준에 묶이는 '빈곤 동결' 즉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선 마땅한 대답을 못한다. 가끔은 생계 급여 수준 자체를 개선하는 대안을 말하지만, 실제 의지는 수년째 찾아볼 수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충성 원리에 덧붙여, 비수급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누차 강조한다. 차상위 계층으로 대표되는 비수급 노인의 빈곤 문제는 부양의무자 문제나 추정 소득 등의 독소 조항 해결로 풀어야지, 수급 노인 복지를 '인질'로 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장관은 기초연금 재정 분배의 우선순위까지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논리대로라면 소득 70%까지의 지급선을 60%로 조정해서라도 최하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을 보존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또 460만 명의 기초연금을 5만 원, 10만 원 인상하기에 앞서 40만 명 수급 노인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수년째 지적해 왔어도 복지부는 보충성 원리와 차상위 계층 핑계로 생계비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하도록 제정된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행정부 시행령에서 삭감되는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넘어간 상황이기도 하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앵무새 답변을 하는 복지부를 보다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이라도 추가로 지원하자고 2019년도 예산 4102억 원을 의결했으나, 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좌초되었다. 

국민 앞에서 끝장 토론하자 

시민단체와 언론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토론의 장으로 올려야 한다.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책임자와 보충성 원리로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학자들, 그리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과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복지 예산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가난한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문제를 학자들의 원리주의와 관료의 탁상행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 배고파 봤냐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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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 올라가고 싶어 간 게 아니다"

단식농성 돌입한 파인텍 차광호 지회장... 회사 대표 "노조가 무리한 요구" 반박

18.12.12 20:52l최종 업데이트 18.12.12 20:52l

 

파인텍 오체투지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차광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장과 ‘스탁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는 24일이면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며 정부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파인텍 오체투지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차광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장과 ‘스탁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는 24일이면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며 정부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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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일 굴뚝에 올랐던 그가 이번엔 곡기를 끊었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 이야기다. 차 지회장은 슬픈 기록의 보유자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경북 구미에 있는 스타케미칼 공장 안 굴뚝에 올라 408일간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거리에서 차 지회장을 만났다. 그는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돌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몸이 굳지 않으려면 "몸을 좀 놀려야" 하기 때문이다. 단식농성장이 차려진 천막에서 그를 인터뷰 했다.

"단식농성, 가족에겐 알리지 않았다"
 

 지난 10일 단식농성에 들어간 차광호 스타케미칼(파인텍) 지회장
▲  지난 10일 단식농성에 들어간 차광호 스타케미칼(파인텍) 지회장
ⓒ 신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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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큰 결심을 하게 됐다.
"박준호, 홍기탁 두 동지가 395일째(11일 기준) 75m 굴뚝에 올라가 있다. 박준호 동지는 몸무게가 50kg으로 줄어들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나긴 농성으로 두 사람 모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하지만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 동지의 투쟁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 진짜 하기 싫은 투쟁이고 해선 안 되는 투쟁이지만, 두 동지를 위해서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
"아직 이야기 못했다. 조만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말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다. 좋은 일도 아닌데 빨리 알아서 뭐하겠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가?
"합의서를 지키라는 거다. 2015년 회사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을 약속했으나 교섭을 회피해 왔다. 파인텍 지회는 나를 포함해 5명이다. 김세권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스타플렉스 공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파인텍 노조가 스타플렉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

그가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이렇다. 차광호 지회장은 지난 2006년까지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합섬에서 일했다. 이듬해 섬유산업 침체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회사는 파산했다. 2010년 광고용 섬유 제조사인 스타플렉스가 한국합섬을 인수했다. 스타플렉스는 한국합섬 근로자 100여 명의 고용을 승계하고 회사명을 '스타케미칼'로 바꿨다. 2011년 4월 공장이 다시 가동됐다.

그러다 1년 9개월 만에 공장이 다시 멈췄다.  2013년 1월 3일 스타케미칼 김세권 대표는 시무식에서 폐업을 선언했다. 공장에 있던 기계가 빠져나갔다. 차 지회장은 2014년 5월 27일 스타케미칼 공장 안에 있는 45m 굴뚝에 올랐다. 여기서 408일간 굴뚝농성을 이어갔다.

차 지회장이 다시 땅을 밟은 건 해를 넘겨서다. 2015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스타플렉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차 지회장은 이틀 후인 7월 8일 땅으로 내려왔다. 스타플렉스가 고용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은 2016년 1월 안에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스타플렉스는 충남 아산에 파인텍을 세웠다. 강민표 스타플렉스 전무이사가 대표를 맡았다. 차 지회장은 2016년 1월 파인텍으로 첫 출근했다.

약속이 깨졌다. 2016년 1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파인텍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과 상여금, 수당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해 10월 차 지회장은 파업을 선언했다. 현재 파인텍 노동자 5명이 농성중이다. 2명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 올라가 있으며, 2명은 이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단식농성 중이다.

[관련기사] 얼어붙은 혹한의 굴뚝, 그들은 또 올라갔다

"노동자 권리, 나를 발판 삼아 일어서길"
 
파인텍 오체투지 가로 막은 경찰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노동자와 ‘스탁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는 24일이면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며 정부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파인텍 오체투지 가로 막은 경찰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노동자와 ‘스탁플렉스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파인텍지회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는 24일이면 굴뚝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된다며 정부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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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플렉스는 파인텍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파인텍은 스타플렉스가 만든 회사다. 신설법인에 강민표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는 스타플렉스 전무이사다. 김세권 대표와는 외종사촌 관계이기도 하다. 지금도 강 대표는 스타플렉스로 출근한다. 이런데도 스타플렉스와 파인텍이 무관하다고 한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법을 내세운다. 법대로 살아서 교묘하게 '먹튀'를 했나. 한국합섬은 당시 800억 원이 넘는 회사였다. 이걸 스타플렉스가 399억 원에 인수해 가동하는 척만 하다가 기계와 부지를 팔아 남는 장사를 했다."

- 댓글을 보면 '농성할 시간에 일하라' '귀족노조'라는 비판도 있다.
"귀족노조는 기득권과 자본,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 만든 프레임이다. 국민과 노동자를 분리하려는 눈속임이다. 여기에 노동자 간에도 계급을 나눠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있다. 우리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 자본이 만들어낸 '귀족노조' 프레임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미 많은 국민이 그걸 알고 있다.

농성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행위다. 자본은 우리 사회를 개인주의에 빠지게 했다. 왜? 노동자들이 뭉치면 자본에 불리하니까.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체 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은 자본이 원하는 대로,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사회가 될 거다. 돈 벌러 갔다가 죽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더 나은 권리를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 돈 벌다가 죽지 않기 위해 싸우는 거다."

-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가 스타플렉스와 한통속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나긴 싸움은 없었다. 자본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만 듣지 않았다면, 두 동지가 굴뚝에 올라갈 일도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김세권 대표가 한국합섬을 인수하는 과정을 살펴봐라. 합의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라.  최소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

어제(10일)만 해도 그렇다. 김 대표 면담하러 가는데 경찰이 왜 가로막나 모르겠다. 시설 보호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면담하러 가서 (스타플렉스 사무실을) 깨부수고 뭘 훔쳐오기라도 한다는 건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찰은 그때 우리를 잡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타플렉스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범죄자 취급하는 거다.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스타플렉스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노동부도, 행정부도 모두 자본의 앞잡이 역할만 하고 있다. 스타플렉스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11년째 하고 있나?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 나만의 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 권리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 결과는 어떤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있는 놈만 더 잘 살게 됐다. 없는 놈은 대출도 못하는 사회가 됐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잘 살아야 소비도 일어나고 경제도 좋아지는 거다.

박근혜 퇴진 과정을 봐라. 사람들 가슴에 웅크리고 있던 게 폭발해서 수백만 촛불이 됐다. 지금 우리 싸움도 그렇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뿐 어느 순간 폭발해서 들고 일어설 거라고 본다. 그때까지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한다. 남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먼훗날이 될 수 있으나 사람들이 나를 발판삼아 내딛고 일어서주길 바란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75m굴뚝에서 395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두 동지가 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청와대선 보이지 않는가 보다.

김세권 대표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두 동지(박준호, 홍기탁)가 살아서 땅을 밟게 해야 한다. 두 동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인텍 강민표 대표 "적자 나는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

한편 파인텍 강민표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단체협약 약속이 깨진 이유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회사가 망해서 신설법인(파인텍)을 만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인데 상여금 400%와 노조 사무실, 거기에 전임자와 명절 떡값 등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익이 나면 3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회사에 들어오면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거냐"라며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떼쓴다고 (회사가) 다 받아줘야 하는 거냐, 억울한 게 많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했다.

'먹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강 대표는 "한국합섬을 인수하기 전 이곳 저곳에 알아보니 경영자 잘못으로 파산한 것으로 파악했고 잘만하면 회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노조가 파업하면서 생산력이 떨어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그쪽(노조)에선 시무식 당일 갑작스레 폐업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스타플렉스가 5명을 받아주는 게 뭐가 무리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노조) 때문에 회사(스타케미칼)가 망해 300여 명이 직장을 잃었다"라며 "한 명이라도 받아주면 또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스타플렉스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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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신 그대로 둔채, 옆 컨베이어부터 돌린 발전회사

숨진 김 씨의 동료들,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듯..시신 수습 중인데”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8-12-12 23:03:14
수정 2018-12-13 0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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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충남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빈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12일 오후 충남 태안의료원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故 김용균 씨의 빈소에서 동료 직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사측이 고인의 시신이 수습되기도 전에 사고 현장 옆에 붙은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켜 발전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김 씨의 빈소에 모인 한국발전기술(서부발전의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들 다수는, 사측이 김 씨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라고 했다며 분노했다. 이 컨베이어 벨트들은 화력발전소 보일러로 석탄을 운송하는 기기이다.  

동료 김 모 씨는 “서부발전 측 관리자가 발전을 해야 하니 사고 난 컨베이어 옆 벨트(벨트는 두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1미터 남짓 떨어져 있다)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시신 수습 중에 한 시간이나 벨트가 움직였다. 나중에야 정지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동료 이 씨는 “용균이 시신은 3시 30분 경에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4시간이나 걸렸다. 시신이나 빨리 수습할 일이지, 발전기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고 탄식하며,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다. 사람이 죽어 수습하고 있는데, 언제 기계를 다시 돌릴 수 있냐고 독촉했다”며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는 '09E'이며, 해당 벨트가 정지되자 원청 서부발전 측이 바로 옆 '09F' 컨베이어 벨트를 준비시켜 가동시키도록 지시했다. 2018.12.11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는 '09E'이며, 해당 벨트가 정지되자 원청 서부발전 측이 바로 옆 '09F' 컨베이어 벨트를 준비시켜 가동시키도록 지시했다. 2018.12.11ⓒ사진 제공 =발전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

동료 윤 씨는 “옆 라인은 원래 정비 때문에 멈춰있었는데, 사고 난 라인을 멈추게 되자 이를 다시 가동시켰다. 당시는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겠다며 조합원들도 물러나게 한 즈음인데,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 분진을 날리게 했으니 현장이 제대로 보존됐겠나”고 비판했다.

김 씨와 같은 시간 대에 근무한 장 모씨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사측의 지시를 받고 5시 50분 경 멈춰있던 라인(09F:사고발생 옆 라인)의 가동 준비를 했고, 6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해당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 전기를 생산했다. 위 사진 속 SNS 대화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6시 32분 경, 해당 컨베이어 벨트의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 11일자 ‘태안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 점검 중 안전사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시간대는 서부발전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으로 부터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작업중지 명령(05:37)을 받은 이후이며, 현장에 충남과학수사대 감식팀이 현장감식(05:38~06:25)을 마친 직후이다. 현장에 김 씨의 시신이 있던 시점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았고, 김씨의 동료들은 석탄 분진이 날리는 속에서 구급대 직원들과 시신을 수습해야 했다.  

해당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보일러에 석탄이 떨어져 발전이 멈추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당시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더라도 바로 보일러가 멈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엔 보일러에 일정량의 석탄이 차 있어, 계속 석탄 공급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동안은 발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이 행안부 및 산업부 상황실에 보고한 자료.
한국서부발전이 행안부 및 산업부 상황실에 보고한 자료.ⓒ기타

민중의소리는 서부발전 측에 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가동한 컨베이어 벨트는 사고난 곳이 아니다. 두 벨트가 떨어져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벨트는 멈춘 적이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정비한 컨베이어 벨트를 새로 가동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과는 달라, 다시 설명을 부탁했다.  

그러자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 32분부터 7시 50분까지 해당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된 것이 맞다”고 확인하며, “정비를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린 게 아니라, 마침 정비가 종료된 시점과 맞아떨어져 전력소통을 위해 가동했다”며 앞서 답변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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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DMZ 초소 철수 현장검증


(추가) 12일 오전 북측, 오후 남측 검증 완료..문 대통령 지켜봐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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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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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12일 오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남측 검증반이 북측 초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 공동취재단]

남북이 12일 오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현장을 검증했다. 남북 군인들이 서로의 지역을 둘러보는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지켜봤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당국은 오늘 ‘9.19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적 철수 및 파괴조치를 이행한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3분까지 상호 검증을 완료했다.

1개 초소당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총 7명으로 남북 각각 77명씩, 총 154명으로 구성된 남북 검증반은 이날 오전 9시 군사분계선(MDL) 상 상호연결지점에서 만났다. 남측 검증반은 북측 검증반의 안내에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상 상호연결지점은 황색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 북측은 지난 9일부터 해당 지역에 가로 3m, 세로 2m의 황색 수기를 설치했다. 남북 공동검증반의 이동통로 중간지점에 황색 수기가 설치됐으며, 남북은 각각 황색 수기를 중심으로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

남북이 서로의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 것도 분단 이후 처음이다.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초소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DMZ) 상 상호 연결지점을 표시한 황색 수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 공동취재단]
   
▲ 지난 9일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측 인원들이,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을 위해 군사분계선상 남북 연결지점에 황색수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 아래 황색 사각형 모양(빨간 원)이 황색수기이며, 가운데 사람들은 북측 인원이다. [사진제공-국방부]

남측 검증반은 이날 오전 북측 GP를 방문,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 시설물 철거,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 2시경부터 오후 4시53분까지 북측 검증반이 남측 GP를 검증했다. 검증 과정에서 남북 군인들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검증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에 우리 검증반이 북쪽으로 갔을 때,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며 “ 지하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측 장비를 가지고 가서 검증했는데도 북쪽이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다”고 말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말까지 각각 10개소, 총 20개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했다. 원래 총 22개소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GP 각각 1개소의 시설물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다.

남측은 굴착기를 이용해 GP를 철거했으며, 북측은 폭파방식을 이용했다.

국방부는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내 오솔길을 만들고, 군사분계선을 평화롭게 이동하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있는 일로 남북군사당국의 합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남북 군인들이 철수된 GP를 검증하는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생중계로 지켜봤다.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보좌진과 함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에서 GP 철수 검증 작업을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사진제공 -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GP 철수 검증 작업이 실시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중계가 됐다”며 “대통령께서 지켜보시고, 화상회의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1야전군, 3야전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장을 영상으로 지켜본 문 대통령은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군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런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고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모범 사례”라며 “오늘처럼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오늘의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추가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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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빈소에 흐르는 적막과 분노

[현장]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사망 노동자 고 김용균 씨 빈소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8-12-12 02:19:21
수정 2018-12-12 0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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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밤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故 김용균 씨의 빈소
11일 밤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故 김용균 씨의 빈소ⓒ민중의소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20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11일 새벽 혼자 현장을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 현장엔 동료도 CCTV도 없어,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사고 이후 몇 시간이나 지나 발견된 그의 시신은 참혹한 상태여서,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구급차도 부르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밤 11시 경, 태안의료원 상례원(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김용균(24) 씨의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아직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고인의 부모님과 동료들이 모여 비통한 심정을 나누고 있었다. 유족들의 탄식과 울음이 한 차례 지나간 자리에는 먹먹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사측이 현장을 찾아 면담을 하려 했지만, 유족들의 거절로 만나지는 못했다. 이날 현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도 찾아왔지만, 유족들은 면담을 거절했다. 1년 전에도 이곳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산자부 관계자가 온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유족들은 11일 12시경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태안의료원을 찾았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김 씨의 부모님이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갔다가 아들이 머물던 기숙사를 보고 빈소로 다시 왔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김 씨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장례 준비를 하며 빈소에 머무르다 밤 11시 30분 경 안정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고 김용균 씨는 그의 부모에게 하나뿐인 자식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측에 따르면, 아들의 참혹한 시신을 확인한 어머니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절규했다고 한다. 또 빈소에 들어왔던 사측 인사들에게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당신들도 가서 죽어라. 이 발전소에서 거의 1년에 한 명씩 죽었다던데, 내년에도 또 죽일거냐”며 분노를 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활동에 참여한 故 김용균 씨.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활동에 참여한 故 김용균 씨.ⓒ기타

현장에서 만난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다.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다. 동료들도 모두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청년이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사 대표님이 오후 3시에 빈소를 찾았으나 노조가 막아 제대로 유족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더러 오지 말라고 하는데, 사측도 유족과 이야기는 해야 하지 않나. 이번 사건은 몹시 안타깝다. 욕먹거나 혼나는 건 들을 수 있지만, 향후 대처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그 시간대에 우리가 유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측이 들어와서 함께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유족들께서는 노조와 상의한 이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설명했다.  

밤 11시 경에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김 씨가 소속된 하청기업 한국발전기술 대표가 모두 사측 관계자들과 빈소를 찾았다. 그러나 빈소 입구에서 노조 측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사측이 “우리 대표들이 유족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노조 측은 “오늘은 만나지 말고 그냥 가시는게 좋겠다. 유족들이 몹시 힘들어 하시고, 이제서야 진정이 되었다”고 만류했다. 빈소 앞에서 10여분 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노조 측은 “그렇게 꼭 만나고 싶으시면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오시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사측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자, 노조 측은 “사망사고가 나 작업 중지가 됐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확인하지 않았냐?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만 돌아가라”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사측은 유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현장에서 고인과 함께 태안화력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났다. 이 간사는 노조원들이 언성을 높인 사측 발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현재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전업무는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이, 정비업무는 한전산업개발이 맡아서 한다. 김 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이고, 이 간사는 한전산업개발 소속이다. 김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완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사측이 언제 부분 작업 중지로 풀릴지 모른다며 정비를 맡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직원들에게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측의 행동을 접한 한 노조원은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감정도 인정도 없는 현실이다”라고 비판하며 분노를 표했다고 한다.  

한편, 노조 측은 김 씨의 부검이 오는 13일 이루어질 예정이며, 빈소는 12일 오전 중에 차려진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김 씨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며 빈소를 지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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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2기’ KBS “전사적 조직개편”

콘텐츠투자 위한 살림 감축, 조직 유연화와 직급제 개편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변화 강요받아”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연임에 성공한 양승동 KBS 사장이 내년 상반기 콘텐츠 중심의 전사적인 조직 및 직급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보궐 사장이었던 전 임기보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KBS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통합을 강조했다. 

양 사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양승동 2기’ KBS를 이끌어갈 로드맵을 밝혔다. 지난 4월 KBS 본관 로비 시청자광장(민주광장)에서 가졌던 23대 취임식과 달리 약 250명의 KBS 임직원들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취임 행사를 가졌다. KBS 이사진과 임원, 계열사 사장단 및 전국 방송총국장과 더불어 사내 직능단체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이경호, 새노조)와 KBS노동조합(위원장 정조인, 구노조) 등 양대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사장은 이날 “(연임이 결정된 뒤)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은 ‘이제부터 소신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8개월은 임기가 짧아 쉽지 않았지만 이제 큰 그림을 갖고 KBS 이끌어달라는 당부였다”며 “과거처럼 정권이 개입해 임명한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뽑은 사장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달라, KBS 위기를 헤쳐 나가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 12일 제24대 KBS 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양승동 사장. 사진=KBS
▲ 12일 제24대 KBS 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양승동 사장. 사진=KBS
 

이날 취임식엔 지난 10월 KBS 사장 후보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 이야기를 엮은 영상이 마련됐다. ‘KBS에 관심을 가진 적 없었다’,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을 모르겠다’, ‘독립성을 회복·유지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무엇인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 ‘인기 콘텐츠만 남고 다양한 콘텐츠가 사라질까 걱정된다’는 등의 시민 의견이 연이어 나왔다.  

양 사장은 이어진 취임사에서 “지난 두 달 간 시민자문단 정책설명회, 국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KBS 바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은 KBS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큰 위기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향후 3년 임기 안에 달성한 목표로 △독보적 신뢰도·영향력 확보 △지상파뿐 아니라 온라인·모바일에서도 충분한 도달률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 등 세 가지를 뽑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제작비를 제외한 살림을 감축하겠다는 재정운용계획도 밝혔다. KBS는 올해 간부 업무추진비 및 일부 사업 축소로 200억원대 긴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제의 전제로 대대적 조직 개혁을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콘텐츠 중심의 전사적인 조직개편 단행 이후 직급체계를 개편하고, 취재·제작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식년제와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상부가 무거운 KBS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사장은 “직급체계 개편을 통해 경륜 있는 ‘시니어’ 직원들이 적합한 업무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전 임기에서 시작된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 사장은 “지난 10월 성평등센터가 출범했고 중규직 256명 일반직화에 노사가 합의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외주상생도 KBS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견인해 간다는 생각으로 앞장서서 실행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일부 논란으로 숨고르기를 해야 했지만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KBS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격려와 당부도 이어졌다. 양 사장은 “지난 8개월 동안 꽤 많은 일을 했다. 제작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KBS 뉴스와 프로그램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최근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2위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8위권 밖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라며 “KBS 구성원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 1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4대 양승동 KBS 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사진=KBS
▲ 1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4대 양승동 KBS 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사진=KBS
 

다만 그는 “혁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몸에 밴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지지 않는다”며 “아직도 지상파 독과점 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양 사장은 이어 “고(故) 신영복 선생의 말을 인용하겠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며 “과거 10년 KBS 내부에 많은 갈등과 파행이 있었다. 이제 넘어서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진정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KBS를 만들 수 있다”고 거듭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양 사장은 이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마쳤다. 

양 사장은 1989년 공채 16기 PD로 입사한 뒤 21대 한국PD연합회장을 지냈다. 지난 2008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신이 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 공동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개혁적 인사로 평가됐다. 고대영 전임 사장이 해임된 후 지난 4월부터 23대 사장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양 사장의 24대 임기는 오는 2021년 12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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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채소, 송이버섯과 감귤이 남북을 오가는 것이 통일농업”

전농, 대북제재 중단 및 서울정상회담 성사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2/12 [07: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대북제재 중단, 남북정상회담 성사 촉구 국민 릴레이선언'에 동참했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 각층에서 서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중단 및 서울정상회담 성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선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은 <대북제재 중단, 남북정상회담 성사 촉구 국민 릴레이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릴레이 선언에는 청년, 노점상 등이 참여했으며 향후 각계각층에서의 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농은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는 남북 간 합의를 무력화하고 북미 간 관계개선의 약속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핵 시험장을 폭파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해체한 북한에 비해 “미국 내에서도 고비용 저효율로 비판 받는 한반도 전쟁연습을 잠정연기 한 것 말고를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지난 북미관계의 역사에서 각종 합의를 깬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며 “인권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은 미국”이라며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싶으면 대북제재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북제재 중단과 서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담은 손피켓을 들고있는 참가자들. (사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 편집국

 

전농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국방비를 올려 미국무기를 사준다고 그들이 우리 민족의 편이 될 수는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발전의 부속물이 아니라 오히려 북미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국민들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경사로 만들자”고 호소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염원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될 것”이며 “분단에 기생한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농은 “‘통일트랙터야, 선을 넘자’는 구호를 들고 통일트랙터 품앗이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종자와 농업기술, 농기계가 오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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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중단 촉구, 서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기자회견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대북 제재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고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바라는 국민 릴레이 선언에 동참하기 위해 섰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극단적 대결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민족의 통일 염원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남북 간 전면적 교류 협력 실현으로 한반도 번영의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는 남북 간 합의를 무력화하고 북미 간 관계개선의 약속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북은 핵 시험장을 폭파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해체했습니다. 관계 개선의 속도에 따라 핵시설에 대한 국제 검증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 내에서도 고비용 저효율로 비판 받는 한반도 전쟁연습을 잠정연기 한 것 말고를 한 것이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북의 예술단이 남측에 와서 공연하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국방비를 올려 미국무기를 사준다고 그들이 우리 민족의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발전의 부속물이 아니라 오히려 북미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미국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지난 북미관계의 역사에서 각종 합의를 깬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은 미국입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싶으면 대북제재부터 해제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의 약속을 미국이 뒤집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북이 취한 우호적인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미국은 제재 해제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경사로 만듭시다.

 

먼 길 오신 손님을 위해 이부자리를 살피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준비하는 우리 조상의 인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합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염원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경사에 남측의 온 국민이 주인으로 나서 환영합시다.

 

정전체제 73년, 지난 시기 전쟁의 공포는 안보정치를 낳았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색깔론과 내란음모사건 조작사건으로 민주인사를 탄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분단에 기생한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일트랙터야, 선을 넘자’는 구호를 들고 통일트랙터 품앗이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합시다.

 

종자와 농업기술, 농기계가 오고가야 합니다.

쌀과 채소와 송이버섯과 감귤이 남북을 오고가는 것이 통일농업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 막는 대북제재를 단호히 배격하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온 겨레의 통일 염원을 담아 적극 환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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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맞는 거 두렵지 않다" 프랑스 노란조끼는 계속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2/12 11:25
  • 수정일
    2018/12/12 11: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마크롱의 어설픈 타협안... 시민들 "우리가 원하는 건 자본이 독점한 권력"

 

등록 2018.12.12 09:36 수정 2018.12.12 09:53
 
특유의 격정적 언어와 날카로운 통찰로 사랑받아온 목수정 작가의 연재 '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마이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긴급 리포트를 내보냅니다.[편집자말]
 

▲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이날 '노란조끼' 시위대는 파리, 마르세유 등 프랑스 곳곳에서 12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네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유세 부활과 서민복지 추가대책 등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AP


 
지난 한 달간 프랑스 전역을 격렬한 투쟁의 열기로 달구던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에 마침내 대통령 마크롱이 지난 10일 저녁 담화를 통해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루 종일 노조 대표들, 기업인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린 결정이었다.
 
마크롱은 가장 먼저 폭력성을 드러낸 시위대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이 잘못 조준한 최루탄에 맞아 자기 집에 있다 사망한 할머니에 대해서도, 경찰이 부당하게 무릎을 꿇리고 모욕을 준 151명의 고교생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시간부터 폭력을 쓰는 자에겐 본때를 보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박으로 시작해 핑계로 끝난 담화
 

▲ 노란조끼 시위가 한달째 계속되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선 모습. ⓒ kbs 캡처


  
잘못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저의 적절하지 못한 말로 여러분 중 일부가 상처를 입은 점"과 "넉넉지 않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은퇴자들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인상한 것은 부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프랑스 시민들 다수가 드러내는 분노가 오로지 자신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적어도 40년 동안 누적되어온 뿌리 깊은 불만들이 이제 폭발한 것이며, 그에 대한 자신의 몫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100유로(한화 약 12만 원)를 인상하겠다. (단, 이 인상분은 고용주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무슨 예산으로 이를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 월 2천유로(한화 약 257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에 한하여, 연초에 인상했던 사회보장분담금 인상분을 취소하겠다.
-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겠다.
- 연말 보너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업주를 독려할 것이며, 그 보너스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겠다.
 

마크롱 집권과 함께 폐지한 부유세 부활에 대해서는 거부를 표했다. 이 부분은 가장 날카로운 대립 지점이었으며, 분노의 정점이었다. 마크롱은 대신 노란조끼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세금도피처에 숨겨진 부자들의 재산을 찾아내도록 애쓰겠다, 프랑스에서 장사중인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미래형의 다짐을 내놓았다.
 
선거 때마다 제기된 기권표 집계 방법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다. (마크롱과 르펜 중 하나를 골라야 했던 지난 대선에서 많은 이들은 "콜레라와 페스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느니 백지를 내겠다"했고, 가장 많은 백지 투표가 나온 선거로 기록되기도 했다.)
 
당장 1월부터 실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생활자, 은퇴자, 그리고 연말 보너스를 받을 형편이 되는 일부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약속이다. 부자들에게 더 과세하라는 조세정의 실천 요구에 대한 해답은 모호한 미래의 노력으로 미뤄두었다.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진 성토
 

▲ 지난 주말 열린 노란조끼 시위에서 공화국 광장으로 향해 행진 중인 프랑스 시민들. ⓒ 목수정


 
담화 직후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노란 조끼들은 대통령이 제시한 안에 만족할 수 없다거나, 그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정당의 정치인들도 이것으론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좌파정당 FI의 지도자 멜랑숑은 대통령 담화 직후 "마크롱은 시대를 착각하고 있다, 그는 국민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했다"면서 실업자, 파트타임 노동자,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 조끼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이 시민혁명은 위대할 것"이라고 평했다.
 
발레리 라보 사회당 의원도 "너무 뒤늦은 답변이며, 오늘 내놓은 제안들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집권정당인 LREM의 의원 사샤 울리에만이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NS상에서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그동안 축소된 공공서비스는? 장애인들은? 병원은? 교원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100유로 올라간 최저임금이 아니야, 권력을 자본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거지!" 등의 반응이었다. 내년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 노란조끼들이 진출하여 권력을 빼앗아 오자는 제안들도 나오고, 노란조끼들이 출마하면 12% 정도 의회권력을 점할 수 있을 거라는 성급한 여론조사 결과도 등장하고 있다.
 
마크롱의 월요일 담화는 지난주부터 예고되어 있었고, 그의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5번째 시위가 이번 주 토요일 프랑스 전역에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대부분의 노란조끼들은 그의 말 내용에 대해 일찌감치 별 기대가 없다는 입장들을 취하고 있었고,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마크롱은 끝내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고, 빵 부스러기 던져주며 달래보려던 그의 작전은 금세 들키고 말았다.
  
지난 8일 집회 때, 파리 도심에는 2차 대전 이후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장갑차 12대가 모습을 드러내며 긴장을 자아냈다. <마리안느>(Marianne)에 따르면, 그 장갑차에는 일순간 광장의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액체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 다행히도 그날 정부는 이 무기를 시민들을 향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저녁 마크롱의 '대국민 협박'은 이 무기를 다음부터 쓸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 지난 12월 8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조끼 시위 현장. ⓒ 연합뉴스/EPA


 
 

▲ 지난 주말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현장에 등장한 장갑차. 파리 도심에 장갑차가 등장한 건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이다. ⓒ 목수정


  
"모든 걸 얻기 전까진 싸움을 멈출 수 없다"
 
한편 대학생들에 이어 전국 대학 총장들까지 정부에 내년 비유럽권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대폭 인상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중이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파리 근교 고교생들을 굴욕적으로 무릎 꿇린 장면은 동영상으로 전국에 전파돼 고교생들의 분노를 잔뜩 부추긴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변호사들은 정부의 법제개혁(검사 권력 강화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통합을 골자로 함)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프랑스 최대 노조 CGT의 철도와 파리교통공사 노조는 그들대로 오는 금요일 파업을 예고했다. 좌우전후를 살펴보아도, 마크롱의 일방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민들과 공권력 간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전 유럽인들을 향해, 새로운 유럽 건설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의 대안을 서명운동이란 형식으로 지난 10일에 제시하기도 했다. 마크롱이 가장 소극적으로 답한 바로 그 부분이다. 부자들과 대기업들에게 GDP 4% 선의 의무 과세를 부과해 유럽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훼손된 공공부분을 다시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한줌의 자본가가 독점해온 권력과 부는 유럽전체를 파괴하고 자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극소수가 절대다수의 부를 점하며 빚어내는 지구 전체의 불의, 이 폭력적인 불평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깨져야 한다고 사방에서 외치고 있다. 그것이 노란조끼의 방식이든, 피케티의 방식이든, CGT의 방식이든.     
                                     
토요일 집회장에서 만난 한 청년 노란 조끼는 이렇게 외쳤다.
 
"경찰한테 얻어맞는 것도, 매콤한 최루탄도 두렵지 않아요. 금방 익숙해지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건,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한번 권력을 얻으면 더 이상 우리말을 듣지 않죠. 더 튼튼한 공공서비스, 생존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삶, 평등, 이 모든 걸 다 얻기 전까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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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 말도 안돼. 대폭 삭감해야"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10차협상 시작, 정당·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으로 맞서(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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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1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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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를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시작되는 12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한 미국의 요구를 철회하라는 평화행동을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에 직·간접으로 연간 6조3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급기야는 2배 인상하라는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으로, 더 나아가서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시작되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앞.

협상 개시 1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한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은 "협상에 임하는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정세를 반영해서 국가 이익을 훼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통사,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한미 협상대표단이 들어오는 정문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주둔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기지와 시설,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맺어서 자신들의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고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단 한번의 삭감도 없이 분담금을 증액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군사건설비,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항목으로만 써야 하는 분담금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빼돌려서 이자놀이에 탈세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이자 수익이 무려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한국 대표단은 협상장에서 그 이자 수익부터 환수하는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그렇게 빼돌리고서도 2017년 12월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이 넘게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근거와 명목을 만들어서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김 처장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주장과 이헌령비헌령인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는 요구. 

   
▲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이 벌어지는 동안 협상 대표단을 태운 미니버스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뻔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우리가 미국에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수용할 이유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작전지원'은 대상과 비용규모를 정하는데 있어 임의성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취약계층의 복지대책과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불법부당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2배 증액 요구 규탄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비 6조3천억원 부담한다. 방위비분담금 그만두자 △불법적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1조원이나 남아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대비 1.9% 인상하여 9천784억원으로 책정하고 예비비를 동원해 미국의 요구인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즉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보장해 주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 2배 증액이라는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대해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누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든든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번 10차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서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굴복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2배 이상 요구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 그리고 5년이상의 협정 유효기간이 수용된다면 결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미국의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2배인상'요구 강력히 규탄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중당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중당도 이날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즉각 환수와 협상내용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정도이지만 그 외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까지 합하면 5조가 훌쩍 넘는다. 방위비분담금 협상할 필요 없다. 주한미군은 그냥 미국으로 떠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이다"라고 말했다.

<민중당 기자회견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하라!(전문)

 

오늘부터 사흘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2배로 늘리기를 원한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였다.

올해 2018년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이었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절반에 해당한다. 만약 2배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하는 꼴이 된다.

한마디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말도 안 된다!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이후 올해 2018년까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한국이 분담해 온 금액만 16조 8,31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연간 9300억 원을 분담한 것 외에도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부지의 임대료나 토지매입·보상비, 각종 세금 면제, 항만·공항 등 시설 사용료 등 ‘직·간접지원 비용’으로 연간 4조 5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보다 훨씬 높다.

문제는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따라 ‘군사건설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항목에만 써야할 돈을 주한미군이 제 맘대로 불법적으로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써도 막을 길이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쓰지 않고 챙겨놓은 돈도 엄청 많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미집행액’이 1조 원을 넘는다. 이것은 그 동안 방위비분담금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왔으며, 한국이 ‘미국에게 퍼주기’식으로 분담금을 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이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안 쓰고 챙겨 논 돈은 우리 국민 모두의 혈세다. 이것을 즉각 환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게다가 왜 5년 단위로 총액을 인상해야 하는가? 1년 단위로 주한미군에게 들어가야 하는 예산의 항목과 금액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국민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게다가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는 사실상 ‘종전’과 ‘불가침’을 합의하고 앞으로 상호 ‘군축’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도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 및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로 한 바가 있다.

북한은 이미 핵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2배 더 내라하는 것은 명백히 4.27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라!

- 방위비분담금 증액 절대 반대한다!

-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즉각 환수하라!

- 방위비분담금 협상내용 전면 공개하라!

 

2018.12.11.

민중당

[평통사 등 11개 단채 기자회견문](전문)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요구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10번째 협상이 오늘(11)부터 13일까지 한국에서 열린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중적인 압박 공세를 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현저히 더 많은 금액"(significantly more money)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이) 분담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현재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쓰기를 바란다.”고 보도한 것으로 미루어 지난 11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분담금의 2배 증액을 강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압박 공세에 대해 7일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고 “이미 내년 초 (SMA) 협정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각오”(연합뉴스 12월 7일)라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합의를 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결국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한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 요구는 미국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행태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나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횡포 그 자체다. 한국이 안보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5배가 넘는 6조 3천억 원의 각종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다는 사실은 방위비분담금이 그간 실제 필요를 넘어서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래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도 2018년이면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이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 역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독수리연습에 대해서 “(대북)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편(reorganize)하고 있다.”(2018. 11. 23, 중앙일보)고 밝혔다. 태평양공군 사령관 찰스 브라운도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폭격기) 비행을 중단하겠다.”(2018. 11. 27, 해럴드경제)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북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 동원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를 굽히지 않는 것은 중국 등을 겨냥한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이며, 나아가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언제든 재개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장비에 한정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달 열린 SCM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에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할 수 있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부당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부담 요구에 길을 터주려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 철회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과 위세에 눌려 방위비분담 2배 증액이라는 날강도적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누를 수 없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10월 8차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방예산(정부안) 속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보다 1.9%(2017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한 9784억 원을 책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2018년)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새로운 (SMA)협정 발효까지 그것으로 사용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 10. 23, 연합뉴스) 이는 국방부가 책정한 2019년 방위비분담금 9,784억 원도 부족하여 예비비까지 동원하여 미국의 요구인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즉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초부터 발생할 협정 공백 기간 최소화를 위해 협상을 마무리할 시점”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전 7차, 8차, 9차 방위비분담협정(SMA)도 이전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된 몇 개월 뒤 새로운 방위비분담협정이 발효되었지만 이로 인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이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다. 이에 정부가 ‘협정 공백’ 운운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명분 찾기일 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지하고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2018. 12. 9, 연합뉴스)면서 이번 10차 회의에서의 정부의 협상 타결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굴복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10차 SMA 체결 협상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자업자득 측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대적 자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대등한 한미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SMA 협상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국민의 반발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이라는 불법 부당한 요구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형태로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가 수용되고 나아가 5년 이상의 협정 유효기간이 수용된다면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2018년 12월 11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인천평화협정운동본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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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교류협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부산겨레하나, 1522명 시민만나 ‘통일제안’… ‘남북 철도·항만 연결’ 가장 많이 꼽아
  • 김유란 담쟁이기자
  • 승인 2018.12.11 13:23
  • 댓글 0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부산겨레하나)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민 1522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드는 통일! 부산시민의 제안(통일제안)’을 받았다. 이 통일제안은 4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부산겨레하나 회원을 비롯한 지인, 시민들과 통일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부산시 대북교류협력 정책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작 무렵 여름휴가, 행사 등으로 인해 천천히 진행되던 제안사업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이후다. 9월 평양정상회담의 감동적인 내용을 제안서에 담아 한차례 수정을 거친 후 지인, 친인척들을 만나 북과 4월, 9월 발표된 정상선언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통일제안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천천히 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 ‘할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다.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방문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답변에서부터 ‘오면 안 된다’는 답변까지 다양했다.

대체로 수월하게 답변을 적어 내려갔지만 ‘질문이 심오하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이다’라며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표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특히 “통일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나름 통일운동을 해오면서 머릿속에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있어도 글로 적을 만한 뚜렷한 주관이 없었다는 것을 이 제안을 통해 깨달았다.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본의 아니게 반성의 계기를 던져준 제안운동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질문인 ‘부산시의 대북교류협력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 질문을 계기로 부산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북과 교류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일제안 운동을 진행한 회원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자신의 지인들은 통일에 긍정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부정적이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회원, 그리고 그와 반대의 반응을 내놓은 회원도 있었다. 또, “참여한 사람들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많이 물어봐서 본의 아니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서 힘들었다”는 회원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지금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 하고, 북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느끼는 시간이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 반년에 걸친 통일제안 운동을 통해 부산시민들은 북에 대해 ‘경제’, ‘여행’이란 단어로 가장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겨 있는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철도 및 도로연결’이 우선 이행되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에 대해선 10명 중 9명이 ‘환영한다(89.5%)’고 답했다. 부산시의 대북교류정책으로 가장 많이 제안한 것은 ‘남북 철도 및 항만 연결’ 사업이다.

부산겨레하나는 “이번 통일제안 운동을 통해 모아진, 부산시민이 바라는 교류협력 정책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산시민들과 함께 평화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겨레하나는 통일제안 결과를 부산 시의회에 전달했다.

‘내가 만드는 통일! 부산시민의 제안’ 전달식 영상보기 : https://youtu.be/3p_ledNunrk

 

김유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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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의 어이없는 오보 뒤에 감추어진 꼼수

JTBC 뉴스룸의 어이없는 오보 뒤에 감추어진 꼼수
 
 
 
임병도 | 2018-12-11 09:04: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2월 1일 JTBC 뉴스룸은 <북측 철로는? 조사단 숙식은?..신의주행 열차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치부 김소현 기자는 김필규 앵커와 함께 남북 조사단이 탑승했던 열차의 구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소현 기자]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맨 앞에는 어제 우리측 기관차와 교체한 북측 기관차가 달리고요. 이어서 북측 열차 3량이 있습니다. 발전차, 침대차, 객차로 추정됩니다.
[김필규 앵커] 뒤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앞에 3량이 북측의 열차고, 뒤로 우리측의 열차 6량이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측 열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김소현 기자] 우리측 열차 맨 앞단에는 5만5000t의 기름을 실은 유조차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 중간에 남측과 북측 인원이 서로의 객차를 오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음은 300kW급 발전차, 72석의 객차가 따릅니다.

김소현 기자는 ‘우리 측 열차 맨 앞단에는 5만 5000톤의 기름을 실은 유조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5만 5천 톤이면 소형 유조선 크기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5만 5천 톤이 아니라 5만 5천 리터였다.

▲통일부 보도자료에 나온 남북공동조사단 조사열차 구성. 5만 5천 리터로 표기돼 있다 ⓒ통일부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이상해 통일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통일부 보도자료에는 조사열차 구성과 함께 정확한 숫자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통일부 보도자료를 보면 열차에는 유조차가 있으며 5만 5천 리터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결국, JTBC 뉴스룸은 5만 5천 리터를 5만 5천 톤으로 잘못 보도한 셈입니다.

별거 아닌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위가 봤으면 난리가 났을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대북제재에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자, 관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북제재 때문에 넉 달 넘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끝에 유엔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를 겨우 인정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간단한 실수 같지만, 한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파기하고 북한에 원유를 보냈다는 가짜뉴스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보를 내고도 감춘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은 기사 속에 포함된 영상을 삭제하고 사진으로 대체했다.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오보를 낸 JTBC 뉴스룸의 후속 조치는 ‘삭제’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먼저 JTBC 뉴스룸은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 속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도 5만 5천 리터로 수정했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2018년 12월 1일 (토) 뉴스룸 다시보기’에서는 아예 관련 뉴스만 쏙 빼놓고 올렸습니다. 관련 뉴스만 있는 유튜브 영상은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JTBC뉴스룸은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와 영상을 삭제해놓고, 왜 삭제했는지, 무엇을 수정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느 언론사처럼 은근슬쩍 영상을 보이지 않도록 감춘 셈입니다.

훗날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2017년 4월 19일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앵커브리핑을 통해 그래프 오류에 대한 문제를 사과하며 재발 방지와 자사가 가진 저널리즘 원칙을 설명했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2017년 4월 19일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 1부에서 선거 기간 있었던 그래프 오류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앵커브리핑에서는 161년 전에 보도했던 기사를 정정했던 뉴욕타임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정보도가 이와 같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여전히 훗날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분명히 또 있을 잘못에 대해 또 정정하고 사과드려야겠지만, 다만 바람이 있다면 그 횟수가 좀 많이 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JTBC 앵커브리핑 2017년 4월 19일)

당시 손석희 앵커는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잘못에 대해 또 정정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모든 언론이 무결점, 무오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JTBC를 보면 그래프나 자막 오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잘못이 있다면 정정한다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언론이 해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저널리즘을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오보의역사] JTBC 뉴스룸의 어이없는 오보 뒤에 감추어진 꼼수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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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바꾸면 20년 철도적폐가 바로 사라지나?

[기고] 성공한 '개혁'이 가져온 사고

 

 

 

지난 12월 8일 토요일, 휴일 이른 아침 여행에 나선 198명의 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 고속열차가 출발 5분여 만에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탈선한 열차의 앞쪽 2량은 진행방향에서 90도로 꺾어진 채 기울었고 나머지 8량은 선로를 이탈해 기운 상태로 멈춰 섰다.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열차 탈선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인명피해는 경상 16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선로전환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철도에서 연이어 사고, 그 이유는? 
 
최근 오송역 전차선 끊김으로 인한 운행중단 사태 등 철도사고가 이어져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갑자기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대 철도 사고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 동안 문제가 쌓이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발생한다. 한국사회가 이번 사고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임계점에 다다르기까지 쌓여온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톺아봐야 한다.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2중 3중의 페일세이프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크로스 체크 시스템으로 인간의 오류를 시스템이 보완하고 시스템의 오류는 인간이 바로 잡아 주는 방식이다. 기관사가 의식을 잃을 경우 운전실에는 경보장치가 작동하고 기관사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 정차한다. 반면 신호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사가 시계운전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같은 크로스 체킹 방식도 시속 300킬로미터가 넘는 고속철도시대에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번 강릉사고도 정상신호를 본 기관사는 아무 의심 없이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잘못 연결된 회선이 정상신호를 보낸 것은 설비 단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운행선상에서의 크로스 체크 체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번 강릉 탈선 사고에서 일부 언론이 제기하듯 누군가가 신호보안장치를 열어서 회선을 바꿔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모듈화된 채 밀봉된 신호 장치를 허가 없이 열고 또 복잡한 결선을 고의든 실수든 바꿔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설비의 문제냐 운영의 문제인가로 부딪힌다. 설사 철도시설공단의 설비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운영책임을 맡은 철도공사는 무엇을 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완제품을 납품 받았는데 오류의 가능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 산 휴대폰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분해해보는 사용자는 없기 때문이다. 
 

▲ 강릉발 서울행 KTX 고속열차 사고 현장. ⓒ박흥수

효율화가 만든 구조적 문제 
 
안전의 핵심은 책임의 일원화와 위험의 분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철도 정책은 책임의 분산이었다. 철도의 특성은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교통로와 차량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철도가 등장한 이래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철도는 철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효율화를 명목으로 철도의 근본적 특성을 저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조가 발생시킬 문제를 해소할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으며 반목한지 오래됐다. 한국철도를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아야 하나 그런 의지나 역량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국토부의 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는 여러 부서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곳이다. 철도와 전혀 무관한 업무에 있던 사람이 철도 정책의 수장이 돼서 몇 달간 업무 파악을 한다. 이런 사람이 수 십 년을 철도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철도에 대해 훈시하는 모습은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이런 조건에서 해외 수주나 국제 경쟁력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철도에 대한 이해나 철학의 부재는 지난 수 십 년간 철도의 공익적 역할보다는 수익을 최우선 하는 길로 달려왔다.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 일본 고속열차 신칸센은 시설과 운영이 통합된 철도회사 JR이 맡고 있다. 독일의 경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독일 철도공사 도이치반(DBAG)이다. DB 산하에 운영을 책임지는 여객과 화물철도 사업부가 있고 시설관리와 역사관리를 책임지는 사업부도 있다. 독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종 책임은 독일철도공사에 있다. 프랑스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가 재통합하여 프랑스철도공사(SNCF)가 철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철도를 책임지는 주체는 국토부일까? 철도공사일까? 철도시설공단일까?
 
사고가 났으나 안전책임자는 여객팀장 한 명뿐 
 
탈선사고가 나자 승객들은 알아서 대피해야 했다. 휴가 나온 장병이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사진은 철도공사의 무대책을 질타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198명의 승객이 탄 열차에 객실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은 단 1명이었다. 경강선 KTX에는 철도공사 여객팀장 1명과 코레일 자회사인 관광개발 소속 승무원 1명이 탑승한다. 이 중에서 안전책임자는 여객팀장 1명뿐이다.  
 
한때 상징적인 비정규직 문제였던 KTX 여승무원 대량 해직 사태 때 여승무원은 여객 안전 업무가 아니라 서비스 담당이라는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한 편법적 조치였다. 효율화를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돌린 셈이다.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 간을 운영하는 러시아 고속열차 삽산은 KTX 산천과 같이 10량 1편성인데 승무원이 분야별로 20명이 넘는다. 폴란드의 고속열차 펜돌리노도 10명 이상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KTX 산천에 안전담당 1명과 서비스 담당 1명의 승무원 운영체제는 만일의 사태는 없다는 가정 아래 유지되는 체제다.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힘들기로 악명 높은 비상탈출 훈련은 수시로 반복된다. 항공기 승무원 대부분은 퇴직할 때 까지 실제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을 상황을 승객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수행하는 훈련이다. 왜 철도에는 이같은 정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 강릉발 서울행 KTX 고속열차 사고 현장. ⓒ박흥수

성공한 '개혁'이 가져온 사고 
 
공기업 문제가 발생하면 사장 문책론이 일고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진다. 철도 안전 확보가 사장 문책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일수도 있다. 철도공사는 2018년 내내 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달려왔지만 내재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의 인사 난맥상과 낙하산 문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동안 철도 공사 사장은 대부분 낙하산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했다.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해 진압 대상으로 삼아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기도 했다. 반면 공기업 문화를 배려와 존중으로 바꿔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했던 CEO도 있었다. 오히려 철도 전문가란 이름을 달고 부임한 사장은 평소의 입장까지 바꿔가며 정권이 밀어붙인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총대를 멨다. 
 
공기업 사장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존재 이유, 목적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그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1년 내내 수익성의 채찍을 휘두르다 연말 연탄배달 사진 한 장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는 최면을 거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이번 사고가 한국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좋은 공격 소재로 써먹거나 핫한 보도 아이템으로 조회수를 올리다가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우르르 달려가는 과정의 하나라면, 분풀이는 했을지언정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철도공사의 승객 대피 안내 실태를 꾸짖는 언론이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현 사태의 조력자들이다.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가 과도한 인력과 인건비에서 비롯됐다며 인력감축을 통한 효율화를 역설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철도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진행해온 국토부 역시 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는 중요한 개혁과제였다. 성공한 개혁이 가져온 사고. 어쩌면 온 사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온 효율화의 종착역이 강릉 탈선 사고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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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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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2/11 13:47
  • 수정일
    2018/12/11 13: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2/11 [01: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야합'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 오던 정당들을 배제한 채 2019년도 예산안을 합의·통과시킨 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 그리고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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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는 12월 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 12. 10.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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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한강하구 물길 찾아냈다

총 35일간 660km 한강하구 공동조사 완료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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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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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5일간 660km의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마친 남북이 9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남측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북측 조사단장인 오명철 대좌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남북이 지난 9일 총 35일간 660km의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마쳤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한강하구에 민간선박이 다닐 물길을 찾아냈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11월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하여 12월 9일에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지난달 5일부터 35일간 한강하구를 공동조사했다.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남측 조사선 6척에 탑승해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660km의 수로를 측량해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약 280㎢ 면적에 이르는 한강하구 수역이 공동이용수역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한강하구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찾아냈으며,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 3개의 조석관측장비도 설치해 7개 주요 지역의 조석을 처음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애초 남북은 날씨와 한강하구 환경 등을 고려해 11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예상 보다 앞당겨 마무리된 것. 국립해양조사원은 남북 간 소통이 조사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를 마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은 수로측량 및 조선 관측자료를 분석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된 해도는 북측과 민간선박에 제공된다.

   
▲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도[자료제공-해양수산부]

이번 현장조사는 선박의 이동을 위한 해도 작성에 집중된 만큼, 한강하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향후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 및 장기 조석, 조류 관측 등을 시행하여 한강하구 내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강하구 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되어, 앞으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이 복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남측 단장 윤창희 대령과 북측 단장 오명철 대좌가 9일 마지막 현장조사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조사를 마친 북측 조사선이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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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날] 문 대통령 “차별·혐오가 우리 사회 갈라...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평화를 통해 인권 보장, 인권을 통해 평화 확보”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12-10 10:45:57
수정 2018-12-10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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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주교좌성당)에서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주교좌성당)에서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K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10일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라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주교좌성당)에서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라며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 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라며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식민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라며 "여기 계신 인권활동가 한분 한분의 진정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라며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의 첫 초안을 작성한 존 험프리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라며 "지금의 세계인권선언 서문도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천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한다"라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세계인권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12월 1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역대 2번째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연설은 수화통역사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동시에 전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주교좌성당)에서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주교좌성당)에서 열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KTV 방송 캡처

2018 인권의 날 기념식 연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숭고한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과 야만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전문과 각 조항에 담겨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지는 30개의 조항은 
국가를 비롯한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해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모였습니다.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모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 
영광스런 투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제들과 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성당 안쪽 뜰에 순교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에 항거했던  
민주항쟁의 진원지도 이곳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민주주의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지막이 성당을 채웠고 
그렇게 시작된 민주 항쟁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습니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아로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아동폭력 문제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가 된 아동양육시설에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장기간 노출될 때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 했습니다.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 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그 가치를 발합니다.  
국가인권위의 노력은 
우리의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한때, 국가인권위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과 귀를 닫고
관료화되어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약자들 편에 섰던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약을 
되살려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약속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식민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인권활동가 한분 한분의  
진정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 멉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첫 초안을 작성한 존 험프리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세계인권선언 서문도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성당을 둘러보니,  
건축양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양식과 전통 한국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서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존중하며  
평화가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건축과정도 경이롭습니다. 
모금활동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금씩 모으며 
87년 동안 성당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인권도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변화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무시할 때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와 의미를 담아 
행사를 잘 준비해주신 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 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향한 이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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