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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달 상순 소집을 예고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시작됐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당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토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의정토의'에 들어갔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 토의 안건은 7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당 비서, 리병철 당 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 지도기관, 시,군,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꾼들이 방청하고 있다. 

전원회의가 이날 소집되어 의정토의에 들어갔으며,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보도로 미루어 구체적 토의는 몇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정세속 북이 남북관계와 대미·대외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소집을 결정했다.

당시 정치국회의는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중 상황에 대한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다.

치솟는 물가, 폭등하는 경유가 시대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총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향한 제 시민단체들의 지지가 이어지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 운송료를 조정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 ‘달릴수록 적자’인 화물노동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조항(3년 일몰제)으로 올해 말 자동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적용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선 상황.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이 적용돼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천여 명만 해당된다.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목숨 걸고 장시간·과속·과적 운전을 하거나, 운송을 아예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왔다.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에선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하였다는 공통된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위험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런 안전운임제 소멸을 막고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위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총파업이 예고된 전날(6일)까지 어떠한 대화 요청도, 답변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7일 오전 9시 부산신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천항, 대산 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항만 및 물류기지에서 화물연대 전체 2만5천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총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와 협의점을 모색하기 보다 ‘비상수송대책 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했다. 경찰청 역시 약속이나 한 듯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해 ‘주동자는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안전운임제 확대는 ‘국민 명령’”… 각계 지지 확산

그러나 국토부와 정부대응을 규탄하는 총파업 지지여론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겠다며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향한 지지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확산될 예정이다.

파업 첫날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해 90여 개의 제 시민사회단체가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을 촉구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유류비, 차량할부금 등 화물운송에 필수적인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화물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과속, 과적이라는 불법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절규의 또 다른 모습이며 ‘생존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호소”라고 힘을 싣곤,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전차량, 전품목 확대 시행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화물 노동자들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적용을 비롯해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생존을 위협받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정당들도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에 가세했다.

진보당은 6일 지지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폭등하는 경유가와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절박한 파업”이라고 힘을 보탰다.

진보당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행정편의를 봐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00억 융자를 해주는 등 돈과 행정력은 모두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화주들을 향하고 있다. 재벌기업들이 결사 반대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시간을 질질 끌 뿐”이라며 “노동자 요구는 묵살하고, 재벌기업 퍼주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곤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보고 의무가 있는 정부도,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생계 위협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핑계 대면서 직무를 해태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유류값 폭등대책 마련, 화물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위한 대정부 대화를 촉구하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촛불문화제 등과 같은 대국민 지지행동도 예정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화물노동자들이 놓인 생계 처지를 인터뷰 기사로 전했다. 여러 신문이 안전운임제 유지 논의를 미이행한 정부 책임을 언급한 반면, 몇몇은 경찰의 화물연대 조합원 연행 소식과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만 5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멈췄다. 유가 인상 때문에 비조합원 참여도 높다”며 “정부의 대화가 없을 시 원래 총파업 계획과 동일하게 자동차부품, 나아가 유통까지 멈추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현재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올해 말 일몰제로 인해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예정대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발의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15년차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씨(39)씨 인터뷰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김씨가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해 다음날 오후 1시에 ‘한 탕’을 끝내는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현행 ‘한 달 12탕’보다 3~4탕을 더 채워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5월 한 달 김씨가 쥔 돈은 140여만원이며, 지출 비용은 기름값 670만원, 요소수 60만~70만원, 통행료 80만원을 쓴다고 했다. 엔진오일과 타이어 가격 등을 합치면 한 달 3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본부 비조합원 화물기사들의 높은 참여도도 눈길을 끈다. 화물노동자 전반에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목소리가 그만큼 간절하단 얘기다. 한겨레는 비조합원이자 파업 참여자 화물기사 3명을 인터뷰한 기사도 냈다.

신문들은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 발표를 토대로 화주단체와 재계에서 안전운임제 부작용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반박하는 보도도 냈다.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으로 화물노동자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고 첫해 상승분도 그간 동결됐던 운임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파업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그 효과는 축소하는 보도를 내놨다. 1면에 ‘물류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18명 체포’ 기사를 배치하면서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화물 연대 노조원(2만2000여명)의 29%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율이 전날에 비해 11%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니 이후 화물 운임비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사도 냈다. 8면에 화주업계 입장을 전하며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이후 화물 운임비가 급격히 올랐다” ‘경윳값 급등의 경우 유가 변동 금액을 운임에 반영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보조금도 삭감돼 지원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최고치, 살림잘이 정말 나아졌나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21년에 68.4%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계됐다. 경제지들은 이를 ‘2년 연속 최고치’라고 전했고, 이를 “통계적 착시”로 해석하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2021년 국민계정(잠정)과 지난 1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2020년과 같은 68.4%였다. 서울경제는 이를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전년가ㅗ 같은 68.4%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분자항목인 피용자보수(급여)가 늘어나더라도 분모항목에 들어가는 영업잉여가 줄어들면 ‘개선’되는 구조”라며 “코로나 기간에 음식·숙박, 도소매 업종에 걸쳐 자영업자마다 매출이 급감하고 소득이 대폭 쪼그라든 요인이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유지’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비록 작년에 영업잉여 규모가 5.3% 늘었지만, 코로나 호황을 누린 정보기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계층의 임금만 나홀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자영업쪽은 벌어들인 소득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분모항목의 영업잉여 증가폭을 상쇄한 셈”이라며 “한은은 ‘전체 임금근로자 수도 늘었고,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폭도 컸던 게 노동소득분배율이 2020년과 같아진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대응에 신문들 “자기합리화이자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한 대응에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관련 질문을 한 취재진에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측 법조인)’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여러 아침신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보도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상한 반박, 자기합리화와 내로남불”(한국일보), “정당화”(경향신문) 등 표현으로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법치를 측근 기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한 발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률가들이 국가운영의 핵심에 다수 포진하는 것을 법치국가와 연결”시켰다며 “법의 지배를 뜻하는 법치국가는 다수 법률가에 의한 국가운영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의 국정운영 전방위 진출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법률가들을 바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미국 사례’가 적절치 않다”며 “미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 외에도 일반적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공무원에 가깝다. 반면 한국 검찰, 특히 윤 대통령이 요직에 발탁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 업무에 특화한 이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편중 비판은 ‘검찰이란 좁은 인재풀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쓴다’는 게 핵심”이라며 “눈과 귀를 닫은 채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또다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거번먼트 어토니는) 사실상 법무부 공무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주요 아침신문 중에서는 세계일보, 조선일보를 제외한 7개 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다뤘다. 아래는 해당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
국민일보: 금감원장도 檢 출신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동아일보: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서울신문: 금감원장도 檢 출신…尹 ‘마이웨이’ 인선
중앙일보: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
한겨레: 금감원장도 ‘윤핵검’
한국일보: 검사, 검사, 또 검사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주요 인선이 ‘검찰공화국’ 완성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기사(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는 “신임 금감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검찰 재직 시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며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국민일보는 검찰 편중 인사를 우려하는 현 여권, 법조계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검찰의 ‘상명하복식 일사불란함’이라는 장점이 다른 모든 부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재선 의원 목소리를 관련 기사(“尹대통령, 너무 검찰 측근들만 쓴다”…여권 내부서도 비판)로 전했다.

법조계 관련해선 ‘“검찰 정치적 중립·독립성에 악영향” 법조계 우려도 커져’ 기사로 우려를 전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정치와 검찰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곧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경향신문 인사정보단에도 인수위 파견 검사 3명 배치)은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그 휘하 단원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넣어”, 비검찰 출신 박행열 단장의 주도권 행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경제 분야 검증 책임자인 이성도 인사정보2담당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인사정보단 이성도 ‘민간인 사찰 연루’ 수사받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경향신문(정부, 법이 보장한 ‘파업’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봤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로 지칭”했다.

서울신문(파업 불 보듯 뻔한데 1년 뭉갠 국회·국토부)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화물연대의 파업 뇌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처가 미비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해 다툼에 파묻히면서 민생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미리 화물연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조선일보(화물연대 “안전운임 유지하라”… 貨主 “물류비 감당못해”)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에게 맡기는 화주들이 안전운임제에 반대하고 있다. 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는 올해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도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날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9개 신문 지면 기사는 28건, 대다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됐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일부 기사들이 정부 책임을 지적한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활고 등 어려움을 제목에 올린 기사는 한겨레가 유일하다.

한겨레 기사(“한달 집 가져가는 돈 100만원…정부는 뭐하나”)는 7일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화물연대 조합원들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박정훈 부산지부 사무국장)는 목소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다수 임명하자 조선일보가 이를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전 대검 형사부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 순천 지청장을 임명했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동권과 민변·참여연대 출신을 집중 기용했는데 이 경우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의 법적의무를 감시해야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 주장에 동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는 7일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준감위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이날 대다수 신문은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대감을 드러내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삼성 등 대기업 사옥과 이 부회장 집 앞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희화화한 작품 전시를 개최한 가운데 매일경제가 사설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매일경제는 해당 전시에 대해 “반지성적인 폭력”이라며 “언론인을 조롱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전시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가 해당 전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새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으로 발탁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도 맡은 인사”라며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최측근 검사를 기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으로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맡은 적이 있지만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인사·총무 라인엔 검사뿐 아니라 검찰 일반직도 대거 발탁됐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차관급에서도 6명이 검찰 경력이 있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인사에 검찰 출신이 거론되는 점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며 “‘경제 검찰’이라고 하지만 검찰 출신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끈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인사는 윤 대통령이 90년대 후반 성남지청 근무 시절 ‘카풀’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고 하고 법무부 차관도 당시 ‘카풀’ 멤버였다”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1997년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도 “발탁된 검찰 출신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은 운동권과 민변·참여연대 출신을 집중 기용했는데 지나치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며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정보·인사 등은 상호 견제가 중요한 공적 영역”이라며 “여당 의원까지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한 뒤 “윤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할 말”이라고 했다. 

이찬희 제2기 삼성 준감위원장은 지난 3일 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5일 한겨레에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려워서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경제위기와 여론을 내세운 이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 8월 그의 가석방 이후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분출하는 모양새”라며 “이미 가석방 특전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또다시 특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흔들어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갉아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는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에 참석하고 이번주부터 2주간 유럽 출장에도 나서 ‘경영 활동 지장’이란 이유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다수 매체에선 이 부회장 유럽 출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선언했던 곳 아들 이재용이 출장 가는 까닭은?”(조선일보)
“유럽행 이재용, 글로벌 현장경영 재개…반도체 행보 주목”(동아일보)
“유럽 가는 이재용…대규모 투자·M&A 구체화되나”(서울신문)
“이재용 부회장, 오늘 유럽 출장길…대형 M&A 급물살 기대”(전자신문)
“이건희 신경영선언 29주년…이재용의 勝於父(아버지를 뛰어넘는다)”(매일경제)
“유럽행 이재용, 반도체 ‘목숨 걸고’ 챙긴다”(일간스포츠)

한겨레는 이찬희 준감위원장 발언에 대해 “무엇보다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위험하다”며 “준감위는 2020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주문에 맞춰 설치됐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판적 시선이 많았지만, 제1기 활동을 통해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무노조 경영폐기 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잇단 사면론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조작 논란에 따라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결국 준감위가 삼성의 ‘면피용’이라는 부정적 여론만 강화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집 앞 시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최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회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일부 매체에서 이 부회장 집이나 삼성 사옥도 시위 금지 장소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매일경제는 사설 “文사저 뿐아니라 기엎앞 욕설·협박도 멈추게 집시법 바꾸라”에서 “집회·시위로 고통받는 건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평산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다”라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사옥 일대는 정도가 더 심하다. 삼성 서초사옥 1층 어린이집까지 장송곡과 욕설이 쩌렁쩌렁 들려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재용 부회장 집 앞도 툭하면 욕설이 난무하는 시위장으로 변한다.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집시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기업 사옥 주변은 소음·욕설 시위의 해방구가 된 지 오래다”라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선 극한 소음 시위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집 앞에서도 지난 4월13일 이후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떼법’ 시위·파업엔 무관용이 원칙이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대기업 임직원과 총수들은 퇴직 임직원이나 노동·시민단체들의 스피커와 확성기를 통한 욕설과 저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기업들은 이런 ‘시위 지옥’ 상황에 대해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매경은 사설 “언론인 110명 조롱한 민예총 전시, 반지성적 폭력”에서 “자신과 뜻이 다른 언론인을 지목해 모욕하고 증오를 표출하는 행위는 예술이라기보다는 폭력이자 명예훼손일 뿐”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했는지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언론을 편향된 정파적 시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캐리커처 등장인물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검증했던 방송사와 신문사 법조담당 기자들,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기자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며 “기피 언론인 명단을 만드는 것은 정권에 비우호적인 예술인들을 탄압했던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게 없고 언론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文·조국·유시민 비판기자 희화화가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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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매년 현충일을 맞아 요구해왔던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반민주행위자 김창룡 등 묘 이장 촉구 운동이 올해에는 대전현충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로 자리를 옮겼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와 대전민중의힘은 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김창룡, 백선엽,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 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즉각 이장하라!”고 촉구했다.

20년이 넘도록 대전현충원에서 진행해온 이들의 운동이 올해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이유는 국립묘지법 개정 여론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법 개정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홍경표 사무국장은 “특히 대전지역은 7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 이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인사말에 나선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박해룡 지부장은 “22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묘 이장과 국립묘지법 개정을 줄기차게 정치권에 요구해 왔지만, 국가의 정통성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정치권은 그야말로 무관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사에서 적폐의 뿌리,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통렬히 절감하지 않았냐”며,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회장도 “적폐세력들을 국립묘지에서 몰아냈더라면 민주당이 이렇게 이번에 참패했겠냐”고 물으며,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바랐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민주당이야말로 새로운 적폐 세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근 회장은 이어 “앞으로 총선까지 2년 동안에 민주당이 제대로 친일 적폐를 국민 묘지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은 차려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운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도 “민주당은 국민묘지법 개정, 정치개혁 그리고 민생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지난 5년간 반성하고 민생에 더욱 매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2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 다투어 국립묘지법 발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며, “추진하다가 법안이 막혀서거나 다른 당이 반대해서 또는 친일파 세력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등의 이유 때문에 잠깐 보류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압도적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독립운동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현충원 입구, 현충교에서 ‘독립운동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생애 비교 판넬 전시회’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판넬 전시는 독립운동가 20인과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을 비교했다.

그동안 대전지역단체들이 해왔던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민대회’는 올해는 평화재향군인회와 동학실천시민행동이 진행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기준 상임대표와 동학실천시민행동 이요상 상임대표 등은 6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 장군 제1묘역 앞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김창룡, 백선엽, 안현태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행위자들의 묘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즉각 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반민족·반민주 행위자들과 반국가 사범들을 모두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조치하여, 민족정기가 바로 세워지고,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을 진정한 민족의 성지로 거듭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대회를 마친 이들은 일본군 헌병 출신으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에서도 책임이 컸던 김창룡의 묘(장군 제1묘역 69호)로 이동해 파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