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31년 전 이름없는 한 여인이 불꽃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이땅 민주화와 통일의 역사를 한걸음 앞으로 밀고갔다.

당시 39살의 그녀는 1991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강경대 학생의 노제행렬이 지나가는 연세대학교 앞 철길에서 분신과 투신으로 부정한 독재권력의 퇴진과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자신의 뜻을 밝혔다.

'백골단'으로 불리던 사복경찰에 의해 명지대생 강경대가 폭행, 사망당한 1991년 4월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투쟁이 이어지던 때였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 백골단 해체'를 외친 그녀의 항거에 대해 언론은 '4남매의 자녀를 둔 30대 여인의 죽음'으로 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혼과 정신병력 운운하며 의로운 주검에 난도질을 가했다.

31여년이 지난 2022년 6월 25일 오후 연세대 앞 철길(정문을 마주보고 오른쪽 인도 방향) 아래에 그녀의 이름을 '평화의 사도 이정순 카타리나 열사'라고 새겨넣은 190cm 높이의 추모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추모비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여순항쟁 피해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1952년) 독실한 가톨릭 신앙생활과 독학, 틈틈히 시와 글로 한반도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고인의 삶이 적혀있다.

추모비의 다른 한 면에는 고인이 남긴 유작시 중 한편을 골라 새겼다.

"듣는 이 없어 몇자 적어본다
꼭 꼭 닫아버린 문
어이해 열릴거나
답답한 캄캄 속
어느 때나 비출거나
별도 빛이련만
달도 빛이련만
해도 빛이련만
등불도 빛이련만
내 빛은 어느 빛이련가
나즈막한 소리는
어디서 어느곳에서
바람결에 들리듯
이렇듯 알리듯 스며
젖어들고
안타까운 가슴은
눈망울에 구슬이 맺히도록
서려오고
일으키는 빛은 어느 곳에서
비추나
빛은 알지 못함이어리"(유고시집 '내 빛은 어느 빛이련가' 중에서)

추모비를 제작한 오종선 조각가는 "바람불어도 다시는 꺼지지 않을 불꽃을 형상한 빨간 무늬를 넣었다. 지나가는 연세대생들이 이정순 열사를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사의 동생 이옥자씨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언니에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몸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한다',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한편이다. 믿어선 안된다', '양식이 없어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며, 독립군으로 키웠다"고 추억했다.

어려서부터 예쁘고 야물고 똑똑하고 무술도 잘했던 언니는 죽음을 건 투쟁을 결행하기 전 명지대생 강경대와 전남대생 박승희의 죽음을 접하고는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듯 "수많은 열사들은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니 자살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는 기억도 떠올렸다.

또 미리 죽음을 각오한 듯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다며, 수많은 언론이 이정순 열사의 죽음 이후 '이혼녀', '정신병자'라며 모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9일 이화여대 앞 대현문화공원에 김종태 열사 42주기를 맞아 '오월걸상' 제막을 도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기 전 이정순 열사 추모비 건립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사들의 죽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한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강경대 열사의 부친 강민조씨는 "경대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던 그날 철길 위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름도 모르는 30대 주부가 자식들을 놔두고 갔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이후 지금까지 경대의 추모제때마다 이정순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신부와 함세웅 신부가 집전한 가톨릭 추모비사에서 교인들은 "이정순 카타리나 열사는 '통일할 나라 대한민국, 축복의 나라 통일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며 기도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 꿈을 온 몸으로 우리에게 전했다. 사실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했지만 열사로 인해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꿈이 되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1991년 5월 18일 당시 강경대 열사 노제에 참석했던 연세대앞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정순 열사의 빈소를 지키며 장례 일정을 함께 한 윤순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회장은 이날 추모비 제막식에 대해 "이름없는 여인 이정순 카타리나가 오늘 해방되는 날이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날 이정순 열사 추모비 제막식은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91년열사투쟁3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나서 준비했다.

한편, 이정순 열사는 1952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와 여순사건 피해자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순천에서 버스안내양과 가발공장, 1970년 상경후 한독실업 노동자로 생활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다 1973년 결혼해 슬하에 1남3녀를 두었다.

1989년 합의 이혼 후 서울에서 포장마차, 식당일을 하다 1991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강경대 열사의 노제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던 중 연세대 정문 앞 철교위에서 분신후 투신했다.

1991년 5월 21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되었다가 2014년 4월 26일 이천 민주화기념공원 민주묘역으로 이장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산연에서 LED 조명을 생산했던 노동자들.

수차례 한국공장 철수와 구조조정을 강행해 온 모회사 일본 산켄전기를 상대로 일본 원정투쟁까지 벌이며 2017년 승리를 맛봤다.

그러나 2020년 여름, 산켄전기의 일방적인 위장폐업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싸움은 700일이 넘었고 지난 22일부터는 끝내 단식투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교섭 다음 날 ‘폐업’ 통보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20일 산켄전기의 국내 합작법인인 APTC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APTC는 산켄전기와 LG전자가 합작해 만든 기술연구개발 업체다.

산켄전기는 지난 2020년 7월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고 2021년 1월20일자로 폐업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일본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소식을 알게 됐다.

2019년 연말 산켄전기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며 일부 사업을 폐쇄하고, 일부 지역을 철수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국산연 사장으로부터 ‘한국산연을 폐쇄한다는 말은 없다’고 들었지만, 물량 문제로 여러 번의 휴업까지 감수해야 했고, 고용안정 문제에 관한 교섭도 이어졌다.

2000년 7월 7일 고용안정 교섭을 하고, 8일엔 임단협 교섭도 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9일, 산켄전기는 이사회를 열어 한국산연 폐업, 청산 결정을 내렸다.

그때부터 한국산연 사장은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일관했다. 경영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정산자료를 요구해도 무성의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금 교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 두 차례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보내온 사장을 향해 “위로금이 아니라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2017년 투쟁 승리 후 복직합의서에 적힌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규정하고 다시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23일) 711일이 됐다.

LG를 상대로 싸우는 이유

그들이 산켄전기와 LG전자의 합작법인인 APTC에서 농성하는 이유가 있다.

APTC는 2018년 3월 LG가 49%, 산켄이 51% 투자해 만든 기술연구개발 업체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90년부터 한국산연에서 일했다. 그는 “LG가 위장폐업의 동조자”라고 확신있게 말했다.

서울 마곡동 한 빌딩의 4층에 산켄전기 한국영업소가 있고, 5층엔 APTC가 있다. 건물 4층의 대표와 5층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명준)이다. 그는 일본 산켄 본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LG와 산켄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이명준 대표는 2000년부터 한국산연 사장으로 LG출신을 데리고 왔다.”

2021년 1월 한국산연을 폐업하고 공장문을 닫은 산켄이 LG와 힘을 합쳐 국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위장폐업의 근거로 된다.

“산켄은 한국에서 생산이나 판매,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LG와 손을 잡고 더욱더 사업을 확대하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툭하면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겠다고 했던 산켄은 2018년, LG의 전류센서 생산업체인 ‘이케이(옛 지흥)’ 공장을 인수하기도 했다. 2017년 복직합의서에 서명한 ‘한국산연 공장 생산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춘다’는 합의는 지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한국노동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했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산켄의 위장폐업에 대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한국노동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으킨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켄전기는 1996년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1997년 일본 주주총회에서 한국생산거점 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결정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에 소속된 한국산연 노동자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해 왔다”고 했다.

호시탐탐 정리해고만 노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산켄은 다시 폐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산연 사장이 말하기를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노동자들이 최소 2~3년 일본으로 투쟁하러 오지 못한다, 이 기회에 공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장이 정리됐다.

산켄전기 사장은 “5년 전(2017년) 한국노동자들이 원정투쟁을 마치고 원직복직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노동자들이 일본까지 와서 원정투쟁만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산연 공장은 지금 해산되거나 청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일본 내 산켄전기 자회사 두 곳이 정리될 때엔, 길게는 1년 전 통보를 하고 계열사 배치전환을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한국산연은 폐업 통보조차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외투기업 규제법만 있었어도… “교섭 나올 때까지 싸울 것”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산켄전기는 47년간 한국 땅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동종업계 세계매출 8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100% 자본을 투자해 자회사인 ‘한국산연’을 설립했다. 47년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았다. 공장 임대료로 ㎡당 약 900원 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해왔다.

“산켄전기 성장엔 한국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한국산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명확히 위장폐업이고 불법폐업이다. 공장을 재가동해 12명밖에 남지 않은 노동자들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 산켄이 답변을 들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조는 산켄전기 측에 한국산연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생산공장 정상화, 복직 등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일본에서 산켄전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노조는 최고 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8개월간의 일본 원정투쟁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일본 시민들은 산켄전기 본사 앞 선전전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4일 주주총회장을 찾아 항의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산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액 주식을 모았고 1명의 대표가 주주총회에도 참석한다. 한국산연 사태에 대한 주주들의 답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 마산 공장 앞 농성장에서, 서울 여의도 LG타워 앞에서, 마곡동 점거농성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12명의 한국산연 노동자들 중엔 길게는 1990년부터 한국산연에서 일한 노동자도 있고, 결혼식을 앞둔 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산켄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투쟁의지를 꺾지 않을 각오다.

“단식하다가 실려 나가거나 경찰에 끌려 나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투자본 규제법 마련을 위한 대국회 사업과 대정부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외투자본 규제 법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도 교섭 자체가 막히진 않았다. 우리 노동자들을 교섭 상대로 보고 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오해진 지회장)”, “단식은 처음이라 무섭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잘 버틸 수 있다(백은주 교육선전국장).”

이들에게 24일 주주총회 투쟁이 끝이 아니다.

한겨레신문과 똑 닮은 ‘돗자리’가 제작됐다. 이 신문 돗자리는 한겨레 후원회원제 ‘서포터즈 벗’ 출범 1주년 캠페인 일환으로, 후원회원제 알림과 동시에 환경 이슈를 환기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한겨레는 지난 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규 가입한 정기 후원 회원에게 신문 돗자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후 위기, 탄소 배출,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를 이야기할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신문 돗자리에 담았다.

이 신문 돗자리를 펼치면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도시들, 서울도 해마다 0.66cm씩 가라앉는다”, “지구 ‘1.5도 상승’ 지키려면 2030년 탄소배출 43% 감축해야”, “‘생분해’들어갔다고 모두 친환경 플라스틱 아니다”라는 세가지 기사를 읽을 수 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십자말풀이도 인쇄돼 있다.

신문 돗자리는 국내 500ml 페트병 40개로 제작된 폐플라스틱 원단 ‘플라텍스’로 만들었다. 폐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한 원단이며 폐플라스틱을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한겨레 측은 신문 돗자리를 통해 환경 기사를 자연스럽게 읽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신문 돗자리가 배송된다.(링크)

이정윤 한겨레 후원미디어전략부 후원팀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겨레 후원회원제인 ‘서포터즈 벗’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출범 당시 자체 채널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했지만 아직도 덜 알려졌다고 판단했다”며 “어떻게 서포터즈 벗을 알려서 긍정적 피드백을 끌어내고 후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광고 에이전시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언론사 후원 회원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서포터즈 벗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함께할 동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캠페인 목적”이라며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해 한겨레가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겨레 가치를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돗자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한강 공원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영상으로 담아 광고를 제작했다”며 “한겨레는 국내 언론사 최초로 기후변화팀을 신설해 관련 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신문 돗자리 기획에 대해 “매우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해 후원으로의 전환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캠페인 영상을 보고 긍정적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신문 돗자리 굿즈의 별도 구매 및 대여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강공원을 자주 찾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와 SNS에서 신문 돗자리 캠페인 사진과 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한겨레21을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스토어에서 ‘한겨레 서포터즈 벗’ 굿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한겨레 브랜드 스토어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문 돗자리 기획은 한겨레 후원회원제를 알리는 두 번째 기획이다. 앞서 한겨레 후원미디어전략팀은 첫 번째 기획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6월 초 영상과 신문 광고를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진실은 구겨질 수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낸 것과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이라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 첫 번째 기획이었다.

지난달 17일 한겨레 1면 광고에는 “한겨레, 사절합니다. 누군가의 입김 앞에 침묵하는 뉴스. 광고의 유혹에 무릎꿇는 뉴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담지 못하는 뉴스. 한겨레는 그런 신문 사절합니다. 한겨레가 꿋꿋하게 신뢰 언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포터즈 벗으로 함께 동행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 외 영상 광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링크)도 기획했다. 이정윤 팀장은 해당 영상에 대해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뉴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면지 도장을 활용했다”며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이면지 활용 도장에 한겨레가 말하고픈 ‘세상의 이면’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이면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겨레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6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겨레 후원회원제를 알리는 3차 기획으로는 오는 9월경 짧은 영상과 함께 옥외 광고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는 기획 단계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조항만을 보게 되면 북한만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20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엔사령부(UNC, 이하 유엔사) 문제를 천착해온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의 불법성에 의한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유엔사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한 ’유엔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령부의 성격과 지위 -유엔군사령부는 반국가단체이다‘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 토론회는 서울진보연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Action One Korea 한국,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2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고, 통일뉴스 주권방송, 민플러스, 자주시보 등이 후원했다. 

이시우 사진가는 먼저, 유엔사가 ‘정부 참칭’을 했는지에 대해 “유엔사는 대성동에 대해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하는 군사실행기구”라며 “한국영토 일부에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했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참칭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유엔사규정 525-2’(2019.4.1)에는 ‘민사행정’을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합의 하에 현지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대성동에 대한 점령권과 행정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국가 변란’에 대해 “국가를 변란한 자가 아니고 변란할 목적만 가져도 처벌되게 돼 있다”고 해설하고, 실제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평양시와 함흥시에서 군정을 실시한 경험과, 이승만 정부 전복을 시도한 ‘플랜 에버레디’ 등을 예시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경험칙상, 사리상 반드시 국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참칭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다.

셋째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유엔사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 통솔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

이시우 사진가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와의 조약없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를 참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대성동 주민에 대한 납세와 국방의 의무이행을 배척하고 한국합참의 비무장지대 교전수칙을 배제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변란을 상설적으로 실행하고 있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시우 사진가는 “반국가단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듬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국제캠페인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유엔사 위험성의 첫 번째는 우리 법 밖에 있다는 것”이라며 ‘초월적 존재’ 행세를 꼬집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자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 방북길도 승인받아야 한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차단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 사업 정지 △공동경비국역 자유왕래 사업 정지 △고성GP 방문 불허 등을 예시하며 ‘무소불위’ 유엔사를 비판했다.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는 ‘유엔사 해체 운동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소수 전문가들만이 아닌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미국문제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의 대동 결합 단결과 선제적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슈를 따라가지 말자며 ‘선제적’ 자세를 강조했다.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했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위원장이 토론에 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희망하는 소위 정상들의 배우자께서 참여하실 수 있다”며 “가급적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세한 배우자 프로그램은 아마 현지에서 아니면 출발 직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며, “아직 모든 게 셋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 여사는 왕성한 공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외교 무대 데뷔를 앞둔 ‘몸풀기’였던 셈이다.   

지난 12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성수동 메가박스에서 「브로커」를 관람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화계 인사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13일에는 봉하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14일 서울 용산에서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함께 했으며, 16일에는 연희동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다. 

17일에는 서울 모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함께 보훈가족 및 유공자 초청 오찬을 주최했다. 18일에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 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5천만 불은 이미 집행이 됐고 추가로 5천만 불을 또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총 1억 불이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공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우회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아시아-태평양 4개 파트너국(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측의 고사로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 “폭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탈원전 폐기’를 재확인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다”며 1조원 이상 일감 발주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23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탈원전 폐기’ 계획에 주목했다. 특히, 한겨레와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사설은 상반됐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탈원전, 5년간 바보짓” 윤 원전 부양 급발진’에서 “문 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 탓에 관련 기업들이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명분을 들어 원전산업 지원에 시동을 건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2면 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신한울 3·4호기 일감 조기 집행 등의 지원 대책을 두고도 착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공개적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원전이 미래산업이라는 정부의 환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의 움직임은 원전이 미래산업이라는 환상에 뿌리를 두고 적극적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점진적 탈원전을 표방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것 외에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탈원전 탓에 원전 업계가 초토화됐다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했다. 이날 정부의 지원 방안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의지를 앞세워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래 원전 시장을 강조하고, 원전 최강국을 비전으로 꼽고 있다”며 “이는 시야가 좁은 것이요, 국민을 속이는 일에 가깝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시적 대안으로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원전을 미래 산업으로 여기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탈원전 5년, 바보 같은 짓”…원전 최강국 회복해야’였다. 사설은 “원전 최강국 목표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면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발등의 불”이라며 “원전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이 세계 정상의 기술을 확보한 분야다. 이런 전략적 가치와 70%가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했다. 완성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원전 산업 생태계는 결국 고사 상태로 내몰렸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우리는 무모한 탈원전이 국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절감하고 있다”며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 역시 원전 산업을 심폐 소생하는 각오로 되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조선일보 또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탈원전 공백 5년으로 휘청대는 원자력계 현장을 방문하고 지원 의지를 밝혀 희망을 불어넣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며 “상처 입은 원자력 산업계가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약속이 말로 그쳐선 안 된다”고도 강조하며 “신한울 3·4호기는 2011~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5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5년 사이 환경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겠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시켜 원전업계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면 기사 ‘文 탈원전 롤모델 독일마저…올해 멈추려던 원전 3기 수명연장 검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추진해왔던 독일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봉착하자 원전 가동 연장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독일의 탈원전 기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게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규모 인사를 강행했다. 전날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2시간여만에 대상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3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현 사태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장관·총장 간 인사 논의 과정에서 ‘건전한 긴장’이 있었을 리 없다”며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다 해도 이번 인사는 ‘한동훈 인사’이며 ‘검찰총장 패싱’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검찰총장은 요직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뒤 취임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지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식물 총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경 인사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총장 없이 잇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도 새 총장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총장의 핵심 참모직마저 미리 채워졌으니 이렇게 노골적인 총장 패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요직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 일색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러고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또한 사설을 통해 “이번 인사의 문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움직임조차 없는 가운데 검찰 인사만 자꾸 하니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으니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검찰 인사의 문제를 뼈져리게 느꼈을 사람이다. 윤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상적 검찰 인사가 이어진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총장 없는 검찰 인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대검 참모에 대한 인사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차기 총장이 제대로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겠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맡고 있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석관의 ‘1인 3역을 맡고 있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에는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윤 사단’이 수사를 주도하면 보복 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한 장관과의 근무 연에 따라 정해지는 검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윤 사단’이라는 퇴행적인 용어부터 사라져야 검사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 인사 번복에 대해서도 사설을 통해 “실무자의 실수라는 취지인데, 정상적인 정부 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발표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과 일선 경찰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