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 39% 늘었는데, 요금은 9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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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한파가 예상된다고 집주인이 보일러를 틀어놓고 가라고 했다. 6일 동안 보일러를 최소온도로 맞춰놓고 가면 난방비는 얼마나 나올까, 동파시키고 업체를 불러서 녹이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난방비 폭탄, 에너지정책 실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회견(서울민중행동 주최)에서 김지홍 청년이 한 발언이다.

서울 투룸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사는 박 씨는 2022년과 2023년 도시가스 사용량과 요금을 비교했다. 73㎥였던 사용량은 102㎥로 39.7% 늘었다. 그러나 요금은 50,130원에서 95,920원으로 91.3% 올랐다.

서울 군자동에 사는 김 씨는 가스비 절약을 위해 추위를 견디며 작년보다 44㎥를 덜 썼다. 하지만 요금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너무 추워 4㎥ 밖에 못 줄인 달 가스비는 22,000원이나 올랐다.

예견된 난방비 폭등… 그러나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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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네 차례 가스비가 인상됐다. 총 인상율은 36.2%에 달한다. 올린 시점이 여름이거나 난방이 크게 필요치 않은 계절이었기에 체감이 어려웠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난방비는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다가왔다. 올겨울엔 최강한파까지 몰려왔다.

회견 참가자들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차단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 비싼 가스를 비싼 환율을 주고 사 왔으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가스비는 쉬이 예상할 수 있던 상황. 그러나 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전진형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 169만, 차상위계층 31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1800만 가구는 대체 어찌하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에너지 재벌 돈 잔치… 방조·확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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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상해 서민에겐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면서 되레 재벌기업들에 대한 산업용 가스요금은 인하했다. 그런 ‘에너지 재벌’은 역대급 돈 잔치를 벌였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말, 월 기본급 1000% 수준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돈 잔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방조로 LNG 자체 수요를 조건으로 ‘직수입’하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우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LNG를 직수입으로 싸게 산 재벌들은,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되팔며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아닌 국민을 상대로 비싼 돈벌이를 한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재벌들의 경쟁체제도 모자라 이제 가스공사 ‘민영화’를 입에 올린다. 윤 대통령의 공항,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 발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민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에너지 대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은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직수입은 점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높다는 걸 빌미로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한 후 가스공사 민영화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난방비 인상이 서민들에게 ‘폭탄’이라면 에너지 재벌의 더 큰 이윤경쟁을 낳을 민영화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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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횡재세’ 도입,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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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연속 5% 이상을 기록했다. 1월 물가는 5.2% 상승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을 지핀 셈이다. 가스 수입가격이 오르면 자금을 풀어 요금인상을 최대한 낮춰야 할 정부. 물가를 잡기는커녕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재벌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걷어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30만원(가구당)’을 지급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6조 원의 예산이 든다. 재벌 부자들에게 5년 동안 깎아줄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는 총 64조 원(1년 12조)이다. 부자 감세를 50%(6조 원)만 해도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해 돈 잔치를 벌인 4대 시중은행을 겨냥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66조다. 이들에게 횡재세를 도입하고 이를 10%만 사용해도 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까지 만지작거리는 윤 정부의 귀에 ‘횡재세’는 이미 안중에 없다. 서민 고통은 안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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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달러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 화폐에 비해서 압도적이다. 달러는 수십 년 동안 세계 기축통화로 군림해왔으며 특히 석유와 같은 모든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 거래에서 독점적 결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경제패권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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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여러 국가의 무역 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를 사용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달러 패권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국제 경제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매체인 마켓 인사이더(Markets Insider)의 1월 29일 자 보도에 따르면 달러의 패권을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섯 가지의 통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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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핑크 타이드를 선도하는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정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공동 통화 계획. 이 두 나라는 최근 가칭 ‘Sur’라는 이름의 남미지역 공동통화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운용 비용 및 대외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미 단일 통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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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 역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남미에서 단일통화가 사용될 경우 남미 지역 간 무역을 증진하는 동시에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남미 1, 2위의 경제 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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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러시아와 이란의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계획. 러시아와 이란은 국제 무역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으로 뒷받침되는 암호 화폐를 유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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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이란 화폐의 가격이 안정해지도록(stable) 고안된 암호 화폐를 의미한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기존 화폐의 가치에 연동시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세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암호 화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알려진 달러에 연동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편적 흐름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란의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가 아닌 금에 가치를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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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는 두 나라는 최근 몇 달 동안 ‘탈달러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 두 나라에 접근 금지된 SWIFT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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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랍에미리트(UAE)과 인도는 비석유 무역에서 루피화(Indian Rupee)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는 2027년까지 비석유 거래를 1,0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비석유 거래를 달러가 아닌 루피화로 결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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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나라가 인도 화폐로 거래를 하는 것은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과 세계 상품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달러에서 멀어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도는 대부분의 통화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중동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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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이 원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모스크바산 원유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 시작했고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구매를 완료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통화 보유고를 동결하자 모스크바는 아시아를 대체 원유 시장으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 최고의 석유 공급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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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패트로달러가 아닌 패트로위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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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기축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해 러시아와 중국이 브릭스 회원국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축 통화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 브릭스는 2018년 기준 세계 인구의 41%(31억), 세계 GDP의 32.6%, 세계 무역 20%, 외화보유액 35%를 차지하는 신흥 경제 강국이다. 2000년만 해도 브릭스는 세계 GDP의 6% 수준이었으니 경제 성장 속도 역시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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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가 달러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에 사실상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6월 브릭스 정상회의에 5개 회원국 외에도 이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3개 국가가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국가가 새로운 기축통화 질서에 편입된다면 미국 달러 패권은 사실상 종말을 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5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전셋값이 3억 원이어도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7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이 허용된다. 빌라 전세 사기단이 집값과 같은 전셋값에 세입자를 들인 후, 바지사장이나 페이퍼컴퍼니에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을 쓴 것에 대한 대책이다. 전셋집에 문제가 생겨도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 100% 돈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단은 이를 악용했다. 3일 자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5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 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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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상태에서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보증도 갱신된다. 다만 2024년 1월1일 이후 갱신 때는 90% 룰이 적용되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전세가를 낮추거나 반환 보증이 되는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주택 23만7800건 중 24%인 5만7200건이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주택이다.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이 지난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전세금은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집을 매매하려면 매수자가 최소 집값의 10%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단이 자기 돈 없이 빌라 수백·수천 채를 사들이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최근 전세 사기 수법을 보면 사기단은 ‘문제가 생겨도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실제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의 전세가율 평균은 98%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빌라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매매·전세 시세를 부풀리는 것도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먼저 따지고, 공시가·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검증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고 했다.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이 가담할 경우 자격 요건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도 강화된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최근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만 선고돼도 자격이 박탈된다. 감정평가사 역시 자격 취소 요건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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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성과’ 전국 149개 전광판 광고에 경향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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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개월간의 주요 성과 10가지를 정리한 20초짜리 영상을 2월 한 달간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 송출한다. 2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운영 기조 아래 경제, 국방, 보육, 청년 분야 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이뤄낸 대표적인 정책 성과와 결실 10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로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40조 원 투자 유치 △부동산 3중 규제지역 해제 △101명 기업인과 원팀 투자 유치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으로 세계 수출 순위 6위 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군사 분야 주요 성과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 △5년 만에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 △역대 최고 수주 케이(K)-방산 21조 원 수출 등을 내놨다. 청년·보육 정책 성과로는 △만 0살 아동 월 70만 원 부모 급여 지급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청년·보육 정책도 성과로 꼽았다.

이에 경향신문은 <국민은 난방비에 떠는데, 치적 홍보 나선 대통령실> 사설에서 “서울 역삼동 1곳 기준 1일 260만 명, 광화문 1곳 기준 119만 명이 옥외 전광판 광고에 노출된다는 ‘홍보 효과’까지 친절히 제시했다. 어이가 없다. 지금이 국민 세금 들여 대통령 치적 홍보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광판 홍보라는 방식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며 “대통령실이 해당 자료를 내기 바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무역적자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수출 급감에 따른 결과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들은 집에서 내복과 패딩을 껴입고, 서민층 노인들은 경로당으로 피신하는 지경이다.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반기는 이들보다 전세사기 피해로 눈물짓는 이들이 많다. 도대체 누구 보라고 이런 영상을 한 달 동안 내보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진정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면 할 일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부터 되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도어스테핑은 그 약속을 상징하는 창구이자 장치였다. 공석 중인 대통령실 대변인·부대변인 등 홍보라인도 조속히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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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에 조선일보 “한상혁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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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국장이 지난 1일 저녁 구속됐다. 지난달 11일 법원은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된 지 21일 만에 결국 구속된 것이다.

1일 저녁 임기환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 국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서울북부지법은 양 국장과 차아무개 방송지원정책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차 국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일자 조선일보는 <문(文)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런데 이를 안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심사위원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기준 미달(104.15점)이 됐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승인 기간도 법정 4년이 아닌 3년으로 줄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조작을 몰랐나. 그는 방통위에서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월성 1호가 경제성 조작 사건’ ‘교육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런데 과장급 공무원만 처벌받고 윗선을 조사도 받지 않았다. 방송 재승인 점수 조작만은 진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와 ‘중국’, 한국 수출의 두 축이 흔들리면서 무역수지가 월간 기준 역대 최악 적자(12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의 26.7%에 이른다. 2일 아침신문은 1면에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일제히 경고등을 켰지만 사진은 제각기 달랐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SK 실트론 공장 방문 사진을 1면 상단에 배치해 ‘혁신 지방대 1000억 지원’, ‘반도체 기업 지원’ 등 대통령 대응책과 발언에 주목했고 동아일보는 매화마을의 봄꽃 사진, 경향신문은 꽁꽁 언 고드름 그림으로 경제 한파를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한 462억7000만달러(약 57조 원), 수입은 2.6% 감소한 58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부진이 심각했다. 1월 수출이 60억 달러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5% 줄어들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까지 떨어져 그간의 2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동시에 대중 수출은 91억7000만달러로 1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해 한때 월 기준 30%까지 차지했던 중국 수출 비중이 19.8%까지 떨어졌다. 줄곧 이어졌던 중국 제로 코로나 방역의 수요 부진이 최근의 리오프닝 효과를 이긴 것이다.

중앙 “난방비 포퓰리즘 자제해야” 경향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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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진 개선 전망을 내놓으며 급한 불을 끄는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1월 수출입 동향은 아직 우리 경제가 극심한 한파의 한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를 기대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선 한국이 성장의 정점에 달했다는 의미로 ‘피크 코리아(Peak Korea)’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와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지는 반도체 세제지원 등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반도체 세제지원 법안’ 국회 논의 0회>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을 냈지만 정작 국회에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자동차 같은 다른 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사설에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수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정부는 올해 초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린 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은 ‘재벌 특혜’라는 엉터리 논리로 어깃장만 놓는다”며 “반도체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난방비를 언급하며 중산층 지원이 적자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사설 <역대 최대인 1월 무역적자…‘고난의 행군’ 각오해야>에서 중앙일보는 “‘난방비 대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지만, 혹시라도 중산층에게까지 대거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난방비 포퓰리즘’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에게 에너지 가격을 보조하게 되면 가스나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도 걸림돌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반대의 사설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사설 <난방비 추가 지원, 남은 사각지대도 챙겨야>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지원(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은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10만여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지역난방 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이어서 가스요금 감면을 강제하기 어렵다. 별도 대책을 고안하지 않으면 이들은 온기 없이 겨울을 견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민 연료인 등유를 쓰는 저소득층 지원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원은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수조원대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토록 한 것이어서 ‘폭탄돌리기’ 인상이 짙다”면서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사각지대를 더 찾아내야 한다. 에너지 수급위기가 장기화될 것인 만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마다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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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주목한 중앙·동아, 감사원 코드감사 비판한 경향·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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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침신문이 주목한 정치권 뉴스는 언론별로 갈렸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검찰발 정보를 인용하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관련 수사 방향과 전망을 보도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감사원의 경기도 성남시 감사, 문재인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실태 감사, 문재인 정부 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료 조사 등을 거론해 ‘코드감사’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관련 의혹을 정치면 톱으로 걸었다. 3면 기사 <검찰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에 제3자 뇌물죄 조준>에서 중앙일보는 “검찰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제공 차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전액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김용, 김성태 500만달러 北전달후 만나 고맙다 말해”>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만나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도 동아일보는 “검찰은 특히 쌍방울이 북한과 경기도로부터 모두 요청을 받은 후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그 경위와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검찰은 최근 쌍방울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계약서(쌍방울이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에 <감사원도 ‘대장동 의혹’ 경기·성남 들여다본다> 기사를 내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고용보험기금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렸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는 상반기에 감사한다”며 “지난해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주요 국가통계 왜곡 감사에 이어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 현 정권을 의식한 ‘코드 감사’라는 비판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1면에 <감사원,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 들여다본다> 기사를 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또 올해 정기감사 계획에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30일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한 현지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 정기감사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문 정부 재정건전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감사원>에서 “안 그래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탈원전 감사 등으로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란 실언도 하지 않았나”라며 “감사원은 ‘정치감사’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가 대상에 포함된 건 꺼림직하다. “통상적 감사”라지만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 레고랜드 사태의 진원인 강원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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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중앙일보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저널리스트가 AI 기사의 ‘관리자’ 역할로 바뀔 수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에바 존 한국 프랑스학교 사서는 2일 칼럼 <인공지능 시대,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일>에서 “가까운 미래에도 저널리스트가 존재할 것인가.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최신 버전이 출시된 이래 미디어에서도 염려하는 주제”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사 작성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몇 년 전, 주식 전문 저널리스트로 근무하는 지인이 짧은 기사 작성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에바 존 사서는 직접 챗GPT에 ‘챗GPT는 저널리스트를 곧 대체할 것인가?’를 물었고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예컨대 뉴스 요약본을 생성시키거나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저널리스트의 작업을 돕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 비판적 사고, 창의력을 대체할 수 없기에,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전적으로 대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널리스트는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맥락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데,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수행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챗GPT 최신 버전 이용자들은 챗GPT가 놀랍도록 정돈되고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상당한 오류와 가짜 뉴스, 부적절하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즉 AI에는 문체, 뉘앙스, 비판적 사고, 윤리성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AI의 뉴스 생성 과정에서 저널리스트가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면서 웹 스캐닝에 기반한 로봇이 뉴스를 생성하게 하면, 더 다양한 의견을 포괄하고 편향성이 적은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금 올리GO! 일자리 늘리GO!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하GO!”

민주노총은 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 모여 ‘노동탄압, 민생파탄, 민주파괴 윤석열 심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집회 형식이 아닌, 종로-을지로-숭례문까지 행진하며 ‘1%의 부자, 재벌을 위해 일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2023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 부자를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해고 반대를 넘어 청년 세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 ‘임금-고용-공공성 강화’ 3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인디밴드 ‘타카피’는 행진 차량에 올라 시민들을 상대로 공연을 펼치며 행진대열에 흥을 더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라며 “이렇게 재벌들 배만 불리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시민들을 상대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이라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성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폭발적 수익을 기록한 재벌들에게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의 전기세는 올리지 않았고, 재벌과 부자에게 오히려 감세 특혜를 부여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국민연금 논란 등을 꼬집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두터운 복지의 증대”가 필요하다며 “국가책임 강화와 공공성 확대강화”를 요구했다.

숭례문에 도착한 대오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행진해 온 3천여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