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6:57]

5일부터 미복귀자 행정처분 시작... 1차 불응 30일간 운행정지, 2차 불응시 운송자격 취소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뉴시스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총파업 투쟁 중인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 현장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행정처벌 나선다는 계획이다.

​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2일 파업 현장을 찾은 정부는 1차 현장조사 직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국토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완료했다.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를 확보한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한 264명은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

​

이 중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 등 총 455명이다.

​

정부는 이날부터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명령 이행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예정대로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시작하면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 중인 화물노동자들에겐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업무개시명령에 재차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

정부는 업무복귀 거부 조합원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

우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원되는 한 달에 70만원 안팎의 유가보조금을 1년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안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

하지만 유가보조금을 끊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사실상 정부가 노조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풀이된다.

​

또 노조 집행부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언급했다. 국토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

정유·철강까지 업무개시명령 확대 예고한 정부

... 수송량을 늘리려 ‘과적 운행’ 허용도

현재 시멘트 분야에 한정된 업무개시명령을 정유와 철강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물동량이 상당부분 회복되는 효과를 냈다고 판단한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보다는 추가적인 명령 발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

4일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일일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수송량도 8만4천t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10만5천t)의 80% 수준으로 회복됐다.

​

운송거부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며 “복귀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만큼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면 화물연대 측은 “복귀하는 조합원 없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부는 줄어든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 시멘트 ‘과적 운행’을 허용하기도 했다. 핵심은 지난 2일~4일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은 시멘트 수송용 차량 582대에 대해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26t→30t으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1대당 시멘트 4t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해 운송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화물연대는 과적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화물연대는 “과적은 제동거리 증가와 도로파괴를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와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며 탄압에 나선 국토부, 지금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고 지적했다.

​

이외에도 정부는 그동안 8톤(t) 이상 일반형 화물차와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허용됐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5일부터 곡물·사료운반차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와 마찬가지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

​

화물연대 “대화 거부하는 정부, 더 강한 탄압 예고하며 협박”

... 노동3권 침해 업무개시명령 인권위에 진정

​

이처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자, 화물노동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

화물연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대책이나 정부의 입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으며, 오직 ‘화물연대 탄압의 수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노조와의)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운송자격을 박탈하고, 유가보조금·통행료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압박에 대해서도 “‘화물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살고 싶으면 업계를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쥐꼬리만큼 쥐여줬던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겠다고 협박하며 화물운송시장이 유지되든 말든 화물연대만 없애 된 된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화물연대를 화해하고 파업만 멈출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라며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물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

화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에 권고해 달라며 진정을 내기도 했다.

​

5일 화물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제민주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과 함께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요청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20년 동안 요구했다. 이를 외면한 것은 정부였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이 적용될 수 없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춰 조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 윤정헌 기자 ” 응원하기

석동현 사무처장, 윤사모 회원들 자문위원으로 대거 등용 약속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7:54:33 최종수정 2022.12.05. 18:04:38

​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윤사모) 회원들을 사무실로 따로 불러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들을 많이 중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석 사무처장이 '친 윤석열'의 민주평통을 만들려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석동현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29일 윤사모 회원들이 민주평통 사무처장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들을 많이 등용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두루 (자문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민주평통을 '친윤' 단체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석 사무처장은 "그렇지 않다. 균형있게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석 사무처장이 균형있는 자문위원 구성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자문위원들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 시도로 이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석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14일 취임식에서 자문위원들을 현 정부의 기조와 맞는 인물들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몇몇 분과위원장들은 석 사무처장 취임 이후 민주평통으로부터 계속 자리를 유지할 것이냐는 연락을 받았고, 이 때문에 일부는 스스로 분과위원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석 사무처장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을 비롯해 지난 11월14일~1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주최로 열린 '2022 KOREA PEACE CONFERENCE'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경위조사를 실시하면서,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2)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3) 미국과 북한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4)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골자로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을 지지하고 보다 많은 미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여기에는 브래드 셔먼,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등 미 연방의원 12명, 김경협·임종성·김민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대한민국 국회의원 3명 등 한미 정계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맞지 않는 행사였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석 사무처장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인사들을 민주평통에서 도려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어 왔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석 사무처장의 경위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석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사무처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 경위조사를 한 것"이라며 "경위 파악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미주지역 최고 직책(미주 부의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는 취지를 알기 위한 것"이라며 "본인이 관여돼 있는 민간단체 활동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이라는 직책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경위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석 사무처장은 또 "(경위조사는) 민원에 의해 제기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비공개로 했다면 오히려 사찰 등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 기구의 미주기구 최고 책임자라는 신분으로 활동한 내역이 부의장으로서 처신에 합당한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통령의 철학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로만 재편하겠다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석 사무처장은 "반드시 대통령에 충실한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하지는 않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전 정부의 통일 정책에 친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수에서 균형 맞추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석 사무처장의 말대로 민주평통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다. 그러나 민주평통의 기관 설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자문위원 역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그럼에도 석 사무처장이 윤사모 회원들의 대거 자문위원 등용,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자문위원에 대한 사퇴 종용,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자문위원들에 대한 경위조사 등을 벌이면서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석 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여당 소속인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석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간 의견이 다르다. 생각이 다른 위원들 간에 어떻게 갈등을 없앨 것인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균형있는 기관 운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균형있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각별히 균형을 맞추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핵실험을 안하는 것 아니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필요성에 대해 "핵 자체는 개발 완료됐다고 볼 수 있지만 소형화‧경량화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라도 (핵 실험) 수요는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자신의 딸인 김주애를 동반한 배경에 대해 권 장관은 "후계구도를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미사일이 공격이 아닌, 방어용임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주간조선>이 남북 고위급 인사가 10월 홍콩에서 담대한 구상을 두고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권 장관은 북한과 막후접촉이 "전혀 없었다"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접촉에 나선) 해당 기관(국정원)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물밑접촉이나 제3국 접촉 등의 노력이 있었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권 장관은 "저희들이 비밀 접촉 시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에 연일 강경 대응과 적대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들의 업무복귀 현황을 조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을 “핵 위협”에 비유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태고자 전국 15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6일 아침신문 보도는 이 같은 정부의 초강경 발언을 비판한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지난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겨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지난 5일 오전 첫 보도가 나온 뒤 6일 다수 아침신문이 이를 지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 발언은)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며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다.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나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파업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데에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최소 세 차례 파업을 ‘불법과 법죄 기반 쟁의행위’ ‘법치주의 위협’이라고 규정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왜곡된 메시지를 부각하는 데 대통령이 앞장서는 모양새”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권이 북한 이슈를 노동 문제에 끌어들이면서 갈등 조정의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여당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조선노동당 2중대’ ‘제2의 이석기 사태’라고 하며 이념·정체성 문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했다. 사설에선 “잘못된 노동관과 국민 편가르기”라며 “파업권 전체를 불법시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파업을) ‘범죄’라고 낙인 찍고, 교섭 파트너를 제거해야 할 ‘북한 핵’과 등치시키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국민이자 생존권 투쟁에 나선 파업 참가자들을 절멸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국가 지도자 발언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예고한 6일 총파업에 대해서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6일 한국일보 1면

​

▲6일 한국일보 사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보도했으나 문제 발언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

​

▲6일 조선일보 8면

정부는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화물차주(운송노동자) 업무복귀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차 현장조사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행정 및 형사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이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를 이유로 이날 다시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하기도 했다.

​

​

▲6일 경향신문 1면

​

▲6일 경향신문 3면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와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인 ‘국가경제’ ‘매우 심각한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화물 운수 종사자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최후 조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파업 대응은 기본권·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

​

▲6일 한겨레 5면

국민일보는 1면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의 쌀’ 철강의 물류 마비가 심각하다. 철강업계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4일까지 5대 철강회사의 출하 차질 물량이 79만 톤, 피해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하 지연이 길어질수록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철강 제품을 주요 소재로 쓰는 연관 업종으로 피해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

▲6일 국민일보 1면

한겨레는 철강업계와 주유소 출하 차질과 재고 소진 우려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출하 안 된 물량 규모인) 1조원이 곧장 철강 제조사 매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중에 운송 재개되면 수요처에 인도될 물량이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업계 관계자 말을 전했다.

​

​

▲6일 한겨레 5면

국민일보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철도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보장을 위한 파업을 ‘파업 저지법’ 서명으로 막은 것을 두고 ‘중재’라 규정하며 모범적 대처로 들었다. 미국 철도노동자들은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노사 잠정 합의안에 반대해 오는 9일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2일 해당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파업을 저지해 노동계 비판을 받고 있다. 유급 병가를 부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라는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국민일보는 이를 두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분쟁의 경우는 대처가 다르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는 물류를 책임지는 철도와 항만 분야의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 파업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했다.

​

​

▲6일 국민일보 2면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타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1면에 보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하는 사진도 상단에 실었다.

​

​

▲6일 국민일보 1면

​

▲6일 국민일보 1면

서울신문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독려하는 사설을 내놨다. 서울신문은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는 마당에 반정부를 내세운 정치 파업으로 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라며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어제 오후 기준 전국 96곳으로 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화물운송노동자들이 과적·과속·과로 문제 완화를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확대 적용을 요구로 걸고 파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

​

▲6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원칙을 지킨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노조에 끌려다니던 전 정부들과 확실한 차별점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신문은 “다행인 것은 민주노총 주도 단일 대오로 과격 투쟁이 당연시됐던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조직 내부의 움직임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

복귀 시점 다른 업무개시명령서 2장 받고 황당...업무개시 여부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졸속 발동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업무복귀 시점이 적히지 않은 명령서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상 차주와 차번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

업무개시명령서 2장이…차주와 차번 다른 명령서도

​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씨는 업무개시명령서 두 장을 받았다. 한 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한 장은 거래하는 운송사에서 각각 발송한 등기우편이었다. 먼저 온 것은 운송사에서 발송한 명령서였다. 지난달 30일 받았다. 운송사에서 보낸 명령서에는 업무복귀 시점이 ‘11월 30일 24:00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

하루 뒤인 지난 1일, 명령서가 또 왔다. 발송자는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 명령서 업무복귀 시점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문서 한 귀퉁이에 ‘송달일 다음날 24시까지’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혔다. 국토부에서 발송한 명령서에 따르면 김씨 업무복귀 시점은 ‘12월 2일 24:00’가 될 터였다. 김씨는 두 장의 명령서를 받아들고 황당했다.

​

‘언제 복귀해야 하는 것일까’

​

​

두 장의 명령서는 ‘1차, 2차’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두 장 모두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 김씨는 ‘11월 30일 24:00 복귀’ 명령을 1차로 어기고, ‘12월 2일 24:00 복귀’ 2차 명령을 어긴 셈이다.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1차 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30일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2차로 어기면 면허취소 대상자다. 명령서 두 장이 근소한 차이로 송달된 것을 보면 애초 1, 2차 명령을 동시에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

명령서에 기재된 차주와 차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충북 지역에서 시멘트 운송을 하는 이승진(가명)씨 차량 번호는 ‘충북99바 0000’이지만 명령서에는 ‘충북99가 0000’으로 적혔다. 정부가 엉뚱한 차량에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꼴이다.

​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명령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시 대상, 시점’을 빈 칸으로 두고 일관된 원칙 없이 각자 수기로 작성하니 발생하는 일”이라며 “명령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업무개시 여부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해야 하나

명령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자의적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운송사에 8일치 배차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명령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정부가 작성 중인 ‘현장조사서’에는 화물연대 파업 전 8일 치 배차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 파악을 위해 국토부 검사공무원은 운송사업자에게 11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8영업일 기준 배차 내역을 요청했다. 제출받은 배차 내역을 기준으로 평시 운송 물량을 확정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후 평시 물량 준수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

​

문제는 ‘8일 배차 내역’이 판단 기준으로 합당하냐는 점이다. 운송업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여타 직종과 달리 운송업은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충북 제천의 운송사 임원은 “시멘트사 발주가 많았던 올해 중순에는 한 달 100대 이상 기사들과 거래했다. 하지만 최근엔 40대 정도만 거래했는데, 그럼 평시는 70대인 거냐 아니면 40대인 거냐”라고 했다. 최근 두 달여 간 배차를 받지 못한 기사들이 있고, 반대로 배차가 늘어난 기사들이 있는데, 업무개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

조연민 변호사는 “정부가 송달한 업무개시명령서에는 복귀 시점만 적혀 있을 뿐, 복귀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처벌 기준으로 삼겠다면 적어도 명령서에 기입했어야 한다. 사전 고지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이 효력을 가질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8일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해도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주가 물량을 내려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물류 노동자들인데 ‘일이 없어 배송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는 뜻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하다못해 ‘배가 아파 일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나. 업무개시명령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도 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부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압박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윤애림 책임연구원은 “국토부에 명령 위반 여부 확인, 적발 및 처벌 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는 비조합원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고 ‘화물연대에 밀리지 않았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 기준이 없다. 명백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 운송종사자 명령에서 발생한 혼란이 정유·철강 등 다른 물류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

“ 홍민철 기자 ” 응원하기

[이 참사를 응시하라②] 우린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22.12.05 09:51l최종 업데이트 22.12.05 11:02l

신유진(achampspd)

​

2010년대에는 비애였고 2020년대는 혐오인가

이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슨 고통을 새길 것인가 1)

​

'안전'하신가요? 안녕이란 말 대신, 안전을 묻는 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아직 학기 중이어서, 하필 대학생에게 가장 바쁜 달이어서 단순하고 반듯한 일상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버석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한 날들을 보내면서요.

​

제가 다니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엔 매일 아침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던 지하철인데, 문득 생과 사를 가르는 최전선처럼 느껴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빽빽하게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그 거리'에 얼마나 많은 비명과 황망한 죽음이 있었는지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이태원 참사를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 숨긴 채 새 달을 맞이할 수 없어서 평소와 달리 반대 노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향냄새를 맡다가 기시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와 초기 대응 미흡, 뒤늦은 재발 방지대책,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 아닌 것처럼, 마치 참사를 겪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참사들을 겪었습니다.

​

"팽목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모두 구조됐대. 참 다행이지"라던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두어 시간 만에 "배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직 못 나오고 있대"로 바뀌었던 열일곱의 그 날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이 마치 당신의 오보로 벌어진 것처럼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

"다들 한 명이라도 구하려 애썼어"라는 말... 그리고 어른들

​

제 소중한 친구 '양'도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혹한 상황을 지켜본 동료 시민들의 회복을 빌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주 7일을 일하는 '양'을 떠올리며 너무 지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눈두덩이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지문으로 멎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뜬 눈으로 밤새 서빙하고 월 80만 원이란 월세에 젊음을 바치는 '양'. 일터에서 인수인계를 해줬던 선임 언니가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4시간 동안 누빈 이태원 거리,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팔 걷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뱉은 호흡과 어떻게든 질서를 만들려는 외침.

​

"역에서 직장까지 불과 5분 거리인데, 개찰구부터 꽉 막혀서 40분이 걸렸어.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귀가 터질 듯 계속 울리길래 옥상에서 그 도로를 내려다봤어. 사람들 표정이 다 보였어. 애원하고 혼절한 사람들의 그 표정이. 직원의 손을 잡고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덮인 모포를 걷어내면서 일일이 얼굴을 확인했어. 그날은 정말 모두의 심장 소리가 요동치는 듯했어. 내가 봤던 그곳에선 다들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애썼어."

​

촛불의 나날을 보낸 사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10대부터 들은 몸서리치는 속보들에 날카로워진 시선과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한탄이 글자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이태원 합동분향소는 정부가 정한 애도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곳에 다시 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형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깨져서 더는 입 닫고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꼭 쥐고 말을 이어가는 중에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

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라는데, 책임지겠다는 어른은 대체 어디 있죠?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책임은 사라지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리본에 '근조'를 지우고 책임자 없는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전국의 교육청에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끝가지 노란 리본을 달지 않은 한 대통령이 겹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는 말과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말이 겹칩니다.

​

'일탈하다 변을 당한 애들' '흥청망청 유희를 즐기러 갔다가 죽은 애들'이라는 비난도 귀에 박힙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이 공포는 왜 공유되지 못하는 걸까요? 간명한 애도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간신히 아문 딱지는 자꾸 벗겨집니다.

​

살아남은 1990년대생을 수치로 셈하는 일... 그만하고 싶다

​

이미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며, 언제 겪을지 모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살아남은 1990년대생을 수치로 셈하는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바꾸고도 여전히 불안전한 국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잃은 것이 많은 밀레니얼에게 과연 미래는 있습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든 '양'과 저는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언젠가 '양'은 일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한 손으로 셀 수 없다고, 20시간을 일한 날엔 이러다가 죽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은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생계를 위해 다시 그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

저는 304명과 158명의 죽음을 몸소 겪은 사람처럼 겁에 질린 채, 책임 공방과 경솔한 발언 사이에서 우리가 잃은 것을 곱씹고 있습니다. '양'이 보낸 시간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국가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 참사는 왜 미리 막을 수 없었나요?"라는 의문은 돌연한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며, 삶을 갈망하는 이의 태도 보다는 가까운 죽음을 의식해온 이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

2022년의 지금, 저는 지금보다 더 나쁜 버전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어른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 구조대원, 생존자와 목격자, 동료 시민들과 함께요.

​

훗날 10월 29일에 슬퍼지더라도

​

그들을 평생 곁에 둬야 할 존재들처럼 여기며, '양'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끝까지 수호하면서요. 먼 미래에 친구가 될지도 모를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아픔 없이 맞이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듯해서 마음이 저리면서도 그 실낱같고 연약한 약속에 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언젠가 '양'이 쓴 글에 기대어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시대에 맞설 힘을 내어봅니다.

​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해왔으나 여전히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꾸준히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 (중략) 겨울의 한추위에는 주변 사람들과 체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부여된 생을 또 다른 생에 떨어뜨리며 사는 것이 전부일지도."

​

훗날 10월 29일에 슬퍼지더라도 눈물을 숨기지 말자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무책임하게 슬픔을 다루지 않으려는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용기로 다음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 덜 외로울 겁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

1) 최승자 시 '세기말' 중 "칠십년대는 공포였고 팔십년대는 치욕이었다. 이제 이 세기말은 내게 무슨 낙인을 찍어줄 것인가"를 변형시킨 내용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신유진 님은 가까운 미래에 초등학생을 만날 예비교사입니다.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2년 12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이태원참사

16강 진출국 유럽 8, 아시아 3, 아프리카·남미 2, 북중미 1

유럽 러시아 대회보다 2개국 줄어…아시아는 역대 최다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 등록 2022.12.03 10:06:56

▲ 3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

3일 A조부터 H조까지 32개국의 조별리그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토너먼트에 나설 16개 국이 모두 가려졌다.

​

16강에 오른 국가 중 유럽이 8개 국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3개국, 남미와 아프리카가 각각 2개국, 북중미가 1개국이었다.

​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위스 포르투갈이 16강에 진출했다.

​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인 호주가 16강에 올랐고, 남미축구연맹(CONMEBOL)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축구연맹(CAF)에서는 세네갈과 모로코가 각각 16강에 진출했으며,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이 16강행을 확정했다.

​

이번 월드컵에서 본선에 오른 13개 유럽 국가 중 8개 국이 16강에 올랐다.

​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10개 유럽국가가 16강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2개국이 줄어들었다.

​

반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역대 대회 사상 가장 많은 AFC 회원인 6개국이 본선에 진출했고 그 중 한국과 일본, 호주가 16강행에 성공했다. 

​

AFC 소속 3개국이 16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역대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16강에 오른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한국과 일본,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도 역시 한국과 일본이 16강 무대에 오른 게 전부였다. 

​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호주가 추가됐다.

▲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6강전은 4일 0시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호주(4일 오전 4시), 프랑스-폴란드(5일 0시), 잉글랜드-세네갈(5일 오전 4시), 일본-크로아티아(6일 0시)전이 이어진다. 

​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6일 오전 4시에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FIFA 랭킹 1위이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격돌하며 이후 모로코-스페인(7일 0시), 포르투갈-스위스(7일 오전 4시)전이 펼쳐진다. 

​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오른 팀이 단 한 팀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16강전에서도 또다른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