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목포에서 92km 떨어진 곳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최서남단 해역에 있는 섬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이 섬이 최근 공항 논란으로 또다시 시끄럽다. 정확히는 흑산도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산간지역을 활주로가 남북으로 이분화하는 건설 사업이다.

흑산공항건설 사업은 1833억 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11번지 일대 68만3000㎡에 활주로(길이 1200m·폭 30m)와 계류장, 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항이 건설되면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져 섬 지역민들의 교통 편리와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인천·광주 등 주요 도시를 1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어 주민 응급상황 대처와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흑산공항건설 사업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검토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환경부는 2010년, 그리고 2011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국립공원 내 공항을, 즉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 내에 소형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항짓는 것을 심의했으나 여러 문제로 통과도, 부결도 아닌 안건 자체가 '철회'됐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온 흑산공항 건설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31일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그렇게 되면 흑산공항은 언제든지 건설이 가능하다.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남았으나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흑산공항을 짓기 위해 흑산도 공항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는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흑산공항 사업부지의 국립공원 해체 결정을 "그간 지켜왔던 절차조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년 동안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등을 논의해왔으나 이러한 절차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곧바로 사업착수에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흑산공항건설 사업이 진행될 경우,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아래 그와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난 31일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흑산도에서 흑산공항을 만들려는 부지만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사업타당성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인철 : 한마디로 수험생(흑산도)이 수능 정시로는 실력이 모자라  들어갈 수 없으니 기부 입학(국립공원 해체)이라는 꼼수로 대학(흑산공항)에 들어가겠다는 식이다. 

프레시안 :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흑산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스톱됐다.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인철 :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로 지정된 것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에 함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근거다. 그러다가 MB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국립공원에도 여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나. 

정인철 : 호텔을 설치할 수 있다거나 탐방로,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대폭 늘려주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에 공항까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프레시안 : 국립공원에는 산과 바다가 많다. 이런 곳에 공항을 짓는다는 게 가능한가 싶다.

정인철 : 그래서 활주로가 1.2km로 제한된 소형 공항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흑산도에 공항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사업 계획을 준비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첫 심의를 진행했다.

프레시안 : 심의를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  

정인철 :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부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프레시안 : 심의 결과는 어땠나. 

정인철 : 심의가 보류됐다. 흑산공원 사업 자료가 너무나 부실했다. 그래서 자료를 보완해오라고 하면서 보류했다. 이후 보완된 것을 2017년 다시 가져와서 2018년에야 심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몇 차례 회의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국립공원위원들은 분야별로 차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각 분야로 나눠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거기서 정리된 것으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프레시안 :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정인철 :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업이 비현실적이었다. 대다수 위원들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 위해서라면 공항이 아니라 선박 서비스가 향상돼야" 

프레시안 :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정인철 :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 계획하는 공항은 소형 공항이다. 그렇다보니 50명 정도의 소형 비행기밖에 착륙하지 못한다. 대략 50명 정도가 승객으로 탑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그런 비행기가 존재하나. 

정인철 : ATR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 비행기는 프로펠러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항공기로 우리나라에는 3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종은 얼마 전에 네팔에서 사고가 났던 기종이다. 탑승한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보통 외국에서 ATR 기종은 빈민국가에서 오지를 가는 데 이용된다. 그게 아니면 화물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관광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흑산도는 우리나라 공항의 평균 기상 일수보다 거의 두 배 넘게 기상이 흐림으로 나타난다. ATR의 가장 취약점은 물이다. 하중이 아래 있는 프로펠러 항공이기에 바퀴가 물과 만나면 미끄러지기 쉽다. 오버런이라고 하는데, 항공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면 상승을 못하고 밀리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활주로 앞으로 항공기가 꼬꾸라진다. 흑산도에서 ATR은 오버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안개가 자주 끼는 흑산도와는 맞지 않는 비행기인 셈이다.

프레시안 : 공항이 들어서면 소음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듯하다.

정인철 : 흑산공항이 들어서는 곳은 산이다. 공항이 지어지면 활주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주민들이 태풍 피해를 직격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여름에 오는 태풍의 강풍을 산이 막아주는데, 공항이 들어서면서 '보호 장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소음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도 문제다. 

프레시안 : 사업비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정인철 : 현재 활주로 공사비로 1833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과거 이야기다. 현재 금리 인상분 등을 따지면 총 사업비는 2500억~3000억 원에 가까워졌다. 섬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 문제는 공항을 짓고 나서의 항공운용이다. 항공기 구매 또는 임차비용뿐만 아니라 조종사, 승무원 및 기타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상당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피크 시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항공기 구매비용만 2888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다. 결국, 총 사업비가 5000억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다. 물론, 항공운용비는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예산을 쏟아부을 만큼 어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프레시안 : 흑산공항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긴 하다. 지방공항 이용률은 매우 낮다. 무안공항의 경우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은 3.8%, 양양공항은 5.3%에 불과했다. 그렇다 해도 지역 주민에게는 공항 건설이 기존 불편했던 교통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인철 : 실제 주민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들이 주장하듯 주민들 교통 편의를 위해 공항이 지어져야 한다면, 공항이 아니라 선박 서비스가 향상돼야 한다. 흑산도에는 1800명 정도가 거주한다.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은 1000명도 안 된다. 문제는 이분들 생활권의 80%가 목포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분들이 서울에 갈 일은 없다는 이야기다. 배타고 목포 가는 게 전부다. 

그런데 흑산도-목포를 왕복하는 배편은 형편없다. 우리나라 여객선은 공영제가 안 돼 있어 특정 업체가 독점으로 운영한다. 그렇다보니 자기들이 배를 띄우고 싶지 않으면 안 띄운다. 경쟁이 없으니 서비스도 매우 낮다. 관광객 기준 사업자 구상대로 공항이 운영되면 선박수요는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불편함은 주민들의 몫이 된다.

프레시안 : 흑산도로 관광 오는 이들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년에 55만 명 정도가 흑산도를 찾는다고 한다. 

정인철 : 그것도 잘 따져봐야 한다. 그 인원이 흑산도를 찾는 건 맞지만, 대부분 흑산도를 경유해서 홍도로 간다. 그래서 마치 흑산도를 관광하는 인원으로 착각하게 한다. 경유를 위해 공항을 만들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흑산도 특성을 브랜드화하고, 어업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섬으로 가꿔야 한다. 

"검증 없는 흑산공항,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나" 

프레시안 : 흑산공항은 할 이유도,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인 듯하다. 다시 2018년 당시로 돌아가 보자.

정인철 : 여러 문제가 분명했다. 그래서 2018년 당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게 표결로 심의를 정리하자고 했다. 당시 상황상 부결될 게 뻔했고, 그러면 흑산공항안은 다시 심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차관이 당연직)이 표결에 부치는 것을 계속 거부했다. 

프레시안 : 왜 그런 것인가. 

정인철 : 청와대와 정치권으로부터 부결만은 시키지 말라는 '오더'를 받지 않았겠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이대로는 부결된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심의를 철회했다. 

프레시안 : 그때 이후로는 별다른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진행된 지난 31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심의와 결정이 내려진 듯하다. 

정인철 : 흑산공항 관련한 논의가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 행정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기간을 무시하지 못했다. 흑산공항을 만들고 싶어 했으나, 절차를 지키려 나름 노력했다. 국립공원 내부에 공항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계획 변경 절차라고 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왔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적법성을 검토했다. 어쨌든 단계를 밟아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절차조차도 깡그리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 아예 흑산도에서 공항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행정 절차 전체를 그냥 없었던 일처럼 소멸시켜 버렸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애초 10년 동안 논의할 것도 없이 이런 방식을 취하면 한 방에 끝나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건너뛸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인철 : 2018년도에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다 모여 검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우려점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패싱됐다. 그럼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반대로 안전성과 경제성과 환경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사업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편의성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안전도 담보된다. 

프레시안 : 공정과 절차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건너뛰다 보니 논란이 더 되는 듯하다.

정인철 : 지금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내용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흑산공항이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됐다면 내용이 일부 부실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용 검증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해버렸기에 둘 다 놓친 꼴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문제,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까지 몰아닥치면서 2023년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해도(海圖)에 없는 바다(Uncharted Territory)'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거의 1년이 다 됐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최근 불거진 '정찰 풍선' 사태를 보면, 경쟁을 넘어서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홍기빈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냉전시대 이후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군사 행동이 벌어졌을 때 3개월 안에 수습이 되면 그 전쟁은 끝나지만 3개월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세력이 개입하고 이와 관련한 이권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가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스타트 스코어(start score, 득점 시작)'가 된다. 20년간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랬고, 9년 이상 벌어진 이라크 전쟁이 그랬다." 

홍 소장은 미중관계에 대해선 '2025년 전쟁설'과 같은 비관적 전망이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이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1930년대 파시즘 때처럼 완전히 갈라져서 블록화된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 튀르키예나 인도,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홍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에서 가치를 얘기하는 주체로서 '국가'가 될 때, 정책적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는 "감세 정책"을 문제로 꼽았다. 홍 소장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감한 '감세 정책'을 들고나왔다가 45일 만에 물러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엄청난 증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교하며 "감세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20년 전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홍 소장과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2023년, 우리는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프레시안 : IMF가 1월 말 '세계 경제 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석 달 전에 비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2%p 상향했지만,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올해 세계 전망 경제 전망을 큰 틀에서 전망한다면?

홍기빈 :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충격 여파로 '활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견을 한 것 같다. 에너지·원자재·식량 시장 등 이 세 가지가 비용 부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근원적 요인인데, 세 가지 모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경제가 활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프레시안 : 유튜브 방송 <홍기빈 클럽> 에서 현 상황에 대해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홍기빈 :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프레시안과 인터뷰하면서 '코로나19로 한 6개 정도 큰 기둥이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했다.(☞ 관련 기사 : '목숨 걸고 일터 나와!'로 버티던 체제, 코로나가 박살 냈다）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지정학적 구조'와 '생태위기'라는 두 개의 문제고, 그 위에 4개의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적인 가치 사슬망', '지구적 산업화'라는 것이고, 그 위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문제', 그 위로 '도시화 문제', 그리고 맨 위에 '민주주의 위기'가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최근 2~3년간 생태위기 중에서도 기후위기가 제일 급박한 문제가 됐다. 기후위기는 지정학적 구조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던 '미국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 협조 체제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일극 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지구적인 가치 사슬도 교란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때는 단기적인 무역 문제였지만, 지금은 미국이 구상한 반도체 공급망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 등으로 배타적인 산업 정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및 에너지 문제 등 지정학적 구조가 가치 사슬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인 갈등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에너지·원자재·식량인데, 이 세 개의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 작동되기보다는 지정학적 안정성에 따라 관리된다.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외부적인 비용 요인에 따른 결과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정학적 불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금리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급격하게 올렸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이 나타났고, 금융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미국의 금리, 연준 금리를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계속 올랐다. 이후 2021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올해 5% 초반 때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준 금리가 5%가 넘는 상황은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뉴노멀'이 되는 셈이다. 즉, 금융 시스템의 작동 규범이나 룰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지정학적인 구조가 바뀌었고, 이에 따른 지구적 가치 사슬과 고금리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까지, 지금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이다. 

모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모자' 

프레시안 : 지정학적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이다. 두 가지 모두 쉬 끝날 것 같지 않다. 

홍기빈 : 지정학적인 구조 변동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담론이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성격을 갖는다. '러시아 쪽이 이긴다, 러시아 쪽이 정당하다'는 것도 프로파간다고, '러시아가 악마고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프로파간다다. 이때 프로파간다는 뭐가 옳다거나 그르다는 게 아니고, 상황을 객관화해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프로파간다가 아닌 얘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사건을 예측해 '언제 끝난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여파를 끼치고 어떤 충격을 가져오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냉전시대 이후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냉전시대에는 미국하고 소련,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전 지구 모든 영역에서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있어 일정 정도에서 '이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어떤 힘이 작동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의 양상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어떤 갈등 즉, 군사 행동이 벌어졌을 때 3개월 안에 수습이 되면 그 전쟁은 끝난다. 그런데 3개월을 넘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세력이 개입하고 이와 관련한 이권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가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현상 유지 차원에서 '스타트 스코어(start score, 득점 시작)'가 된다. 20년간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랬고, 9년 이상 벌어진 이라크 전쟁이 그랬다.

전쟁을 적극적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컨스파이어(conspire)'가 된다. 음모는 없지만 공모는 있는 상황.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지만 힘을 가진 사람 중에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그저 죽어나가는 러시아 청년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희생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 이해관계 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고, 한없이 계속될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원자재·식량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끝난다고 해도 전 세계 경제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기빈 :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률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다. 파월 의장 또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때가 됐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건 어디까지나 외생적인 충격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다. 

그러나 어떤 충격으로 또다시 유가가 급등하고 천연가스 공급이 막힐지 알 수 없다.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한 공격성을 띤 채 무역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고 반대 진영에서도 그럴 수 있다. 따라서 근원적인 불확실성 요인은 계속 남은 채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전쟁설' 또한 프로파간다…튀르키예·인도·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프레시안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러 관계뿐 아니라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이어 중국의 '정찰 풍선' 논란까지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5년 미중 전쟁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 

홍기빈 : 그런 '설' 자체가 프로파간다다. 2025년의 일을 어떻게 예측하나.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사고 틀이 바로 해묵은 지정학 이론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하트랜드(Heartland Theory)', 즉 '심장지대'에 걸쳐 있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하면 미국은 섬이 된다는 주장 아닌가.('심장지대' 혹은 '심장부' 이론은 지정학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해퍼드 존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가 1904년에 출간한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에 처음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심장지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출판됐다.) 100년 된 얘기를 또 들고나와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착하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이고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1930년대 파시즘 때처럼 완전히 갈라져서 블록화된 상황과는 다르다. 1934~5년에는 '파시즘 세력과 영미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팽배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힘을 가진 두 나라 간의 갈등과 견제는 국제정치에서 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세계대전 때처럼 블록화 될 것이라는 건 너무 앞선 얘기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전략적인 유리함을 얻어내겠다는 작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나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일원이고,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일원이다. 이 나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일정하게 관계를 맺고, 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다. 만약 튀르키예나 인도가 어느 한쪽으로 붙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진짜 블록이 돼 중립국가가 거의 없는 1930년대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와도 일정 부분 관계를 가진 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나라들은 하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력 균형이 바뀔 수가 있다.

'가치외교'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아찔하다" 

프레시안 : 지금과 같은 예측불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일변도'라는 점에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홍기빈 : 제일 불안한 말이 '가치외교'다. 외교에서 '가치'는 중요하다. 전쟁을 불사하면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기 마련이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얘기해야 하는 발화자, 즉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아니다.

시민사회라든가 각종 세력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어떤 외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게 외교에서의 '가치'에 대한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민간 집단이나 학계에서는 러시아를 저주하고 푸틴을 정죄하고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반대로 러시아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 가치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 돼서 '해도에 없는 바다'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어떤 포지션을 점하는 게 중요한데, 왜 국가가 나서서 '가치외교'를 말하고 있는 건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외교적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가치외교' 같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가치외교' 다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정말 아찔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행동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과 중국의 양국 체제를 가리키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말이 있다. 차이메리카 시절에 제일 큰 수혜를 본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자유무역 질서에 적극 편입하고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긴장도 완화하자는 게 김대중 정부의 노선이었다. 지난 20~30년 동안 민주당 세력의 변하지 않는 외교 노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바뀌었고 아시아-태평양의 질서라는 것도 불안해졌다. 또 산업적인 면에서 반도체 수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갈라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외교 노선은 하나의 색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냉전시대 외교 정책도 안 되고, 김대중 정부의 외교 노선을 고수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판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외교 정책은 하나의 노선으로 일관하는, 단순한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군사 안보 등 군사적인 협력 문제도 따로, 경제적인 통상 문제도 따로, 인권이나 가치 문제도 따로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 쟁점과 문제에 따라서 스탠스를 달리하는 복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프레시안 :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무대에서의 실수도 잦은 편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의문이 들 정도다. 

홍기빈 :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 정책도 공무원과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방향을 정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책임질 일을 안 했다. 

결국은 정당 정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외교 정책을 어떤 노선으로 할 건지? 인플레이션이나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치인들이 책임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도 야도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가 마비된 상황이다. 언론도 '김건희 특검' 같은 쓸데없는 얘기로만 지면을 채우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감세 정책' 내세운 윤석열 정부…"난감하다" 

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이라든가 뚜렷한 어젠다가 보이지는 않는다.

홍기빈 :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 중 걱정되는 것은 감세 정책이다.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말이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클 때는 더 그렇다. 재정을 튼튼하게 해놔도 부족한 상황인데, 감세를 통해 투자를 일으켜 경제를 살리겠다? 이건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다.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 들이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난감하다. 

반면교사가 될 두 개의 예시가 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해 9월 '미니 예산안'을 들고나왔다가 45일 만에 쫓겨났다. 반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만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엄청난 증세 법안이다. 증세를 통해 놀고 있는 유동성을 세금으로 흡수해 산업에 투자한 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약값을 내려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똑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영국은 감세를, 미국은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20년 전 교과서에 나오는 감세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문제다.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계층 불균형 문제만 해도, 부부 합산 3억 이상의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부터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한 아주 낮은 저부가 가치 노동을 하는 사람까지 다 있다. 한국이 지구적인 가치 사슬망에 깊이 편입된 결과다. 이 같은 격차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유일한 부의 저축 수단이라는 점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외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지속적인 '투기적 경제'가 된다. 투자가 활성화된다기보다도 투기적 자산 거품만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복합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 크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도 있는 데다가 국내적인 복합적인 문제까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경제적인 강자들은 어떻게 살아나겠지만 경제적 약자들은 당분간 고생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마비된 '정당 정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 플랫폼'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 유튜브 방송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대립축이 깨지고 있다. 힘을 잃었다"라고 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언급한 것 같은데, 어떤 뜻인가. 

홍기빈 : '진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수진영은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박근혜'라는 아이콘이 있고, '시장주의'와 '부동산 활성화', '대북 강경책' 및 '친미 외교' 같은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 범민주진영에서도 '복지를 강조한다'와 같은 합의가 있고. 사실 진영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뭉친 큰 캠프 같은 것이다. 개개인이 다르듯이 하나의 틀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진영이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무너졌다. 이쪽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없어졌다.

지금 상황을 봐라. 국민의힘 이준석·나경원·김기현·안철수 등 동상이몽(同床異夢) 상태다. 중심이 되는 아이콘도 없고 가치도 없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는 알 길이 없고, 그게 이준석의 가치와 뭐가 다른지도 알 수 없다. 지지세력 역시 태극기부대부터 중도우파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섞여 있는데 서로 서로를 싫어한다.

범민주진영 같은 경우도 '조국 사태'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를 거치면서 무슨 공통점이 있나. 또 정의당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내건 쟁점들, '기후위기 막아야 한다, 성평등 이루어야 한다, 소수자들 보호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등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다보스포럼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이슈라는 말이다. 

프레시안 : 문제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 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받는 것 같다. 

홍기빈 : 정당 정치가 마비됐다. 한국 같은 양당 체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당이냐, 저당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사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당이든 '나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당 정치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정치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100%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는 이익 정치, 차기 당선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아주 좁은 의미의 이익 정치에만 골몰한다.

비록 정당 정치가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집단적 토론의 한 형태로 숙의가 가능한 틀인데, 지금의 정당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자영업자들의 플랫폼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당선만을 위한 '선거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다. 

프레시안 : 이런 결과로 민생 어젠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홍기빈 : 지난 30년 동안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담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 결과가 집약된, 최악의 책이 2011년에 나온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을 잡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정권 쟁취에 쏟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린다.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회적인 지지 세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댄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사회 탓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다.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이게 '닥치고 정치'의 한계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사회적 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이 잘못된 건데,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을 바꾸려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한 하나의 신화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무슨 패싸움이 되어 버렸다. 

정권을 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젠다가 무엇이고, 그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고 조직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로 나가야 한다. 무조건 정권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다른 세력, 시민·사회 역시 반성해야 한다. 보수진영이든 범민주진영이든 마찬가지다. 지금 시민단체를 보고 정당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정당 정치는 망했고, 시민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해도에 없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스톤'을 찾아라! 

프레시안 : 이 험난한, '해도에 없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홍기빈 :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가다 해도에 없는 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선스톤(Sun Stone)'이라고 하는 반투명의 장석류인데, 이 썬스톤을 이용해 해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한다. 지금이 해도에도 없는 바다 위에 표류한 바이킹과 같은 상황이다. 살아남기 위한 좌표를 찾아야 한다. 

특히 '선스톤'과 같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신만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바로 '선스톤'이다. '나'를 확장하면 '우리'가 된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무엇이 되지 않겠는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허무·고독·불안으로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비인간화가 돼 서로 싸우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때 해야 하는 고민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이다. 그 결과를 놓고서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자신의 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