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겪고 있는 갈등의 파장은 언론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가 언론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과 대화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이념에 따라 양극화된 정치·언론 환경은 시민을 분열시킨다. 정부가 지닌 언론관과 언론의 지향점이 중요한 이유다.

문화연구를 전공한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눌러 이기려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책임 있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포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언론이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곧 시민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래는 김예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서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언론 이해 없이 눌러 이기려고만 해…책임 있는 소통해라”

-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언론관에 대해 평가해달라. 최근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점은 성찰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찰을 거쳐 도출된 최선의 관점이 있다면 다른 관점과 토론·논쟁이 가능하다. 최선의 결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희망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성찰의 과정을 거쳤거나, 거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례를 접한 적이 없다. 기초적인 관심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고 누르는 방식이다.”

- 정부가 관점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언론정책과 언론관이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진짜 문제는 언론 영역에 대한 관심·이해를 갖추지 않은 채 ‘눌러 이기려는’ 정치적 본성을 주요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보도됐을 때 정부나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왜 그런 오해가 비롯됐고, 진짜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따르지 않은 채 말이다. 보도를 한 미디어 조직은 공적 채널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이유에 대한 적합한 설명 없이 통보하는 방식이다.”

-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 부족을 말하는 이유는 ‘가짜뉴스’란 용어의 부적절함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가짜 뉴스란 단어의 부적절함은 익히 밝혀졌다. 불량한 정보의 유형을 의도적인 왜곡(disinformation) 정보와 불충분한 정보(misinformation)로 구분하는 식이다. 한국에서도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가 제안된 바 있다. 이를 가짜뉴스(fake news)라는 부정확한 말로 뭉뚱그리고, ‘악의적인 집단이 있다’고 비난하면 논리적인 설득력도 떨어진다.

-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언론 수용자, 시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이념에 따라 정부, 정당, 언론에 대한 팬덤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심해졌다. 정부와 언론은 중요한 공적 제도인데, 양극화가 이뤄지면서 주요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가 파편화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경합을 위한 게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 그렇다면 정부와 대통령에게 바라는 언론정책이나 언론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언론관처럼 거창한 대의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상식적인 양식과 교양을 갖춘 인간으로서 시민 누구나 그래야 하듯,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본인이 의도한 뜻을 정확한 단어를 써서 말하는 습관을 갖추면 좋겠다. 이 기본적인 문제만 개선되어도 기형적인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다. 즉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정확히 말하고 책임을 지는 커뮤니케이션 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 소통이란 말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사용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모든 정치인이 주술처럼 애용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어떤 국민을 어떤 모습으로 보며, 어느 국민의 목소리는 어떤 채널로 듣는 걸까. 현재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 발언은 책임 있는 소통이 아니며 자기애적인 선언이 되기 쉽다. 언론과 방송 같은 공공 미디어가 정치인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고심하며 대답하는 ‘고전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문제의식과 질문부터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 비단 언론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고교생 풍자만화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했고,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선 연출자·가수 이랑의 출연을 배제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사건이 문화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각 사건에 대해서 이유 자체가 제대로 말해지지 않은 채, 배제와 금지가 반복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명시적인 이유와 은폐된 이유가 다른 경우도 많다.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다. 논쟁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은 한마디로 나쁘다.

선진 사회는 지배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의 포괄성과 탄력성에 있다. 착하거나 영리하거나 이 둘의 하나만 갖추어도 문화 환경이 훨씬 나아질 텐데,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이 나온다.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질이 좋거나 나쁜 문화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이 전문가보다 훨씬 성숙한 경우도 많다. 관료들이 시민들을 지도하고 계도하며, 이들에게 위험하니 미리 방지하겠다는 과잉된 ‘친절’의식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폭력적이다.”

“진보언론 다양한 진보 포괄해야…엘리트 권력 감시 위해”

-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2016년 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을 맡아 언론에 대한 칼럼을 썼다. 당시 ‘진보 언론이 접점을 넓혀가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나아진 점이 있는가.

“그다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당시 한 말은, 진보의 접점이 넓어지고 다양화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보에도 다양한 갈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진보언론’은 그 사회적 변화 지점에 열려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이념은 흔히 말하듯 좌-우라는 일직선상에 배치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처럼 분화, 확장되고 있다.

제도정치와 정당에 대한 진보-보수가 젠더나 세대 관계에 대한 진보–보수로 상응하지도 않는다. 제도정치에 대해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이었던 소위 386 세대가 젠더관계에 대해 보수적인 모습은 미투사건 이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목격됐다.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의 보수가 제도정치에 대해 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탈정치화된 젊은 세대가 환경운동에서는 매우 급진적일 수 있다. 진보 언론이 복잡하게 분화, 확장하는 이념 지형의 역동을 넓게 보고 심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제안했었다. 새로운 진보의 방향과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는 전망을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 진보 언론은 386 세대가 구축한 양당 질서 내 찬반 입장으로 사회를 단순화하여 접근하는 한계에 갇힌 것 같다.”

- 그렇다면 진보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최근의 ‘김만배 돈거래’ 사건에 한겨레 기자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한겨레가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조금 더 영리해지면 좋겠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만큼 허점을 없앤다는 정신으로. 물론 완벽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만큼 탁월하고 좋은 언론이 되기를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해 질적인 고양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변혁, 말 그대로 진보가 필요하다.

완벽하고 탁월한 품질이 중요한 이유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권력 감시’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보수적 엘리트주의로 꽁꽁 뭉친 강력한 관료집단 기반 위에서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정서가 그들을 숭앙하는 보수화된 분위기일 때, 이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선 탁월한 지적 전략과 성실한 실천이 필요하다.

단지 진보의 이념에 의리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감시 의무도 시민의 지지도 충실히 지킬 수 없다. 진보를 지향한다는 언론의 품질이 나쁠 때, 그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비판과 실망이 더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확성, 심층성, 책임성 같은 보도의 품질과 더불어 언론인의 윤리성으로도 증명되어야 하는 언론의 덕목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댓글에 책임 안 지는 한국언론, 난방비 예측 보도도 없었다”

-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언론이 젠더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도뿐 아니라 혐오를 양산하는 댓글도 있으며, 언론이 이 같은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언론의 댓글 제도가 보편적인 건 아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갈등 요소가 첨예한 경우, 기사에 관련된 이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댓글을 아예 막아놓기도 한다. 잘 된 댓글을 뽑아 <Guardian Pick>이란 제목으로 가장 처음에 노출시킨다. 좋은 댓글로 인정받는 댓글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하고 달면 좋은지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다. 즉 좋은 댓글이 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사회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언론사가 노력하는 것이다. 단순히 댓글을 막거나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참여 방식을 선별하는 세심한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언론은 댓글 창만 열어두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를 순위화해 제시하면서 댓글의 악영향까지 강화되도록 방치 또는 암묵적으로 독려한다. 댓글이 많다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탐구도 없다. 어떤 댓글이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적 평가와 개선 노력이 없고 오히려 언론사 자신이 악용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감정적인 반응과 거친 발언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기사가 증가하고 언론 질은 저하될 것이다.”

- 최근 한국에서도 기사에 따라 댓글 창을 닫는 언론사들이 있다. 댓글에 대한 책임 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댓글이 과연 좋은 언론에 유용할까. 그러려면 어떠한 댓글이 좋은 댓글인가. 좋은 댓글과 나쁜 댓글을 어떻게 구분하고 전자를 독려하기 위한 언론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해야 한다. (유해한) 댓글을 다는 시민도 문제지만, 그에 대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언론사가 방관하는 무책임이 더욱 큰 문제다. 언론사가 공간을 제공했다면 그 공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 역시 언론사가 져야 한다.”

- 댓글 관련 문제 원인을 언론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원인’과 ‘책임’은 겹치기도 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원인에 관해서라면, 사회 전체적인 담론 풍경에 집중해야 한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난방비 폭등에 서민들 분통’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이 현상을 추적해보면 혐오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사에서) 무능력하고 불평 많은 시민들의 감정적 태도만 반복적으로 그려졌다. 시민이 나쁘거나 무용한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로 그려지는 암묵적인 정서 구조와 담론 질서가 반복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여기엔 언론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외신에선 이전부터 난방비 폭등에 대해 조명했다. BBC와 가디언은 초가을부터 난방비 인상에 관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보도를 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정확한 가스, 에너지 요금 인상 비율을 제시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과, 공무원·정치인들의 대책 논의, 그들이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문제들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겨울이 오고 영국 시민들의 생활비가 급증하면서 정치인들과 정책결정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적어도 예상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 언론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한국은 어떠했는가. 예상가능한 사태에 대해 게을렀고 아무런 실질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다. 가을쯤 들어서 ‘붕어빵 가격이 오른다’ 정도가 보도되었을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그것도 (시민을) 합리적인 경제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기껏해야 ‘분통 터뜨리는’ 감정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도했다. 기사 인터뷰를 보면 분통 터뜨리는 거친 이들은 별로 없었다. 고민하고 한숨쉬는 소박한 이들의 말없이 견디는 태도가 대부분 같다.”

“시민 시혜적 묘사 그만하고 다양성 가치 확보하라”

- 한국언론이 문제 진단과 해결책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

“최근 언론에 여당 정치인들과 식사를 하는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 대통령은 ‘개들이 뛰어놀도록 관저문을 열어놨’는데 개들은 추운지 문 안에서 놀았으며 ‘개들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단다. 난방비 폭등 속에 귀향길과 눈, 그리고 교통난으로 다수의 시민은 고생하던 때였다. 추운 날씨에 개들이 뛰어놀도록 문을 열어두는 대통령 관저, 그리고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고 웃는 대통령의 생각 없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보도 담론을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인다. 시민들은 고작 분통이나 터뜨리는 감정적인 동물로 묘사되고 정치인들은 정책적인 예측과 대비엔 무관심한 채 ‘꼼꼼하게 잘 챙기’라는 온정주의적 태도로 화기애애하다. 시민은 가진 것 없고 생각할 줄 모르고 분통이나 터뜨리는 감정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말해진다. 대통령 인터뷰에서 시민이 개에 등치되거나 그보다도 못한 존재로 느껴지는 건, 혐오 섞인 오독일까.”

- 단순히 댓글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론과 사회 전반을 봐야 할 것 같다.

“언론이나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혐오가 나오는지는 미시적으로 분석해 밝혀야 할 문제다. 거시적으로는 시민을 기껏해야 시혜 대상으로 무시하는 정치적 시각, 분통과 무기력에 젖어있는 집단으로 보는 언론의 시각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에게 투영되는 감정이 혐오나 온정주의일 때, 시민이 배출할 수 있는 감정 역시 혐오 이상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인 4일 서울 숭례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

31일 아침신문들은 이 대표의 행보에 주목했다. 특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이 대표 방탄용 여론전”이라며 비판하는 신문들이 대다수였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이재명 “대선 졌으니 또 출석” 검찰 “일반인이면 진작 구속>에서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2차 출석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을 축적하고 민주당 내부 결속도 노린 고도의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검찰측 입장에 대해서는 “당장 검찰에선 ‘이 대표가 영장 청구를 피하려고 협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검사 선서’ 같은 엉뚱한 주장을 적은 서면진술서를 내고 묵비권만 행사한 비협조적인 피의자는 신병 확보가 필수’라는 반발이 나왔다. 일각에서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5면 기사 <李 “대선패배 대가…檢 오라니 또 출석”… ‘檢 체포동의안 제출’ 명분 차단 의지>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비리수사 소환인데…李 “대선 패자로서, 오라니 또 갈것”>에서 “여야가 일을 해야 한다며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확정하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 전략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만 열어 놓고 국회 일은 내팽개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장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쓰는 전략”이라며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정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 거리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장외 투쟁을 할 것이었다면 1월 국회를 소집하지 말았어야 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열었으면 그 국회 안에서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며 “국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거리에선 이 대표 방탄용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개인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사설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전부 다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개인 불법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다시 곧이어 당 대표가 되면서 개인 문제를 당 전체 문제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도 안고 있다”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수사나 판결은 정당하고,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면 탄압이라고 주장하느냐는 지적을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을 외치는 게 ‘셀프 방탄’의 전조는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기소되면 이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유·무죄를 다투고, 민주당은 본래 자리인 의사당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3면 기사 <야, 탄핵·특검·장외집회 세 카드 다 꺼내 윤 정부와 전면전>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지만, 2월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제1야당이 민생 대신 방탄을 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걸로 예상되는 시점에 대여 투쟁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사설은 “줄줄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이 대표의 처지도 곤궁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온통 야당 대표 수사로만 지새우는 검찰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 눈길도 곱지 않다”며 “28일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질문을 반복하고, 이 대표는 검사 질문에 ‘출석하며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하는 양상이 반복됐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은 ‘50억 클럽’ 등 그동안 야당 수사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던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줄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범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또한 더 늦춰선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야당만 헤집는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 필요해…국공립유치원 ‘역차별’ 지적도 나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1일 대다수 신문들은 유보통합 방안을 주요 소식으로 보도하면서 우려 지점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유보통합으로 단일 부처가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정책도 더욱 효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0~5세 아동 실태에 관한 통계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정부 예산을 따내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소모적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설은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당장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고, 사립 유치원 학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인 어린이집 교사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생애 초기 교육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는 없다.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첩경이기도 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달마다 13만5000원가량(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평균)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 상황에 교육부는 현재 월 28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겨레는 12면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때 추가금 지원…사립만 배불릴라>에서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매달 유아 1명당 10만원 내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보전해줄 계획인데 교육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사립유치원 배만 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한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의 말을 실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홀대 논란도 제기된다”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유보통합 정책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건 없는’ 기관 부담 완화 방안만이 있을 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