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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체스터의 법칙 넘어서는 불벼락 협공 전법

[개벽예감 518] 란체스터의 법칙 넘어서는 불벼락 협공 전법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12/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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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지대공 사격훈련과 항공공격 종합훈련

2. 조선인민군 공군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 사변

3. 땅속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른 500대의 작전기

4. 하늘의 육탄결사대로 준비된 전투비행사 2,000명

5. 란체스터의 법칙 넘어서는 불벼락 협공 전법 

 

1. 지대공 사격훈련과 항공공격 종합훈련

 

2022년 10월 10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중요한 소식을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2022년 10월 8일 조선인민군 공군은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을 진행”했는데 “훈련에서는 공군 사단, 련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타격과 공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 공중무기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라고 한다. 그날 시험발사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은 신형 공중무기체계는 전투비행사들이 2022년 10월 6일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사용한 “중거리 공중 대 지상 유도폭탄 및 순항미싸일”을 의미한다. 이 보도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2022년 10월 8일 조선인민군 항공공격 종합훈련에 동시 출격한 각종 전투기 150대는 남측에서 말하는 전투기가 아니다. 남측에서 전투기라고 부르는 기종을 북측에서는 추격습격기라고 부른다. 공중전에 사용되는 추격 작전 능력과 지상습격전에 사용되는 습격 작전 능력을 합친 기종이므로, 추격습격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2020년 4월 12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서부지구 비행련대에서 공중전투훈련이 진행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연대가 추격습격기를 운용하는 비행련대였다.  

 

북측에서 사용하는 전투기라는 포괄적 개념은 추격습격기, 폭격기, 훈련기를 모두 아우르는데, 남측에서는 그런 기종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항공기, 공군기, 작전기 등으로 산만하게 지칭한다. 나는 작전기라는 개념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 글에서 작전기라는 용어를 쓴다.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2022년 10월 8일 조선인민군 항공공격 종합훈련에 각종 전투기 150대가 동시에 출격했다는 보도 내용은 추격습격기와 전술폭격기를 비롯한 작전기 150대가 동시에 출격했다는 것으로 읽어야 뜻이 통한다. 그날 동시 출격한 작전기 150대 중에서 추격습격기와 전술폭격기가 각각 몇 대씩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인민군 공군이 보유한 기종 중에서 추격습격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날 항공공격 종합훈련에 추격습격기가 가장 많이 참가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 안보연구기관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가 2015년에 펴낸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공군은 추격습격기 525대, 전술폭격기 80대를 보유했다고 한다. 이런 비율을 적용하면, 그날 항공공격 종합훈련에 추격습격기 130여 대와 전술폭격기 20여 대가 동시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작전기들은 2022년 10월 6일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신형 공중 대 지상 유도폭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북측에서 말하는 공중 대 지상 유도폭탄은 남측에서 말하는 정밀유도폭탄과 동일한 개념이다.

 

2014년 9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로씨야의 글로나쓰(GLONASS) 위성항법 체계로 유도되는 신형 정밀유도폭탄을 개발하여 2014년 이전 몇 해 전부터 시험 투하를 해온다고 했었는데, 당시 시험 투하에 사용된 신형 정밀유도폭탄은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정밀유도폭탄이었다. 

 

그런데 2022년 10월 6일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사용한 신형 정밀유도폭탄은 단거리 정밀유도폭탄이 아니라,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이다.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은 사거리가 100~150km에 이르고, 타격정밀도가 3~5m에 이르는 폭탄을 말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2022년 10월 6일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사용한 신형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은 사거리가 100~150km에 이르고, 타격정밀도가 3~5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형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은 추격습격기에 탑재되어 공중에서 발사된다.

 

만일 황해북도 곡산군에 있는 곡산비행장을 이륙한 조선인민군 추격습격기 편대가 신형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면, 그 폭탄은 서울 중심부까지 날아간다. 실제로 2022년 10월 6일 조선인민군 추격습격기 편대들은 황해북도 곡산군에 있는 곡산비행장을 이륙하여 황해북도 황주군에 있는 황주비행장까지 횡단비행을 하면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추격습격기 편대들이 신형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을 서울에 조준하고 공대지 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 11월 2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대남담화에서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조선인민군 추격습격기 편대가 신형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을 서울에 조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지금 조선인민군이 조준하고 있는 과녁은 서울시민들이 아니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022년 8월 19일 대남담화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인간 자체가 싫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녁이다. 한미련합군이 북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려는 대북 참수 작전을 연습한 것에 상응한 보복으로 조선인민군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대남 참수 작전을 연습한 것이다. 

 

3)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작전기들은 2022년 10월 6일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신형 중거리 정밀유도폭탄 이외에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사용했다고 한다. 이제껏 조선인민군은 두 종의 신형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시험발사하는 현장을 언론보도를 통해 몇 차례 공개하였으나,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군이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2022년 10월 6일의 공대지 사격훈련 소식을 전한 10월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500~8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중거리 순항미사일로 분류하므로, 2022년 10월 6일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사용된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500~8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신형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두 종은 미일동맹군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적진을 날려 보낼 수 있는 정밀타격무기들이고, 조선인민군이 이번에 처음으로 보유 사실을 공개한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한미련합군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적진을 날려 보낼 수 있는 정밀타격무기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중에는 고폭탄두를 장착한 것도 있고,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것도 있다. 고폭탄두가 장착된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추격습격기에서 발사하는 것이고, 저위력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신형 중거리 공대지 전술미사일은 전술폭격기에서 발사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6일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전술폭격기 편대들이 황해북도 곡산-황주 횡단선을 따라 비행하면서 고폭탄두가 장착된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도 진행했고,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추격습격기들과 전술폭격기들은 2022년 10월 6일 공대지 사격훈련에서 “각종 근접 습격 및 폭격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접 습격 비행훈련은 추격습격기 편대들이 수행한 것이고, 폭격 비행훈련은 전술폭격기 편대들이 수행한 것이다. 근접 습격 비행훈련은 추격습격기 편대들이 무전파 초저공 비행으로 한미련합군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전후좌우 사면팔방에서 적진을 타격하는 공습작전을 훈련한 것이고, 폭격 비행훈련은 전술폭격기 편대들이 무전파 초저공 비행으로 한미련합군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전후좌우 사면팔방에서 적진을 타격하는 공습작전을 훈련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 공군은 2022년 10월 6일과 10월 8일에 각각 진행된 공대지 사격훈련과 항공공격 종합훈련에서 150대로 편성된 추격습격기 편대들과 전술폭격기 편대들을 동시에 출격시켜 신형 정밀유도폭탄 발사훈련,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근접 습격 비행훈련, 폭격 비행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인민군이 한미련합군을 압도하는 항공 작전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실증한 군사훈련이었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작전기 150대를 참가시킨 항공공격 종합훈련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접한 한국 공군 참모차장 출신 퇴역 장성은 2022년 10월 10일 <중앙일보> 취재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군의 경우 공역 부족이나 관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동시 체공 항공기 대수를 제한하는 게 상식”인데, 조선인민군 공군이 작전기 150대를 동시에 출격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조선인민군 작전기 150대가 동시 출격한 사실만 알고 있었으므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동시 출격한 작전기 150대가 곡산-황주 횡단선을 따라 비행하면서 신형 정밀유도폭탄 발사훈련, 신형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근접 습격 비행훈련, 폭격 비행훈련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사실도 알았다면,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2. 조선인민군 공군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 사변

 

조선인민군 작전기 150대가 동시 출격한 10월 8일 항공공격 종합훈련이 실시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22년 11월 4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0월 8일 항공공격 종합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엄청난 비행총출동작전이 실시된 것이다. 우선 범주가 서로 달랐다. 10월 8일 항공공격 종합훈련은 훈련 범주에 속하고, 11월 4일 비행총출동작전은 작전범주에 속한다. 조선에서 11월 4일 비행총출동을 훈련 범주가 아닌 작전 범주에 넣은 까닭은, 비행총출동이 실전과 유사한 군사행동이었기 때문이다.

 

11월 4일 비행총출동작전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11월 4일 “3시간 47분에 걸쳐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한 공군 비행대의 총전투출동작전에 5개 사단 20여 개 련대 안의 비행사 705명이 직접 참가하였다”라고 한다. 항공 무력에 관한 상식을 아는 사람은 각종 작전기 500대와 전투비행사 705명이 참가한 비행총출동작전이 3시간 47분 동안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각종 작전기 150대가 동시 출격한 항공공격 종합훈련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각종 작전기 500대가 참가한 비행총출동작전은 얼마나 더 놀라운 사변인가. 

 

2022년 12월 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11월 4일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을 항공절을 맞은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치하, 격려하였다고 한다. 2022년 10월 9일 김정은 총비서는 항공공격 종합훈련에 참가한 전투비행사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그들의 “혁혁한 군공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11월 29일에는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최상의 배려를 안겨주었다. 

 

1) 2022년 11월 29일 조선에서 항공절을 맞은 조선인민군 공군 전체 장병들에게 보내는 김정은 총비서의 축하문이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축하모임에 전달되었다. 

 

2) 김정은 총비서는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의 군사칭호를 한 등급 올려주고, 장령 예복을 수여했다.

 

3)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비행총출동작전을 준비하고 시행한 김광혁 공군 사령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었다. 공화국 영웅 칭호는 공화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또는 공화국을 위해 매우 특출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최고 영예다.  

 

4)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은 11월 28일과 29일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항공절 기념행사에 전원 초대되었다. 

 

이처럼 김정은 총비서가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최상의 배려를 안겨준 것을 보면, 비행총출동작전이 조선인민군 공군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 사변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땅속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른 500대의 작전기   

 

우리나라 공역은 다른 나라 공역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공군의 지상관제 능력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작전기를 100대 이상 동시에 출격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은 각종 전투기 500대와 전투비행사 705명이 참가한 비행총출동작전을 실시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진적인 항공 무력을 보유했다는 군사 강국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작전기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항상 정비와 수리를 받고 있으므로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작전기는 약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부사정을 감안하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11월 4일 비행총출동작전에 각종 작전기 500대를 동원한 것은 그들이 각종 작전기를 800대 이상 보유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인민군 공군이 보유한 작전기는 모두 몇 대인가?

 

<월간조선> 2007년 7월호에 흥미로운 대담기사가 실렸다. 조선인민군 공군 제2사단 공병부대에서 1988년부터 군사복무를 하다가 1999년에 대위로 제대한 후 2006년에 탈북입남한 탈북자가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대담기사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탈북자가 알았던 오래된 정보들이지만, 그가 취재기자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항공 작전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시킨 작전기는 약 900대라고 한다. 

 

2021년 6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보유한 각종 작전기들은 “새것과 다름없이 관리, 유지, 수리된 상태”이므로 즉시 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사실을 보면, 2022년 11월 4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는 새것과 다름없이 관리, 유지, 수리되어 즉시 출동 대기상태에 있는 각종 작전기 약 900대 중에서 833대를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11월 4일 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각종 작전기 500대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땅속에서 하늘로 솟구쳤다는 것이 정답이다. 각종 작전기 500대가 각지의 항공 갱도 기지들에서 밖으로 쏟아져 나와 이륙하였으므로 땅속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월간조선> 2007년 7월호 대담기사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추격습격기, 전술폭격기, 훈련기, 수송기는 길이가 300~400m에 이르고, 공기 순환이 잘되도록 쌍굴식으로 각지에 건설된 수많은 항공 갱도 기지들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인민군 항공 갱도 기지는 1개 비행련대에 배속된 각종 작전기들과 전투원 1,000명이 전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넓고, 견고하다고 한다. 그리고 항공 갱도 기지 안쪽에는 비행련대 전투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하 거주 시설까지 마련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인민군 공군이 사용하는 모든 비행장에는 길이가 300m에 이르는, 항공폭탄을 적재해놓은 폭탄 저장 갱도가 추가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4. 하늘의 육탄결사대로 준비된 전투비행사 2,000명

 

조선인민군 공군이 각종 작전기 1,151대를 운용하려면, 전투비행사가 1,500명 이상 필요한데, 위에 인용한 <월간조선> 2007년 7월호 대담기사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에 배속된 전투비행사는 약 2,000명이라고 한다. 위에 인용한 <월간조선> 2007년 7월호 대담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 알아낼 수 있다. 

 

1) 조선인민군 공군은 5개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1개 사단에 배속된 전투원은 약 10,000명이다. 

 

2) 조선인민군 공군 1개 사단은 6개 비행련대, 3개 반항공미사일련대, 2개 반항공탐지기련대로 편성되었다. 

 

3) 조선인민군 공군의 기본전투단위는 연대다. 일반적으로 1개 비행련대가 1개 비행장을 사용한다.

 

4) 조선인민군 공군 1개 비행련대에 배속된 전투원은 약 1,000명이다.

 

5) 조선인민군 공군 1개 비행련대에 배속된 전투비행사는 약 70명이다. 

 

만일 조선인민군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이 평소에 정치학습과 실전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력을 갖지 못했으면, 경이로운 비행총출동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이로운 비행총출동작전은 그들이 평소에 정치학습과 실전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를 말해준다.  

 

2015년 1월 23일, 2015년 7월 30일, 2016년 12월 2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각각 진행된 세 차례의 전투비행훈련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리 지정된 항로를 따라 정확한 시각에 가상목표들에 대한 탐색과 타격을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2) 적기를 격추하기 위한 자유공중전투를 진행하였다. 북측에서는 근접공중전을 자유공중전투라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유공중전투훈련에 참가한 전투비행사들은 “습격 비행, 초저공 비행, 특수 기교 비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중 전투 비행동작들을 능숙히 수행하면서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라고 한다.

 

3)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진행하였다. 

 

2020년 11월 1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공군은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을 위한 재교육을 공군강습소에서 1~2개월 과정으로 실시했는데, 재교육 1회당 공군 지휘관과 전투비행사가 100명 이상씩 계속 참가했다고 한다. 

 

2022년 10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2022년 10월 8일 항공공격 종합훈련에 참가한 전투비행사 150명은 9월 초부터 각자 자기 부대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1개월 동안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공군사령부 지휘관들이 각 부대들에 내려가 보름 넘게 그들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인민군 공군 지휘관들과 전투비행사들은 평소에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므로 경이로운 비행총출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도 높은 사상교육과 실전훈련을 연마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2,000명은 “김정은 총비서와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하늘의 육탄결사대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5. 란체스터의 법칙 넘어서는 불벼락 협공 전법 

 

우리나라 전도를 펴놓고 보면, 동서 횡단 공역 중에서 폭이 가장 넓은 공역은 백령도 서쪽 앞바다 영공에서 강원도 속초 동쪽 앞바다 영공까지 폭이 약 400km에 이르는 공역이다. 이런 지리적 환경은 우리나라 공역이 다른 나라 공역에 비해 협소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공군은 그처럼 협소한 공역에 작전기를 500대나 출격시켰다. 비유로 말하면, 이것은 승용차 50대를 비좁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속도를 내며 운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국이다. 작전기 500대가 다섯 열로 정렬하여 비행한다고 가정해도, 폭이 가장 넓은 공역에서 4km 간격을 두고 5렬 횡대로 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4km 간격을 두고 5렬 횡대로 비행하는 일자진(一字陣) 전법을 사용하면, 제1렬 뒤쪽에 있는 4개 대렬은 제1렬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전방을 타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의 작전기 500대 총출동작전은 5렬 횡대로 비행하는 일자진 전법을 연습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조선인민군의 작전기 500대 총출동작전이 일자진 전법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북쪽, 동쪽, 서쪽 3개 방면에서 한미련합군을 공격하는 전법을 연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개 방면에서 집중 타격을 가하는 전법의 위력은 20세기 초 영국 항공공학자 프레드릭 란체스터(Frederick W. Lanchester)가 이론화한 란체스터의 법칙(Lanchester's Law)에 의해 논증되었다. 란체스터의 법칙에 의하면, 공격력은 화력 차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군기 3대와 적기 1대가 공중전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런 교전 상황이 벌어지면, 화력 격차는 3대 1이 아니라 9대 1로 벌어진다. 왜냐하면, 적기 1대는 아군기 3대를 향해 각각 기관총을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밖에 쏠 수 없지만, 아군기 3대는 적기 1대를 향해 기관총을 세 차례씩 모두 아홉 차례 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란체스터의 법칙이 공중전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고, 조선인민군은 공중전에 국한되는 전법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의 실전연습은 전략군이 정면에서 불벼락을 치는 사이에 공군이 좌우 익측에서 불벼락을 치는 동시 협공 전법에 집중되었다. 지금 조선인민군은 전략군, 공군, 육군, 해군, 특수작전군의 상호 협동 작전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후좌우 사면팔방에서 동시에 불벼락을 치는 압도적인 협공 전법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변칙비행 미사일과 초대형 조종방사포를 기습 발사하여 한미련합군을 정면 타격으로 제압하는 사이에 조선인민군 공군 작전기 500대가 동서로 나뉘어 벌떼처럼 고속으로 남하하면서 한미련합군을 좌우 익측 타격으로 제압하는 것이 바로 불벼락 협공 전법이다. 조선인민군이 불벼락 협공 전법을 사용하면, 정면과 좌우익측을 동시에 타격하는 엄청난 화력을 한미련합군에 집중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인민군의 불벼락 협공 전법에 대응해야 할 한국 공군은 어떤 지경에 있나? 한국 공군 작전기는 400여 대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40년 넘은 노후기종으로 분류되는 3분의 1은 부품공급마저 중단되는 바람에 ‘부품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어서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 공군은 최근에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수입했고, 앞으로 20대를 더 수입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작전기 100대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은 한국군의 운명이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시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변칙비행 미사일과 초대형 조종방사포를 정면에서 기습 발사하고, 조선인민군 공군 작전기 500대가 좌우 익측에서 벌떼처럼 남하하면서 집중 타격을 퍼붓는 불벼락 협공 전법을 사용하면, 한국군의 운명이 걸려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는 이륙시간을 놓치고 활주로와 격납고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미그-21 전투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투철한 사상 정신과 영활한 전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몽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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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강자’ 없는 카타르 월드컵…아시아, 아프리카 강세

16강 진출국 유럽 8, 아시아 3, 아프리카·남미 2, 북중미 1

유럽 러시아 대회보다 2개국 줄어…아시아는 역대 최다

▲ 3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3일 A조부터 H조까지 32개국의 조별리그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토너먼트에 나설 16개 국이 모두 가려졌다.

16강에 오른 국가 중 유럽이 8개 국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3개국, 남미와 아프리카가 각각 2개국, 북중미가 1개국이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위스 포르투갈이 16강에 진출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인 호주가 16강에 올랐고, 남미축구연맹(CONMEBOL)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축구연맹(CAF)에서는 세네갈과 모로코가 각각 16강에 진출했으며,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이 16강행을 확정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본선에 오른 13개 유럽 국가 중 8개 국이 16강에 올랐다.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10개 유럽국가가 16강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2개국이 줄어들었다.

반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역대 대회 사상 가장 많은 AFC 회원인 6개국이 본선에 진출했고 그 중 한국과 일본, 호주가 16강행에 성공했다. 

AFC 소속 3개국이 16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16강에 오른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한국과 일본,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도 역시 한국과 일본이 16강 무대에 오른 게 전부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호주가 추가됐다.

 

▲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6강전은 4일 0시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기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호주(4일 오전 4시), 프랑스-폴란드(5일 0시), 잉글랜드-세네갈(5일 오전 4시), 일본-크로아티아(6일 0시)전이 이어진다.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한국은 6일 오전 4시에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FIFA 랭킹 1위이자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격돌하며 이후 모로코-스페인(7일 0시), 포르투갈-스위스(7일 오전 4시)전이 펼쳐진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오른 팀이 단 한 팀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16강전에서도 또다른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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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촛불대행진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2/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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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촛불다방에 차를 마시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촛불에서 나눔을 하시는 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께서 자발적으로 나눔을 하는데 그 누구도 힘든 내색이 없이 다 너무 즐겁고 너무 희망차신 것 같아요. 국민 속에서 함께하니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기쁘고 하나라도 더 같이 나누고 싶어요.”

 

구산하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아래 민족위) 실천위원장의 말이다.

 

‘퇴진이 평화’ 버튼과 손선전물을 매주 나누는 민족위의 구산하 실장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만들고 싶어 ‘퇴진이 평화다’라는 버튼을 나눠드리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구산하 민족위 실장은 “국민이 버튼을 너무 좋아하세요. 주변에도 나누겠다며 여러 개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요. 지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때에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라며 국민의 반응을 전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한 분은 ‘퇴진이 평화’ 버튼을 가방에 달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김영란 기자

  

 ©김영란 기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이 열릴 때마다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이 핫팩, ‘퇴진이 평화’, 대추생강차, 커피, 깔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그리고 서예가 이상필·구자춘·이석인 씨는 국민이 원하는 좋은 글귀를 직접 적어서 주는 ‘붓글 동행’으로 촛불대행진에 함께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16차 촛불대행진부터 시작한 붓글씨 동행에 수백 명의 국민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마침 ‘윤석열은 꺼져라’라는 글귀를 요청해 받은 국민은 “너무 기분 좋다. 힘이 난다”라며 말한 뒤에 17차 촛불대행진에서 이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 다른 국민은 ‘국민은 이긴다, 촛불은 이긴다’라는 글귀가 쓰인 선전물을 들고 촛불대행진에 참여했다. 

 

▲ ‘붓글 동행’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붓글 동행’에서 적어 온 글귀로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국민.  © 김영란 기자

 

‘촛불다방’을 운영 중인 조정주 씨는 촛불집회에서 나누는 것이 그냥 좋다고 말했다.

 

조정주 씨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분들을 보면 보람차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것보다 즐겁고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 

 

‘촛불다방’은 날이 갑자기 추워진 지난 11월 26일 16차 촛불대행진부터 나왔다. 이날 열린 17차 촛불대행진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양의 대추생강차와 둥굴레차, 커피 등을 준비해왔다. 대추생강차는 조정주 씨와 부인이 촛불대행진 하루 전날 직접 준비한다. 

 

촛불대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차를 집회 현장의 국민에게 배달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촛불대행진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촛불다방’이 배달한 차를 마시면서 촛불대행진을 보는 국민.  © 김영란 기자

 

잼잼자봉단은 ‘탄핵 꿀팝콘’을 현장에서 튀겨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찬 봉사와 청소 봉사를 하는 잼잼자봉단은 주말이면 촛불대행진 현장에 나와 봉사를 한다. 

 

잼잼자봉단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국민이 따뜻한 차도 드시면서 ‘김건희/대장동 특검’ 서명도 해주세요.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힘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 잼잼봉사단의 팝콘.  © 김영란 기자

 

또한 유튜브 채널 ‘신승목 TV’, ‘다까라 TV’, ‘다온사랑 TV’, ‘삼디탑 TV’, ‘반디 TV’, ‘우영근 목사 TV’는 공동으로 매주 핫팩과 깔개를 국민에게 나눠주고 있다. 

 

삼디탑 TV 운영자는 “국민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가장 기뻐요, 그리고 억울하신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공익 제보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에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 지난 11월 19일 열렸던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 핫팩을 나눠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  © 김영란 기자

 

‘개구리 공장’은 부직포로 만든 촛불 브로치를 나눠주고 있다. 촛불 브로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촛불대행진 무대에 오르는 모든 이들이 가슴에 착용하고 있다.

 

나눔으로 ‘윤석열 퇴진’의 열기를 높이는 이들이 있어, 추운 날씨지만 촛불대행진에 온기가 넘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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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는 못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학생,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생파탄 국가책임 인정, 민생개혁입법 쟁취, 쌀값 정상화,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민주주의 파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이렇게는 못 산다."

화물연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이봉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위원장이 3일 열린 노동자대회 뒤 <오마이뉴스>를 따로 만나 한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화물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밟아 죽이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정부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손해배상을 물린다고 해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 앞에 모인 6000여 명 노동자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 전국노동자대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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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학생,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생파탄 국가책임 인정, 민생개혁입법 쟁취, 쌀값 정상화,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민주주의 파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학생,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생파탄 국가책임 인정, 민생개혁입법 쟁취, 쌀값 정상화,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민주주의 파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학생,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생파탄 국가책임 인정, 민생개혁입법 쟁취, 쌀값 정상화,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민주주의 파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화물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의 기치를 걸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약 6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고 민주노총 측은 밝혔다.

연단에 오른 이봉주 위원장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한 달에 내 손에 쥐는 돈은 300만 원 안 된다"며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하나다. 화물연대가 화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만들어 모래알처럼 흩어놓았는데, 허락 없이 모여 노조를 결성하고 자기 권리를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화물 노동자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앞차를 들이받아도 산재사고로 집계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사망자로 잡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고통계에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 간 화물노동자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요구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하는 거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해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집회 후 인근에 자리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열 예정이다.

정부, 처벌 내세우며 감정적 대응 "고통 따르는 것 알아야" "민폐노총 민노총"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정지는 재난에서 제외한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4조와 배치되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개시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닷새 뒤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고 한층 더 강경자세를 취했다. 동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멘트 운송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이라고 감정적인 발언을 올리기도 했다.

여당도 정부의 결정과 발 맞춰 노동자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은 정권 퇴진 운동"이라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불복 좌파연합이 체제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 권우성

 

"이런 제도 시행 국가 전혀 없다"지만,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시행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시행된 화물노동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해 적용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월 24일 정부 브리핑 중 "운임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도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없는, 희한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해외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경우 지난 1989년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해왔다. 안전운임제는 연방 전체로 확대됐다가 폐지됐는데, 지난 5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주)가 밴쿠버 항만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 중이다. 브라질도 지난 2018년 화물 운송 노동자의 총파업 이후 '화물 운송 최저운임법'이 제정·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품목, 거리, 하역비용 등에 따라 최저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실제 지급된 운임과 최저운임 간 차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조사해 3월 2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적 경험 비율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24.3%에서 시행 이후 9.3%로 감소했다. 과속경험 비율 역시 기존 32.7%에서 시행 이후 19.9%로 줄었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경험도 안전운임 시행 전 71.8%에서 53.3%로 감소했다.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순수입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컨테이너·시멘트 차주의 월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컨테이너 차주의 월 근로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5.3% 줄었다. 같은 기간 시멘트 차주의 월 근로시간은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감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학생,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생파탄 국가책임 인정, 민생개혁입법 쟁취, 쌀값 정상화,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민주주의 파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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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 학생,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민생파탄 국가책임 인정, 민생개혁입법 쟁취, 쌀값 정상화, 이태원 참사 대통령 사과, 민주주의 파괴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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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전운임제, #노동자대회, #여의도, #화물연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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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오후 4시 서울 태평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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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오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어김없이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대행진이 열린다.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7차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이 진행된다.

 

이날 촛불대행진은 서울뿐만 아니라 청주, 군산, 광주, 대전, 부산, 춘천, 대구, 제주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대행진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대형 근조리본에 ‘윤석열 퇴진’을 건물에 걸어 화제가 됐던 이상조 씨의 발언이 있으며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24일부터 10일째 총파업 중인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한다. 이날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윤석열은 업무중단k고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친다.

 

그리고 노래패 ‘우리나라’가 노래 공연을 한다. 노래패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9일 촛불국민과 촛불국민을 형상화한 음반 ‘촛불의 노래’를 발표했다. 

 

촛불대행진은 집회를 마무리한 뒤에 숭례문, 명동, 을지로, 종각, 시청을 거처 다시 숭례문으로 돌아오는 행진 이후 끝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촛불대행진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분노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서해공무원 사건으로 3일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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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보여줘라?…이건 대통령의 언어도, 공직자의 언어도 아니다



[기자의 눈] 국무회의에서 발현된 대통령의 '감정'에 관해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2.12.02. 21:27:28 최종수정 2022.12.02. 23:10:10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실발(發)로 언론을 장식했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공직자의 언어는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의 '고통' 언급에 대한 진지한 지적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이 글을 쓴다.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놓은 인물이다. 르네상스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고, 인간 이성의 가능성을 고취한 낭만주의의 부상을 앞둔 1764년 그가 발표한 <범죄와 형벌>은 응보주의를 벗어나 "형벌의 목적은 예방"이란 새로운 처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재판이 곧 유죄를 의미하던 시절, 형벌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게 목적 그 자체였던 암흑 시절을 뚫고 한 줄기 새벽 빛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 형벌은 곧 고통이었다. 저 멀리 함무라비 법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의적 재판은 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난 군중들은 죄의 무게만큼 잔인한 폭력을 원했다. 고통이 클수록 형벌의 효능감도 컸다고 여겨졌다. 그때까지 형벌은 나쁜 놈을 사회에서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 완벽히) 이격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형벌은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바뀐다. 이건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한 배경에는 한 장관의 도곡동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있다. '더탐사'가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 취재를 한 것은 27일, 한 장관은 다음날인 28일 취재진 5명을 보복 범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물론 잘못한 쪽은 '더탐사'다. 취재진은 한 장관의 집에 찾아 간 이유를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 '당신도 당해보라'는 것은 전근대적 동해보복(同害報復)을 사적으로 실행한 데 불과하다. 이들의 행위가 특정인의 사적 공간 침해도 불사했다는 것에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대로 하면 될 일이다. 이미 한 장관의 고발이 이뤄졌지 않은가.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고발 다음날인 2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한마디를 더 얹는다.0

 

국무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한 법의 집행을 논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말은 국무위원에게 명령이 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현직 법무부장관에게 "고통"을 주라고 명령한 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한 장관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장관이 앉아 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굳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주라고 따로 명령할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과거든 현대든 형벌의 효과는 '고통'으로 나타나긴 한다. 때리고 죽이는 형벌은 없어졌지만, 거주 이전의 의지를 박탈하거나, 금전적 자유를 제약하거나, 노역을 위해 신체의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모두 고통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통'은 추상적인 언어고 법의 언어가 아니다. 만약 어떤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혔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크기의 고통을 줘야 한다는 말인가. 고통의 크기는 누가 정하는가. 빵을 훔친 도둑에게 10대의 매를 때려 주는 고통은 적당한 것인가? 1만원을 추징하는 게 적절한 고통인가, 1억 원을 추징하는 게 적절한 고통인가. 감옥 한살 살이가 적정 고통인가, 1년 살이가 적정 고통인가. 대체 어떻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고통은 자의적이고 감성적인 말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언급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의 '사적 감정'같은 게 국무회의를 배회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사적 언어(때론 막말)를 공적인 공간에서 구사하다가 포착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다르다. 대통령실, 혹은 여권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무회의 때 비공개 발언이 언론에 뿌려졌다. 사실상 공개 발언과 다름없는데, 이건 통치 행위 같은 게 아니다.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보여진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사태에서도 사감이 어른거린다. "MBC는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는 여권 인사의 조롱이 이어졌다. 취재를 막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꾸지람이다. 4박 5일 대통령 일정을 민항기로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대통령실이든 여권 인사든 모르는 게 아닐터다. 출입 금지나 취재 배제도 아닌,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은 MBC 취재진을 법적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고 그저 '고통'을 주려는 것처럼 비친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대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깨버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안전운임제가 문제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인데, 화물 노동자들에게 더한 고통을 얹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언어가 점점 사인의 언어가 되어감을 느낀다. 법 집행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원을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왜, 무엇때문에,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언어를 전근대 수준으로 돌려서야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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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대통령



 

[김지학의 미리미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화물운송 노동자의 삶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매년 700건에 달한다. 매일 2건씩 일어나는 셈이다. 커다란 화물차들이 졸음운전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는 그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과로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경제시스템은 화물 운송의 의존도가 높아, 화물운송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된다. 화물운송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일상도 평온할 수 없다.

 

정부는 ‘고임금’이라지만, 철강화물 운송 노동자의 월급명세표를 재구성한 언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 1400만 원에 유류비가 700~770만 원, 통행료 200만 원, 지입료 보험료 70만 원, 차량 할부금 250~300만 원을 제하면, 6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남는다. 더구나 유가나 타이어비 등이 계속 치솟는 상황이다.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살기 위하여 파업에 나섰지만, 정부는 이들을 ‘귀족노조. 강성노조’로 프레이밍하며 누가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파업미참여 노동자 쇠구슬 사건’을 파업 노동자의 행위로 단정하며 폭력을 동반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를 힘든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 정부는 그들을 지지하는 30%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릴 셈인가. 대통령을 검사처럼 하며, 노동자는 테러리스트로 취급되고 말았다.

▲ 11월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 나라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운임을 보장해 종사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에 시작됐고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 2022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한시적 시행을 ‘일몰제’라고 함)을 지난 1차 파업 때 2022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2차 파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떠한가. 일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를 대통령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노동자를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미 이들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불법파업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계속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테러리스트와 타협 없다’는 말과 겹쳐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법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을 향해 “민폐노총”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가볍게 입에 올린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민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재난이다.

 

현 정권의 사고방식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있겠는가 싶지만 용어정리부터 하자면 불법 파업은 ‘현행법상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파업’이다. 정당성 요건에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 4가지가 있는데 ①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②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③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④쟁의 수단이 폭력, 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파업은 합법이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명백히 합법적인 파업이다. 법이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법을 거스르는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그 법을 바꿔내야 한다. 노예제 폐지 운동도 여성 참정권 투쟁도 모두 불법이었다. 우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어 차별, 착취, 폭력을 용인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으로 여겨졌던 보편의 가치를 쟁취한 과정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런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는 합법적 행동이다.

 

너무나 기만적인 정치의 언어

 

한국의 고용구조는 철저하게 자본가에게 최대의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식을 갖는 까닭에, 일정한 업무지시자와 근무장소가 존재하는 노동자도 ‘사장님’인 경우가 많다.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매달 꼬박 최저임금을 보장한 급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되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대부분 사장님이다. 그래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업을 위한 고용구조를 만든 국가는, 이제는 기업의 대변인까지 자처하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한 시멘트 업계 임원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국가에 감사드린다’라는 말까지 전할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도 외면당한 채 철저한 사각지대로 밀어 넣어진 이 사장님들만 조용히 착취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졌음을 느낀다. 인권이라는 것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자일수록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가에게 위임한 것이 현대 사회의 구성원리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기업과 한 몸인 수준이다. 0

 

정부와 기업이 만든 이 고용구조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며,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다. 매우 취약한 고용의 형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취약한 상황으로 밀어넣은 이 국가는 사장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사장님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일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또 언제는 노동자로 여기는 것인가?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생존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있는데 이 정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치가 떨리도록 기만적인 정치의 언어다. ‘21세기 긴급조치’이자 ‘계엄령’이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 11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수송차량(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 지금 괜찮은가?

 

끔찍한 현실은 비단 현재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 전반이 끔찍한 상황이다.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유는 학업이다. 20대와 30대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취업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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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멈출 수 있을까. 여성들이 고용, 승진, 임금, 안전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그리고 성폭력에 반대하며 다같이 아무 일도 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임금노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포함한 모든 돌봄노동까지 모두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30대 청년들이 과로와 셀프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취업, 노동, 주거 등에 반대하며 다같이 아무 일도 한하면 어떻게 될까? 전국의 일터에 20-30대가 단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년남성들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누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멈출 수 있을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처럼, 화물노동자들이 세상이 멈추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시멘트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고 곧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둘씩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생존을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의 책임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강요한 국가의 책임이다. 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자처한 국가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자본가가 노력을 해야한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자본가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수출, GDP 지표가 아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생존을 위해 나선 노동자들은 이미 이 정부가 자행할 폭력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슬프다. 기업을 대신해 쌍용차 사태처럼 노동자들을 ‘사냥’할까 두렵고, 신자유주의 통치를 일삼던 예전의 정권이 그랬듯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과 벌금을 요구할까 두렵다. 국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비통하다. 빠르게 퇴행하며 익숙한 국가이기를 포기한 국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국가시스템의 실패처럼 느껴진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래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느리지만 정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다양성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점점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성훈련을 제공하는 활동을 부단히 하고 있다. 자신을 탐구하게 하고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끔찍한 이 세상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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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중의 적폐, “굿바이! 국가보안법!” 함성 높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12/03 09:47
  • 수정일
    2022/12/03 09: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 개최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가 1일 국회에서 ‘굿바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적폐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제정 74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가 1일 오후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굿바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왼쪽부터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신학철 화백(국가보안법 피해 예술인), 유우성(간첩조작사건 피해자)씨.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문화제의 첫 순서는 이야기마당으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신학철 화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가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1987). 가로 세로 가운데 접힌 자국처럼 보이는 훼손 흔적이 보인다.(왼쪽사진)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신학철 화백은 ‘모내기’ 작품에서 고향을 담아 그렸는데 공안당국에서 북쪽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우격다짐으로 탄압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주희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이 예술표현의 다양성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유죄취지로 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학철 화백이 ‘모내기’ 작품으로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은데 대하여 폭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는 한국 민중미술의 대표작 중 하나다. 이 그림은 1987년에 제작되어 1989년 ‘통일염원 전’에 출품되었다가 공안당국에 의해 작가의 체포와 작품 압수로 사건화 되었다.

1989년 서울시경 대공과는 신 화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그는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신 화백은 징역 10월의 선고유예형과 그림몰수 판결을 받았다. ‘모내기’ 그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고, 2001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그림을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기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사건으로 무죄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한 7년여 기간 동안 동생 유가려씨와 함께 당했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2004년 탈북한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5월 유씨를 보복기소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14일 이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공소권 남용 사례다.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민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제2·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의 치밀한 준비상황과 분위기를 전했다.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될것같다”며 낙관적이라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이 기획한 ‘헌법위의 악법’이라는 책도 소개하면서 얼마 전 세종도서에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며 필독을 권했다.

원고 집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변론의 역사는 곧 민변의 역사”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책 ‘헌법위의 악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획하였다.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는 신념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주제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프로젝트 ‘봄꽃’의 공연장면.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프로젝트 ‘봄꽃’팀은 부산에서 올라왔으며 이번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공연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해학적으로 인상 깊게 풍자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인을 국가보안법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대일본제국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때려잡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서 유관순, 윤동주 등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씨를 말려 죽였다고 하였다.

해방이후에는 미군정이 아버지라고 밝히고, 통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아버지 미군정의 명을 받들어 분단을 반대하여 항거하였던 제주4.3항쟁, 여순항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고 고백했다.

계속해서 통일애국인사들을 빨갱이로 낙인찍고, 유럽 간첩단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재일본 유학생간첩단사건등 글로벌 간첩단 사건들을 조작하여 고문하고 죽이고 병신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빨갱이의 씨를 말려라!’고 절규하며 이 땅을 분단과 독재, 공포와 차별이 만연하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고 웃어댔다. 광주항쟁, 전교조, 노동자, 청년학생, 세월호 유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빨갱이로 낙인찍어 탄압해 왔다고도 하였다.

본인을 국가보안법이라고 소개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헌법위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가보안법(자기)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촛불 들고 다 나와 보라고 조소하였다.

1990년대 북미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만들었고, 2019년 북미 하노이회담을 어떻게 파탄을 냈는지, 그리고 틈만 나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친일세력을 앞장세워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오고, 부산 백운포에는 미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와 미군의 전쟁기지로 만들어 놓아도, 그리하여 소성리 사드배치를 완료하여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우리 어머니 나라 일본과 우리 아버지 나라 아메리카 미국은 손끝하나 다치지 않겠다고 비뚤어진 다짐을 하며 끝까지 악청을 돋웠다.

배경음악으로 피아노와 기타합주로 ‘잠들지 않는 남도’, ‘마른잎 다시 살아나’ 등 선율과 노래 속에 국가보안법의 피해로 먼저 간 이들에 대한 희생과 추모회상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아키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아키펠라 그룹 ‘아카시아’는 ‘아름다운 세상’,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창작곡 ‘너랑 노래할래’ 등의 노래공연으로 참가자들을 흥겹게 했다.

이한철 가수.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제정일인 이날 생일을 맞이한 이한철 가수는 ‘고라니 디스코’, ‘흘러간다’, ‘슈퍼스타’ 등을 노래 부르면서 참가자들의 율동을 이끌어내어 재미있고 즐거운 공연을 연출하였다. 또한 앵콜 공연으로 인기를 끌었다.

문화제에는 각계 사회단체, 종교, 정당등 대표들이 다수 참여하여 ‘굿바이! 국가보안법!’ 손팻말을 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전국민중행동 조직위원장), 하원오 전농의장, 양옥희 전여농의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윤미향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조영선 민변회장,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대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등 각계 사회단체, 정당대표들이 다수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에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가 현재 경남지역 공안탄압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문화제에 앞서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국정원과 공안당국이 경남지역 애국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만행에 대하여 지구상의 최고의 악법, 인권말살법이라며 신랄히 규탄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김상희, 인재근, 박주민, 강은미, 류호정, 양경숙, 최강욱, 윤미향 의원 등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민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영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담아 인사말을 전해왔다.

참가자들이 문화공연에 맞춰 보라색 ‘굿바이! 국가보안법!’ 손팻말을 들고 함께 흥겨워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자훈 여순 항쟁 서울 유족회 회장,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문화제가 끝난 후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굿바이! 국가보안법’ 공동주체 및 추진위원]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인재근 박주민 이재정 강은미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류호정 배진교 양경숙 이동주 이은주 장혜영 최강욱 민형배 윤미향

<단체추진위>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사)양심수후원회,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통일의길 (사)평화의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광주시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국가보안법폐지 전남행동, 노동희망발전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민련남측본부,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 통일촌, 울산진보연대, 이석기의원 사면복권과 새로운 백년, 인천자주평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대협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Action One Korea 한국

<노동단체추진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본부, 인천본부, 대전본부, 충북본부, 전남본부, 울산본부, 부산본부, 제주본부, 고양파주지부, 안산지부, 여수시지부)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경기도건설지부,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충북지부, 동부기계지부), 플랜트건설노동조합(경인지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화물연대지부,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 부산지하철노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본부, 경남본부, 법원본부, 거제시지부, 충북교육청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경주지부, 기아차지부, 부산양산지부, 서울지부, 구미지부, 현대자동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천현대모비스지회, 대전충북지부, 에스제이엠지회, 엘지케어솔루션지회, 금호타이어곡성지회, 다스지회, 대구지역지회, 대동지회,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세진지회, 우영산업지회, 울산모비스지회, 이래에스트라지회, 엠에스지회, 케이카지회, 한국타이어지회, 한국지엠정비부품지회, 한화창원지회, 현대로템지회, 현대모비스충주지회, 현대오토넷사내하청지회, 현대위아안산지회, 현대위아지회, 현대위아창원비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IMC지회, 효성중공업지회)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 건양대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눈높이대교노조)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개인추진위>

가현정북스, 강기두, 강복현 , 강현옥, 권형곤, 김범수, 기동서, 김승철, 김승희, 김영준, 김유철, 김정아, 김지성, 김진호, 김태을, 김현봉, 김효준, 나은경, 나현선, 남정희, 노관주, 리종욱, 박문화, 박문화 , 박수자, 박순천, 박승주, 박신영, 박윤희, 박진옥, 박훈희, 방하슬린, 배일희, 백소영, 서원애, 서일경, 석주연, 소형석, 송연형, 송영인 , 신민구 , 신지혜, 신현숙, 신호식, 양문령, 양복순 , 양은아, 양주희, 양태조, 여찬, 오은정, 유인철, 윤용웅, 이남희, 이덕우, 이병주, 이병희, 이상록, 이상훈, 이승희, 이원섭, 이향춘, 이현섭, 임규섭, 임석주, 임치완, 임혜경, 장숙희, 장성춘, 장애영, 전종근, 정동혁, 정용길, 정한결, 조경선, 조길순, 조미옥, 조벽래, 조석제, 조성두, 조영자, 조정필, 조창익, 최진철, 최필수, 탁정석, 한경대, 한성일, 황승연, 황인봉, 황재영, 황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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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10도 공사장, 핫팩 하나 없더라”…한파 안전대책은 말뿐

경기 광주시 송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따뜻한 물·휴게공간 확보’ 매뉴얼 있어도
“현장과 멀어…드럼통 숯탄 피워 손녹일뿐”
한파·폭염 ‘작업 중지’ 명령 법안 국회 계류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기록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 배정호씨 제공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기록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 배정호씨 제공

 

“몸에 이상 있거나 너무 추우면 휴게실에서 충분히 쉬세요.”
 
체감온도 영하 10.8도를 기록한 1일 아침 7시 경기 광주시 송정동 ㄱ건설업체 아침 조회시간. 작업지시를 내리는 원청 건설업체 직원은 전날 한파특보가 내린 데 이어 이날 강추위가 계속되자, 현장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날씨만큼 차가웠다. 노동자 임영진(56)씨는 “너무 추우면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쉬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핫팩이나 귀마개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말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겨울옷을 서너겹씩 껴입고 일터에 나선 3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한겨레>와 만나 한파와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이어지자 ‘1시간에 15분 휴식’ 등 안전대책들이 만들어졌지만, 한파 속 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위원으로도 일하는 임씨는 “지금까지 한파 작업 현장에서 ‘대책’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보양 등 품질 관리 차원에서만 언급되지, 노동자들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당시 겨울철 무리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 확보대책 등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기록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한 건설현장. 박지영 기자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기록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한 건설현장. 박지영 기자

 

올 겨울 한파를 앞두고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는 야외 노동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따뜻한 물 비치’, ‘휴게공간 확보’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관계자는 <한겨레>에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준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제작 등을 맡는 배정호(49)씨는 “따뜻한 물, 휴식 공간은 현장 입구에 한두군데만 있을 뿐, 진짜 현장 노동자들이 필요한 곳에는 몸을 녹일 공간 자체가 없다. 어쩌다 양지바른 곳을 찾으면 그쪽에 가서 몸을 잠시 녹인다”고 말했다.

 

 

배씨가 일하는 ㄱ건설업체 현장에는 25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지만, 휴게공간은 2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19㎡(6평) 넓이의 컨테이너 2개뿐이다. 몸을 녹일 수 있는 난방 기구도 마땅치 않다. 버티지 못할 정도로 추워지면, 그제야 노동자들은 드럼통에 숯탄 등의 연료를 넣고 불을 피워 현장 곳곳에 두고 일하는 도중 잠시 손을 녹일 뿐이다. 현장 노동자 이상준(33)씨는 “일을 할 때 얇은 겨울옷 서너겹씩 껴입고 땀이 나면 벗는데, 금방 땀이 식으니 급격하게 체온이 낮아지고 몸이 굳어버린다. 바닥 곳곳에 꽂힌 철제나 콘크리트 벽에 온몸이 다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상 기후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다수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각각 폭염·한파 등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한 건설현장에 놓인 철제 드럼통과 현장 노동자 난방용으로 쓰인다는 숯탄. 현장 노동자 이상준씨 제공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한 건설현장에 놓인 철제 드럼통과 현장 노동자 난방용으로 쓰인다는 숯탄. 현장 노동자 이상준씨 제공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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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까지 꿇었지만... 간담회 국힘 불참에 분노한 유가족들

[현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국회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면담

22.12.01 20:00l최종 업데이트 22.12.02 05:07l
큰사진보기'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 도중 무릎을 꿇고 "우리 지한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울부짖고 있다.
▲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무릎 꿇고 울부짖는 아버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 도중 무릎을 꿇고 "우리 지한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울부짖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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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한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유가족들도 함께 오열하며 울먹였다.  

이씨는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면담 신청을 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다. 대통령실에서 접수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왜 가타부타 연락이 없나. 우리 유족들이 호구로 보이나"라며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향후 국정조사에 관한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특위에 면담을 요청해왔고, 특위 역시 '사전조사'의 의미로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아무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국회로 찾아온 18명의 유가족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위로를 건네고, 2시간 30여 분 가량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분노해달라"... 유가족들 절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오른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는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들이 참석한 데 반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해 대조를 이뤘다.
▲ 유가족에 다가간 장혜영 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오른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는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들이 참석한 데 반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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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 자식 살려내라"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 "내 자식 살려내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 자식 살려내라"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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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월호 (유가족) 엄마 손 잡고 힘내시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마음깊이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입을 찢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위로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분노해주시고, 끝까지 정부가 하는 일 지켜봐주시고,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참사로 딸 박가영씨를 떠나보낸 최선미씨는 거듭 "도와달라" "부탁한다"를 반복했다. 그는 "세월호 때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없어서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다"라며 "이번에는 정말 진상규명이 돼야 하고, 관련자 처벌 받아야 하고, 방지대책이 나와서 남아있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강조했다. 

아들 최민석씨를 잃은 김희정씨는 매년 하는 행사였음에도 경찰의 통제가 없었고, 여러차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대응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차량 통제라도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경찰이 세 명만이라도 그 골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위패와 영정사진이 없는 정부 분향소를 지적하며 "유족들 조문 왜 그런식으로 했냐. 꽃이 식물이지, 사람에 비할까"라며 "돌아간 사람을 욕되게 하면 안된다. 그런데 욕되게 했다. 왜 애도도 못 받냐. 국화한테 애도하라는 거냐"라며 울먹였다.

김씨는 "왜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면 안되나. 당사자가 당해보지 않으면 이런 아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못 만나게 하냐"라며 "유가족 명단 없다고 왜 거짓말 하냐. 왜 가릴려고 했는지 밝혀라"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 유가족은 배상·보상 모른다. 그건 지금 거론될 수 없는 이야기다. 사고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보상이나 위로금 이런 거는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것 아니냐"라며 강조한 뒤, "제발 나쁜 소문 차단시켜달라. 같이 동조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종철씨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씨는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또 다녀와서 행안부 이상민 장관 어깨 토닥여주고 등을 어루만져주는 거, 특수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 아니냐"라며 "이 사람은 내 새끼고 내 사람이니까 잘들 처신해라,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외쳤다.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말하는 패륜? 우리에겐 이게 패륜이다"라며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합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그분들이 왜 우릴 도와주지 못하게 하나. 당신들이 패륜 집단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부탁드린다. 저희는 정치를 모른다. 저희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 드리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는 건가"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은 당신들 보호를 위한 보호를 위한 법인가? 국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 민주당 의원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민의힘 불참에 많은 유가족들 분노... "정쟁 거리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해 왼쪽 자리가 비어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을 들었다.
▲ 유족이 요청한 자리, 국힘은 단 1명도 없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해 왼쪽 자리가 비어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을 들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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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국정조사 특위에 ▲유가족과 협의해 국회 내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이 국정조사 기관 회의 참관할 수 있는 국회 내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 임명 및 예비조사 실시 ▲ 유가족에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조사 자료 제공 ▲ 국정조사 전 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 ▲추모공간·소통공간 등 준비에 있어 협의 선행 요청 등 여섯가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국회 내 추모 공간 마련, (유가족) 전문가 추천 부분은 여당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최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며 "유가족들과의 통로는 진선미 위원과 소통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생존자들을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가능하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상황을 반드시 듣고 규명을 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대리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복남 변호사(민변 10·29 참사대응 TF 팀장)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유가족 목소리를 듣는게 다였다. 다른 유가족분들 발언 하나하나를 제가 옮기는 게 적절치 못하다"라면서 "한가지 말씀을 소개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 중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항의와 분노의 마음을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여야 야가 아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자리에, 정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향후 여야 협의에 의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국정조사 임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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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윤석열 투쟁으로 체제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자

  • 기자명 편집국
  •  
  •  승인 2022.12.01 07:18
  •  
  •  댓글 0
 

반년밖에 안 된 정부에 퇴진은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미 싹수가 노랗다. 정권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 더 기다려 봐야 민중의 고통만 더할 뿐이다.

윤석열을 반대하지만 섣불리 퇴진 구호를 들었다가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역풍을 만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미 생사존망을 건 싸움은 시작돼 버렸다. 판갈이 싸움에 어물쩍대다간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지기 십상이다.

윤석열 퇴진투쟁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들 중엔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죽을 쑤는 주체가 다름 아닌 민중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주저하는 순간 헤게모니를 잃게 된다.

돈이 권력이 된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인의 호불호가 갈린다. 우리 사회는 이미 친윤 30%, 반윤 60%로 양분되었다. 반윤 세력이 총결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개약진하면 각개격파 되고 만다. 각개약진을 경계하는 이유다.

윤석열에 퇴진을 명령한 이유

윤석열에 퇴진을 명령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는 군부독재에 버금가는 검찰독재를, 경제는 위기를 넘어 민생파탄을, 외교는 미국에 굴종도 모자라 일본에 굴욕을, 군사는 외세에 빌붙어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탄핵감이다. 물론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나머지 잘못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최악으로 만들었다.

윤석열의 검찰은 ‘법 만능주의’를 앞세워 정적을 제거하는 독재의 수단이다.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퇴임하자, 검찰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룰라를 흠집 냄으로써 독재 정권을 유지한 것과 같은 행태다.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윤석열식 검찰독재는 군부독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윤석열의 경제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매판적이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 고금리로 인한 부채 위기 등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계 경기를 탓하며 어쩔 수 없단다. 미국이 조장한 공급망 파괴와 고환율로 인해 무역적자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자국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동맹국을 착취하는 미국의 횡포에 그저 눈만 끔벅일 뿐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역대 정부가 미국에 굴종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몰락기에 접어든 미국이 패권 연장을 위한 국제질서 재편에 집행 담당자를 자임한 정부는 윤석열이 유일하다. 윤석열의 외교는 국익은 고사하고 일본에까지 굴욕 외교를 펼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터주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말로라도 ‘전작권 환수’를 언급조차 않는다. 자기 나라 군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으면서 대북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위기를 고조해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 압박에 편승함으로써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 분쟁에 한반도는 타격 과녁이 되고 말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퇴물·검사·비리 내각으로 인한 인사 참사, 꽃다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태원 참사, 욕설과 굴욕 언론 배제로 점철된 외교 참사, 박물관에서 부활한 공안몰이, 유신 시절에도 못 했던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화물연대 파업에 계엄선포에 가까운 ‘업무개시명령’ 등 윤석열의 퇴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퇴진은 체제전환 투쟁

임기 말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였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피격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 등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었다. 게다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일찌감치 분열했다. 박근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다.

분단체제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가 흔들리면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태동했다. 그 시점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제1 사명으로 삼는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를 지키려는 보수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려는 반동에 가깝다.

요컨대 박근혜 퇴진이 대통령을 바꾸는 정권교체 투쟁이었다면, 윤석열 퇴진은 분단 지배 질서와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체제전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 반윤투쟁을 조직하자

‘윤석열 심판이 맞냐, 윤석열 퇴진이 맞냐?’ 하는 구호 논쟁을 할 새가 없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윤석열퇴진범국민운동본부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층 논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지역과 현장에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모아 아래로부터 반윤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기층이 발동된 투쟁만이 70년 분단지배체제를 끝장내는 강고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어쩌면 2024년 총선 준비를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검찰 독재를 그대로 둔 채 결코 야당의 총선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손에 쥔 정치 검찰에 의해 줄줄이 낙마할 수 있다. 저들은 그러고도 남는다. 검찰 독재가 무서워 여당에 편입하는 일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다.

분명한 것은 반윤 투쟁 없이 총선승리는 없고, 반윤 투쟁 전면화만이 체제전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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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안전 요구’와 ‘경제 논리’의 싸움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뉴스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자 ‘계엄령 선포’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단체 행동은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인 화물운송기사의 집단적인 운송거부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고, 지금까지 실제 사용된 적은 없었다.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민중의소리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2.11.29 ⓒ민중의소리
결국 업무개시명령 항의의 표시로 화물연대 간부들은 삭발을 했고, 경찰은 우선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운송 화물차 호위에 나섰다. 보수지·경제지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다는 등 파업으로 인한 물류 마비,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격한 대치 등을 관련해 보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애초에 총파업을 시작한 이유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차종·품목 확대’였다는 점이 잊히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 공표하여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화물 노동자들이 ‘도로의 무법자’라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 운전·준법 운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이해가 높았고,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합의하기까지 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이제 와 모르쇠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안전 요구가 생산성과 경제적 필요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9. ⓒ제공 : 뉴시스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는, 다른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수송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뒤로 작업이 중단됐던 의왕시 오봉역에서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19일만에 작업이 재개돼 철도 노동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그 전까지 중대사망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은 짧게는 4개월에서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청취 및 노사간 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거치고서야 해제되었다. 2017년 6월 발생한 노량진역 중대사망재해의 경우 2018년 6월 작업중지명령 해제까지 1년이 걸리기도 했다.

이번 오봉역 사고 이후, 공사의 사과를 요구하다 장례가 늦춰져 11월 19일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이 때문에 11월 18일에야 철도노동조합과 철도 공사가 처음으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고, 이후 철도 노사는 수도권광역본부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인력충원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시멘트 산업계 물류난을 이유로 노사간 협의나 현장 노동자 의견 청취 등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했고, 노동부가 이를 초고속으로 승인해 하루만인 11월 24일 전격적으로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것이다.

여러 보도와 노동조합 입장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이 다가오자, 국토부 등 정부의 압력이 거셌다고 한다. 오봉역은 철도 화물의 31%를 수송하는 국내 최대 화물 거점인데, 화물연대 파업과 겹치면서 무조건 빨리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년 간 반복되는 철도 입환(차량 연결, 분리) 작업 도중의 사고였다. 막을 수 있었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사고다. 그런 만큼, 노사가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합의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안전의 요구, 생명의 요구는 ‘물류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경제 논리 앞에서 힘을 잃었다. 현재 철도노조 역시 안전 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 현장 책임전가, 정원감축 중단 및 안전인력 충원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8 ⓒ민중의소리

최근 공항, 지하철, 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공통된 구호가 ‘안전’이다.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와 정부의 경제 논리 간의 전쟁이다. 홀로 일하던 역무원이 피살된 후 지하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이 환자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적정 인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넓은 구역을 담당해야 해 시민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공항 보안경비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고 있다.

지금 ‘안전 확보’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더 큰 위험 부담으로 덮으며 갈 것인가, 아니면 ‘안전 확보’라는 국가와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나아갈 것인가. 한국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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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분당론’ 띄운 언론은 어디?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2.12.02 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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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박영선 발언 주목하며 민주당 분당론 주목한 곳은 조선·동아·서울
육군, 변희수 순직처리 거부 “낡은 인권 감수성”…조선 “尹, 이 나라에 유니크한 공 세운 사람”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 분당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2일자 조간에서 이 소식에 주목한 신문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이다.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성전환)을 했는데 군 당국은 변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며 2020년 1월 강제전역을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하고 싶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3월3일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군은 언제까지 낡은 인권 감수성으로 뒤쳐져 있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칼럼이 실렸다. 윤 대통령이 최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 등 언론관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자질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해당 칼럼에선 “진보가 문재인이라는 리더의 주도 하에 ‘이념 집단’에서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면서 나라가 추락해 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식 기자회견을 잘 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은 내 생각에 큰 성공이었다” 등으로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 

▲ 2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 2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민주당 분당 가능성 주목한 조선·동아·서울

주요 아침신문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박영선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민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박 전 장관의 발언뿐 아니라 당내 갈등 상황을 부각하며 비중있게 민주당 분당론을 띄웠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민주당 분당 가능성” 친명·비명계가 동시에 거론’이란 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시끄러운 민주당에서 ‘분당’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웅크리고 있던 ‘친명 대 친낙’, ‘친명 대 친문’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당이 깨질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박 전 장관은 ‘분당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때 내가 (이 대표가)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 2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톱기사
 

조선일보는 “실제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면서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1일 라디오에서 “당 주류는 (이 대표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단일대오로 버티자고 하는데,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서 반박하고 논평 내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이런 가운데 대선 후 미국으로 건너간 이낙연 전 총리의 ‘조기 귀국설’은 친명 대 친낙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친낙계 의원들은 부정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직이 위태로워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 당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고 보도했다. 친낙계 의원들의 반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당내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을 기사에 담은 셈이다. 

분당론에 대해 얘기했던 박 전 장관은 이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 “당장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박 전 장관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갈등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또한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에서 ‘친명계’ 의원들도 분당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했지만 기사 내부에 등장하는 친명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김 의원의 발언은 “사소한 해프닝이자 실수가 민주당 내부 갈등과 분열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군,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낡은 인권감수성”

지난 1일 육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판단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군은 전역심사를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고, 잘못된 전역 처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듣지 않았다. 


▲ 2일 경향신문 사설
 

대전지법은 변 하사 사망 7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국방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가 법무부가 이를 거부해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육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게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이 사망 원인인데 순직 아니라니”에서 “변 하사 죽음에 대한 군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법원은 강제전역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도 순직 결정으로 망자에 대한 예의를 보여줘야 마땅했는데 군은 계속 소극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군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비춰봐도 옹색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20여개국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한 강군 건설은 성 지향성과 관계없이 국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는 게 첫 단계”라며 “군은 언제까지 낡은 인권 감수성으로 뒤쳐져 있을 건가”라고 한탄했다. 

조선 “尹, 이 나라에 유니크한 공을 세운 사람”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에게 도어스테핑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칼럼을 실었다. 해당 칼럼에선 “윤 대통령은 이 나라에 아주 유니크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며 “진보가 문재인이라는 리더의 주도 하에 ‘이념 집단’에서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면서 나라가 추락해 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 2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다만 최근 낮은 지지율은 “대언론 전략의 패착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윤 대통령은 자질이 있는데 언론 전략상의 문제일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7개월간 대언론 활동을 한번 살펴보자. 무엇보다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을 대언론 관계의 주축으로 삼은 것은 이 정부가 최대의 악수를 둔 것”이라며 “어떻게 기자가 던지는 중요한 국민적 관심 사항을 대통령이 예외 없이 1~2분 안에 ‘뚝딱’ 단칼로 처리해 버릴 수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사실 미국 언론의 기준으로 보면 일종의 코미디 수준이었다”며 “거대한 식당을 차려 놓고 메뉴는 디저트 한 종류만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분짜리 단답들이 어떻게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대통령과 진정으로 공감하고 연대감을 느끼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출근길 문답 탓에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식 기자회견을 잘 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은 내 생각에 큰 성공이었다”, “단 10분 정도 만에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느낌을 받게 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도어스테핑을 구태여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손님에게는 디저트만이 아니라 정식 디너로 대접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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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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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이겼다" 쌍용차 노동자들, '470억 손배' 대우하청 노동자 껴안다저장 문서]

[현장] 국가 손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 판결에 울먹인 그들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22.11.30 19:13l최종 업데이트 22.12.01 05:49l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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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중 헬기 및 기중기 손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경찰)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노동자들에게 10억 원대 손배 책임을 지운 1심, 2심과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만 3명이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업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은 '정당 방위'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전체 노동자의 36%에 해당하는 2600여 명을 대량 해고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이 특공대와 헬기,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파업을 과잉 무력 진압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14억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노조의 책임이 인정돼 13억7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2016년 2심에선 지급액이 다소 줄은 11억3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 전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경찰 손해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합쳐 30억 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찰은 쌍용차 파업 당시 폭력 진압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노동자들의 지속된 요구에도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

"먼저 간 동료들에게…" 눈물 흘린 쌍용차 노동자들
  
30일 대법원 2호 법정을 나서는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30일 대법원 2호 법정을 나서는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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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판결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13년 만에 이겼다." 이날 오후 2시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이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토해낸 외마디였다.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먼저 세상을 떠난 30여 명의 동료들 얘기가 나오자 노동자들은 울먹였다. 어떤 이는 해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주중씨를 떠올렸다. 10년 여 투쟁한 끝에 어렵게 쌍용차에 복직한 노동자들은 이날 연차를 쓰고 판결을 지켜봐야 했다.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법원에 온 노동자도 있었다.

조문경(60) : "파업 때 옥상에서 쓰러진 채로 경찰 세 명한테 둘러싸여 곤봉으로 두들겨 맞는 장면이 유명한데,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살아있냐고 묻던데… 겨울이 돌아오면 지금도 다리가 시립니다. 그때 경찰은 헬기에서 우리들에게 최루액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아마 산에 불이 나도 그렇게까지는 물을 안 뿌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최루액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 동료들은 바빠서 오늘 못 왔죠. 저도 어제 밤 12시 20분까지 야간 근무하고 나서 오늘 연차 내고 왔어요. 잠도 못 자고. 부인한테 결과 나왔다고 말했더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해야죠."


채희국(52) : "사실 너무 떨렸어요. 법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마냥 미뤄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판결이 잘못 나오면 우리는 또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건 너무… 무서우니까. 노동자가 해고되면, 생활고 겪고, 가정 무너지고, 인간 관계 파탄 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쌍용차 사람들이 돌아가셨고요.

고인이 된 김주중씨 생각이 나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인가. 저한테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원래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항상 밝고 활기 찼던 분이셨으니까. 그때 더 위로를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원성재(47) : "울컥했죠. 힘들었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더 안 나오네요."

김득중(53) : "무거웠던 마음이 풀려서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만 6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13년 동안 저희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상균(60) : "제가 한 달 뒤 정년 퇴직입니다. 저승에서 오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 먼저 간 우리 동지들. 그 가족들. 그들과 함께 오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세진 감독의 다큐멘터리 <저 달이 차기 전에(2009)>의 한 장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원들을 과잉 진압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10년이 지난 지난 2019년 7월 26일에야 당시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  서세진 감독의 다큐멘터리 <저 달이 차기 전에(2009)>의 한 장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원들을 과잉 진압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10년이 지난 지난 2019년 7월 26일에야 당시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 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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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과 사측이 강제진압작전에 나선 가운데 차체2팀 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찰특공대가 휴식을 하고 있다.
▲  2009년 8월 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장기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경찰과 사측이 강제진압작전에 나선 가운데 차체2팀 공장 옥상에 진입한 경찰특공대가 휴식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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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손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안아준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경찰의 소 취하를 촉구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판결 직후 "이미 경찰이 폭력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했고 인정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아 이 자리까지 왔다"라며 "경찰은 즉각 소를 취하해 이 고통을 끝내라"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파기 환송심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라며 "국가는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파업을 손배가압류로 보복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문제가 본격화된 것이 쌍용차 사태 이후다.

김득중 지부장은 "아직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로 죽고, 고통 받는 현실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며 "쌍용차에 제기됐던 47억 원(경찰과 사측이 제기한 손배의 총합으로, 이후 사측은 취하함) 손배 가압류가 멈추지 않고, 오늘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470억 원 손배로 늘어난 현실을 보고 너무나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13년이란 고통의 긴 터널에 헤매는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2009년 파업 당시 쌍용차노조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국회 앞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저항하다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평범한 주장을 하는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손배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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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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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지난 6~7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했다가 대우조선으로부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하청 노동자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도 함께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법정에서 선고가 나자마자 눈물을 보였다. 김 지회장은 "쌍용차 동지들이 이 투쟁을 포기했다면 아마 우리도 지금처럼 싸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쌍용차 노동자들 앞에서 "쌍용차부터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대물림 되고 있는 고통, 손배 가압류의 문제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김득중 지부장, 한상균 전 위원장 등 쌍용차 노동자들이 김 지회장을 껴안았다.

[관련 기사]
2009년 8월의 공포·울분... 제발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http://omn.kr/1zivj
[노란봉투법①] 유최안 "죽음 결심했었다...470억 손배? 더 잃을 것도 없다" http://omn.kr/213uj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찾아서, 독일을 가다 http://omn.kr/213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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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국정조사·예산안 후폭풍 예고

"이상민과 尹에 주는 마지막 기회"…대통령실·국민의힘, 일전 불사 태세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7:23:37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도, 법정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 추가 회동을 예고하며 대화 창구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자진 사퇴 혹은 파면 결정이 따르지 않을 시엔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낸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이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에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 기재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사유는 △이태원 참사 당일에 상당한 인파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재난 안전 관리 사무에 대해 경찰·소방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 구조 신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 지휘 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당 내 논의 후 해임건의안 제출 없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해임건의안 제출을 완료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한 후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영향으로 여야 예산안 심사 합의는 불발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종료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0여 분 간의 대화 후 먼저 의장실을 나온 주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다"고 짧게 결과를 발표한 뒤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한 끝에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이 국회법에 따른 간사 협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전 11시 다시 회동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 입장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면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측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하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고, 삭감을 하고 나면 세입·세출이 맞지 않고 세입이 많이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제도에 비춰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국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 없이 정부 원안에서 일방적 삭감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임건의안 발의로 인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면서 "해임 단계가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밝혔다. 

 

대통령실·여당 "이상민 해임·파면? 국정조사 할 이유 있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파면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국회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태원 사고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원인 규명과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도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 해임안 발의시 정부가 바로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인지 묻자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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