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조합과 정부의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도 시사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 역시 28일 아침신문에서 대통령실의 화물연대 비판에 발을 맞췄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제적 타격을 거론하면서 화물연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 등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26일 오전 7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아왔고, 화물연대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경찰 추정을 기사화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쇠구슬을 던진 용의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총파업이 ’폭력적 양상‘을 보인다고 단정했다.

조선일보는 10면 ‘파업 불참 화물차량에 ’쇠구슬 테러‘에서 “닷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점차 폭력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 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폭언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보도에서 “경찰은 파업 참가자가 이 물체를 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전국 산업 현장에서는 파업 여파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각했다. 매일경제는 1면 ’시멘트 감산 초읽기…화물파업 연쇄쇼크‘ 기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현장에서는 ’셧다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시멘트업계는 이르면 29일께 감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봤다. 또한 매일경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17년~2022년 파업·운송거부로 6조 5000억 원의 기업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설을 통한 화물연대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총파업이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일보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 교섭에서 조속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데일리는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야당의 비호 아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며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의 논조는 이들과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에서 총파업으로 경제 타격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역시 성급히 명령을 발동했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강 대 강 대치를 장기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양측은 타결 전에는 협상장을 안 떠난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6월 운송거부 때처럼 ‘추후 협의’식의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겼다가 몇 달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된다. ‘1%대 성장’과 수십 년 만의 경기침체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다시 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준다면 이번만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업무명령 압박 속 화물연대 첫 교섭, 대화로 해결을’ 사설을 내고 “산업 현장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화주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단과 결사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겁박으로 들릴 극단적 표현은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5개월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물류 차질 본격화, 정부는 열린 대화로 화물 파업 풀어야’에서 “이번 파업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해놓고 최근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꺼내 든 것에 “독재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경제 위기론의 복사판”이라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다. 이익이 나지 않아 개인 사업자가 가게 문을 닫겠다는데 강제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과 독단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됐다. 대통령실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로 촉발된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김태규 한겨레 정치팀장은 칼럼 ‘도어스테핑은 끝났다’에서 “본인 필요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약식회견을 엄청난 시혜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팀장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분열과 우격다짐 메시지’를 내놨다면서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윤 대통령의 험한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라고 밝혔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같은 신문에 게재한 칼럼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라고?’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것을 문제삼으며 MBC 취재기자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기자단은 대통령실과 MBC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김만권 교수는 “출입기자단 성명을 보면 정작 언론인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권력의 언론에 대한 억압은 대체로 공권력의 무능과 무리한 정책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경향신문 칼럼 ‘윤석열 정부, 밥그릇 걷어차기’에서 “윤석열 정부 6개월, 문화 분야에서 ‘밥그릇 걷어차기’가 점점 더 빈번해진다”면서 “서울시 의회가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 역시 전형적인 ‘밥그릇 걷어차기’다. “돈 줄을 끊어버리면 자기들이 어쩔 것이냐”, 이런 좀 치사한 문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대주주로 있던 YTN에서 한전 자회사가 철수하는 것 역시 이런 ‘밥그릇 걷어차기’의 일환 아니겠느냐”면서 “심지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좀 더 큰 스케일의 공작 역시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흉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튜브 ‘더탐사’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서울신문은 “취재를 빙자한 폭력”, “행패”라고 비난했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을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 장관 아파트 문 앞서 생중계한 ‘더탐사’, 취재 빙자한 폭력이다‘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가족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라면서 “자신들을 고소한 한 장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취재를 빙자해 한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실상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너도 당해 보라’며 장관집 찾아가 행패 부린 더탐사’ 사설을 통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이뤄진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방문한 행위를 한 저울에 올려놓는 사고방식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언론을 빙자한 유사매체들의 정치적 패악이 도를 넘었다. 엄정한 사법처리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일보는 홍 회장 실명과 검찰 송치 소식을 지면에서 전했다. 동아일보는 12면 ‘‘50억 클럽’ 홍선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檢송치’ 보도에서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중단 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첫걸음이다.”

전국민중행동이 25일 낮 12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주관한 ‘2022 자주평화대회’는 ‘전쟁 위기’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양옥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대회사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족의 단결과 평화통일이 아닌 미국의 패권 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만 몰두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회장은 “이남 땅 곳곳에서 전쟁연습을 일삼은 미군의 행태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자주 없이는 평화도, 통일도, 민생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오로지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정책으로 인한 치솟는 유가와 물가는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45년 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업은 말라죽고 농민은 빚더미에 나 앉았다”며 “미군이 이 땅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중의 생존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패권정책을 추종하며 민생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민생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이 땅에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 완성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매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북 적대, 전쟁 위협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각”이라며 한미 정부가 예고한 ‘내년 봄 최대규모의 실기동훈련’ 등을 적시하며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을 촉구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는 정권안보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경계심을 표하고 “반미자주, 반전평화 투쟁을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전국민중행동 자평통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각계, 각지의 생생한 현장 소식이 전해졌다.

함재규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미국의 기침 소리에 한국은 독감이 걸려 사경을 헤매는 경제예속 횡포”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주권’을 지켜줄 것과 ‘전쟁연습, 전쟁불안 조성’을 당장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위원장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은 곧 가난으로 이어진다”며 “북 대결정책 중단하고 복지예산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지난 9월 30일 독도 인근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설마 했던 한미일 군사협력이 현실이 된 것”이라며 “일본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승헌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은 강릉 미사일 낙탄사고를 상기시키고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한 상시적 전쟁위기 속에서 우발적 사고는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쟁을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투쟁사를 통해 “평택미군기지는 동두천 주한미군이 원래 반환하여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약속한 캠프 호비보다 20만평정도 큰 450만평으로, 북중러를 포위봉쇄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기지”라며 “지역의 평화운동가들은 매주 미군기지감시활동을 진행하여 전쟁위기에 빠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위험을 알리는데 주력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은 전투기들의 기동과 특수부대들의 훈련등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무기체계들과 훈련을 목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영상 투쟁사를 보내와 동도천 등지의 주한미군기지들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고, 이종희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위원장은 사드기지 투쟁 상황을 알렸다.

‘2022 자주평화대회’는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공동주최했으며,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구자현 민주노총서울본부 통일위원장, 김재명 범민련경남연합 의장이 결의문을 공동낭독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서울민중대회 행진에 합류해 시청 앞에서 ‘2022 서울민중대회’에 참석했다.
 

26일, 서울 용산을 출발해 서울역, 남대문을 거쳐 서울시청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외침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다음 달 3일 전국민중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용산에서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종속적인 한미동맹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 정부 규탄 목소리는 서울역에서 ‘반노동 반시민 불통시정’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더 큰 함성을 만들었다.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일 군사동맹 규탄

이날 오후 12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선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떠나라!” 2022 자주평화대회가 열렸다.

“미국은 약화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며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 시키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 몰두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핑계로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까지 열어주고 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고, 그는 “미군이 이 땅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한 평화와 통일, 민중생존권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쟁 책동을 막고, 미군을 몰아내고 지긋지긋한 미국의 예속과 굴종의 역사를 끝내자”고 외쳤다.

노동자, 빈민, 시민사회도 저마다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 분위기 고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윤 정부를 규탄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는 구조조정, 노동개악, 산업재해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빚투, 영끌했던 청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불안의 실제적 공포까지 감내하라 한다”고 규탄했고,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민중들은 정전협정 70년 가까이 전쟁 연습에 저당 잡혀 살며 복지비용을 막대한 군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전쟁 고조는 가난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11월13일 한미일 3국의 첫, 안보 공동성명인 프놈펜 성명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대일 과거사를 졸속 해결하고서라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유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 때문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역사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평택미군기지 450만 평 부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 미 2사단과 주한미군 특수전단, 정보여단 등이 있어 북중러를 포위봉쇄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기지가 됐다”, “송탄 미공군기지엔 고고도 정찰기가 이륙하고 F-16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등 한반도 내 미군기지는 북중러의 최고 경계기지가 되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평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자주평화대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매국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면서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 ▲한미일 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통일 반민중, 친일친미 윤석열 정권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참가자들은 대회장을 나서 숙대입구역을 거쳐 서울역으로 행진했다. 서울역에서 ‘2022 서울민중대회’ 참가자들과 만나 행진대열은 더욱 불어났다.

대열은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정부 심판”의 목소리에 더해 “반노동·반시민·불통시정 오세훈 규탄”의 목소리까지 담아 남대문을 지나 민중대회 장소인 서울시청 동편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 반노동·반시민·불통시정 오세훈”

대회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 오세훈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작”을 선언하며 서울민중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선 주거불평등, 반노동정책, 국가 안전책임, 대결정책 규탄 등의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예산 5조 7천억 원을 삭감하고 용산정비창 15만 평 부지를 다국적 기업에 팔아먹으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꼬집으며 “우리의 공공택지를 자본에 팔아먹는 ‘소유권’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민중들이 함께 살도록 ‘주거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심지훈 공공운수노조 노동민간위탁분회 분회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돼 운영되는 서울시 유관기관들은 오세훈 서울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수 년 일한 곳에서 정리해고되거나 예산삭감, 사업폐지, 기관폐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오 시장의 반노동 불통시정을 규탄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재난과 참사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따져 물었다. 정영은 ‘함께서울’ 추진위원은 “8월 폭우 참사,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 참사, 이태원 참사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다. ‘안전’은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으로 윤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주평화대회에 이어 대결정책 중단과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목소리가 민중대회 속에서도 이어졌다. 한충목 6.15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한반도 곳곳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들어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오늘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서 “윤석열 심판에 천만 서울시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시장주의’, ‘작은정부’를 내세우며 부자는 감세하고, 공공기관은 민영화와 통폐합, 예산삭감, 임금억제 정책을 펼치는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마땅한 응징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새로운 서울,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한편, 이날 서울민중대회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전국민중대회를 앞둔 길목에서 열린 대회로 참가자들은 “오늘이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의 시작”임을 재차 확인하며 12.3 전국민중대회에 대한 결의를 높였다.

북을 대상으로 한 선제타격계획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확실하게 알 순 없지만, 미국이 공식화 한 것은 1998년 '작전계획 5027-98'때 부터였다.

물론,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도 모르게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 하려던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선제타격계획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9년 4월, 미국의 정찰탐지기인 EC-121기가 북측 영공을 침입하다가 격추됐을 때, 닉슨 미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북측을 폭격하는 작전을 검토했다고 하니, 아마도 1953년 정전협정 직후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선제타격계획은 2015년 박근혜정권에 이르러 '작전계획-5015'로 더욱 강화돼 나타났다. 북측의 공격징후가 보이면 동시공격으로 선제타격을 시작해 북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을 파괴하는 작전이 골자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며, 북측 80개 지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할 때 현실에 적용될 뻔 했다. 최근 강행된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이를 실행하는 연습이어서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작전계획-5015가 발표된 그해 7월, 일본 아베도 대북압박에 적극 앞장서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집단적 자위권이 그것이다.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한 것이다.

즉, 미국이 선제타격에 나서고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도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 북측을 합동공격하는 모양새를 띄게 된다.

일본은 이미 1963년부터 '한반도 급변사태 시 개입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꾸진히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군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다시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줄 것을 맥아더에게 요구했다고 하니, 일본이 왜 미국에게 빌붙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키려 날뛰는지 속내가 뻔히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하려는지는 언제나 명확하다. 평화와 통일을 막고, 대결과 분단을 유지하며, 북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실상 권한도 없는 "선제타격"을 외고 다녔고,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엄청난 말을 쉽게 내뱉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자청하며, 욱일기에다 우리 해군 경례도 시켰고, 이 참에 강제징용 배상금도 일본 뜻대로 정리해줄 기세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내 전개해 미군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쟁불능 국가인 일본의 재무장과 교전국가화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태효 같은 자를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두고 있으니 앞날이 암담할 뿐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등장 직후부터 미국이 작전계획-5015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도발적 전쟁계획을 내년 초까지 완성하고, 3월에는 그 계획에 따라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설레발이다.

한미일의 전쟁동맹 움직임이 날이 갈 수록 강화되어가자, 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본래 북측은 2018~9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실현을 대화로 '거래' 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미국의 주류정치권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호전적인 윤석열정권이 들어서 버리자, 더 이상 한미일의 선제타격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최근 단행한 소위 '핵무력 법제화'는 그 결과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미일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핵무력 법제화'로 한미일의 선제타격 의지를 무력화 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저지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이 돌격대 역할을 하는 한미일 전쟁동맹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 전쟁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마도 내년 3월 한미연합전쟁연습 기간의 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강릉에서 처럼 미사일 훈련 중 오발되어, 행여나 북으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그 후과를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이제 전쟁이란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천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 한반도 문제를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권은 여러모로 답이 없는 정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올해 말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서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규정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받고 8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했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확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전국에 있는 42만여대의 화물차 가운데 6.2%만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다. 일몰제 3년 연장안은 (품목에 따른 조합원) 갈라치기에 불과하다”는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 말을 전했다.

정부는 파업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물류 방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담화문을 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004년 도입 뒤 현재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한겨레는 “화물차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일하라 명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특히 정부와 경영계는 화물차 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외 안전운임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차종·품목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979년부터 시작해 현재 음식배달 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품목에 적용 중이다. 브라질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적용대상은 일반, 벌크, 냉장, 위험 화물 등 12개 품목”이라며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25일 경향신문 5면
 


▲25일 경향신문 5면
신문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 운송 차질이 생긴 현황을 주로 전했다. 서울신문은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거점에서는 평소와 달리 오가는 화물차를 보기 어려웠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문들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동시간대 평균 대비 40%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육로 운송이 상당 부분 막히면서 기업들은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고 주요 항만 화물 반출입량도 급감했다”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6면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경제가 비상”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비판하는 논조를 폈다. 조선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경영계 6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파업 철회와 법인세 완화 등을 주문하는 공동성명을 기사화하는 한편, ‘화물업계 관계자’ 말을 익명 인용해 “전체 화물차주 중 3분의 1 정도는 화물연대 파업과 상관없이 운행하고 싶어한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25일 세계일보 1면
다수 신문은 사설에서 노조가 올해 두 번째 총파업에 나선 데 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가장 큰 책임은 그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 총파업 예고 이틀 전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늦추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단 방침을 일방으로 내놨으니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고 했다.


▲25일 한국일보 사설
경향신문은 “안전운임제는 물류업계의 해묵은 현안이다. 일몰제 시한 때마다 노·정 충돌을 반복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지도 되물을 때가 됐다”며 정부와 국회에 “일몰제 폐지를 정착, 확장하는 후속 입법”을 주문했다.

한겨레도 “올 연말이면 제도 자체가 폐지될 상황이어서 큰 논란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는)노동자 처지에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태”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겨레는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안전운임제에 소극적인 이유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윤이 노동권과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했다.


▲25일 한겨레 사설
국민일보는 “화물연대 재파업은 지난 5개월 동안 합의 사항 이행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와 관련 법 개정에 무관심했던 국회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화물연대도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파업을 비난하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이 아니라 애초에 적은 일과 많은 돈이 목표 아니었나”라며 “경제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량의 일부인 견인용 화물차에서 “교통사고가 8% 증가했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25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1%대 성장 코앞인데도 파업 강행한 민노총”,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힘겨운 경제 더 힘들게 하는 총파업 당장 멈추라”, 세계일보는 “화물연대 5개월 만에 총파업, 국가경제는 안중에 없나”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이태원 국조 첫날…대통령실 따라 조사 대상서 “대검 빼자” 비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아침신문들은 “국정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일보)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일부 관철됐고, 실질적인 본조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25일 동아일보 6면
경향신문은 “여당의 합의 번복 논란으로 국정조사는 불안한 첫발을 뗐다”며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고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해 마약수사 관련 부서장만 부르는 선에서 여야가 추가 합의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기류는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 이후 바뀌었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용산 대통령실도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이 반대 표를 던진 것도 대통령실과 여당 기류를 보여준다”고 했다.


▲25일 경향신문 6면

▲25일 한국일보 1면
한겨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시간이 빠듯한데다, 향후 국조 진행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작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 안에서는 국조 기간 45일이 짧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국조와 세월호 참사 국조는 모두 90일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 이후로 밀릴 경우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했다.


▲25일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유가족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유족들에게 유가족협의회 구성과 유가족이 모일 장소 제공에 의견을 물으며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협의회 구성 시점과 구성 방식은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내는 일방적통지다. 부적절하다”고 성명을 내 비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