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24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을 실었지만 차이는 극명했다. 

진보언론은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를 조명하는 기사를 주로 내보냈다. 반면, 보수언론은 이번 총파업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며 시민 피해를 강조했다. 

한겨레 3면 ‘“폭발 위험 안고 16시간 운행…안전운임 불가라니 차 세울 것”’
경향신문 1면 기사 ‘“화물 대체 운송 거부합니다” 간접지지 나선 운송노동자’
조선일보 사설 ‘경제 한파에 줄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
동아일보 10면 ‘의료파업에 일부 수술 연기…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중앙일보의 1면 ‘경제 한파 엎친데…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

민노총의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해결에는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화물연대 오늘 파업…당정, 대화제안 없이 ‘엄단’ 경고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하고도 5개월간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은 데다, 물류대란을 목전에 두고도 대화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방관이 재파업을 불렀다고 강조했다. 3면 기사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재개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부는 방관했다. 국토부는 국회가 입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미뤘다. 국회에선 여야가 지난 7월 민생경제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조명한 기사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유류품 수송 탱크로리 기사, 곡물 수송 24t 트레일러 기사, 자동차 운송 ‘카 캐리어’ 기사 등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차주들을 인터뷰해 사고 위험과 파업 동참 이유를 생생하게 담았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화물 대체 운송 거부합니다” 간접지지 나선 운송노동자’에서 연대에 나선 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철도와 공항·항만, 버스·택시 등 운수업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파업 기간 대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건설노조, 화물연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날짜를 맞추어 대규모 연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 파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총파업 요구 사항에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과 공공 부문 효율화에 반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이라며 “민노총의 폭주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민노총의 세 과시와 압박에 굴복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들에게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고도 했다. 

10면(사회)에서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출정식 사진 아래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최근 각종 집회·시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특히 지난 9월 좌파 성향의 촛불행동이 첫 집회를 시작한 뒤 민원이 더 늘었다. 이 단체는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하고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 뒤 해산하는 식의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주변 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민노총 파업을 주제로 삼은 동아일보 10면(사회) 기사 제목은 ‘의료파업에 일부 수술 연기…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시멘트-레미콘 업계 “운송중단 길어지면 생산 멈춰야”’, ‘안전운임 시행뒤 화물차 사고 되레 증가’였다. 

“파업에 의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병동 관리 인력이 부족해져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수술이 일부 연기됐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 기사는 모두 민노총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1면 기사 제목도 ‘경제 한파 엎친데…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였다. 기사는 “민노총이 분야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예상되는 피해를 나열했다. 

‘경제난 속 파업 비상’이라는 제목을 정한 8면(사회) 기사 ‘화물파업 장기화 땐 철강·차·조선·건설 줄줄이 마비 우려’에서는 “문제는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이 생업보다는, 세를 과시하고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라는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여야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소방청, 서울시 및 용산구 등으로 정했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9개 주요 일간지 아침신문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정 넘은 시각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단독 기사를 1면에 넣었다. 

아침신문들은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함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야는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로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예산·법이 뒷받침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수사기관과 달리 국회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인의 선정은 물론 출석을 두고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한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칼럼에서 “정부의 수사가 미덥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정조사라고 다를까 싶다”며 “매번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거나 사표 받고 안전 구호 외치는 것으로 끝낼 뿐 시스템과 문화를 손대지 않으니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일보는 민주당을 지적하며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로 흐르면 안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칫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본연의 궤도에서 벗어나 정치 공세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등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등으로 과거 ‘빈손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뼈아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찰 수사 도중에라도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두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른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데도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국정조사 서명운동도 벌였다”며 “모두가 정략적인 모습이다. 참사를 이용해 대장동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 본래의 뜻대로 참사의 원인을 밝혀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성포-17형은 2022년 북이 개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11월 18일 두 번째 시험발사(화성포-17형 첫 번째 시험발사는 3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이후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15,000km를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미본토 공격 능력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화성-15형과 화성포-17형의 차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미본토 공격 능력은 이미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입증되었다. 화성포-17형 시험발사는 단지 미본토 공격 능력을 입증한 것이 아니다. 2톤 무게에 달하는 탄두(북은 다탄두라고 명기했다!)로 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비행했다. 3월과 11월 시험발사 결과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대략 1,500km 이상 더 높이 올랐고, 50~140km 정도 더 멀리 날아갔다. 비행 시간은 15분 이상 늘었다. 미사일의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 역시 9축에서 11축으로 커졌다.

2톤의 탄두를 나를 수 있는 4개의 노즐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노즐 개수의 차이다. 미사일 추진체인 로켓의 끝자락에는 노즐이라는 구멍이 있다. 노즐에서 가스가 엄청난 압력으로 분출되고, 그 반작용으로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오른다. 따라서 노즐의 개수는 추진력을 좌우한다.

화성-15형의 노즐은 2개였다. 노즐 2개의 추진력은 통상 1톤의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화성 15형은 1톤 무게의 탄두를 태워 1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화성포-17형은 노즐이 4개이다. 화성-15형보다 2배의 추진력을 갖는다. 2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3월의 시험발사에서도, 11월에 시험발사에서도 4개의 노즐이 관측되었다. 즉 화성포-17형은 2톤의 탄두를 태워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화성포-17형은 화성-15형보다 2배의 폭발력을 갖는 탄두를 미본토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인 셈이다. 2톤 무게의 탄두는 한 발의 초대형 탄두이거나 다탄두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화성포-17형 두 번째 시험발사 후 북은 조선중앙통신보도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하는 다탄두 핵무기”라고 함으로써 ‘다탄두 미사일’임을 밝혔다.

3월과 11월의 영상을 비교하면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화성포-17형 1단계 엔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상승하던 미사일 엔진에서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분출되는 장면이 목격된다. 기본 추진력 외에 별도의 추진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월 영상을 보면 이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한 차례 분출되는데, 11월 영상에서는 연속 분출이 목격된다. 3월 시험발사에서 별도의 추진력이 한 번 작동되었다면, 11월 시험발사에서는 별도의 추진력이 연속으로 작동한 셈이다. 물론 이 하얀 연기(혹은 가스)가 추진력과 관련된 것인지, 3월에 비해 11월의 시험발사에서 별도의 추진력이 연속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영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현상이 추진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11월의 화성포-17형은 2톤이 아닌 2톤 이상 무게의 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 조선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

북은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으로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목표는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못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적들에게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이다. 2톤 무게의 다탄두 장착 ICBM인 화성포-17형을 개발한 것은 이같은 결정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성포-17형 ICBM 시험발사는 단지 기술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실체를 보여주는 정치적 함의를 함께 갖는다. 이미 최선희 외무상이 화성포-17형 시험발사 하루 전날 담화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3국 정상의 프놈펜 성명을 지목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로 몰아넣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대북 군사협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다 큰 불안정을 불러오는 우매한 짓”이 될 것이며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을 가할 것라고 경고했다.

화성포-17형 시험발사 다음 날 보도된 조선중앙통신 기사 역시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확장억제력제공강화》가 불러올 한미일의 파국적 후과”라는 제목의 기사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를 공약했다고 지적한다. 이 기사에 의하면 북은 확장억제력 제공을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북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확장억제력 제공은 곧 ‘핵전쟁도발, 정면대결선포’라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북은 “초강경보복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며, 화성포-17형이라는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하는 다탄두 핵무기”를 시위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순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적었다.

다만, 북이 일으키고자 하는 핵전쟁 장소는 미본토이다. “미국은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할지 모르나 조선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번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인 셈이다.

 장창준 객원기자 92jcj@hanmail.net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성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1일 이 문제를 다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22일 개별 국가별 추가 조치를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올 들어 10번째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미국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결의와 달리 구속력이 없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온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을 돌렸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21일 담화를 통해 “최근에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 비꼬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것을 부인할수없이 증명해주고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국은)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제재로 압박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뉴욕 시간으로 11월 21일 오전 10시경, 유엔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되었고, 우리는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했다”며 “우리 측은 회의 직후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14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과 모든 국가들의 결의 이행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오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를 갖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한미일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추가 조치도 검토,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앞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 각각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이 심화되고, 역사 왜곡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제목을 걸고 제5회 대전평화통일문화제가 개최되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11월 21일 저녁 7시,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했다.  

6.15대전본부는 “오늘 행사의 제목은 평화통일문화제이지만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한다는 부제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가져왔다”며 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6.15대전본부가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과 북은 4.27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평양선언까지 합의하며 그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고, 그 기세를 모아 6.15대전본부는 대전시민들과 함께 가을 2018년 10월 4일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통일문화제를 시작했다. 

2018년 평화통일문화제는 당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면, 4년이 흐른 제5회 평화통일문화제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문화제 개회사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 6개월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전면 파탄나고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직전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우리민족이 살아갈 길은 굴욕동맹, 전쟁동맹, 한미동맹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확고한 민족 자주적 입장과 정치외교군사 정책으로 한반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결은 전쟁을 부른다”며, “내외의 전쟁광들, 모든 전쟁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평화애호세력이 단결하고 단합하여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슬로건에 맞게 역사를 기억하고 민족생존의 유일한 길, 자주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자”고 덧붙였다.

6.15대전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낭독한 대표자 선언문에도 “전쟁범죄 사죄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어림없다. 한미일군사동맹 저지하자”,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위험한 전쟁연습 중단시키고, 자주권 지켜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자” 등의 구호가 담겨 있었다.

문화제에 선보인 공연들도 대회의 기조가 반영되어 준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마당극단 ‘좋다’는 동학농민혁명을 형상화한 깃발 춤을 선보였다. 

마당극단 ‘좋다’는 깃발 춤 가운데 내레이션을 통해 “외세의 군홧발에 짓눌린 분단체제 불평등체제에 숨 막힌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130년 전 동학농민 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후세에 전쟁의 먹구름 가실 날 없는 분단된 조국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힘으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통일된 대동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라 물으며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강조했다.

서윤신 현대 무용가는 김원중의 노래 ‘그대 오르는 언덕’ 노래에 맞춰 분단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표현해 냈다. 대전작가회의 회원 이미숙 시인은 4년 전 백두산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 시 ‘백두산 천지 앞에서 나는 울었다’를 낭송했다.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구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구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넋만은 살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마당극패 ‘우금치’의 김황식 단원은 위와 같은 문익환 목사의 시 ‘잠꼬대’를 읊으며 ‘철조망’, ‘휴전선’, ‘분단’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검무를 펼치며 분단시대를 끝내자는 투지를 보여줬다. 

북과 장구를 힘껏 쳐내며 펼쳐진 타악팀 ‘판타지’의 난타공연은 지난 4년간 곤두박질쳤던 남북관계에 지쳐버린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응원가가 되었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철망 앞에서’를 부르며, 분단의 상처를 노래했고,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은 ‘반미반전가’를 부르며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의 위험성을 고발했다. 어린이평화합창단 ‘하늘고래’는 대전청년회 노래모임 ‘놀’과 함께 이날 평화통일문화제의 제목과 같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부르며 문화제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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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화성포-17'형 발사 관련 논평에 대해 미국 일변도의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은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명백한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문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18일 북의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에 어떤 추가 도발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낸데 따른 대응이다.

최 외무상은 "나는 미국 주도의 련합군이 년중 내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도발적인 핵전쟁시연을 련이어 벌려놓은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이 유발되였다는데 대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험한 대조선군사공조 움직임때문에 초래된 조선반도와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속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 행동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으며 미국이 재앙적 후과를 원치 않는다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무총장이 이에 대하여 도발을 걸어온 미국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에게 도발감투를 씌운데 대해 나는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없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외무상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난의 근저에 깔려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부터 억제되고 중지되여야 한다는데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화성포-17'형 시험발사 하루 전인 지난 17일 담화를 내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화 발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다음 날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 편의와 관련된 혐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여야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사설에서 이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이 야권을 겨냥하는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사설을 내놨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 제한 등 언론 소통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21일 주요 종합일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약식회견을 하는 대통령실 1층에 돌연 벽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했다며 MBC기자 전용기 탑승기 배제와 특정 기자 간담으로 이어진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2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재명 수사 초읽기, 정국 블랙홀 예고”
국민일보 “당심 90% 여론조사 10% 국힘 전대룰 개정 추진”
동아일보 “딸 손잡고 ‘괴물 ICBM’ 쏜 김정은”
서울신문 “뛰어라, 더 뜨겁게…사막의 붉은 투혼”
세계일보 “결국 구속된 ‘복심’ 檢, 이재명 재조준”
조선일보 “대학 예산, 지자체에 넘기겠다”
중앙일보 “사법 리스크 현실화 위기 치닫는 민주당”
한겨레 “기후위기 개도국 지원 첫걸음 떼는데 그쳤다”
한국일보 “3년 후 서울 쓰레기 매일 1000톤 갈 곳 없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고 20일 조사했다.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가 예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가 읽히기도 했다. 야당은 ‘편파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 주장을 하고 충돌하고 있다.

언론은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 2명을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곧장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이재명’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102회,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언급했고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신문 1면 기사는 “관건은 이 대표의 지시·개입·묵인을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의 유무 여부”라며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의 진술을 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검찰이 정 실장을 옭아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폭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이 민주당 내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친명(친이재명·親明)계 야권 의원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연단에 올랐다”며 “이에 여권이 발끈하는 건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갈등상황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이 해당 이슈를 두고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그의 구속은 지금까지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구속과 의미와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야당 대표의 최측근일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성남시의 정식 결재 라인에 있던 정책 결정권자였기 때문”이라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안겨 주는 그런 문서들에 결재 사인을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자신이 공언한 핵심 측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공세로 덮을 사안이 아니”라며 “(이 대표의 태도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의도야 어떻든 당내 장외·강경 투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 측이 애권을 겨냥한 수사에 몰두한다는 사설을 내놨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이재명 측근 또 구속, 신속한 재판으로 진실 가려야’에서 “정권 초기에 직전 대선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를 직접 겨누는 수사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피할 수 없다”라며 “수사와 영장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겨레 사설은 “이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손을 놓은 채 야당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니 최소한의 공정한 외관마저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터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사건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을 기소하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향신문 사설은 “정 실장과 이 대표는 무조건 ‘정치보복’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오후부터 유리벽 앞 약 2m 지점에 벽을 세우는 공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이 이슈를 주요하게 다뤘다. 한겨레 3면 기사를 살펴보면 “주출입구에서 들고 나는 상황을 기자들이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평소 기자단은 주출입구를 통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입을 파악할 수 있었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참모들과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했다”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 벽이 지난주 있었던 MBC 기자와의 설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약식회견 말미에 MBC기자는 전용기 배제에 대한 건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또한 한겨레는 3면에 “‘불편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보수학자도 ‘윤 적대적 언론관 비판’”이라는 기사를 배치, 보수적인 언론학자들 역시 대통령실의 MBC 겨냥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6면에 “대통령실 로비에 가림벽 설치…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가능성”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MBC의 보도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로 불거진 양측 간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겨레가 해당 가벽이 MBC 기자와의 설전과 관련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면 동아일보 보도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벽이 도어스테핑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며 “그러나 가벽으로 인해 앞으로 대통령의 출퇴근 모습과 대통령실을 찾는 인사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