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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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현지시각)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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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46조 1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입니다. 헌법에 이런 내용까지 있는 줄 몰랐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서하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은 청렴하게 살아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겠다고 선서까지 했습니다. 청렴하게 살지 않았다면 헌법을 어긴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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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총괄이었던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돈을 마련해서 몇몇 의원들과 위원장들에게 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가 송영길 당시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지시가 아니라고 해도 송영길 후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등은 앞으로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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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의 상징 ‘전당대회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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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는 1963년생으로 올해 60살입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습니다. 16·17·18·20·21대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했습니다. 정치를 꽤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금품 관련 비리에 휘말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터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해도 어쨌든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법적 책임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책임까지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와 주변 인물 몇 사람의 책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한 옛 민주당에 뿌리를 둔 정당입니다.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 선거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 외환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 등 빛나는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부패와 매표를 상징하는 돈봉투를 돌리고 또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민주당 당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송영길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사건’인 것입니다.

민심을 읽는 ‘촉’이 뛰어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사태의 위중함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몽땅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보냐고요?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2년에 불거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친이명박계의 지원을 받은 박희태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2012년 1월 고승덕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일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언론의 추가 취재로 파장이 커지자 한나라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희태 국회의장과 경선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했고, 법원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효재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지만, 나중에는 “집안 잔치 분위기 때문에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났던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전당대회 돈봉투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런 관행을 용납하지 않았고, 법원도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2021년 5월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새 지도부로 선출된 송영길 대표(가운데) 등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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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벌어졌던 사건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 300만원이라는 액수까지 같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관행이라는 구태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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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내부고발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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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치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공식 통로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을 불법화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대가성만 없다면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04년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정당법에 ‘당내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현행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신설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뒤로도 정치 개혁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전인 1994년 1월 국회 노동위원회 돈봉투 사건을 처음 취재해서 기사로 쓴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민주당 전국구 의원이었던 김말룡 의원이 저에게 “한국자동차보험 상무가 보낸 돈봉투를 돌려줬는데, 나한테만 보냈을 리가 없다. 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모두 돈봉투를 돌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말룡 의원의 말을 정치면에 작게 기사로 썼습니다. 다음날부터 사건이 점점 커져 ‘국회 노동위원회 돈봉투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다른 의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물론이고 같은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김말룡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돈봉투를 안 받고 돌려줬으면 그만이지 왜 다른 의원들을 곤란하게 만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말룡 의원은 1996년 총선에서 인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했는데 조문객이 거의 없는 것을 보고 무척 서글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맞서 불의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 김말룡 의원의 사례를 보며 절감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돈을 주고받는 풍토와 문화가 사라지는 데는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치자금을 받지도 주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했습니다.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특혜를 받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당 총재인 대통령이 여당에 내려보내던 정치자금도 없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그때까지 정당의 관행이었던 전국구 공천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 전국구 공천헌금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2008년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이 터지기도 했지만, 정치 개혁의 큰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막지도 않았습니다. 최돈웅·서정우 등 한나라당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상수·이재정·안희정 등 민주당 사람들도 구속됐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으면 대선에서 이겨도 처벌받는 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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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탈 아닌 ‘추악한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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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송영길 전 대표의 말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일까요?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추악한 자화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 출당 등 초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붙잡힌 도마뱀이 꼬리를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처절한 참회와 대국민 사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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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19 기념사에서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가 도전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점철된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미적거리는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각성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누구도, 어느 집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겨레>는 얼마 전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돈거래 사건으로 창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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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입력 : 2023.04.23 08:30

송진식 기자

4월 13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병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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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수산물 안전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후에는 일본 언론이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윤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는 ‘대(對)일본 굴욕외교’ 논란과 더불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로 6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와중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출 문제를 주제로 최근 개최한 긴급좌담회가 논란의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관련 괴담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과학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놓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나 우려 등을 괴담 내지는 가짜뉴스로 지목하고, 이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이 좌담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오염수 방출에 문제 제기를 해온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의힘이 과연 어느 나라 여당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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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를 ‘처리수’라 공식화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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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열린 좌담회는 제목부터 범상치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긴급좌담회’. 주목할 부분은 ‘원전 처리수’다. ‘원전 처리수’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대외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이들은 온갖 방사능 물질이 가득한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른 뒤 “안전하다”며 이를 가리켜 ‘원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오염수’와 ‘처리수’는 분명 어감도 다르고, 내포하는 의미도 다르다.

환경단체 등은 오염수를 굳이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후쿠시마 원전과 원전에서 비롯된 오염수 등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한다. 정부도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 국내 언론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처리수’라는 단어를 전면에 걸고 좌담회를 연 것이다. 이날 좌담회는 주최자인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을 비롯해 같은당의 박대출 정책위의장, 양금희·신원식·백종헌·최춘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국책연구기관과 원자력 전문가가 맡았다. 주제발표에선 복잡한 여러 전문용어와 분석자료가 등장했지만, 간단히 다음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는 안전하다”(국책연구기관), “안전한데 언론과 여론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하고 있다”(전문가)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저장 탱크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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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나선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오염수 방류 이후 오염물질의 확산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언급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과 같은 자료다. 당초 정부가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어쩐 일인지 막판에 학술대회를 통해 공개돼 뒷말을 낳은 그 자료이기도 하다.

김 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ALPS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동해 등으로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워낙 미미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등장한 이상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물질이 국내 바다로 유입됐지만, 기준치보다 낮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치와 유사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아무리 여당이 불렀다 해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와서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확인해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좌담회에서 나온 발표 내용이 공식 입장인지 각 기관에 문의했다. 그러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원전 처리수 방류 이후의 영향은 전적으로 일본 측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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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원전 전문가들 “언론, 여론이 괴담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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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온갖 괴담을 확산시키고 위협을 과장하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교수는 오염수 방류가 불러올 수 있는 각종 문제나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성명, 이를 보도한 언론 등의 내용을 일일이 나열한 뒤 “방류 반대 측을 보면 이유나 논거가 없다”, “반핵단체의 선동적인 논거”,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반대 논리” 등으로 평가했다. 뒤이어 나선 이재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은 “(처리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생선 방사능을 증가시키고 사람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은 전혀 비과학적”이라며 “정치적 대일 갈등 때문에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면 국격만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3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안병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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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2020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외부인재로 영입된 경력이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총선 공약으로 원전 활성화를 내걸고 정 교수를 포함해 친원전 전문가를 여럿 영입했다. 총선 결과 자유한국당은 참패했고, 원전 전문가는 모두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이 소장은 과거 한양대 재직 시절부터 국내 대표적인 친원전 학자로 알려져 왔다.

이날 좌담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나 우려를 제기한 주제발표는 없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주제발표를 보면 그간 오염수 배출에 대해 쓴소리를 해온 한 전문가를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행태마저 눈에 띈다”고 말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제사회가 가장 의혹을 갖는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나 오염수 방출에 따른 방사능 물질의 해양생태계 축적 문제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았다”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여당의 태도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도 “국민건강과 식탁안전을 고려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최대한 검증하고 조심하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를 괴담이나 가짜뉴스로 치부한다면 유감”이라며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입력 : 2023.04.21 18:07

박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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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자극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밀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등 자유주의 진영에 의존한 결과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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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끌어들여 반발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러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19일 “한반도 안보 상황의 맥락에서 우리의 양자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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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 19일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경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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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만을 두둔하자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20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 정부가 당일 즉각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했지만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다음날인 21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또다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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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의 동맹으로서 간접적으로 러시아·중국과 대척점에 서있던 한국이 러시아·중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한 구도가 됐다. 이를 계기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요 당사국인 두 나라가 북한에 적극 밀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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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시사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서해에서 북한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며 안보 위협을 더욱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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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무대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러시아·중국의 협조 여지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러시아·중국이 북한 ICBM 발사 규탄을 위해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마다 북한을 두둔하며 추가 제재 등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가로막는 상황이 심화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야 한다”며 “(북한에)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공통 인식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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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북아시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듭 강조하며 기대하는 정세다. 신냉전이 심화할수록 남한을 겨냥한 북핵 위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신냉전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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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과 직접 대립하며 미국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대외정책은 같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논란을 감내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일부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시 주석 3연임 결정 다음달인 지난해 11월 경제사절단을 대동해 중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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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대만 발언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 발언으로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지며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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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로이터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대만북한핵문제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찾았다. 사드 철거, 기지 정상화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주민들은 사드 배치 6년에 즈음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기나긴 싸움에도 주민들은 지친 기색 없이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불법 사드를 철거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처음 소성리에 들어온 이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루가 멀다고 각종 건설 장비와 쓰임조차 알 수 없는 군사 설비가 마을을 가로질러 반입되기 시작했고, 수천수백의 경찰들이 몰려와 이를 비호했다.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소한 일상이 평화인지도 몰랐던 시골 마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한반도 사드전개 요청 발언

▲ 2015년 3월 11일: 청와대, 사드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 재확인

▲ 2015년 4월 17일: 미 태평양 사령관,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 사드 포대 배치 논의중’이라고 발언

▲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 검토 발언

▲ 2016년 2월 7일: 한미,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 2016년 3월 4일: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 2016년 7월 13일: 국방부, 사드 배치 부지(경북 성주군 성산리) 공식 발표

▲ 2016년 8월 29일: 한미 공동실무단, 성산포대 제외 제3부지 3곳(성주골프장, 염속봉산, 까치산) 현장 실사

▲ 2016년 9월 30일: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발표

▲ 2016년 11월 16일: 국방부, 롯데와 남양주 군용지-성주골프장 맞교환 합의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절차 완료

▲ 2017년 4월 26일: 주한미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장비 반입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미국측과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 지시

▲ 2017년 9월 4일: 환경부, 사드 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정

▲ 2017년 9월 7일: 국방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완료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배치된 사드는 사실상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그 전략의 중심에 한미일 MD 구축과 사드가 있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한중 관계는 악화하였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역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임시 배치되었던 사드 포대는, 2018년 남과 북의 평화 무드 속에 잠시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사드 정상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애당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은 졸속·불법적으로 진행되었고, 기지 인근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드 부지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주민이 동의한 적 없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는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는 주민들을 다수의 경찰이 막아 나섰다. 주민뿐 아니라 원불교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소성리를 찾은 교도들을 범죄자 다루듯 무릎 꿇리고 억압했다. 곧이어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교도들 앞으로 사드 발사대 차량이 유유히 지나쳐 갔다. 주민들은 뉴스를 보고서야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자비한 경찰의 폭압 속에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에는 마을회관 앞길을 지나는 미군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밀어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사드 정상화’ 추진 속에, 이곳 주민들은 31년 전 양주에서 두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건이 소성리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소성리에서는 사드 기지 부지 공사가 한창이다. 부지 공사는 사드 체계의 성능 유지 및 개량을 위한 것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 모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체제의 구축이 목적이다.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 모드로 사용하여 본격적인 중국 감시 임무 수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사드 부지의 자체 전력을 외부의 상업 전력(한국전력)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알려졌다. 유류를 사용한 현재의 자체 전력 생산방식은 엄청난 폐기물과 소음을 발생하며, 사드 레이더의 전진 배치 모드 가동에 필요한 중간 전압(4160볼트) 전기만 생산하는 등 여러 제약 요인을 갖는다.

이런 제약으로 현재 사드 레이더는 임시 배치 상태이며, 이를 상업 전력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탐지체계와 지휘 통제체계의 성능개량, 주한미군 긴급 작전 요구 구현 등)을 뒷받침하고 중국 감시와 미 본토 방어 및 태평양 미군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작전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상업 전력 설치는 사드 레이더의 임시 배치를 장기 배치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건인 셈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이 공사에 우리가 낸 세금, 방위비 분담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1∼2023 회계연도 사이에만 계획된 미 육군의 성주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무려 1억 달러(약 12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묵인 속에,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공사비에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3국은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북 미사일 경보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했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 두 회담의 결과로, 최근에는 동해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실시되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한미일 MD 구축과 군사동맹 추진이 현실화하고 있다. ‘사드 정상화’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우리의 안보와는 무관하다. 우리의 국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무기체계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사드 배치 6년. 엄마 손 잡고 입학한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갈 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드 정상화가 아닌 주민 생활 정상화를 외치는 ‘소성리 할매들’의 주름도 깊어졌다.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 한반도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더욱 뜨거운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최종 지시자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초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전해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돈봉투 의혹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사에서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발언이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21일 사설에서 미국 폭스사가 가짜뉴스로 1조원을 배상하게 됐는데 한국은 오히려 가짜뉴스로 돈도 벌고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탓하며 정부 비판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 경매 절차 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책이 나온 것이다. 부족한 매수 자금은 장기저리로 빌려주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이 공방을 떠나 입법 등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수사 두 갈래, 돈봉투+이정근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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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 등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송영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금살포 과정을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와 선거인에게 94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 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를 받는다.

강 협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첫 고비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거쳐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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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를 보면 돈봉투와 별개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에 등장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 ‘실제 돈이 건너갔는지’도 또 다른 수사 방향이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가 박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송 전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만 의원 등 이름도 돈을 받아내는 명분으로 활용했다.

다만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실제 이 전 부총장을 거쳐 돈이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강제 출당 의견 등이 나왔다. 지난 20일 당 의원총회 이후 강병원 의원은 기자들과 대화에서 “송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본다”며 “마지막 정치생명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쓸 건가. 당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의원들의 뜻을 감안해 본인의 입장이나 향후 행동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해결 없이 당 미래 없다>에서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사태 발생 직후에 진작 귀국 일정을 밝히는 등의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송 전 대표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초선·중진, 당 출신 원로 가릴 것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 자진 탈당 권고 등 강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러한 당내의 강경-온건 반응을 ‘비명’ ‘친명’으로 나눠 바라본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한 뒤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당의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돈봉투’ 당사자 송영길, 당장 귀국해 소명하라>에서 “여당 대표를 지냈다는 인물이 당당하게 대처하기는커녕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지금까지 보여 준 잡범같은 행태로는 더 큰 의심만 불러올 뿐”이라고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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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가짜뉴스 사과 않는 이들 퇴출해야”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후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개표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가 약 1조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지난해 매출의 5%로 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크다.

조선일보는 사설 <가짜 뉴스로 美는 1조원 배상, 韓은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에서 “이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2008년 MBC PD수첩 보도로 시작한 광우병 사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함 충돌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 발언, 최근 ‘무속인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대통령-법무장관 청담동 술자리’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것으로 애초에 사실 여부엔 관심도 없다. 그러니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벌에 처하는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들은 퇴출시킨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란을 키운다”며 “가짜뉴스를 마약만큼 중대한 사회 병리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폭스사의 배상 사례를 가져와 최근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실은 것이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저널리즘스쿨, 싱크탱크준비위원회와 협의해 빅데이터나 AI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와 가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경향신문은 가짜뉴스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나 정부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설 <세대 갈라치고 ‘사기꾼·가짜뉴스’로 비판 막는 윤 대통령>에서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며 4.19혁명 기념식에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신문은 “사기꾼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 쪽을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며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언론, 시민사회에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고 지난달 19일 민주주의정상회의와 지난 6일 신문의날 축사에서는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라고 가짜뉴스를 공격했다.

경향신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정 비판,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싸잡아 매도하려는 독선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비판 세력의 선동, 날조나 가짜뉴스 탓으로 몰고가려고 하면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을 윤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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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세사기 대책 시급하게 마련해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또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이 추가로 적발됐다.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씨가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신문은 사설 <여야 힘겨루기로 전세사기 대책 때 놓치지 말아야>에서 “전세사기 원인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조차 한가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잠 자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법안만도 17건이고 경매 때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로 이들을 피해자로 내몬 데는 가격 정보 비대칭, 보호장치 미비 등을 방치한 사회의 책임이 크다”라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제때 입법 작업에 나서 실효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고인이 바라는 조화일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청년들의 잇단 극단선택, 패자부활 없는 사회 경종이다>에서 “잇따르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추세라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소비주체로, 유권자로 필요할 때만 ‘MZ세대’를 호출할 일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세워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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