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보통 검사는 옷을 벗으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엊그제 범죄자를 잡아 넣던 검사는 오늘 범죄자를 변호한다. 이상한 모습이지만 자연스러운 모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검복을 벗은 후 변호사가 됐고,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대장동 개발로 만들어진 회사 화천대유의 자문을 맡았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강 전 지검장에게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은 남욱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검사는, 그 남욱 변호사가 가담한 회사에 자문을 한다. 이상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이 상황.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는 없겠다. 하지만 온갖 범죄자들을 감옥에 집어 넣는 '영감님'들이 갑자기 검복을 벗고 온갖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자유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그 흔한 '전관 스토리' 중에 하나다. 

전관의 세계는 화려하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검사장을 지내고 퇴임한 후 변호사가 돼 17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었다. 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5개월동안 무려 16억원을 벌었다. 그리고 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은 변호사 개입 후 '몰래 변론'을 하다가 법정에 서기도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영업 행태가 어떠한지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처벌이 솜방망이니 검사 '전관'들의 화려한 변호 사례들은 성행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된 검사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윤석열 검사는 '강직한 검사' 이미지로 일약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윤 대통령도 '전관'의 길을 걸으려 한 적이 있었다. 그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석열 변호사는 유능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인천시장의 무죄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는 다시 환복한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이명재 변호사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를 따라갔다. 윤석열 검사는 다시 '범죄자'들을 수사해 잡아 넣기 시작했다. 군부가 힘을 완전히 잃은 2000년대 검찰의 활약은 대단했다. 바아흐로 검사 전성시대라 할만 했다. 그 가운데서도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 입지를 다지면서 지방 근무를 하면서도 굵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단골 차출됐다.

강직한 검사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지내다가 자유인이 됐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 빠르게 변신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으로 '문재인 정부에 맞선 강직한 검사'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어퍼컷을 날렸다. 하지만 그에게는 '검사 이미지' 외에 가진 정치적 자산이 별로 없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엔 그 정치적 자산마저도 깎여 나가고 있다.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주 69시간 정책으로 이어졌지만 여론은 냉랭했고, 만5세 취학과 같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다시 주워 삼켰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노빠꾸 검사'처럼 전광석화로 추진했지만 용산이 상징했던(혹은 상징한다고 믿었던) '소통'과 같은 정치적 밑천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가 각광받았던 때는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처 때 뿐이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선 '순방 리스크'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 시대 1년간 성적이다. 

그러는 사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강직한 검사' 이미지는 이제 그 흔한 '검사 전관'의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한쪽에서 자신의 충실한 심복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해 '마약', '깡패', '건폭', '간첩'을 잡아들이고 있지만, 한 편에서는 범죄자가 된 전직 대통령에게, 심지어 자신이 기소해 실형을 살게 한 전직 대통령에게 "늘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인다. 검사는 전관이 되어 범죄자에 손을 내민다. 아무리 정치가 "표 되려면 조상 묘도 판다"고 하지만, 표 되려면 자신의 논리적 완결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쯤 해도 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 전 일선 검사들에게 한 권의 책을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화이트칼라 수사의 아버지'라 불린다는 미국의 로버트 모겐소 뉴욕맨해튼검찰청 검사장의 전기다. 윤 대통령은 이 책의 발간사를 직접 썼는데,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모겐소 검사장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 사회의 '거악'은 어떤 것일까. 

거악을 수사하고 거악의 죄의 자백을 받고, 거악의 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검사 출신 대통령'에서 한국형 '전관 변호사'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비교일까. 무엇이 거악인가. 조국 수사가 거악이라고 치면 거기까지인가. '이재명 수사'가 거악 척결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왜 '50억 클럽' 수사나 '주가 조작 수사' 앞에서 그 '정의'는 멈칫하고 있는가. 남은 것이라곤 '깡패, 마약, 건폭, 간첩' 수사인데, 이것이 로버트 모겐소 검사장이 말하는 '거악'인가?

검사 출신인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에서는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화신'과 같은 효과를 냈었다. 하지만 자신이 했던 발언마저 잊었는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와 같은, 전혀 '검사스럽지' 않은 방식을 추진하면서 그 해법이 '검사 시절부터 구상한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는 벌써 '기만술'에 물든 평범한 정치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아직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강직한 검사'는 언제부터 '가해자'를 변호하기 시작했을까? 

검찰은 2000년대에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하면서 도청 수사의 노하우를 잘 쌓아 놓았다. 하지만 '전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불법 도청'엔 희한하게도 관대하다. '친구가 친구를 도청할 수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문에도 의연하고 담담하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구들끼리 그럴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 국가 관계에서는 그것은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어록을 남겼다. 범죄를 보고 선택적으로 눈 감는 건 언제부터 시작한 일일까?

굴욕과 가장 거리가 먼 '강직한 검사' 이미지의 그가 '굴욕 외교'라는 평을 받고, 미국의 범죄 혐의가 짙은 일에 대해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 내놓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검사 윤석열은 정치인이 되기로 하면서 그 흔한 '전관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했던 그 '강직한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왕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면, 지휘고하 상대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취임 1주년을 며칠 앞두고 든 생각이다. '선택적 검찰공화국'은 '검찰공화국'보다 더 나쁘다. 

 

지난 26일(미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사흘 만에 첫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대북 적대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결정적 행동"을 예고하면서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9일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과 남조선 집권자들은 수뇌회담 후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 방안을 담은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자기들의 선택과 행동의지를 명문화했다"며 "미국과 남조선집권자들이 조작해낸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는 지난 26일,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의 세부적 내용까지 언급하며 "'핵협의그룹(NCG)' 조작과, 미 핵·전략자산들의 정기적·지속적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헀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 등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하든 간에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다"며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을 늙은이의 망녕이라고 보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 수 없고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면서 "하지만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부부장은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하는 그 못난 인간의 사유세계를 어찌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응은? 미사일발사? 핵실험?…'핵 선제공격' 엄포도 

관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어떤 실제적 대응을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이다. 북한은 김 부부장 명의로 발표한 이번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의)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보다 결정적 행동'을 예고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3회를 포함해 총 9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헀다. 이를 감안하면 '보다 결정적'이란 표현은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또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응해 "적들이 더 많은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간 ICBM 발사 등 미사일 실험을 '자위권 행사'라고 표현해 왔다. 즉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응해 더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자, 17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이 안보리를 전면에 내세워 우리의 당연한 자위권 행사를 '도발', '위협'으로 묘사하며 문제시하려 드는 것은 국권에 대한 노골적 무시로 명백한 내정간섭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월 ICBM 발사 때도 김선경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위협했다.

'제2의 임무'란 표현은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 이는 특히 한국에 대한 노골적 위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지난 연말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었다. 

다음은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김여정 부부장 '입장' 전문(全文)이다. 원문인 만큼 표준어·맞춤법 사정을 하지 않고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전한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립장 발표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월 28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발표하였다.

남조선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워싱톤방문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과 그 실체에 대한 더더욱 명백한 리해를 가질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 

26일 미국과 남조선집권자들은 수뇌회담후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제고방안을 담은 이른바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자기들의 선택과 행동의지를 명문화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집권자들이 조작해낸 《워싱톤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수 없는 행위로 된다. 

《핵협의그루빠》조작과 미핵전략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하여 지역의 군사정치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였으며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림해야 할 환경을 제공하였다.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수 없고 좌시할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것이다. 

이를 늙은이의 망녕이라고 보겠는가?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수가 없고 자기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수는 있겠다. 

하지만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위협이다. 

힘에 대한 과신에 빠져 너무도 타산없고 무책임하게 용감했다. 

달리는 해석될수 없고 그 이상 더 명백할수 없는 우리 국가에 대한 워싱톤과 서울의 위정자들과 군부호전광들의 적대적흉심을 재확인할수 있은 이번 기회는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었다. 

번져지고있는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한국형3축체계》를 포함해 압도적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것이라고 지껄이면서 《한》미련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할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의 사유세계를 어찌 쉽게 들여다볼수 있겠냐마는 우리는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우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볼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핵전쟁억제력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있다. 

적들이 핵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조선반도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것이다.(끝)

곽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4.19 기념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위협 요인으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을 지목하며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로 진행한 미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46번 언급하며 이에 대한 위협 세력을 비판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먼저 북한을 지목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조치를 언급하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다.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말해 사실상 러시아를 비판했다.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다"며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며 "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연설을 마쳤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양국 정상이 확장억제에 관한 문건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과 대응 정보를 확대해 공유하고 확장억제 운용 협의를 유기화하는 양자 협의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운영하는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과 유사한 형태로, 기존의 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체계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강화",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 등이 담겼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비롯해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방어를 위해 공동훈련과 연습을 확대하고 한반도 주변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도 늘리기로 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핵협의그룹이 신설돼도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또한 나토 회원국에 전략자산을 배치한 것과 달리, 한국에 전술핵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지는 않는다.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밝혀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에는 선을 그었다. 

이처럼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싣는 한편, 한국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징성을 넘어선 실효적 운용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확장억제 강화를 매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중심 안보체계 구축에 나서는 미국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미국 전술핵무기의 잦은 한반도 주변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워싱턴 선언' 전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