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였다. 국내 가계대출자들이 평균 연소득의 약 4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전 분기(40.6%)보다는 0.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다”고 했다. DSR은 대출 받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갚이다.

가계대출자 175만명, 소득<원리금 상환액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았다. 동아일보는 “이 (가계대출자) 중 175만 명은 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원리금 상환액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1분기 DSR이 100% 이상인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8.9%(175만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20년 3분기(7.6%) 이후 2년 6개월간 오름세다. 경향신문은 “DSR이 100%를 넘는 이들은 전체 대출자의 8.9%로 2020년 3분기 이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DSR 70% 이상 구간을 포함한 대출자 수는 299만 명까지 늘어난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를 넘어서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황에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자들이 빚을 갚느라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하면 연체에 내몰리는 가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이 없는 가계가 많을수록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채무자와 대출 잔액은 각각 줄긴 했지만 일부 차주의 상황은 위험한 상태다. 한겨레는 “지난해 연말과 견줘 3개월 동안 차주 수는 4만 명, 대출 잔액은 15조5000억원 각각 줄었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도 9392만 원에서 9334만 원으로 0.6%(58만 원) 줄여, 미약하지만 가계의 부채 축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DSR을 적용해 전체 차주를 분류하면 비율이 70% 넘는 차주 수가 전체의 15.1%인 299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는 저소득·저신용의 취약계층에 더 가혹했다. 동아일보는 3월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DSR은 62.0%라고 했다.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셈이다. 동아일보는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 차주의 DSR은 67.0%에 달한다”. 취약 차주 DSR은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7474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늘면서 0.4%포인트 늘었다.

한국일보는 소득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사람이 299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전분기(304만명) 대비 1.6%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15%를 웃돌았다”고 했다.

한겨레 “윤 발언, 통일부 기능 법규정 무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통일 정책을 비판하며 통일부 기능을 “해체 수준”으로 바꾸고 강경한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주문이라는 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이뤄진 통일부 장관 등의 인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론자이자 극우 성향인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차기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외부 인사·강경론자들을 통일 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기존 통일부 시스템 ‘해체’ 수준의 변화”라며 “통일 정책을 다루는 핵심 라인을 일괄 교체한 데 이어, 이날 지시사항을 통해 정책 전환 의지를 더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정부 국정철학에 맞춘 공직사회의 변화가 더디다고 판단하고 집권 2년차에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데 이어 2일 발언으로 “통일부라는 부처의 성격과 기능을 대북 압박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 촉구하는 업무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신문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제 정세와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최근 한반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용병조직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법에 규정된 통일부의 고유 업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정부조직법에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이를 “위험한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외교·안보 사안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더욱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으로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처벌한 데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4일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추진하려던 방북 계획도 무산됐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 코앞, 아사히 보도 2면에 올린 경향

도쿄전력 후쿠시마 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염수 처리 방식에 관한 주민 공청회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증언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보도를 2면 상단기사에 실었다. 그 외 다수 신문은 오염수와 관련한 국내 여야 공방을 ‘강 대 강’ 대치 또는 ‘막말 대치’로 그리는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지난 1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2018년 8월 참여했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정부 공청회’를 “김빼기”, “요식행위”로 회상했다. 공청회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경향신문은 “주민들은 ‘일단 지상 보관을 검토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공청회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된 것이며,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고 밝혔다.

소위 측은 공청회에서 중요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고, 그 뒤 공청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2021년 4월 비용 면에서 저렴해 당초 선호했던 해양 방류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아사히는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원전 전문가이자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야마모토 이치로 나고야가쿠게이대 교수(부학장)도 당시 위원회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두고’ 주민들을 만났음을 인정했다”며 “야마모토 교수는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끝났었다’라며 ‘우리는 반대하는 이들이 가진 우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적의 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수용해왔지만, 공청회 당시 주민들이 전한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이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논의 과정을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의 원전 사고와도 비교했다. 당시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원전사업자는 삼중수소(트리튬)을 함유한 오염수를 강물에 방류하려 했다.

경향신문은 “스리마일섬에서의 결정 과정은 일본 정부와는 확연히 달랐다.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자 NRC와 원전사업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청회를 포함해 13년간 총 7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오염수의 처리 방식 자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3시간반 동안 질의응답이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괴담’ 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입히는 배경을 분석했다. 오염수 방류를 국민 건강이 아닌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진영 대립 이슈로 만들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주장에 괴담 프레임을 펴왔다. 지난달 25일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발표 후엔 공세를 보다 전면화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선 원내지도부가 ‘괴담’을 23번 언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과거의 경험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전략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시위’로 집권 첫해 국정 동력이 크게 꺾이는 경험을 했고, 당시 주류이던 친이계 정치인들이 현 정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진영 논리로 만들어 힘을 빼려 한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당에선 그때 대선 패배에 승복하지 않은 민주당 세력의 광우병 괴담 선동에 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초반부터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여론전에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여론은 80%에 육박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성인 1007명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는지 물으니 ‘매우 걱정된다’와 ‘어느 정도 걱정된다’는 답변이 78%였다.

국민일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4일 일본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은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IAEA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대치 전선을 형성한 국내 정치권은 IAEA 최종 보고서가 여론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했다.

국민일보는 외부 기고를 통해 오염수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견해를 전했다. 안희욱 LUX경제그룹 대표·경제학박사는 “독일의 원전은 보잉747기가 충돌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건설됐으나 독일 사람들은 비행기 두 대가 연이어 부딪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견고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며 “불안심리(Angst)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하려는 자세는 일본과 묘한 대조가 된다. 이제 우리 수준은 가성비만이 아니라 안전성도 고려할 정도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차관 인사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을 관료 조직에 보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웠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주요 신문 중 대다수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의 비서들이 부처에 전진 배치되면 대통령실의 장악력은 높아지지만 부처의 자율성은 감소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권력의 추이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장관의 한마디보다 실세 차관의 뒤에 어른거리는 윤심만 살피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장관보다 차관을 인사·소통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윤 대통령이 공언한 분권형 장관책임제를 취임 1년 만에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라 비판했다.

통일부 뺀 통일부 인사

통일부 차관, 대통령실의 담당 비서관까지 ‘비통일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자 통일부 노조가 우려를 표명한 것이 이번 인사의 단초가 됐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전했다.

[중앙일보: 통일부의 굴욕, 장·차관에 용산 비서관까지 비통일부]

한겨레는 이런 인사가 “통일부를 형해화하는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적대적 대북관을 가진 김영호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고,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출신 문승현 대사를 차관에 내정하는 등 통일부를 사실상 ‘북한인권부’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한겨레: 자체 핵무장론 펴는 남북대결주의자에 통일부 맡겨]

방통위원장 지명, ‘간 보기’에 보류?

29일 발표될 거라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은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야권의 검증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 중이라는 해석이다.

동아일보는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가 28일을 기점으로 지명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 특보의 인선 자체가 흔들릴 기류는 전혀 아니다”라는 참모진 반응을 전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인사를 탄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한 명진스님을 불교계에서 몰아내기 위해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협치·통합 요구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23.06.28.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 축사)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보수단체 창립기념행사에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한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전적이 있다.

한겨레는 2006년 11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먼저 제안한 사례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유엔사 모두 유엔사 해체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는데 누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한겨레: 2006년 ‘종전선언’ 첫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국민일보는 사설(文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여야 협력 되겠나)에서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단체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발언의 정도가 지나쳤다” “대통령의 첫번째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며 “여야가 상대를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기·승·전·수사’에서 벗어나라는 주문도 나온다. 남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개혁 과제를 천명하고, 반발과 갈등이 벌어지면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가 어려우면 감사를 벌이고, 세무조사도 등장했다. 노동 개혁, 원전, 교육, 남북 문제 등이 대부분 ‘기·승·전·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가 해결할 부분을 수사가 대신하는 셈”이라며 “수사는 입을 막을 수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수사는 마지막 설거지 작업이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일보 : 남도영의 여의춘추- ‘기·승·전·수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화해와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체(기사 3건), 사설까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 관련해 채웠다. 지난 28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기념관 건립 첫 발을 뗐다는 것. 조선일보는 그간 이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일각의 폄훼 왜곡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국민 통합의 의미가 극대화됐다”고 했다.

AI 학습 데이터 소송 일파만파 번지나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펌 ‘클라크슨’은 피해자가 수백만 명, 이들의 잠재적 손해가 30억 달러(3조9500억 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인터넷상 개인 데이터 몰래 수집”…챗GPT 개발사 피소]

최근 4년간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이들이 살해·유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57.4%), 수치심과 두려움(51.1%), 남자친구 등과 관계 단절(10.6%)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살해·유기 피고인 53.2%는 미혼이었고, 49%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한국일보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논의와 별도로 위기의 부모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출생통보제 생기면 유령아기 사라질까요”]

헌법재판소가 29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19년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다. 헌재는 범죄 경중, 재범 위험성 고려 없는 일률적, 영구적 임용 제한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아동 성착취물 소지범’ 공무원 되는 길 터준 헌재]

올해 지자체 교부세가 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나라살림연구소)되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세가 전년보다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지역에서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반려동물 보유세는 물론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반려동물 보유세·무자녀세…재정가뭄 지자체 ‘세원 확대’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