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26일 복당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직접 복당을 요구하는 형태의 ‘특별 복당’을 하면서 내년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은 27일 “국민 우롱”, “몰염치”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민형배 의원 복당 결정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복당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며 “민주당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 탈당을 통해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킬 계획이다.

주요 아침신문들 역시 27일 민형배 의원 탈당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5면 <‘위장 탈당’ 민형배 ‘꼼수 복당’… 민주당 안에서도 “무력감”> 보도에서 “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복당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5면 <‘민주당 꼼수 탈당’ 민형배 깜짝 복당… 당 안팎 부글부글> 보도를 내고 “결과적으로 ‘꼼수 탈당’을 자인한 모양새가 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때에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 탓에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사설에선 “민주당이 당내 역학관계에 매몰돼 있는 것처럼 비친다”(한겨레), “국민 우롱”(세계일보) 등 직접적인 비판에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을 내고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킨다고 한다. 이들에겐 국민이 바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의 몰염치> 사설에서 “뻔뻔스럽고 염치없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 의원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탈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중략) 그런데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지는 자세’라는 박 원내대표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헌재 결정 웃음거리로 만든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조치>를 통해 “위장 탈당부터 낯 두꺼운 복당까지 국회 위상을 떨어뜨린 한편의 소극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민 의원 복당 조치는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 의원 탈당의 진의에 애써 눈감았던 헌재 결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며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벗어난 꼼수를 저질렀으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나 그런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태도 아닌가”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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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대표이사 구속… “기념비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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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는데, 재판부는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양형이 낮다는 노동계 입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8면 <안전 위반 수차례… 산재 사망 재판까지 받아> 보도에서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낮은 양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겨레는 사설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 법 집행 엄격해져야>에서 “이 사건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이 중대재해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만 산재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호 판결’은 새로운 법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엄벌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성 대표처럼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중대재해 원청 대표 첫 구속… 산재 불감증에 대한 경고장> 사설을 내고 “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청에 안전조치를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온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행태에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영계 반응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법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법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250건이 넘는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14건에 불과하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당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불감증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안전을 소홀히 취급해온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일보는 사설 <노동자 안전 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내고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한 판결인 셈이다. 기업 오너 등 경영책임자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4월26일이 노동자 안전 사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신문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경영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경제신문은 사설 <원청사 대표 ‘중처법 위반’ 첫 구속… 현장관리 부담 커져>를 내고 “‘중처법’은 예방보다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했다. 대한경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없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안전장구를 지급해도 현장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따라서 애매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27면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기사를 내고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조명했다. 한국경제는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룹 총수도 계열사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는 4면 <“산재사고 빈발에도 안전조치 다 안해” 법원 철퇴… 경영계 “매우 가혹”> 보도에서 “법조계에서도 예상보다 수위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고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줬음에도 동종전과가 많은 것이 법정구속이라는 강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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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선언에 ‘핵무장론’ 꺼내는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선언의 골자다. 중앙일보는 사설 <핵 억지 강화 ‘워싱턴 선언’…첫 공동문서 실행이 중요하다>를 내고 “워싱턴 선언은 의미가 크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관건은 후속 대책이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문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후속 대책을 촘촘히 다듬고, 양국 군의 공동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가 재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를 내고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거의 매일 공언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가 국민을 지킬 수단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NPT 위반이 아니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북한 핵 무력화보다는 한국 핵개발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며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이는 앞으로도 바뀔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지키는 쪽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미국의 변호사인가

변호사는 의뢰인이 설사 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변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검찰 독재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검사식 정치'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 정부가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라도 된 듯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청당한 우리 쪽에서 먼저 불법이 아니라고 변론하고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도청 파문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라고 성급한 변론을 제기해 구설수에 올랐다.

김 차장의 변론과 달리 미 국무부가 도청 사실을 인정하자, 이번엔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 이를테면 도둑질은 했지만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한 것.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길에 오르며 미국의 도청 범죄에 대한 항의는커녕 오히려 도청 내용에 언급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 변론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 따른 국익 손실 따위는 관심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오로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의 변호사라도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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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총리가 더 어울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열린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혀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언명을 이행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알아주길 바라는 윤 대통령의 조급한 마음은 알고도 남는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보란 듯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마치 일본 총리라도 된 마냥 꼴값을 떤다.

국민의힘도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끼워맞추기’ 해명에 몰두했다. 그러나 기사를 쓴 외신 기자가 직접 인터뷰 한 한글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주어 논란’은 싱겁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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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틈 타, 기시다 잇속 챙기기

한편 일본은 윤 대통령이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상황을 기회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 정부가 25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뒷통수를 맞은 꼴이다.

일본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뺐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미를 틈타 산케이신문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 해저 터널 공사가 6월말 완료되고 7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거라고 앞다퉈 보도한다. 마치 윤 대통령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관해 한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약속이 기정사실이라도 되는 양.

일본은 또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총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순시선을 진입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기시다 총리가 방일한 윤 대통령에 비공식 석상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우리 국민은 더욱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윤 대통령 편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땅에 도착하기 직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국익은 고사하고 주권마저 미국과 일본에 다 뺏기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어쩌면 이번 방미가 윤 대통령의 무덤이 될지 모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WP(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역”이라고 주장했지만, WP 기자가 공개한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에는 ‘저는’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어 여당이 ‘무조건 감싸기’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여권의 ‘묻지마 비호’를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에 신중한 발언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발리면’ 논쟁에 이어 ‘I-Japan’ 논란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윤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 파장을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대통령의 독단적 발언으로 한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들이 근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의 버팀목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입이 이토록 거칠어서야 되겠는가”라면서 “국빈으로 방문한 미국에서 윤 대통령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외교·역사에 대해 진중하고 정확히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묻지마 비호’에 급급한 여권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상식 밖 역사관에 놀라고, ‘묻지마 비호’에 급급한 여권 행태에 한숨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 역사관도 문제지만, 이처럼 여권의 일방적인 대통령 감싸기 역시 볼썽사납다. 이런 비상식적 대응이 집권 세력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5면 <尹 발언 논란에…진화하려다 일 더 키운 與>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이 대통령 발언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여권 내부에서는 최근 여당 지도부의 난맥상이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말을 한다. 그만큼 사고 소지도 크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말은 줄이고 실천을 할 때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걸러서 정제되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 말실수만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설은 최근 넷플릭스 한국 투자 관련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과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금지 요구 관련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도 민주당은 나라 외교는 제쳐두고 대통령 말실수만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與 “주어 생략, 오역”에 WP 원문 공개…이건 또 무슨 망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무성의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판의 화살을 우리 내부로 돌린 이번 발언을 그저 표현상의 실수로 넘기기는 쉽지 않다”며 “오죽했으면 그 발언이 얼마나 국민감정을 상하게 할지 걱정한 여당이 엉뚱한 해명에 나섰다가 WP 측의 원문 공개로 머쓱해지는 상황까지 연출됐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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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언론은 건너뛰면서 외신 인터뷰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윤 대통령의 협애한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가며,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해온 미국을 향해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주문하기는커녕 국내 갈등만 주목하게 만든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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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강화 명문화’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 공간 위축’ 우려한 언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 26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로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확장억제를 이유로 한국이 외교·경제 등의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식의 결과가 나타나선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미국 핵 자산 운용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지 등이 관심”이러며 “확장억제 강화의 반대급부로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 전략에 한국이 더 깊숙이 들어갈 경우에는 군사적 방패막을 두껍게 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줄이는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에서는 “분명히 할 것은 확장억제를 미국이 주는 선물처럼 여겨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핵우산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낮춰 비확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 정상회담이 확장억제를 이유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식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출국 전부터 설화를 빚은 대만해협·우크라이나 문제뿐 아니라 미·중 경제전쟁에 한국 기업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정도 없어야 한다”며 “한국이 외교·경제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간다면 회담 평가는 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확장억제’ 확약 받고 ‘무기지원’ ‘대중 견제’ 부담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우려 지점을 설명했다. 기사는 “미국 정부는 24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미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면 한국 업체가 그 공백을 채우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몰두하다 안보, 경제 부담을 떠안 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돈봉투’ 물타기 논란 자초에 한겨레 “비겁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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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하지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혹을 아냐’고 되물으며 물타기 논란을 자초해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민주당 돈봉투’ 묻는데…‘여당 돈봉투’ 답하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6면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은?’이라고 되묻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도 깨끗하지 않다’는 맞불 전략인데,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프레임 전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고 했다.

사설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무척 실망스럽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금품 수수 의혹이 여당에도 있는데, 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는 야당에만 집중되냐’는 항의를 나타낸 것이라 본다. 그러나 매우 비겁한 태도다. 국민의힘의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도로 항의하면 될 일이지, 이를 야당 의혹과 섞어 ‘물타기’를 하는 건 구태”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돈봉투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전직 의원 관련 의혹을 아느냐고 되묻기만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이 귀국 하루 만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송 전 대표는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다. 송 전 대표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은 ‘물타기’가 아니라 당 혁신에 매진하는 것만이 민심을 회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에 대해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고 말한 김민석 당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자진 탈당을 두고 “역시 큰 그릇 송영길”이라고 호평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도 언급하며 민주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대대)가 2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회했다. 재적 대의원 1,856명 중 1,211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면서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선후차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퇴행에 맞서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며 “정치방침, 총선방침을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정치세력으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올 한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광범위한 반윤석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조합원의 투쟁 결의를 모아 약 46억에 달하는 ‘총파업 투쟁 기금’ 조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정기대대에서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정치방침 총선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 등을 올해 사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2023년 투쟁과제엔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양질의 일자리 보장 및 확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반윤석열 투쟁을 선포했고, 4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투쟁, 5월 전국동시다발 20만 총궐기, 6월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을 거쳐, 7월 1~2주 총파업을 준비한다.

관심을 모은 ‘민주노총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의 건’은 안건 수정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이번 대대에 상정된 ‘민주노총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수립의 건’을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토론 건’으로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대대 의장인 양경수 위원장은 중집 결정을 설명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인 만큼, 갈등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후 결정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대대에선 방침 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토론을 위해 ‘토론 건’으로 다루는 것”에 동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대의원대회 결과 ‘4월 임시대대에서 정치방침을 수립’하겠다는 결정을 중집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토론 건’이 상정됐고,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제안된 정치방침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향후 중집을 통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수립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8월까지 안을 마련한 후 차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을 맞아 민생, 민주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5,6,7월 윤석열 심판! 민중항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대대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24일 주요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실리’ ‘균형’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며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과 이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 대한 평가는 신문별로 온도차가 느껴진다.

24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이 남한 핵공격 땐 미국이 핵보복한다는 공동문서가 추진될 거란 전망을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동아일보 <‘北이 南핵 공격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 기사는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요청으로 한미가 조율 중인 이 문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한국형 핵우산’ 특별 문서로 명문화> 기사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주변에 미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등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때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전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국일보 <윤 대통령 ‘미와 밀착’ 승부수…중·러 ‘반발’ 극복 과제로> 기사의 경우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판이 꼬였다”며 “자유와 민주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이 신문은 “중러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미국으로 쏠린 만큼, 몸값을 확실히 높여 국익을 극대화할 때다. 안보는 확장억제, 경제는 반도체법 등에서 미국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에 ‘플랜 B’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대만 문제 ‘선 넘었다’ 본 중국> 기사를 배치했다. 이번 발언에 대해 “‘외교 문외한’인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극히 거칠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1992년 시작된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례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미국 편향 외교 탓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 실리·균형 외교 시험대 선 윤 대통령의 방미>의 경우 “10년 넘게 한·미관계는 한·일관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 정치적 논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태도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한·미관계 성과마저 정치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국내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북핵 대응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자동차 기업의 차별 해소 약속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대만 문제는 윤 대통령 인터뷰로 외교안보 갈등의 불씨가 됐다. 그걸 한·미 정상 공식 문서에 남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사려 깊고 멀리 보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 ‘불장난’ 등 비외교적 언사, 한·중 우호엔 도움 안 된다>는 “중국이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며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한·중 우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중 관계가 과도하게 영향받으면 오랜 이웃인 한·중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음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외교는 다양한 상대가 있어 양자 외교를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과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노련함이 요구된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300억 달러(37조원) 원전 수주에 고무된 나머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란 불필요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순방 외교 리스크는 줄이되 기회는 최대한 살리는 지혜를 대통령실이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사설] 尹 대통령 언급에 막말 퍼붓는 中, 이를 두둔하는 野>, 서울신문 <한국 대통령에게 막말 퍼부은 中, 이를 거드는 野> 등은 야권이 중국의 비판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오만한 중국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더불어민주당의 중국 동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언급을 ‘자해 외교’라 비난했다”며 “문 정권 5년의 사대주의 외교가 초래한 막말 사태를 뒤늦었지만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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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구멍 없도록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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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내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임차로 계속 살고 싶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일보 <“전세사기 피해 대책 쏟아지는데…이미 경매로 팔린 집은 어쩌나”> 기사는 “이미 주택이 매각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거주권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한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보증금 반환 대신 주거권 보장에 방점…깎인 3조 증액없어 ‘약자간 경쟁’ 우려> 기사는 “정부가 지난해에 견줘 3조원 넘게 삭감된 공공 매입임대 예산을 늘려 잡지는 않을 계획이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에 돌아갈 매입임대 물량은 줄이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야당과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일부나마 회수할 방안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진 <내 보증금 안전할까…위험지표 없어 세입자도 정부도 깜깜> 기사에서 “불완전한 사적 전세계약 시장을 정책 수립·집행이 작동하는 공식 통계 작성·공표 영역으로 끌어올려, 계약거래를 공적 기관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연체 현황, 다주택자 보유 여부 등 보증금 상환 위험 지표를 세입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세계일보 <“건축왕 2700세대 건설 허용한 법제 공백 막아야”> 기사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같은 유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을 막을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전하며 건물 소유자가 실소유자와 다르다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며, 양도세 등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제재 없이 다른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취득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한국일보 <[지평선] 공인중개사를 믿은 죄>에서 김희원 논설위원은 “전세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시세가 훨씬 높다’거나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한 건 결국 공인중개사였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는데도 ‘보증보험 의무 가입자’라고 눙치는 일도 많았다. 피해자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를 믿은 게 죄냐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며 “문제의 공인중개사를 걸러내고 퇴출시킬 자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신을 방치하고 공범으로 낙인찍히면 더 이상 공인중개사를 찾지 않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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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탈당, 민주당과 검찰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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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체류하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돈봉투 의혹’ 관련 귀국길에 올랐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파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강래구 신병 확보 못한 검, 윗선 수사 ‘험로’>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을 쥐고서도 ‘윗선’을 향한 수사의 첫 단추로 여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열흘 가까이 속도전을 펼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수사 종착지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를 자청하며 귀국길에 오른다고 했지만, 검찰로서는 핵심 피의자인 강 협회장을 비롯한 금품 공여자 측에 대한 선행조사 없이는 섣불리 소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녹취를 넘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진 검찰의 ‘수사 시간표’도 예상보다 길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향후 수습이 주목된다. 한겨레 <송영길 “탈당·즉시 귀국”…‘일단 안도’ 민주, 수습책 시험대> 기사는 “당 관계자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사과를 결의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현재로선 수사 대상도 아닌 송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한 상황에서,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의원들을 향한 자진 탈당, 제명 압박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조선일보 <송영길, 탈당한다면서도 “돈봉투 몰랐다”…당일각 “지도부 사퇴를”> 기사는 “민주당 출신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도운 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이른바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을 거론하며 “송 전 대표의 탈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차례”라고 했다. 이 대표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참에 돈 봉투뿐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송 전 대표의 ‘이재명 지원설’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