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에 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할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종전과 같은 형식적인 입장 표명, 사과 대신 '항변' 형식의 발언에 그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담겨야 할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출했다. 직접 답변해야 할 의혹이 산적한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과할 마음, 쇄신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에도 과거처럼 김 여사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둥, 어쭙잖은 변명과 하나 마나 한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면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 없이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달랠 길은 없다"며 "김 여사 특검 수용은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국정 쇄신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최소한 기자회견장에 김건희 씨와의 핫라인이라도 열어 놓고 윤 대통령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는 김 씨가 직접 답하도록 해야 언론이 알맹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김 여사 기자회견 배석을 요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은 항상 국민의 분노한 마음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에는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놓길 바란다"며 "김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기 바란다. 국민께 사과하고, 퇴진 일정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입장을 밝힌다는 기조다. 회견 시간, 질문 분야, 개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여권 내 요청 등이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개최를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은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과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을 겨누는 의혹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진상을 규명하는 지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에 '수용' 입장을 취하는지도 관건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이 아닌,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이라며 "대통령이 다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마음이 풀린다"고 내다봤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만약 진짜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부분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해명성 발언은 하지 말라. 사과에 메시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성과 홍보 같은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의원은 "영부인 문제는 대선 때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원칙 안에서 거취와 행보를 정하겠다고 해야 한다. 남은 임기 2년 반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 과감한 쇄신 개각, 국정 기조 전환 등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광의 ‘언론을 묻[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시민 158명이 사망했다. 이후 생존자 한 명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 희생자 총 159명. 이들은 이태원에서 열리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온 시민들이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지났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왜 축제를 즐기러온 이들이 사망했는지, 국가는 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다. 참사 이후 ‘삶이 장례식장이 됐다’는 유가족들의 기나긴 투쟁과 호소 끝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는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최근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 연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문제와 특조위 발족, 언론보도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홍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오셨는데 2주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한 사안을 오래 취재해 본 게 처음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고 제가 한 취재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진행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판도 막 1심이 끝났고 특조위도 이제 발족해서 조사는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취재는 시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걸까요?
“정권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참사 책임자였던 사람 중에 먼저 사임한 분은 거의 없잖아요. 참사의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태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을 돕거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취재하면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세워놓은 지원 정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외에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세월호 참사 때 저는 기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월호 때는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이 바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에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죠. 그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유가족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태원 참사가 이 정부로부터 책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체육관에 왔었잖아요. 유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는데?
“1주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과거 다녔다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주기가 됐으니 뭔가는 해야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당시 발언도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본인이 유가족들을 만나면 좋은 소리 안 나올 테니 그런 걸 할 의지는 전혀 없겠죠. 메시지 던지면 끝인 거고 유가족들과 소통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기소가 안 됐고, 즉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탄핵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하려면 불법 행위가 인정돼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란 점이 상징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장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당연히 사임을 시켰어야 되죠.”
9월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가 출범했는데 특조위는 어떤가요?
“출범은 했지만 아직 조사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 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특조위라는 조직의 직제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해요. 그 이후에야 특조위에서 조사관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조사를 개시하려면 아마 내년 초가 돼야 할 겁니다. 되게 늦긴 했지만 잘해야죠.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1월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년 동안 유가족 많이 만나셨을 텐데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삶이 변했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전에는 시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참사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하시고요. 일상이 파괴됐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죠.”
세월호 때처럼 비난이나 공격도 많이 받나요?
“2주기 행진할 때도 지나가는 시민 중에 몇몇이 욕을 하기도 했어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다고 해도 그런 반응엔 여전히 쉽지 않죠. 사회적 참사라는 것이 유가족들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그냥 죽었으니까요. 결국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일뿐입니다.”
어려운 점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들도 세월호가 학습 되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10년 지났는데 아직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됐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는 언제까지 싸워야 내 자식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계속 걸어가시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에서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놀다가 죽었다’는 말과 ‘간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국가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보호해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가 뭘하든 상관없이 일상을 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요.
그 지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일상을 살다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놔두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참사인 것 같아요.”
1999년 10월에 인천 호프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다수가 중고생이었죠. 그래서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그 사건 때와 비슷한 거 같아요.
“비슷한 얘기에요. 그때도 사실 사업주의 잘못이 있었고 소방 같은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문제도 나아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피해자들을 욕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자유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를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누가 원하겠냐는 말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 앞으로 과제는?
“사실 진상 규명밖에 남은 게 없죠. 특조위 활동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과연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는지 혹시 방해는 하지 않는지 지켜봐야겠죠.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 기획보도 (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지금 증거들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법원에 있을 테고, 아직 폐기 법정시한이 안 지난 자료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회적 참사 발생에는 조직의 구조와 관행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텐데 사실 그건 문서보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쉽거든요. 그 조직에 계속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생리와 습성, 사람들이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태원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어때요? 지속적인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보도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몇몇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조위가 발족된 이후 특조위 활동을 감시하는 보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오랜 투쟁과 염원으로 만든 기구인데, 특조위 활동 기간에 혹시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애먼 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언론이 계속 감시하고 보도해야 해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에 집중하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유·무죄를 중요시하는 보도가 많아질수록, 시민들에게 사회적 참사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말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무죄가 선고됐지만, 판결문을 보면 우리 사회나 경찰 조직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써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함의를 담아줘야 시민들이 사회적 참사라는 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에서 유·무죄에만 집중하는 재판보도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취재 방향은?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이란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했고, 2주기 보도는 오늘(10월 31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조위가 발족할 때를 기다리면서 저도 숨 고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저도 같이 다시 힘을 내야죠. 특조위에서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존 자료들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면서 언론 보도량도 많이 줄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사실 저도 2년이 지날 때까지도 해결된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태원을 가보면 이태원 참사 때와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핼러윈 데이 때 경찰들도 많이 서 있고,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들이 곳곳에 달려있죠. 근데 과연 이태원 참사가 저런 기계들이 없어서 발생했을까요?
사실 최근 핼러윈 데이 때 이태원의 분위기는 이상했거든요.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골목에 경찰들이 6명씩 서 있고, 구청 공무원들도 5~6명씩 서 있어요. 축제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놀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앞에서 놀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안전한 사회가 과연 이런 모습이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태원 참사는 시민들이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라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한두 번만 제대로 대응했다면 안 일어났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기계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골목마다 경찰이 빽빽하게 서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방향을 정말 잘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통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는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 사무실과 촛불행동tv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면서 “촛불행동tv는 촛불행동과 독립돼 운영되는 곳임에도 이 두 곳을 특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알렸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사무실 입구에 경찰 통제선을 쳤다고 한다. 이에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경찰 차량 10대를 동원해 사무실이 있는 건물 곳곳에 수백 명이 넘는 경찰을 들여보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촛불행동은 경찰이 병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 압수수색은 범죄행위”라면서 “국정농단과 폭정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해서 탄핵을 외치는 국민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기부금품법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탄핵의 열기와 국민의 분노를 더더욱 가열차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의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행동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해 2년 전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계속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촛불행동 같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촛불행동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이 촛불행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경찰은 (지난) 9월 말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오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왜 (경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냐면 촛불행동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다 털어 봐도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없기에 절차상의 문제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의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진행된 수사에 관해 “촛불행동 재정 관련자 4명이 성실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 또 촛불행동은 모든 후원금 내역들을 다 시시각각 공개하며 충실하게 제시해왔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경찰이 촛불행동도 모르게 촛불행동의 회원 명부 관리 업체를 “불법 압수수색”한 뒤, 촛불행동이 법원에 불법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항고를 청구한 사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이 계속 들어오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촛불대행진을 위축시키고 촛불행동 회원을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이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며 “촛불행동 회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결코 탄핵을 멈출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라면서 “촛불행동에 후원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라고 전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긴급성명을 낭독했다.
구 공동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라며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구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닌가?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으며, 따라서 신고, 등록의 대상도 아니다.
촛불행동에 의무가 있다면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일 뿐이며, 촛불행동은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탄압일 뿐이다. 특히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탄핵 민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탄핵열기로 가득 찰 것이다.
▲2024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신문들이 ‘이전 회견과 같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특검 수용’ 등 강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수습하기 힘들 것으로 봤고 조선일보는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 개수에서 제한이 없는 자유 질의응답 방식이다.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는 ‘꼬리 질문’이 가능해 한 질문만 받고 넘어갔던 이전 회견과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달 말 회견을 검토했으나 참모진 등 권유로 시점이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6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눈높이는 특검 수용이다> 사설을 내고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 사태가 터지면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왜 민심이 등을 돌렸는지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앞선 담화 및 회견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홍보’로 시간을 채워 질타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국민들은 이런 말을 듣자고 윤 대통령 담화와 회견을 주목하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박절하지 못해서’ 식으로 어설픈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거나 ‘앞으로 잘하겠다’ 같은 막연한 말은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사코 김 여사를 감싼다면 여당도 ‘특검 수용’이란 민심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한 윤 대통령은 아부와 아첨만 일삼는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해 국정을 일대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 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 것”, 7일 기자회견이 그때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직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더 늦기 전에 내놓아야 한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앞세운 것으로 보아, 지난 5월과 8월처럼 꽤 오랫동안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도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윤 대통령 말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법적으론 문제없다? 종전 방식으론 국민 떠나가”
다수 일간지는 사설에서 ‘특검’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처럼 안일하게 회견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건 공통됐지만 ‘특검 수용’ 대신 대통령의 진솔한 태도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6일 <尹 담화, 이번 만은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 안 나와야> 사설을 내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김 여사 문제’”라며 “여기에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며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종전처럼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 마음은 아예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기댈 곳은 국민뿐”이라고 했다.
▲ 6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 수습 어렵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참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국정 성과’ 소개 같은 건 전부 빼버리고 작금의 정국 혼란을 야기한 ‘명태균 사태’와 자기 성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좋겠다”면서 “명태균씨와 김 여사 문제에 관한 한 윤 대통령은 무조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조건부 특검’을 언급했다. <尹 회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타협이 가능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행사 의혹에 있다. 법·제도로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 분명히 사과하고 향후 조치를 밝혀야 한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응당 했어야 할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긴장감 고조되는 미국… “음모론 확산 체계화됐다”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펜실베이니아 등 다수 경합주가 1% 박빙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특파원들은 백악관 앞에 철제 펜스가 세워지고 일부 지역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등 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초박빙 선거에 ‘부정선거 음모론’도 다시 피어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선거 불복’을 시사했다. 첨예한 선거로 인해 과거 폭력 사태를 경험한 다수 미국 국민들은 평화롭게 선거가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불안을 호소했다.
▲ 6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
▲ 6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경향신문은 4면 <‘부정선거 음모론’ 재등장…4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다>에서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등장했던 극단주의자들이 대부분 ‘작고 엉성한 계정에 무질서한 형태로’ 주장을 퍼뜨린 반면, 최근에는 허위정보와 음모론이 퍼지는 과정이 ‘군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체계화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4면 <전례 없는 가짜뉴스 범람… 폭동 우려에 백악관·의사당은 펜스 봉쇄>에서 “선거 하루 전인 4일에도 X(옛 트위터)에서 CNN 뉴스 형식으로 ‘해리스가 텍사스에서 트럼프에게 앞선다’고 적은 가짜 이미지가 퍼져 1000만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며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극단 분자들이 선거 후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고 했다.
기사에서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용자 50만명이 넘는 텔레그램 채널 50개의 메시지 약 100만건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극렬 지지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이 ‘내전(內戰)에 대비한 총기 준비’ ‘부정 투표에 가담한 이주민·선거관리인 사살’ 같은 극단적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오늘 놓친 뉴스 20241104]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조국 “윤석열은 쫄보…탄핵 쇄빙선 직진할 것”
-진보당 김재연 “무도한 권력 심판하는 퇴진 광장 열어낼 것”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권리 침해”
-KBS 기자 500명이 반대했는데···윤 대통령 “박장범, 조직 내 신망”
-김영선,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비서 강혜경에게 뒤집어씌워
한동훈 “윤석열 사과” 공개 요구…민주 “검사는 사과하면 눈감아주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브로커(명태균)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와 결별을 선언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자제로 갈음할 일인가”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의 불법을 사과 한마디에 묻어주자는 말인가”라며, “검사들은 사과하면 불법도 눈감아주는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사로서 어설픈 선긋기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며 특검법 관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전쟁 반대’, ‘특검 실시’로 간다”며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지금은 이 길이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는 국민이 정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오는 14일 특검법 처리를 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오는 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국 “윤석열은 쫄보…탄핵 쇄빙선 직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자를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다음달까지 17개 시도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알리는 ‘탄핵다방’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7일 목포, 13일 여의도, 22일 전주, 29일 제주에서 개최한다”며 “또 매달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서초동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무도한 권력 심판하는 퇴진 광장 열어낼 것”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정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은 이 가을, 국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숙제가 되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주말(9일) 서울 도심은 거대한 윤석열 퇴진 광장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진보당은 전국의 당원들이 총집결해 윤석열 퇴진 총궐기와 시민촛불행진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권리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신 연설문을 읽었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은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라며 “국민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자 500명이 반대했는데···윤 대통령 “박장범, 조직 내 신망”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 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로 제청된 이후 총 30개 기수, 500명에 가까운 KBS 기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 논란을 부른 박 후보자의 제청을 반대하는 취지였다. 특히 45기 기자들은 “그저 용산만 바라보는 후보자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김영선,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비서 강혜경에게 뒤집어씌워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헌납한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혜경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채무 변제를 한 것”이라며 “강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앞서 강씨와 김 전 의원의 녹취록에는 명씨 덕분에 공천을 받았고, 그 보답으로 세비 절반을 강씨 통장으로 보낼테니 매번 현금으로 찾아 명씨에게 주라는 통화 내역이 공개됐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월요일(3일) 아침은 제법 춥고 한산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기차 안은 출근하는 뉴욕시민들이 각자 휴대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약속장소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 초대형 전광판에서는 미국 최대 실시간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가 운영하는 선거 베팅 사이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흘 전부터 이 수치를 지켜봤는데 10% 이내로 격차를 좁힌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잠시 해리스(민주당 후보)가 트럼프(공화당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월요일 다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친 민주당 성향인 뉴욕타임스(NYT)마저도 일부 경합주에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약간의 기대를 표할 뿐 다수의 미국의 매체, 배팅사이트, 예측전문기관 등이 트럼프 당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한 정치전문가는 주요국가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전제하고 발빠르게 측근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 시내 대형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국 대선 분위기. ⓒ신정현
총알을 피한 트럼프가 성조기 앞에서 한 손을 높이 든 장면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오바마, 클린턴의 박수를 받으며 대관식을 하는 장면에서 해리스의 승리를 점쳤던 게 불과 한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후 트럼프의 망언과 해리스의 실언이 이어지며 서로의 부도덕함과 무능함을 비난하는 사이 무게추는 슬며시 트럼프로 기울었습니다. 그 원인을 공화당 측은 미국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미국시민의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 운동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히든 해리스'(Hidden Harris, 숨겨진 해리스 표)로 평가받는 백인 여성들이 적극 투표하면 결과가 뒤집힐 거라고 주장합니다.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된 뒤 보수진영의 정치전략가들은 트럼프에게 선거 내내 더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말을 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그 전략은 모든 매체에서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해리스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58 vs. 해리스 42" 제가 열흘 전 확인했던 칼시의 선거 베팅 사이트의 수치였습니다. 10%를 넘기는 예측치의 차이는 과연 트럼프에 환호하는 유권자층이 '샤이 트럼프'(Shy Trump, 트럼프 지지를 숨기는 유권자)라는 벽을 깨고 나온 결과일까요, 아니면 해리스를 몰래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투표날만을 기다리며 침묵한 결과일까요?
▲칼시에서 운영하는 선거 베팅 사이트에서는 줄곧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정현
물론 선거 베팅 사이트는 돈을 걸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론조사와 과거 캠페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는 '미국 대선 쪽집게'라고 불리는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는 이번 선거가 너무 접전이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선거 결과는 여전히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박빙이며, 선거일 밤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히든 해리스'와 '샤이 트럼프' 중 어느 쪽이 사실이 될까요?
(11월 5일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신정현 전 경기도의회 의원(모두를 위한 정치연구소 온 소장)의 글을 게재합니다. 신 전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꿈을 품은 청소년운동가에서 세대와 계층, 마을을 연결하는 공동체조직가로 활동하다가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새빛남매의 아빠로, 프로육아러가 주업이 된 부업 정치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30분께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은 한국 시간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미국 대선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사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3일 미 전략폭격기 비-1비(B-1B)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에 대한 또 한 차례의 명백한 행동적 설명”이라며 반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오는 9일 오후 서울시청, 숭례문 일대에서 1차 퇴진 총궐기과 국민촛불행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지율 19%대로 내려 앉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1차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들의 총궐기가 오는 9일 오후 서울시청역,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민해방실천연대(빈해련) 등 민중운동단체들과 진보당, 진보대학생넷을 비롯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퇴진본부)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 퇴진총궐기와 국민촛불을 통해 윤석열정권 퇴진광장을 열자"고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며 "오는 11월 9일 오후 4시 1차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와 5시30분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윤석열정권 퇴진 촛불행진이 그 시작"이라고 공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공천개입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하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는 무너졌다"며, "반민주, 반헌법, 반민생, 반평화 전쟁조장, 친일역사쿠테타 윤석열 정권의 당연한 결과"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정권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18%까지 추락한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폭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혜와 편법이 난무하고 법은 김건희·윤석열 봐주기만 관대했으며, 부자감세로 국고는 텅텅 비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시기보다 높은 실정인데다, 물가상승률은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서민들의 주머니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 격리 미조치로 쌀값은 폭락했고 특별사법경찰로 빈민들을 내몰고 있으며,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고 러-우 전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가 하면 정부요직엔 친일파가 득실대는 현실을 개탄했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는 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1차 퇴진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퇴진본부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라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있다. 명백하게 공천개입의 증거가 폭로되었는데도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한다. 그게 제일 문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민중대회가 연이어 5시까지 진행되며, 전국에서 총집중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경수 민조노총 위원장은 "이제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오는 분노한 민심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한국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1월 9일 분노한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로 상경한다. 그날은 분노한 민심의 반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이미 전국 150여 개 시군에서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권 퇴진의 뜻을 국민들께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주부터 그 국민투표의 분위기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 더 이상 검찰 꼼수를 또 생각하느라고 골몰하지 말고 당장 이번 11월 김건희 특검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 응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지, 하야를 요구할지,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을 통해 단축시킬지 등등의 모든 판단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뜻은 이번 주 토요일 11월 9일 광장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11월 4일 현재 온라인 집계만으로 17만명을 넘어섰고, 9일까지는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현재 대학내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대해 학교 당국의 방해가 극심하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윤석열 퇴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소란'을 만들고 행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는 9일 퇴진 총궐기에 앞서 대학생들은 '레드카드 퍼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정권 퇴진과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루기 위한 청년학생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쌀값이 1년 내내 하락하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수확기를 앞둔 품목만 쏙쏙 골라내서 저관세·무관세 수입을 남발해서 모든 농산물 가격을 파탄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농민들의 당연한 저항에 대해서도 청년 농민 구속과 30여 명의 농민 송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정권"이라며,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오늘날 농민의 현실"이라고 절규했다.
이어 "우리는 올 겨울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며, "11월 9일 퇴진 총궐기 광장에서 전봉준투쟁단을 다시 결성하고 11월 20일 1만명 이상의 농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빈해련 공동대표는 "정권이 시작된 그날부터 하루 하루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쳤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위험천만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논의
24.11.05 06:59ㅣ최종 업데이트 24.11.05 06:59
▲10월 30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방부
지난 10월 3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관하여 "(한국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몇몇 기자가 모니터링단 등을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용현 장관이 말한 '법'은 법률이 아니라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헌법 조문에 기초한 해외파병 관련 법률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물론 이 법에서도 헌법에 따라 파병 시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에는 헌법과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파병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파병을 '부대단위 해외파병'과 '개인단위 해외파병'으로 임의 구분한 뒤, 부대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해 두었다.
훈령상 개인 파병은 국방부가 국제연합(UN), 지역안보기구, 우방국 등으로부터 군 감시단, 참모장교, 연락장교, 훈련교관 등의 파병을 요청받거나, 자체적으로 파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검토해 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처럼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국회 동의를 못 박아 둔 헌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제·개정할 수 있는 중앙부처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에게 임의 파병 권한을 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 때문에 이 훈령에 따라 장관의 판단으로 소규모 파병을 할 수 있다는 김용현 장관의 발상 역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 장관은 소규모 병력을 보내는 일을 파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훈령상 용어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파병'에 속한다.
우방국의 외교적 협상 카드 무력화시키려는 북한 전략
▲1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야로슬라프스키역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1949년 소련 방문을 기념하는 명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관여 정도와 러시아의 반대급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규모 파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군대를 보내는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이다. 우크라이나전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체제 보장을 위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지금 북한의 체제 보장 전술은 중국, 러시아와 북-중-러 삼각 구도를 공고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껏 러시아와 중국은 전통적 우방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정하게 거리를 둬왔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썩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과 대립하면서도 한편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깨기엔 아직 힘도 충분하지 않았고, 잃을 것도 많았기 때문에 역내 균형을 위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지 않을 정도의 우방 관계만 유지해 왔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대북 제재다. 중국과 러시아가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상황에서 북한은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했고 그 결과 북미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실패한 후 대외적으로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는 전무해지다시피 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본격적으로 이탈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러시아가 난처한 상황이 되길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6월 북러동맹(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회복해 느슨했던 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파병으로 전쟁 국면을 새롭게 만들면서 러시아와 채무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 북한의 전략은 우방국의 외교적 협상 카드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있다. 자기가 낼 카드가 없으니 남의 카드를 없애버리기로 한 셈이다. 북한이 파병으로 러시아에 확실한 채무를 안겨주는 방식으로 북-중-러 블록화의 1단계 스텝을 밟음에 따라 러시아의 외교적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블록화가 완성될 수 없다. 아직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러의 밀착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 제재를 우회해 핵심기술, 부품 등을 지원하고 사실상의 무역 중개로 외화벌이 창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만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물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비견될 새로운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논의를 주고받고 있음에도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애매한 입장만 표하고 있다. 미국과 전면적 대결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대내외적 한계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블록화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쉬운 게 많은 러시아부터 끌어들이고, 계속해서 중국을 견인할 유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심할 것이나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위헌적 국방부 훈령부터 뜯어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파병을 감행하는 것은 북한의 블록화 전략에 말려드는 일이나 다름없다.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물자지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규모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한국군 참관단'의 명목을 달고 타국 간의 전쟁에서 한 쪽으로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러시아와 적대 국가라는 걸 공식 선포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러시아가 우리 국익에 반하는 북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과 군사적 밀착을 높여나가는 것과, 그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적대국가가 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북한의 파병 속내에는 러시아가 한국과 완전히 손절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길 바라는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야 러시아를 확실한 아군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아직 강가에서 강을 건널지 말지 고민하는 모양새다. 대외적으로 북한 파병 문제를 부인하는 태도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까닭일 것이다. 보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건 그러한 북한의 의도에 따라 러시아의 선택지를 줄여주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역내 긴장 관계를 높여 중국에 대한 북한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효과도 낳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이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파병은 그 자체로 장래의 국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소규모 파병은 북러의 채무 관계를 한국이 고착화해주고, 북한의 살길을 터주며, 나아가 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할 배짱과 뒷배를 키워주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끈끈한 블록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 이들이 밀착할 명분을 만들어 줄 까닭이 없다. 한미일-북중러의 블록화와 충돌을 기정사실로 예정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전망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소규모 파병 가능성 언급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남아야 한다.
타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건 파견 규모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고도의 외교, 정치적인 행위다. 그곳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파병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 타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낳는 결과가 전 국민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5년 임기의 정부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위헌적인 국방부 훈령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헌법이 정한 원칙에 맞게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파병이 국회 비준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백악관 안보보좌관 후보로 유력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윤석열에게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하던 외곽그룹, 보수적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 등 지금 보수 쪽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이런 흐름이 여의도 정치에 상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임덕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으로 통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만들어 놓은 확장억제나 비핵화 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미국 대선일을 목전에 둔 지난 2일 <프레시안>의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미국 대선과 관련한 한국 보수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미국 공화당 뿐아니라 민주당 모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강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을 한국 보수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날 함께 출연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이유에 대해 "미 정계에서 현실 불가능한 구호적인 정책으로 북한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면서 북·중·러 블록이 강화되고 급기야는 북러 조약이 맺어지고 파병, 포탄 수출까지 나오게 됐다, 오히려 미국 국익에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0일 한미 국방장관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지게 됐다.
이런 '핵무장론'은 실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더 커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최초로 제3국이 참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확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보다 한국의 군산복합체가 더 걱정 된다"
김 전 의원은 "전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세계 식량과 에너지 공급망의 타격으로 고통이 커지니까 전세계가 종전을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은 확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세계 3차대전까지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김 전 의원은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터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군산복합체를 압도하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우버가 물류와 배급체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자적 심리전을 제공합니다. 원래 실리콘밸리의 정신은 평화를 지향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시험대로 전쟁을 활용하는 양상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과거 우리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문제라고 봤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보다 한국의 군산복합체가 더 우려된다"고 말한 이유다. 최광철 대표는 "지금 한국 정부가 대놓고 무기를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크게 역풍을 맞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부가 무기를 판다고 자랑하고 다니냐"고 덧붙였다.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한 최광철 대표(왼쪽 끝), 김종대 전 의원(오른쪽 끝)ⓒ프레시안
"헤리스 참모들을 '듣보잡'이라고 폄훼하는 김태효, 트럼프 되면 무기 많이 팔아 좋다고?"
윤석열 정부 외교 실세라고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세종연구소 포럼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 각지에서 한국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김태효 차장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의 외교, 안보를 조언하는 참모들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평가하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들과 외교안보 파트너가 됐을 때 본인이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전에 이 분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발언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만불손하고 독선적인 외교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포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효 차장은 당시 해리스에 대해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참모들, 사회 이슈에 대해 조언하는 전략가들의 이름이 생소하다"며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제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편집자)
오는 5일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해 최광철 대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김 전 의원도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300만 표를 넘게 많이 받고도 경합주에서 져서 선거인단 수를 트럼프가 더 많이 확보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며 "현재 미국 대선제도는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최 대표는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인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결과를 확정짓는데 거의 열흘에서 2주까지 걸린다는 경우도 있고, 압도적인 승리가 안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2020년 대선 때처럼)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향후 한국의 외교와 정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지만 한국의 주체적 '의지'가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얼마전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이 쓴 글을 봤는데, 지금 세계의 위기를 조장하는 4대 천왕이 있는데 첫째가 포퓰리즘, 둘째가 고립주의, 셋째가 보호무역, 그 다음이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엉키면서 세계 위기가 조장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윤석열 정부에서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포퓰리즘과 고립주의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외교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꺾일 수 있고, 2019년 '하노이 노딜'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중견 국가로서 평화에 대한 어떤 굳은 의지와 결기를 갖고 주변 정세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트럼프냐, 해리스냐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52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48명과 공화당 4명,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쪽 의원들입니다.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우리 재미 한인 유권자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성과를 낸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평화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최광철)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58.3%로 나타났다. 또한 윤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찬성한 이들의 절대 다수인 85.4%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47.7%)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37.7%)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대통령-명태균 통화'를 통해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확인되면서 야권에서는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김건희 특검 및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고, 조국혁신당은 대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행사를 본격화했다.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일(금)~2일(토)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6.0%,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도하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30대 72.1%, 40대 72.6%, 50대 65.3% 찬성 ... 70대 이상만 반대 앞서
서울 61.7%, 경기·인천 64.0% 찬성... 부울경 찬성 43.3%- 반대 36.2%
'윤 대통령 중도하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 '반대한다'는 응답은 31.1%, '잘 모름'은 10.6%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별로 30대(72.6%-22.9%)와 40대에서(72.1%-19.6%)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겼고, 50대에서 찬성이 60%를 넘겼다 (65.3%-28.6%). 18·19세 포함 20대의 찬성 의견(57.0%)은 반대 의견(28.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60대에서는 찬성이 근소히 앞섰다. (46.9%-40.3%)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중도하차 반대 의견(32.9%-48.8%-잘모름 18.3%)이 앞섰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7.9%-50.8%)에서만 반대 의견이 앞섰다. 부산·울산·경남(43.3%-36.2%-잘모름 20.5%)을 비롯한 대다수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앞섰다. 특히 서울(61.7%-28.4%)과 경기·인천(64.0%-29.7%) 등 수도권에서 중도하차 찬성 의견이 60%를 넘겼다. ·
지지정당별·이념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외 대다수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88.9%, 반대 5.2%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 혹은 잘 모름'을 택한 응답층에서는 찬성 54.0% 반대 26.1%, 잘모름 19.9%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중도 하차 의견이 크게 앞섰다. 진보층은 찬성 82.5%, 반대 11.4%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63.2%, 반대 26.9%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중도하차 찬성 의견도 두자릿수 이상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11.1%가 찬성한다고 답했고(반대 78.3%), 보수층의 3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 59.7%).
[하차 방법] 국회 탄핵 47.7%, 하야 37.7%, 임기 단축 개헌 10.3%
민주당 지지층, 탄핵 50.7%-하야 36.0%... 중도층, 탄핵 44.3%- 하야 41.7%
'윤 대통령의 중도하차 주장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 스스로 하야 ▲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 국회의 탄핵 추진 ▲ 기타 다른 방안 중 어떤 방법이 임기 단축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보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85.4%가 탄핵 혹은 하야를 택했다.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임기 단축 방안은 '국회의 탄핵 추진'(47.7%)이었다. 그 다음은 '스스로 하야'(37.7%),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10.3%) 순이었다. '기타 다른 방안'을 택한 응답은 2.2%, '잘 모르겠다' 응답은 2.1%였다.
세대별로는 20·30·40대에서 탄핵 추진 의견이 앞섰다. 40대에서는 탄핵 추진 의견이 59.1%(하야 32.6%)로 가장 높았다. 50대(하야 42.0%-탄핵 44.8%)에서는 하야와 탄핵 의견이 엇비슷했고, 60대(하야 47.2%-탄핵 39.7%)에서는 하야 의견이 더 앞섰다.
권역별로는 대다수 지역에서 탄핵 추진 의견이 하야보다 높았다. 서울(하야 35.5%-탄핵 44.4%)과 경기·인천(하야 35.5%-탄핵 49.4%)에서 탄핵 추진 의견이 40% 중후반대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하야 31.3%-탄핵 53.3%)에서는 탄핵 추진 의견이 수도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 중도 하차에 찬성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하야'(36.0%)보다 '탄핵 추진(50.7%)'을 보다 적절한 임기 단축 방안으로 봤다. 대통령 임기 단축에 찬성했던 이념성향별 진보층 역시 하야(36.3%)보단 탄핵 추진(49.8%)이 보다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 중도 하차에 찬성한 이념성향별 중도층에서는 하야(41.7%)와 탄핵 추진(44.3%) 의견이 엇비슷한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했다. 통계 보정은 2024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2024년 10월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국제공항에서 동남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대동강 인근에서 화성포-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발사된 화성포-19형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공간으로 상승했다가 오전 8시 37분 일본 홋까이도(北海道) 오꾸시리섬(奧尻島) 서쪽 200킬로미터 동해에 떨어졌다.
▲ 북한이 10얼 31일 진행한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장면.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조선은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직후인 2024년 10월 31일 시험발사에 관한 보도를 내더니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11월 1일 시험발사에 관한 보도를 또다시 냈다. 이제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수없이 진행해온 조선에서 시험발사에 관한 보도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차례 연속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자.
1차 보도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칭을 화성포-19형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험발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고,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했다고 간략하게 보도했다.
1차 보도와 확연히 다르게, 2차 보도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칭을 화성포-19형으로 명기했고, 화성포-19형이 7,687.5킬로미터까지 상승했고, 1,001.2킬로미터를 날아갔으며, 비행시간은 1시간 25분 56초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의문이 생긴다. 조선은 왜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관한 보도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도했을까? 1차 보도 내용과 2차 보도 내용을 견주어보면,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직후 시험발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보도가 나왔고,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2차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문은 좀 더 깊어진다. 조선에서 화성포-19형 시험발사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왜 그처럼 시간이 걸렸을까?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이 물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선이 화성포-19형 시험발사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를 파악해야, 화성포-19형 시험발사의 목적을 알 수 있고,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성능지표는 국가기밀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은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서 얻어낸 성능 지표 중에서 정점 고도, 비행거리, 비행시간만 공개했다. 화성포-19형의 정점 고도, 비행거리, 비행시간은 그 시험발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한 주변 나라들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밀 사항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선이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서 얻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성능지표는 무엇인가?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023년 2월 20일에 발표한 담화에 들어있다. 이 담화는 2023년 2월 18일 화성포-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된 직후에 발표되었다.
2023년 2월 18일 조선이 화성포-15형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화성포-15형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화성포-15형 시험발사를 진행한 날은 2017년 11월 29일이다. 2023년 2월 18일에 진행된 화성포-15형 발사훈련은, 조선이 화성포-15형 시험발사를 2017년에 끝내고 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운용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화성포-15형을 실전 배치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체(reentry vehicle)를 대기권에 진입시키는 최종 시험을 끝내고 그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진입체를 대기권에 진입시키는 최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완성이므로 실전에 배치될 수 없다.
화성포-15형 재진입체를 대기권에 진입시키는 최종 시험을 육안으로 관측한 사람들이 있다. 2017년 11월 29일 오전 4시경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 있는 동해퇴(東海堆)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던 일본 이시까와(石川)현 어선 승선자들은 “유성보다 큰” 섬광체가 바다로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는데, 그 섬광체가 바로 화성포-15형 재진입체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재진입체가 정점 고도를 지나 지구를 향해 떨어지면서 대기권에 진입할 때 엄청난 대기 마찰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재진입체 표면에 극고열과 극고압이 발생해 표면이 타들어 가면서 눈부신 섬광을 발하게 된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2023년 2월 20일 담화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이 재진입체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담화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재진입체에 관한)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이는 데 주력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재진입체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조선이 재진입체의 “역량 숫자를 늘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진입체의 역량 숫자를 늘이는 기술은 무엇인가?
김여정 부부장이 2023년 2월 20일 담화를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회의에서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라고 한다. 그 회의에서 제시된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재진입체의 역량 숫자를 늘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업이다. 그 과업은 2021년 1월 8일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을 개발하는 과업이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다탄두 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은 ‘다중 각개 목표 재진입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미 제국에서는 다중 각개 목표 재진입체라는 영어단어에서 첫 철자를 따서 ‘MIRV’라는 약칭을 쓴다. 조선에서는 MIRV를 개별 기동 재진입체라고 번역했다.
2. 선행 시험은 2024년 6월 26일에 진행되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연구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명한 때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26일 조선은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기동 전투부라는 말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들어있는 전투부(warhead)라는 뜻이다. 조선은 이 시험을 마친 뒤 4개월 만에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개별 기동 재진입체에 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3단 추진체가 단계적으로 연소하면서 발생시킨 추력으로 날아간다. 제3단 추진체가 연소를 끝내면, 추진체와 후추진체들(post-boost vehicles)이 서로 분리된다. 후추진체들(PBVs)에는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MIRVs)이 각각 탑재되었다. 분리된 후추진체는 자유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엔진 추력에 의해 정해진 방향으로 유도조종되어 날아간다. 일정한 낙하 고도에 이르면, 후추진체들에서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일제히 분리되고, 분리된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각각 정해진 타격 대상들을 향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유도조종되어 날아간다.
여러 개의 후추진체에서 여러 개의 개별 기동 재진입체를 동시에 분리시키는 기술, 그리고 분리된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을 서로 다른 타격 대상들을 향해 날아가게 하는 유도조종기술이야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다. 조선의 미사일 공학자들은 바로 이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분투해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2024년 6월 26일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 시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조선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날 시험에서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를 분리시켰고, 분리된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가 정해진 방향으로 유도조종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미사일 공학자들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가 후추진체에서 안정적으로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분리된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가 정상적으로 유도조종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렇게 하려면, 관측장비를 탑재한 선박들이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떨어질 탄착 수역에 미리 가서 대기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조선이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을 조선 동해안에서 1,0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일본 홋까이도 서남쪽 해상에 떨어뜨리면, 관측 선박들이 거기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 홋까이도 서남쪽 해상은 주일미제국군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초계비행을 하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가까워서 조선의 관측 선박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를 탑재한 후추진체의 비행거리를 대폭 줄여, 관측 선박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선 동해의 170~200킬로미터 반경 범위 안에” 탄착시켰다.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떨어질 탄착 수역에 나간 조선의 관측 선박들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가 각각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되는 과정을 관측할 수 있었다. 2024년 6월 26일에 진행된 시험은 2024년 10월 31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위한 선행 공정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2024년 6월 26일 시험에서 개별 기동 재진입체를 왜 3개만 쏘아 올렸을까? 그것은 2023년 4월 13일 1차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2023년 7월 12일 2차 시험발사를 진행한 화성포-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별 기동 전투부에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화성포-18형의 개별 기동 전투부가 유선형 첨두탄처럼 생긴 까닭은 그 전투부에 개별 기동 전투부 3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미닛맨(Minuteman)-3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3개 들어가므로 전투부가 유선형 첨두탄처럼 생겼다.
▲ 북한이 2024년 6월 26일 진행한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 장면.
조선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가 들어간 화성포-18형에 만족할 수 없었다.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더 많이 들어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조선이 생각하는 미 제국 본토의 타격 대상은 수십 개인데, 그 많은 타격 대상들을 조준하는 개발 기동 재진입체가 3개라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 제국 본토에 있는 수십 개의 타격 대상들을 조준하는 확실한 핵억제력을 가지려면, 개별 기동 재진입체를 많이 탑재한 초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 했다.
3. 화성포-19형 쏘아 올리면 만리경-1호가 촬영한다
2024년 10월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국제공항에서 동남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대동강 인근에서 폭음이 울리고, 섬광과 연기가 발생했다. 화성포-19형 시험발사였다. 조선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화성포-19형을 발사하는 순간 엄청난 폭음이 진동했고, 거대한 섬광과 연기가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주로 솟구쳐 오른 화성포-19형 전투부에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렸다. 유선형 첨두탄처럼 생긴 화성포-18형 전투부와 확연히 다르게, 화성포-19형 전투부는 뭉뚝한 원두탄처럼 생겼다. 원두탄형 전투부 안에는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뭉뚝한 원두탄처럼 생긴 화성포-19형 전투부에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을까? 이것은 호사가들의 흥미로운 관심사가 아니다. 이것은 조선이 미 제국의 핵공격 도발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억제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정치군사적 문제다. 그 물음에 어떤 해답이 주어지는가에 따라 조미관계의 전략적 균형과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재편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바로 그래서 조선은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후추진체들에서 각각 안정적으로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분리된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탄착 예정 수역을 향해 정확하게 유도조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것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므로, 화성포-19형을 시험발사했다는 사실만 알려준 1차 보도가 나온 때로부터 하루 뒤에 시험발사에서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려주는 2차 보도가 나온 것이다.
2024년 11월 1일에 나온 2차 보도에 의하면, 화성포-19형은 발사점으로부터 동북쪽으로 1,001.2킬로미터 떨어진 “조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되였다”라고 했다. 이것은 발사점에서 동북쪽으로 1,001.2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수역에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관측 선박들이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의 분리 상태와 유도조종상태를 관측하려면 강원도 원산에서 동북쪽으로 약 860킬로미터 떨어진 수역에 가서 대기해야 했다. 거기가 바로 일본 홋까이도 오꾸시리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수역이다.
하지만 조선의 관측 선박들이 그 수역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조선의 관측 선박들이 출항하는 것을 정찰위성과 첩보위성으로 포착한 미 제국이 주일미제국군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을 출동시키고, 미일연합함대 구축함들이 해상 차단 작전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비무장 관측 선박들은 탄착 예정 수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해 한복판에서 미일동맹군 전투기들, 구축함들과 대치하게 된다.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선은 2024년 6월 26일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 시험”을 실시할 때, 개별 기동 재진입체 3개를 원산에서 멀지 않은 동해 해상 170~200킬로미터 반경 안에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관측 선박들을 탄착 수역에 보내지 않았는데도 탄착 수역 상공에서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안정적으로 분리되었는지, 정상적으로 유도조종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조선은 동해 상공을 매일 두 번씩 내려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다. 만리경-1호는 500킬로미터 고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24시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94.7분이다. 지구 주위를 하루에 15바퀴씩 돈다.
만리경-1호가 오꾸시리섬 서남쪽 200킬로미터 해상 상공을 통과하는 시각에 맞춰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을 그 수역에 떨어뜨리면,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영상자료를 판독해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의 분리 상태와 유도조종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 알려준 1차 보도가 나오고 하루 뒤에 시험발사에서 성공했음을 알려주는 2차 보도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조선 항공우주정찰소가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영상자료를 정밀하게 판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여정 부부장은 2024년 9월 4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 항공우주정찰소가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영상자료를 판독해 부산작전기지로 들어가는 미 제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호(USS Vermont)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리경-1호와 화성포-19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미사일총국은 만리경-1호가 탄착 수역 상공을 통과하는 시각에 맞춰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을 그 수역에 탄착시켰고, 조선 항공우주정찰소는 만리경-1호가 탄착 수역 상공을 촬영한 위성영상자료를 판독해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의 분리 상태와 유도조종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미 제국은 적대국들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기 위해 35,862킬로미터 고도에 조기경보위성 10여 개를 띄워놓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조선이 화성포-19형을 발사하면, 미 제국 조기경보위성에 장착된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는 화성포-19형에서 분사되는 거대한 화염을 즉각 포착한다. 그러므로 미 제국은 조기경보위성 체계를 통해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극고열 섬광체로 돌변해 오꾸시리섬 서남쪽 수역에 떨어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인 조선 이외에 미 제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 제국은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4. 비밀의 한쪽 귀퉁이 보여준 영상자료들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탄착 수역에 떨어지는 광경을 보여주는 영상자료가 공개되었다. 이 영상자료는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에 관한 비밀의 한쪽 귀퉁이를 드러내 보여준다. 화성포-19형에 관심을 둔 전문가들을 흥분시킨 그 영상자료를 분석해보자.
영상자료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영상자료는 일본 방위성이 2024년 11월 1일에 공개한 사진이다. 그 사진은 조선이 화성포-19형을 발사한 직후 홋까이도 서남쪽 공역에 출동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휴대전화기로 찍은 것이다. 사진에는 어떤 비행체들이 비행운 두 줄기를 뒤에 남기며 평행으로 수직 낙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두 줄기 비행운은 화성포-19형 후추진체가 추력 비행을 하면서 로켓엔진들에서 각각 분출된 두 줄기 연기다. 촬영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진에는 후추진체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줄기 연기만 보인다. 또한 휴대전화기로 찍은 촬영 각도가 너무 제한되어서 다른 후추진체들이 추력 비행을 하는 장면은 담지 못했고, 후추진체 두 개가 추력 비행을 하는 장면만 담았다.
다른 영상자료는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가 2024년 10월 31일에 공개한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오꾸시리섬에 설치된 교통상황을 감시하는 촬영 장비에 우연히 찍힌 것이다. 동영상은 눈부시게 빛나는(dazzling) 하얀 섬광체 두 개가 시차를 두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촬영 시간은 1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 동영상에서 비행운은 보이지 않고,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섬광체 두 개만 보인다. 그 섬광체들이 바로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들이다. 동영상은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 두 개가 바다에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하얀 섬광을 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왜 섬광이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일까? 이 의문에는 약간의 설명이 요구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체는 종말 비행 단계에서 고도 100킬로키터를 통과하면서 대기권에 진입해 마하 17~23(초속 6~8km)의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으로 낙하 비행을 한다. 지표면 또는 해수면에 가까워질수록 대기 밀도가 더 높아지므로 재진입체 표면 온도는 섭씨 2,9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런 극고열이 발생하면, 재진입체는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섬광체로 돌변한다.
대기권에 진입해 고극초음속으로 낙하 비행하는 재진입체는 섭씨 1,000도 미만에서 붉은색 섬광체로 돌변하고, 섭씨 1,000~1,400도에서 주황색 섬광체로 돌변하고, 섭씨 1,400~2,000도에서 노란색 섬광체로 돌변하고, 섭씨 2,000~2,700도에서 눈부신 노란색 섬광체로 돌변하고, 섭씨 2,700~3,000도에서 눈부신 흰색 섬광체로 돌변한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조종사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과 NHK 소속 교통상황 감시장비가 우연히 촬영한 동영상은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 4개가 낙하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된 촬영 각도에서 찍은 영상자료일 뿐이다. 실제는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4개 이상 낙하 비행한 것이 분명하다.
화성포-19형 개별 기동 재진입체는 모두 몇 개였을까? 다른 나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몇 개 탑재되었는지 알아보면, 화성포-19형에 개별 기동 재진입체가 몇 개 탑재되었는지도 추산할 수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에 나타난 화성포-19형은 거대한 11축22륜 발사대차에 실려 발사장으로 나갔다. 11축22륜 발사대차의 길이를 가늠해보면, 화성포-19형 탄체의 길이는 30미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탄체 길이가 3미터나 되는 초대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강국은 조선밖에 없다.
중국이 보유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東風)-41은 화성포-19형과 마찬가지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탄체 길이는 22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둥펑-41에 150킬로톤급 전략핵탄두 10발을 얹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 10개가 탑재된다.
둥펑-41과 비교하면, 화성포-19형에는 2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 10발을 얹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 10개와 미 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시킬 가짜 재진입체(decoy) 5개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 1발의 폭발력은 TNT 200,000톤의 폭발력과 같다. TNT 200,000톤은 적재중량 15톤급 화물차 13,300대가 실어 나를 엄청난 폭약이다. 2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가 1킬로미터 고도에서 폭발할 때, 폭발력은 최고로 극대화된다. 이것을 ‘마하스템(mach stem)’이라고 한다. ‘마하스템’이 지표면을 휩쓸어버리면, 80㎢의 면적에 있는 모든 물체가 거대한 핵화염 폭풍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다. 미 제국 캘리포니아주 쌘프란씨스코(San Francisco)의 도시 면적이 그 정도 된다.
화성포-19형은 쌘프란씨스코를 한 방에 날려 버릴 2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를 무려 10발이나 장착했다. 그러므로 조선 미사일총국이 2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 10발을 얹은 개별 기동 재진입체 10개가 탑재된 화성포-19형을 1발만 쏴도, 발사 시각으로부터 33분 뒤에 미 제국 본토에 있는 대도시 10개가 지도 위에서 전부 사라진다. 이것은 ‘제국의 멸망’을 의미한다.
5. 이제는 미 제국이 핵위협의 고통을 느낄 차례다
화성포-19형 시험발사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자. 2024년 11월 1일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반공화국 핵대결 야망에 헷떠있는 가장 포악한 적수들을 전율케 할” 화성포-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야말로 “조선의 힘과 정신으로 빚어낸 초강력의 절대 병기”이며, “지구상의 온갖 악과 불의를 다스릴 조선 인민의 활화로 치솟는 멸적의기와 적개심을 재워 안은 절대적 힘의 실체”라고 격찬했다.
조선이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진행하기 며칠 전인 2024년 10월 15일 미 제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쓴, 『전쟁(WAR)』이라는 제목의 책이 미 제국에서 출판되었다. 그 책에 의하면, 미 제국에 대한 조선의 핵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 늦가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당시 대통령은 “그(김정은 총비서를 지칭함)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 제국에) 쏠 테면 쏘라지(if he shoots, he shoots)”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조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실제로는 수행할 수 없는 책임을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떠넘겼다고 한다. 조선의 핵공격 위험을 느낀 매티스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운동복을 입고 선잠을 자야 했고, 때로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을 남몰래 찾아가 홀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짓누르는 공포심을 덜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7년에 조선이 보유한 핵무력과 2024년에 조선이 보유한 핵무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격차가 크다. 지금 조선은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핵무력으로 미 제국의 숨통을 바짝 틀어쥐고 있다. 틀어쥔 손을 느닷없이 흔들어버리면,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70년 동안 미 제국이 조선을 핵위협으로 끊임없이 괴롭혀왔으니, 이제는 미 제국이 핵위협의 고통을 느낄 차례다. 판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자기들이 느끼는 핵위협의 고통이 심해져도 미 제국은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선이 미 제국을 멸망시킬 가장 확실한 전략무기를 보유하였기 때문이다. 그 전략무기가 바로 화성포-19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조선이 말하는 핵억제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미 제국이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는 말의 정치적 의미는 조선이 한국을 공격해도 미 제국은 발만 동동 구를 뿐 한국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핵억제력은 결정적인 시기에 한미동맹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라는 미 제국의 입에 발린 소리를 곧이곧대로 믿고 미 제국에 국가안보를 통째로 맡겨버렸다. 화성포-19형의 출현은 미 제국의 손발을 묶어놓고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다. 정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있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으로는 처음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던 일까지 겹쳐 ‘불통’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추산 30만명(경찰 추산 2만명)이 모인 집회에선 ‘탄핵’과 ‘하야’ 등이 언급됐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장외 집회를 두고 ‘헌정질서 흔들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 4일 경향신문 만평
조선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오는 10일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4일 조선일보는 사설 <與圈(여권)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건의를 담은 입장문을 낸 사실을 전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의한 사실과 영남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두고는 “그만큼 여권 전체가 총체적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1일 “이달 중이나,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닌가”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달 중’ 하겠다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일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했는데 11년 만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재보선 이후 여당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 범어사에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줄 알았는데 야당의 모욕적 언사나 행태를 참기 싫어서 국민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겠다고 한다. 무슨 돌을 어떻게 맞고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끼는 것인가”라고 했다.
▲ 4일자 중앙일보 만평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제 시정연설마저 불참하면,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며 “역사는 이를 불명예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선 지난 개원식 때와 똑같이 야당이 피켓 시위를 하거나 탄핵·퇴진 구호 등을 외칠 수 있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들고 있다”며 “직접 화급히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이 돌출한 것도 아니고 고작 면전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나올까 두렵고 싫어서라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커지는 촛불,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나>에서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침묵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시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보수언론이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날 집회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이 참석했고 2시간 20분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를 언급하면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내자”고 말했다.
▲ 4일자 동아일보 기사
중앙일보는 사설 <정국 혼란은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에서 “민주당이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2016년 연말처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한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 필요한 건 여론 선동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외 전략, 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언급하면서 중앙일보는 “지금 국회가 국익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올인해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입법부의 운영권을 쥔 거대 야당이 장외 선동에나 매달려서야 되겠나”라며 “특히 민주당은 탄핵 집회가 이번 달에 두 번이나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하다니>에서 “의회의 수퍼 갑 민주당이 이달 들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 달에 선거법과 위증 교사로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며 “국회에선 탄핵으로 검찰을 겁박하고, 장외에선 집회로 정권을 흔들어 이 대표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尹임기 단축”…정치적 계산 드러낸 野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대규모 장외집회를 매주 열어 전국적인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산”이라며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시켜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로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해서 헌정질서를 마구 흔들어도 좋다고 국민은 허락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고 했다.
▲ 4일자 서울신문 사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잇따르는 집회·시국선언,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에서 민주당의 집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여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한국외대와 가천대 교수 등의 시국선언, 정년퇴임하는 대학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것 등을 거론하며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경고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며 “그렇다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음성이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는 비겁한 태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사설 <尹대통령, ‘명태균 사태’ 해결에 정권 명운 걸렸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 공관위에 지시했다고 말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며 “힘겹더라도 국회에 나가 ‘명태균 사태’는 물론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게 정 어렵다면 임기반환점(11월10일)에 맞춰서라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명태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또 다른 사설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통령 연루 여부도 밝혀야>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까지 성역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검찰 수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실체 규명을 미룬 채 ‘심리적 탄핵’ 상태만 장기화하면 국정 마비로 국운마저 기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이념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 있어도 말의 앞뒤를 못 맞추는 사람과는 대화를 못한다. 대화란 최소한 주어와 술어 사이에 상관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는 쓸모가 없다. 아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나는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화생방 훈련에 대해 학을 뗀다. 나도 논산훈련소에서 이 경험을 했고, 나중에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 10여 년 전에도 이 훈련을 했던 모양이다.
무한도전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훈련의 백미는 가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방독면을 벗는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가스를 왕창 들이마신다. 훈련병들은 죽을 맛이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가스 공격을 받으면 방독면을 써야지 왜 벗는 훈련을 하고 자빠졌나? 가스를 들이마시는 게 훈련이냐? 가스를 안 들이마시게 하는 게 훈련이지. 훈련이 고된 건 참을 수 있는데 이런 비논리를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비논리가 대통령 입에서?
그런데 이런 황당한 비논리가 대통령 입에서 남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 있다.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이야기인가?
‘활개치다’라는 말은 ‘제 세상처럼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그러면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잡으라고 있는 게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걸 안 잡는다. 그리고는 활개를 친다고 지랄이다. 나는 논리구조가 벌써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을 보면 반국가세력이고 뭐고 말을 섞기가 싫어진다.
범어사 찾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단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덧붙였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극도의 짜증이 치밀었다. 윤석열의 뻔뻔스러움 때문이 아니다. 그의 처참한 논리 수준 때문이다. 업보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뜻한다. 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단다. 이건 또 잘못했다는 지적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을 하나로 이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나는 잘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무시하겠다.” 이게 말이냐 항문 사이로 나오는 가스냐?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버티던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으면 숙이던가? 주어는 인정을 했는데 술어는 인정을 못한다. 이런 비논리적인 자들과는 말을 섞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윤석열의 말에 솔깃하기까지 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돌 좀 던져본 사람이거든. 내가 진짜 마음 제대로 먹고 돌 한 번 던져줘?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돌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게 해봐?
매듭 자르기
논리학에는 ‘매듭 자르기의 오류’라는 게 있다. 논쟁의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냥 이게 결론이야”라고 우기는 태도를 말한다. ‘논점 배제의 오류’라고도 부른다.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기아 왕국에 진출했을 때,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발견한 일화가 있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전설이 붙은 매듭이었다. 그런데 그게 쉽게 풀리겠나? 쉽게 안 풀리는 매듭이니 그런 전설이 붙었을 것이다.
그걸 풀려고 끙끙대던 알렉산더는 해답을 찾지 못하자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봐라, 내가 매듭을 풀었다. 내가 전설이 말하는 아시아의 패자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알렉산더 씨, 그건 자르라고 있는 매듭이 아니라 하나하나 풀라고 있는 매듭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단칼에 잘라놓고 “나 문제 풀었어요” 이러면 말이 되나? 그래서 ‘매듭 자르기의 오류’라는 개념이 논리학에 등장한 거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가 내가 쓴 칼럼에 대해 “이 칼럼은 이런 점에서 잘 못 됐고 이런 점에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했다. 이때 내가 “그럼 읽지 마!”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보자. 이게 매듭 자르기 오류, 논점 배제의 오류다. 칼럼의 논리와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꺼져”라고 한 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다.
영화 평론가들이 어떤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럼 보지 마”라고 씹는다. 이러면 무슨 생산적 논쟁이 되겠나? 내가 과거 동아일보 다닐 때 사내 통신망에 회사의 문제점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 임원이 날 보고 그랬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러면 논쟁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비논리는 논리가 설 최소한의 공간을 봉쇄한다. 윤석열-김건희가 뭘 잘 못 했는지 온 나라가 지적을 하는데, 당사자는 “돌 던져라, 맞으면 그만이지” 한 마디로 씹어버린다. 개야 짖어라, 바람아 불어라 식 태도이고 전형적인 매듭 자르기 오류다. 이 정도면 윤석열과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나라를 통치하는 한 대한민국에는 논리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나라에서는 논술 시험을 보는 것도 민망하다. 대통령 논리 수준이 저 지경인데 누가 누구 논리를 평가하겠나?
하루 빨리 이 비상식적인 세상이 끝나야 한다. 폭력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나조차 ‘아 진짜 간만에 돌 한 번 제대로 던져봐?’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앞서 오후 2시에 인근 서울역광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이 열렸다. 대회가 끝나자 사회를 맡은 강선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참가자들에게 “시청역에서 열리는 촛불행동의 집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회를 마친 시민 상당수가 서울역광장에서 그대로 등을 돌려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서울시청역으로 향했다.
서울역광장에서 오는 대열은 먼저 와 있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본무대가 있는 시청역 7번 출구 앞부터 숭례문 앞을 비롯해 주변 인도까지 시민들로 가득 들어찼다.
촛불대행진 본대회가 시작되기 앞서 4시 20분께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백자 씨가 사전 공연으로 시민들을 맞이했다.
백 씨는 서울역광장에서 모여드는 시민들을 향해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면서 “탄핵이 멀지 않았다. 이 썩어빠진 것들을 반드시 몰아내자”라고 외쳤다.
사전 공연이 끝난 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곧바로 ‘구본기의 촛불국민 속으로’를 진행했다.
구 공동대표는 시민들을 향해 “우리들의 당면한 목표는 오직 하나, 윤석열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힘을 합치자. 서로의 자리에서 힘껏 응원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투쟁 현장까지 가서 연대하고 어깨 걸고 싸워보자”라면서 “그렇게 해서 새봄이 오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라고 외쳤다.
경북 김천에서 온 편효진 씨는 구 공동대표에게 “지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왔다. 같이 왔을 때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용돈을 준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아이들과 논의해 촛불대행진 모금함에 돈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 씨의 초등학교 1학년 딸은 아버지에게 준 편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돈은 다시 돌려드릴 테니 윤석열을 무찔러주세요. 여러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회자는 촛불대행진에 처음 참가한 시민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시민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이날 촛불대행진에는 김용민·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도 함께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윤건희 일당은 지금 자기 살겠다고 호시탐탐 전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어이 참전하려고 온갖 가짜뉴스에 반북 선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한반도전쟁까지 획책하는 윤석열, 반드시 타도하자. 탄핵이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석열을 단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흉측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면서 “정치권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믿고 따라서 강력한 기세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을 즉각 직무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해서 전쟁이고 계엄이고 죄다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헌재(헌법재판소)도 가타부타 군소리 없이 국민의 뜻에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자”라면서 “신속한 탄핵 판결을 밀어붙여서 윤석열을 깔끔하게 파면시키자. 그리고 철저하게 단죄하자”라고 주장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전쟁에 따른 안보의 실패, 인간 생명 보호의 실패는 만회가 불가능”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살상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려는 것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는 것’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민, 우리 군대의 생명을 뭐로 아는 것인가? 이자가 국군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윤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반북·대북 강경파, 무조건적인 친미파세력과 같이 대충 나라를 끌어갈 수 있겠거니 했겠지만 벌써 8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을 심정적으로 탄핵했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교수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민주, 자주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네들 세력만으로 나라를 근근하게 분탕질해 먹으려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잘못된 지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도 민주주의 아닌가? 윤석열을 끌어내려 되찾자! 평화와 민주!”라고 외쳤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인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이태원참사 원흉의 꼭대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다.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 윤석열과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마약 소탕 작업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라면서 “이에 따라 참사 당일 이태원에서는 안전 관리보다는 마약 수사에 혈안이 돼 있었다”라고 분노했다.
조 씨는 “윤석열이 먼저 탄핵돼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또 다른 참사를 막는 선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제주에서 해외까지 탄핵의 횃불로 뒤덮어 윤석열이 끌려 내려오는 그날까지 촛불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뻔뻔함을 끝내자고 오늘 우리는 여기 다시 모였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촛불 또한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면서 “검찰과 김건희의 횡포 앞에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일궈낸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손잡고 촛불을 나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패와 부정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국정농단과 중대범죄 의혹에 남은 임기 3년이 의미가 있나? 탄핵 사유가 더 필요한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주저할 시간도 없다. 윤석열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이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다”라면서 “(윤석열) 자기가 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나? 그것만으로도 즉각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사사로이 남용하면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꼴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며 “우리(민주당)는 안(국회)에선 윤석열 정권의 대안을 모색하고 밖(광장)에선 여러분과 함께 주권을 되찾는 투쟁에 함께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본대회를 마친 촛불대열은 청계천과 서울시청 등을 거쳐 행진하면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윤석열을 응징하자!”라고 힘껏 외쳤다. 거리로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과 연인들이 촛불대열을 향해 손을 반갑게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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