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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여론조사 의혹빠져, 또 尹부부 봐주기 의심”

확 줄어든 김건희 특검법, 동아일보 한국일보 “여당도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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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1.12 07:42

• 수정 2024.11.12 07:56

검찰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명씨 영장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와 창원산업단지 조성 정보 사전유출 등의 혐의는 빠져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부부를 봐주려는 게 아닌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명씨가 윤 대통령 취임 전날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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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대상을 이전보다 확 줄이고 특검 제3자 추천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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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제외

한겨레는 4면 기사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은 빼고…검찰,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에서 “검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검찰은 명씨 영장에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아무개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아무개씨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도와주고 25차례에 걸쳐 9760여만원 수수 △2021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배씨와 이씨에게서 공천 약속 등을 암시하며 12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비용 2억4000만원 조달 혐의를 적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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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2면 기사 <‘공천 대가로 돈 거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에서 명씨가 “공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명태균 취임전날 윤 대통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카톡 보냈다

동아일보는 1면 <검,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온라인 기사 제목: <[단독]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에서 검찰이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공천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날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최근 명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당시 명 씨가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이밖에도 검찰은 명 씨의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도 상당수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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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또 윤 대통령 부부 봐주기 의심,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 내놔야”

한겨레는 사설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에서 명태균씨 등 구속영장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 부부를 봐주려는 게 아닌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된다”며 “검찰은 이런 의심을 불식할 각오가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의혹,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은 영장에서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검찰도, 윤석열 정권도 불행해진다고 내다봤다.

신광영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횡설수설’ 칼럼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던 명태균, 檢 조사 후엔 “너스레”라니>에서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를 보인 명태균씨를 두고 “마침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날 ‘우리 김영선 의원 꼭 좀 부탁한다’고 보낸 여러 건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고 한다”며 “명 씨의 말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고 지적했다. 신 논설위원은 “증거와 팩트를 따라가며 정치 브로커에게 국정이 농락당한 게 맞는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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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줄어든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대상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야당만이 추천하도록 한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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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1면 <與 분열 노렸나…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에서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당정의)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 카드로 여권 내 균열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도 1면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서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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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특검법안 반대 명분을 약화시켜 재표결 때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셈법”으로, 경향신문은 1면 <’여당 이탈표 겨냥’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낸다>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거부하지 못할 제안’으로 여당의 반대 명분을 불식시키고 이탈표도 확대하겠다는 일종의 노림수”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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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 여당도 협상 나서야”

이에 동아일보는 사설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與도 협상 나서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 범위 축소 등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두고 “하지만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처럼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선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갤럽 조사 기준으로 74%에 달하고 가장 큰 이유로 김 여사 문제가 꼽히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당도 자체 안을 마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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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두고 “특감도 필요하지만,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특감 추천만으로 도도한 특검 민심을 돌려보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다수 민심은 이미 특검을 거부하고 김 여사를 감싸는 윤 대통령과 여권에 등을 돌린 지 오래”라며 “이대로라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좀비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한 대표에게 기대를 보냈던 민심마저 이반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을 피하기 어렵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특검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느니,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느니 하는 윤 대통령 궤변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한 대표는 특검법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이미 벌어진 김 여사 의혹은 덮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이게 한 대표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만큼 여권은 이전처럼 반대만 외치지 말고 수정안 논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김 여사 의혹이 더 이상 국정 블랙홀이 되지 않으려면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하다”며 “민주당 수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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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계일보만 유일하게 사설에서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추천 주체가 자꾸 바뀌니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도 지지율 바닥 탈출구 보수결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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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3면 <회견 후에도 지지율 ‘바닥’…‘보수 결집’으로 반등 노리는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국정 상황과 쇄신 방안 수위를 두고 민심과 대통령실의 괴리가 계속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민심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 봉합 잰걸음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대통령실은 향후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 하지만 지지층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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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대통령은 회견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번 강조했고 이것은 당연히 당정이 공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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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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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1.11 07:47

• 수정 2024.11.11 07:48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각 신문마다 보도 양상이 갈린다. 특히 사설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쓴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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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대회에서 주최 측은 조합원·시민 10만여명이 몰렸다고 했지만 경찰은 1만5000여명이 모였다고 했다.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114차 촛불대행진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대·한양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 등에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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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에 9일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1차 퇴진 총궐기’ 사진을 배치, 집회로 인해 경찰과 충돌해 도로가 혼잡해보이는 사진을 배치했다. 한겨레는 5면에 9일 집회 사진을 싣고 <불통 정권에 실망 분노한 시민들 “더 이상은 못참겠다, 물러나라”>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해당 기사는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일보는 3면에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날’ 집회에 참석한 내용을 다뤘다. 이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방탄 집회’라는 비판에도 불구, 3주 연속 대규모 도심 장외집회라는 초강수로 세결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 <이재명 “두 글자 차마 말 못해” 왜?>에서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넉 달 넘게 로키(Low-Key)전략”이라며 장외 집회를 해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발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져도 여당 지지율은 버티고 있다는 민주당 중진의 발언을 인용하며, “집회 인원이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것도 민주당이 주저하는 이유”, “선부른 탄핵 드라이브의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이라 전했다. 민심이 ‘박근혜 정권 말기 같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처럼 집회 인원이 늘지 않고 여권 지지율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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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규모 집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 vs “이재명 선고에 맞춰 탄핵 몰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시국선언과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 여권은 두렵지 않나>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한 시국”이라며 “정부·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으로 국정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이던 회견마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민심 수습은커녕 분노만 더 커졌다. 시민들은 이제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국정 변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 전했다.

한겨레는 <정권퇴진 집회 강경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에서 해당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된 사실과 관련해 정부 비판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같은 날 또 다른 사설 <대결정치·여사의혹·정책실패만 남은 윤 대통령 전반기>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6개월을 평가하면서 그동안 혼선을 만든 정책들을 짚고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 공세’라면서 비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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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국민일보의 사설 등은 해당 집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을 앞둔 상황과 연결해 바라봤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매주 장외 집회 민주당, 제1당의 마땅한 자세인가>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정국에 돌입한 상황에서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집회에 당력을 쏟아붓는 게 제1당의 마땅한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장외집회 장기화를 예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건으로 1심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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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 탄핵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를 뛰어넘는 민심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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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정치 투쟁 올라타고 다시 고개 드는 민노총 폭력>에서 “민노총은 오는 20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총궐기 집회를 벌이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도 정권 퇴진·비판 집회를 연이어 예고한 상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불리하게 나오면 이 집회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 폭력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엄정한 법 집행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외 3면 기사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장외집회를 연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을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민주당의 주말 집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2주째 지속 중인 주말 거리투쟁부터 재고해야 마땅하다”며 “과반 1당으로서 힘의 과시가 아닌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옳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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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이날 사설 <지금은 사법의 시간…민주당, 노골적 재판 개입 멈춰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이번 주(15일) 내려진다. 그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며 “오래 끌어온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시점에 민주당은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를 벌였다. 9일 집회에서 쏟아낸 발언과 연출한 모양새의 요지는 ‘탄핵’이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촛불을 켰고, 군소야당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외쳤으며, 이 대표도 직접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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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 사설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에 맞춰 탄핵 여론몰이에 총공세를 펴는 상황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며 “정권의 급변 가능성을 이토록 요란하게 설정하는 시점과 방법 모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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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후반 시작…언론은 인적 쇄신부터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 가운데 2년 반이 지나, 오늘부터 국정 운영 후반기에 접어든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평가하면서 최근 지지율이 바닥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신속한 변화·쇄신에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명운 걸어야>에서 “반전의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 돌파구는 변화와 쇄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 밖의 뾰족한 비법이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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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과거 청와대 무궁화실보다 3분의 1이 안 되는 규모로 정식 출범했다.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긍정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사설은 “이참에 ‘김 여사 라인’도 신속히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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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임기 후반 시작한 尹, 쓴소리에 귀 열고 인적 쇄신 서둘라>라는 사설에서 후반기부터는 “윤 대통령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운영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대적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참모들을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 모양이 되도록 할 말을 못한 비서실장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에 총리의 책임도 없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자 장관들이 복지부동(伏地不動)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대대적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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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경제·안보 점검회의서 " 美행정부 상당한 변화…금융·통상·산업분야 대비해야"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15:54:08 최종수정 2024.11.10.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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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분야별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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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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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며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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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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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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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크게 두 개였는데, 이제 조선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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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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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를 언급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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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게 챙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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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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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며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잘 챙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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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을 해주자"고 덧붙였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上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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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같아선 다 쏟아내고 싶다. 하지만 그 화살이 직원들한테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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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문을 박차고 나온 박진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 시작 전 이 전제를 꼭 언급해달라고 했다. 누군가 반(反)인권위원들의 행태를 고발하면 직원들이 응징을 당하는 현실, 박 전 사무총장이 말한 그 '전제'는 장막에 가려진 지옥 같은 지금 인권위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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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이라 이름 붙일 경력만 30여 년, 버티고 싸우는 데 잔뼈가 굵은 인권운동가 박진. 그런 그도 안창호·이충상‧김용원 '반인권 삼위일체' 지도 체제 앞에선 버티지 못했다. 그가 인권위 안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것은 지금 인권위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나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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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무총장은 차라리 '인권위 암흑기'로 불렸던 현병철 위원장 시절을 그리워했다. "촛불집회같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했지만 그 외 운영위가 돌아가는 데 대해 크게 반대하거나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의 행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안 위원장과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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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몇 명 바뀐다고 조직이 바뀌겠어'라는 가벼운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안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인권위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문제와 관련해 10년 축적된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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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으로 펼쳐질 인권위 급변 사태의 예고편에 불과한 걸까. '성소수자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제 의사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그때부턴 돌이킬 수 없다. 그 인권위는 망해야 한다"며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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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를 떠나는 날, 그는 안 위원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조직을 따라달라"는 당부와 함께 "직원들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했다. 정작 직원들은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 가볍게 가셔도 된다"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인권위를 23년 세월 동안 지켜 온 직원들을 믿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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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무총장은 인권 운동에 매진했던 30년의 세월을 훑으며 "인권위는 망가져도 인권은 변화·발전한다"고 했다. "당장은 안 보이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장한 게 이만큼 와 있네' 하는 때가 온다"며 낙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쉬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새로운 인권 의제, 이슈들을 나열했다. "해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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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모처에서 박 전 사무총장과 함께 인권위 그리고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나눈 대화 전문으로, 두 번에 나눠 싣는다.

"위원장의 생각? 중요하지 않다. 인권위 기본 방향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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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총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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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기사로만 봤다. 참혹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이태원 유가족에게 어떤 태도로 대답했을지 뻔히 보여 너무 화가 치밀었다. 잠시나마 인권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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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에 대해 "간과된 게 있다.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고 했다. 기관 보고를 기관장이 부정하는 일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다.(☞관련기사 : 인권위, 국회에 '평등법' 보고했는데 안창호 "제 의사와 달라"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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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사무총장도 그렇지만 위원장 업무량이 어마어마해서 모든 보고 내용을 다 볼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꼼꼼히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 전결, 국장 전결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 방향이 내가 100% 동의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인권위의 기본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믿고 맡기고, 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안 봤으니 당신 의사와 달리 전달됐다? 그렇게 말하는 걸 동의하기 어렵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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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인권위와 방향이 다 맞았겠나. 엔지오(NGO) 출신인데, 인권위가 하는 일 중에 미흡한 게 얼마나 많았겠나. 하지만 조직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가자고 하면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내 생각이랑 다르더라도 조직에서 보고를 받았고, 공문서로 제출이 됐으면 그건 존중을 해야 한다.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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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 위원장의 지론을 생각하면, 보고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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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의 생각이 어떻든 그건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마땅히 해야 될 몫,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향을 역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엄청난 책임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를 안창호 위원장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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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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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건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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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사람 두세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방향이 바뀌는 게 맞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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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지금까지 인권위 23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위원장도 오고 위원들도 무수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인 인사라도 위원회 기존 입장과 생각이 다를 경우 이를테면 소수의견을 쓰든가 그런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했다. 보수 쪽 추천 인권위원의 이야기가 있다. '내 생각이 어떻든 그 조직의 기본 방향에 따르는 게 맞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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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진영에서 오신 분들의 장점이 각각 있다. 보수에서 오신 분들은 세세하게 근거를 들여다보고 따지기 때문에 사무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근거를 준비하게 된다. 진보 진영 분들보다도 더 꼼꼼하고 생각지 못한 지적들을 하기도 한다. 서로 간의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인권위라는 조직이 조금씩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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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인권위는 앞의 역사와 완전히 단절되고 있다. 위원이 바뀌면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큰 궤적 안에서 서로 장점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당분간은 그럴 여지가 안 보인다. 안창호 위원장 청문회 보고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미 작년 8월부턴 제대로 일을 못 했다. 매일 발생하는 내부 사건‧사고 검토하고 관리하느라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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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회의감이 많이 들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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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권위 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사무처는 입 닫고 있어라'는 식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21세기, 그것도 심지어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났나 싶다. 나중에는 너무 화가 치미는 게 '내가 일하려고 왔지, 사고 수습하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인간적으로는 참는 법을 배웠다. 인내하는 법.

"10년 결정 뒤집을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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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 청문회 때 그만둘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안 위원장이 청문회를 계기로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면 사무총장 일을 계속했을 것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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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한 말 중에 동의하기 힘든 것이 많았다. 특히 창조론? 소수자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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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인권위 방향이 확 바뀌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원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일이다. 10년간 인권위에서 계속 시정 권고를 내렸었던 몇백 건을 다 뒤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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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너무 답답했다. 만약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의 침해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지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떤 결정이라도 나는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 그날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는 '논의'가 아니었다. 안건 대상으로 올라왔던 그 학교의 수거 방식이 '전면적인 제한'이냐 아니냐, 거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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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임 위원으로 새로 오신 소라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몇몇 상임위원들이 외국 사례를 드는데,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의 환경이 다르다. 한국 학생들이 입시에 올인(all-in)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방구가 휴대전화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아이들에게는 쉴 권리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굉장히 의미있는 말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 이 안건 하나에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정작 논쟁 내용이 너무 납작하고 앙상했다. 요즘 인권위는 다른 의견이 섞이지 않는다. 각자 평행선을 달리면서 표대결만 한다. 토론의 의미가 손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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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사례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이미 사람들은 이 결정이 10년 만에 뒤바뀐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양상을 만든 게 첫 보도다. 모 보수언론에서 10년 만에 인권위가 입장 바꿨다고 첫 보도를 냈는데, 그 시점이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지 5분, 10분 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사안이 기각 결정되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던 누군가가 미리 써놓은 혹은 미리 배포했을 수도 있는 자료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신속하게 나갈 수가 없는 보도였다. 게다가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과도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누가 알려준 건지 충분히 추측 가능하긴 한데,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 싶다.

프레시안 :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거라고는 했지만 결국 이번 결정이 유사 사례 판단에 계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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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렇다.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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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기존 입장을 너무 쉽게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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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십 년의 결정례를 바꿀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야 한다. 안 위원장이 숙의하고 토론하자고 자주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대토론회도 하고 공청회, 청문회도 하고 그랬어야 한다. 위원들 10여 명만 모여서 10년 결정을 뒤집으면서 뭘 숙의를 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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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많지 않았다.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그렇다.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전원위로 보내고 전원위 내에서 그렇게 뭔가를 뒤집어야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같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오랫동안 숙의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민들이 납득할 시간은 줘야 할 것 아닌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무수히 많은 학생 청소년한테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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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 2기, 가장 좋은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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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 23년 역사 가운데 흑역사 하면 가장 첫손에 꼽는 때가 '현병철 인권위' 시절이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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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렇게 반인권이었다고 한 현병철 위원장 시절 때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현병철 위원장은 촛불집회같이 정치적으로 엮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했지만 위원회가 돌아가는 데 대해 크게 반대하거나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의 행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흑역사로 기억하는 건 1기인데, 2기 때는 오히려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도 그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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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고서 알았다. 와서 과거 기록들을 뒤져보니 현병철 위원장 때 인권위가 진짜 많은 일을 했었다. 그래서 사무처가 중요하다. 사무처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깨알같이 한 문구라도 더 넣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무처 직원들이 학습시키고 설득시켜서 완전히 다른 인권위원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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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김용원 상임위원의 경우 초반에는 기존 인권위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렇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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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작년 8월 전에도 그랬었냐'고. 채 상병 수사에 대한 긴급조치 안건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에서 고의로 불참했다고 한 내용이 보도된 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건 맞는 것 같다. 그분 말에 비춰 보면 (무엇엔가) 많이 화가 나서 저런 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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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국감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다.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 위에 명태균이 있다면, 인권위에서는 안창호 위에 이충상, 이충상 위에 김용원' 이런 것이다. 실제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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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안 위원장 임명되고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직원들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사무총장을 경험해 보니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직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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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으로부터 직원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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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을 다시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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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민주당에서 이른바 '김용원 방지법', 인권위 상임위원을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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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탄핵만이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다른 나라 인권기구들을 보니 위원들을 해임할 근거가 있는 곳들이 있더라. 반인권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해임 절차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원의 지위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는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장문의 편지 드렸다…귀담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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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인권위 운영과 관련해 또 다른 제도적 보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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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단일화하자는 게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이기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사실 절차에는 다 함정이 있다. 김용원 위원도 단일화로 된 후보추천위원회 모델로 된 거다. 애초에 추천기관이 검증을 잘해야 한다. 그분이 과거 룸술집에서 술 마시다 경찰관 폭행한 일이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일인데 추천기관에서 검증을 안 한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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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이 바뀌는 거 말고는 없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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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아름다운 이야기로 답하겠다. 인권위원장님과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기관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임무와 소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 주실 거라고 저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처를 믿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 사무처를 믿는다면 적어도 인권위가 망가지진 않는다. 사무처 직원들은 적어도 이 기관을 23년 이렇게 지켜온 숙련된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쓰는 보고서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관들의 보고서가 신뢰 대상이 아니라 마치 흠을 잡기 위해서 보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여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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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마지막 출근 날을 어떻게 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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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무척 바빴다. 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있어서 이날 오전에 국회 가서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갔다가 밥도 못 먹고 인권위에 급하게 들어와서 층마다 돌면서 직원들이랑 마지막 인사하고 퇴임식하고 또 국회에 갔다. 예산이 깎이지 않게 말씀드릴 일이 있어 다시 찾아갔다,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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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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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고생 많았다고. 애쓰셨다고. 3년을 서로 볼 꼴 못 볼 꼴 많이 겪어서 그런지 직원들이 "애썼으니 이제는 가셔도 된다" 하더라. 정말 고마웠다. "그래도 총장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 가볍게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좋았다. '나만 좋자고 빠져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그래 당신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으니 나는 나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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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직원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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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280명 정도 있으니 당연히 생각은 다양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인권 친화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련돼 왔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다. 그래서 직원들 출신도, 성향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인권 감수성으로 무장해서 대단히 비장하거나 늘 훌륭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법 잘 따르고 정해진 일만, 인권 옹호 업무, 그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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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로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직원들한테도 서로 간에 마음만 다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얼마 있으면 다 떠나지만 직원들은 남으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얼굴 봐야 하는 사이인데 등지면 그때부터 지옥이다. 사무총장을 조금이라도 일찍 그만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오래 있으면 위원장한테 사사건건 반대할 텐데, 그럼 직원들만 중간에서 죽어 나가겠구나 싶었다. 나중에는 사무총장한테 줄 서고 위원장한테 줄 서고 그러면 직원들이 갈라지지 않겠나. 제발 직원들끼리 갈라서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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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안 위원장과도 마지막에 면담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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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마지막 편지를 드리고 왔다. 인권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 진득한 마음을 담은 장문의 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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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내용을 짤막하게라도 소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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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계속 해왔던 이야기다. 인권위의 기본 소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 직원들 지켜달라. 새로운 사무총장이랑 상의하셔라. 여러모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 위원장님이 귀담아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드렸다. (다음에 계속)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