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11/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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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추도사 공개 않는데 날짜 못 박은 정부…“예고된 실패” 입 모아

오세훈까지 번진 명태균 의혹 “이래도 특검 안하나” “사라진 청년 일자리, 통계 작성 이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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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1.25 07:38

• 수정 2024.11.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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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처다. 그러나 일본이 정부 대표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인물을 보내며 한국 유족이 불참했고, 정부가 하루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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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다수 신문은 1면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성급히 동의해주면서 이번 외교 실패가 예고됐다고 했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도 희생자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세우고 강제성도 부인하며 약속을 어긴 바 있다. 이 같은 전례에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23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반 사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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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과 추도사 내용 등이 불참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참의원으로 당선된 뒤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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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사에도 강제성 표현은 없었다. 이날 신문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을 언급했다. 강제동원이 합법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행사의 주최는 일본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맡았다. 추도식 날짜는 개최 나흘 전인 지난 20일에야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한국 유가족을 ‘초청’하면서도 비용은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하게 했다. 추도식 명칭도 누굴 추모하는지 알 수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정했다. 광산 인근 전시물에서도 ‘강제노역’이란 표현을 뺐다. 일본 측은 추도사 내용을 전날까지 한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 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도식 날짜를 못 박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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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쿠이나 정무관, 질문 안받고 뒷문 퇴장”

이쿠이나 정무관은 이날 뒷문으로 입장해 행사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뒷문으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추도식 후 질의응답에서 실행위원회 측은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 발언’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는 일본”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있었기에 세계유산 등록이 됐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대표와 유족 불참엔 “유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추도식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의 ‘도발’ 탓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월 강제동원 역사가 사실상 삭제된 상태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한국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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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말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은 대신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치 중 하나였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등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때에 추도식 일본 정부 참석자 지위, 추도사 핵심 내용 등을 미리 합의했어야 했다는 얘기”라며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1개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등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할 경우 일본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비판을 두고 “(그만큼) 생각이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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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일본이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한국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인사를 보낸 건 유족에겐 모욕에 가깝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선 우리 측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 간사한 말로 속인 뒤, 목적을 이루자 본색을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더 참을 수 없는 건 우리 정부의 무능”이라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처음엔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 참배 사실도 파악 못한 채 차관급으로 격이 올라갔다고 자화자찬한 건 참담할 정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대일 외교가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처럼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다수 신문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한국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한 것과 다르다. 조선일보는 3면에선 야스쿠니 참배 인사인 이쿠이나 외무성 정무관이 ‘아이돌 출신’이며 ‘세미누드집’을 낸 전력이 있다고 강조하는 기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여권 번진 명태균 의혹, 경향 “이래도 특검 안하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이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씨가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이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는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명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전인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21일 사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 강씨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보궐선거 전인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연구소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송금했다.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 등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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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오 후보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캠프에서는 ‘그 결과를 쓸 수 없다고 차단했다”며 “우리(캠프)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가 이를 지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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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선 등에서도 명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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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명태균 게이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루된 여권 인사들도 불어나고 있다”며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거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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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견주어 검찰의 김 여사 처분이나 여당의 특검 거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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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청년 일자리, 통계작성 이래 최저

올해 2분기 10·20대 청년층 신규 채용 일자리가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신문들이 이를 주요 지면에 배치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4000개로 전년보다 13만6000개(8.6%)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래 가장 적다.

20대 이하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도 줄었다.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5만9000개로 1년 전(319만2000개)보다 13만3000개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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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청년층의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세는 인구 변화를 고려해도 급격한 기울기”라며 청년층 인구 감소율은 2.9%였고 경제활동인구는 3.1% 줄었는데 임금근로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은 8.6%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앞장서 청년 채용을 권장하는 공공기관 정규직에서조차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며 올해 3분기까지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 가운데 청년은 1만 703만명으로 80.2% 수준이며, 이 비율은 2022년부터 하락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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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신규채용 일자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아일보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22만9000개로 1년 전(116만7000개)보다 6만2000개(5.3%) 증가해 역대 최대”라며 “월급이 수십만 원에 그쳐 ‘질 낮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가 올해 10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 명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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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기자의 눈] 긴장 격화되는 러-우에 트럼프 2기 정부 대비 등 고려하면 꺼내지 말아야 할 때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1.24. 0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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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러시아는 핵 교리를 수정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때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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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외신들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거리 300km의 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로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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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일 러시아 매체 <리아노브스티>통신과 <스푸트니크> 등은 푸틴 대통령이 핵 억제 분야의 국가 정책 원칙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무기가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해 침략하면 이는 공동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및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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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은 대인지뢰 공급을 허용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무기 사용은 2014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금지된 바 있다. 그러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 결정을 뒤집었고 이후 2022년 바이든 정부가 다시 무기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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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러시아-미국 등 서방의 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출발점으로 간주되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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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21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날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방문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후에 특사단 방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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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언제 만날지, 이에 따라 어떤 무기를 제공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 이후 단계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무기 지원을 언급한 바 있고 현재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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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 승인 조치가 러시아 쿠르스크에 진입한 북한군에 대한 대응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이 북한군 투입을 이유로 무기를 지원하기는 그 명분이 다소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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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조기 종전을 언급하고 이를 대외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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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18일 미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확전 사다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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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군산복합체는 아버지(트럼프 당선인)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세계를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로 나누고 소위 '가치외교'를 펼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맹도 아니고, 동반자 관계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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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을 10쪽 가까이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대통령 주관 긴급 회의를 했던 10월 중순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미국 대선이 끝났고 이에 따라 전쟁 양상이 사실상 러시아와 미국의 강대국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게 되면 그 여파가 자칫 한반도에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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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때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을 수 있으나, 지금은 우선 한반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가져가는 것이 먼저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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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게는 이를 할 수 있는 국내적 여건도 마련됐다. 최대의 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떨어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멈춰 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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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제 외부에서 위협을 찾아 지지율 회복을 노리기 보다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데 집중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곧 찾아올 트럼프 2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않는 편이 유리해 보인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손원제기자

‘윤석열 정부 운명과 김건희 의혹의 실체’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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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구속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혐의들이 엄청나다. 제가 농담처럼 한번 얘기했었는데 둘이 합쳐서 한 50년은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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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이재성 ‘논썰위원’의 답변입니다. 이 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혐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식의 혐의들과는 죄질이 다르다”며 두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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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논썰’ 200회를 맞아 지난 20일 오후 출연진(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과 한겨레 후원회원·한겨레TV 구독자가 함께 하는 ‘논썰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운명과 김건희 의혹의 실체’를 주제로 현 시국의 좌표와 전개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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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제 위원은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의 양갈래로 전개되는 시민사회와 야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하야를 바라는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두 가지가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며 “본질에서는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임기단축 개헌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퇴진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마당에 개헌이라는 명분을 준다고 한들 순순히 움직일 것인가라는 데 대한 회의가 있다”며 “헌법에 보장돼 있는 탄핵이라는 방식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어서 돌파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손 위원은 “오히려 그런 (탄핵 추진) 과정이 무르익게 되면 아마 정권 쪽에서도 그걸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 등을 던질 수도 있다. 그건 그때 정세 상황에 맞춰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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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 참석자는 이와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볼 때 탄핵을 받아줄 거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또 지금 윤 정권이 이렇게 무도한 것은 사실 잘못된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연결이 안돼도 개헌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쪽을 언론도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토크에선 최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부른 ‘이재명 재판’을 두고서도 열띤 의견 개진이 이뤄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때로는 민주주의를 유린할 희대의 사기꾼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기득권층을 혁파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메시아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논썰 출연진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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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위원은 “오랜 기간에 걸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을 통해 이재명은 실제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악마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용현 위원은 “대의민주주의는 거대한 인구 집단에서 정치인을 놓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다”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비치는 모습에 검찰이 조종 내지는 조작 등의 개입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손원제 위원은 “DJ와 노무현을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아우라를 갖는 정치적 거인들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내려지는 시대”라며 “지금 만약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면 나라가 지금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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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와 재판에 대한 평가,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에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용현 위원은 검찰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남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검찰한테 다시 칼을 쥐어준 게 잘못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짚고, “요즘도 창원지검에서 진행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검 안에도 괜찮은 검사가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기대는 아예 하면 안된다”고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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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과의 비교, 언론의 역할, 이후 교착 정국과 민생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등을 두고도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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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진행 송채경화 기자

연출 조소영 피디

기획·준비 한겨레 후원전략부

손원제 기자

논설위원실에서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슈를 심층적이면서도 명쾌하게 풀어주는 `논썰'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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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23 00:09등록 2024-11-22 20:30

[박세열 칼럼] 야당 대표의 거짓말,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1.23. 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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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라고 봤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의 요청은 있었지만 협박당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며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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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유추해석이 난무해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지만, 기왕 난 판결문에 대한 법리 논쟁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공정'의 문제 차원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관한 문제다. 법원이 유추해석을 자유롭게 활용하니, 유추해석 가능성이 풍부한 사례들을 몇 개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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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8년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비밀리에 골프를 즐겨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리 예견하고 골프를 쳤다고 대통령 참모들이 말을 바꿨다. 민망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을 예견하고 미리 골프를 친 것'이란 변명을 생각해낸 이는 윤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부인하겠느냐며 무릎을 탁 쳤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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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이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하나 들면 지난 8월에도 윤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될' 트럼프의 아들이자 최측근 트럼프 주니어가 마침 한국에 있던 때였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성남 한성대CC에서 골프를 친 날짜 가운데 8월 24일 토요일이 있다. 이 날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그것도 윤 대통령과 약 12km밖에 안 떨어진 코엑스에 있었다고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면 골프채를 잡지 말고 당장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러 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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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에도 골프채를 잡은 적이 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을 예견하고 미리 골프 연습을 해 왔다고 했는데, 정작 트럼프의 혈육이자 최측근이 한국에 왔을 땐 그를 외면했다. 몇 겹의 딜레마인지 모르겠다. 트럼프 당선을 예견했다면, 8년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한 게 이미 거짓말이 된다. 이 거짓말을 '트럼프 당선을 예견했다'는 말로 대체하려니 눈 앞의 '황금 인맥' 대신 골프채를 잡고 있었던 '바보'가 된다. 자, 거짓말쟁이인가,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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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대체 골프는 왜 친걸까? 왜 골프 친 사실을 숨긴 걸까? 하나 더, 대체 누구와 골프를 쳤을까?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를 붙든 경호원들이 "동행자를 취재하러 왔느냐"고 물었다는데 '동행자'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극비리에 만나 골프를 쳐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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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권이었으면 단 한번의 거짓말로도 사달이 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자잘한 거짓말이 계속된다.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은 한두번이 아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받은 날' 격노했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채상병 '사망 날' 본인이 국방부장관을 '질책'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나열하면 답변을 회피했다.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던 장모가 사기로 감옥에 간 것도 그렇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던 김건희 영부인의 주식투자에선 오히려 수십억 이익을 봤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 '손바닥 王'자를 해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세정제로 지우려 했다"고 말했는데, 김건희 영부인은 "거절할 수 없어서 쓰고 갔다(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고 앞뒤 안 맞는 말을 내놓는다.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 애초에 이걸 노렸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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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의 교유(交遊) 행위는 어떤가. 대통령실은 명태균과 관계를 두고 지난 10월 8일에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한 번, "얼마 후" 다시 자택에서 한번, 딱 두 차례 만났다고 설명하면서 "(대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을 만난 것만 4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선 경선 이후, 당선인 시절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에 명태균과 윤 대통령이 통화한 육성까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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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처음 만난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대통령은 2021년 7월 초라고 했는데, 명태균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6월 18일이라고 날짜를 콕 찍었다. 명태균은 이후 6개월동안 매일 수차례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에 선출된 날은 2021년 11월 5일. 이후로도 두달간 "매일 수차례", 심지어 부부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교유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처음 한 해명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말이다.

무려 '예언자'의 반열에까지 등극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되나? 안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참모가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 관계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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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선 당선 이후에 (명태균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게 무엇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그램폰으로 온 것인지 전화로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되었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이야기했는데, 언론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11월 7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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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이 거짓말 했다'는 단순한 말을 참으로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거짓말이 무서운 점은 거짓말 한 사람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익숙해지다보니 이 '진솔한' 해명에도 의심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된다.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비서실이 잘못했다'는 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뻔 했는데 문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실이 처음 한 해명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옮긴 게 맞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대로 비서실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건가? 자칫하면 대통령이 '위증 교사'로 몰릴 수 있으니 신중한 답변을 꼭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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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교유'한 명태균의 이력을 보면, 그는 거짓의 산을 쌓아 온 사람이다. 이미 과거에 여론조사를 수시로 조작해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번번 선관위에 적발되면서도 여론조사 업체명을 바꾸고 똑같은 조작 수법을 수년 째 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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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9월엔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를 올려서 홍준표보다 윤석열 2~3% 더 나오게 해달라"고 거짓 조작을 지시한다. 거짓말을 무시로 하던 사람과 대통령 부부가 어울려 다녔다는 것 자체로도 이런 망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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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보다,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모습에 절망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야당 대표의 거짓말은 대통령 출마를 못하는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대통령의 거짓말은 국정 신뢰를 허물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