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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와대 정기열 교수 "미국 북에 대화 구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1 [07: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재일 도포들이 4월 연석화의 65돐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토론회 장면 © 중국칭화대 객원교수이자 제4언론 책임주필인 정기열 교수가 “오늘 지구촌정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조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재일동포 신문인 조선신보는 지난달 26일 도쿄 기타구 호쿠토피아에서 진행 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4월연석회의, 1948년) 65돐을 맞아 열린 기념토론회 ‘민족통일운동의 원점과 오늘의 과제》’4.26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주최,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후원)를 보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 청화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정기열 객원교수(제4언론 책임주필), 평통협 리동기부회장,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오규상 부소장이 출연하여 김일성주석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조국분열의 위기 앞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한 4월연석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조선반도의 현 정세를 분석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이야기하였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실행 위원회위 위원장을 맡은 평통협 윤벽암 부회장(국평사 주지)은 인사에서 조국과 민족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하고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견과 주의주장을 달리 하는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이 평양에 모여 모든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구국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한 선각자들의 숭고한 뜻과 그들이 이룩한 공적은 세월이 흘러도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의하면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에서 김상일 한신대학교 전 교수가 예빈(귀빈. 외빈)으로 참가하여 4월연석회의 참가를 위하여 방북 길에 오른 김구선생이 남긴 말을 인용하면서 “‘나도 만나러 왔다.’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진 민족적 단합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도로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더욱더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하나가 되여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연석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의 뜻이었으며 조선반도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통협 리동기 부회장은 “연석석회의는 국난에 처했을 때 사상, 정견, 당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하나로 뭉쳐 싸워나가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실증했다”며 “연석회의의 기본사상인 민족대단결은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이끄시면서 내놓으신 사상이며 그 실현은 오늘날에도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상 부소장은 “일본에서 해방 된 재일 조선인들은 남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고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조연대표가 유자격자로서 4월연석회의에 참가한 사실은 해방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이 나라와 민족의 당당한 한 성원으로서 통일투쟁에 임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준다. 해외교포조국통일운동의 시원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사변”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칭와대 정기열 교수는 “오늘 지구촌정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조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조선의 자주적인 정책들로 하여 파탄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조선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경제, 군사적 압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였으나 지하 핵시험을 비롯한 조선의 초강경대응조치 앞에서 오히려 대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미대결전에서의 조선의 승리는 조국통일에로 이어진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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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07:33:03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만들어진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이 2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문을 열었다. ‘인권중심 사람’이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는 개관을 축하하려 모인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날 오후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홀의 수용 한도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모두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 감수성을 틔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거쳐 ‘인권중심 사람’이 개관했다는 데 각별함을 느끼는 듯했다.

▲ 29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개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미디어스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운동 위해 인권센터 만들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왜 대중으로부터 고립돼 있는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운동을 만들 수 없을지 고민하다 인권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박래군 이사는 “어렵게 모인 돈을 가지고 당장 어려운 싸움을 하는 노동자, 빈민,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는 주민들,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했다”며 “현안 싸움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고 가자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철환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또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에게 필요하다”며 “기획회의를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만들 곳이 없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게 급하다는 데 이사들이 뜻을 같이하고 사무국이 뛰었다”고 거들었다.

김철환 이사장은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철회되고 보훈처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듣기 싫다면서 몇천만 원을 들여 새 노래를 공모하는 등 (인권 탄압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떨어지는 인권을 지탱이라도 하고 5년 간 (탄압을) 막아내기라도 하려면 활동가들에게 기대야 하고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미디어스

“공공기관이 못 하는 일, ‘인권재단 사람’이 한다”

용산참사 유가족 및 구속 석방자, 서울시 인권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서울시 혁신기획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개관식 참석자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성미산 마을 주민들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등은 같은 마포구에 둥지를 튼 ‘이웃’ 자격으로 ‘인권중심 사람’을 방문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은 “사무실이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인권중심 사람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단체가 이웃으로 이사 와서 예쁜 집을 만들어 함께한다고 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조합원들과 제가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양한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성미산 마을 주민이기도 한 사람과마을 느리 대표는 “‘인권중심 사람’이라는 배려 깊은 집에 오시는 분들은 속을 캐묻지 않아도 다들 아름다운 분들일 것”이라며 “그 아름다운 사람 중 한 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9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홀의 수용 한도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미디어스

게이코러스 지보이스(G-Voice)는 노래로써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노래 한 곡을 멋들어지게 끝마친 다음, 맨 앞에 앉은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이 자리에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에 동의하신 의원들이 오신 것을 알고 있다”며 “저희의 노래를 듣고 저와 저희들, 제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해주시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개관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는 이들의 축하 인사도 전해졌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시민들이 국가가 책임 못 지는 인권을 책임지고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줬으면 좋겠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상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 이제 시작”이라고 격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을 통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서울시가, 공공기관이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것이 바로 인권재단 ‘사람’이 인권중심 사람을 중심으로 채우고 만들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인권의 둥지, 지푸라기 나르며 함께 만들어요”

‘인권중심 사람’이 문을 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0년 10월 문정현 신부 헌정 공연을 시작으로 모금 활동이 시작된 뒤 3년에 조금 못 미치는 시간 동안 총 9억 2천만 원 가량이 어렵게 모였다. 인권재단 ‘사람’은 여기에 재단 기금과 민주열사 박래전 인권 기금 등을 더해 총 17억여 원을 만들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개조하고, 세금을 낼 수 있었지만, 부족한 화장실을 짓고 집기를 들이기에는 아직 조금 모자라다. 실제로 ‘인권중심 사람’의 많은 공간은 세간 없이 썰렁한 모습이었다.

▲ 박래군 상임이사를 비롯한 인권재단 사람 이사들이 '인권재단 사람' 개관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미디어스

이에 대해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새가 둥지를 틀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지푸라기를 물어 나르는 것”이라며 “인권의 둥지인 우리가 함께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새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해 박수를 자아냈다.

박김영희 대표는 이어 “우리만의 인권의 둥지를 만들고 둥지 하나가 또 다른 둥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넓은 날개로 넓은 세상에서 지푸라기를 많이 물고 오는 새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인권재단 사람’은 온전히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기에,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을지 여부 또한 시민들의 손에 달렸다. ‘인권재단 사람’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함박웃음은 일말의 걱정을 털어버리기 충분했다. 기꺼이 ‘새’가 되어 ‘지푸라기’를 물어 나를 사람들은, 이 귀중한 둥지에 모여 인권의 불모지처럼 변해 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인권중심 사람’, 어떤 공간인가요?       ▲ '인권중심 사람'의 건물 외관.ⓒ미디어스 ‘인권중심 사람’ 건물의 만듦새에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티가 가득하다. 엘리베이터는 버튼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층마다 이동하기 쉽도록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방과 복도 사이에는 문턱이 없어 휠체어로 이동할 때 허리에 충격을 받는 일이 없다.   1층에는 인권재단 사무실, 다양한 인권활동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사무실,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인권교육실이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물론,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 성별 표지가 없는 화장실도 마련되었다. 1.5층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선임이사의 동생인 박래전 열사의 필명을 딴 ‘동화 인권도서관’이 오는 11월에 들어선다. 인권 도서와 인권활동자료 등을 비치하기 위해 기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층에는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교육장이 있으며, 3층에는 섬돌향린교회가 장기전세로 입주해 있다. 4층 옥상에는 곧 텃밭이 꾸려질 예정이며, 화장실이 한 개 더 추가된다. 남서쪽 벽 아래 조성될 ‘자유의 뜰’에는 주춧돌 이름벽이 세워진다. 이 이름벽에는 주춧돌 기금 마련에 동참한 시민 2914명의 이름을 새긴 철판이 붙는다. 추후에도 새로운 주춧돌 시민들의 이름을 새로운 철판에 새겨 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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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이유 -장대현

2013년 04월 30일 (화) 08:16:59 장대현 tongil@tongilnews.com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아베의 망언은 이제 ‘망언’이 아니다 22일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것이다”, 23일 “침략의 정의는 학계나 국제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24일 “(여야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국과 중국 등이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 각료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확신 한다”. 아베 일본 총리의 최근 망언을 받아 적은 것이다. 2천만 아시아인과 310만 일본인까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희생된 그 모든 영령들을 잠에서 깨우고 무덤에서 불러내는 핵폭탄을 아베는 연속 세 개나 터뜨렸다. 22일의 ‘무라야마 담화 부정’은 그것을 출발로 어렵지만 다시 시작된 1995년 이후의 한일, 중일관계를 박살내는 것이며, 23일의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다”는 말은 ‘일본 재무장 저지’가 포함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북아 질서를 온통 부정하는 것이며, 24일의 “일본 각료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발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항의’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적반하장의 정도가 ‘대동아 공영을 위한 성전’에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이로써 5월 중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5월 3일로 날짜까지 받아놓았던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도 취소되었다. 총리 등 일본 각료들이 망언을 하고, 한반도와 중국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이에 따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일련의 발단과 전개, 절정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럼, 이번에도 일본의 사태수습 발언과 그에 따른 봉합, 관습적인 ‘결말’을 보일까? 아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다르다. 오늘의 아베는 2006년 1차 집권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 교과서 수정을 추진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헌법 9조) 개헌을 주장하는 등 ‘이념형 정치인’으로 ‘각’을 확실히 세운 까닭에 오히려 인기가 추락, 결국 ‘복통(즉, 배가 아파서)’을 이유로 조기 사퇴해야만 했던, 그 나약한 아베가 아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의 지지율은 76%다. 작년 8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3등에 그쳤으며, 일본 특유의 파벌정치로 총재가 된 후 12월 총선을 지휘할 때에도 지지율이 30% 남짓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를 넘어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다. 아베는 말한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군대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반드시 개정하겠다”. 일본에서 개헌은 첫째 국회(중의원, 참의원)에서 2/3가 발의하고, 둘째 국민투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366석, 2/3 초과다. 7월의 참의원 선거만 압승하면 개헌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76%, 아베의 놀라운 지지율이 받쳐준다. 그러므로 아베의 망언은 이제 망언이 아니다. 염연히 다가오는 현실이다. 아베 지지율 비결은 윤전기 천정부지 아베 지지율의 비결은 경제다. 달러 대비 엔의 환율을 두 배 이상 강제로 끌어올리는 1985년의 플라자합의는 일본의 수출을 꺾었고, 거기에 찔려 거품경제가 터지면서 그들은 2011년까지 무려 21년 동안이나 연평균 성장률 0.9%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헤맨다. 그 끝을 기다린 것은 동일본대지진. 원전가동중단이 속출하면서 에너지 수입이 급증, 무역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한다. 더구나 작년 9월 ‘센카쿠 분쟁’ 이후 중국 수출이, 도요타 등 일본차 대규모 리콜로 미국 수출이 각각 줄어드는 등으로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땅을 파고 내려간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 일본. 이 비유에 일본 경제가 망한 이유와 살리는 대안이 숨어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3위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그 같은 ‘부자’가 아니다. 돈이 1%부자에게 몰려있기 때문이다. 텅텅 빈 99%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야 소비가 살고, 그래야 기업의 판매와 생산이 살고, 그래야 일자리가 살아난다. 복지는 경제의 이런 선순환이 자리잡는 터전이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공약, 당선된 후 모조리 철회했다. 이 틈을 비집고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하는 것이다. 아베의 ‘경제 살리기’는 간단하다. 선거를 앞둔 작년 11월 그는 공약했다.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 당선 된 후 그는 진짜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취임 후 20조 2천억 엔(239조 7천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돈 뿌리기에 나선 아베 정부는 ‘무제한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엔화를 뿌리는’ 양적완화를 앞으로 2-3년 동안 지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시장에 흔한 것은 값이 싸다. 흔해진 엔화 값은 당연히 떨어진다. 아베 집권 이전 달러당 80엔 선이던 환율이 12월 아베 집권을 계기로 고개를 쳐들어, 올해 2월에는 95엔 선을 치고 올라가고, 현재 100엔 선에 근접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달러당 90엔일 경우 올해 흑자가 400억 달러, 100엔일 경우 올해 흑자가 1.000억(<주간조선> 2월 26일자 ‘미일 밀월관계 깊어지나’ 인용)이라며 기뻐한다는 소식과 우리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들어 하루 평균 수출액이 작년 4월에 비해 7.4% 감소했다(<동아일보> 4월 29일자 ‘환율전쟁엔 동맹국도 없다...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 인용)는 보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찰싹 붙어 다닌다. 아베가 윤전기를 돌리는 한 엔화는 더욱 넘쳐나고, 따라서 엔화 값이 떨어져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치솟는다는, 이 당연한 3단 논법에 따라 일본경제에 돈을 걸려는 국제 ‘투자자’들이 급속히 증가했다. 그 결과, ‘4월 둘째 주(8~12일) 일본 증시에서 외국 투자자 주식 순매수 규모가 1조5865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매일경제> 4월 22일 “면죄부로 힘 받은 일본 ‘돈 풀기 2-3년 지속’”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증시는 역사상 최대치로 오르고, 그 힘으로 아베의 지지율도 천정을 뚫고 힘차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엔저를 용인하는 이유 아베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시장’은 2월 15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거기서 미국이 아베 윤전기에 흙을 뿌리면 아베의 이른바 ‘양적완화(엔화 남발)’는 끝장인 까닭이었다. 그런데 2월 11일 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 사전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화폐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 “미국, 유럽연합, 일본 외, 다른 나라는 환율조작에 경쟁적으로 따라 나서지 말라!”는 식의 약탈자적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2월 26일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공감하며,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없애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 아베의 윤전기에 기름칠을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 정부가 4월 20일 워싱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의 양적완화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 시킬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 봐도 먹힐 리가 애당초 없었던 것이다. 아베의 윤전기가 주야로 돌아 엔화가 무제한 뿌려지는 이 말도 안 되는 환율조작, 주변국 경제수탈의 한 복판에서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약탈자 동맹’은 4월의 그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국내 정책이다”고 판결, 아베의 무제한 엔화 남발을 국제적으로 재차 용인한다. 2008년 미국 경제가 쓰러진 직후 “의사 20명 모여라. 경제를 살리자” 오바마의 외침에 따라 G20은 시작되었다. ‘1% 부자정책’과 ‘투기자본’ 때문에 경제가 쓰러졌으니, 부자정책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라는 ‘약’을 바르면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스르륵 살아난다. 그러나 미국은 올바른 처방을 외면하고, 자기가 든 수술 칼을 치켜든다. “한 줄로 서라. 차례로 너희 배를 째겠다”. 이것이 현대판 환율전쟁의 시작이다. 그리고 미국은 2월과 4월의 G20회의를 통해 ‘약자의 배를 쨀 권한’을 아베에게도 허용했다. 미국은 2012년 1월 “2020년까지 국방력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한다”는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 즉, 중국포위압박정책을 선언한다. 그리고 2월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괌과 호주 다윈으로 재배치 개시한다. 일본을 후방으로 하고 한국을 전방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축선 외에, 호주를 후방으로 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을 전방으로 하는 또 하나의 중국 압박 축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축선에 대한 결정적 정비, 강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의 개헌과 재무장은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미국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이며, 대중국 전선의 선두에 일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길이다. 아베의 지지율을 빌려 일본의 개헌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미국이 아베에게 ‘칼’을 허용한 이유다. 아베는 지금 그 칼을 휘둘러 우리 한국 등 주변국의 경제를 수탈, 자기 지지율을 띄우고 있다. 그 피눈물 위에 두둥실 떠올라 개헌을 이룬다면, 그가 휘두르는 칼은 종류가 달라진다. 미일동맹의 선두에서 한반도에 상륙하는 일본군, 그들이 두렵다면, 아베가 두렵다면 그 뒤의 미국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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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제국자의자는 핵으로 다스려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30 [09: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핵몽둥이를 뤼두르는 핵 제국주의자는 핵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30일 ‘조선반도 핵 위기사태의 진상을 논함‘이라는 논평을 통해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답이며 자주와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선군조선의 억척불변의 혁명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우리나라 성구에 도적이 매를 드는 경우를 가리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며 “조선반도에 극도의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도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을 들씌워보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 미국당국자들의 처사가 여기에 들어맞는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이 신문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세계최초의 열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어 있다.”며 “조선반도(한반도) 가까운 수역에 핵 항공모함 ２척을 전개하고 괌도에는 ７척의 미해군 원자력잠수함을 집결하는 등 핵전쟁구름을 짙게 일으키고서도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떨치며 자위의 핵으로 맞서는 우리를 보고 시비중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꾸로 된 미국식 논리의 극치이다. 핵탄을 재운 쌍방의 미사일들이 발사 대기상태에 진입해있는 현 정세는 임의의 시각에 불과 불, 핵과 핵이 부딪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사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핵과 핵을 가진 상대가 전쟁진입상태에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의 촉각이 조선반도에 쏠리고 있다.”며 “열핵전쟁이 오늘 일어나느냐 아니면 내일 일어나느냐 하는 긴박한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 위기를 몰아온 장본인은 누구이며 또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국제정치무대에서 논의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고 엄중성을 전했다. 논평은 “여론들은 핵전쟁의 기로에 선 조선반도의 중대사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제 나름의 평들을 하고 있으며, 여론동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원인이 우리 공화국에 있다고 하는 주장과 논리”라며 “그 이유인즉 우리 공화국이 국제질서에 위반되는 반칙행동을 하고도 미국의 대조선 압박공세에 완강히 맞서나감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꾸로 된 논리에 근거하여 우리 공화국이 취한 자위적조치들에 대하여 오판이니, 도박이니, 벼랑끝 전술이니 뭐니 하는 엉뚱한 소리들로 비난하고 있다.”고 역 비난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평들에 대해 선과 악을 뒤바꾸어놓고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는 궤변이라고 단정한다.”며 “매개 사실,사태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본질이 배태 되어 있다. 만약 표면현상, 더욱이 허위로 위장된 현상만 보고 그 본질을 못 본다면 그것은 저능아적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폄하했다.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정세긴장격화를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압록강, 두만강일대를 교두보로 차지하고 중국, 러시아를 압축하여 유라시아대륙의 광활한 지역을 한손아귀에 거머쥐자는 것이 미국정책 작성자들의 전략적 기도”라면서 “미국의 책략가들에게 있어서 우리 공화국도, 남조선도 유라시아대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만 필요할 뿐”이라고 고발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적은 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은 한 갖 식민지하수인, 값눅은 전쟁 대포밥일 뿐”이라며 “조선반도에서는 정의인 우리 공화국과 부정의인 침략자 미제가 사생결단의 핵대결전을 벌리고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애당초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지대로 된지 오래 되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십년간 미국이 들씌우는 핵위협의 피해자로 있었을뿐 핵무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핵방패도 가지고 있어본 적이 없다. 지구를 수십번 핵 재더미로 만들고도 남을 핵무기들이 항시 우리를 노리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 공백지대는 오직 우리 공화국 뿐이었다. 적대관계에 있는 일방은 세계최대의 핵대국이고 핵전쟁광신자인 반면에 타방은 비핵국가라면 높아지는 것은 핵전쟁위험뿐”이라고 경계했다. 로동신문 논평은 “우리는 미국의 모험적인 핵전쟁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보유한 것”이라고 말하고 “핵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자는 핵으로써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최종결론”이라고 역설했다. 논평은 “그 어떤 핵 광신자도 핵을 가진 인민 앞에서는 무력한 법”이라며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답이며 자주와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선군조선의 억척불변의 혁명적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은 끝으로 “미국은 열띤 머리를 식히고 이성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조선반도의 현존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냐 아니면 핵대결을 통한 조미대결전이냐를 택하라고 강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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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정통성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분석] 국정원법 위반이냐, 선거법 위반이냐

13.04.30 01:22l최종 업데이트 13.04.30 01:38l

이병한(han)

권우성(kws21)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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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0시20분 상기된 얼굴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문을 나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섰다. 그의 오른손에는 서류봉투가 들려있었다.

-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겠는가.
"검찰 수사에 충실히 답변했다."
- 댓글 작성 지시했나.
"검찰에 충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 그렇다."
- 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는데.
"검찰 조사에 충실히 답변했다."
- 지금 심경은?
"....."

그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은색 K7 승용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원 전 원장이 29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자정이 지나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예상보다 빠른 소환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신분에 대해 "아직은 피고발인"이라고 답했지만, 향후 추가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급적 최소화해야겠지만 오늘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부를 것이라는 말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수사팀을 꾸린 지 약 1주일이 지난 25일부터 관계자 소환을 시작해 닷새만에 국정원장까지 왔다. 이틀에 한명 꼴로, 25일(목) 민아무개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 27일(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27일) → 29일(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순이다.

모두 경찰은 조사하지 못한 '윗선'들이다. 소환 당시 신분은 각각 피고발인, 참고인,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밑을 조사했으니까, 우리는 위를 조사해야지"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빠른 소환... "경찰은 밑을 조사했으니까, 우리는 위"
 

▲ 국정원법 위반이냐, 선거법 위반이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충실히 답했다"고만 말했다. 예상보다 빠른 그의 소환을 두고 그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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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원 전 원장 소환으로 경찰 조사까지 놓고 볼 때 국정원 직원-심리정보국장-3차장-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대한 조사가 한바퀴 완성됐다. 국정원 직원과 심리정보국장 사이에 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몸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략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실 국정원 내부망에 올려진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지난달 18일 공개되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이제 중요한 점은 검찰 수사의 폭과 깊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지난 18일 발표된 경찰 수사가 비판받을 까닭은 두가지였다. 국정원 말단 직원을 넘어선 윗선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낸 점이다.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도 큰 문제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국정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컸다. 이 결과는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 압력 의혹과 맞물려 결국 경찰 수사 과정 자체가 검찰 수사에 오르는 상황까지 왔다.

현재 검찰 수사는 경찰이 조사하지 못한 국장급 이상 윗선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상태지만, 법리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증이 있거나.

한 단계 진전됐지만, 법리적으로는 여전히 제자리

현재 민 전 국장이나 이 전 차장, 원 전 국장은 모두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은 있었지만,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종북 세력을 겨냥한 정당한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검찰이 이들의 진술을 깨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까지 가려면 원세훈 지시사항 중에 대선을 적시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원세훈이 인정할 리 없고 그런 자료를 확보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원세훈이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국정원법 위반이냐, 선거법 위반이냐의 문제는 선거의 정통성 문제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단순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면 아무리 윗선으로 올라가 원장까지 사법처리 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 문제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 정권의 탄생 과정에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그 파장이 간단하지 않다.

주도권 다툼을 하는 국정원·경찰을 대상으로 국민의 관심 속에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윗선까지 조사한 검찰은 과연 경찰의 결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정권 초기, 권력의 정통성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는 실력과 배짱이 있을까?

검찰은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는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댓글 분석 작업에 대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경찰의 결론대로) 그대로 갈지, 완전히 달라질지, 현재 상황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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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76> 박근혜 정부, 브레이크 고장났나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29 오전 9:22:30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조치는 한마디로 너무 나간 자충수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후련하게 느낄 사람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킨 조치라는데 이의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부 측 설명은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인질상태도 아니었다. 응급환자도 그때그때 남쪽으로 이송되고 있는 데다, 공단에 남아있던 근로자들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나, 밥을 굶어야할 정도의 처지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단 입주기업들도 사태의 호전을 기다리면서 철수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던 중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내일(26일) 오전'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갑작스런 사실상의 '최후통첩'은 이런 판국에서 나왔다.

말이 없던 북측은 그 '내일 오전'이 지나자 "공단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할 때 신변안전 보장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신변안전' 문제를 내세운 우리 측으로서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단에 남아있던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한다. 문제는 다음에 둘 수(手)가 없어진 점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퇴로를 차단한 악수를 둔 게 뼈아픈 대목이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는 또 한 번 '너무 나가는' 우(愚)를 범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나가는 게' 너무 잦다는 점이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곧 죽어도 꿇리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게 북한의 태생적 한계다. 적어도 자존심 덩어리로 보인다. 따라서 무릎 꿇리거나 타도하려해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자금줄 말려가면서 북한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대들면 호되게 혼내고, 그 못된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중동을 상대로 한 미사일 등의 무기장사도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이 시작된 27일, 개성 주재 기업들 및 관계 기관 차량들이 마치 전쟁 난민을 연상케 하듯 최대한 많은 짐을 차에 싣고 줄지어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친여 보수매체들은 연간 수입 1억 달러나 되는 달러박스이기 때문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은 절대로 폐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의 매일 노래 불렀다. 북한이 공단 폐쇄 가능성을 발표하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인질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이 가능하고 검토 중이라고 호언했다. 보수매체들은 한 술 더 떠 아파치 헬기니 공군 전투기니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작전'의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급하거나 위기라고 해서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의 계기는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큰 소리쳤다. 그 닷새 뒤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맞서 있을 때도 대통령은 "내가 제시한 방안은 결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적이 있다. 조금씩 참았어야 했다. 고장 난 브레이크가 문제인 듯하다. 개성공단에서 고장사태는 피크를 이루는 듯하다.

다 알다시피 개성공단은 단순히 북측의 싼 임금으로 상품을 만들어와 파는 그런 공장지대가 아니다. 군사분계선에서 10㎞ 떨어져 있는 그 공단은 당초 서울을 겨냥한 장사포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북측의 병영(兵營)이었다. 100만 평의 부지에 12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포대들은 그 만큼 북쪽으로 물러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개성공단의 당초 계획은 2012년까지 공단부지 800만 평과 1200만 평의 근린시설 용지가 완공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북측의 포진지들은 그만큼 더 북쪽으로 물러섰을 것이다. 우리 안보가 훨씬 더 탄탄해졌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더 굳어졌을 것이다. 남북경제 사정에도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퍼주기 논쟁' 때문에 그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퍼주기 시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DJ는 생전에 "지금은 '퍼주기' '퍼주기'하지만, 머지않아 '퍼오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래의 '퍼오기'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퍼주기는 '평화의 비용'으로 보아도 이익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보수론자들은 퍼주기 한 돈으로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MB정권 들어서 전혀 퍼주기 안 했어도 북측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더 개량해 쏘아댔다. 퍼주기 논쟁은 기득권층이 계속해 배타적이익을 누리기 위해, 상대 정치세력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방편으로 악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 중동의 이란·시리아 등 적성 국가들에 둘러싸여 항상 생존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이스라엘이 동북아시아의 북한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인접 적성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해다 배치함으로서 이스라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온갖 채널을 동원해 은밀히 북한과 협상을 시작한다.

드디어 1993년 1월 이스라엘 외무차관 에이탄 벤처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두 나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광산개발과 농업분야 기술지원을 위해 1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대신 북한은 이란 등 이스라엘 적성국가에 미사일을 수출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국의 안전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엔테베 작전하듯이 특공대를 북한에 파견해 미사일 제조시설을 파괴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듯하다. 말하자면 '평화의 비용'으로 퍼주기를 하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절박한 판단이었다. '한나라당'이나 '가스통 부대'같은 보수단체가 없어서였는지,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퍼주기 시비가 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북한의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다.

협상사실이 미국 측에 '발각'돼 제지됐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군비증강을 위해 '미사일 수출' 등 북한의 위협은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기위해, 이스라엘-북한의 협상이 성사돼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자국의 국익을 따져 움직였을 것이라는 소리다. 그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생존법칙이다.

조선조 제14대 임금 선조는 후금(後金)에 이은 청(淸)나라가 '떠오르는 해'였는데도 '지는 해'인 명(明)나라만을 죽어라고 섬겼다. 그렇게 비롯된 괘씸죄 덕분에 두 차례의 호란(胡亂)이 빚어져 수십만 명의 백성이 살해되거나 청나라에 끌려갔다. 필경 제16대 임금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 : 세 번 무릎 꿇되, 한번 꿇을 때마다 두 손을 땅에 대고, 세 번씩 머리가 땅에 닿게 하는 항복의식)의 치욕적인 예를 올렸다.

오늘날에도 복잡한 국제정세를 헤쳐 가며 국익을 지켜내려면, 어떤 한 나라와만 편향되게 가까이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도 MB는 그렇게 했다. 그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의 형은 "MB가 뼈 속까지 친미(親美)이고 친일(親日)"이라 말했다. MB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도외시했다. 균형 감각의 상실이었다.

미국이 명나라처럼 '지는 해'이고 중국이 청나라와 같은 '뜨는 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역 규모도 미국보다 훨씬 크고 지정학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 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옳았다. MB의 남북관계 파탄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지금은 개성공단에서 허둥대는 이유를 원점에서부터 따져봐야 할 때다. 기분 같아서는 '호되게 혼내고, 못된 버르장머리 고쳐놓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굴복 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타도할 수 없다면 북한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정답이다. 이스라엘에서도 배워야 한다. 그게 국익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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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최종적, 결정적 조취 취할 것

“남한 정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29 [09: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려 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로동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9일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한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로 하여 북남관계의 파국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어오던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폐쇄직전의 중대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로동신문은 이어 “그런데 응당 저들의 죄행에 대해 반성해야 할 괴뢰들이 도리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걸고드는 당치 않은 망발들을 줴치고 있다.”며 “몇일전 괴뢰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자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합의를 ‘북이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 지어 청와대안방주인까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 간에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가소로운 궤변을 내 뱉았다.”고 비난했다. 이신문 논평은 지난 26일 외교안보 장관 회의와 정부성명을 거론하고 “괴뢰들은 지금 ‘어려움’이니, ‘국민보호’니 하며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고 있다.”며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는 뻔뻔스러운 망동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괴뢰들의 책동은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남조선 각계에서 날로 높아가는 항의규탄을 모면해보려는 비열하고 교활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신문 논평은 “명백히 하건대 개성공업지구는 ６.15의 산아로서 그와 관련된 북남합의의 존재가치는 철두철미 민족공동의 리익과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그것은 결코 대결광신자들의 책동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평은 “우리는 지금껏 북남합의에 기초하여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뚝 떼여주고 남측기업들이 들어와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준 것은 개성공업지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초로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 개성공단의 의미를 되세겼다. 또한 “그러나 돌이켜보면 괴뢰들은 지금껏 우리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 갖은 구실을 대며 방해해 왔다.”면서 “괴뢰패당은 마치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때문에 큰 덕을 보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이 지구사업을 우리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써먹을 흉계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개성공업지구가 근 10년이 되도록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그 무슨 퍼주기니 뭐니 하고 떠들며 불순한 속심을 품고 이 지구의 사업에 음으로 양으로 장애를 조성한 괴뢰패당의 반통일 책동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발전 계획이 이명박 정부에서 죄절 되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와 보수언론들의 악담에 가까운 발언들을 소개하고 “지금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 있는 남측기업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남측인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폐쇄와 같은 중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괴뢰패당이 극히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극우보수언론들을 내몰아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가 최악의 사태에 빠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최대한의 자제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력과 자제력을 발휘했음을 분명히 했다. 로동신문 논평은 “그런데도 괴뢰들은 뻔뻔스럽게 제 편에서 남북합의존중을 떠들고 나중에는 중대조치니 뭐니 하며 최후 통첩식으로 우리에게 참을 수 없이 도전하다 못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던 남측인원전원을 철수시키는 결정이라는 것까지 발표했다.”며 “하지만 괴뢰들은 그런 파렴치한 망동으로써는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위기에 빠뜨린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괴뢰패당의 추태는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결과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고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 것을 피력했다. 논평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려 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 논평은 끝으로 “개성공업지구가 끝끝내 완전 폐쇄될 경우 현 괴뢰정권은 이명박 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 ‘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회생을 위한 남북 간 노력이 남아 있음도 시사해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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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콘텐츠만 골라 보는 즐거움, 소셜 큐레이션

13.04.29 09:15l최종 업데이트 13.04.29 09:15l

김성숙(martina801)

[상황] 소개팅에 나온 상대방이 '고양이'를 좋아하느냐고 묻는다.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에서 '고양이'를 검색한다. 그러나 블로그·카페·누리집으로 분류된 수많은 정보 앞에서 상대방을 매료시킬 단 하나의 콘텐츠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핀터레스트(Pinterest)'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필요 없다. 'Cats'를 검색하면 피식 웃음이 나오는 유머 가득한 고양이부터 당장에라도 주머니 속에 넣고 싶은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가 가득하다. 영화 <슈렉>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고양이 사진을 들이밀자 상대방에게서 호감의 신호가 보인다.

▲ 핀터레스트에서 'cats'를 검색하면 다양한 고양이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 Pinterest	관련사진보기

우리는 현재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 중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 가운데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Social Curation Service)'가 그 주인공.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란 개인에게 필요하고 검증된 콘텐츠를 골라 볼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한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SNS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사용자를 '팔로잉'하는 등 기존 SNS의 속성은 유지하고 있다. SNS의 1세대 아이러브스쿨·싸이월드가 사람의 관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2세대 페이스북·트위터가 이용자끼리 관심과 네트워크를 공유했다면 3세대인 소셜 큐레이션은 '관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만약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 튜닝' '나만의 드림 카' 등 자동차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와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시각의 즐거움에서 탄생한 '소셜 큐레이션'

▲ 한국의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빙글(Vingle)'의 메인 웹 페이지.
ⓒ 빙글(Vingle)	관련사진보기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의 원조는 미국의 '핀터레스트'다. 핀터레스트는 '핀(pin)과 '흥미(interest)의 합성어로 주부들이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 놓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핀터레스트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한 이미지를 냉장고에 메모지를 꽂아놓는 것처럼 '핀(pin)'해 관심사와 관련한 콘텐츠를 간단히 수집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핀터레스트의 방문자수는 2011년 11월 1942만 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억441만 명(중복 방문 포함)을 기록했다. 이로써 핀터레스트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SNS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국내에도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CJ E&M의 '인터레스트 미(Interest.me)'를 들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레스트 미'는 4개월 만에 월간 순방문자 수 894만 명, 페이지뷰 7911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레스트 미에서는 특정 사용자를 '팔로잉'하면 팔로잉 사용자의 콘텐츠만 모아서 볼 수 있다. 한국인 벤처기업가 호창성·문지원 부부가 2011년 11월 세계 시장을 겨냥해 시작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빙글(Vingle)'도 웹으로 접속하는 월 순 방문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다. 빙글을 만든 호창성·문지원 부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빙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빙글에서는 관심사와 관련한 콘텐츠를 담은 카드를 만들거나 수집해 자신만의 스크랩북인 콜렉션을 만들 수 있다.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 인터레스트.미(Interest.me)의 메인 웹 페이지
ⓒ 인터레스트.미(Interest.me)	관련사진보기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의 장점은 '나만을 위한 맞춤형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국내 연예·스포츠·여행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돼 글·그림·동영상 등이 게시되고 이용자는 관심 있는 정보만 선택해 받아 볼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했던 기존 SNS의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다.

핀터레스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선물·조경·역사 등 세분화된 카테고리 분류해 제공하며 빙글은 책 인테리어·치앙마이 통신·500일의 섬머 등 사용자들이 만든 콜렉션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분류에 접근할 수 있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빙글을 이용하는 대학생 김은총(28)씨는 "내 입맛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걸러서 볼 수 있어 좋다"며 "다른 누리집에 이용시간이 늘었다"고 말했다.

▲ 빙글에서는 '콜렉션'을 통해 자신만의 스크랩북을 만들 수 있다.
ⓒ 빙글(Vingle)	관련사진보기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와 달리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푸드·여성 패션·뷰티 등 각종 관심사를 세분화해 분류해 놓은 덕분에 특정 관심사와 관련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쉽다. 사용자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보다 자신만의 관심사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있을 갖고 있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박혜진(25)씨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찾아 볼 수 있고 생생한 이미지나 기발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좁아지는 시야·간과되는 저작권 아쉬워

그러나 특정 분야에 치우치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다른 정보에 관해 둔감해진다는 것은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의 약점이다.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트위터·페이스북 등 기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다양한 사람의 관심사와 다양한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용자는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분야에 관한 정보에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하지만 소셜 큐레이팅 서비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집중하다 보니 새로운 분야의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가 줄어든다. 직장인 박영신(25)씨는 "트위터는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소셜 큐레이팅 서비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배타적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핀터레스트의 'Art'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
ⓒ Pinterest	관련사진보기

또한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러스트나 예술 작품 등 강렬한 시각 자극을 유발하는 사진 업로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기도 하지만 다수 사용자에 의해 이미지가 공유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대학생 이고은(27)씨는 "콘텐츠를 쉽게 퍼가고 쉽게 리메이크 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핀터레스트는 지난 3월 23일 저작권 약관을 변경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려오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고 이미지의 사업적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외부에 있는 자료를 빙글에 업로드하고 싶을 때 'Vingle it'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콘텐츠의 출처가 자동으로 표기돼 빙글에 업로드된다. 빙글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나의 콜렉션에 추가하는 'Clip' 기능이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는 'Remake' 기능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 한다.

관심사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 빙글에서 사용자들이 '냉면'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버리는 모습.
ⓒ 빙글(Vingle)	관련사진보기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콘텐츠 업로드는 활발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콘텐츠에 관한 호감도를 나타내는 '좋아요(Like)'를 누르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코멘트'를 통한 의견교환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현재 핀터레스트 내 인기 있는 콘텐츠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Popular' 카테고리 대부분에는 코멘트가 없다. 매일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대학생 이상민(26)씨는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관심사 기반은 사용자 대부분이 업로드 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소셜 큐레이션을 통해 이용자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혜진씨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대중성보다는 마니아적 측면이 강하다"며 "다(多)대 다(多)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소(小)대 소(小)로, 작은 그룹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 한정적이지만 같은 관심사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빙글의 문지원·호창성 대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이야기들만 받아볼 수 있는 것과, 콘텐츠 작성자는 눈치 안 보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자연적으로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빙글 맛집 분야의 '서울 왕 평양 냉면 1. 평양면옥 (논현점)'이라는 카드에서는 평양냉면 팬들간의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진화하고 있다. 신문을 골라 볼 수 있는 네이버의 '뉴스스탠드'를 비롯해 동영상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젤리캠', 예술작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트리스케이프' 등 보다 세분된 영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추세다.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편리함과 재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을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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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가 새긴 ‘한국령’…그들 숭고한 조국애를 잊지 말아야
耽讀 | 등록:2013-04-29 09:18:00 | 최종:2013-04-29 09:34:15

일본 극우총리 아베 신조가 침략을 부정하고,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경찰 독도경비대원으로 활약하며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려 평생 애써온 김영복씨가 25일 저녁 8시 지병으로 별세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년 84입니다. 김영복 영면으로 훈장을 받았던 독도 의용수비대원 33명 가운데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독도, 이승만 정권이 아니라 시민이 지켰다… 경북 울릉군청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일본은 다시 독도에 불법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에서 56년에 걸쳐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 점령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아니라 울릉도 출신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었습니다. 의용수비대원들은 1953년 4월 독도에 입도한 후, 1956년 12월 25일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 임무와 장비 일체를 인계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금과 무기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약 3년 8개월간 수차에 걸쳐 계속된 일본의 영토침범을 격퇴하였다. 1956년 12월 해산당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과 명단 3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수비대장 홍순칠, 부대장 황영문, 제1전대장 서기종, 대원 김재두 · 최부업 · 조상달 · 김용근 · 하자진 · 김현수 · 이형우 · 김장호 · 양봉준, 제2전대장 정원도, 대원 김영복 · 김수봉 · 이상국 · 이규현 · 김경호 · 허신도 · 김영호, 후방지원대장 김병렬, 대원 정재덕 · 한상룡 · 박영희, 교육대장 유원식, 대원 오일환·고성달, 보급주임 김인갑, 보좌 구용복, 보급선장 정이권, 기관장 안학율, 갑판장 이필영·정현권.-경북 울릉군청 독도의용수비대 명단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동도 선착장부근에 세운 독도지명 표석이 전시되 있다.<뉴시스> ▲독도의용수비대는 지난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 일본의 독도 침입을 막아냈다. 사진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 표식 제막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연합뉴스> 이번에 숨진 김영복씨는 울릉도에서 태어난나 1954년 3월 27일 전역한 뒤 1954년 5~12월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 활동하며 독도를 지켰다. 특히 김씨가 독도의용수비대에서 활동하던 1954년 11월21일 오전 7시쯤 독도로 향해오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헤쿠라호와 오키호에 박격포 9발과 중기관총 500여발, 경기관총 500여발을 발사해 물리쳤습니다. 일본 순시선에서는 16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일본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일본 경찰을 물리는 친 사건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 12월30일 경찰에 독도수비 업무를 넘길 때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독도를 침범한 일본 순시선 따위를 물리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조국 해방 10년만에 일본을 당당하게 물리친…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의용수비대원 고 김영복씨 물론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정확한 수를 두고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1996년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에게 훈장을 줬는데, 감사원은 2007년 4월 훈장을 받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공적이 불분명하다며 국가보훈처에 공적을 재심사하라고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1년 동안 조사를 한 뒤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활약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은 독도를 폭격 훈련지로 삼았다가 1952년 2월 27일 제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1950년 8월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독도에 상륙해,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島根縣隱岐郡竹島]라고 쓴 표목을 세웠습니다.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불법 점거가 시도되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특무상사로 전역한 울릉도 출신 홍순칠(洪淳七)씨는 1952년 가을부터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기로 하고 각종 무기를 구입합니다. 대장은 홍순칠이 맡았고, 편제는 각각 15명으로 이루어진 전투대 2조, 울릉도 보급 연락요원 3명, 예비대 5명, 보급선 선원 5명 등으로 짰고, 장비는 경기관총 2정, M2 3정, M1소총 10정, 권총 2정, 수류탄 50발, 0.5t 보트 1척 따위이며 이후 박격포까지 구입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새긴 ‘한국령’… 우리는 그들 숭고한 조국애를 잊지 말아야 독도의용대는 1954년 8월 5일에는 동도(東島) 바위 벽에 ‘韓國領(한국령)’이라는 석 자를 새겨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천명했습니다. 또 옛 삭도 주변 바위와 동도 정상의 3인치 대포 주변 바위에도 ‘韓國(한국)’이란 글자와 동도 옆면 바위에는 ‘獨島 鬱陵郡 南面(독도 울릉군 남면)’이란 한자 암각이 있습니다. 이들 글자는 표지석과 위령비가 아니라 독도 바위 표면에 직접 새겨져 있어 상징이 큽니다.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할 당시 새긴 한국령은 독도의 대표적인 상징물의 하나이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말이 아니라 기끼어 자신을 드림으로써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말로만 애국을 말하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김영복씨 죽음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9분들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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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간첩','위장간첩','탈북자 간첩'등의 단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종북론' '북한 미사일 발사'등과 함께 안보의식이 증폭된 사건이었습니다.

1월에 국정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가 넘어간 중대한 사건인데 갑자기 조작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딩보다 못한 수준의 국정원 간첩 수사'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과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는 유모씨는 탈북자가 아닌 중국 화교입니다. 왜 중국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간첩'이라는 단어만 전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원은 유모씨의 간첩혐의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모씨는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씨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도한 뉴스. 출처:MBC

국정원과 검찰은 '유모씨가 2012년 1월 22일 중국 연길시에서 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국경으로 이동 1월23일 북한에 밀입북한 뒤 회령시 보위부사무실을 방문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소했지만, 사실 이 증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나온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은 1월 23일에 유씨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길에서 가족,지인 부부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는 주장과 증거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취재한 결과 중국에 거주하는 유씨 아버지 집에는 1월22일 중국 연길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밤 11시에 노래방에서 촬영된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유씨가 1월23일 회령시 보위부를 방문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유씨에게 쏟아진 간첩 혐의 대부분은 유씨의 여동생이 진술한 내용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유씨의 간첩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독 그런 진술은 모두 삭제되고, 유씨 여동생의 진술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혐의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인데, (만약 간첩으로 구속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는 여동생 입장에서) 민변이 조사한 결과, 이는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씨의 여동생을 4개월 이상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구금 상태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접견,면회 없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에게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 유씨와 유씨의 여동생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과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유씨의 여동생은 요새 조선족과 중국 화교들이 사용하는 편법인 탈북자 사칭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수법인데, 이처럼 탈북자를 사칭하다 적발되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 출생 내지는 북한 국적일 경우는 예외)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하며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결국,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단순히 중국 화교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냐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중대한 안보 사건이냐로 다시 진실을 밝히는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 정치권력자의 충견이었던 정보기관'

'아이엠피터'는 국정원의 간첩 사건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무수히 많은 간첩 사건이 조작됐거나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첩 사건들은 늘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 공작이거나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정보기관의 공작입니다.

 

1992년 10월 6일부 안기부는 거물급 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 서울,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400명이 포함된 '남한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등 62명을 구속했으며 300여명을 간첩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안기부의 발표대로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평민당 김대중 후보의 비서와 연관됐다는 사실까지 나돌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일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한 조선노동당이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안기부의 수사를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첩 사건을 의도적으로 증폭 과대 포장해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간첩 사건과 북풍은 언제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예전에 적발했던 간첩을 선거 때 다시 발표하거나, 단순한 살인 사건을 여간첩 납북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보기관에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간첩 사건을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서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전에 대처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충견 역활에 더 매달렸습니다.

'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살아남는 방법'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 업적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합니다. 월북 남파 간첩 송창섭에게 포섭돼 일가친척 28명이 25년간 고정간첩으로 활약했다는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이 간첩 사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는지 알려주며 안보를 다시 재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면서 몰락한 정보기관이 벌인 정보기관 위상 높이기용 공작이었습니다. 12.12사건이후 중정은 보안사의 밥이었습니다. 줄줄이 간부들이 소환됐고 심지어 보안사에 가서 고문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폐지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신설되자 안기부는 추락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려고 '송씨 일가 간첩단'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반인권적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간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사위에 일했던 한홍구 교수에 따르면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생포 또는 자수한 1000명의 간첩 중 북한이 직접 남파한 간첩의 수는 30~40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남파 간첩뿐만 아니라 그에 포섭된 간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정보를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왜 1월에 발표했을까?'

지난 대선 기간에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 국정원 직원으로 댓글을 조작했던 김모씨의 검찰 출두 모습. 출처:미디어오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대북 정보 수집 및 북한과의 정보전에서 싸우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런 업무보다는 대선 개입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위상은 물론이고, 그들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려졌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오전 북한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은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 12월 11일 국정원은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해야 할 본연의 일은 못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원세훈 원장의 책임론과 대대적인 국정원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택한 일은 지난 1982년 써먹었던 간첩단 조작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국정원은 탈북 위장 간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정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따른 비판을 이런 간첩 사건으로 희석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통해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과 과거 MB정권 심판론,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을 안보론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색깔론을 위해 진짜 안보를 저버리는 대한민국'

이번 국정원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짜 안보를 위해 진짜 안보를 오히려 도외시하는 부분입니다.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위장 간첩도 늘어났지만, 그 안에는 사상에 의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돈에 팔린 간첩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첩 포섭을 사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돈'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이유는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이 돈에 따라 얼마든지 한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화성만큼이나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의외로 쉽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과거 북한의 연락책과 만나 한국의 정보를 얼마든지 돈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 출처:동아일보.

대한민국에는 연간 수백 명씩의 탈북자가 입국합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사상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선량한 탈북자도 있겠지만, 위장 간첩 내지는 언제든 남한을 떠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잠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안보에 대한 대책을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 정보가 언론과 일부 탈북자 단체에 돌아다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위협이 된다고 수차례 진정을 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지만,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주장만 펼칩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군사기밀은 북한도 다 안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탈북자 정보가 버젓이 인터넷과 관계 기관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북자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탈북자 단체에 노출돼 진짜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작된 간첩 사건에만 열을 올리는 국정원의 가장 큰 목표는'색깔론'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보수 단체가 서울시 앞에서 벌인 시위. 출처:인터넷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발표되자 보수 우익단체들은 서울 시청 앞에서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종북인물이고 그가 일부러 간첩을 서울시에 채용해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전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는 말보다 '종북세력'이라는 단어가 보수 우익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말로 바꿔 진보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박원순 시장이 폭로한 '국정원 민간사찰'에 대해 박 시장을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보수우익 단체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간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과 보수 우익 단체가 엉뚱하게 일 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같은 인물을 향해 '종북세력'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색깔론으로 진짜 안보는 무시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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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총결산의 날을 기다려온 60년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58, 마지막회)

2013년 04월 29일 (월) 08:05:12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2008년 3월 10일 시작된 '한호석의 진보담론'이 258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5년이 넘는 기간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의 연재는 새로운 시각과 정보로 가득했으며, 숱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통일뉴스>는 봄철 사이트 개편을 맞아 외양은 물론 내용까지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원고료도 없는 연재의 마감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주신 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월요일자 새 연재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51년 만에 드러난 비밀문서에 담긴 사연 2013년 3월 5일 북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였지만, 그 협정 제4조 제60항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3개월 안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교전국 쌍방에 건의한다고 명시되었다.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 제7차 회의에서는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의거하여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 제711호가 채택되었다. 그 때로부터 60년이 지났다. 정전체제가 30년, 4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정전상태는 교전쌍방이 교전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임의의 시각에 교전을 재개할 수 있는 첨예한 대치상태인 것이다. 그런 무력대치상태가 여러 차례 전쟁재발위기를 넘기며 6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재발할 정전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세워놓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발을 뻗고 편한 잠을 잘 수 없다. 정전상태에서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완성이며, 정전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현실을 도피한 행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전종식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희생을 무릅쓰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당면과업이다. 그런데 왜 60년이 되도록 정전상태를 종식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 불행과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아래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전 직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어야 하지만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평화가 실현되기는커녕 전쟁재발위험이 격화된 까닭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그 협정을 위반한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반도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 가운데 하나는 아래와 같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05년 4월 28일에 기밀해제하여 5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비밀문서가 있다. 제목은 ‘NSC 170/1에 관한 진전보고, 코리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행동방향(PROGRESS REPORT ON NSC 170/1, “U.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이다. 이 비밀문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되는 1954년 3월 2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속 실무부서인 ‘작전조절부(Operations Coordinating Board)’가 작성하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한 것이다. 표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제170호 결정을 실행한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그 비밀문서에서 ‘미한관계의 주된 현안문제들(MAJOR PROBLEMS PENDING IN US-ROK RELATIONS)’이라는 소제목 아래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 미국 합참본부는 한국군 지상군 사단을 35∼40개 사단으로 대폭 증강하고 거기에 맞춰 해군과 공군도 동시에 증강하게 해달라는 이승만 정부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비밀문서에는 별첨문서도 있는데, 별첨문서 표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추가 서신교환(Further Exchange of Letters Between President Eisenhower and President Rhee)’이며, 작성날짜는 1954년 3월 23일이다. 별첨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은 제네바 국제회의에 남측이 참가하는 조건으로 아이젠하워에게 간청하여 한국군 증강에 필요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따냈다. 위의 비밀문서들은,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렵사리 개최된 제네바 국제회의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미국이 한국군 무력증강의 길을 열어주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한국군 무력증강을 다그친 것은, 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의 한반도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제네바 국제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그 회의를 사실상 파탄시킨 것이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회담의 길을 가로막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59년 동안 한반도에서 저지른 것은 지속적인 무력증강과 대북전쟁연습이다.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시각에도 미국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독수리 연습’이라는 이름의 대북전쟁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북미협상 20년, 미국의 흉계와 야망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방도가 없는 게 아니며, 교전쌍방이 그 방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방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도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 까닭은, 정전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기들이 바라던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전쟁을 다시 일으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흉계와 야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기의 그런 흉계와 야망을 드러내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미국이 품고 있는 흉계와 야망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앞으로 15년 뒤 북이 현재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며, 낙오하거나 또는 붕괴, 내파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이 체제붕괴의 가능성을 지닌 정치적 자멸과정이 앞으로 3년 안에 북에서 시작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1996년 2월 22일 당시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이었던 패트릭 휴즈(Patrick M. Hughes)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꺼내놓은 발언이다. 그의 전망은 북에서 1999년 이전에 정치적 자멸과정이 시작되고, 2011년쯤에는 붕괴, 내파되리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17년 전에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언급한 이른바 ‘북의 붕괴내파설’ 뒤에 미국의 흉계와 야망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붕괴내파설’ 뒤에 감춰진 흉계와 야망은 미국이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여 급변사태에 빠뜨리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무력침공으로 북을 패망시켜 결국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침공하려는 흉계와 야망이야말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범행의도인데, 미국의 그러한 범죄적 흉계와 야망을 점잖은 외교용어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대북적대정책이다. 2011년쯤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여 멸망시킬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견했던 미국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붕괴내파과정에서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할 핵위기가 조성될 것이므로, 미리 북의 핵개발부터 막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2003년부터 미국은 하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끌어오던 신포 경수로 공사마저 영구히 중단시켜 북미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그렇게 되어 2003년 8월 27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1994년에 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를 채택하였고, 2000년에 워싱턴에서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하였고, 2005년에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지만, 그처럼 세계 각지를 돌며 채택한 일련의 대북합의들은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려는 흉계와 야망을 감추고 건성으로 협상하는 척하였던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흉계와 야망을 감추고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는 미국을 향해 북은 북미협상이 결렬되는 고비마다 강공을 퍼부으면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였지만, 북의 대미압박공세 효력은 오래 가지 않았다. 미국은 시기와 국면을 달리하여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여러 종류의 협상방안을 늘어놓으면서 북의 압박공세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고, 맨 나중에는 6자회담보다 더 복잡한 다자회담방안을 더 이상 조작해낼 수 없게 되자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 뒤에서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려는 은밀한 책동에 집착하였다. 바로 이것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끊어질 듯 이어져온 북미협상의 내막이다. 20년간 북미협상에서 얻어낸 결과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문서로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란 북과 미국이 각각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뜻인데, 자기가 검증할 수 없는 상대방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검증을 요구하지 않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북이 녕변핵시설(남에서는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한 동가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북의 녕변핵시설 폐쇄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해야 할 동가적, 동시적 조치는 미국 본토에 있는 어느 핵시설 한 군데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국군을 철군하는 것이다. 상응적 비핵화라고 하면서, 미국 본토에 있는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왜 주한미국군을 철군하여야 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핵시설을 상호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에 조성된 핵위협을 상호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의 녕변핵시설 가동은 미국에게 핵위협이고, 미국의 주한미국군 현상유지는 북에게 핵위협이다. 주한미국군은 ‘핵전쟁 돌격대’로 최전방에 배치된 무력이므로, 미국의 대북핵위협은 주한미국군이 존재하는 한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비핵화 실행여부는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 것일까? 만일 미국이 북의 녕변핵시설 폐쇄를 검증하려면, 사찰단을 보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북이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군을 검증하기 위해 사찰단을 남측에 보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철군상황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 대신에 철군을 법적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다. 그래서 북은 녕변핵시설 폐쇄공정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려고 하는 미국의 막힌 귀에 평화협정이나 평화회담 같은 말은 들리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북미협상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의 반대와 경고를 무릅쓰고 대북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감행해온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에게 반미결전은 역사의 필연이며 역사적 사명이다 북미협상 20년 경험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언젠가는 북침공격을 감행하여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흉계와 야망에 무던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영영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고, 주한미국군을 영구히 주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그런 행태를 북에서 쓰이는 말로 표현하면,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제의 본성 불변론’을 주장하는 북이 그런 미국을 상대로 20년 동안 협상을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 북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슨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인가? 요점만 말하면, 미국을 무력으로 압도할 만큼 강력한 전쟁능력을 완비할 시간이 북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이 미국을 무력으로 압도할 만큼 강력한 전쟁능력을 완비할 시간이 요구되었다고 말하면, 북의 대미전략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친미언론에 떠도는 왜곡된 정보만 들어온 사람들은 북의 대미전략을 오해하지만, 북의 대미전략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반미결전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국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제국주의라는 말조차 쓰지 않는, 친미사상으로 뒤덮인 사회에서 반미결전전략에 대해 논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제국주의론을 길게 해설할 수 없지만, 고려와 몽골제국의 관계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몽골초원에 흩어져 있던 부족국가들을 통합하여 1206년에 등장한 몽골은 중국을 점령하고 서유럽을 제외한 유라시아 전역을 침략하더니, 1231년에는 고려에 쳐들어갔다.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도 고려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고려의 자주권은 몽골제국에게 짓밟혔다. 먼 옛날 몽골은 유라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지배하였지만, 오늘날 미국은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압박하여 굴복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 고려는 92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는데, 오늘 이 땅은 68년 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옛날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격렬한 항쟁을 벌였는데, 고려가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반몽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조선은 반일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허약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주의무력침략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는 길은 반제전쟁밖에 없다. 지난날 식민지조선에게 어떤 형태의 대일협상도 무의미했던 것처럼, 오늘날 북에게는 어떤 형태의 대미협상도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북은 미국의 대북전쟁전략에 맞선 반미결전전략을 견지하고 자기의 국가역량을 그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총집중하는 것이다. 지난날 일제식민통치를 받던 조선에게 반일전쟁이 역사의 필연이며 역사적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북에게는 반미결전이 역사의 필연이며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파악해야, 요즈음 북이 왜 미국과 핵전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몽골제국이나 로마제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제국이다. 전성기의 몽골제국은 서유럽을 제외한 유라시아대륙을 지배하였고, 전성기의 로마제국은 유럽대륙, 북아프리카, 중동의 일부지역을 지배하였지만, 오늘 미국은 극소수 반미국가들과 남극대륙을 제외한 세계 전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2,500만 명도 되지 않는 북이 그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남측에서는 북이 감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면서,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였다는 식의 엄포만 놓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이다. 그런 소문의 배경에는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일 북이 상황을 오판하여 전면전을 벌이면 미국의 강력한 핵보복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야말로 미국의 왜곡선전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북의 전쟁능력을 오판한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다. 미국의 왜곡선전과 대북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북의 전쟁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논해도 곧이듣지 않겠지만, 이 글에서 논하는 객관적 사실은 주관관념으로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과 전쟁을 붙으면 이길 수 있다는 북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돋보여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북이 자기의 전쟁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북의 그런 태도는 과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쟁승리를 확신할 만큼 강력한 전쟁능력을 갖추어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의 전쟁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북의 전쟁능력은 언젠가는 미국과 전면전을 반드시 벌이고, 전면전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 정전 이후 6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집중하여 축적, 강화해온 것이다. 그런 의지와 집념을 불태우며 30년, 4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국가역량을 기울여 힘써왔으니, 오늘 북이 전쟁능력을 어찌 세계적인 수준으로 갖추어놓지 못했겠는가. 그들은 두 갈래로 힘을 키우며 반미대전의 날을 기다려왔다 북이 전쟁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북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 이길 두 종류의 강력한 힘을 키워왔다는 뜻이다. 그 두 종류의 강력한 전쟁능력은, 북이 긍지를 가지고 내세우는 사상무장력과 핵무장력이다. 북은 사상무장력과 핵무장력을 완비해놓았으므로, 미국보다 더 강대한 제국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북의 집권당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군대와 인민을 반미자주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전사회적으로 강력한 사상무장력을 갖추었다. 남측 국민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친미사상에 접하지만, 북측 인민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친미사상에 접한다. 반미사상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는 사회에서는 반미사상으로 다져진 사상무장력이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상무장력은 미국에게는 없고 북에게만 있는 가장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전쟁능력이다. 반미결전태세에 돌입한 요즈음 북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북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최후 결전에 자기 목숨을 바칠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는 결사대만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는, 지난 60년 동안 벼르고 별러온 반미결전을 반드시 벌이겠다는 각오, 미국과의 최후 결전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말이다. 만일 인민군 장병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해,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반미결전에 누가 결사대로 나서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물음을 받은 모든 장병들이 결사대에 자원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군 장병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하는 대북전쟁에 누가 결사대로 나서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물음을 받은 장병들 가운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역시 과장이 아니다. 물론 상상을 뛰어넘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전쟁에서 사상무장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전상대가 세계 최강의 핵무장력을 갖춘 미국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북이 반미결전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사상무장력과 함께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핵무장력도 갖추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사상무장력을 갖출 수 없는 것처럼, 핵무장력도 그렇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력을 갖추려는 경우, 고도의 군사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게 된다.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적어도 30년 이상 끊임없이 힘써야 핵과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탄두와 핵타격미사일을 자력으로 만들어야 핵무장력을 갖춘 것인데, 북은 미국의 정찰위성 탐지망을 벗어난 지하핵시설에서 핵무장력을 건설하였다. 북이 지하핵시설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지하핵시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2010년 4월 27일 중국의 영문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의 지하핵시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중국 충칭(重慶)시 인근에 있는 금자산 지하핵시설은 2002년 4월에 그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 지하핵시설은 1967년에 착공되었고, 17년 공사기간을 거쳐 1985년에 완공되었는데, 대규모 지하공간 18개소, 지하도로, 수평갱, 수직갱 130여 개로 이루어진 21km의 방대한 시설이며, 강도 8.0 규모의 강진이나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 9층 건물높이에 이르는 79.6m의 지하공간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와 관련 핵시설들이 들어있다. 중국이 금자산 지하핵시설을 완공한 때가 1985년이고, 북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천마산 지하핵시설을 완공한 때는 1986년이다. 놀랍게도, 북과 중국은 거의 같은 시기에 무기급 핵물질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천마산 지하핵시설 규모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얼마나 큰 시설인지 알 수 없으나, 세계적으로 지하시설이 가장 발달한 북에서 건설된 지하핵시설이니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남측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05년 5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각지에 건설한 각종 지하시설의 총길이는 417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긴 547km라고 하는데, 그처럼 강력한 지하시설건설역량을 지닌 북이 천마산 지하핵시설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북은 그런 지하핵시설들에서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였고, 핵무기를 다종화하였고,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만들었다. 다른 한 편, 북은 핵타격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2012년 12월 12일에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3호기를 싣고 우주로 떠난 위성운반로켓 은하 3의 성공적 발사는 핵타격미사일 제작에 전용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한 사변이다. “우리 전략로케트군은 괴뢰역적패당과 일본 반동 같은 것들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마다에는 백악관과 펜타곤, 하와이와 괌도를 비롯한 날강도 미제의 소굴들이 첫째가는 타격대상들로 입력되여 있으며, 지금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의 손은 발사단추 우에 놓여있습니다. (줄임) 세계 최강의 전략로케트무력으로 자라난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정의의 핵불벼락을 퍼부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 인용문은 2013년 4월 25일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81돐 조선인민군 례식’에서 전략로케케트군 사령관 김략겸 중장이 연설한 것이다. 그는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불시에 선제타격할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 미국 본토 타격력이 없는데도, 핵타격미사일 지휘관이 공식석상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 사령관의 결의발언은 엄포가 아니며, 미국이 퍼뜨린 북의 대미엄포설이 거짓말인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반미결전은 인류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날 핵전쟁이다. 미국은 핵전쟁에서 교전쌍방이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겁을 주지만, 북은 자기의 핵전쟁에서 미국이 패망하고 북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핵전쟁 승리에 대한 북의 확신은 오판이나 과신이 아니라, 정밀핵타격수단과 지하핵방호시설 같은 핵전쟁능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에서 말하는 핵전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에 핵출력 20킬로톤급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로 발사하는 것이다. 발사 후 30분 만에 20킬로톤급 핵탄두가 미국 본토의 지상 500m 높이에서 폭발하면 핵폭풍이 일어나고 열핵선, 방사선,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핵폭풍은 반경 4km 안에 있는 모든 물체를 파괴하여 날려버리고, 열핵선은 100만도의 초고열로 반경 5km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우고 녹여버리며, 방사선은 반경 1.2km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전자기파는 반경 3km 안에 건설된 지하시설들에서 작동하는 모든 종류의 전기기기와 전자장비를 파괴한다. 북이 미국의 ‘급소’를 정조준하여 핵탄으로 직격하면, 미국의 국가기능이 전면 마비되므로 핵보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의 반미결전은 핵교전이 아니라 북의 정밀핵타격 한 방으로 끝나는 총결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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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집단이주 미스터리, 부엉이 피해 도시로 이사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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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 조성 사태 풀어 보기   김원식 | 2013-04-27 15:04:34

양 국가 간의 대화는 서로 간의 체제 인정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기본이 깔려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역설적으로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은 일반 국민이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북한에 대해 약간 좋게 표현하는 말실수만 하더라도 여차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그 당시 간첩 잡는 조직인 중앙정보부의 수장은 박정희의 특명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가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예의를 갖춘 웃지 못할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결과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예의 갖춤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 한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과연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단적인 예가 한반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더욱 강하게 나오자 한국 정부는 대화 제의 문제를 놓고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성공단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에 대해 시한을 명시하면서까지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철수를 시작한다는 조치로 맞서고 있다. 이에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이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남북문제에 관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반도 긴장 사태에 관해 북한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일부 보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종북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최근의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하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한 대북 압박과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구 상에서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북한은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유일한 무기가 핵무기라는 것을 절감했다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도 맞짱을 뜨겠다며 전면전 불사를 외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반도 긴장의 본질이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현실이다. 이는 역으로 북한이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일 미군까지 동원된 한·미 군사연합훈련, 그러나 실무회담에 나오라고? 다시 한번 북한 입장에 서보자. 한국이 실무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의 반응을 보겠다고 기다린 26일에도 외신들은 한국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일환인 ‘독수리훈련’이 진행되었다고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한국의 언론은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사 주도로 해군, 해병대 전력들이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 해군·해병대·육군·공군 등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미 해병대·해군 등 두 나라 병력 3천500여 명이 참가했다”고만 단순히 보도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더욱 심층적인 보도를 내어 놓았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는 일본 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 3기가 훈련에 참가했다”며 “상륙 훈련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례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오스프리가 참가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한군이 (이번 훈련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 북조선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조선이 3월 상순부터 위협을 가해 온 것에 대해 미·한은 3월 말까지 B2 전략폭력기를 독수리 연습에 투입한 것을 공개하는 등 군사적인 압력을 가해 왔으나, 긴장감이 격화되면서 4월 상순부터는 훈련 공개를 잇달아 중지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부터 다시 훈련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26일도 한국 정부는 실무회담이라도 개최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3, 4월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어차피 이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 합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전개하고 있으면서도 하루라는 시한을 정해 실무회담에 나오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상호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정부의 신뢰성이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절대 폐쇄 못 할 것” 큰소리친 종편들, 폐쇄하자 또 북한 비난에만 몰두… 이른바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 문제를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도 확실한 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더욱 이러한 정부의 좌충우돌을 부추기는 일부 보수 언론과 종합 편성(종편) 방송의 ‘막가파’식 언론 보도 행위는 한반도 긴장을 해결점이 없는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 TV조선 캡쳐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폐쇄 조치를 못 할 것이라고 북한을 자극한 종편들은 막상 북한이 실제로 잠정 폐쇄 조치를 강행하자,이제는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는 한국 기업의 피해 상황과 북한에 남은 주재원의 안전을 지적하며 북한은 인도주의적 처신도 하지 않는다고 다시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북한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와는 체제가 다른 나라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김일성-김정일 유일사상을 무기로 반세기를 넘게 버티고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자신들의 최고존엄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자신들의 목숨과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드리기도 어려운 사실이지만, 엄연히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최고존엄에 대해 자꾸 건드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태도들이 과연 넓게 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의 체제 강화에 명분을 주고 있지나 않을까?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가파식’ 선정적인 보도에만 충실하고 있는 한국의 종편을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위기가 가중되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거의 한 달 넘게 북한이 과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외신들마저도 온통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등,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북한 관련 뉴스가 연일 외신에 보도됨으로써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이 과정에서 잊혀 갔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 등이 자신들에 대한 억압과 침략 전쟁 의도가 있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어느새 한반도 긴장의 현실은 이 점에 맞추어지지 않고 북한이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실험할 것인지로 바뀌고 말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 데,세상의 관심은 오직 미사일의 실험 발사에만 몰리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통 세계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웃지 못할 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또한,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25일)이 지나는 시간까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지 않자, 한반도의 긴장 조성이 완화되었다며 곧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들이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습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훈련에 참가한 미군들이 다 물러난 다음인 5월 초가 되어서야 그나마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도 모르나,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시 실무회담에 나오라고 북한을 압박하고 개성공단의 남은 인원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 지도부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최대 위기는 바로 최고의 기회이다. 박근혜 정부, ‘통 큰 정치’ 펼쳐라. 이렇듯,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의도했던, 한·미가 의도했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보다 ‘통 큰 정치’를 펼쳐야 한다. 남북한의 긴장을 해소하고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든지 북한에 명분을 주어야 한다. 북한은 개성 공단 문제로 자존심을 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발언도 아니니 얼마든지 ‘외화벌이 창구’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성공단 인질 사태 대비 군사작전 운운도 국회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본질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시하면 된다. 이것이 남북한 긴장 관계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일부 보수 세력과 종편 언론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혹은 미국 등 강자 앞에서는 무조건 약해지는, 다시 말해 국가 이익 우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세력이다. 어찌 보면 이들은 무조건적인 ‘종북 세력’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철저한 ‘종강 세력(강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세력)’일 뿐이다. 북한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이명박 정권 이후 이제는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 명분을 주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 간에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며, 더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북한 체제에 대해 다시 깨닫고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은 좋든 밉든 유일사상으로 뭉쳐 있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체제이며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더 작게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공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삽을 뜨기 위해서라도 그들(북한)에게 명분을 주어야 한다. 이미 11년 전인 2002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단독 면담한 바 있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 본다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 이것이 공허한 말의 공약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의 위기 고조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에게도, 한국의 박근혜 정부에도 똑같은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모든 명분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통 큰 정치’를 펼친다면,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날이 오기를 다시금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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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13.04.27 20:33l최종 업데이트 13.04.27 20:33l

김도균(capa1954)

남소연(newmoon)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존폐기로에 섰다.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 조치에 따라 27일 오후부터 남아있던 남측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귀환했다. 철수 거부 입장을 밝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산물이다. 회담직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북쪽의 제안을 받아들여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 일대 2천만 평 부지에 공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8월 현대아산과 북 아태평화위원회는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공단 착공에 들어간 것이 2003년 6월의 일이니 꼭 10년 만에 개성공단은 설립 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개성공단은 2008년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정상 가동되며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질 경우 남북 양측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2008~2011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던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정치학 박사)는 그동안 공단이 유지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가치를 놓고 보면 개성공단의 폐쇄가 가져올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특히 안보적 관점에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간 무력충돌의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아주 위험스런 상황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 "북측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북측의 속내는 불안했던 남북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정상화시키면서 당국 관계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26일 오후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인터뷰는 충무로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됐다.

북측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안보의 아킬레스건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 발표된 2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국면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도 큰 문제없이 돌아갔던 개성공단이 왜 이 시점에 폐쇄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인가.
"3년 반 동안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는 것이 협상이었다. 협상을 하려면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쟤가 왜 저러지, 쟤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하고 말이다. 어떨 때는 아주 기만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북측의 성명을 그대로 읽어 줄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봐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북측에서 가장 큰 우려는 안보 문제다. 그런데 위성을 발사했다고 고강도의 제재를 받는 상황 아닌가. 북한 입장에선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거다. 그 뒤 3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북한 나름의 고강도 전략이다.

북측은 이번 기회에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 근본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측 정부와 언론이 개성공단을 통해 자신들의 존엄을 건드리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그들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다. 내가 개성공단에 있을 때 김영철 정찰총국장, 당시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1박2일씩 세 차례나 개성공단에 내려왔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북측 근로자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였다. 북측은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는다. 60년간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체제 아닌가.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할 때마다 한 달씩 산에 들어간다. B-2 폭격기가 날아오고, 핵잠수함이 오고 이지스함이 오는데 왜 안 그렇겠나. 아무리 인민경제 건설이 중요하다고 해도 안보 다음의 문제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그동안 인민경제 건설이라는 관점 속에서 남북경협도 하고, 이것을 통해 남북간 정상적 관계도 만들면서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성공단이 완전히 좌초하다시피 숨통만 간신히 유지해온 상태였다. 그래서 북측은 '뭐 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치고 나온 거다."

개성공단 바라보는 시각, 남북간 큰 차이

- 김 소장께서는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질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식이 다르다. 우리가 북측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개성공단도 안 보이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식 표현이지만 개혁개방으로 가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겐 '북미 관계만 정상화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있으니 우린 중국의 도움을 안 받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 20개 만들자' 이런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정말 개성공단 모델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개성공단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12월 북한 군부에서 개성공단 실사를 나왔다. 당시에도 김영철이 왔는데, 당시 그가 한 얘기가 '장군님께서는 MB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남측의 기업가들은 어떻게든 지켜줘야 한다'는 거였다. 이것은 유업이고 지도자의 지침이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던 거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명맥만 유지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기업지원부장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아래 개성공단이 오그라드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모든 협상을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자괴감이란 정말 말로 하기 어렵다. 어떨 때는 이런 것 다 시키나 싶을 정도로 참담했다."

"MB정부 5년간 북측은 늘 '정말 개성공단 하려는 건가' 물었다"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 발표된 2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국면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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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우리는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순서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어그러짐은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을 이야기 했을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2007년 12월 27일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숙원사항인 북측 근로자들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숙소를 짓자는 합의를 했다. 남측에서 자재를 가지고 오고 북측이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해서 근로자 숙소를 짓는다는 합의였다. 그런데 이 합의가 두 달만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부정된다.

신정부가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고 한 거다. 이 대통령이 현대그룹 이야기하면서 근로자들을 모아 놓으면 파업한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 북측에는 파업의 개념조차 없는데, 그때부터 북측은 우리를 아주 한심하게 봤다. 2008년 3월에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비핵개방 3000'을 이야기하면서 공식적으로 '핵문제 해결 없이는 개성공단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말을 했다.

북측이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측은 분단 60년 체제 속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개성공단을 김정일 위원장의 가장 확실한 유업으로 본다. 그것이 부정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부정이 되어버린 거다.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계속 삐걱 거렸다.

'개성공단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번 해 볼까요' 하면 정부에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해', '나서지 말고 납작 엎으려 있어'라고 했다. 당초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사업은 최종 3단계까지 2000만평을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1단계가 100만평을 개발하는 거였는데, 지금도 40%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최초 계획에는 2010년이 되면 1단계 100만평은 완벽하게 풀가동이 되고 450개 기업에 15만 명 정도가 가동이 되는 프로세스지만, 2008년부터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버렸다.

북측 입장에선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어?',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냐, 왜 안해?' 그러는 와중에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했던 거다. 그 와중에 북측은 늘 일관되게 물었다. '정말 개성공단 하겠다는 것이냐'고. 난 '좀 더 기다려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맡은 일이 내용적으로는 대북협상이었지만, 실상 했던 것은 위기관리 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문고리 잠그고 나오는 역할이었다. 위기관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최종단계에 이르면 소개(疏開)계획을 실행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빤하게 보인다. 그것만 했으니까."

-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돈줄이기 때문에 북측이 쉽게 포기하지 못 할 것이란 인식도 존재한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게 우리가 북측을 너무 모르고, 개성공단을 너무 모르면서 잘못된 추정을 일반화해서 전략을 짜니까 이런 지경까지 온 것이다. 북측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모욕감을 느낄 거다. 사실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를 버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수십 배를 더 번다. 회계자료가 말해준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벌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니 기업들은 한 명이라도 더 북측 근로자들을 쓰려고 한다. 고용만 하면 한 명이 매달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벌어주니까. 한 달 월급 13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말이다. 정말 많이 버는 기업은 북측 근로자 한 명이 임금의 20~30배 창출해 준다."

"완충지대 역할한 개성공단,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냐"

▲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이 발표된 2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국면을 줄일 수 있는 곳"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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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가정이지만 이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한다. 그럴 경우 남북한 각자의 손해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개성공단의 순기능이 어떤 게 있는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먼저 경제적 가치를 한 번 따져보자. 통계를 보면 개성공단에서 1년에 5억 달러를 생산한다. 그런데 이 5억 달러가 임가공 단가다. 단순 봉제비만 그렇다는 거다. 개성공단 123개 업체 중에 70%가 봉제기업인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들어간다. 납품 단가로 하면 5~10배다. 대략 중간쯤인 7배라고 치면 35억 달러다. 내 개인적으로는 최소 10배 이상은 된다고 본다. 우리가 북측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한해 900억 원이다. 몇 배가 차이 나겠나?

둘째는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다. 개성공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셋째는 평화적 가치다. 내가 맡았던 역할 중 하나가 기업의 새로운 주재원이 들어오면 북측의 사회와 문화, 가치체계, 관습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들이 매일 북측 사람들과 만나 상호작용을 한다. 처음엔 열도 받고 오해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 하지만 결국 오해는 다 풀리게 되어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이질적 가치들이 정말 용광로 안에서처럼 서로를 배워가는, 매일 매일 작은 통일들이 발현되는 사회문화적 교류의 장이다.

마지막으로 안보적 가치를 생각해 보자.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뒤로 물러났던 북한군이 공단이 문을 닫으면 다시 전진배치 될 것 아닌가(기자 주 : 공단 착공 전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 6사단은 평양 쪽 후방으로 10여 Km 물러났다). 개성-파주-문산 축선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주요 공격로 2곳 중 하나였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 간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이게 없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가치들을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건가? 우리 기업인들은 이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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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폐쇄되면 남측 책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운명 경각에 이르렀다”

2013년 04월 27일 (토) 23:49:00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7일발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정부의 개성 인원 철수와 관련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위협했다. 나아가, 대변인은 “극악무도한 선행 보수정권 때에도 살아남은 공업지구가 이제 와서 끝끝내 깨지게 되면 현 정권은 이명박 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정권으로 낙인되어 역사와 민족 앞에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대변인은 “북남관계 역사에 수많은 대화제안들이 오고갔지만 현 괴뢰보수패당처럼 시한부를 정하고 ‘중대 조치’니 뭐니 하며 오만무례하게 대화제의를 한 적은 일찍이 없으며 동서고금의 국제외교사에서도 그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은 괴뢰들의 대화제의놀음과 인원철수 결정이라는 것이 개성공업지구를 파산에로 몰아가기 위해 미리 계획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며 남측의 ‘시한부 대화 제의’와 ‘중대 조치’를 각본설로 평했다. 특히, 대변인은 “그러면서 괴뢰패당은 이번 조치가 마치도 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식자재까지 떨어져 할 수 없이 취한 불가피한 결정인 듯이 묘사하면서 ‘재산보호’니, ‘범정부적 지원’이니 하며 너스레를 떨어댔다”면서 “괴뢰패당이 인원철수 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이 난 것 때문에 취해진 것처럼 떠들고 있으나 공업지구에는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며 사실을 바로 잡고자 했다. 이에 대변인은 “우리는 6.15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면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 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태연해했다. 오히려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내주었던 개성공업지구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 겨눌 수 있게 되며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 조국통일대전에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역공을 취했다. 대변인은 “괴뢰보수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근 10년 동안 겨레의 축복과 온 세계의 관심 속에 잘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가 마침내 동음을 멈추었으며 이제 완전 폐쇄는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는 “괴뢰패당이 도발에 매달릴수록 개성공업지구는 더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북측은 25일 우리 통일부가 시한부 대화 제의를 하자 2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로 응답했으며, 이어 26일 통일부장관이 정부 성명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 결과인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 중대조치를 발표하자 27일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의 답변으로 응답하는 차이를 보였다.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페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남측인원들을 전원철수시키는 그 무슨 《결정》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6일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은 청와대에서 집권자의 참가밑에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개성공업지구문제를 장시간 모의하던 끝에 통일부 장관을 내세워 《정부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어려움》이니, 《국민보호》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 공업지구의 남측《잔류인원》전원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공표하였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은 이번 조치가 마치도 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식자재까지 떨어져 할수없이 취한 불가피한 결정인듯이 묘사하면서 《재산보호》니, 《범정부적지원》이니 하며 너스레를 떨어댔다. 청와대안주인은 자못 침통한 표정까지 지으면서 《개성공단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이 정식대화제의마저 거부했다느니, 《인도적차원》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다느니,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다느니 하며 구차한 변명을 하였다. 어용보수언론들은 《더이상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대응카드》라느니, 《새 정부의 단호한 의지》라느니, 《북의 전술이 더는 통하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악청을 돋구고있다. 참으로 대결광신자들의 추악한 궤변이고 극악무도한 도발망동이다. 괴뢰보수패당이 6. 15의 산아인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보려고 어떻게 집요하게 책동해왔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개성공업지구파괴책동은 현 《정권》에 들어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괴뢰패당은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공업지구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돈줄》이니, 《밥줄》이니 뭐니 하며 참을수 없이 모독하였을뿐아니라 범죄적인 유엔《제재》책동에 매달리면서 공업지구를 《제재》도마우에 올려놓으려 획책하였으며 미국과 함께 최신핵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치닫게 하였다. 특히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깡패는 《인질》이요, 《억류》요 뭐요 하면서 공업지구에 미군특공대를 끌어들여 군사작전을 감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불장난기도까지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업지구에 남측인원들이 들어오는것을 차단하고 이미 들어와있는 인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자 괴뢰패당은 그것을 걸고들며 시비하던끝에 마음에도 없는 기만적인 대화제의놀음을 벌리면서 우리를 우롱하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당국실무회담이라는것을 제기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회신해주며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해나서는데까지 이르렀다. 북남관계력사에 수많은 대화제안들이 오고갔지만 현 괴뢰보수패당처럼 시한부를 정하고 《중대조치》니 뭐니 하며 오만무례하게 대화제의를 한적은 일찌기 없으며 동서고금의 국제외교사에서도 그러한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 력사에 전무후무한 이런 해괴한 놀음이 결코 진실로 대화를 하자는것이 아니라 판을 완전히 깨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무례무도한 대화제의놀음에 대해 우리가 단호한 립장을 취하자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렸다는듯이 즉시 긴급모의를 벌리고 공업지구를 깨기 위한 다음번 순차로 넘어간것이다. 이 모든것은 괴뢰들의 대화제의놀음과 인원철수결정이라는것이 개성공업지구를 파산에로 몰아가기 위해 미리 계획된 각본에 따른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가 저들의 《중대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양한 대북대응씨나리오를 만들어놓고있으며 면밀한 검토아래 이를 실행하고있다.》고 제입으로 실토한것은 그에 대한 명명백백한 반증이다. 괴뢰패당이 인원철수조치가 공업지구에서 식자재가 바닥이 난것때문에 취해진것처럼 떠들고있으나 공업지구에는 현실적으로 먹을것이 떨어진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재니 뭐니 하며 인도적문제에 걸어 도발을 해온것은 그들이 공업지구를 깨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대재난을 들씌우는 북침핵전쟁책동에 미쳐날뛰며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괴뢰패당이 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일부 인원들에 대해 크게 생각하는척 하는것이야말로 요사와 위선의 극치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저들의 범죄적결정에 대한 내외의 비난이 높아가자 공업지구정상화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재산보호》요, 《범정부적지원》이요 하지만 그것은 여론의 규탄을 모면하고 중소기업가들을 비롯한 민심의 불만을 무마하며 위기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보수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근 10년동안 겨레의 축복과 온 세계의 관심속에 잘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가 마침내 동음을 멈추었으며 이제 완전페쇄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우리는 6. 15의 옥동자로 태여난 개성공업지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덕도 모르고 은혜를 원쑤로 갚는자들에게 은총을 계속 베풀어줄 생각이 없다. 개성공업지구가 페쇄되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볼것은 남측이며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내주었던 개성공업지구의 넓은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다시 차지하고 서울을 더 바투 겨눌수 있게 되며 남진의 진격로가 활짝 열려 조국통일대전에 더 유리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괴뢰패당이 인원철수요 뭐요 하는데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개성공업지구에 남측인원들을 붙들어둔적이 없으며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갈수 있게 하였다. 괴뢰패당이 그따위 《중대조치》나 가지고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현 괴뢰정권이 외교안보우두머리들을 새로 꾸리고 청와대와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계》부서들을 대폭 교체하였다고 하나 놀아대는 꼬락서니를 보면 너무도 우리를 모르고있으며 그들의 유치하고 서툰 사고방식에 환멸을 금할수 없다. 선행《정권》에서 멋없이 날치다가 내외의 비난대상으로 된 김관진과 같은 주먹깡패까지 다시 써먹으면서 화를 스스로 초래하고있는것은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그처럼 아둔하고 분별없는 대결광신자들이 앞으로 북남관계를 어떤 파국에로 몰아갈지 실로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다. 특히 현 집권자는 최근 《핵포기》니, 《옳바른 선택》이니, 《변화》니 하며 점차 우리에 대해 대결적본색을 더욱더 드러내고있다.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있다.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 괴뢰패당이 도발에 매달릴수록 개성공업지구는 더 위태롭게 될것이다. 우리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대결적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말것이다. 극악무도한 선행보수《정권》때에도 살아남은 공업지구가 이제와서 끝끝내 깨지게 되면 현 《정권》은 리명박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정권》으로 락인되여 력사와 민족앞에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페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출처-조선중앙통신 201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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