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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오월에서 통일로’ 화두 집중을”

김준태 광주오월문학축전 조직위원장 “한국문학에 희망 보인다”권미강 기자 승인 2016.05.23 댓글 0
▲김준태 광주오월문학축전 조직위원장이 민플러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작가들이 서사를 찾은 거 같더군요. 이야기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 한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찾았으니 이제 한국문학에 희망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지난 21~22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오월문학축전’에는 400여명의 한국작가회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기억과 초혼, 문학의 저항’이란 주제로 한 ‘오월문학의 현대적 흐름과 전망’ 심포지엄을 통해 각 장르별로 오월광주를 담아낸 작품들과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이번 문학축전을 총괄 지휘해 온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인 김준태 축전 조직위원장은 22일 민플러스와 인터뷰에서 작가들이 서사를 찾은 것을 이번 축전의 성과로 꼽았다. 김 조직위원장은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란 작품으로 80년 광주항쟁과 신군부의 학살 만행을 세상에 알린 시인으로 유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학적 성과들을 통해 5월 문학의 미래를 내다보길 바랐다. “작가회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화두에 주목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통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상으로 보나 남한이 큰 틀 속에서 북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민족의 재생기를 한번 꾀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오월문학축전의 의미를 새겨본 김 위원장과 인터뷰는 이날 오전 축전 현장에서 이뤄졌다.

- 16년 만에 광주에서 대규모 오월문학축전을 열었습니다. 4.13총선 이후 맞는 전국단위의 문학축전인데요, 먼저 그 의미를 말씀해주시지요.

“한국작가회의는 74년도에 조직된 자유실천문인협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6월 항쟁 무렵에 생긴 민족작가회의를 거쳐 작가회의로 발전했지요. 작가회의의 원뿌리는 자유실천문인협회입니다. 600명에서 3000여명으로 거대조직이 됐지요. 세계적으로 이런 문인조직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선거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4.13총선 직후에 이번 행사가 열렸어요. ‘현 정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심으로 보여준 선거혁명 이후에 열려서인지 어느 행사보다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보니 작가들이 서사를 찾은 거 같더군요. 이야기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 한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찾았으니 이제 한국문학의 희망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개혁세력이 아닌 굉장히 극우적 성향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심지어 극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민족, 민중과는 괴리된 세력들이 이번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재무장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시절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광주 5.18뿐 아니라 8.15해방 이후의 모든 사건들, 나라가 분단됐기 때문에 일어난 학살들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지요.

광주학살은 군인세력들이 5.17군사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학살입니다. 그 학살은 계속돼 왔었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족에게 화두였던 5월 정신, 즉 ‘대동세상, 5월에서 통일로, 생명존중’은 이번 5.18의 가장 큰 화두였고 작가들도 그 화두를 찾아가야 하죠.”

▲김준태 광주오월문학축전 조직위원장이 민플러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번 오월문학축전을 통해 얻은 성과와 작가회의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화두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재인식하는 거 같습니다.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구요. 근자에 이렇게 많이 작가들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400여명이 넘는 작가들이 광주를 찾았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모든 작가회의 지부가 참여했습니다.

작가회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화두에 주목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은 통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상으로 보나 남한이 큰 틀 속에서 북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민족의 재생기를 한번 꾀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15해방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나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순사건, 제주4.3, 대구 10월항쟁,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보도연맹사건, 6.25한국전쟁, 자유당 독재시절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들, 최근엔 세월호 사건까지 거쳤습니다.

4.13총선 통해 민(民)의 의중 알게 됐다

현재 우리사회는 굉장히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듯이 인명 경시현상이 일어난 거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사회가 리듬이 깨져 버린 거 같습니다. 다시 새 틀을 짜서 새롭고 아름다운 정치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린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담론을 찾았습니다. 4.13선거를 통해서 민(民)의 의중을 알게 됐습니다. 민심이 천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로에 서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통일문제에 있어서나.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평화와 생명존중과 통일의 세상을 위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김준태 광주오월문학축전 조직위원장이 민플러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런 시점에서 작가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심포지엄에서 ‘5월에서 4월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작가들은 글 쓰는 것 자체가 행동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모든 사회단체들과 연대도 하면서. 이제 서사를 찾았으니 더 바람직한 서사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4.19는 분단사회가 만들어낸 자유당 독재에 맞선 혁명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었지요. 결국 사월혁명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었구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였습니다. 우리민족이 살 길은 통일입니다. 4.19혁명도 궁극적으로 통일입니다. 자유구요. 나라가 분단됐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죠. 극우세력들은 모두가 반공, 종복으로 밀어붙였죠. 자기 당을 반대하게 되면 종북으로 몰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만들어낸 단어가 종북입니다. 예전 같으면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4.19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통일이고, 5.18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4.19에서 통일로. 통일 안에는 ‘자유와 평화, 함께 사는 삶’이 들어있습니다. 5월에서 통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19의 숙제는 5.18의 숙제입니다. 4월 혁명의 숙제는 5월 혁명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통일

이번 4.13선거는 명예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 5월에 우리가 희망을 느꼈었지요. 우리는 과거에 주었던 4월 혁명의 숙제, 5월 혁명의 숙제, 이 숙제를 계속 풀어야 합니다. 숙제를 완성하지 않았지만 그 숙제의 정답은 바로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왜, 어떻게 그 길을 찾아내야 하느냐. 그 숙제를 혼자가 아닌 다 같이 풀어야 합니다. 작가는 그 안에서 글과 연대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종교든 단체든 모든 조직이 각자의 방식대로 내용을 풀면서 외부 단체와 연대해야 합니다. 예술로 봤을 때 미술인공동체, 음악인공동체, 문학인공동체 등 각 예술의 공동체들이 연대를 이뤄서 숙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 오월문학축전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오월문학축전은 87년부터 해마다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거리의 문학전을 해오고 있지요.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려있는, 금남로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시를 낭송했습니다. 음악도 미술도 문학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오월마다 진행할 것입니다.”

- 노무현 정부 때처럼 북한의 작가들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해야죠. 저도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시절에. 결국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됩니다. 관계와 소통이 되지 않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과 북 작가들이 관계를 갖고 다시 회복하고 나가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계와 소통이 없는 절벽이지요.

현 정부가 허락하지 않겠지만 노력을 해야 하지요. 우리 민족은 희망 있는 민족입니다. 한반도는 인류의 모든 고충들을 축약한 곳입니다. 나라가 분단됐고 엄청난 모더니즘 사회로 가고 있고,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작가들도 한국문학의 발전을 꾀하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화두인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만이 진정한 정치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입니다.”

권미강 기자  kang-mo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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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온탕 속 개구리처럼 죽어간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5/24 08:16
  • 수정일
    2016/05/24 08: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한국 경제, 온탕 속 개구리처럼 죽어간다"
 
2016.05.24 07:21:14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현재, 2008년 경제 위기와 유사"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문제." 

지금 진행 중인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그래서 만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학교 교수)의 대답이 이랬다.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게다.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서, 그나마 나은 길을 찾아가는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문제가 오로지 해운 및 조선 업체 세 곳, 즉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뿐이라면, 조금은 자신감을 보여도 된다. 어느 정도는 답이 보인다. 김 소장 역시 한국 경제가 이들 세 업체의 부실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최상위 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드물다. 구조 조정 도마 위에 올라야 할 기업이 앞으로도 많으리라는 이야기다.  

경기 순환이 사라진 상황 역시 답을 찾기 힘들게 한다. 한국 경제의 성공 방정식은 대개 이런 식이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좀비 기업들이 정리된다.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은 기업은 경기 상승 국면에서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잡는다. 그러다 거품이 심하게 낀 기업은 곧 이어지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사라진다. 이 시기를 견딘 기업은, 새로운 경기 상승 국면에서 그간의 부실을 털어낸다. 삼성전자 등 성공한 기업은 이런 오르막내리막 곡선을 잘 활용한 경우다. 

그런데 2011년 이후, 한국 경제는 그냥 직선이다. 경기 순환 곡선을 그리는 통계청은 지난 2011년 8월 정점을 찍은 뒤 지금까지 저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르막 곡선의 꼭짓점을 표시했는데, 5년 가까이 지나도록 내리막 곡선의 꼭짓점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과거 성공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파른 내리막이 있어야 부실 기업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어야, 손실을 메우고 성장할 수 있다. 2010년대 이전까지 한국 경제는 내리막과 오르막이 모두 가파른 구조였다. 이런 환경이 한국 기업의 특징을 규정했다.  

하지만 경기가 직선을 긋는 상황은, 정부 관료, 기업 경영자, 경제학자 모두에게 낯선 환경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식, 기업 경영진이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모두 변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은 아직 찾지 못했는데, 위기 신호는 쌓이고만 있다. 김상조 소장은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1년 반 사이에 30대 재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 이제는 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30대 재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김 소장의 전망이다.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게 훨씬 괴롭다. 대책 마련도 더 힘들다.  

김 소장과 가까운 경제학자들은 최근 그를 "한국의 루비니"라고 부른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는 대표적인 비관론자다. '닥터 둠(Dr.Doom)'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요즘은 낙관론자 찾기가 더 힘든 때 아닌가. 비관론자가 한 명 더 늘어난 게 대수인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소장이 "한국의 루비니"가 된 건 의미가 각별하다. 김 소장은 그냥 큰 그림만 보는 학자가 아니다. 거대 담론 대신 기업 회계 자료를 들여다본다. 법률과 시행령을 꼼꼼하게 살핀다. 이런 일을, 20년 넘게 해 왔다. 숫자와 법률,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므로, 그는 늘 신중한 편이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문제"라는 말은, 그의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준다. 단정적인 표현을 꺼린다. 그런데 이제 비관론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정치의 역할' 등 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왜 그럴까. 김 소장을 지난 17일 한성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다.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 조정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국의 루비니"가 된 까닭에 이르기까지, 이날 나눈 대화를 간추려 정리했다.  

 

"한국형 양적 완화, 이름 잘못 붙여서 생긴 혼란이 심각"


프레시안 : 정부가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여당이 선거에서 지면서 물밑에 잠기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끄집어냈다.  

김상조 : 잘못된 네이밍(Naming, 이름 붙이기)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다. 지금 진행되는 건,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다. 양적 완화라는 거창한 표현은 부적절하다. 다행히 정부도 최근에는 '국책 은행 자본 확충'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게 맞다. 

"5조~10조 원 쓰면 끝나는 문제인가?" 

프레시안 : '양적 완화'는 아예 불필요하다는 건가.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김상조 :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총선 당시 거론한 '한국판 양적 완화'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과 논의 범위와 초점이 모두 다르다. 

일단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부터 정리해보자. 그게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본 규모와 자본 조달 방식이 각각 달라진다. 

문제가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세 업체의 부실 처리라면,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하지만 누구도 그게 문제의 전부라고 보지 않는다. 이들 세 업체의 부실 처리 비용으로 5조~10조 원쯤 쓰면, 끝나는 일인가. 그 정도 부담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번에 국책은행의 증자를 하고나서, 얼마 뒤에 또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찾아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재원을 찾고. 이렇게 매번 편법으로 시간 벌기에만 급급하다 결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그게 걱정이다.  

"2008년 위기와 닮았다…편법으로 일관한 정부"

 


많은 이들이 지금 상황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비교한다. 내가 볼 땐, 오히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더 비슷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시시각각 치솟았다. 하루에 100원씩 오르기도 했다. 자칫하면, 1달러에 2000원까지 갈 뻔했다. 마침 그때,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통화 스왑을 하면서 빠르게 진정됐다. (통화 스왑 :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편집자>)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를 돌아보면, 지금과 닮은 점이 많다. 당시엔 건설업 부실이 심각했다. 그래서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건설업 구조 조정을 시작했다. 당시 건설 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 즉 '대주단'과 건설사의 협약(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현재 해운업체들에게 적용된 자율 협약과 비슷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후 감시·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얼마 뒤, 부실 건설 업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대출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물 위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정부는 예금보험 기금에서 돈을 빼서 쓰기 시작했다. 원래 예금보험 기금에는 칸막이가 돼 있다.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에 대해 각각 보험료가 따로 쌓여 있다. 그런데 저축은행 보험료만으로 부족하니까 시중은행 보험료를 가져다 썼다. 

"문제를 잔뜩 키운 뒤에야 국회로 갔다" 

이렇게 원칙 없는 대응으로, 문제가 풀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2008년 10월경에는 건설 업체와 저축은행의 부실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정부는 관치금융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서 급한 불을 끄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에 들어서자 부실이 시중은행으로까지 확산됐다. 그러니까 정부는 은행자본 확충 펀드를 만들었다. 은행 후순위채 등을 매입해 자본을 확충해주는 펀드다. 그래도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었다. 당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한국은행이 돈을 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모두 가져다 쓰는 방식이었다. 일종의 유사 공적자금인데, 감시로부터는 벗어나 있다. 

그래도 문제는 풀리지 않았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1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했다. 부실이 건설과 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미 해운 및 조선 산업의 부실이 심각하게 거론됐었다. 산업 전체를 바라보면서 구조 조정을 해야 했는데, 그러자면 그때그때 펀드를 만드는 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야 했다. 그러면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감시에서 벗어난 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국회에서 공적자금법을 개정했다.  

요컨대 정부는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편법으로 시간만 벌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확대됐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된 뒤에야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해운 및 조선 구조 조정은 정부 재정으로" 

지금도 똑같다. 관료들은 절대로 국회에 찾아가지 않으려 한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대신 중앙은행 멱살 잡고 밀실에 들어가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한국은행법 64조, 65조를 읽어보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설령 한국은행이 지원한다고 해도, 어차피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은 또 닥친다. 그때마다 편법으로 넘기면, 문제는 계속 커지기만 한다.  

다시 정리하자.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국책 은행 자본 확충 문제는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세 등의 조치가 여기 포함된다. 

"선제적 구조 조정은 공적 자금으로" 

하지만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결국 큰 규모의 선제적인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엔 돈이 많이 든다.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건 공적 자금 조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지급 보증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게 공적 자금이다. 부실기업으로 흘러가는 돈이므로, 상환되지 않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결국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재정, 즉 국민의 세금이 쓰일 것이므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2009년 조성한 금융안정기금을 앞서 언급했다. 그걸 활용하면 수십 조 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 

 

 

▲ ⓒ매일노동뉴스(정기훈)



"실업 대책은 정부 재정으로…거제, 울산에 공공 인프라 짓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개별 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 가계와 지역에 충격이 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공적 자금 투입으로 마련할 수 없다. 공적 자금은 기업과 가계에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다. 일단 은행으로 흘러간다. 은행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 충격에 대한 대책 마련은 결국 다른 재원으로 해야 한다. 다시 정부 재정이다. 다만 여기서 바로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로 건너뛰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전 국민에게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한번 도입하면 돌이키기 힘들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그런데 구조 조정의 충격은 당장 급한 일이다. 

예컨대 거제와 울산의 대형 조선소에서 곧 실업자가 대거 쏟아질 수 있다. 실업 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으론 어림없다.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안전망이 아닌,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거제와 울산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건설 사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가 하는 업무는 건설업과 닮은 점이 많다. 그걸 고려한 대책이다. 물론 한계 역시 분명하다. 실업자를 완전히 흡수하긴 어려울 게다. 따라서 다른 대책이 곁들여져야 한다. 다양한 정책의 조합(Policy Mix)가 필수적이다. 

"양적 완화, 위기 대책으로 남겨둬야" 

그래도 남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고 하자. 하필 그 시기에 가계 부채 문제가 터졌다고 하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언급한 '양적 완화'는 그때 해야 한다. 최후의 수단인 양적 완화를 정부가 엉뚱한 상황에서 꺼내는 바람에 논의가 꼬여 버렸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범정부, 범정치권 차원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중앙은행에 양적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양적 완화를 실시한 모든 나라가 이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과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했던 방식은 찬성하지 않는다. 한국의 원화는 국제 교환성이 없는 탓에, 미국, 일본 식 양적 완화를 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대외 교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양적 완화를 해야 한다면, 선별적 방식이 옳다고 본다. (외환 관리를 받지 않고, 미국의 달러화 등 주요 국가 통화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화폐를 '경화(硬貨, 하드커런시(Hard Currency))'라고 한다. 예전에는 금과 교환되는 화폐만을 '경화'라고 했으나, 지금은 보다 폭넓은 뜻으로 쓰인다. 한국의 원화는 '경화'가 아니다. 국제 교환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화폐를 쓰는 국가가 무리하게 통화 공급을 늘리면(양적 완화),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편집자)  

"부실 책임 규명과 구조 조정, 동시에 하려면…" 

프레시안 : 공적 자금 조성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여기에 대해선 관료들의 거부감이 대단하다고 들었다.  

김상조 : 맞다. 한국이 공적 자금을 두 번 조성했다.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청문회를 했고, 관료들이 불려 나갔다. 관료 입장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공적 자금 조성이 더 싫은 선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권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자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은 구조 조정을 할 때라는 말이다. 실무 측면에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 한편으론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선 미래를 내다보고 부실을 정리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종종 같은 사람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구조 조정 실무자가 된다. 결국 둘 다 안 하게 된다. 자기에게 책임 묻는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없다.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미래를 내다본 구조 조정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구조 조정 실무도 소홀해진다. 

"여야정 협의체가 책임 범위 정해줘야"  

이 문제는 관료 스스로 풀 수 없다. 정치권이 나서서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머리 가르마를 타듯, 경계를 정해줘야 한다. 예컨대 산업은행 부실 문제라면, 역대 수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책임을 묻되, 지금 실무를 담당한 이들은 오로지 구조 조정 업무에만 매진하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져야만 구조 조정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식, 즉 책임 규명을 전제로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으론 아무 것도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책임 규명과 자금 지원 사이에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나. 정치권 외에는 없다. 여당, 야당, 정부가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아울러 내가 '정치권은 구조 조정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다. 정치권 등 외부 개입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구조 조정이 더 효율적인 건 맞다. 하지만 그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야기다.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다들 '복지부동'한다. 지금 시장에 없는 게 바로 '예측 가능성'이다. 그걸 부여하는 건, 결국 정치의 역할이다.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여야정 협의체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참가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1980년대 S&L 파산 처리에서 배우자"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미국 사례를 되짚어봤다. 미국은 1980년대 S&L(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미국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 크게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다. 하나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다른 기관이 문제를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 과거 책임 규명과 구조 조정 실무를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는 아주 길고 끈질긴 책임 규명이다. 책임 추궁을 결코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 정교하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작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될 구조 조정 작업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다만, S&L(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당시 미국 사회가 보여준 저력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사라져버렸다. 모두가 공범이 돼버린 탓이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주체를 찾을 수 없다. 다들 공범이니까 정교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도 사라졌다. 결국 '양적 완화'로 곧장 달려갔다. 미국의 퇴화 조짐이라고 본다. 한국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미국이 아니라 1980년대 S&L 파산 사태 이후의 미국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주)대우 방식으로 쪼개자" 

프레시안 : 산업 구조 조정을 오로지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진행해야하는지는 의문이다.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을 놓고서도 비슷한 논란이 인다.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구조 조정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망친다는 게다.  

김상조 : 어려운 문제다. 산업의 경쟁력은 구조 조정 이슈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조선 산업의 과잉 설비를 잘라내면(구조 조정 하면), 그 혜택이 한국 기업에게 오나. 그렇지 않다. 한국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법정관리에 넘겨서 문 닫게 하자는 건, 어리석은 소리다. 물론, 부채 비율이 4000%(연결 기준)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과거 김우중 회장이 이끌던 대우 그룹이 망했을 때, (주)대우 등을 정리했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주)대우를 세 개로 쪼갰었다. 경쟁력 없는 부문은 한데 모아서 청산했다. 나머지는 둘로 나눴다. 각각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이 됐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해서 각각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본다.  

"삼성중공업에 국민 세금 들어가면 이재용 자리 못 지켜"

일부 경제지는 대우조선해양을 정리하자고 한다. 의구심이 드는 주장이다. 배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있다고 본다. 이들 두 회사에게만 좋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조선업 빅 쓰리(Big 3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현대중공업은 다른 두 업체보다 수준이 높은 기업이다. 총수인 정몽준 회장 탓에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경쟁력이 탄탄하다. 일각에선 삼성중공업의 부실을 털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다고도 한다. 그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자리를 지키기 힘들다. 사회적 비난이 엄청날 것이다. 

"현대, 동부, 두산, 한화, 한진…미래 어둡다" 

프레시안 : 김 소장이 이사로 있는 경제개혁연구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걸 보니까, 한국 경제의 미래가 참 어두워 보인다. 

김상조 :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 그룹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서 연결부채비율 및 연결이자보상배율을 계산했다. 이걸 보면, 3년 연속 빨간불이 들어온 그룹은 예외 없이 해체됐다. 금호, 동양, 대한전선, STX 등이 그렇다. 지금 위험 신호가 켜진 그룹은 현대, 동부, 두산, 한화, 한진 그룹 등이다. 이들 역시 그룹이 사라지거나, 규모가 확 줄어들 것이다. (연결부채비율이란 기업 집단의 계열사를 포함해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계열사간 출자와 내부 거래를 제거한 연결 기준을 적용하므로 그룹 단위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에 좋다. 

연결이자보상배율이란 연결 기준으로 구한 이자보상배율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영업 이익)이 그해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라는 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다. 김 교수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그룹들은 이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나빴던 경우다. 편집자)

"중국 경제, 9월 G20 회의 이후가 불안하다" 

프레시안 : 김 소장이 동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루비니"로 불린다고 들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 가계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예민하게 살핀다고 알고 있다.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김상조 : 중국이 과거 한국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 수준의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건 경착륙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중국 경제가 올해 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3, 4월 들어 반등했다. 그게 좋은 징조라고 보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구조 개혁을 포기한 측면이 많이 작용했다고 본다. 중국 기업의 부채는 더 쌓였다.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 공산당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때까지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구조 개혁을 계속 미루면서,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하필 그때, 집단 대출 만기가 대거 돌아오면서 가계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비관론을 자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다. 어쩌면 내가 조금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 

"비관론 강조하는 까닭"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돈으로 치면 5조~10조 원짜리 문제를 푸는데 정부는 정공법 대신 편법을 택했다. 이렇게 문제를 뒤로 넘기기만 하다가, 진짜 큰 문제, 방금 언급한 위험한 상황이 터지면 그땐 어쩔 건가 싶다. 계속 편법만 쓸 건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정치권이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가 원칙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비관론 이야기를 자주 한다.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는 이밖에도 많다. 201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에서 경기 순환이 사라졌다. 대단히 위험한 신호다. 통계청도 인정했다. 경기 순환이 없으니까, 경지 사이클의 저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다. 예전엔 반대였다. 한국은 매우 굴곡이 심한 경기 순환 곡선을 그렸다. 경기가 나쁠 때는, 그저 수명만 이어가는 좀비 기업들이 대거 정리됐다. 살아남은 기업은 경기가 좋아졌을 때, 밤샘 조업을 하면서 부실을 털고 도약한다. 삼성전자 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대개 이런 식이었다. 경기 순환 흐름을 잘 탔다. 반면, 이런 흐름을 제대로 못 탄 기업은 위상이 추락했다. 

"죽어야 할 기업은 죽지 않고, 산 기업은 기회 못 잡는 경제"

그런데 이제는 굴곡이 사라졌다. 그냥 직선이다. 한국 경제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죽어야 할 기업이 죽지 않는다. 살아남은 기업은 성장 기회를 못 잡는다.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길이다. 경기 사이클이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침체 국면, 성장이 멈춘 상황이 지금이다.  

여기에 중국의 위협이 겹쳤다. 앞으로 겪을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1997년에는 재무적 구조조정만 하면 됐다. 지금은 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 중국 변수까지 고려해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훨씬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고용 문제가 불거진다. 이걸 정부 재정만으로 풀기는 어렵다.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재정의 역할, 공적 자금의 역할을 각각 규정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런 결정은 정치권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남짓이다. 하필 그 시기가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때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답답하다.  

"천천히 망하는 게 더 괴롭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30대 그룹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년 반 동안 문을 닫았다. 앞으로 전개될 위기 양상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 30대 그룹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다. 다만 천천히 망해갈 것이다. 그게 더 고통스럽다. 최상위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역시 전망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내가 한성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가 1994년이었다. 그때 입학한 학생들이 4학년이 되니까,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당시 생각이 자주 난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린다.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 된다. 대학 시절 내내 놀아도 취업이 쉬웠던 우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세대가 지닌 생각의 관성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진보 진영이 흔히 갖고 있는 관성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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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5.2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내 무릎에 앉든가” 보훈처 간부, 5.18유족 성희롱 논란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아흐레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토크콘서트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이해찬(앞줄 의자 왼쪽 두 번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정(앞줄 의자 왼쪽)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앞줄 의자 오른쪽 두 번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배재정(앞줄 의자 오른쪽) 의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오늘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도식을 앞두고 김해 봉하마을이 추도객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친노패권 타령하다가 봉하오면 노무현 정신 어쩌고 하는 정신줄 놓으신 분들 많더만...

2.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간다를 방문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새마을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나가? 우간다 중흥만 신경쓰지 말고 우리 민족 중흥도 먼저 이바지 하심이...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보훈처가 주관한 5·18 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5·18 유가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유가족의 자리가 부족해 배정을 요청하자 보훈처 과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그럼 내 무릎에라도 앉으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처장이나 과장이나... 쯧쯧... 할 말이 없도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입장을 저지 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혜리를 등장시킨 ‘알바당’ 광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대중적으로 알린 잡코리아가 정작 조직 내부에선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고 판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구만... 참으로 잡스러워라~

5.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지난 토요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는 결혼식을 여는 대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병원 환자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름다운 사랑 만들어 가시길~

6. 대리점에 '밀어내기' 영업을 하다 법적 처벌까지 받은 남양유업에 공정위가 결국 큰 폭으로 줄어든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애초 124억 원이었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수준인 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자료가 없고, 증거가 부족했다고? 대국민 사과는 자백이 아니었어? 에라이~

7.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전·현직 의원들의 '종편 행'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백 기간에 인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쏠쏠한 돈벌이도 가능한 '일거양득'의 기회인 종편 출연이 매력적인 '부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하긴 먹고는 살아야지... 그게 날지도 모르지...

8.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 조씨가 대작 화가인 송모 씨에게 보내서 그리게 한 그림 일부의 원작은 송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조 씨 그림 '대작 사건'으로 불거진 조수의 개념 논란과는 다른 것이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참 쉽지요~ 자기가 무슨 밥 아저씨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9. 대법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만 원의 배상을 선고했었습니다.
반대로 투표 안 한 사람한테는 30만 원 벌금 내게 하면 어떨까? 권리 포기죄...

10. 휴전선 주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한 야산에서 산나물을 뜯던 A 씨가 발목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폭발해 왼쪽 발을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출입 금지 ‘지뢰 표지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물밭이 아니라 지뢰밭인 게지... 국민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야?

11. 중국 정부 기관 직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작용 댓글을 직접 작성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여론조작은 5억 개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댓글 조작의 원조가 중국이었어? 혹시 우리가 갈쳐줬을라나?

12.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방부 대변인의 공지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둘 다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건지... 일단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13.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심리면담 후 종합 분석을 한 결과 전형적인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 마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이면 혐오 범죄라는 게 있기는 한 거야? 거참~

   
▲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프로파일러 이상경 경사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의 심리분석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9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한 심리면담을 진행했고 분석결과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14.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를 본격 도입해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의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는다고 합니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노점만 허용합니다.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생각 보다 많다는...

15.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학교폭력대책위의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학교... 꿈이 아니었으면...

16.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됩니다. 
미국에서 구스만이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보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멕시코인이 수천수만인데... 구스만은 참 쉽게 가는 구만... 축하해~

17. 여야 3당과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여야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불법논란을 지적했고, 정부는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나 그래... 지켜보겠으~

18. 친구와 놀이동산을 간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홀로 둬 숨지게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린이날 전날 아들을 홀로 두고 친구와 놀이동산에 갔으며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런 철딱서니 없는 엄마를 봤나 그래... 철이 없어서 놀이동산 간 거는 아닐 텐데... 에휴~

19. 법조 비리 의혹 사건을 통해 변호사들이 돈을 감추는 기상천외한 수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엔 개인 금고에 현금다발을 숨겨놓는가 하면 자금 용처를 감추기 위해 별도의 회사까지 만든 정황도 나왔습니다.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 하다니까... 이제 탈탈 털렸으니 어쩌니~

20. 민변이 가습기 유해독성물질을 승인ㆍ방치한 국가를 고발했습니다.
오바마는 NHK 인터뷰를 통해 원폭에 대해 사과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코리아가 '강남역 살인 사건'의 포스팅을 삭제했답니다.
미 블룸버그가 ‘한국에서 해고는 가난으로 직결’된다고 했답니다.
일베 회원이 ‘강남 살인사건’ 추모 포스트잇을 훼손했답니다.
2020년 이후엔 90% 이상 현역 판정되도록 기준이 완화된답니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 지치기 쉬운 뜨거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를 위한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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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5.18

한명숙과 5.18
 
옥중에서 온 편지…
 
강기석 | 2016-05-23 08:11: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20일) 아침, 의정부 교도소에서 9개월째 징역살이하고 있는 한명숙 총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5.18 새벽에 쓴 편지다. 편지지 앞뒤를 꽉 채워 8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이었다. 그동안 한 총리와 몇 번의 서신 왕래가 있었지만 이번 편지의 의미는 각별했다.

5.18 광주항쟁이 한 총리의 공적인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민중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다.

비록 사신(私信)이지만, 편지 내용 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빼고 일부만이라고 공개하고 싶다. 한 총리가 편지에서 “당분간 제 소식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당부했음에도 그리 하고 싶다.
 
5.18을 맞아 누군가에게라도 간절하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 상대로 내가 선택됐지만, 한 총리를 아끼고 존경하는 모든 이들이 공유할 만한, 공유해야 할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 총리같은 인물이 추잡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연루됐을 리 없다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정치검찰을 앞세운 수구 기득권세력이 왜 눈에 불을 켜고 그를 핍박하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단서가 됐으면 더 좋겠다.

“오늘은 5.18, 새벽 4시 30분입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져 잠을 청하지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제 방은 밤이나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광명의 세계인지라 조용한 5.18 아침에 편지쓰기가 안성맞춤입니다. (...)

강 선생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1980년 5.18 당시 저는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으로 투옥된 후 서울에서 광주로 이송가 바로 그 역사적 순간에 광주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군과 전두환 사단의 격투가 벌어지면서 교도소 수형자들은 일체 출력을 못 나가고 꼼짝없이 비상식량인 건빵만으로 2주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재소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끊어진 상태에서 5.18 민주항쟁은 상상도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면 방안의 우리들은 두툼한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지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한 60대의 아주머니가 창문을 보더니 ‘삐라다!’라며 절망과 공포의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뭔가 붉은 것이 펄럭이며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소리와 붉은 삐라’, 전쟁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사(女舍)의 유일한 정치범인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 독방으로 옮겨져 철저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시민군이 퇴각한 후 한 수형자가 출력을 나갔다가 삐라 한 장을 주어다 줬습니다.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의 담화문이었고 그것을 통해 전 처음으로 공포에 휩싸였던 그 일의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5.18 항쟁 때 광주교도소는 전두환 사단의 후방기지였습니다.
이 안의 인쇄공장에서 삐라를 만들고, 운동장은 헬리콥터 기착지였으며, 시민군을 잡아다 굴비처럼 엮어 가두기도 했습니다. 
붉은 삐라는 헬리콥터가 뜰 때 일으키는 강한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떴다가 헬리콥터가 멀리 사라지면 다시 펄럭이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비 같았습니다.
5월에 흩날리는 꽃비는 처절합니다. (...)

전 항상 1980년 봄 스러져간 광주민주영령들과 같은 곳에서 함께 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 그 민중의 힘을 오늘도 교도소 안에서 가슴깊이 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비바람이 몰아쳐 개나리 진달래 철쭉 라일락꽃들이 속절없이 떨어져 하룻밤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들이 비바람에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이곳은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의 향연이 한창입니다. 
잡초라고 부르는 풀들이 이렇게 강인하게 자신의 꽃을 피우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작아 앉은 자세로 가까이 들여다 봐야 할 정도의 꽃들이 군락을 이루어 봄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잡초 대신 야생초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징역살이 12년 동안 ‘야생초 편지’를 쓰신 황대곤 선생의 마음이 고맙습니다. 
야생초는 시멘트벽을 뚫고 나와 싱그러운 잎을 뻗기도 하고, 벽돌 사이사이에서도 빼꼼히 푸른 얼굴을 내밉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야생초 꽃들은 신이 나서 춤 출 뿐 속절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강해지는 민중과 꼭 닮았습니다. 
그들은 맘껏 꽃을 피우고 즐기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들은 봄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마치 함박눈처럼 훨훨 날며 짝짓기를 하고 나서 땅위에 납작 엎드립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 속 깊은 곳에 튼튼히 뿌리박고 생명을 모아 숨쉬고 있다가 다시 새봄이 오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번식으로 땅을 뚫고 나옵니다. 
요즘은 운동시간 절반은 야생초들과 마음을 나누며 생명의 기(氣)를 받습니다.
제 마음 속으로 조용히 염원합니다.
‘야생초들아, 계속 뻗어나가 교도소 높은 벽까지 타고 넘어 다 점령하리라!’ (...)

수락산 자락 큰집은 지금도 봄과 겨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난방이 끊어진 4월부터는 봄 추위가 영하 23도의 한겨울보다 더 냉혹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동 청소도우미들이 가르쳐 준 ‘신문지 비법’ 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냉골 바닥에 신문지를 두텁게 깔면 시멘트 바닥의 냉기도 막아주고 냉기와 온기가 부딪쳐 생기는 습기를 흡수해 주는 이치입니다. 
오늘도 신문지를 깔면서 예쁜 사진이 나오면 눈 맞추기도 하고, 보기 싫은 사진이 나오면 휘~익 뒤집어 깔기도 하면서 신문지 비법을 즐기며 두 다리 쭈욱 뻗고 잤습니다. 
걱정 마소서. (...)

2016년 5.18 아침
5.18 영령들의 영혼을 마음에 담아
한 명 숙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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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반대편에 있는 '별난 어른들'

 

[리뷰] 채현국·방배추 등 우리 사회 참 어르신 발굴한 김주완 저 <별난 사람 별난 인생>

16.05.23 08:10l최종 업데이트 16.05.23 08:10l

 

꼭 어버이연합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버이',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나빠진 건 사실이다. 고집불통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노욕에 빠진 사람이라는 인상이 짙어져 버렸다. 거기에다가 '폭력', '선동', '빨갱이' 이런 단어도 저절로 연상된다.

물론 어버이·어르신 중에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뚜렷하게 누군가를 꼬집어내자면 몇몇 짐작되는 분들은 있을 뿐 애매해진다. 술자리에서도 이 지점에서 꽉 막혀 버렸다. 결국 김수환 추기경이나 신영복 선생 같은 분을 애매하게 들먹이며 '어른이 없다'며 찝찝하게 단정 지어 버리는 게 보통이었다. 분명 사람이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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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난 사람 별난 인생>(김주완 저) 표지
ⓒ 피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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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책이 나왔다. 제목은 <별난 사람 별난 인생>(김주완 저, 도서출판 피플파워)이다. 이 책에는 총 8명이 나온다. 더러는 아는 사람이고, 더러는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 일단 출연(?) 인물부터 살펴보자.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장형숙 할머니
-방배추(방동규) 선생
-양윤모 영화평론가 겸 시민운동가
-김장하 선생
-임종만 창원시청 공무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순재 전 창원 동읍 농협조합장

이 중 채현국, 장형숙, 방배추, 김장하씨가 바로 오늘 내가 말할 '어른'이다.

"가진 게 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수백만 원 같은 작은 돈은 포기할 수 있다. 상당히 재산이 있으면 몇 억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는 단위가 수백억 원이나 수천억 원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엄청난 재산을 벌었다. 가족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그걸 버리다시피 한다. 기부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줘 버린다. 이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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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 피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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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국 이사장을 살펴보자. 우리가 아는 '흥국'으로 시작되는 모든 기업들의 총수였다. '흥국'이란 '채현국이 흥해라'라는 뜻으로 채현국 이사장의 아버지 채기엽씨가 지은 이름이다. 채현국은 회사 이름 대로 흥했다. 양산 개운중학교, 경남대학교(당시 마산대학교)를 샀으며, 강원 도계 흥국탄광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채현국 이사장은 1960년대 당시 돈으로 매달 200만 달러에 가까운 흑자가 났다고 한다. 1970년 납세자 순위 전국 2위였다. 탄광이 주 수입이었고, 이 외에도 조선(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00톤 단위의 배를 만든 곳이 흥국조선이다), 금융, 종묘장 등 손을 안 대는 것이 없었다. 아마 계속 쭉 흘러갔으면 삼성, 현대 못지않은 대재벌이 됐을 것이다.

1972년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됐다. 독재란 정치적으로만 자유가 억압된 것이 아니다. 독재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다. 딱 잘라 말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박정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채현국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그 전에 경남대학교도 문교부에 헌납했다(그걸 피스톨 박, 박종규 경호실장이 먹었다. 지금도 박종규 일가가 경남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흥국탄광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나눠줬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니 가져가라고 했다. 나서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몇 년 치 임금을 쥐여줬다. 그중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 도망쳐 온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채현국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름을 몰라야 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못 불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울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업을 그냥 쪼개줬다. 그냥 던져 줘 버렸다. 니가 이사해라, 니가 사장해라. 나는 더는 못하겠다. 그중에 어리숙한 친구가 있었다. 채현국을 몰래 등기이사로 올려놨다. 아마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부도를 냈다. 등기이사 채현국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렇게 1973년 이후 지금도 채현국은 신용불량자다. 그때 채현국의 나이 38살이었다.

기자는 채현국 이사장이 있는 양산에 가본 적이 있다. 학교 건물 안에 채현국 이사장의 거처가 있다. 요즘 신식 원룸보다 조금 더 못한 5평 남짓한 원룸에 옷가지 몇 벌을 걸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래도 학교 이사장이니까 학교에서 밥이 나오고 부인이 전 국립대 교수니 연금이 있다. 또한 잘 나갈 때 민주화 운동가나 해직기자들에게 집을 막 사줄 때가 있었다. 그런 인사들에게서 '삥을 뜯으며'(최근엔 좀 유명해져서 전국을 다니며 특강료를 받으며) 통장 하나 없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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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하 선생. 남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 사진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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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 선생. 진주 사람이라면 '남성당한약방'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삼천포 한약방 점원으로 일하면서 19살에 전국 최연소로 한약종상(현 한약업사)이 됐다. 그리고 남성당한약방을 차렸다. 명의로 소문나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다. 돈을 벌었다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 할 정도였다. 

돈을 그냥 '쌓았다'. 그리고 쌓은 돈은 그냥 뿌렸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는지 본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알려진 바만 해도 진주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 것, 진주지역 개혁언론이었던 진주신문 운영비 지원한 것, 문형배 판사 등 수많은 지역 인재와 시민단체가 그의 지원을 받은 것 등이 있다.

왜 그랬는가 물으니 "아픈 사람과 사회적 약자에게 돈을 벌었으니 돈을 되돌려 준 것뿐"이라고 한다. "똥을 쌓아 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고 한다.

수없이 정치에 나서라고 해도 나서지 않았다. 얼마나 나서지 않았는가 하면 평소 안면이 있던 저자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국장 외에는 제대로 인터뷰 한 사람조차 없다. 모두들 돈은 받았지만 김장하 선생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돈 버는 건 최고의 마약이다', '돈은 똥이다' 이 어른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사람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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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형숙 할머니
ⓒ 피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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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0인 장형숙 할머니.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내 그 사람에게 손편지를 보낸다. 저자 김주완 국장도 이렇게 편지를 받아서 알게 된 어른이다.

"자연을 벗 삼은 농부님들의 수고 덕분에 아직 먹고 살고 있군요. 이름도 생소한 '크라우드 펀딩' 수고 많이 하셔요. 나는 늙어서 동참할 기력도 없지만 박수 치고 자랑하고 싶답니다."  - 2014년 5월. 자연농법 농사펀드를 하는 남산골 농원 조관희 씨가 받은 편지

이런 편지를 정확히 언제부터 써 왔는지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한다. 적어도 10년은 더 됐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10통이 넘게 보내기도 했다니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할머니의 편지를 받은 셈이다.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편지라도 써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면 보람이지요."

백기완-황석영 선생과 함께 조선 3대 구라라고 하는 방배추 선생. '스라소니 이후 최고의 주먹'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그가 백기완 선생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민주 인사들과 어울리다가 1974년 박정희 정권에 끌려가 전기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받고 나올 때 이빨이 그냥 우수수 빠졌다고 한다. 41살 때부터 그는 완전 틀니로 살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 이런 것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필자가 보기엔 그저 '협객'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고초로 여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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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추(방동규) 선생
ⓒ 피플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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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이 회사를 차려 주기도 했다. 중국에서 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잠시 좋은 차도 몰고 다녔다. 그때 그의 모친은 길에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고 있었다. 모친은 방배추 어른에게 '이놈아, 사기 치지 말고 살아'라고 했다. 그 길로 회사를 다 때려쳤다. 안면이 있던 유홍준 문화재청장 재임 때 경복궁 지도원(사실상 경비)을 했다. 경복궁 경비가 끝난 후 채현국 이사장이 있는 효암고등학교 학교 지킴이를 했다.

"일을 많이 하고 잘난 사람은 돈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아주 못하는 사람은 퇴출시킨다? 이건 노예의 노동이야. 노예들끼리 잡아먹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능력하니까 굶어 죽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똑같이 먹어야지.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고조할아버지라도 혼자 살면 떡 한 덩어리만 줘요. 아무리 천하고 지위가 낮아도 식구가 열이면 열 덩어리를 줬죠. 이게 우리나라의 분배원칙이에요."

방배추 어른의 지론이다.

책을 읽다 보면 이 어른들이 얼마나 진중하고 사려 깊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 '사람에 대한 예의'가 살아 있었다. 물론 이 4명 어르신 말고도 유명 영화평론가였다가 지금은 제주 강정마을에 계시는 양윤모 선생, 창원시청 공무원이지만 정말 영혼이 살아 있는 임종만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막아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농민을 위한 진정한 조합장 김순재씨 등 사람 냄새 나는 괜찮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어쨌든 이 책 덕분에 필자는 오랜 숙제를 덜어버렸다. 이제 술자리에서 '아직 어른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덧붙이는 글 | 딴지일보 필진입니다. 딴지일보에 기고한 서평을 일부 보완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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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측은 전혀 뜻이 없는데 또 포괄적, 다방면적 대화 제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5/23 08:45
  • 수정일
    2016/05/23 08: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남측은 전혀 뜻이 없는데 또 포괄적, 다방면적 대화 제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23 [07: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4년 2월 14일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 당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그가 이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의 이름으로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이 또 다시 2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제7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화는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당국의 군사적 도박으로 최악의 상태"라며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화는 또 "남조선 당국은 '핵포기'와 같은 부당하기 그지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동족 대결에 매달리는 행위를 그만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끝으로 "우리는 첨예한 북남관계를 풀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남조선 당국과 군사당국회담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담화에서 "북남은 민족과 세계 앞에 서약한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온 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하게도 북은 20일부터 이날까지 국방위 공개서한,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촉구하며 파상적인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남측은 일관되게 북의 선 비핵화 조치 없이는 어떤 남북대화도 없다. 수소탄 시험과 로켓시험으로 한장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며 북의 대화에 일언반구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북은 집요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하고 남북 군사회담과 그를 위한 실무접촉을 촉구하며 날짜까지 제시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이 미국 등 상대 국가에게 어떤 제의를 했음에도 그것을 상대가 거부할 경우 반드시 후속조치를 단행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후속조치가 즉각적이며 매우 단호한 것들이었다. 군사력 과시도 전례없이 강력한 것이었고 실제 남측 영토를 타격까지 하기도 했었다.

 

우리 정부가 이번 북의 제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빨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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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력으로 국제제재는 물거품이 된다”

<6.15공동위원장 인터뷰②>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선양=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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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3  0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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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가 19~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열렸고, <통일뉴스>는 전 과정을 동행취재했다.
회의 결과는 공동보도문을 통해 발표됐고, 개성 6.15민족공동행사와 서울 8.15민족공동행사, 8.15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한 부문.지역별 상봉과 행사 등이 합의됐다.
<통일뉴스>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대행)과의 인터뷰를 순서대로 싣는다. /편집자 주

 

 

   
▲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모두 마친 20일 밤,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과 중국 선양시 모란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연방제실현, 이 네 가지 방침을 통일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으로 이번에 천명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남관계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19~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모두 마친 20일 밤 김완수 위원장은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 노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토대로 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2009.3~2014.3) 부의장을 역임한 김완수 위원장은 “내가 이번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됐다”며 “일하는 해당 단위의 추천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통일문제를 더 전진시킬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들이 군사분야에서부터 대화를 해서 마주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풀자,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자연이 거기에 따라간다.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거다”고 당대회에서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북남관계를 개선하자. 풀자. 대화와 협상을 열자’ 이런 시기다”며 “이 격화된 상태를 더 지체하고 더 두면 긴장은 상승되고 위험성은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중대기로다”라고 대화의 절실성을 강조했다.

북측은 당대회 이후 20일 국방위원회의 ‘군부대화’ 제안을 시발로 21일 인민무력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21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22일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원동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명의의 담화를 잇따라 발표, 남북간 대화와 협상을 촉구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측 당국이 ‘핵문제 해결 없는 대화제의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북측의 대화 제의를 일축하고 있는데 대해 그는 “핵문제를 전면에 걸고 북남관계 문제, 통일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상반된 논리로써 북남관계를 풀지 않고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가 핵을 쥐게 된 것은 쥐고 싶어서 쥐는 게 아니라 쥐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우리 핵의 성격은 철저히 우리 민족의 안녕을 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고 이런 핵이지 우리가 동족인 남녘땅에다 그 핵을 쓰자고 핵을 쥐는 것은 아니”라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경제 발전과 핵무력 발전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천명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리가 경제건설을 물론 해야 되고, 핵 발전하는 문제는 자위를 위해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을 쥐고, 병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운다. 이 자강력으로 해서 우리 병진노선에 (대한) 국제제재는 물거품이 된다”고 호언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병진노선을 티끌만한 양보도 없이 강하게 밀고 나간다”고 밝혔다.

국제적 봉쇄 속에서 경제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외부의 관측에 대해 그는 “우리는 지금 ‘천리마의 정신’이 아니라 ‘만리마 정신’으로 온 천만군민이 일떠서고 있다. 정신력, 자강력이 다 합세해서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일심단결해서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로서는 이미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확고히 세워졌고, 방도가 다 돼 있다. 정 걱정이 되는 사람은 후에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나”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 20일 오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포즈를 취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들.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부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번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그는 “이걸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북측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남쪽 당국이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지지해주고 떠밀어주고 이런 입장에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개성 6.15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당국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당국으로서 지난 시기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평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의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권유인 셈이다.

그는 김영철 당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전 당 중앙위원회 비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된 것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이라고 확인했지만, 조만간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돼 김정은 당 위원장의 국가기관 직책이 바뀔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고인민회의는 앞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겸하고 있는 김완수(75) 위원장은 회의 기간 시종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식사할 때나 대화할 때나 보면 퍽 자상한 사람이고 오랜 경륜과 지혜가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20일 오후 10시 20분(한국시간 11시 20분) 중국 선양시 모란관에서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우선 북남관계부터 개선해야 된다”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군사분야”

   
▲ 19일 저녁 환영만찬을 베푼 김완수 위원장이 만찬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 2013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3년만에 다시 공동위원장회의에서 만났다. 그간 건강하고 별일 없었나?

■ 김완수 위원장 : 보다시피 건강이 좋고 일도 잘 된다.

다시 만나게 돼 기쁘고, 더욱이 두 번째 만나니까 인상적인 것 같다. 우선 2013년 7월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인터뷰했는데, 남측 동포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서 감사하다.

□ 최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석했나?

■ 내가 이번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게 됐다. 그래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역사적인 당대회에 참가하는 무한한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다 알겠지만 이번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한결같은 의사에 의해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회로 되었다.

□ 어느 단위 대표로 당대회에 참석했나?

■ 해당 당조직에서 당원 대중이 추천해서 대표가 된다. 일하는 해당 단위의 추천을 받았다.

□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련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

■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당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내외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난 35년 동안 사업을 총화하시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내외에 천명하신 가운데, 통일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됐다.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35년 동안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통일영도 업적을 높이 칭송, 총화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통일영도 업적을 계속 계승해서 통일문제, 북남관계 문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외에 천명하셨다. 그 내용은 이미 보도됐다.

□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 문제 등 남측에서는 군사회담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이 많이 보도됐다. 당대회 흐름을 제대로 짚은 것인가?

■ 이번에 새로운 주체적인 자주통일노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면서 중요하게 네 가지 방침,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연방제실현, 이 네 가지 방침을 통일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으로 이번에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남관계부터 개선해야 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통일문제를 더 전진시킬 수 없다. 그러되 중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자세와 입장부터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고 이런 대결적인 일을 그만두고 우선 북남 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자.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군사분야에서 대화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이번에 언명하셨다.

군사문제는 격폐된 북남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물론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민족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들이 군사분야에서부터 대화를 해서 마주앉아서 허심탄회하게 풀자,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자연이 거기에 따라간다.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거다.

그리고 지금 북과 남, 우리 동포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긴장이 격화되면 그로 (인)해서 결과는 다 전쟁으로 치달아 왔고, 그런 위험요소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안녕과 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는 의미에서 군사분야 회담부터 먼저하자고 제안하신 건데, 이것은 매우 건설적이고 정당한 것으로서 내외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아세아.세계평화 지식인들로부터도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쥐도록 떠밀어준 거다”
“자강력으로 병진노선에 국제제재는 물거품이 된다”

   
▲ 20일 오후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런데 남측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왔다. ‘핵문제 해결 없는 대화제의는 진정성이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모양새다.

■ 핵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핵문제를 전면에 걸고 북남관계 문제, 통일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상반된 논리로써 북남관계를 풀지 않고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한다.

우리가 핵을 쥐게 된 것은 쥐고 싶어서 쥐는 게 아니라 쥐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계속 핵공갈하고 핵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적대행위가 핵공갈 핵위협으로 계속 확산되면 결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핵을 쥐게 됐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쥐도록 떠밀어준 거다.

그리고 우리 핵의 성격은 철저히 우리 민족의 안녕을 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고 이런 핵이지 우리가 동족인 남녘땅에다 그 핵을 쓰자고 핵을 쥐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건 아마도 남녘의 동포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같은 동족으로서 동족의 머리에 핵을 떨군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거듭 ‘핵은 북과 남, 온 민족 공히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 이번 당대회 결과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핵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진노선을 추구하면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문제가 안 풀리면 외부적 환경이 안 풀려서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해 결국 병진노선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어떻게 병진노선을 실현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 병진노선은 가장 정당한 노선이다. 이것은 경제와 핵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건설을 물론 해야 되고, 핵 발전하는 문제는 자위를 위해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을 쥐고, 병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국제적인 제재를 한다 해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일부에서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국제적인 제재 자체는 천만부당한 것이다. 국제제재는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이 만들어낸 당치않은 결의로서 우리는 전면 부정한다.

우리는 아무리 제재를 하고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우리가 할 바를 하고 우리가 병진노선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정신력과 자강력이 있다. 우리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운다. 이 자강력으로 해서 우리 병진노선에 (대한) 국제제재는 물거품이 된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병진노선을 티끌만한 양보도 없이 강하게 밀고 나간다.

□ 외부의 환경이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조건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자강력제일주의 만으로 될까 외부에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다.

■ 그 의문은 앞으로 두고 보면 다 풀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천리마의 정신’이 아니라 ‘만리마 정신’으로 온 천만군민이 일떠서고 있다. 정신력, 자강력이 다 합세해서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일심단결해서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다. 뱃심 든든하게 우리 갈 길 나간다는 것, 긍지높이 힘주어 말하고 싶다.

□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외부에서는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라며, ‘추상적이다. 경제발전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에 대해 잘 모르고 우리를 모해하는 세력들이 하는 소리다. 아니, 어느 사회고, 어느 나라고 경제발전 계획이 없는 나라가 있나. 우리로서는 이미 5개년 전략이 확고히 세워졌고, 방도가 다 돼 있다. 정 걱정이 되는 사람은 후에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나.

개성 6.15공동행사, “북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북관계, “지금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중대기로다”

   
▲ 김완수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중대기로’에 있다며 대화의 절실성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오늘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중요한 결의를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남측에서는 민간교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6.15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할 수 있겠나? 과연 이런 결의들이 실행력,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려 하나?

■ 이번에 우리가 북과 남 해외 6.15공동위원회가 심양에서 만나 협의를 하면서 매우 귀중한, 중요한 합의를 봤다. 이걸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북측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북측은 문제가 없고, 문제는 남측 당국인데, 지금 통신에 의하면 여기 남측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번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결국 처음부터 제동을 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이것은 결국 6.15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북과 남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법적 처리 문제로 상정시킨 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남쪽의 동포들로부터 단죄와 규탄을 받지 않겠는가. 내외에 남조선 당국으로 하여금 6.15를 전면 부정한다는 그런 혹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남쪽 당국이 이럴수록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게 북남관계를 풀고 우리가 통일문제를 전진시키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된다. 현 북남관계를 푸는 데서 오히려 이것을 더 지지하고 장려하게 되면 당국으로서 지난 시기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평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내면서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책임적이며 이성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연관시켜 보면, 이번에 북과 남, 해외 6.15공동위원회가 합의한 통일운동을 자진해서 남쪽 당국이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지지해주고 떠밀어주고 이런 입장에 서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15를 전면 부정하는 자기의 입장과 부당한 처사를 스스로 내외에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6.15남측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남측 당국이 그것을 합의해주고 밀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북남관계는 당국과 당국 사이에 담보와 합의가 있어야 모든 민간의 통일운동이 자연스럽게 결정돼 나가지 않겠나. 이건 다 아는 문제다.

□ 어제도 오늘도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는데, 그 근거나 이유를 설명해달라.

■ 이번에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통일문제, 북남관계 개선문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방침과 제안을 내놓지 않았나. ‘북남관계를 개선하자. 풀자. 대화와 협상을 열자’ 이런 시기다.

그리고 지금 북과 남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격화된 상태를 더 지체하고 더 두면 긴장은 상승되고 위험성은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중대기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합성명에서 그렇게 남측 당국에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다.

“12기 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했다”

   
▲ 21일 오전 귀국에 앞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이 마지막 작별인사를 위해 김완수 위원장을 찾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6.15북측위원장으로 선출된 소식을 보도할 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쓴 적이 있는데 맞나?

■ 내가 이전에 12기 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했고, 2년 전에 13기부터는 내가 하지 않고 직책을 내놓았다.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조국전선 의장 자격으로 맡은 것인가?

■ 그전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의장 겸 서기국장이었다. 지금도 조국전선 서기국장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는 관계없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면, 대의원 회의에서 의장 선거하고 부의장 선거하고 다 손들어서 가결해서 하는 거다.

□ 이번에 김정은 제1비서가 당 위원장으로 됐다. 조만간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직책 변동이 있나? 남측에서는 추측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 최고인민회의는 앞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오늘 인터뷰를 요청해줘서 감사히 생각한다. 북남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인터뷰 결과를 전하는 데서는 사실 그대로 전해 달라.

□ 고단할 텐데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다. 인터뷰는 말한 대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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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DMZ-서울 여성평화 걷기, 종북 매도말라”

 

위민크로스DMZ 북한 공작원 지령 따른 행사 주장에 “사실무근, 소송으로 사실관계 가릴 것” 주장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6년 05월 21일 토요일
 

세계여성평화운동가들이 걸어서 비무장지대(DMZ)를 건너는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CrossDMZ) 행사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공작원의 지령에 따른  '종북 행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위민크로스DMZ 측은 이에 성명을 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올해 위민크로스DMZ 행사 진행을 맡은 2016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몇몇 보수단체들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이번 행사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민크로스DMZ는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리마 보위 등과 국내외 여성활동가들이 평양을 출발해 비무장지대를 통과한 뒤 서울을 거쳐 걸어내려오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이 행사가 한국 정부의 공식 승인 하에 많은 시민의 후원과 참여로 이뤄진 행사라고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이번 행사에 대해 보수 단체 등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연관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민크로스DMZ가 북한의 정치적 기획에 의해 진행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국 내 북한 전문가라고 알려진 로렌스 펙(Lawrence Peck)이라는 인물의 증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위민크로스DMZ 행사의 기획자인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은 주 유엔 북한대표부의 박철이라는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북한을 오가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안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운동가다.

로렌스 펙의 주장에 따르면 크리스틴 안과 박철이라는 인물은 이번 행사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이용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 보수 성향의 한 단체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 보도들.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측은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 검증 없이 로렌스 펙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을 편 로렌스 펙은 미국 내 종북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인터넷 매체인 블루투데이의 로렌스 펙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그는 미국 UCLA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친북 성향 강의가 열리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에서 대형 로펌과 여러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에서 친북좌파세력과 종북 세력 등에 대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의 친북좌파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세를 타며 동아일보, 월간조선, 블루투데이 등 국내 일부 언론에서 '종북좌파'의 실태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측은 한국 정부에 이번 행사 관련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행사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공작원의 지령에 의해 기획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일에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 18일에도 재차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이번 행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측은 해당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들이 '종북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로렌스 펙 박사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주장만을 받아 사실 검증 없이 기사화했다고 비판했다.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측은 “지난 3일 기자회견 내용은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로렌스펙의 잘못된 정보에 맹목적으로 동조해 급조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지라도 상호존중과 배려가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운동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측은 “국제 위민크로스DMZ 측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곧 미국 재판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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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망한 그녀의 죽음, 이런 비극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등록 :2016-05-21 20:38수정 :2016-05-21 20:50
 
21일 오후 400여명의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21일 오후 400여명의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시민 400여명 ‘강남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집회
“여성을 향한 범죄, 여성을 향한 혐오 사라져야”
“이 분노를 힘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지난 17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움직임은 21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는 오후 5시부터 ‘여성대상 혐오범죄 피해자 추모행진’이 진행됐다. 다음 카페 ‘여성혐오범죄반대추모집회’와 페이스북 ‘강남역 10번출구’ 등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해 모인 이들이 함께 추모 집회를 준비하고 행진에 나섰다. 행사를 주도하는 조직이나 단체 없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행사 진행요원으로 참가한 한 참가자는 “150명 정도 모일 것으로 보고 국화와 상복을 뜻하는 흰 우비 등을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400명에 가까운 이들이 모여 물품이 모두 동이 났다”고 말했다.

 

 

행진에 앞서 진행을 맡은 카페 참여자 김아영(26)씨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느꼈을 공포를 그려보며 또한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생각해 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희생자가 살해당하며 느꼈을 커다란 공포를 여성들이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여성들이 그 공포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여성을 향한 범죄, 여성을 향한 혐오가 사라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 스타벅스 공터에서 시작된 행진은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노래방 앞을 지나 다시 10번 출구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두번 돌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침묵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10번 출구 앞 나무에 흰 리본을 걸고 추모나 분노의 문구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21일 오후 400여명의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21일 오후 400여명의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오후 7시부터는 정해진 무대도 없이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시민발언대가 이어졌다. 한 중년여성은 “여러분, 저 시민발언대 하고 싶습니다”라며 먼저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강남역 10번 출구 자유발언대’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적은 끔찍한 폭력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여성이란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데 어떻게 성차별 문제가 아닐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성은 “여성들이 운전하면 욕하면서 집이나 들어가가라고 하는데 집에서도 남편에 의해 강간당하고 폭행 당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집이라고 안전하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추모 집회나 시민발언대는 “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느냐”고 항의하는 일부 남성들에 의해 수차례 중단됐다. 한 남성은 “성차별 당한 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해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 “범죄자는 혐오를 했지만 사회는 여성혐오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적고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추모를 위해 모인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왜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해 이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남성들과 언쟁을 벌이는 동안 여성들은 마스크를 쓴 일부 남성들을 향해 “사진을 찍지 말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보수사이트인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채증을 통해 여성들을 인신공격하는 일이 벌어지자 여성들은 서로에게 마스크를 권하며 ‘일베’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오후 400여명의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21일 오후 400여명의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회사가 인근이라 강남역 추모장소에 벌써 네번째 왔다는 회사원 손진영(31)씨는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분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임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냐”면서 “오늘도 피해자에게 빚진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름과 나이를 밝히길 꺼린 한 중년 여성은 “내가 젊은 시절 겪었던 폭력적인 일들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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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견제할 '상시 청문회', 친박계가 자초했다

 

[분석] 나태함과 비박 견제가 부른 '여소야대 미리보기'

16.05.21 11:19l최종 업데이트 16.05.21 11:1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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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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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야당과 무소속의 '표결연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은 여소야대가 아닌데도 새누리당이 표결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다.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결과는 재석 222명에 찬성 117표, 반대 79표, 기권 26표다.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이 6명이고 이들의 찬성표가 없었다면 출석 의원 절반인 111표에 그쳐 부결되므로 '여당 이탈표가 상시청문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나태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당이고 총선 전에는 과반의석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 의원들이 속출했고, 19일 당일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임이 처리됐지만 그래도 145석을 점한 다수당이다. 

당장 새누리당의 '상시 청문회 저지 실패'의 원인은 나태함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당시 출석 상황은 새누리당 108명, 야당 106명, 무소속 8명이다. 145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37명 - 네 명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은 결과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더 출석하고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 스스로 나태한 자세로 '여소야대 미리보기'를 한 셈이다. 

지도부 공백과 소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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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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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0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108명은 찬성 6명, 반대 79명, 기권 23명으로 흩어졌다.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따라 찬반으로 나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새누리당 찬성 의원 6명 중엔 유승민 의원과 친한 이종훈 의원, 비박계 이병석, 정병국 의원이 있다. 하지만 친박으로 분류되는 윤영석, 민병주 의원도 있다. 반대표를 던진 79명에도 친박만 있는 건 아니다.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서용교, 정미경, 정두언 의원 등 비박계가 수두룩하다. 기권표 23명의 구성도 이처럼 섞여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새누리당 108명의 표는 계파 없이 소신 투표를 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8명은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찬성 5표, 기권 3표)

이 같은 상황은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사령탑에 앉아 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현재로선 당선자에 불과해 19대 국회의원들을 직접 통솔할 처지가 아니라는 형식상의 문제가 있다. 당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당의 유일한 '공식 사령탑'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친박계의 악수

더 중요한 문제는 정 원내대표가 현재 당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 원내부대표단 구성만 마쳤을 뿐, 비대위원 구성과 혁신위원장 인선을 친박계로부터 거부 당했다. 중진 의원들로부터는 '절충안을 만들어 친박계의 윤허를 얻으라'는 조언을 받고 있다.  

정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은 친박계가 주축이 된 원내부대표단이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받아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은 부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에도 소속 의원들의 출석률은 저조했고 지령대로 투표하지도 않은 결과다. 

김용태 혁신위원장과 비박계 비대위원 인선안을 주저앉히면서 정 원내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든 친박계가 원내 운영의 키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친박계가 비박계 견제에 골몰한 나머지 박근혜 정부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시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초래했다.

[관련기사] '상시청문회법' 속 앓는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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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앞서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국민대회 열려

“숨 쉴 수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현대차 앞서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국민대회 열려
▲ 현대차-유성기업 정몽구 유시영 처벌!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범국민대회가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렸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21일 양재역에 집결해 농성중인 현대차 본사까지 행진하며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금속노조 황우찬 부위원장은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끊은 지 66일,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며 “현대차가 지시한 노조파괴 공작은 유성기업 노동자 수백명의 삶을 초토화시켰다”고 규탄했다. 유성기업은 故한광호(영동공장. 41)씨 외에도 지난 19일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김모씨가 18일 새벽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밖에도 노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자살을 기도한 노동자가 2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원 268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고위험군 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제공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이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아산, 영동) 조합원 가운데 268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 고위험군이 43.3%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국민의 6.7%라는 점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치다.

국민대회에서 유성기업지회 김성민 지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정몽구 회장이 노조와 대화하자는 것이 현대차 본사 앞에서 농성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사측은 2011년 주간 연속2교대 협상과정에서 위장 직장폐쇄와 제2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유성기업은 2013년 ‘공격적’ 직장폐쇄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14일 법원은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며 유성기업 제2노조에 대해 설립무효 판결을 내렸다.

공동대책위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차는 2011년부터 계속된 유성기업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현대차의 고위임원이 부하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시기별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유성기업 조합원을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빼내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 창조컨설팅 문건에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에게 ‘신규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한명도 없다’ ‘그 이유가 뭔지 강하게 유성기업에 전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가 유성기업에게 ‘신규(기업)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한명도 없다’, ‘그 이유가 뭔지 강하게 (유성기업)에 전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문건에는 현대차가 창조컨설팅을 거론하며 ‘매주 1회 회사(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을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 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담겨 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 지시는 현대차 직원들을 거쳐 유성기업 임원들에게 내려가고 다시 창조컨설팅에 전달됐다”며,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서 현대차는 지휘부 역할을 하고, 유성기업은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던 셈이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단결권을 부정한 사용자의 노조파괴 범죄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있다. 유성기업 사태는 2014년 말 재정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대차를 정점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본사 앞 농성자들은 “법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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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무력부까지 내려온 북 군사당국회담 제의 심각성

인민무력부까지 내려온 북 군사당국회담 제의 심각성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22 [04: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자주시보

 

북 국방위원회의 어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에 이어 하루만인 21일에는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21일 우리 측에 발송했으나 우리 국방부는 북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화 제의를 즉각 일축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민무력부는 이날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 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며 "우리는 북남 군 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군사적 신뢰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절실한 제도적·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민무력부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바라고 있는가를 엄격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이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공개한지 1시간여 만에 내놓은 짤막한 입장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해 밝힌 바와 같이 '대화는 북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인민무력부의 제의를 일축했다.

 

 

✦ 이번 군사실무회담 제의의 두 가지 유의점

 

북이 군사당국자 회담 제의를 무슨 통첩을 하듯 연일 전하는 북의 태도에 주목이 간다.

 

먼저, 제의가 거듭될수록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6∼7일 열린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북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남북 군사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10여일 만인 16일 북의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결정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입장변화를 촉구했고 20일 북방위원회가 공개선한을 통해 김정은위원장의 남북군사실무히담 개최 제의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면서 실천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발표하더니 하루만인 어제는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언급하며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김정은위원장 시대 북의 대외전략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물리적 조치로 대응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정확히 언급한 시일 안에 하거나 최대한 빨리 단행해왔다.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 오전에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가 남측에서 강행하자 오후에 바로 전면타격으로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기도 했고 북미 협상 과정에도 로켓 발사 후 가해지는 미국 압력의 부당성을 경고한 후 1달여 만에 핵시험이란 물리적 조치를 바로 취하기도 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최소한 수개월 혹은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의 경우도 북미 미국에 비공개 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제의했는데 미국이 선 배핵화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바로 수일만에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1월-필자 주)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수일 전에 미국이 북한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논의에 비밀리에 합의(사실은 합의가 아니라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드러남-필자 주)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중앙일보 2016.02.22

 

▲ 제7차 당대회에서 총화보고를 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이때 현재 남과 북 사이에는 안전을 모색할 어떤 논의의 끈도 없다며 군사당국자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주시보

 

다음으로는 유의할 점은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하면서 시작된 제의라는 것과 그 주체가 최고지도자에서 정부와 단체, 국방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 인민무력부로 변화되었다. 가장 높은 단위에서 시작된 제의가 점점 구체적인 단위로 좁아져가고 있다.

 

즉, 인민무력부라는 구체적 단위와 실천적 조치를 연결시켜보면 걱정스런 부문이 없지 않다.  

 

거기다가 회담 제의 주체가 인민무력부가 아닌가.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가장 강한 규율을 앞세우는 단위이다. 제의 불발시 이런 단위가 취할 실천적 조치는 군사적 조치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북은 미사일 시험, 핵시험 등 시험 수준의 시위를 경고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물리적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엔 '실천적 조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결국 지금 북의 군사실무회담 제의는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막후 접촉이라도 진행해야

 

사실 미국도 북에 선비핵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북과 아무런 대화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북이 수소탄 시험까지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비핵화를 앞세우는 것은 북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대북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오바마의 선핵폐기, 즉 선비핵화 요구를 앞세운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다음 정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북핵문제를 푸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많은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핵문제는 '제재로 압박하며 신간끌기' 즉 전략적 인내가 아닌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푼다는 것은 대화 아니면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군사적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미국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쟁만은 안 된다고 초긴장 발언을 내놓고 바쁘게 미국과 북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보다는 대화쪽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후보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할 정도이다.

우리 정부도 선비핵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과 접촉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개적인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비공개적으로라도 만나서 북이 왜 그러는지라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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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거짓말, 집단소송 도입되면 기업 망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5/21 14:19
  • 수정일
    2016/05/21 14: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소송 남발 우려? 기업이 사회를 두려워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박근혜 대선 공약이었는데

정민경‧손가영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6년 05월 21일 토요일

집단소송법 반대의 역사는 길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외환 위기였던 1997년에는 세계은행(IBRD)가 한국에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는 조언을 했다. 하지만 도입논의가 된지 거의 30년이지만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계는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이 피해본다’는 논리로 집단소송법 도입을 반대해왔다.

전경련은 2000년 초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집단소송법 반대 논리를 확산해왔다. 전경련의 보도자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2000)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순기능보다 남소 및 악의적 소송의 증가, 피소기업의 연쇄도산 등 부작용 많을 것”이라며 “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사진=전경련 홈페이지
특히 2003년 5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에 관한 공정회’에서 당시 전경련 상무보인 신종익 현 데일리안 논설위원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남소(濫訴, 함부로 소송을 일으킴) 등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며 “기업은 최종판결을 받기 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재계 입장을 대변했다.

 

2003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도입 이후에도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법안, 남소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완 시급’(2003년9월17일),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은 시기상조’(2004년9월9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준, 크게 미흡’(2005년3월2일) 등의 보도자료와 연구 자료를 계속해서 발표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 동향과 문제점’(2014년5월9일)에서도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그 폐해로 인해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EU의 경우에도 오랜 논의 끝에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배제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때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존의 일본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일반 부분에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다.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집단소송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남소 △일명 ‘기업 사냥꾼’같은 전문 변호사가 나타날 것 △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 △미국은 부작용이 많아 수많은 개정을 하고 있다는 점 △한국과 법체계가 같은 일본도 집단소송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국내외 집단소송법 관련 일지. 디자인=이우림 기자.
“기업 사냥꾼이 아닌 워치독, 기업이 만든 프레임 조심해야”

 

우선 집단소송법을 시행하면 남소가 일 것이라는 지적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만 봐도 그렇다. 법을 도입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7건의 소송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충분하다 못해 지나친 보완대책을 둬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경우다. 집단소송법이 일반 분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보완대책이 함께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남소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할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또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에 대한 우려는 기업 측이 만든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정미화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업은 워치독을 기업사냥꾼이라고 속인다”며 “이는 기업들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교통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일명 ‘교통 파파라치’가 많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욕했지만 결국 교통질서는 좋아졌고 교통 파파라치는 사라졌다”며 “기업사냥꾼이 나타나 기업이 지키지 않는 규칙을 지키게 만든다면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2014년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 경실련 사무실에 붙어있는 2002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도입 기자회견 사진. 사진=정민경 기자
서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있는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가 과대광고를 했고 미국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자 기업이 재빨리 문제를 해결했다”며 “만약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가 재빨리 문제를 수습하려했을 것이고 오히려 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를 일찍부터 시작했던 미국이 부작용 때문에 법 개정을 자주했고, 우리와 법체계가 같은 일본이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기업의 단골멘트다. 하지만 미국의 법 개정은 부작용 때문이라기보다 절차를 매끄럽게 하기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행한 ‘과연 집단소송의 후퇴인가?’(이지수)라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개정안은 실체법면에서 바뀐 것이 없어 미국 집단소송의 후퇴인양 소개하는 것은 속단”이라며 “오히려 아직까지 집단소송은 기업들에게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억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주 드는 일본의 사례도 이제는 틀린 말이 됐다. 일본은 2013년 12월11일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집단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특정적격소비단체가 피해회복 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에도 재계가 남소의 위험 등을 들며 반대해 미국과는 달리 청구적격을 엄격히 하고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조치를 더했다. 재계의 논리처럼 미국식 법체제가 맞지 않다면 일본식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들여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의 소비자재판절차 특례법의 절차. 1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상당 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는 사업자의 공통의무를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대상 소비자의 채권을 개별적으로 확정한다. 출처=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제1권 5호
집단소송법 도입 여론 때마다 같은 논리 반복하는 전경련

 

하지만 전경련은 2016년에도 여전히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측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측면”이라며 “하지만 기업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으니 전경련 기업정책팀은 역시 남소발생을 들었다. 남소가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도 전경련 측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어떤 계기만 나오면 침소봉대한다”며 “소위말해 세월호 때, 대한민국의 모든 선장은 파견직이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그게 옳은지에 대해선 모두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10년 시행했지만 7건밖에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도 마찬가지였다. 전경련 측은 “증권관련에 집단소송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주주이거나 기업 관련 인사지만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의 물건을 썼는지 알 수도 없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생각해 변호사가 소를 부추길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 집단소송제관련 정치권 공약. 디자인=이우림 기자
재계는 30년 전과 같은 논리를 무작정 고집하고 있다. 1990년 초반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유림 간사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정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기조를 바꾸면서 공약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야3당은 20대 국회에 앞서 집단소송제(더불어민주당, 정의당)도입과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국민의당)을 공약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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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악관앞 광주항쟁36주년집회 <미군 떠나라! 박근혜 퇴진!>

  • 미백악관앞 광주항쟁36주년집회 <미군 떠나라! 박근혜 퇴진!> ... 2차평화미국원정단 68일째
  • 임진영
    2016.05.19 16:48:46
  • 평화미국원정단(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은 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맞아 18일 오후7시 백악관앞에서 <광주민중항쟁정신계승·박근혜정부퇴진·탄저균·지카가지고미군떠나라 촉구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평화미국원정단, ANSWER, CODEPINK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평일임에도 백악관앞은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가로막을 펼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며 집회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경찰은 <책임자가 누구인가? 허가를 받았는가?>를 물어보며 집회를 주시했다. 또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회도중 난입해 스피커방향을 문제삼으며 집회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조율하며 집회를 이어나갔다.

     

    사회자는 <오늘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36주년이다. 우리는 오늘 미제국주의의 심장부인 백악관앞에서 이 날을 맞이하고 있다.>며 집회의 포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군부독재에 끝까지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민중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진보언론매체 민중저항(Popular Resistance)의 공동편집장이자 상원의원후보 마가렛 플라워스(Margaret Flowers)는 <여러분의 투쟁이 미국에서의 투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 투쟁을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원정단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함께 요구하고 떨쳐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원한다. 우리들의 요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오늘 집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오늘 코리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간다. 남코리아의 자주권을 옹호한다.>며 이날 집회와 원정단의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국제연대를 표했다.

     

    평화미국원정단 이민경단장은 <독재자인 전두환은 저항에 나선 민중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는 이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하며 광주민중항쟁정신을 말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전두환은 박근혜이며 그런 박근혜<정부>를 끝내는 것이 광주민중항쟁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외쳤다.

     

    이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잔인한 광주학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미국의 승인없이는 군대를 이동시킬 수 없었다. 광주학살 전 미국이 이미 군사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아직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4.3, 5.18과 같은 학살을 벌이고 지금도 남코리아에서 탄저균과 보톨리눔 실험뿐 아니라 지카바이러스 실험실시를 공언하며 남코리아를 세균전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절대 남코리아의 동맹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미군이 남코리아에서 떠나고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만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북미평화협정의 체결과 탄저균·지카 가지고 미군이 남코리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며 굳은 결의를 밝혔다.

     

    카톨릭워커회원인 마이클 왈리(Micheal Wally)는 <미군인 남코리아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광주도 그 중 하나다.>라며 <남코리아정부는 미군범죄를 처벌할 수 없고 남코리아의 법원 또한 정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지금 남코리아에는 2만8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결국 미군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미군이 남코리아에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미주민가협양심후원회와 원정단은 각각 한글과 영어로 된 성명서를 낭독했다. 주위에 관광객이 많아 소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했던 미국내 평화활동가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성명서낭독에 집중했다. 

     

    성명서낭독이 끝난 후 집회 참가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처음에는 코리아어로 부르고 두번째는 영어로 불렀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광주민중항쟁의 정신과 그날의 학살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이들중 일부는 악보를 보고 코리아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며 원정단에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70~80년대 미주통일운동을 이끌었던 원로선생들도 참가했다. 한 선생은 <5.18을 잊을 수 없어 백악관에 왔다.>며 집회참가자들과 원정단을 고무하고 격려해주었다.

     

    시위에 참가한 평화활동가 졍(Jean Boucher)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뒤 <인상적인 노래다. 가사가 정말 마음을 울린다. 이 노래가 저항하는 민중들의 애국가(national resistance anthem)같은 것인가?>하고 질문했다. 이에 원정단은 이 노래가 저항하는 민중들의 노래이며 남코리아에서 집회를 열 때마다 항상 부를 정도로 의미가 큰 노래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졍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광주정신에 공감을 표했다.

     

    집회에 참여한 데이브(Dave ManMillan)목사는 <5.18은 남코리아역사에서 중요한 날인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의미있는 집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회참가자들은 <탄저균·지카 가지고 미군은 남코리아에서 떠나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남코리아에서 떠나라!>, <북미평화협정 즉각 체결하라!>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백악관앞 5.18집회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광주민중항쟁정신계승·박근혜정부퇴진·탄저균지카가지고미군떠나라 촉구집회> 성명서다.

     
     
    5.18광주학살 배후조종자 미군은 탄저균·지카 가지고 남코리아를 떠나라!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2016년 5월 18일, 분단과 학살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의 심장 백악관에서 더욱 소리 높여 외친다.
     
    5.18광주는 전두환신군부가 일으키고, 미군의 배후조종하에 저질러진 민중대학살이다.
     
    1979년 12.12군부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훔친 전두환군부파시스트에 저항해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황한 전두환신군부는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하였으며 광주시민을 빨갱이, 폭도로 몰고 공수부대를 투입해 무자비한 학살을 단행했다. 18일부터 10일간 벌어진 광주민중항쟁 기간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싸우다 숨져간 2천여명 광주시민의 한이 곳곳에 배어 있다.
     
    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맞는 올해, 분단7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제 민족을 적대시하고 제 나라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며 외세의 이익을 위하여 민중학살마저 서슴치 않는 사대매국노들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5.18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은 최근 ‘광주사태는 사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 ‘무식한 소리’의 막말을 해대며 전혀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안하무인의 철면피 모습을 드러냈다.
     
    그나마 그 배후조종자인 미제국주의의 추악함에는 결코 비할 바가 못된다. 1980년 8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민은 들쥐와 같아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짓밟았다. 광주민중항쟁 36주년인 올해 더 굴욕적인 것은 한낱 정치적수사로 여겨졌던 이 말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외세가 개입한 1950년대초 3년간의 코리아전쟁으로 500만명이 죽었으며 1953년 8월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이땅은 매년 40여차례 북침핵전쟁연습의 훈련장, 전투장으로 전변된지 오래다. 코리아의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미전쟁광들은 우리민족을 <실험용 들쥐>삼아 2009년부터 16차례의 탄저균·페스트균 반입·실험을 벌여오다 보툴리늄을 넘어 이제 지카바이러스까지 실험하겠다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렇듯 미제국주의는 우리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매년 1조원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주둔을 유지하며 각종 범죄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민권교살자, 남북을 둘로 갈라 민족의 생명인 민족자주권을 유린하는 북침전쟁광신자들이다.
     
    우리는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맞는 오늘, 탄저균·지카바이러스를 가지고 미군이 남코리아에서 떠나고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즉각 북미협정체결에 나설 것을 미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해내외 반전평화단체들과 함께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굳세게 벌여나갈 것이다.
     
    - 5월광주항쟁 정신계승, 민주주의 쟁취하자!
    - 오늘의 전두환, 박근혜정부 퇴진하라!
    - 5월광주정신 계승하여 끝내자 박근혜!
    -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군은 남코리아에서 떠나라!
    - 탄저균·지카 가지고 미군은 남코리아에서 떠나라!
    - 북미평화협정 즉각 체결하라!
     
    2016년 5월 18일
    <광주항쟁정신계승·박근혜정부퇴진·탄저균지카 가지고 미군떠나라>촉구집회 참가자 일동
     
     
     
    U.S. Army, the rear of May 18th massacre, get out of Corea with Anthrax and Zika!
     
    As the Day of May comes again, the red blood flows in our heart!
     
    On the May 18, 2016, we are here to shout louder and louder in front of the White House, where is the center of U.S. imperialist, the supporter of massacre.
     
    The May 18 Gwangju which committed by Chun Doo-hwan's new military fascist group in 1980 was a bloody massacre of innocent people. The massacre was masterminded by U.S.
     
    In 1979, Chun Doo-hwan military fascist stole the state power by December 12 military coup. The people risisted his military coup and struggled calling for democracy in South Corea. He expanded the countrywide martial law on May 17, 1980. He called Gwangju citizens as "the Reds" and rabble. He sent the airborne troops and executed a merciless slaughter. During 10 days Gwangju Peaple's Uprising from May 18, 1980, the soul of more than 2000 slaughtered citizens of Gwangju are still everywhere now. They wanted to keep democracy.
     
    This year, the year of 36th anniversary of Gwangju People's Uprising, also faces the 71 years of Corea's division. Still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flunkeyists and betrayers did not change. They are hostile to their own nation, neglect life of their own people, and do not hesitate even to kill citizens only for the interest of foreign power. Chun Doo-hwan was in charge of the May 18 massacre. Nowadays he excused as "the Gwangju situation was not related with me" and as "don't speak so idiotically". He never regret, never apologize, he is just a beast with a human face. 
     
    However he never reach the ugliness of U.S. imperialist. On August, 1980, General John A. Wickham, Jr., that present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USFK) spoke as "Korean are like field mice, they just follow whoever becomes their leaders. Democracy is not an adequate system for Koreans." He trampled the dignity of Corean nation. More humiliating, his wording becomes a reality this year.
     
    More than 5 million peoples died in the three year Corean War in which foreign forces had engaged from 1950 to 1953. Since USFK had stationed in South Corea on August, 1953, South Corea has long become a land of military exercises against North Corea more than 40 times a year. U.S. army who obstructs the reunification of Corea, has tested the Anthrax and Pest 16 times since 2009 and now tries to test the Zika virus as well as botulinum. They regarded Corean nation as field mice for testing.
     
    Like this, U.S. imperialist are the warmongers. They keep their army in South Corea through one trillion wons for the share of defense expenses a year. U.S. soldiers commit thousands of crimes every year and violate human rights seriously. They are civil rights oppressors. They divided Corean Peninsula and violated the independence of Corean nation and did not stop military drills towards North Corea.
     
    Today, we strongly call for that U.S. government comes out to the table of North Corea-U.S. peace treaty for achieving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Corea and that U.S. army get out of Corea with Anthrax and Zika. We continuously and firmly carry out anti-U.S., anti-war struggle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world anti-war and peace organizations until U.S. government accept our reasonable suggestion. 
     
     
    May 18 2016
    Participants in Assembly for Succeeding to the May Gwangju Uprising Spirit and calling for Park Geun-hye 'government' resignation and for 'U.S. army get out of Corea with Anthrax and Z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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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 개성 6.15공동행사 추진

<추가> 6.15공동위원장회의 결의..8.15는 서울서 (전문)
선양=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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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0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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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19~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갖고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는 개성에서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성대히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19~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를 갖고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는 개성에서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성대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손형근 6.15해외측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6시(한국시간 7시) 중국 선양시 서탑가 모란관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 합의를 이끈 3주역.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손형근 6.15해외측원회 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먼저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여나가며 중단된 각계각층의 왕래와 접촉, 연대와 단합을 추동하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해내외의 각계층 정당.단체.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 달도 남지 않은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데 대해 이승환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개성공단이 올 여름을 넘기면 사실상 영구폐쇄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심 환기 차원에서 개성에서 6.15공동행사를 가질 것은 남측에서 제안했고 북측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들은 이어 “8.15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종교계 교류와 여성들의 문화 및 상봉모임, 농민통일행사, 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 및 민족단체, 교육, 학술, 언론 등 남과 북의 각 부문, 지역별 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연대 통일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남측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북측 조선직업총동맹은 지난해 10월 평양 5.1경기장에서 개최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광복절에 개최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8.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 이승환 공동대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행사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승환 공동대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행사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북측은 7차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남측에서도 핵문제로 대북제재가 진행되더라도 남북관계를 계속 경색 국면으로만 둘 수 없어 8·15까지 지켜보면서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들은 또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고 나아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및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하고 민족공동행사들과 다양한 연대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연대와 조직적 확대를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 남북.해외가 공동보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석민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김영희 6.15해외측위 사무부국장, 박성일 6.15북측위 사무부국장.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승환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공도보도문 발표 기자회견은 박석민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성일 6.15북측위 사무부국장, 김영희 6.15해외측위 사무부국장의 공동보도문 낭독과 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19일 6.15북측위원회의 환영 만찬으로 시작된 이번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20일 오전 공식회의에 이어 오후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었고, 공동보도문 발표 후 6.15남측위원회가 주최하는 환송 만찬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6.15남측위는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김삼열 상임대표, 권오희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이승환 공동대표, 한충목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석민‧최진미 공동집행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했다.

6.15북측위는 김완수 위원장을 비롯해 양철식 부위원장, 김태준, 박영철 위원, 박성일 사무부국장 등이 참여했고, 6.15해외측위는 손형근 부위원장과 한길수 위원, 조선오 사무국장, 김영희 사무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 남북.해외가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것을 축하하며.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공동보도문 (전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한반도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번 6.15공동위원장회의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하루 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전개해나가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하고 민족공동행사들과 다양한 연대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여나가며 중단된 각계각층의 왕래와 접촉, 연대와 단합을 추동하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해내외의 각계층 정당·단체·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8.15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종교계 교류와 여성들의 문화 및 상봉모임, 농민통일행사, 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 및 민족단체, 교육, 학술, 언론 등 남과 북의 각 부문, 지역별 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연대와 통일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고 나아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및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4.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연대와 조직적 확대를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위원장회의
2016년 5월 20일
중국 심양


<추가, 오후 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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