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씨, 독재자 애비에게 쫓겨나고 딸에게 살해당하고
-뉴욕 타임스, 박정희 딸 박근혜 반대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
-사건 관련 경찰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

뉴욕타임스가 지난 일요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백남기 씨가 박근혜를 반대하는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단언적으로 표현해 백 씨의 사망 원인이 시위 중 물대포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백남기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학교에서 두 번 제적을 당했던 활동가 농민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일요일 사망했다’고 밝혀 독재자 애비에게 학교에서 쫓겨나고 독재자 딸 박근혜 정권에 의해 살해 당한 백 씨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Activist in South Korea Dies of Injuries From Police Water Cannon-한국 활동가, 경찰 물대포에 부상 입고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민 백남기(68세) 씨는 지난 11월 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다”며 이후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혼수상태로 남겨진 채, 박 대통령 정권에서 경찰의 잔혹성이 증가하고 집회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다는 정부 비판가들이 주장하는 바의 상징이 되어왔다고 그 동안의 경과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백 씨의 죽음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수천 명의 경찰이 서울대 병원에 배치됐다고 현장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례적으로 백 씨의 살아온 행적을 소개하며 독재자 박정희에 반대하다 두 번 제적 당한 일, 전두환 계엄군에 의해 체포 투옥, 그리고 지난 11월 박근혜의 독재적 운영방식에 반대하여 열린 시위에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 일들을 상세하게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013년 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야당과 다른 비판가들은 그녀가 나라를 독재자 아버지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을 비난해왔다’고 전한 뒤 백 씨의 딸 이름이 ‘민주화(“Democratization”)’라고 대비시키기도 했다.

물대포에 의해 살해 당한 것이 분명함에도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부검 운운하는 경찰에게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통해 ‘농민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고, 지난 일요일 사망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박근혜와 그의 수하들. 그들의 손바닥으로 전 세계의 언론마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cY1FGZ

Activist in South Korea Dies of Injuries From Police Water Cannon
한국 활동가, 경찰 물대포에 부상 입고 사망

By CHOE SANG-HUN
SEPT. 25, 2016

A South Korean farmer protesting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in Seoul last week. Another activist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by a police water cannon at a protest in November, and died on Sunday. CreditJeon Heon-Kyun/European Pressphoto Agency
지난 주 서울에서 한국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시위 중인 한 농민. 또 다른 활동가 농민 백남기 씨는 지난 해 11월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고, 지난 일요일 사망했다.

SEOUL, South Korea — An activist farmer who was expelled from school twice for protesting the rule of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of South Korea died on Sunday as a result of injuries he sustained while opposing Mr. Park’s daughter, President Park Geun-hye.

한국(서울) – 한국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학교에서 두 번 제적을 당했던 활동가 농민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일요일 사망했다.

The farmer, Baek Nam-gi, 68, was struck by a police water cannon in November during the larges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under Ms. Park. He had remained in a com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nce, becoming a symbol of what government critics call rising police brutality and the erosion of the freedom of assembly under Ms. Park.

농민 백남기(68세) 씨는 지난 11월 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다. 이후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혼수상태로 남겨진 채, 박 대통령 정권에서 경찰의 잔혹성이 증가하고 집회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다는 정부 비판가들이 주장하는 바의 상징이 되었다.

After the hospital announced that Mr. Baek had died of kidney failure on Sunday afternoon, hundreds of students and other supporters gathered there. Thousands of police officers were deployed to the hospital over fears that his death might lead to antigovernment protests.

백남기 씨가 일요일 오후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고 서울대 병원측에서 발표한 후 수백 명의 학생들과 지지자들이 그곳에 모였다. 그의 죽음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수천 명의 경찰이 서울대 병원에 배치됐다.

In June, Maina Kiai, the special rapporteur at the United Na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cited Mr. Baek’s case in criticizing what he called an excessive use of water cannons by the police and shrinking spac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under Ms. Park.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지난 6월, 박 정권하에서 경찰의 물대포 과잉 사용,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를 가질 권리 행사의 어려움을 비판하며 백 씨의 사례를 인용했다.

“In footage made available to the special rapporteur, the water cannon was used against largely peaceful crowds. In certain cases, lone individuals were targeted, a use difficult to justify,” he wrote. “The case of Mr. Baek Nam-gi is a tragic illustration of this.”

“특별보고관에 제공된 화면에서 물대포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군중들을 향해 사용됐다. 때로는 혼자 서있는 개인을 타깃으로 했으며, 이는 물대포의 사용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힘든 경우였다”며, “백 씨의 경우는 이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라고 기술했다.

Mr. Baek was born in 1947 in Boseong in the rural southwest of South Korea. He was expelled from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in 1971 for leading a demonstration against Mr. Park’s deployment of troops on college campuses to intimidate student activists. He was later allowed to re-enroll but was soon on the run from the police for organizing protests against Mr. Park’s constitutional revision aimed at extending his dictatorship. While in hiding in a cathedral in Seoul, he became a Roman Catholic.

백남기 씨는 1947년 한국 남서부 농촌 보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생 활동가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대학교정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1971년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제적당했다. 그는 후에 재등록을 하도록 허용되었지만, 곧 박정희의 독재연장을 목적으로 한 헌법개정(역주: 유신헌법)에 반대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됐다. 서울의 한 성당에 숨어있는 동안 그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He was expelled again from school in 1975 but returned after Mr. Park’s 18-year rule came to an end with Mr. Park’s assassination by his intelligence chief in 1979.

1975년 그는 다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살해되며 박정희의 18년 통치가 종식되고 난 후 대학으로 다시 돌아왔다.

Mr. Baek then led students in a march against Chun Doo-hwan, an Army major general who seized power in a coup after Mr. Park’s death. Mr. Chun’s martial-law troops arrested Mr. Baek during raids on school dormitories in 1980. He was expelled from school a third time and was later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He was freed in 1981.

백남기 씨는 이어서, 박정희의 죽음 이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 장성 전두환에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이끌었다. 전두환의 계엄군은 1980년 학교 기숙사를 급습하여 백남기 씨를 체포했다. 그는 세 번째로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후에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81년 석방되었다.

Unlike former student activists who entered politics and became national figures, Mr. Baek devoted himself to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impoverished rural farmers.

정치에 입문하고 국가적 유명인사가 된 다른 학생 활동가들과는 달리 백남기 씨는 피폐한 시골 농부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

Few other South Koreans had heard of Mr. Baek again until the news media reported that a farmer had been knocked unconscious by a police water canon in downtown Seoul in November. The water cannon continued to blast Mr. Baek as he lay on the ground and also blasted those who tried to drag him away. Doctors later reported that he had a cerebral hemorrhage that they suspected was caused by the water canon. Prosecutors are still investigating the case.

지난 11월 서울 시내에서 한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백 씨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물대포는 백 씨가 땅바닥에 누워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발사됐고 그를 끌어당기려고 시도한 사람들에게도 발사됐다. 의사들은 나중에 백 씨가 뇌출혈이 있었으며 이는 물대포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The rally in November brought together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with various political grievances, including what they called Ms. Park’s authoritarian style. Mr. Baek and other farmers joined the rally to urge the government to help halt the falling price of rice. The police fired water cannons and tear gas at protesters shouting for Ms. Park’s resignation.

11월에 열린 집회에는 박 대통령의 독재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포함, 다양한 정치적 불만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백 씨와 다른 농민들은 쌀 값 폭락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동참했다. 경찰은 박 대통령의 퇴임을 외치는 시위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Farmers had marched and held candlelight vigils to pray for Mr. Baek’s recovery, but their demand for a government apology was not met.

농민들은 백 씨의 회복을 위해 행진을 하고 촛불 시위를 열었으나 정부에 대한 그들의 사과 요구는 들어지지 않았다.

Instead, the police questioned 1,50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rally, while Ms. Park compared some of the demonstrators wearing masks to terrorists. The police also raided the offices of labor unions, which had helped organized the protest.

대신에, 박 대통령이 일부 시위자들을 마스크를 쓴 테러범들과 비교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집회에 참여한 천 5백 명을 심문했다. 경찰은 집회 준비를 도왔던 노조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His death increases the urgent need for the completion of a thorough,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excessive use of force on largely peaceful protesters, including Baek Nam-gi himself,”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East Asia regional director. “To date, not a single officer involved in the case has faced consequences for their actions.”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 니콜라스 배클란은 “그의 죽음은 백남기 씨 자신을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그리고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The government had no immediate response to Mr. Baek’s death.

정부는 백 씨에 죽음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Since Ms. Park began her five-year term in early 2013,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other critics have accused her of taking her country back to the days of her dictator father.

2013년 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야당과 다른 비판가들은 그녀가 나라를 독재자 아버지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을 비난해왔다.

Mr. Baek is survived by his wife, a son and two daughters, one of whom he named Minjuhwa, or “Democratization.”

백 씨는 아내, 아들 하나 딸 둘을 남겼으며 두 딸 중 한 명의 이름을 “민주화”로 지었다.

“My father was not one of those who wanted to be heroes,” Minjuhwa said in a recent Facebook posting. “He was just an activist who believed in what he did.”

민주화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버지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며 “그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신념을 가진 활동가였을 뿐이었다”라고 썼다.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아닙니다. 바로 새누리당 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2005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시절 했던 말입니다.

‘시위 농민 사망,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농민의 죽음이 과잉진압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라며 ‘당연한 사과와 보상 등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사망 농민 빈소에 조화 보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결국은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표결 강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단독으로 건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청와대 또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면돌파하기로 결정, 정기국회 시작부터 정국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는 이 안건이 성립되지 않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해임건의안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이다. 의총을 두 시간 반이나 하는가 하면, 밥먹고 하자며 단상을 점거해서 결국 정회에 들어갔다. 그리고도 대정부 질문이란 ‘합법적 방식’을 동원, 장관들에게 마음껏 발언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자행했다.

국무위원들이 여당과 공조하여 답변으로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광경은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었다. 그래도 이런 작전이 통하지 않고 해임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처리를 ‘국회를 뒤흔드는 날치기 만행’이라며 “더민주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효를 선언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일정 전면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의총에서 나온 말을 보면 새누리당의 분개 정도를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 의장과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한 정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폭거에 결연히 맞서기 위해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내던지고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대결과 갈등, 혼란과 불안을 선택한 정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법적 요건, 절차와 내용, 명분조차도 상실한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수용 불가’를 공식 요청한다”며 “해임건의안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밖에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혼란을 일으켜 정파적 이익만 챙기려는 위험한 정치테러는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유린한 국민모독 행위”라며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과 함께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회권력에 취해서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를 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세균 의장은 비열하고 교활한 의원으로,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장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모든 의사일정 중단, 권한쟁의 심판 등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자세는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가진 법적 권한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행위는 자신들의 지난 과거 행위를 욕하는 누워서 침 뱉는 짓이다.

지난 2001년 9월2일 국회본회의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실시된 무기명 비밀 투표 표결에는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267명이 참가, 찬성 148명 반대 119명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 전원찬성과 자민련 의원들의 동조였다.

애초 DJP연합정권으로 출범했던 국민의정부는 2000년 총선에서 자민련의 참패 이후 김대중-김종필 협치가 소원해졌으며 이 해임안 투표에서 자민련은 적극적이었다. 즉 임 장관이 그해 열린 8.15평양대축전에 대규모 남측 인사들을 보내는 화해정책을 가속화하자 김종필 총재는 임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김 대통령은 거부했다. 이로써 DJP엽합은 확실히 붕괴되었다.

이때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해임안 가결 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승리가 아니라 현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국가의 자존심을 보전하고자 하는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는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처리에 대해 정권을 이긴 힘을 가진 것에 의기양양했다.

이뿐 아니다. 이 후에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다. 이때는 2003년 9월3일, 노무현 정권 출범 첫해다. 149석의 거대 야당 지도부가 신임 노무현 정권과 힘겨루기에서 ‘퇴로없는 전쟁’을 선언하면서 타킷을 김두관으로 잡았다.

해임안 사유도 엉뚱했다. 2003년 8월 한총련 학생들은 포천에서 훈련하던 미군부대 사격 훈련장에 진입하여 성조기를 불태우고 장갑차를 점거하는 등 강경시위를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행자부 장관이 이를 막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여 거의 한나라당 단독으로 가결시킨 것이다. 표결에는 160명이 참여,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2표, 무효 1표였다. 당시 한나라당 의석이 149석이므로 이탈표가 거의 없었으며 자민련 의원 소수가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단독가결이나 마찬가지였다.

해임안 처리 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치현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홍준표 의원은 ‘위헌 탄핵’가능성을 거론했으며,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 불인정’ 주장을 하고 나섰다. 소수여당과 대통령을 다수의 힘으로 압박한 좋은 사례다.

이랬던 새누리당은 지금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을 두고 “법적 요건, 절차와 내용, 명분조차도 상실한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수용 불가’를 공식 요청한다”며 “해임건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대통령에게 ‘불수용’을 건의하겠다” 등으로 국회의 의사를 묵살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당당하게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는 점을 보도했다.

이어진 이 보도는 박 대통령도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쓰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은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건의일 뿐이고 장관을 퇴진시킬 아무런 사유가 없는 만큼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박 대통령이 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국정은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장관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되므로 이를 야당 측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치현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당시 김무성 의원 말대로 ‘대통령 불인정’론도 나올 수 있다.

 앞서 거론한 국민의정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참여정부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1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정부도 참여정부도 거대야당의 힘으로 통과시켰지만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행위를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법적 요건을 말할 뿐 국회의 헌법적 권위와 그 법적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직선 대통령이 국민직선 국회의원들의 헌법행위를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만이며 정국을 나락으로 끌고가는 악수다. 이 나라는 대통령만 중요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선언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