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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1  10:52:21

▲ 3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 때 악수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출처-미 백악관 페이스북]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거쳐 채택한 ‘한.미 공동성명’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고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명시했다.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는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안에 ‘북핵 동결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첫삽을 뜬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한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확보하였다”는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그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 과정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측의 적극적인 이해를 확보하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원들 상대 연설에서 밝힌 대북 ‘4 NO 방침’을 반복한 것이다. 북한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화답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미동맹 관련, ‘공동성명’은 한반도, 아태 지역, 전 세계의 평화.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확인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재래식.핵 전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및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체인, KAMD 등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도 눈에 띈다.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거나,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또,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윗 캡쳐.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과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었다”면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트윗을 통해 “나는 미국 노동자, 기업과 자동차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답에 고무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과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그 인내는 끝났다. 우리는 ‘...’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협력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이라고 표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박 5일 일정으로 첫 미국 방문에 나선 문 대통령은 도착 당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박물관 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만찬, 30일 한.미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1일 귀국길에 오른다.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하였다.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 강화)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의 개탄할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암연구, 에너지 안보, 여성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 증진)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약하였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감안하여 우리는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과 민간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측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공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과 관련하여,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간 국민과 정부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동맹의 미래)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조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야말로 결국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힘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점을 확인하고, 170만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함으로써 공동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역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경제 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정과 파트너십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계속 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자료-청와대, 비공식 번역본) (추가, 12:29)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미 해병대, 문 대통령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 영상 공개 문재인-트럼프, 백악관서 첫 만찬회동 트럼프, “한국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동”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단계적.포괄적 접근”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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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면전서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식화

임경구 기자

2017.07.01 03:20:49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법과 한미 FTA 재협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 관련 기사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전문)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 동맹에 관한 원론적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양국 간의 현안을 두루 논의한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이 성과라고 할만하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의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받는 한편 자동차, 철강 분야 등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공식 언급해 조만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단계적 포괄적 해결에 합의"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핵 동결을 입구로 삼아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둔 단계적 해법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쪽에 우선순위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무모하고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며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 북한 정부가 좀 더 나은 길과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을 향해 보다 강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북한 독재 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며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으로 고조된 반북 정서를 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오랜 시간동안 계속해서 입증되어 왔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했고, 전세계는 얼마 전에 그 북한의 정권이 오토 웜비어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목도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웜비어 씨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했다. 

 

이는 평소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의 비용 부담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사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한미 FTA 좋은 거래가 아니다"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호혜적 경제 발전이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발표의 절반 가량을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한미 FTA)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설적인 불만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 철강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밤 (문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며 "미국 근로자와 기업가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를 미국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뿐만 미국에도 좋은 협상을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이라며 "두 나라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양국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확대정상회담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국대사 내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스 국무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개리 콘 미국 국가경제회의 의장, 디나 파월 국가안보 부보좌관, 매튜 포틴저 NSC 선임보좌관, 엘리슨 후커 NSC 한국담당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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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30일 오전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단체들이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에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 무소속)은 “만약 한미 양 정상이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사드 배치를 고집, 강행한다면 촛불항쟁으로 일어선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지난 24일 미대사관을 에워싸는 항의행동을 한 데 이어, 29일 오후 6시부터 30시간 철야 비상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구색을 갖춘다고 사드 배치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지난 24일 미대사관 인간띠잇기가 문 대통령에게 사드 철회를 주장할 명분이 된다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를 가감 없이 미국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견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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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등 5만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 6.30 총파업 대회 참가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06-30 19:03:26

수정 2017-06-30 19:03:26

이 기사는 102번 공유됐습니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주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비정규직 등 5만여 노동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외쳤다. 30일 오후, 촛불집회로 뜨겁게 타올랐던 광화문광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무대 앞쪽에 분홍색과 초록색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민주노조의 상징과 같았던 '푸른 깃발'이 대열 한참 뒷편에서 펄럭이는 모습은 이날 집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건설산업연맹·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등 5만여 명이 참가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6.30 사회적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5만7천여 명과 파업은 하지 않았지만 교육, 총회 등을 통해 단체행동에 동참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3300여 명 등 총 6만3백여 명이 참가했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가 임금님 복장을 한 채 최저임금 만원을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가만히 기다려선 현실 바뀌지 않아, 우리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

이날 총파업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서 20년차 급식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표명순 학비노조 경북지부 조합원은 "저는 정년이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자 올라왔다"면서 "비록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정규직 전환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철폐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퇴직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표씨는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 시절, 학교 급식이 처음 만들어지고 전면화 되었을 때 우리는 학교의 유령이었다. 일용직으로 분류되고 임금은 말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좋아질거라 기다려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엔 목숨 건 단식부터 딸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삭발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 총파업에 나선 우리에게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그 결과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후배들에게 가만히 기다려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라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도 "저는 학교에서 7년 일해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학교장이 바뀌어서 그해에 해고를 당했다. 허울뿐인 무기계약직이란 신분은 저의 보호막 되지 않았다"며 "저의 해고를 막아준 건 노동조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존중해 달라고 부탁하는게 아니다. 나의 노동조건은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노동자가 되기위해 지금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고 모여있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직접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사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은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사회적 총파업 날”이라면서 “왜 기다리고 지켜보지 않고 시끄럽게 총파업을 하느냐고 묻지만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지 않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중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이날 총파업선언문을 통해 "인간답게 살 권리는 결코 연기하거나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권리, 차별 없이 고용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 노조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연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든 채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종로 1가에서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종로 1가에서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이와 함께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종로 1가에서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종로 1가에서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당장!"
사회적 총파업 의미 알리며 행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날 경찰은 총파업대회에 대비해 75개 중대 약 6천여 명의 경력을 집회에 투입했으나 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폴리스 라인만 설치되었을 뿐, 차벽이나 경력은 배치되지 않아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 10께 집회를 마무리 한 뒤 사회적 총파업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세종로 사거리, 종로3가 등을 거쳐 청계 3가까지 행진을 이어나갔다.

행진은 오후 5시경 종로3가 사거리에서 약식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영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저희 농민들은 열렬히 지지한다"면서 "오는 7월 8일 각 광역시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함께 다시한번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만원행동의 주최로 다음달 8일에는 전국 광역시도 거점에서 사드배치 철회·재벌체제 해체·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및 노조할 권리 보장·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 밥쌀수입 중단·노점단속 중단 등을 요구하는 민중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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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1  03:56:01

▲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 중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미 백악관 동영상 캡쳐]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독재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난했다. “전 세계는 얼마 전 그 북한 정권이 미국의 훌륭한 오토 왐비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면서, 미국은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한.일 등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기대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고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두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첫째는 북한”이며, “우리는 아주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무역”이고, “우리는 미국에도 공정하고 한국에도 공정한 협정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가, 04:56)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문 대통령, “핵 동결이 핵 폐기 대화의 입구” 강경화-틸러슨, “북핵 해법 공동의 방안 구체화하자” 미 백악관 “‘평창 남북 단일팀’, 대북 압박 훼손하지 않아” 미 해병대, 문 대통령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 영상 공개 문재인-트럼프, 백악관서 첫 만찬회동 트럼프, “한국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동” 중, ‘대만에 14억 달러 무기 판매’ 미국 비판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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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났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첫 대면이다.

이날 문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함께 환영만찬 일정에 참석한다. 다음날(현지시간 30일 오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상견례를 갖는 셈이다.

우선 현지 언론 기자들이 전한 현장 분위기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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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ie Jackson 

 

✔@HallieJackson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ells President Trump: "We also suffer from fake news," to laughter.

7:31 AM - 30 Jun 2017 ·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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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Knoller 

 

✔@markknoller

Pres Trump welcomes Pres Moon of South Korea to WH dinner. Expects "tremendous discussions...could be very well late into the evening."

7:45 AM - 30 J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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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t LoGiurato 

 

✔@BrettLoGiurato

Trump to South Korea’s president on his election victory: "A lot of people didn't expect that, and I did expect it."

7:52 AM - 30 J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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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의 만남을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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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HOLAS KAMM via Getty Image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eceiv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Kim Jeong-suk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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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eceiv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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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Welcome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o White House
  Alex Wong via Getty Images
  WASHINGTON, DC - JUNE 29: U.S. President Donald Trump (R) welcome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 during an arrival at the South Portico of the White House June 29, 2017 in Washington, DC. President Moon is on a three-day visit in Washington.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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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DC - JUNE 29: U.S. President Donald Trump (R) welcome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 during an arrival at the South Portico of the White House June 29, 2017 in Washington, DC. President Moon is on a three-day visit in Washington.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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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os Barria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welcome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29, 2017. REUTERS/Carlos Bar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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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eceiv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Kim Jeong-suk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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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DC - JUNE 29: U.S. President Donald Trump (R)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3rd L) welcom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2nd L) and his wife Kim Jung-sook (L) during an arrival at the South Portico of the White House June 29, 2017 in Washington, DC. President Moon is on a three-day visit in Washington.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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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welcom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Kim Jeong-sook to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29, 2017. REUTERS/Carlos Bar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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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DC - JUNE 29: U.S. President Donald Trump (3rd L)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 welcom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2nd L) and his wife Kim Jung-sook (L) during an arrival at the South Portico of the White House June 29, 2017 in Washington, DC. President Moon is on a three-day visit in Washington.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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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eceiv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Kim Jeong-suk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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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DC - JUNE 29: U.S. President Donald Trump (3rd L)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 welcom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2nd L) and his wife Kim Jung-sook (L) during an arrival at the South Portico of the White House June 29, 2017 in Washington, DC. President Moon is on a three-day visit in Washington.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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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DC - JUNE 29: U.S. President Donald Trump (3rd L)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 welcom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2nd L) and his wife Kim Jung-sook (L) during an arrival at the South Portico of the White House June 29, 2017 in Washington, DC. President Moon is on a three-day visit in Washington.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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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First Lady Melania Trump receiv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Kim Jeong-suk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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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ves next to First Lady Melania Trump as he arrives for a visit to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June 29, 2017. REUTERS/Carlos Bar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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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s First Lady Melania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ook on before dinner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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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os Barria / Reuter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and his wife Kim Jung-sook attends a dinner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the White House, Washington, U.S., June 29, 2017. REUTERS/Carlos Bar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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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welcome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before dinner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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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Trump Welcome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To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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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Jae-in, South Korea's president, center, shakes hand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prior to dinner in the State Dinning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29, 2017. In a speech to business leaders in Washington on Wednesday evening, Moon said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become stronger and stressed the need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hotographer: Kevin Dietsch/Pool via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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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hake hands before dinner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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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os Barria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shakes han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during a dinner in the White House, Washington, U.S., June 29, 2017. REUTERS/Carlos Bar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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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Donald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ve Dinner At The White House
  Pool via Getty Images
  WASHINGTON, D.C. - JUNE 29: (AFP-OUT)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ddress the media prior to dinner with first lady Melania Trump, Moon's wife Kim Jeong-suk and members of their delegations, in the State Dinning Room at the White House June 29, 2017 in Washington, D.C. (Photo by Kevin Dietsch-Pool/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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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Trump Welcome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To The White House
  Bloomberg via Getty Images
  Moon Jae-in, South Korea's president, left, speaks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prior to dinner in the State Dinning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29, 2017. In a speech to business leaders in Washington on Wednesday evening, Moon said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become stronger and stressed the need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hotographer: Kevin Dietsch/Pool via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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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Trump Welcome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To The White House
  Bloomberg via Getty Images
  U.S. President Donald Trump, right, speaks as Moon Jae-in, South Korea's president, left, and his wife Kim Jung-sook listen prior to dinner in the State Dinning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29, 2017. In a speech to business leaders in Washington on Wednesday evening, Moon said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become stronger and stressed the need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hotographer: Kevin Dietsch/Pool via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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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n President Moon attends a dinner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the White House, Washington, U.S., June 29, 2017. REUTERS/Carlos Bar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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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s Moon Jae-in, South Korea's president, left, listens prior to dinner in the State Dinning Roo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29, 2017. In a speech to business leaders in Washington on Wednesday evening, Moon said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become stronger and stressed the need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Photographer: Kevin Dietsch/Pool via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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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President Don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s First Lady Melania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look on before dinner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ne 29, 2017. / AFP PHOTO / NICHOLAS KAMM (Photo credit should read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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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연차유급휴가, 구체제 적폐 1호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06.30 07:16:15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이다.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 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고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1년 미만 일한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달에 한 번 유급 휴가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항과 2항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입사 첫해에는 최소 한 달에 하루 모두 12일의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고 이듬해부터는 15일의 유급휴가, 그래서 첫해와 두해를 모두 합치면 총 2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물론 그렇지 않다. 입사 첫해 12일의 유급휴가를 썼다면, 둘째 해에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 아니라 3일뿐이다.  

3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입사 3년 차가 되어야 한 해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입사 첫해와 둘째 해에 누릴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한 해 평균 7.5일에 불과하다. 입사 3년 차 이상의 고참은 15일 이상을 누릴 수 있는데 반해, 1,2년짜리 신참은 반쪽만 누리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근속연수가 2년을 넘기 힘들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된 노동자층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15일 이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2000만 노동자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하루짜리 첫 휴가를 보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전용기 안에서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어 21일의 연차휴가를 갈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덕분이라고 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부문 기업에 새로 직장을 얻은 노동자 신분이었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유급연차휴가는 2017년과 2018년 두해를 합쳐 총 15일, 한해 평균 7.5일에 불과하다.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21일과 비교하여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휴가를 장려하려는 대통령의 선의와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 틀 안에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청년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등 더 많은 보호와 지원, 휴식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그림의 떡이다. 

대통령의 선의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 선의는 립 서비스나 위선으로 치부되면서 정치적 냉소주의를 초래하는 문제를 노무현 정권 때 경험했다. 그 정치적 후과가 이명박-박근혜 극우 정권의 출현이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규가 만들어낸 비정규직과 청년, 신입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야말로 시급히 청산할 구체제의 적폐 1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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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9  2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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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입력 : 2017.06.29 21:30:00 수정 : 2017.06.29 22:15:19

ㆍ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왜
ㆍ보수 정권 임명 ‘낙하산’ 사장들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ㆍ2012년 파업 참가·노조활동 조합원 91명 전보조치돼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은 2012년 파업 이후 언론노조 조합원에 대한 경영진의 잇단 징계·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행위의 책임자들이 대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지난 1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김장겸 사장과 MBC 법인을 상대로 낸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볼 부분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해고 및 단체교섭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에서 파업 이후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보복성 인사와 노조 탄압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열거했다. 당시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했다. 

이후 파업 참가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사측의 징계조치는 71건에 달한다. 이상호·박성제·이용마 기자, 권성민·강지웅 PD 등이 해고와 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원래 제작·보도본부 소속이었던 조합원 91명은 이른바 ‘유배지’라 불리는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등으로 전보조치를 당했다.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경영진이 언론노조와의 단체협약을 2013년 파기한 이래 4년 넘게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로 판정났다. 이상호 기자, 권성민 PD 등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언론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가 발행한 보고서를 보도국장이 훼손한 것,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간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잇단 중노위 판정과 법원 해고무효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독은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MBC가 주최한 경선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 왔다. 

노조 관계자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벌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에 대한 첫 진상조사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BC 사측은 29일 오전 낸 성명에서 “정치권력이 방송장악, MBC 장악을 위해 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며 감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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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고위관리들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 "북과 당장 대화해야"

자주시보

기사입력: 2017/06/30 [05: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7.6.30     함지하       ▲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그는 오래 전부터 북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   3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화만이 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의 핵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핵 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과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보상이나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의 핵 무장을 용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없다며 대화는 핵 재앙을 막는 의사소통에 있어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이 갑작스럽게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이성적이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과 비공식 양자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하고, 또 이후 정식 협상 개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연평도 포사격훈련이 진행된 기간 평양방문을 마치고 베이징 공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리처드슨 주지사,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을 여러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자주민보   현재 트럼프 정부는 북미대화가 이뤄지려면 북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북미대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직관리들이 이런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   전직 관리들은 북에 선의를 표명하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은 북을 향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과 함께, 평화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이를 대가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동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역시 이 같은 대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미군 병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실제 중국이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대 미군 훈련 중단을 공식 제안하고 있고 북도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뜻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2013년 아산정책연구소 토론회에서 로벗 갈루치가 연설하는 장면, 그도 최근 조미협상재개론을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 같은 외교적 해법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현 상태에서 좋은 군사적 방안은 없으며, 만약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의 대응은 한국과 일본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북은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터는 미국 본토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2013년 전쟁 위기 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작전지도를 통해 미국 본토 타격 계획도를 공개하였다. 당시 그 타격 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를 공개하였고 이어 더 위력적인 화성14호도 공개하였다.    나아가 2017년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 타격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류를 추가로 공개하였다. 콜드런칭 방식 고체연료로켓엔진으로 만든 세계 최첨단 미사일이었다. 북은 현재 그 시험발사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 대화로 북핵문제 해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핵전문가 헤커 박사, 그는 북을 직접 방문하여 북이 추출한 플루토늄이 든 비이커도 만져보고 수년 전에는 북의 농축우라늄생산시설까지 보고 왔다. 그 농축우라늄 시설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고백도 한 적 있다. 그후 그는 북의 핵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자주시보   전직 관리들은 또 북에 대한 압박 강화 역시 유용할 수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북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과 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없다면, 북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나아가 군사적 방법이 합의되면 북은 주저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것이다.   북과 오랜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 북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전직 관리들도 바로 이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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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정 2017.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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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환경 읽기 21. <딥워터 호라이즌>

안전보다 돈 선택한 석유 메이저, 이제 태양광 투자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구조 바꾸는 일이 재생에너지보다 중요 

 

» 2010년 4월 20일 미국 뉴올리언스 해상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폭발 및 기름 유출사고 현장. <딥워터 호라이즌>은 이 사고를 영화화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으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많은 이들이 환호하였다. 우리는 과연 이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웃 나라 일본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탈핵의 길을 나섰으나, 멀리 가지 못하고 되돌아온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핵발전의 중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의 ㎾ h 당 전력생산 단가가 높다는 변명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의미한다(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원별 ㎾ h 당 전력생산 단가는 원전 68원, 석탄 화력 73.8원, LNG 화력 101.2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156.5원이다). 이러한 전환의 목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낮추거나 반대로 핵발전 또는 화력발전의 단가가 높아져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에너지 지배 구조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번 호에서 다룰 <딥워터 호라이즌>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 <딥워터 호라이즌>의 포스터

  

<딥워터 호라이즌>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임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 증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실제 영화의 배경은 2010년 4월 20일 미국 뉴올리언스 남쪽 200여㎞ 떨어진 해상에서 벌어진 심해 석유시추선 딥워터호라이즌호의 폭발 사고이다. 이 시추선의 소유주는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업체인 비피(BP)(이전 명칭 브리티시 피트롤리엄, British Petroleum)이다.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이 심해 시추시설은 사고 당시 수심 1600m의 깊은 바다에서 석유시추공을 뚫어 해수면 이하 5600m 부근의 지하를 시추하고 있었다. 수심 3000m의 심해에서도 석유 시추가 가능한 이 시설에 왜 딥워터(deepwater) 호라이즌(horizon)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고는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사고, 딥워터 호라이즌 호 기름유출사고, 비피 기름유출사고, 마콘도 폭발 사고 등으로 불리는데, 원인 제공 기업과 유조선 이름을 포함하여 부르는 국제관례를 따른다면 가장 적당한 이름은 “비피 딥워터 호라이즌호 기름유출사고”이다(■ 관련 기사: 가해자는 뒤로 숨은 기름유출사고 명칭).

 

이 영화를 감독한 피터 버그는 평론가들의 혹평을 받은 <배틀 쉼> 이후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실화를 바탕으로 검증하고자 <딥워터 호라이즌>을 내세웠을 정도로 리얼리티에 초점을 두었다. 실제 영화는 대부분의 재난 영화와는 달리 서사의 힘과 배후 세력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이들의 신파적인 감동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판도라>와 비교가 된다(■ 관련 기사: 영화라 다행이다, 미리 알려줘 고맙다)

 

 

영화는 2010년 4월 20일 발생한 사고 이후 48시간 정도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고를 경험하는 듯한 현장감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생생한 현장감과 깔끔한 스토리를 통해 이 영화에 몰입하도록 하면서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그들은 왜 그곳에서 시간에 쫓기어 작업하였고, 무엇 때문에 속도와 경제 논리 속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BP, 그들은 누구인가?

 

» BP의 로고. 위키미디어 코먼스

 

영화 <딥워터 호라이즌> 속에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비피(BP)는 어떤 기업일까? 영화에서 자세히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비피에서 파견 나온 ‘돈 비드린’(존 말코비치 분)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돈’은 영화 속 재난을 초래한 원인인 안전보다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원유 시추를 위한 공정이 43일이나 지체되고 이로 인해 5000만 달러(약 570억 원) 이상의 초과 예산이 발생하자 무수히 많은 사고에 대한 경고와 12만5000 달러(약 1억4000만 원)가 드는 안전성 검사를 무시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영국 최대의 기업이자 미국 엑손 모빌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회사이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비피의 파견 감독관으로서 당연한 선택인가 하는 점이다.

   

BP의 탄생과 석유 카르텔

  

19세기 후반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의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랑군석유회사를 세운다. 이 회사는 19세기 후반 소유권이 여러 차례 넘어가면서 버마석유회사(Burmah Oil Company)로 이름이 변경된다. 1908년 영국의 지질학자들은 이란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를 발견하고, 당시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그 시추권을 버마석유회사의 자회사인 앵글로-페르시안 석유 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 APOC)에 넘긴다. 이러한 기업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수, 운송 등에 필요한 정유 공장을 세우며 세력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이란 왕조의 석유자원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영국 총리이던 윈스턴 처칠 등을 컨설턴트로 고용해 로비할 정도로 심각한 정경유착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공정한 경쟁 대신 독점과 담합으로 세계의 석유 지배 구조를 견고히 하며 석유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유럽 경제의 재건을 위해 추진한 ‘마셜 플랜’ 등이 가동되면서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이 이 석유 카르텔에 합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의 민족주의 정서가 늘어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편 이란 정권이 몰락하고 앵글로-이란 석유 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 AIOC, APOC가 1935년 회사명을 변경함) 등이 이란으로부터 추방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데,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계획에 따라 친서방 세력인 자헤디 장군이 새로운 이란 수상이 되면서 AIOC는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AIOC가 1954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ritish Petroleum Company)으로 바뀐다. 이후 이 회사는 알래스카, 리비아, 북해 등에 진출하며, 전 세계 석유를 독식하게 된다. 비피와 같은 성장 배경을 가진 세계 7대 석유 회사를 ‘세븐 시스터스’(Seven Sisters)라 부르는데, 이들은 1970년대 중동 석유 생산량의 90% 이상, 세계 석유 생산량의 90%를 독점하게 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슈퍼 메이저의 탄생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유국들의 ‘반란’으로 1973년 오일쇼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세계 석유 권력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로 넘어가고, 산유국들은 민간 석유 회사가 더는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유화를 단행하여 국영기업을 만들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석유가격하락과 함께 석유 기업들이 합병하며 5~6개의 거대 석유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이들을 ‘빅 오일’(Big Oil) 또는 슈퍼 메이저(Supermajors)라고 부른다. 이러한 성장 패턴은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곡물, 전자, 국방, 음반, 자동차 등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는 아이티(IT)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슈퍼 메이저들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세븐 시스터스와 슈퍼메이저 계보도.

  

속도가 돈인 시대, 왜 그들은 안전보다 경제성을 택하는가?

  

영화 속 <딥워터 호라이즌>은 작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상의 문제점을 무시하다 사고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작업 속도에 연연했을까? 이는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콘도(MACONDO)에서 30억~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스키다(KASKIDA)로 시추선을 이동하기 위해서이다. 영화 속 표현을 빌자면, 원유라는 선물을 배송하기 위해 비피는 산타클로스이며,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산타클로스의 썰매이고, 이곳에 탑승한 126명은 루돌프 사슴이 되는 셈이다. 사고 당시 딥워터 호라이즌호에 타고 있던 사람 중 115명이 탈출하고 11명이 실종(사망)했는데, 9명은 플랫폼의 승무원이고 2명은 엔지니어였다(비피 소속 6인은 모두 탈출하였다). 폭발 사고와 수습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은,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약자였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사상 최악의 해양 석유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논쟁이 등장한다. 지미 하렐(커트 러셀 분)과 마이크 월리(마크 월버그 분)가 비피 관계자를 찾아가 시추공의 안정성 테스트 팀을 돌려보낸 것을 항의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한 번도 치과에 찾아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지 않았거든. 문제가 뭔지 알게 되면 그 일에 대해 다뤄야 할 테니까. 당신들은 1800억 달러짜리 회사지만 싸구려로군.”

  

» 지미 하렐(커트 러셀 분)이 비피 관계자에게 시추공의 안정성 테스트 팀을 돌려보낸 것을 항의한다.

  

그렇다. 그들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이익을 저해할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지미 하렐은 이를 자신의 할아버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할아버지는 평소 양치질을 게을리하면서도 치실을 쓰지 않고 큰돈이 들까 봐 평생 치과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지미 하렐의 비난에 돈 비드린은 다음과 같이 응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860억 달러짜리 회사가 된 거야.”

  

그들은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검증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딥워터 호라이즌 호의 390가지가 넘는 장비들이 고장 났다고 마이크 월리가 이야기하지만 2010년 비피는 최고 안전상을 7년 연속으로 받는다. 이미 사고는 예견되어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이후 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발생한다.

  

»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을 당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1 : 29 : 300 그리고 희생자들

  

우리는 <딥워터 호라이즌>와 같이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비슷한 작은 사고들이 여러 번 발생하고, 이를 방치하면 정말 큰 사고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인리히 법칙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큰 재해가 한 번 있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고가 29번 있었고, 또 운 좋게 사고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상처를 입을 뻔한 일이 무려 300번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우리를 안타깝게 한 세월호나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사고 등 대형 참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했고, 그 희생의 확률은 누구에게 높았는지, 그리고 330번의 사고는 어떤 배경 속에서 발생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속 희생자 모두가 플랫폼의 승무원과 엔지니어였는지, 텍사스대학교 건축학과 4년 장학생인 케일럽(딜런 오브라이언 분)은 왜 비정규직 근로자로 딥워터 호라이즌 호에 탑승했고, 마지막까지 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뛰어들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 (또는 현재)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 텍사스대학교 4년 장학생이자 비정규직인 케일럽(딜런 오브라이언 분).

 

복구와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로 인해 2010년 4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490만 배럴(약 7.78억ℓ)의 원유가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당시 비피사는 바닷물 위에 뜬 유막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내 기름을 태웠고(약 4925만ℓ를 태움), 대규모 오일 스키머(Oil skimmer, 물에 뜬 기름을 유착 벨트 등에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것) 선박을 이용해 기름을 걸러 냈다. 또한 비피 계열사가 만든 코렉시트(Corexit)라는 유화제를 70만 갤런이 넘는 양을 사용해서 세계 기록으로 남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유출량이 많아 이런 물리적, 화학적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원유 유출 사고라는 불명예를 남기며 사고는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수습과 복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책임도 묻고 있는데 2016년 4월 미국 법무부는 비피에 단일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08억 달러(약 24조원)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했다. 

 

»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 모임인 서해안유류피해민전국총연합회 회원들이 2012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성의있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0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와 비교해 보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이러한 징벌성 판결은 한국과 미국의 법정과 정부의 대응 차이만으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2013년 피해액이 7341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중 원유를 유출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사 1500억 원, 유출 사고를 유발한 삼성중공업 56억 원에 더하여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최대 3258억 원까지 배상한다면, 세금으로 약 2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이 최대 56억 원에 불과한 배상금과 별개로 출연한 29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은 2017년 6월까지 배분되지 않았다. 2016년 7월 기준, 중국 선박회사 '허베이 스피리트 시핑'에 부과한 161억 원의 방제 비용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4월 24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회의에 참석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관련 배·보상 소송 내용‘을 논의하였으니 이 사고의 수습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름 유출 9주년 태안군, 피해 배·보상 완벽 마무리’라는 기사를 늘 접하게 될 것이긴 하다. 

  

에너지 전환의 시작 그리고 남겨진 고민

  

머지않아 석유가 시대가 끝날 것이다. 아니 벌써 값싼 석유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미국 텍사스의 앞마당을 파면 석유가 나는 시대가 더는 아니다. 망망한(horizon) 멕시코만에서 1600m의 깊은 바다(deepwater)를 파헤쳐야 석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비피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유출사고’의 배경이다. 그렇다고 핵에너지가 그다음을 이어갈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동안 석유 시대는 슈퍼 메이저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으며, 저항하던 정권들을 몰락시키며 그들은 몸집을 키웠다. 최근 이러한 에너지 슈퍼 메이저들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프랑스의 거대 석유 회사인 토탈이 배터리업체 사프트를 9억50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에 인수했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업체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도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 사우디 아람코의 태양광 주차장.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핵, 석유-석탄-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문제로 주로 보았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는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를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용할 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고,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슈퍼 메이저에 의한 파괴와 지배 방식이나 그들이 사회 구성원들을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소 불편을 수반하더라도 개인의 에너지 자립과 독립을 통해 불평등한 에너지 지배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희생되는 생명과 삶이 생기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시작에서 말이다. 

 

안재정/ 환경과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송내고등학교 교사

  

■ 참고 문헌

 

<월간 환경> 2014년 7월호 – 환경일보, 2014.6.25.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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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숫자로 알아보는 최악의 해양 재난영화 '딥워터 호라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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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29 07:46수정 :2017-06-29 08:36

한-미 정상회담 위한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간담회
북핵 해결 ‘포괄·단계·행동 대 행동’ 원칙 재확인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 완전한 비핵화가 출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미국행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2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그에 대해 무언가를 주어야 할 것이고, 준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첫 단추로 북한이 추가 핵 개발을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그에 상응해 어떤 보상 조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의)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핵 동결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를 시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이 진척되는 것에 상응해 북한이 원하는 조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비핵화)다. 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중간에 여러 가지 이행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각 이행과정들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포괄적(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단계적(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행동 대 행동(비핵화의 각 단계마다 상응하는 행동으로 보상)’ 원칙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 해법으로도 유효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핵 동결을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 동결 및 검증에 이어) 핵 시설에 대한 폐기 단계에 들어선다면 그 때는 또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 기왕에 만든 핵 무기와 핵 물질들을 다 폐기하는 단계에 이르면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핵 동결 선언→ 검증→핵 시설 폐기→검증→핵무기·핵물질 폐기→검증’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프로세스를 상정하고, 각 단계마다 우리 쪽이 취해야 할 상응조처를 미국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씨와 28일 오후(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최근 방미 발언이 국내는 물론 워싱턴 정가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17.6.29청와대사진기자단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0733.html?_fr=mt1#csidx63201df650a6ddca2b7113242b07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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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8  16:25:46

▲ 한베평화재단, 베트남프렌즈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에게는 애국의 역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학살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을 언급하며 애국을 강조한 데 대해 시민사회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한베평화재단, 베트남프렌즈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베트남 역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진 스님이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들 시민사회는 "20세기 우리가 겪은 가장 비극적인 두 개의 전쟁. 바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다. 이 두 개의 전쟁은 한국사회에 씻을 수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애국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에 방점이 찍힌 추념사는 정의의 관점에서 균형있는 시각을 제시하지 못했다. 애국과 보훈에 대한 강조로 정작 우리가 겪은 두 개의 큰 전쟁 중 하나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을 간과하고 말았다."     ▲ 명진스님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그리고 "이번 현충일 추념사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의혹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며 "참전 병력수가 전쟁 당사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았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도 매우 크다. 민간인 학살문제는 20년이 되도록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성찰하고 해결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참전군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보듬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라며 정부차원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이예진 씨는 "우리에게는 애국의 역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학살의 역사였다"고 꼬집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예진 '베트남프렌즈' 소속 청소년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 "참전군인분들의 희생과 경제발전에 가려지고 묻힌 사람들 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애국의 역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학살의 역사였다"고 꼬집었다. "평화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베트남 전쟁의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하여 그 분들이 조금이나마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유학생인 도 웅옥 루옌 씨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일본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목적으로든 다른 나라게 가서 사람을 죽였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한국 군인에 의해서 베트남의 많은 민간인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반성한다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가수 홍순관 씨가 노래를 불렀다.     ▲ 가수 홍순관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군인은 애국이라고 한 현충일 추념사로 베트남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언론은 연일 현충일 추념사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제품 불매 여론도 일고 있다는 것. 급기야 베트남 외교부는 지난 12일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만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수교 25년을 맞았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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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건 직후 작성된 경찰 ‘살수차요원 진술조서 및 청문감사보고서’ 입수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6-28 15:55:16

수정 2017-06-28 2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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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당시 충남 9호 살수차 요원이던 최모 경장이 밤 살수 경험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민중총궐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사건 직후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 확인 결과 드러났다. 최 경장은 작년 9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밤 살수 경험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최 경장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민중총궐기 전날 처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교육과 운용 지침 숙지 없이 살수차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이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직후 작성된 살수차 요원들의 진술조서 일부ⓒ민중의소리

경찰이 국회와 법원에 제출을 거부하던 ‘백남기 청문감사보고서’를 <민중의소리>가 28일 입수했다. 해당 감사보고서는 사건 당시 살수차 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의 진술조서와 7쪽짜리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보고서로 구성됐다.

충남 9호차 살수차 요원, 밤 살수 등 실전 경험 전무
살수차 운용 지침도 전날 처음 봐
살수차 내 모니터 조작법도 몰라

해당 보고서에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주먹구구식으로 살수차를 운용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최 경장의 증언이 담긴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 경장은 민중총궐기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실전경험이 없었다. 최 경장은 백 농민을 직사살수한 ‘충남 9호 살수차’에서 물대포의 방향을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민충총궐기 두 달 전 지휘검열 당시 살수차 조작요원으로 2~3번 준비했던 경험밖에 없어서 살수차 조작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또 살수차 운용지침을 민중총궐기 전날 교육에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충분한 교육과 살수차 운용지침 숙지를 시키지 않고 살수차 요원들을 실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투입한 것이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 한모 경위의 경찰 진술조서. 맨 위와 중간 진술은 최 경장, 맨 아래 진술은 한 경장 진술.ⓒ민중의소리

사건 당시 충남 9호 살수차 운전과 물대포 강도 등을 조작했던 한모 경장 역시 살수차 실전 경험은 한 번(2014년 9월 충남 보령 플랜트노조 집회)밖에 없었다. 한 경장은 살수차 내에서 실제 발사 등을 실행하는 조장이였지만,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작동 방법조차 잘 알지 못했다. 살수차 요원들은 해당 모니터를 보고 사물의 위치를 가늠해 물대포를 발사한다. 하지만 그는 당시 4분할 된 모니터 화면을 대화면으로 바꾸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밤 집회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외부 사물을 보는 유일한 수단인 모니터 화면을 키우기 위한 시도 조차 불가능했던 것이다.

최 경장과 한 경장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밤이라서 어둡고 가랑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모니터 화질이 좋지 않아 백 농민 등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반복했다. 모니터 작동 방법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수차 운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리했던 경찰 지휘부 등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쓰러진 백 농민 부축한 시위대 겨냥해 직사살수
살수차 요원 ‘잘못 인정’에도 ‘정당한 직무집행’ 논리 고집한 경찰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기타

진술조서에는 충남 9호 살수차가 사건 당시 백남기 농민을 부축하러 나온 시위대를 겨냥해 직사살수를 했다는 진술도 담겼다.

쓰러진 사람을 대신해 등으로 살수를 막은 사람에게 추적살수를 했는지를 여부를 묻는 청문감사관의 질문에 최 경위는 “비닐 우의를 입고 있는 사람이 물포를 맞았는데도 자리를 옮기지 않아 방향을 옮겼다가 다시 맞췄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민중의소리가 사고 직후 공개한 살수차가 백 농민과 그를 부축하고 있는 집회참가자 등에게 12초~17초정도 직사살수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 경장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고, 특정인을 겨냥해 직사살수한 적이 없다. 밧줄을 당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 무리를 향해 상하좌우 방향을 바꿔가며 살수를 했다”고 증언했다.

최 경장과 한 경장 모두 사건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백 농민 사건의 “잘못을 인정한다”, 직사살수 행위 등의 “위험성을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현장 실무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찰 지휘부는 백 농민 사건이 폭력 시위대를 향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논리를 고집했다. 급기야 작년 9월 백 농민 사망 당시 사망진단서 사인이 병사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부검 시도를 강행하며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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