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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연기장병 ‘대기업 특채’ 이후 벌어진 일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전역 연기 장병을 이용한 재벌
 
임병도 | 2017-06-26 08:39: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제 잠실 체육관에서는 제67주년 6·25전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언론마다 6·25전쟁 참전용사 관련 미담 기사 수십 건이 보도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작년부터 ‘전역연기장병 대기업 특채 이후’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2015년 전역연기 장병들의 대기업 특채 이후 근황을 보도했던 언론 기사를 요약한 글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6.25전쟁 기념식이 있었던 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왜 공감을 받았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애국심이 스펙, 전역 연기 장병 특채 ‘애국 보훈 기업’

 

▲대기업의 전역 연기 장병 특채 관련 홍보성 기사들 ⓒ네이버 뉴스 캡처

 

2015년 9월, SK와 롯데그룹이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특별채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애국심을 높이 사 스펙으로 인정했다’라며 대대적인 언론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마다 전역 연기 장병들의 대기업 특채 면접 과정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역 연기 장병 특채를 추진한 SK, 롯데 그룹은 애국심을 인정한 기업으로 ‘애국 보훈 기업’ 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수록 ‘전역 연기 장병 대기업 특채’는 투철한 애국심과 안보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② 대기업 특채? 아웃소싱 자회사 콜센터로 배치

전역 연기 장병들이 대기업에 특채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6개월 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KBS가 보도했습니다.

SK와 롯데의 특별채용 대상이었던 1차 전역연기자 87명 가운데 62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입사 희망 인원 38명 중 10명이 퇴사를 했고, 2명이 탈락했습니다.

퇴사 또는 탈락한 전역 연기 장병들의 이유를 살펴보니,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직종이 아닌 ‘판매, 영업, 콜센터 업무’에 대거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역 연기 장병들은 SK, 롯데가 대기업이라고 취업을 희망했지만, 이들이 배치된 곳은 아웃소싱 회사였습니다. 사실 콜센터나 유통분야, 마트, 편의점 등은 꼭 특별 채용이 아니어도 취업이 가능했던 직종이었습니다.

③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전역 연기 장병을 이용한 재벌

롯데그룹은 전역 연기 장병 특별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보여 준 애국심이나 책임감이라고 한다면 기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역 연기 장병 특별 채용 당시 롯데그룹 상황을 보면, 장병들이 아닌 재벌 총수를 위한 채용이었습니다.

당시 롯데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일본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거론됐고, 연 매출 2조 원 면세사업권 연장 심사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롯데그룹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애국심 마케팅’을 통해 전역 연기 장병들을 이용한 셈입니다.

④ 고졸이라 무시 당했던 전역 연기 장병

당시 장병들은 대기업 특채 등의 혜택을 위해 전역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참인데 무책임하게 전역할 수 없다. 집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제가 안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전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장병들의 이런 책임감은 사회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롯데제과에 입사한 장병은 자신의 이력서를 본 지사장이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대놓고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언론에는 특별채용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이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데그룹 홍보실은 “박사 공채도 20~30%가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라며 “그 정도 비율이 퇴사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⑤ 애국심 이전에 국방 적폐 청산부터

 

▲2015년 9월 당시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급부대에 있는 사람은 높은 상을 받고, 밑에 있는 사람은 절차를 지키느라 상을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MBN뉴스 캡처

 

2015년 당시 전역을 미룬 장병은 모두 16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86명만 육군총장 명의의 표창을 받았고 나머지 74명은 표창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고 체계상 전역 연기 신청을 했어도, 상급부대 근무 장병은 표창을 받았고, 하급부대 장병은 표창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군대 내 불합리한 일들은 너무나 많아 셀 수조차 없습니다.

현충일이나 6.25기념식이 있으면 언론들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장병들은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지,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

‘애국심 마케팅’ 이전에 병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보상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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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교류성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 2017 무주세계태권도대회 참석...북측 시범단과 기념촬영
무주=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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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4  2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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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남북 태권도 교류 성과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서 시범을 마친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조천현]

"태권도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이날 대회를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힘주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막 축하연설에서 한국에서 치러지는 세계태권도연맹(WTF) 대회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시범을 보이는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양 연맹의 화합과 친선은 물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 선수단 참여'와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 '북한 응원단 참가' 등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대한민국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북한 장웅 IOC위원에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어 1시간 가까이 진행된 WTF 및 ITF 시범공연을 2층 귀빈석에서 장웅 위원 등과 함께 지켜본 뒤 1층 무대로 내려와 ITF 시범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 북한 ITF시범단의 절도있는 시범 장면. [사진-조천현]

오는 29일 방한해 30일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인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이날 중국 유자이칭 IOC 부위원장이 대독한 개막 축하연설에서 "183개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무주 세계선수권대회가 박진감 넘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를 건냈지만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조정원 WTF 총재는 "비록 태권도 단체 이름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하나의 세계 태권도 가족"이라며, "이번 무주대회가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 개막식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가했으며, IOC 및 북측 관계자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WTF와 ITF 시범단은 개막행사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개성을 뽐내기라도 하듯 우렁찬 기합소리와 화려한 기술, 폭발적인 격파.대련 기술 등을 선보여 T1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83개국에서 온 1,800여명의 선수들은 남여 각 8체급에 걸쳐 오는 30일까지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ITF시범단은 오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전라북도 도청에서 합동 태권도 시범 25분에 이어 WTF와 ITF 합동 태권도 시범(10분)을 선보이고 28일 오후 4시부터는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ITF 30분, WTF 15분 합동태권도 시범과 국기원 15분의 시범을 진행한다.

폐회식이 열리는 30일 저녁 7시 40분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폐회 공연이 이루어진다.

   
▲ 당초 예정됐던 24일 개막식 전 WTF.ITF 합공기자회견이 취소되고 WTF 단독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조정원 WTF총재,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이연택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이날 개막식 전에 태권도원 T1경기장 프레스센터에서 조정원 WTF총재, 장웅 IOC위원, 리용선 ITF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로 했던 WTF와 ITF 합동기자회견이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WTF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정원 총재는 "공동회견 취소 이유는 그들이 답해야지 내가 답할 입장은 아니"라면서 "어제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2015년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 때에는 하루전에 도착해 개막공연 끝나고 바로 떠났지만 이번엔 체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올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되는 ITF 세계선수권대회에 WTF시범단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2014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 연맹 총재가 맺었던 의향서에는 교차방문이 명시되어 있다. 일정이나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며, WTF 시범단의 9월 평양 대회 참가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 무주태권도원 T1 경기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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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택가 레이더 파문’, 자국내의 철저한 환경평가와 대비

 

미군, 기존 육군기지 내 레이더 설치에도 2년 반이나 환경평가 실시...전문가, “전자파간섭으로 오작동 가능성 크다”

 

 

 

 

 

 

최근 미군 오산기지에 기습 설치돼 가동 중인 대공용 레이더를 현지 주민이 촬영했다.
최근 미군 오산기지에 기습 설치돼 가동 중인 대공용 레이더를 현지 주민이 촬영했다.ⓒ현지 주민 제공
 

<민중의소리>는 23일, 평택에 있는 미군 오산기지에서 인근 주택가와 바로 인접한 곳에 대공 레이더가 설치돼 센서등이 오작동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불안에 떨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단독] 주택가 코앞 미군기지에 대공용 레이더 기습 설치, 주민들 전자파 불안 증폭)

하지만 미군은 자국 미군기지 내의 레이더 시설 설치 공사에서도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기습 설치된 경북 성주의 사드 레이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주택가 인근에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주민 불안을 증폭하는 등 관련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평택에 있는 미 공군 오산기지는 지난 3월 말경 갑자기 인근 10m 안에 주거지역이 있는 장소에 미 해병대가 운영하는 대공 레이더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소음 피해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센서등이 오작동을 하는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자 뒤늦게 레이더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취재 결과, 해당 관할 기관인 평택시청도 거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대공 레이더가 설치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택시청은 주한미군 기지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고, 전자파 측정 등 기본적인 피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방부도 해당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가 주한미군 관계자 등 관계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대공 레이더를 관할하는 주한미군 해병대는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기지 내에서 대공 레이더 설치가 용이한 높은 지대를 골라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적 필요성과 용이성만 강조했을 뿐,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주한미군 측의 이러한 태도는 미군이 자국 내에서는 기존에 있는 육군기지 내의 레이더 시설 설치 공사에도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명백히 우리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일례로, 미군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토비한나 육군기지(TOBYHANNA ARMY DEPOT)'에 지난 2005년 11월, 현재 오산 기지에 설치된 대공 레이더(AN/TPS-59)를 포함해 레이더 테스트 시설의 공사를 계획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관계 기관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2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완성해 발표했다.

미군은 자국 내 레이더 설치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군은 자국 내 레이더 설치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해당 보고서 내용 일부 캡처

해당 지역은 이미 미 육군기지 내에 있고 레이더 설치 예정 시설도 세계 1, 2차 대전 당시 사격장 용도로 사용한 허허벌판의 부지이다. 하지만 미군은 설치 공사 이전에 다시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해당 환경영향평가는 토지사용, 공기, 소음, 토양, 수질, 생물학적 자원 등에 관해 꼼꼼하게 평가하고 개선 대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114쪽에 달하는 해당 보고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지역이지만, 생물학적 평가에서는 '멸종보호 동물이나 식물 등에 관한 영향'이나 '동물의 거주지가 사라질 영향', '야생동물의 생식 활동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평가하고 해당 사항을 일일이 기록했다.

국방부, 뒤늦게 사항 파악 나서
전문가, "인근 지역 전자파 수치 측정해야"

주택가 인근에 미군이 레이더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자,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현재 주한미군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택시청으로부터 지난 5일, 관련 민원을 전달받아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주한미군 측에 해당 사항을 파악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관계자는 이에 관해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평택시청으로부터 민원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레이더는 미 해병대가 관할하는 레이더로 주한 미해병대와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본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즉각 철거 요구에 관해 "우리(51비행단) 관할이 아니라서, 현재 뭐라고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주한미군 기지 경계에 완충지대가 없어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DMZ) 같은 완충지대가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 부지 사이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예산 등의 문제로 이 점에 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레이더가 설치된 주변 전자기기의 오작동 문제에 관해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홍승철 교수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레이더에서 '전자파간섭(EMI)'이 발생하면 충분히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런 위험성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다른 제품에 '전자파간섭'이 없다는 인증을 받고 출시되지만, 군사용 레이더는 주파수 등이 비밀이고, 제작 당시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전자기기 간에 발생하는 '전자파간섭' 문제가 당장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변에 '심장 박동기' 등 의료기기와 관련된다면, 상황은 심각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EMF)' 노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관해서는 "현재 해당 레이더의 전자파(EMF)를 알 수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레이더 인근 지역에서 전자파 수치를 측정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측정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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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엔진시험, 곧 발사할 듯

북, 대륙간탄도미사일용 엔진시험, 곧 발사할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24 [05: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3월 18일 북이 전격 단행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연소시험 확대사진, 이 엔진의 위력이 매우 뛰어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3.18혁명이라고 칭했다.

 

23일 미국의소리방송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우리 군 당국은 북이 로켓엔진 시험을 실시했다는 미국 매체 보도와 관련해, 엔진시험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2~3단에 쓰이는 엔진으로 추정하였다. 1단 엔진은 북이 올 3월 18일 시상분출시험에 성공했던 것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엔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18혁명이라고 극찬했던 엔진이었으며 실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분석한 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이 엔진 1단만을 사용하여 고각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상 1200km가 넘는 우주공간까지 올렸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라면서 100톤포스의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방부에서는 80톤포스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엔진 4개를 묶어 1단으로 만들고 2단과 3단 등을 추가하면 10여 발의 다탄두핵폭탄을 장착하고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엔진 시험이 그 2단이나 3단 추진체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은 향후 2개월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은 2016년 4월 9일 첫 고출력 액체로켓엔진 지상연소시험을 공개한 후 이를 미사일에 장착한 화성-10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6월 22일 단행하여 성공시켰다. 2개월이 조금 더 걸렸었다. 
올해는 3월 18일에 3.18혁명이라고 자칭했던 신형 고출력엔진연소시험에 성공한 후 5월 14일 그것으로 만든 화성-12형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성공시켰다. 이번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이런 개발 속도는 국력을 총동원해도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개발 속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2491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3679

 

이렇듯 북은 엔진 시험을 한 지 2개월여만에 그 엔진으로 미사일을 만들어 시험발사를 성공시켜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으로 두 달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타격권으로 하는 미사일로 추정된다. 형태는 중국 둥펑-31과 비슷하다.    ©자주시보

 

▲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8축 16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길이가 24m, 지름이 1.9m, 사거리가 12,000km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러시아의 토폴, 야르스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추정된다.

 

문제는 북이 올 태양절 기념 4.15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중 아직 시험발사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두 가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처럼 둥그런 발사관에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련 미사일은 모두 발사관에 넣어 발사하는 냉발사체계(콜드런칭체계)의 고체연료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3.18혁명이라 부르는 액체연료로켓으로 만들어 시험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3월 24일 북 언론이 지상분출시험성공 사실을 공개한 대출력고체연료로켓을 이용하여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4.15열병식에 나온하여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이번에 시험발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은 잠수함발사 북극성 탄도미사일과 지상발사 신형 북극성-2형 등에 적용하여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끝났을 것이며 여기에 결합시킬 2단로켓도 사실 화성-12형에서 사용했던 엔진이나 같은 고체엔진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엔진 시험을 했다면 요격회피 기동을 좀 더 능란하게 할 수 있는 전투부(탄두부) 즉, 종말유도추진체(post-boost vehicle) 엔진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거의 준비가 끝났을 것이다. 실물은 이미 4.15열병식에서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미국과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북은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북이 수년 전에 실물을 공개한 화성-13호, 화성-14호, 그리고 올 4.15열병식에서 공개한 냉발사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이미 개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험발사를 미루어 온 것은 북미관계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려는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 명분을 확보하자는 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대화가 꽉 막혀왔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기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마저 오바마와 다를 바 없는 제재와 군사적 압박정책에 매달리고 있어 북은 이제 더는 대화 노력이 의미가 없으며 명분도 확보되었다고 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한반도가 결국 긴장고조로 갈 우려가 높다. 그래서 북은 남북 당국자 대화에도 현 단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 일시적으로는 심각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어 모든 대화의 산물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일시적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 나아가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미국은 미국 본토가 북의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광고를 하는 꼴이 될 것이며 미국 국민들은 본격적으로 북의 수소탄이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휘말려들 것이다. 결국 미국 국민들은 대화로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도 부랴부랴 북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 때를 대비하여 북이 외무성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어쨌든 이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고조된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지혜로운 외교전을 잘 펴야 할 것이다. 문정인 특보가 이런 앞날을 잘 내다보고 있고 정부 인사 중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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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美 눈치보기 급급한 언론, '트럼프빠' 인가"

 
[인터뷰] 문정인 특보 방미 동행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
2017.06.23 16:54:53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보수 세력과 주요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비판 지점은 각자 다르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지점은 한 가지다. 한미 동맹,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 안보의 핵심인데, 문 특보의 발언이 여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문 특보의 방미길에 동행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 특보의 발언에 세 가지의 전제가 있었다면서 한미 동맹 균열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전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동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문 특보 개인의 의견이며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문 특보의 발언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트럼프가 한국의 사드 처리 방식에 화가 났다'등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 "문재인은 뭐하고 있냐, 트럼프의 마음을 사서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 내야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냐"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건 뭐 '문빠' 저리가라 할 정도의 '트럼프빠'"라며 "트럼프의 완장을 차고 군기반장을 자임하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라며 "이미 트럼프는 독일과 사실상 파국으로 치달았고 호주와도 껄끄러웠다. 만약 워싱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갈 경우 누구 때문일 것 같냐고 물어보면 트럼프라는 대답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국내 언론과 현지 분위기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걸로 동맹 깨자고 말하는 미국인들은 본적이 없다"며 "오히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이미 북한과 미국에서 북핵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5년 북한이 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지난해 9월 나온 미국 외교협회(CFR)의 보고서에도 이러한 해법이 들어있다. 문 특보는 이를 보고 협상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좀 변형시킨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문 특보의 발언을 두고 안보를 허물어뜨린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미국 CFR에서 이야기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며 "지금 워싱턴은 대북 접근과 관련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압박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워싱턴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프레시안(이재호)


프레시안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실제 미국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나? 

김종대 : 우선 문 특보의 발언이 나오게 된 행사 경위를 설명 드려야 할 것 같다. 발언이 나왔던 행사는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던 세미나였다. 오전에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기조 강연으로 문 특보가 25분 정도 연설을 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때 문 특보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도입 축소 발언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동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문 특보 개인의 의견이며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수준이었다.  

이밖에 사드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4계절에 걸쳐 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고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하지만, 북미대화와 공조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문 특보는, 특보 자격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설명한 것이라고 한정했다. 설계는 문 특보가 했을지 몰라도 실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설이 끝난 이후 오후 세션이 마무리된 다음에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문 특보는 점심 때 했던 연설을 부연 설명했고 질의 응답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여기까지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경위 및 발언 내용의 전부다.  

이후 문 특보는 다음날 뉴욕으로 이동해 아시아 소사이어티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이 때 연설에서는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의 견해고 학자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본국과 조율한 것도 없고, 특보는 월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의사 결정 과정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그저 대통령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문제가 됐던 세미나에서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연구소(CSIS) 부소장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김종대 : 그건 문 특보 연설이 아니라 저와 홍익표 의원이 참석했던 3세션에서 토론을 하다가 나오게 된 이야기였다. 당시 그린 뷰소장뿐만 아니라 길버트 로즈만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도 함께였는데, 한국이 미중 사이의 평화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한국이 무슨 중재를 하나?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재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사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절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태고 한미일 3국 공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과속' 사고를 냈는데, 실상을 잘 모르면서 동맹을 깼다는 식의 발상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 간 약속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져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미 FTA를 건드리려고 하냐, 미국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한국에만 뭐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린 부소장도 본인이 정부 입장을 말한 것은 아니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프레시안 : 현지에서 문 특보의 발언을 들었던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나?

김종대 : 워싱턴 특파원들은 문 특보의 발언을 비교적 잘 이해한 것 같았다. 또 처음에는 기사가 강하게 나가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월요일(19일) 조간에 <중앙일보>가 네 면을 할애해서 문 특보의 발언과 한미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사드 이어 문정인…싸늘해지는 워싱턴'이라는 제목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다가 퇴짜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 특보의 발언을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문제로 동맹에 악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급기야 또 다른 매체에서는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렇게 되다 보니 청와대에서 관련 내용을 수습하려고 한 것 같다. 기사가 나간 그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한미 정상회담에 부담이 되는 발언을 삼가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걸 '엄중 경고'로 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특보가 1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제5차 한미대화 행사에서 오찬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골격을 만들었는데, 청와대가 수습에만 몰두하는 것은 결국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김종대 : 청와대의 현 관료들과 문 특보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이 주로 외교관들 위주로 짜여져 있지 않나? 이들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무난하게, 큰 탈 없이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좋은 모양'을 만드는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은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 사드 도입의 절차적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든지,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으려는 인상을 보이려고 했던 것 등은 당분간은 방어적 관리에 치중하겠다는 경향으로 읽힌다.  

그렇다 보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대북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정인 특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와대의 지금 입장보다 좀 더 당당한 외교를 선호하는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주도해야 한다는, 즉 운전석에 한국이 앉아야 한다는 것이 문 특보의 생각이다.

한국 언론은 '트럼프 빠' 인가  

프레시안 : 사실 북핵 문제를 풀려면 일단 북핵을 동결하고 이후에 폐기 수순으로 가야한다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김종대 : 그런데도 지금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핵 무장이 너무나 진척돼서 동결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동결해도 북한은 이미 핵무장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핵화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 대화는 성사되지 않는다. 압박은 되는데 관여는 못하는, 이건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이다. 그런데도 강한 고정관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는 다른 접근법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는 관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보수 언론들이 트럼프의 심기 경호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미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전에 남북대화는 할 수 없고, 사드는 미국 의지대로 배치해서 트럼프에 협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이렇게 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워싱턴 분위기가 싸늘하다', '트럼프가 화가 났다' 이건 결국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에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에 있다. 이미 트럼프는 독일과 사실상 파국으로 치달았고 호주와도 껄끄러웠다. 만약 워싱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갈 경우 누구 때문일 것 같냐고 물어보면 트럼프라는 대답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트럼프의 비위를 잘 맞춰줄 것인지에만 집중돼있다. 악수도 잘 하고 등도 두드려 주고 선물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등 어떻게든 트럼프의 마음을 잡아서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예측불가능하고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전 세계가 싫어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그런 사랑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손 치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앞으로 조정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 맞춰줄 셈인가?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은 뭐하고 있냐, 트럼프의 마음을 사서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 내야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냐"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건 뭐 '문빠' 저리가라 할 정도의 '트럼프빠'다. 트럼프의 완장을 차고 군기반장을 자임하는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 특보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셈이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프레시안(이재호)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에 불만은 많을지언정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북핵 문제를 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엉뚱한 제안을 한다면서 까칠하게 나올 상황도 아니다.  

지금 워싱턴은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압박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워싱턴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걸로 동맹 깨자고 말하는 미국인들은 본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 인사들도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철수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평택에는 340만 평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 100억 달러 들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를 지었는데 거기서 미군이 나간다? 사드 하나 때문에? 이는 비상식적이고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런 협박이 한국에 먹히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다.  

문 특보의 제안, 이미 북한과 미국이 말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문 특보의 연설에 화답이라도 하듯, 계춘영 주 인도 북한대사가 인도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잠정적이든 영구적이든 대규모 군사 훈련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 시기적으로 볼 때 문 특보 발언 때문에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 그런데 2015년 북한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문 특보는 이걸 보고 협상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연설에서는 이걸 좀 변형시킨, 합리적인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 제안은 지난해 9월 CFR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들어있는 해법이다. 북한도, 미국도 이미 했던 이야기를 문 특보가 변형해서 한 것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마치 안보를 허물어뜨린 것처럼 난리를 친다. 미국이 이야기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결국 문 특보가 북한 당국과 미국 외교협회가 제시했던 것에서 조금 변형된 입장을 내놓았다면, 이 정도 선에서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안될 수도 있지만, 2005년 9.19 성명 나올 때만 해도 참가국들은 합의가 불가능한 지점에서 다시 협의‧조정하고 중간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을 지루하게 거쳤다. 그러다가 전혀 공감대가 없는 입장들이 절충됐고 결국 합의서가 나왔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니, 이런 몰상식이 어딨나.  

프레시안 : 계 대사 발언이 북핵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김종대 : 일단 계 대사 발언은 북한이 대화에 관심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2일 <중앙일보>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의 극비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할만한 부분이다.  

그런데 북한 핵 개발의 특징은 공개주의다. 원래 냉전 시기에만 해도 핵을 개발하는 나라들은 몰래 개발하다가 실전 배치할 때 공개하면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래야 국제 감시망을 피해서 핵 개발을 하고 순탄하게 핵 무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도 현지 방송 '위온'과 인터뷰하고 있는 계춘영 주인도 북한대사 ⓒ위온 유튜브 계정 갈무리


이와 비교해보면 북한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심히 외부에 공개하고 안 믿으면 영상을 보여주고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서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이 실제 핵 무장에도 유리하지 않고 국제 재재를 당하면서 핵 위기를 자초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 개발 자체도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화의 판을 벌리겠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없다면 해석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핵을 정말 완성했다면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을 것이다.  

북한 행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읽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함께 작동돼야 한다.  

움직이는 미북, 발목 잡힌 한국  

프레시안 : 문 특보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 제안에 대해 미국 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있나? 

김종대 :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이었고 적극적인 평가는 없었다. 그게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웜비어의 사망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특히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충격이 크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다. 주한미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미국 국내와 북한에 메시지를 준 셈이다. 

그런데 웜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성토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사 외교가 주요했고 필요했다는 측면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웜비어의 사망이 앞으로 북미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나?  

김종대 : 우선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누락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주로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 차원의 압박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물밑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미국이 웜비어를 구출하려고 조셉 윤을 북한에 보낼 때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 미국에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국도 자기들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대화한다. 이런 대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다녀온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가 조만간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다고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특사다.  

이처럼 주변국들은 다 각자의 필요에 맞춰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미국에 불경스러운 짓을 저지를 수 없다며 발목이 잡혀있다. 미국은 해도 되고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는 이러한 관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유와 상상력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어차피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지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김종대 : 문정인 특보가 조기 정상회담을 반대했다. 잘되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임명되고 안보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정상회담 일자가 빨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상회담은 해야 한다. 그런데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이 우선이냐,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져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 봤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특사를 보냈다면 대북 접촉이 이뤄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사를 먼저 보내서 북한 쪽이랑 대화도 나누고 그걸 밑천을 삼아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레버리지로 삼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골칫거리이다 보니 미국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북한과 접촉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다.  

미국과 중국, 북한 중에 어디와 먼저 접촉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아직 정책 결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을 먼저 가는게 좋다. 예측이 안되는 곳을 먼저 가는게 수월한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태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차피 정책이 결정돼있는 곳은 만나도 나올 이야기는 뻔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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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언론, 진보적 가치를 기준삼지 않아”

 

[기획토론]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원장 ‘진보언론의 과제와 전망’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6월 23일 금요일

진보언론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조사에 따르면 한겨레 신뢰도는 2015년 11월 17~20%를 기록하다 한 때 24.2%까지 올랐지만 2017년 5월 대선이 끝나고 16.6%로 떨어졌다. 경향신문의 신뢰도는 2015년 11월 13.8%에서 2017년 5월 9.6%까지 떨어졌다. ‘한경오’로 묶여 시민들에게 공격받는 진보언론, 이는 무얼 말하는가?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원장은 미디어오늘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3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6월 항쟁 이후 30년 한국언론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진보언론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진보언론의 위기는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언론수용자의 ‘배제의 습성’  

이 원장은 “언론수용자에게는 자신이 싫어하는 매체가 보도하는 의견 뿐 아니라 사실까지 믿지 않으려는 ‘배제의 습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일보가 ‘수서 비리’와 ‘정윤회 사건’ 등 굵직한 특종을 했지만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지 않은 게 한 예다. 같은 맥락에서 한겨레 신뢰도 하락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경오’로 불리는 진보언론 혐오프레임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가 보수매체에 영향력이 뒤지고 다른 진보매체에 비해서도 확고하게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로 이 원장은 ‘정치기사의 당파성’을 꼽았다.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있고, 기사 방향에 맞는 사람만 인터뷰해 진영논리에 기댄 기사를 쓴 건 보수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다. 언론 스스로가 당파성을 지녀왔고, 최근엔 이를 이유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 디자인=안혜나 기자
▲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 원장은 최근 한겨레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그는 ‘문재인에 치우치면 안빠들이 공격하고 안철수에 치우치면 문빠들이 공격해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안철수 둘 다 유럽에서 보면 진보정치인이 아닌데 둘 사이에서 포지셔닝한 건 잘못”이라며 “진보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디언, 르몽드는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편집국 회의를 소집해 논조를 결정하기도 한다”며 “때로는 정치부나 경제부에서 각자 합의하면 방향이 다른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다”고 서구선진언론에 대해 소개했다. “정치부와 논설실의 최소한의 합의된 논조가 없으며 의견과 사실이 뒤섞인 정치기사”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는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최순실 보도팀에서 올린 업적을 정치부 일부기자가 까먹었다”고 최근 상황을 요약했다.  

반성하지 않는 언론  

이 원장은 언론이 오보의 정정이나 사과에 인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언론중재위나 1·2·3심을 거쳐도 구석에 조그맣게 정정기사를 내보내는 등 악습을 언론 신뢰도가 추락하는데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과 토크쇼에 의견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악의적 보도들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특정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패권주의’, ‘우유부단하다’ 등 비난이 많았다. 집권 이후 보여준 모습이 이와 거리가 멀지만 잘못된 논평에 대해 반성하는 언론인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 원장은 세계 권위지들은 “사과에 능한 신문들”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정정을 넘어 ‘정정·해명’난을 매일 내보내고, 뉴욕타임스는 ‘사과 잘해 권위지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고 한다. 이 원장은 “정정기사가 때로는 신뢰도를 높이는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했다. 한국 언론에도 편집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시민편집인 또는 ‘독자의 변호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벌광고 줄이기·자본 확충 

재벌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 확충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4대재벌 광고 비중은 8개 신문 중 한겨레가 25.2%로 가장 많고 경향신문이 16.9%로 세 번째였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 광고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약한 자본구조도 문제다. 한겨레는 약 6만7000 주주가 있다. 이 원장은 “30년 가까이 주주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며 “배당은 나가는 돈이 아니라 주주대접, 자기자본 증액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주주모집을 해 약 5억 원이 모였다. 이 원장은 “50억 원은 들어왔어야 하는데, 결국 신뢰도가 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가 경영권 참여에서 배제되면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피니언면·미디어면 강화 필요 

이 원장은 진보언론이 콘텐츠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로 오피니언면 대폭 확충을 말했다. 그는 “가디언을 보면 2005년 오피니언면을 광고없이 5개로 확대하고 ‘뉴스 대 분석’ 비율을 8:2에서 2:8로 바꿨다”며 “한겨레·경향에 지적욕구를 충족하거나 흥미로운 칼럼이있느냐”고 비판했다.  

진보언론에서 내부필진은 연조 높은 이가 맡는 게 관행인데 이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내부 칼럼진 구성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오래 칼럼을 써온 필자에겐 재충전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보언론 종사자들이 또 하나 자주 언급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원장은 일정부분은 이를 진보언론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해킹 파문을 일으킨 영국 타블로이드 일요신문 뉴스오브더월드 2011년 7월10일자 폐간호
▲ 해킹 파문을 일으킨 영국 타블로이드 일요신문 뉴스오브더월드 2011년 7월10일자 폐간호
 

 

가디언 미디어팀은 뉴스오브더월드의 전화 해킹사실을 끈질기게 보도해 2011년 폐간시켰다. 더타임스, 더선, 뉴스오브더월든 등 3대 보수언론이 언론환경을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동업자 의식’을 버리고 취재한 결과다.

 

이 원장은 “입법·행정·사법부에는 수백명씩 기자를 출입시키지만 제4부인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는 고작 한둘이고 그것도 다른 분야를 겸하기도 한다”며 “진보언론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여기서 덕보는 쪽은 보수언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외에도 “세계 독립언론들과 연대하자”, “방송진출을 모색해보자” 등을 제안하며 “자기도취에 빠져 반성하지 말고 혁신에 대해 얘기하길 꺼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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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태권도시범단 입국, "민족 위해 좋은 일 많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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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3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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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장웅 IOC위원(맨 왼쪽)과 리용선 ITF 총재(가운데)가 이끄는 ITF 시범단이 23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겸 국제태권도연맹(ITF) 명예총재와 리용선ITF 총재가 이끄는 ITF시범단 36명이 23일 오후 대한항공 KE2852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다음달 1일까지 8박9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ITF시범단은 베이징에서 우천관계로 늦게 출발해 당초 도착시간인 오후 3시 5분을 한시간쯤 넘긴 오후 4시 16분 김포공항에 도착해 5시가 넘어서야 입국장에 들어섰다.

입국장에서는 초청측인 세계태권도연맹(WTF) 남녀 어린이 태권도 선수 20명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서는 ITF 시범단에게 일일이 화환을 걸어주는 등 간단한 환영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장웅 IOC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 등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리용선 ITF 총재는 "우리는 이번에 우리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 나아가 두 태권도가 통합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왔다"며, "앞으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웅 위원은 "10년 전에는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자격으로 시범단을 이끌고 왔지만, 이번에는 IOC 위원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입국했다”고 10년만의 방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IOC 헌장에 따라 결정해 주는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 WTF 어린이 태권도 선수가 리용선 ITF 총재에게 화환을 걸어주자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녀 시범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ITF 시범단은 이날 준비된 차량에 나눠타고 곧바로 숙소가 마련된 전주를 향해 이동했다. 24일 전라북도 무주에서 진행되는 '2017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해 당일 개막 공연을 하고 26일 전라북도청, 28일 서울 국기원을 비롯해 총 4차례의 시범공연을 갖고 다음달 1일 출국한다.

한편, 이날 공항 입국장에서는 6년째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김련희씨가 ITF시범단을 만나기 위해 나왔으나, 경찰이 김씨가 미리 준비해온 환영 물품을 압수하고 신병을 잠시 이동시키는 과정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ITF 시범단 남자 선수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ITF 시범단의 여자 선수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을 나오고 있는 장웅 IOC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어린 태권도 선수들이 ITF시범단의 입국이 늦어지자 간단한 시범을 보이며 몸을 풀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환영나온 어린 태권도 선수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준비해간 환영물품을 경찰에 빼앗기고 결국 ITF대표단과 눈인사도 하지 못하게 되자 김련희씨는 참았던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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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최대의 난관은 돈이 아니라 ‘아내’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임병도 | 2017-06-23 08:56: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 귀촌 7년차인 아이엠피터의 집에서 바라 본 일출. 아파트나 빌딩의 담벼락만 보고 살았던 예전과 비교하면 풍경화 같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일어납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다가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꿉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텃밭에서 딴 상추와 함께 먹습니다. 밤에는 비처럼 쏟아지는 별빛을 맞으며 잠이 듭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낭만적인 삶을 꿈꾸며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30대 젊은 세대가 불안정한 직장보다 귀농이 전망이 밝다며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주로 내려온 지 7년이 넘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제주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은 결코 낭만이거나 인생의 후반기를 즐길 수 있는 도피처만 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농인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

 

2015년 귀농 가구는 11,959가구로 전년의 10,758가구보다 1,201가구(11.2%)가 증가했습니다. 귀촌도 늘어 전년 대비 18,052가구 증가(6.0%)한 317,409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를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귀농 가구주는 50대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50~60대가 64.7%를 차지합니다. 귀촌 가구주는 30대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9%, 50대 1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귀농,귀촌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귀농가구를 보면 1인 귀농가구가 전체의 60%, 1인 귀촌가구는 전체 귀촌가구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가구의 60~70%가 1인 가구이며 남성이 70%에 가깝다는 통계는 결국 남편 혼자서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편 채널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도 아니고, 혼자서 귀농.귀촌하는 것은 시골 생활에서 그리 썩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골 특성상 남성이나 여성이 혼자 내려와 살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하는 등의 말은 애교 수준에 속한다. 동네 소문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시골생활이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남편은 낭만, 아내는 뱀과 벌레에 화들짝 놀라는 귀농·귀촌’

▲7년째 제주에 사는 필자의 집 싱크대와 이불 속에서 나온 지네, 욕실 바닥의 도마뱀, 벽과 옷장 속의 거대한 바퀴벌레들.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고 있는 이불에서 나온 사인펜 크기만한 지네다.

남편에게 귀농·귀촌은 낭만입니다. 그러나 아내들 대부분은 시골에서 사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 문제도 있고, 낙후된 문화, 편의시설 때문인 까닭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종 벌레들이 들끓는 시골살이가 도시에서만 살았던 아내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보다 더 비싼 수억 원 대 고급 전원주택이나 별장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2010년 무렵 귀촌이나 귀농은 허름한 농가주택을 개조하거나 소규모 평수로 집을 짓는 일이 많았지만, 요새는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귀촌하는 인구도 늘어났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아이엠피터도 아침에 일어나 이불 밑에 있는 지네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욕실에서 발견한 도마뱀이나 손바닥만 한 나방을 보고 기겁하기도 했습니다.

귀농·귀촌을 결심한 남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골살이의 현실을 아는 아내라면 처음부터 반대합니다. 설사 귀농·귀촌을 했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자고 남편을 조르기도 합니다.

주위에 귀농·귀촌을 결심한 남편들이 아내가 찬성하지 않아 포기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의 최대 난관은 ‘아내’인 셈입니다.


‘귀농·귀촌, 도시 농부로 시작하자’

직장을 다니거나 도시의 삶에만 익숙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특히 무작정 말로만 귀농·귀촌을 하자면 대부분 반대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땅을 구입하기 보다는, 먼저 아내와 함께 도시농부로 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주말농장, 옥상텃밭, 도심 속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등을 가꾸는 도시농업으로 서울의 도시텃밭 면적은 2011년 29ha에서 2016년(상반기 기준) 143ha로 약 5배 증가했다. ⓒ서울인포그래픽스

 

도시농부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가꾸는 일을 말합니다. 도시텃밭을 통해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거나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도시텃밭 면적은 2011년 29ha에서 2016년 143ha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도시텃밭 활동 후 변화를 보면 77.1%가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거주지역 이웃과 대화, 만남이 늘었다’라는 응답도 67.9%나 됐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의 장점을 말할 수 있고, 간접 체험의 기회도 됩니다. 또한, 귀농·귀촌에서 가장 힘든 원주민과의 대화 방식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과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텃밭은 자기 집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말농장에서 분양받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용산가족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도시텃밭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텃밭은 대부분 봄에 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농부나 도시농업 교육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창업 교육’,’티핑-팜귀농교육’,’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사전에 귀농·귀촌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귀농·귀촌이 무조건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골에서의 삶은 새롭게 부부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작정 귀농·귀촌에 겁을 내거나 시골로 이주하는 문제로 부부끼리 싸우면 내려가서도 힘듭니다. 다양한 귀농 체험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경험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재미없다 느끼지만 모든 것을 훌훌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면, 시간을 내서 도시농부로 살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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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 사망’ ‘공천개입’ 등 수사 미적…개혁 정당성 ‘부메랑’으로

 

등록 :2017-06-22 20:17수정 :2017-06-22 22:00

 

정권눈치탓 수사 미뤄 자충수로 
이정현 세월호 보도 통제 의혹과 
국정원 민간인 해킹수사도 소걸음
검찰 “정치적 고려 아니다” 해명만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을 계기로 당시 경찰 책임자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개월 넘도록 이 사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에도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백 농민 사망 사건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미루고 또 미뤘던 정치적 사건들이 이제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겁박해 공천에 개입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의 공천을 위해 수도권 김아무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양보를 종용하며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에 대해서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의 녹취파일이 총선 뒤인 7월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또 다른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이들이 (김 예비후보와) 사적으로 친해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녹취 내용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참여연대 등이 낸 항고 사건을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22일 이 사건을 대검에 재항고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고소·고발만 접수해놓고 아예 처리를 미루거나 방치한 사례도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통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이 전 수석을 고발했지만, 검찰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아직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해 6월 이후 1년째 붙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정보수집용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현장을 감시하며 경찰 대응을 지시한 사건도 고발 이후 2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대개 사안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로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득달같이 처리하면 국민이 보기엔 ‘정치 검찰’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과 교감했던 일부 간부들 때문에 후배들이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사라져야 한다”고 씁쓸해했다. 검찰로서는 총장을 비롯해 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이 공석이어서, 예민한 사건 처리에 당장 나서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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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드 배치 빨라졌다"

 
"시진핑 주석 만나 사드 보복 조치 해제 요청할 것"
2017.06.22 22:46:42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쥴이 합의됐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케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추가로 배치하는 수순으로 미국과 최초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6일 사드 장비를 국내에 공수한 데 이어 4월 26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 완료했다. 나머지 4기도 이미 한국에 반입돼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원래의 한미 합의보다 배치된 발사대 수가 많고 배치 시점도 앞당겨진 셈이다. 
 
당초 합의와 달라진 까닭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가속화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방부는 발사대 2기를 전개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여 사드 배치 일정이 앞당겨진 배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 현황 문구를 삭제한 채 청와대에 보고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더해 당초의 합의를 변경하면서까지 대선 직전이던 지난 4월 사드 배치를 강행한 이유와 목적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시진핑과 만나면 사드 문제 피할 수 없는 의제 될 것" 
 
문 대통령은 한편 로이터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또한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하고, 또한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진보 성향의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던진 가장 단호한 경고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 배치 기술을 "머지 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점이 대단히 기쁘다"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북핵 위기 해결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본이 전시 과거사를 완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일본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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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사,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북 대사,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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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2  1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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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가 20일(현지시각) <WION>방송에 출연,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핵실험 중단 연계 의사를 밝혔다. [캡처-WION]

북한 외교관이 20일(현지시간), 한.미가 군사연습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인도 방송 <WION>에 출연해 “특정한 환경 하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 측이 대규모 군사연습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완전히 중단하면 우리 또한 (핵.미사일 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 대사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시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합법적인 자위적 군사훈련과 연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북한은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함으로써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동결,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과거에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다. 북한의 공식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계춘영 대사의 발언은 지난해 4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AP>통신 인터뷰와 유사한 내용으로, 리 외무상은 "조선반도에서의 핵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6일 북한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으로 △남한 내 미 핵무기 공개, △남한 핵무기 및 기지 철폐 및 검증, △핵타격수단 전개 중단, △핵무기 동원 전쟁위협 중단 확약,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뿐”이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훈련의 축소 또는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만약 북한이 우선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 때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추가,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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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발 개혁 1탄, 백화점-대형 마트 등 '갑질' 과징금 2배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6/23 08:37
  • 수정일
    2017/06/23 08: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내놔... 10월부터 시행

17.06.22 17:00l최종 업데이트 17.06.22 17:00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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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두배까지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더 높아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들어선 후 내놓은 첫 번째 경제개혁안이다.

공정위가 22일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현재보다 과징금이 2배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 위반금액 기준의 30~70%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기준이 60~140%로 2배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A 백화점쪽에서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B 업체에게 10억 원어치의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했을 경우, 현재는 최대 7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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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논란 빚은 유통업법 개정안...김상조의 공정위 다시 되돌려

당초 작년 6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에서 정한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바꿨고, 대신 부과기준율을 기존 20~60%에서 30~70%로 약간 올렸다. 당시 재계쪽에선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과징금을 줄여줬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결국 '김상조의 공정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바뀌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눈이 띄는 점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법을 위반한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줘 왔는데, 그 비율이 최대 50%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감경률이 20%로 줄어들었고, 과징금을 깎아줄 때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단기순이익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보도록 했다.

이밖에 재벌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기업이 자료제출 요청 받은 날부터 제출하는 날까지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2%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에 대한 감경과 조정 등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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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문빠 대립은 진보언론과 새 미디어 진영의 갈등"

 
채영신 교수 "실현하는 시민이 제3진영을 형성하는 과정"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6.22 12:08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채영신 한국외대 교수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방송저널리즘연구회 세미나에서 소위 ‘문빠(문재인 지지자)’와 ‘한경오(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라는 호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을 동일한 이념과 가치의 집단으로 부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채 교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언론과 공중이라는 두 주체의 상호작용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우파집단들은 조중동 보수언론과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 진영의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 ‘한경오’라는 호칭 사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과 서거 이후 한경호란 명칭의 사용 주체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 배경에 검찰조사와 언론의 비난과 비판적 보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채 교수는 발제문에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정권의 등장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이 ‘한경오’란 호칭이 다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소위 진보 진영의 ‘한경오’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한경오와 문빠의 갈등’이란 논란까지 빚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 21일 오후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 주최로 열린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 중이다. (사진=한국방송학회)

채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호명하게 되면 이들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정에 대해 사회적 자격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면서도 이성적인 수준의 운영방식을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이번 논란은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실현하는 시민(Actualizing citizen)’이 진보와 보수 언론이 아닌 제3의 진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언론이 독점한 역할과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주체적으로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 네트워크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그들만의 미디어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한경오-문빠’ 갈등은 진보 언론과 특정 정치지지 세력 집단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 기존 언론과 새로운 미디어 진영 간의 갈등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약간의 시각차를 보였다. 이기형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진보 언론을 한경오 또는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부르며, 이들 언론의 기사에 문제점들을 찾아내 ‘적폐 인증’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은 그동안 진보언론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 소속 방송저널리즘 연구회가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 빌링슬리관 202호에서 ‘변화의 시기, 언론과 공중의 역할과 관계의 성찰 : ’한.경.오‘ 논란을 계기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방송학회)

한윤영 시대정신연구소 부소장은 “공중들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등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힘을 활용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한경오를 타격하는 경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부소장은 “문재인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서사를 쓸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을 탄압했다는 편집된 증거를 집어넣으면 된다”면서 “공중들을 이해하는 자세는 취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뉴스를 편집·조작하는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주류 언론과 비판적 공중 간에 관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최근 논란을 ‘한경오-문빠의 대립’이라고 논의하는 것은 좌파 지식인들을 프레이밍”이라며 “공중은 민주화 이행 이후 자기 진화를 해왔지만 언론은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순 교수는 “논란의 한 주체인 공중을 ‘문빠’로 볼 것인지 ‘전략적 파트너’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언론 매체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언론은 말을 걸어오는 고객에게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며 소통을 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분석했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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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무인기 사드기지 포함 550여장 촬영

국방부, 북 무인기 사드기지 포함 550여장 촬영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22 [03: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

 

21일 mbc뉴스데스크 등 공중파 방송과 국제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 5월 초 북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과 휴전선 인근 군부대를 촬영한 것으로 국방부 정밀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은 21일 무인기에 내장된 컴퓨터의 사전 입력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날아올랐고 2.4km의 저고도를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남하,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260여 km를 내려와 성주 진입 전부터 탑재된 일제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시 북상하면서 사드 기지 10여 장을 포함해 전방지역 군사 시설 등 550여 장을 촬영했다고 공개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박사는 "(사전 계획된 좌표에서) 비행조정 컴퓨터는 촬영 명령을 보내게 되며 (입출력 장치가) 적외선 리모컨과 같은 신호를 발생해 촬영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이렇게 5시간 30여 분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던 무인기는 엔진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가 바닥나 도착지를 40여km 앞두고 추락했다고 한다. 만약 엔진계통에 이상이 생기지만 않았다면 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히 북으로 귀환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위)와 같은 해 4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 무인기     © 자주시보

 

이번 무인기는 지난 2014년 4월 백령도 무인기보다 날개 폭이 각각 20cm씩 길어졌으며 엔진 출력이 높아지고 연료 탱크 용량도 두 배 이상 커지는 등 성능이 향상돼 항속 거리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북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사격통제용 레이더,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시점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점에서 북한군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며 "정전협정에 의해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대해서 북은 미군의 대북 군사적 위협 등을 이유로 이미 무효화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엔사령부에서 북에 대해 취할 조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인 보복 응징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전면전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북은 앞으로도 이런 무인기를 이용한 정찰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한 대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중 한 대만 추락했고 나머지는 다 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 정도의 간단한 무인기라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무에 대량으로 생산하여 마구 남측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다. 

지금은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지만 전시라면 저기에 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다. 이미 북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며 위력적인 무인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실물과 시험발사 장면도 공개한 바 있다.

 

▲ 지난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 무인공격기의 모습, 북은 이 무인폭격기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은밀히 침투하여 어떤 목표이든 불의에 타격 소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자랑하고 있다.

 

2014년부터 북의 무인기가 추락으로 발견된 경우는 있지만 우리 군이 레이더나 육안으로 포착하여 격추시켰다는 소식은 없었다. 북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래서 국방전문가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북의 정찰부대가 성주 사드기지까지 직접 침투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폭탄을 장착한 무인기였다면 1조5천억 사드 포대가 3000만원도 안 되는 무인기에 무력화될 수도 있었다면서 북 무인기 전담부대도 신설하고 원점타격 방도도 찾아야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고철덩어리가 성주까지 날아와 5시간 넘게 비행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발 완전히 고쳐서 실제로 날게 해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본지의 분석으로는 북이 이 정도의 무인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실전배치된 무인기는 이보다 훨씬 위력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딱 봐도 조잡해보이는 이번 무인기는 남측에 떨어져 그 기술이 넘어가도 별 문제가 안 될 아주 저급한 것을 골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은 포와 전차, 잠수함 등 핵심 무기에 있어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능가하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딱 하나 전투기는 여전히 러시아의 미그와 수호이기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성능은 개량했다고 하지만 독창적인 북의 전투기 생산은 아직 장막에 가려져 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11년 러시아 수호이공장 방문 모습     ©수호이회사 홈페이지

 

▲ 2011년 수호이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도 수호이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 생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11년 러시아 방문 때 수호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은 50년대 말부터 복제품 미그기 등 전투기를 자체로 생산해온 나라이다. 항공기술에 있어 많은 역량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다. 경비행기는 이미 자체 생산품을 공개하였다. 사실 첨단 무인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이 성주까지 마음대로 돌아치는 무인기를 마구 만들어 침투시킬 정도면 멀지 않은 날에 최첨단 전투기와 최첨단 무인기를 속속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무기일수록 북은 단번에 세계 최고수준이 무기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한 수소탄이 그러했고 콜드런칭방식 8축 16륜 차량 대륙간탄도미사일 실물 공개가 그러했다.

 

북의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에 있어 그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도대체 북이 못 만드는 무기가 없다. 미국이 북을 압박하면 할수록 북의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북이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의 장비도 모두 완전히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은 대북 위협을 중단하여 북의 군비증강을 동결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를 조건으로 북과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에 대해 선핵폐기 없이 대화는 없다고 대북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대담에서 밝혔듯이 '오바마, 박근혜 정부 때 대북 압박으로 일관한 결과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되었다'는 진단은 핵심을 집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략 무기 뿐만 아니라 북은 방사포, 전차, 무인기 등 모든 분야의 군사무기가 세계 최첨단 고지에 올라서버렸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님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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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들어갔지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강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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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6/22 11:24
  • 수정일
    2017/06/22 11:2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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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자 강 살리기' 사업과 정반대였던 MB정부 4대강 사업

17.06.22 09:12 | 글:최병성쪽지보내기|편집:이주영쪽지보내기

▲ 큰고니와 사람이 어울리는 행복한 모습의 독일 이자 강 ⓒ 임혜지

백조라 부르는 큰고니들이 무리 지어 노닐고, 시민들이 물가에서 쉬고 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이곳, 독일의 이자(Isar) 강이다. 

이자 강이 원래부터 이런 아름다운 강이었을까? 아니다. 이자 강은 홍수를 막기 위해 1806년경부터 제방을 쌓고, 굽이 휘어진 물줄기를 직강화하고 보를 만들었다. 그러나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가 빈번하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5단계에 걸쳐 강 살리기 공사를 시작했다. 보를 허물고, 모래·자갈이 있는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수질이 맑아졌고, 수생태계가 건강해졌으며, 철새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거듭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다. 지금까지 약 30조 원의 혈세를 4대강 살리기에 퍼부었다. 4대강도 이자 강처럼 생명의 강으로 다시 살아났을까? 
 
▲ 문화재인 공산성 앞의 모래밭을 준설하고 오리배를 띄었다. ⓒ 최병성

공주 공산성 앞에 금빛 모래 반짝이던 금강을 찾았다. 백조는 보이지 않고, 백조를 닮은 플라스틱 오리 배만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맑은 강물 대신 강바닥엔 녹조 덩어리가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다. 이자 강변엔 사람들로 가득한데, 4대강 살리기가 완성된 금강 변엔 오리 배를 타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다. 

4대강 살리기 공사 이전의 4대강에서는 백조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와 기러기, 원앙 등 각종 철새들의 쉼터였다. 그러나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4대강 사업으로 마구 파헤쳤다. 그 결과 4대강은 더는 철새들이 찾을 수 없는 강이 됐다. 백조를 비롯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의 90% 이상이 얕은 물가에서 노니는 수면성 오리인데, 4대강 사업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서식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수영하기 좋은 물 만든다던 약속, 언제 지킬 건가요?
 
▲ 철새의 낙원을 만든다며 흑두루미, 기러기, 큰고니 등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마구 파헤쳤다. ⓒ 습지와 새들의 친구
 
▲ 이자 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자 강은 어른과 아이 등 온 가족의 쉼터가 되었다. ⓒ 양쿠라작가

이자 강 살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자연을 선물했다는 것이다. 이자 강은 독일 뮌헨 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물만 가득했던 운하에서 모래와 자갈이 깔린 자연의 강으로 돌아왔다. 그 덕에 물도 맑아지고 안전한 강이 됐다. 어른 아이 함께 나와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식처로 거듭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을 어떤 모습으로 살려놓았을까?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공사 구간이 634km다. 그런데 아이들과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4대강 사업의 특징은 평균 수심 6m로 강을 깊게 준설한 것이다. 수심 6m의 깊은 강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녹조라떼'에서는 물놀이는 고사하고 손과 발조차 담글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수영금지, 낚시 금지... 4대강사업 이전엔 이곳에서 물놀이하던 곳인데, 4대강사업은 왜 했을까? ⓒ 최병성

금빛 모래밭으로 소문난 금강 곰나루터. 4대강 사업 이전엔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엔 물놀이 절대금지 지역이 되었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4대강에 가보면 '수영금지, 낚시금지, 물놀이금지' 팻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4대강이 물놀이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19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찾았다.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로 평소의 관리수위에서 1.5m 수문을 내려 물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녹조 천국' 낙동강은 달라지지 않았다. 

녹조가 심해지자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조류 경보 발령'을 내렸다. '수영 자제, 물놀이 자제, 음용금지, 어획 및 식용자제, 반려동물 접근금지'라고 경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에선 수영과 물놀이가 안 되고, 물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며, 낙동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경고였다.  
 
▲ 수영, 물놀이를 금하고, 물고기조차 먹어서는 안된다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의 경고 현수막이다. ⓒ 최병성

환경부가 제시한 4가지 안전수칙이 기막혔다.  

- 물가에 쌓인 녹조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 이곳에서 어획 및 식용을 자제해주세요. 
- 녹조가 발생한 물을 직접 음용하지 마세요. 
- 사람 또는 반려동물이 물에 닿으면 재빨리 깨끗한 물로 씻어주세요. 

낙동강 녹조 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몸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는데, 깨끗한 물은 어디에 있을까? 30조 원이나 퍼붓고도 수영할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물고기조차 먹을 수 없게 만든 4대강 사업은 왜 했을까? 

4대강, '삽질'하기 전 모습은 어땠나
 
▲ 모래밭엔 철새 발자국이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엔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낙동강이었다. ⓒ 최병성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4대강 사업이 막 시작된 2009년 여름, 낙동강에서 물놀이 중인 어린 소녀를 만난 적 있다.

"몇 살이니?"
"7살이요."
"아빠는?"
"저기 아래에서 낚시 중에요."

엄마와 딸은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하고 아빠는 낚시를 즐기던 낙동강이었다. 물가 모래톱에는 철새들의 발자국이 선명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린 맑고 안전하고 행복한 강. 바로 이게 4대강 '삽질' 이전의 낙동강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엔 그 어디에서도 물놀이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됐다. 철새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강의 모래를 다 파내고, '썩은 물'로 가득 채운 수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강물 속에서 낚시중인 이자 강. 여울과 사주가 반짝이는 이자 강가에 사람들로 가득하다. ⓒ 양쿠라작가

이자 강 주변에서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만 가득했던 운하에서 자연을 닮은 강으로 돌아오니 강 중앙에까지 들어가 낚시를 즐기게 된 것이다. 이자 강이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4대강엔 낚시 금지 팻말만 눈에 띈다. 이자 강처럼 강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수심 6m인 깊은 수로로 변경돼서 사람이 들어갔다간 자칫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성 등의 문제 때문에 녹조 가득한 강에서 자란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식용 금지'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말이다. 
 
▲ 지난 6월19일 현재 도동서원 앞 낙동강 모습이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듯한 낙동강 녹조라떼 속 물고기는 과연 안전할까? 식용금지라는 환경부의 경고가 이해된다. ⓒ 최병성
 
▲ 지난 6월 2일 찍은 사진이다. 플라이낚시를 하는 이곳. 상류 2km 지점이다. 4대강 '삽질'을 하지 않은 덕에 여울이 살아있고, 맑은 물에 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 좌측 상단에 물고기 사냥 중인 가마우지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한강, 금강, 낙동강이 이 모습이었다. ⓒ 최병성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낚시할 수 없었을까? 아니다. 지난 2일 한강에서 낚시꾼들을 만났다. 독일 이자 강처럼 강물 속 여울에 몸을 담고 플라이 낚시 중이었다. 

그런데 여기는 '삽질'을 하지 않은 한강이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하류부터 4대강 공사가 진행됐다. 이곳은 다행히 4대강 공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 낚시를 즐기고, 얕은 물가에서는 다슬기 잡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30조 원을 퍼부은 4대강 사업 구간은 거의 아무도 찾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강엔 이자 강처럼 물놀이와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4대강 사업이 정말 강 살리기였을까? 아니면 '살아있는 강 죽이기'였을까?  

4대강 사업 홍보 책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희망찬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에서는 외국의 성공한 강 살리기 사례로 독일의 이자 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독일 이자 강 살리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왜 이렇게 됐을까? 
 
▲ 뮌헨시청 홈페이지에 이자 강 살리기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 ⓒ 뭰헨시청

독일 뮌헨 시청 홈페이지에 그 정답이 있다. 뮌헨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자 강 살리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다시 살아난 이자 강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복원 전, 복원 중, 복원 후 등의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복원 전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물이 가득한 수로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홍수가 빈발하고 도시 침수가 발생하자 제방을 헐어 물이 흐를 길을 더 넓게 해주었다. 그리고 곳곳에 모래·자갈이 쌓인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수질이 맑아지고, 수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철새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생명의 강이 된 것이다. 

필자는 전국을 돌며 4대강 사업에 대해 강연을 많이 했다. 하루는 안양중앙성당에서 강의하던 중, 이자 강 복원 과정 사진을 보여주며 맨 앞줄에 앉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질문을 던졌다. 

"외국은 강 살리기를 이렇게 한데요.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했죠?"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명쾌한 대답이 나왔다. 

"거꾸로요"

30조 원을 퍼부었음에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된 이유는 '강 살리기'라는 이름은 같았으나, 공사 방법이 유럽의 강 살리기와는 '거꾸로'였기 때문이다. 이자 강은 보를 허물고 사주와 여울을 만들어 자연의 강으로 돌아간 반면, 4대강 사업은 모래톱과 여울을 파 없애고 16개의 대형 보를 건설해 강을 깊은 수로로 만들었다. 
 
▲ 이렇게 모래를 파내고도 강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일 것이다. ⓒ 습지와 새들의 친구

4대강 사업 이전의 4대강은 이미 살아있는 강이었다. 우리는 유럽의 강 살리기 이후의 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을 살린다며 멀쩡한 강을 팠다. '보'라 부르는 댐에 갇혀 흐름을 잃어버린 강은 '녹조라떼'가 됐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철새는 떠나갔다. 흐르지 않는 4대강은 이젠 사람들조차 찾지 않는 '죽음의 호수'로 전락했다.  

4대강 사업은 유럽의 강 살리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다. 전문가의 탈을 쓴 대학교수들과 언론이 거짓된 사업에 동참해 사실상 강을 죽이고, 국토를 파괴하고, 국고를 거덜 나게 한 셈이 됐다. 

이자 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잘못'이었다는 점이요, 또 하나는 '녹조라떼'로 신음하는 4대강일지라도 이자 강처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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