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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하게, 팔자에 없이 영화평을 기고했네요. 미디어충청 꺼 그대로 옮겨요...

2008년 한국의 촛불에 바치는 헌사

[영화] 다큐멘터리 “이것이 민주주의!”

99년 시애틀과 08년 서울

1999년 11월 30일 아침, 시애틀에서 열리기로 한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5만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시위대는 시애틀의 회의장(Convention & Trade Center)을 둘러싸고 각국의 장관들의 입장을 막았다.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각국 대표자들을 둘러싸고 시위대가 외친다. “누구의 거리인가?” “바로 우리의 거리이다!” “Our street!”를 연호하며 시위대는 손과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춤을 추고 노래한다. 다양한 퍼포먼스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사람들은 마치 축제에 참여한 듯이 활력이 넘친다. 2008년 5월부터 시작한 한국의 촛불집회를 미리 보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그러는 것처럼 미국 주정부도 발끈한다. 시애틀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요청했다. WTO에 관한 어떤 깃발과 복장과 시위가 금지되는 25블럭에 걸친 “시위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시내에는 통행금지령이 떨어졌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연좌하고 있는 시위대를 한명씩 떼어내어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전선 따위를 묶어서 고정하는 장치로 절단하기 전에는 풀리지 않음)로 묶어 짐승처럼 사지를 들고 연행했다.

시위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방식에 흥분한 시위대는 12월 1일에 다시 엄청난 기세로 시애틀 시내로 쏟아져 나왔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맨홀에서도 차안에서도 나왔고 50명이 100명으로, 150명이 300명으로 금세 불어났다. 경찰은 변함없이 강경하게 대응했다. 버스를 세워서 시위대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끌어내렸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30여명의 사람들을 체포했다. 12월 1일 밤에 시애틀 경찰은 업무방해, 경찰 폭행 등의 죄목으로 630명을 체포했다. 한 철강노동자가 얘기한다. “어제 5만여명이 거리에 있었지만 겨우 몇 명만이 유리를 깼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잡아가서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역시 한국의 경찰을 판박이라도 한 듯하다.
12월 2일에 시위대는 체포된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선다. 감옥 안에서 체포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사이에, 감옥 밖에서는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의농성을 벌여서 변호사 접견을 성사시키고, 이윽고 체포된 동지들을 석방시킨다. 12월 3일에 제3차 WTO 각료회의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폐회되었고, 신자유주의의 심장부에서 통행금지와 시위금지구역과 최루가스와 총탄을 뚫고 역사적인 시애틀 투쟁은 그렇게 끝났다.

촛불은 반신자유주의 투쟁

그 2년 후에 도하에서 열렸던 제4차 각료회의,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한국의 농민 이경영 열사가 할복했던 회의),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제6차 각료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민중운동진영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표류했다. 이렇듯 WTO 체제에서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는커녕 도리어 미국이 고립되는 현상까지 빚어지자, 미국은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것은 곧 2006년 벽두부터 한미FTA 체결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였고, 결국 2008년 4월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이어졌으니, 지금의 촛불집회는 1999년 미국의 시애틀 투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애틀 투쟁은 5대양 6대주의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과 연대하면서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전 지구적 민중운동을 태동시킨 것이다. 72분짜리 다큐멘타리 영화 <이것이 민주주의>(원제: 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는 시애틀 투쟁 당시 100여명의 미디어활동가들이 수집해 온 생생한 화면들로 구성되어, 시애틀 투쟁에서 맛본 감동과 가능성과 한계를 잘 정리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등장하는 많은 장면, 이를테면 시위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퍼포먼스, 자유로운 연설,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인터뷰 등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촛불집회를 연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는다. 함께 영화를 봤던 동지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다. 경찰의 폭력 침탈과 시위대의 비폭력 대응과 (말로만 투쟁하는 노동조합 상층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현장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연대투쟁은 2008년의 한국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난다.
시애틀 투쟁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의 촛불집회는 시애틀 투쟁을 압도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촛불민주주의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어떻게 규정하든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민중은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에 있어서 기존의 운동세력을 능가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체제가 양산하는 반민중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과 제도에 전면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촛불집회가 없었더라면 <이것이 민주주의!>가 주는 첫 감동은 훨씬 컸을 것이다. 1999년에 시애틀에 모였던 5만의 시위대가 서울시청 광장에 지금 다시 모인다면 수십만의 함성에 파묻혀서 흔적 없이 녹아버리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의 <이것이 민주주의!>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는 나오지 않지만, 강경진압을 지시했던 시애틀 경찰서장은 해임되었고, 시애틀 시장은 다음해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리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놓고 법정투쟁이 시작되었다. 시위금지구역 바깥에서 체포된 157명에게 불법 체포를 이유로 정부가 25만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07년에 와서는 시위 금지 구역 ‘안(內)’의 공원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가 체포된 175명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나 확실한 증거 없는 불법 체포였다는 이유로, 100만불을 배상하고 체포 기록도 삭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경찰의 진압 자체가 미국 수정 헌법 4조의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촛불집회를 무자비하게 강경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국이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자못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는 잘 만든 다큐멘터리이고 볼만한 영화임에 틀림없다. 욕심을 부리자면, 이 땅의 동지들이 아마도 곧 만들게 될 “2008년 촛불민주주의”에 관한 영화가 <이것이 민주주의!>를 뛰어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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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씨가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무사히 ‘우주여행’1)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주비행사든 우주여행객이든, 이소연 씨는 1961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 이후 세계에서 475번째, 여성으로는 49번째로 고도 100Km 이상의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이 되었고, 한국의 첫 우주인2)으로 기록되었다. 이소연씨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무는 동안에 13가지 기초과학실험3)과 5가지 교육실험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우주에서의 체류 소감을 나누었다.

이번 ‘우주여행’의 의미는 무엇일까? 거창하게 한국에서 우주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주산업과 우주개발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4)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2004년에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계획을 보고하면서, 우주인 선발과정에서 지역예선과 결선을 거치며 국민적 과학‘이벤트’로 할 것이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주인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들을 우려가 있다’고 유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 후 과학기술부는 2005년을 ‘우주의 해’로 지정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주인 배출사업’이라는 이벤트는 겉보기로는 상당한 인기를 모으며 진행되었다. 5)

그러나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주 주권을 확보하려면 위성체 제작 능력, 발사체 개발 능력, 발사장 구축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위성 제작과 위성 운용기술은 후발 주자 중에서는 상위권이라고 하고, 2003년부터 전남 고흥에 건설하고 있는 나로우주센터가 오는 9월에 준공하게 되면 발사장도 일단 확보된다고 하지만,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은 선진국의 견제 등 상당한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작년 6월에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수립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2016)’을 보면, 현재 착수중인 위성체 개발을 통하여 기술개발 자립화 능력을 갖추고, 발사체의 경우에는 소형위성발사체(KSLV-I)를 2008년 12월에 예정대로 발사하며, 후속사업은 자력기술을 통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올해 12월 21일에 나로우주센터에서 처음으로 발사될 KSLV-I는 2단으로 이뤄지는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2단 로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개발했다.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1단 로켓 수준의 발사체 제작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이다.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자들은 지금 당장은 KSLV-I 발사를 성공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다. 이소연씨의 ‘우주여행’이 잘 끝나고 우주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도 커졌지만, 정부의 우주개발에 대한 지원계획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첫 우주인 탄생이라는 눈앞의 결과에 일단 흡족해하며 이명박 대통령도 ‘10년 후에는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자’고 독려했지만, 정부연구개발예산에서 우주개발예산은 축소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 개발에 관련된 250여명 과학기술자들은 12월의 KSLV-I 발사가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260억원이나 들여서 겨우 한명의 한국인을 우주인으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다. 우주여행에 합류하지 못한 고산씨는 말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이다. 장래 희망이 판사, 검사, 의사 같은 것 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우주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ISS에서 돌아온 후에 이소연씨는 말한다.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잖아요.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나요?” 한국 최초의 ‘우주여행’의 의미는 이것이었다. 적어도 고산씨와 이소연씨는 자신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주인 배출사업’은 기획된 이벤트의 하나였다고 해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2016년까지 저궤도 실용위성 본체기술 자립화 달성, 2017년에 300톤급 한국형 발사체(KSLV-II) 발사, 2020년에는 달 탐사 궤도선 발사, 2025년에 달 탐사 착륙선 발사,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느 정권에서 왜 수립되었는지 하는 정치적 배경을 살필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과학기술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긴 세월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뚝심을 확보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 남짓 지났다. 자칫 ‘당장 돈 되는 연구’, ‘실용적인 연구’만 지원한다고 해서 정부가 중장기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우주,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연구개발부문은 아예 포기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높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꿈과 희망과 포부를 잃지 않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을 갖추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의 ‘우주여행’에 가졌던 관심의 일부라도 모든 과학기술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우주시대를 열고 과학기술입국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다.

<주>

1) 서울신문 2006년 12월 26일자 기사, “한국 첫 우주인은 우주에서 ‘조종’이 아닌 ‘여행’을 하게 된다”

2) 조선일보 2008년 4월 1일자 기사, “미국과 러시아의 정식 우주 임무에 참여하지 않는 우주인은 통상 ‘우주 비행 참여 우주인’으로 분류된다”

3) 항공우주연구원은 이소연씨를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우주비행에 참여하는 ‘우주실험 전문가’라고 했지만, 이것은 다소 주관적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 과학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 수준으로 한 실험당 3000만원 정도였고, 대체로 후속 연구 지원 계획이 필요없는 단발성이고 ‘상징적인’ 실험이었다.

4) 프레시안 2006년 4월 14일자, 우주인배출사업추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

5) 2006년 4월 21일 과학의 날부터 공개적으로 모집한 지원자 36,206명을 대상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그 해 12월 25일 최종 후보로 고산씨와 이소연씨 2명을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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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에서 급히 보내라고 해서 쓴 글이다.

좀 보완해서 미디어충청에도 보내야겠다.

진작 보내려고 했는데 날마다 무슨 일이 이렇게 터지는지...미안해라.

일반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쓰는 글은 정말 어렵다.

과학기술노동자 대신에 연구원이라고 썼다고 누가 뭐라고 할려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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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이 실험복 입고 거리에 나선 사연-

대덕연구단지로 더 알려진 대덕특구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공공기관이다. 1985년 2월에 출범해서 23년이 흘렀고, 지금은 1년 예산이 1100억원에 직원들이 1천명(석박사 연구직 약 70%)에 이른다. Cell, Nature 등 세계 유수의 전문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위암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지방간 발생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주로 생명공학과 관련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이다.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잘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생명연은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생명연지부)이 중심이 되어 ‘생명연 해체 저지’와 ‘안정적 연구환경 쟁취’를 외치며 50일째 투쟁하고 있다. 생명연을 카이스트 직할기관으로 통합하고 재산은 국고로 귀속한 후에 카이스트에 무상 양여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이 더 이상 인위적 통폐합과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출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강제통합방침이 드러나자 전 직원이 들고 일어났다.

정부가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논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겉으로는 교육기관(카이스트)과 연구기관(생명연)의 우수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카이스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생명연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연구경쟁력이 커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정부는 연구소 하나 없애는 것을 쉬운 일로 치부하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인위적 통폐합은 없다고 했던 정부의 방침을 뒤엎은 배경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MIT 후배이자 제자인 김창경 청와대 과학비서관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이스트의 3대 구성주체인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가 모두 통합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MIT를 나온 카이스트 장순흥 부총장과 함께 이른바 MIT 3인방이 카이스트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연은 지난 50여일 동안 우직하고 힘차게 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정부중앙청사 상경집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추진 입장을 확인하고, 5월 27-28일 연인원 500여명이 참가하는 카이스트 앞 집회를 통해 투쟁의 의지를 드높였다. ‘생명연 강제통합 과학기술 미래없다’, ‘자율협력 하라더니 강제통합 웬말이냐’, 이런 문구가 담긴 플랭카드를 펼쳐들고 아침마다 100-200명의 과학기술노동자들이 대덕특구로 들어가는 두 길목에서 출근투쟁을 지속해 왔고, 카이스트 앞에서는 날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촛불시위에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매일 600부의 투쟁속보를 발행하여 점심시간마다 연구소 식당에서 배포하고 있다.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생명연도 IMF 환란 이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년단축, 연봉제와 계약제 강제 도입 등 고통분담의 세월을 지나왔다. 이제는 아예 연구소까지 통째로 빼앗길 판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과학기술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 50일이 지났을 뿐이지만, 100일 지나고 5백일이 되더라도 강제통합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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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배포한 투쟁속보에 게재함.

별로 재미없는 거지만 최근 흐름을 볼 사람은 한번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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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통폐합 괴담의 진원지는 청와대이다

“현재 일부 출연연 통폐합설은 괴담”이며, “내가 있는 한 기초과학의 축소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통합안을 거론하기 시작한 쪽은 KAIST”이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통합이 결정될 사안이며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대덕특구의 D인터넷신문에 어제(5/19) 오후에 올라온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청와대 C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 기사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한 대목이 빠지고, 그 자리에 KAIST측의 입장이 슬그머니 들어섰습니다. KAIST측은 “정부나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이번 연계안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쌍방간 가치 창출을 위한 자발적 협력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합니다.

KAIST측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4월 28일에 생명연의 원장이 KAIST의 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합거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5월 7일에는 생명연의 노조 대표자들이 KAIST 총장을 만나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5월 8일에는 다시 생명연의 원장이 KAIST 총장을 만나서 통합은 절대로 안되고, 다른 협력방안을 찾아보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남표 총장은 생명연이 원하지 않으면 통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AIST는 생명연의 통합반대의사를 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까? 600명이 넘는 통합반대서명 참가, 4주째 이어지는 노조의 통합반대투쟁, 원장의 공식적인 통합거부 입장 전달로 부족합니까? ‘대다수 생명연 직원들이 반대하니까 통합 제안은 없던 일로 하자’는 얘기 대신에 왜 아직도 ‘자발적 협력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D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연의 통합반대 입장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KAIST나 생명연의 입장이 어떻든지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5월 14일에 같은 인터넷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KAIST-생명연-ICU-UST 통합 급물살”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던 내용은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온 <교육과학분야 구조개편 방안>이라는 문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문건에는 KAIST 중심 연구중심체로의 통합방안과 유사기능 출연(연)의 통합방안, 그리고 출연(연) 개편에 따른 노조 반발가능성과 대책까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C비서관은 그 중에서 핵융합연구소의 원자력연구원으로의 통합강행과 수리과학연구소에 대한 판단유보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연에 대한 문제는 마치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생명연-KAIST 문제는 그 진원지가 어딘지 명백하게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출연연에 대한 괴담이 나오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C비서관, 그리고 D인터넷신문사,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에 대한 인위적 통폐합 방침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호 수석비서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차관과 실장 모두가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장차관과 상급자의 견해표명과는 달리 생명연과 KAIST의 주요 보직자들을 불러 통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부처의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힘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구조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옵니다. 혹여 교과부 핑계를 대는 것은 비겁한 일이며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주호 수석이든 김창경 과학비서관이든, C비서관이 누구든지간에 지금은 생명연-KAIST의 통합과 이른바 KAIST 중심 연구중심체를 둘러싼 괴담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변죽만 울리고 있으면 한쪽 당사자는 ‘거부’하고 있는데도 다른 당사자는 ‘통합하면 좋을텐데’ 하는 식의 동문서답은 계속될 것이고 괴담은 증폭될 것입니다.

출연(연)을 뒤흔드는 괴담을 종식시키고 생명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기본적인 선전홍보에서 시작해서 집회, 농성, 파업등 모든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일체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를 촉구합니다.

본문

내 맘이 움직여서라기보다는

갑작스런 청탁에 주제넘게도 허겁지겁 써서

미디어충청(http://cmedia.or.kr)에 넘긴 글....

제목이 너무 선정적인가....-.-;

이 글 읽는 분들 중에서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미디어충청 사이트로 가서 후원 좀 해주시고요,

자주 들러서 기사비평이나 독자의견 좀 올려 주시면

엄청나게 감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본문

시민단체에서 짧게 한마디 하라길래

급하게 쓰긴 썼는데

어째 공허하다.

투쟁하겠다고 준비를 나름대로 해놓고도

막상 투쟁에 임박해서는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투쟁준비조차 부르짖는 사람이 몇 안되고,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나도 말한 것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제 자리걸음은 할텐데....쩝

암튼

투덜투덜 한마디 써놓고는

또 내 낯이 더 뜨거워진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총을 일컬어 경제 5단체라고 한다. 재계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군사독재정권 시기와 문민․국민․참여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이들 단체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사문제조차 정부로 하여금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도록 강요했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에서는 구속된 노동자수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지만 노동자를 착취하고 임금을 떼어먹은 악덕사용자가 구속된 사례를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자처하고 나섰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를 벗어나서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실제로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라. 규제완화, 작은 정부, 시장경쟁, 민영화 등 아주 노골적인 재벌친화적 정책들이다. 거기에 노동자 서민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요컨대, 실용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보수이데올로기를 포장하고 옹호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청와대가 경제5단체의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떠돌까.

청와대의 새 주인에게 쓴 소리 한마디 전하고 싶다.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용정부라면, 노동자 서민의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실용정부라면, 국민을 섬긴다면서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거세게 탄압하는 실용정부라면, 결국 노동자의 실용주의적 선택은 투쟁의 한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

누군가 이렇게 썼다.

-새로운 진보정당, 누구에게 이로운 정당인가?

그래서 나도 몇 마디 했다.

신랄하게 하고 싶었지만

'이&실'이라는 필자 또한 내 주변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것 같아서

조심조심 내 생각을 적었다.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대들'이 하는 얘기의 절반 이상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듯이,

내가 내뱉는 얘기의 2/3 이상을 그대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을 수 있겠다.

2MB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걸쳐서 관통하는 문제라니깐...!!

아, 오후 6시가 지나고 이 시간까지

술 참 많이 마셨고, 회의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했다.

술을 많이 마셔도

술에 혹여 취했어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감출 수는 없는 법...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꿋꿋하고 소신에 찬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보낸다.

<오늘, 내가 쓴 글>

'이&실’ 동지의 글을 매번 읽는 독자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 ‘이&실’이라는 아이디를 보면서 ‘이론과 실천’의 줄임말인가 하고 잠깐 생각했던 탓인지, ‘이&실’이라는 글자는 눈으로만 보고 입으로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불러보곤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통일된 삶을 꿈꾸어 왔던 저에게는 무척 호감이 가는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공교롭게도 민주노동당에서 다달이 내던 기관지도 ‘이론과 실천’이었네요-.-).

저는 우리 노조의 현안과 안팎의 관심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혜롭게 글을 쓰는 동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동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면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술 한잔 나누며 토론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동지의 ‘의지’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내용에 다 공감한 것은 아니지만, 동지의 글은 대체로 내게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게 하고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일깨워 주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흐뭇한 경우가 많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제 동지가 올린 글(자유게시판 12627번, 새로운 진보정당, 누구에게 이로운 정당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참견하고 싶어졌습니다. Edmund Burke의 얘기로 시작되는 1번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를 달고 싶지는 않고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진 2번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편의상 동지의 글 흐름을 따라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는 제가 임의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는 19세기 유럽의 노동자처럼 진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노동자의 편을 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정작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진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명사와 이데올로기 사이를 오가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에서의 진보는 누가 쓰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보수꼴통들은 진보와 친북좌파를 같이 뭉뚱그려 사용하고, 중도우파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수주의적 색깔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진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보를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 풀면 현재의 사회체제를 개혁하거나 변혁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저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든 지난 대선의 결과를 보면, 우리 노동자는 진보에 대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게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노동자의 편을 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어떤 진보냐? 새로운 진보라고 한다. 어떻게 새로운가?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 라는 슬로건을 높이 들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것이 어디 노무현 정권뿐이겠는가?”

-새로운 진보정당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할 것 같은 예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진보정당은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논의만 무성한 단계입니다. 저도 의견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저처럼 가까이서 보든 아니면 관망하는 입장에서 보든,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과 매도는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동지의 입장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북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분당이라... (이하 부분 인용) 참으로 궁색한 변명... 예견됐던 문제들을 이제 와서 종북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분당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치고는 너무 초라.... 일심회 사건이 결정적이라고 하면... 정말 비상식이다.”

-동지가 그간 올린 글들을 다시 읽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2005년 이후 동지가 올린 글 중에서 이토록 감상적으로 질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궁색하고 초라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 바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동지의 비판적 안목이 한순간에 비난 일색으로 넘어가게 만든 ‘그 사람들’의 책임에도 눈길이 가지만, 그래도 의아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들’은 맞습니다. 자주파의 주된 이념은 민족주의이고, 그것은 애초에 진보의 이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주의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를 금과옥조처럼 섬기는 세력이 권력을 잡아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면서 민족주의도 한국에서만은 하나의 진보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고유한 색깔을 갖고 노동자 민중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진보정당을 그들의 2중대로 만드는 일에 더 치중하게 했고, 결국에 민심은 노무현과 민주노동당을 싸잡아 한 통속으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대통령선거 과정 그리고 그 평가 과정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을만큼 커져버린 것이고 그 결과는 지금 진행되는 바와 같습니다. (두 줄로 쓰고 말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쓰도록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탈당이며 분당이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길밖에 없었느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애써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원이 아니면서도 손을 내밀면 기꺼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던 저의 벗들에게 요즘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하면서도 노동자를 선거 기계로 전락시킨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 노동자를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객체로 대상화시켰다는 말이다.”
-저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병호 위원장(국회의원)의 탈당의 변에 실린 내용을 인용합니다. 동지의 지적과 맥락이 같습니다. “당 위기의 본질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가 그 첫째입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의 40%가 노동자 입니다. 그 대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내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있지만 민주노총 내에 민주노동당 당원은 없었습니다.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그리고 당면한 정치방침을 가지고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정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당원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 대중은 행사와 선거 때 그리고 재정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어떻게 노동자의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급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 디딤돌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아니다.”
-동지의 민주노동당 비판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요즘 제 마음이 그렇기도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의 미래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동지가 참여해서 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지가 말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급정당’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는 민주노동당의 연장선위에 놓여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노동자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아니라고 단언했는데, 동지가 말하는 ‘계급정당’은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이론’과 ‘이상’은 있고 ‘실천’과 ‘실체’가 없다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지는 그러한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적 결단과 용기를 낼 것으로 믿습니다만....

급하게 참견하려다 보니 말꼬리를 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다면, 진지한 후속 토론을 통해서 동지의 생각을 더 알고 싶고 제 생각도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 적극 나서는 동지들이 있고,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동지들도 있고, 민주노동당을 되살려보겠다고 애쓰는 또 다른 동지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동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변혁과 진보를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힘든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조활동이든 당 활동이든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길이 차이가 분명해질 때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더 큰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나서기도 전에 그 길은 아예 길이 아니라고 단정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는 맙시다. 동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좀 더 많은 조합원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조금은 다른 길 위에서 저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아직은 저 자신조차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자리잡지 못하면 노동자의 미래는 끝없이 암담하다는 생각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이&실 동지와 여러 동지들의 애정어린 의견을 기대합니다.

이&실이 쓴 글...

본문

한해가 새로 시작하니

여기저기 써야 할 게 많더라.

문자로 무수히 온 덕담들에 대해서

여러날 후에 전화로 일일이 응답하다가

미처 다하지 못하고 끝나기도 했다, 미안해라.

날마다 무수히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블로그에다가 쓰고 싶은 말이 넘치기도 하는데

우유부단함에다가

오지랖 넓게 안 끼어드는 데가 없다고 자타가 타박을 하는 터라,

그냥그냥 지나치는 것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민주노총, 당, 우리 노조가 삼위일체로

끝이 어딘지 모를만치 추락하고 있는데

마냥 겉돌기만 할 수도 없는 것, 

어디 한 곳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여러군데 걸쳐놓은 내 일들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니....

이제 슬슬

말문을 열며 몸으로 나서 굴러보기로 한다.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될지, 낸들 잘 알겠냐만.... 

....아래 글은 지난 주에 참터 뉴스레터에 허겁지겁 막차로 실린 것이다.

새해....

본문

맨날 뭔가 쓴다고 허우적거리면서도

정작 이 블로그는 방치한지 한달이 훨씬 지났네요.

소소한 일상들을 혼잣말로나마 뱉어내겠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왜 이리 어려운지 몰라.

11월과 12월의 기억들은

사진메모로라도 하나씩 더듬어보기로 하고

오랜만에 참세상에 보낸 글 하나 여기에도 올려 둠.

이명박에게 노동정책은 없다

본문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펴내는 "참여와 자치"에 기고한 글이다.

그저께 집으로 배달된 책을 보고서야

내가 거기에 글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정도로

8월에, 나는 정신이 좀 없었다.

글을 쓰면서도

쪽팔리고 민망한 것도 있고

모든 걸 설명하기엔 주어진 지면이 부족한 사정도 있어서

비정규직 투쟁을 둘러싼 우리 노조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썼다가 다 삭제해 버렸다.

그러고보니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분회의 투쟁이

특구지원본부 이사장실 점거를 거쳐 4일만에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여기엔 올리지 않았구나.

8월 31일자로 해고예고되었던 것은 철회시켰지만

10월말까지 교섭을 통해 이른바 경영합리화방안이라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투쟁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집행부의 출범으로 인해

갈 갈이 첩첩산중이다.

그 첫번째 교섭이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된다.

새 집행부가 중집위를 구성해서 새로 교섭위원을 구성할 때까지는

지난 번 교섭위원들이 교섭을 맡기로 했으므로

아직까지 나는 이 교섭에 참가하기로 되어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가령 사용자가,

우리 교섭위원들의 교체를 기대(확신?)하면서 교섭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비정규직의 나라, 비상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