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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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에는

중력이 없다.

광대한 우주로

무한 팽창한다.

그리움이 커질수록

나는 티끌이 되어간다.

-2012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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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죽음에 관한 글은

더 이상 쓰지 말자고 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주에 고 이광호 동지의 빈소에 다녀오면서

자꾸 뇌리에서 맴도는 생각들을 떨치기 위해서

몇 자 메모해 두었더랬습니다.

오늘 오연히

메주님의 글을 보고 트랙백을 걸어 둡니다.

메주님의 [[자동 저장 문서]이광호국장과 소주 한 병] 에 관련된 글.

눈이 펄펄

-김포 우리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옴

1.

김포는 공항 아니면 평야였다 내겐 공항 아닌 김포에 올 일은 없었다 살아서는 얘기 한번 나누지 못한 어느 동지가 스스로 허공에 몸을 던졌다 하여 분함과 노여움과 애닯음으로 마침내 김포에 왔다.

눈이 펄펄 내린다 씨바 소복처럼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린다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밟혀 병을 얻고도 병을 병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약도 거부하고 그저 처절하게 고독과 싸우고 죽음에 저항했던 삶은 찰나의 순간 허공을 가르는 빛이 되었다.

그래 죽음마저 빛이라 하자 무상한 빛 아래로 동지들이 모여들어 뒤늦은 탄식과 울음을 소줏잔에 채워서 들이킨다 여기에 필시 깊은 우울을 앓고 있는 동지가 또 있을 테지만 그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산 자들의 죄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씻을 길이 없다 더 이상은 죽지 말자 살아서 함께 싸우자는 맹세조차 부질없다.

2.

김포를 벗어나는 길에도 눈이 펄펄 내린다 환장하겠다 송이 송이 하얀 꽃송이마다 앞서 간 동지들이 번갈아 나타나서 아는 체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생애에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어깨 위로 속절없이 내리는 사념을 툭툭 털고는 총총 총총 발걸음을 재촉한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도망치며 살 것인가.

나여, 나의 동지들이여!

(2012. 2. 5)

* 고 이광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1998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화평운수 입사(민주택시연맹 대의원)

2006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2006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마

2008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후보 선대본 영등포연락사무소장

2008 진보신당 발기인(영등포 당협 추진위원)

2010 전국민주택시민주노조건설준비위원회 서울지역 대표

2010 공공운수노조(준) 해복특위 조직담당자

2011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직국장

2012. 2. 2. 아파트 15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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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1 과학벨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_1.hwp (14.50 KB) 다운받기]

미디어충청에 보내려고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그동안 상황을 되돌아보느라고 제법 시간이 걸렸다.

피시방에서 4시간을 낑낑거렸다.

과학벨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데

잘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학벨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관한 논란이 끝이 없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지역별로 나뉘어져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과학벨트가 무엇인지, 왜 과학벨트를 하려고 하는지, 과학기술계의 입장은 어떤지, 그 계획은 과연 바람직하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입지 선정을 둘러싼 대립은 첨예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과학벨트 논란을 차분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벨트의 기구한 운명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특강에서 과학기술분야의 2대 핵심프로젝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과 '신에너지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충청남도편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대한 공약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과학벨트 공약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그 해 10월부터 불과 석달 남짓 논의를 거쳐 2009년 1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9차 본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채 한달도 안되는 2월 1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월 12일에 국회로 넘겨졌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추진되어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입지선정까지 끝내려는 기세였다.

그러나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입지선정을 충청권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충청권의 반발을 사는 한편 각 지자체간에 각축적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세종시의 역할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이 대두되면서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가 수정안의 핵심이 되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6월 29일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었다.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과학벨트 특별법이 동시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초에 대덕특구를 방문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대선 공약의 당사자가 폭탄발언을 했다. 2011년 2월 1일 오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한 <대통령과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는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것 뿐이며, 위원회가 발족해서 백지상태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 선언에 반발하여 충청권이 들고 일어났다. 범충청권 시도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했으며, 거리에는 과학벨트 사수 플랭카드가 나부끼기 시작했다. 충청권만 떠들썩한 것이 아니다. 영남권과 호남권도 각각 과학벨트 유치 당위성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대전, 대구, 광주 내륙 삼각벨트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해 12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은 2011년 1월 4일에 공포되었고,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과학벨트 특별법 시행을 앞둔 3월 29일에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특별기자회견'에서 '(과학벨트)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법이 시행되는) 4월 5일 이후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벨트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과학벨트의 운명은 기구하게 흘러왔다.

과학벨트는 경제자유구역의 판박이

'과학벨트 특별법'부터 보자. 과학벨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제10조),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제14조-제27조),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제28조-제35조),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제36조-제47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 설치 등을 포함하여 과학벨트의 개념에 관한 내용은 파악하기에 앞서, 입법 목적과 기업과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우선 살펴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8월 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후 부산/진해와 광양망권이 03년 10월에 지정되었고, 08년 5월에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6개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대해서는 갖은 특혜를 주는 반면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제 확대 허용,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이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2002년에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내 막지는 못했다.

'과학벨트 특별법'은 입법 목적과 특혜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흡사하다. 과학벨트 특별법의 목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과학벨트 특별법 제1조)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1조)이 목적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은 그야말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3조). 물론 이 두개의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벨트에서 한가지 더 추가된 것은, 과학벨트 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항과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만약에 다른 법률에서 과학벨트 특별법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는 것이다(과학벨트 특별법 제4조 1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법

과학벨트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른 특혜의 내용을 일부 열거해 본다.

과학벨트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관(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며,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29조). 공공연히 조세징수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30조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종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은 기대할 수 없다.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는 즐비하다. 출입국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선에 특혜를 부여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36조). 외국투자기관과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한다(제37조). 방송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고(제38조), 주택을 특별히 공급하며(제39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제40조).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제41조),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한다(제42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도 개설하며(제43조, 제44조),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제45조).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되거나 유치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제46조).

한 마리 토끼부터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벨트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에만 매달리는 내용만을 나열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도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3조5천억원의 투자계획과 20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9천억원, 고용유발 212만2천명이라는 과장된 선전에 장밋빛 환상을 갖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은 무척 안타깝고 혼란스럽다. 

과학기술은 한 나라가 축적한 지식체계와 기술력의 총화이다. 단번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갖가지 특례로 화려하게 치장한 특별법을 내놓고 정작 과학기술은 정치적 공방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앞에서 과학기술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과학벨트의 개념, 과학벨트가 진정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담보할 만한 것인지,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 이어가기로 한다. (계속)

본문

황사는

새처럼 자유롭게

국경을 가로지른다

황사는

울릉도와 후쿠시마를 지나

태평양을 내달리는 꿈을 꾼다

밤새 꿈을 꾸었다

무수한 인파들 속에서

낯선 이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한순간 내 꿈은 온데간데없고

일요일 새벽

못다 이룬 황사의 꿈이

추적추적 봄비가 되어 땅으로 주저앉는다.

(201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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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사를 읽다가

내가 며칠 전에 썼던 문장과 똑같은 걸 발견했다.

어랍쇼?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썼던 원문(성명서)을 다시 찾아다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문에는 1), 2), 3)......으로 번호를 붙이고 밑줄을 그었고

전자신문 기사 중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들은

1-1), 2-2), 3-3)....으로 번호를 붙이고 역시 밑줄을 그었다.

기사의 골격과 내용을 거의 우리 성명서에서 베껴놓고도

우리 노조 성명서나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일 출근해서 동지들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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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노조 성명서(2011. 3. 8)

http://kuprp.nodong.net/notice/notice3_read.php?code=13&idx=1116&CPage=1

<성명서> MB! 과학기술을 포기하는가?

- 국과위 기능 강화 실패와 출연연 개편 좌초에 부쳐 -

1)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날치기)했다.

그보다 앞서 10월 1일 제32차 국과위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청와대는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며, 14조8,740억원에 이르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 국방예산 등을 제외한 75%에 대해서 국과위가 배분과 조정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2) 새로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단체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은 지난 1월말까지 열띤 논의를 거쳐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대부분을 국과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했고, 한나라당은 그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아직 본격 출범하지도 않은 국과위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교과부와 지경부의 고위 관료들은 국과위의 운명을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을 흘리고, 4)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고 하던 계획은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5) 더 큰 문제는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과 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지고 출연(연)의 이관 또한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과학기술현장을 찾아 여러 차례 약속하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일들이 졸지에 껍데기만 남게 된 꼴이다.

6)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주무과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약속과 당정합의 사항과 반하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7) 대통령실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과연 지경부가 이런 입장을 취할 자격이 있는가?

14개 출연(연)을 관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비만 수십억원을 사용하고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출연(연)이면서도 유독 지경부 산하 기관들의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오죽하면 출연(연)현장에서는 전문성은 떨어지고 권위만 판을 치는 지경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소망이 되어 버렸을까?

이명박 정권은 황폐화한 출연(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 출연(연) 이원화, 국과위 형해화 등 지난 3년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최소한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국과위 재편과 관련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8)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과 출연(연)의 올바른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이 무산된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3월 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 전자신문 기사(2011. 3. 14)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110133

[과기 관제탐 '국과위'가 흔들린다]<하> 국과위 바로 세워야

지면일자 2011.03.14 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kr

1-1)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2-2) 정부는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 장담은 크게 빗나갔다. 3-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이다. 기획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4-4)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던 계획도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과위 파견 공무원의 질도 문제로 대두됐다. 각 부처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소위 ‘찬밥신세’에 놓인 공무원들이 대거 이동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간 전문가 부문은 비정규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위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실력 있고 뜻있는 그러면서도 의식 있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적절한 배치전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5-5) 특히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졌다. 최근 국과위가 관련부처 실무자와 협의해 법제처로 넘길 시행령에는 과기계가 요구했던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권 확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각 사업별로 ‘협의’에 의해 조율한다는 식으로 정리돼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의 불씨를 남겼다.

6-6) 내용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국과위가 R&D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다. 출범하는 상설 국과위의 일부 기능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계는 국과위호의 연착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목 한국과총 사무총장은 “과기계는 국과위가 당초 구상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내달 14일 국과위 출범이후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과기단체장은 “김도연 내정자가 존경받는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지경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당초 기대했던 국과위의 역할이 위상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다시 한번 국과위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8-8)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이 무산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7-7) 동시에 청와대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솔직히 말해 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과학기술 예산의 분배 및 평가라도 부처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의 분배 및 평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서라도 조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6월말까지 연구원정년을 65세로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희범·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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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잠깐 들렀다가 기형도를 만났다.

오늘은 기형도가

서울의 어느 극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지 꼭 32년 된 날.

살아있으면 주변의 몇몇 동료들과 같은 나이.

아, 성석제가 그의 친한 친구라고 했지.

그의 시를 읽다가 먹먹한 심정으로 눈시울을 훔쳤던 적이 여러번이었는데

김진숙 동지의 트윗에서 다시 그런 마음과 눈빛을 기억해낸다.

한숨쉬다가 그냥 또박또박 옮겨 본다.

몹시 바쁜 시간인데, 잠시 쉬어야겠다.

<봄날은 간다>

-기형도

햇빛은 분가루처럼 흩날리고

쉽사리 키가 변하는 그림자들은

한 장 열풍(熱風)에 말려 둥글게 휘어지는구나

아무 때나 손을 흔드는

미루나무 얕은 그늘 속을 첨벙이며

2시반 시외버스도 떠난 지 오래인데

아까부터 서울집 툇마루에 앉은 여자

외상값처럼 밀려드는 대낮

신작로 위에는 흙먼지, 더러운 비닐들

빈 들판에 꽂혀 있는 저 희미한 연기들은

어느 쓸쓸한 풀잎의 자손들일까?

밤마다 숱한 나무 젓가락들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사내들은 화투패마냥 모여들어 또 그렇게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간다.

여자가 속옷을 헹구는 시냇가엔

하룻밤새 없어져버린 풀꽃들

다시 흘러들어온 것들의 인사(人事)

흐린 알전구 아래 엉망으로 취한 군인은

몇 해 전 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을 계산하지 못한다.

몇 번인가 아이를 지울 때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주르르 눈물을 흘릴 뿐

끌어안은 무릎 사이에서

추억은 내용물 없이 떠오르고

소읍(小邑)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하다, 누구일까

세숫대야 속에 삶은 달걀처럼 잠긴 얼굴은

봄날이 가면 그 뿐

숙취(宿醉)는 몇 장 지전(紙錢) 속에서 구겨지는데

몇 개의 언덕을 넘어야 저 흙먼지들은

굳은 땅 속으로 하나둘 섞여들는지

본문

[110217 쟁점 분석_성과연봉제.hwp (27.50 KB) 다운받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우리 노보에 방금 기고한 글입니다.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쓴 거라서 헛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기에 일단 올립니다.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하면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누구라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편집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읽기 불편한 분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아, 여기에 올릴 수가 있네요...내려 받으세요...ㅎㅎ)

고맙습니다.

-201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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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석]

                                                   성과연봉제를 해부한다

성과연봉제를 놓고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 이것은 가히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사이의 한판 전쟁이다. 사용자들은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면서 소나기를 피해갈 방법만 찾고 있다. 그러나 누적식이라는 괴물을 필두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그 자체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저지하지 않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비굴하게 사는 길 밖에 없다.

정부의 뜻대로라면 성과연봉제는 2011년 바로 올해부터 시작된다.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다. 겉으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권고했다고 하지만 출연연을 관장하는 3개 연구회는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간부직으로 일단 한정한 것도 2010년 상반기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하나로 뭉쳐 성과연봉제에 저항하자 슬그머니 우회로를 찾은 것뿐이다. 못난 사용자들은 하나씩 둘씩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품 안으로 기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동지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투쟁할 각오는 되어 있는가? 혹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아날 방도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막아낼 대책은 있는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인 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구석구석 살펴보자. 정부의 엉성한 논리를 반박하기보다는 주로 성과연봉제가 갖고 올 폐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누적식 기본연봉

가. 기본연봉이란?

- 연간 통상임금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임금.

- 기존에 연봉을 구성하던 정액급, 연구활동비, 중식비, 차량보조비 등을 모두 통합.

- 출연연의 경우 현재 기본연봉 비중은 대략 70% 수준

나. 기본연봉의 관리 : 누적식(정부 지침)

- 직급별 호봉 또는 연봉표 폐지하고 직급별 임금범위(pay-band)로 관리.

- 근속년수와 연동한 자동승급 등을 지양하고 평가를 통해서 차등인상(누적식).

- 직급별 임금폭을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확대하고 차등폭도 점진적으로 커지도록 설계.

- 작년에 평가한 결과로 올해 기본연봉이 결정되고 올해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이 결정됨.

2) 누적식 적용시 3년간 기본연봉 변화 분석

가. 체계적 임금 관리 불가능

- 평가등급을 5단계로 하고 누적식을 적용하면 3년 후 35가지 기본연봉으로 분화.

<연차별 실제 가능한 기본연봉수>

- 상대평가를 통해서 5등급으로 평가하면 이론적으로는 1년차 5등급, 2년차 25(=5×5)등급, 3년차 125(5×5×5)등급으로 나뉘지만 <표1>에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동일한 평가등급(AB=BA, ABC=CBA=CAB 등)끼리 묶으면 2년차 15등급, 3년차 35등급이 남음.

- 만약에 이진아웃제가 강제로 도입된다면 DD가 포함된 등급은 모두 제외되므로 2년차 14등급, 3년차 30등급.

- 임금에 통제권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 : 사실상 완전연봉제

-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권은 철저히 무력화되고 설령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려고 해도 적정 기준을 찾을 수가 없음.

나. 임금차등폭의 확대

- 3년만에 최고-최저 기본연봉이 12.73% 격차(임금인상률 3±2%)

<연차별 최고-최저 기본연봉 격차>

-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에도 차등폭을 유지한다면 일부(C, D등급)는 여지없이 삭감을 감수해야 함 : 삭감이 거듭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간부직과 그렇지 않은 비간부직 사이에 임금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존 직원과 경력이 전혀 없는 신규 직원 사이에도 임금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다. 기본연봉의 양극화 : 중간등급 유지 어려움

<누적식 적용시 중간등급 비율의 변화>

- 정부 지침 : 인원배분비율은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 이상으로 상대평가(정규분포).

- S와 D 10%, A와 C 20%, B 40%로 배분했을 때, 중간등급은 40%(1년차, B) -> 16%(2년차, BB) -> 6.4%(3년차, BBB) -> 2.56%(4년차, BBBB)로 계속 축소됨.

- 중간등급(B, BB, BBB....)등급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하위등급으로 갈 확률이 높음 : 1년차에서 상위등급(S+A)과 하위등급(C+D)이 될 확률은 똑같이 30%였지만, 2년차에서는 상위등급이 될 확률(37%)보다 하위등급으로 추락할 확률(47%)이 10%나 더 높음.

- 3년차에서는 상위등급으로 갈 확률(39.6%)보다 하위등급으로 갈 확률(54%)이 14.4%가 더 높음 : 3년만에 전체 인원의 절반이 평균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가게 됨.

라. 정률제 중심의 임금인상 고착화 : 상후하박 가속화

-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원칙은 하후상박.

- 기본연봉의 차등폭은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제시되어 있음. 상후하박.

- 정률 인상은 해가 갈수록 상위 연봉자와 하위 연봉자의 임금격차를 확대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형성함.

<표1> 성과연봉제에서 3년간 기본연봉 변화 예측

3) 성과연봉 비중과 차등폭 확대

가. 성과연봉에 관한 정부 지침

- 총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의 비중을 20-30% 이상(공기업은 30%).

- 성과연봉의 차등폭은 최고-최저 등급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확대.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친 총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되도록 기본연봉(조정방식)과 성과연봉(비중․차등폭)을 설계.

나. 총연봉 차등폭 20.4%는 시작에 불과하다

-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이가 나는 최소 차등폭은 평균 성과연봉액의 ±33.4%(성과연봉액 평균 대비 최고 133.4%, 최저 0.666%)

- 이 조건에서 성과연봉의 비중이 30%이라면 성과연봉제 도입 1년차에 총연봉의 차등폭은 20.4%

<총연봉 차등폭 20.4%일때 실제 차등액>

다. 성과연봉 차등폭 ±33.4%의 충격

- 기존에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10% 또는 ±20%로 했던 공공기관에서 ±33.4%으로 차등폭을 확대하면 등급간 간격이 넓어져서 하위 등급은 임금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음.

<총연봉 7,000만원(성과연봉 2,100만원)의 차등폭에 따른 성과연봉 변화>

- 이 표에서 보다시피 성과연봉 차등율 10%에서 33.4%로 바뀌면 평가등급이 C인 경우 성과연봉 2,457,000원이 삭감되고, D인 경우에는 4,914,000원이 삭감됨 : 기본연봉도 또한 삭감됨.

라. 성과연봉 차등과 누적식 기본연봉이 결합되면 총연봉 차등률은 대폭 확대

<성과연봉 차등과 기본연봉 누적식이 결합될 경우 총연봉 차등률의 변화>

* 임금인상률은 3%로 했음 => 차등률 2%=3±1%, 차등률 4%=3±2%

- 임금인상률 차등폭 2%일 때 매년 약 2%씩 총연봉 차등폭 확대(5년차에는 약 30% 도달)

- 임금인상률 차등폭 4%일 때 매년 약 4%씩 총연봉 차등폭 확대(5년차에는 약 40% 도달)

마. 차등폭이 같더라도 임금인상률이 낮아지면 총연봉 차등률은 다소 커짐.

<기본연봉 인상률 변화에 따른 총연봉 차등률(%) 추이>

- 기본연봉의 차등률은 똑같이 ±2%로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자체가 낮아지면 총연봉 차등률은 약간씩 증가.

-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동결에 버금가는 낮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차등률은 더 커질 수도 있음.

4) 직무급 차등

-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 성과연봉 차등 확대에 더해서 직무등급 또는 자격등급별로 차등

- 직무평가에 따라 동일직급 내 3개 이상의 직무급 설치(정부 지침): 비누적식

5) 요약

-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 차등 도입(누적식), 성과연봉 차등 확대(비누적식), 직무급 차등 도입(비누적식) 등 3중의 차등제도를 강화하여 임금차등폭을 극대화한다.

- 성과연봉제는 모두가 열심히 해도 중장기적인 임금 저하로 귀결된다.

-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과 투쟁의 여지를 완전히 봉쇄한다

- 성과연봉제는 자의적 평가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평가제도의 미비와 불공정성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된다.

- 성과연봉제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쏠리게 되어 개인이나 부서 간 협동연구과 공동사업은 더욱 위축된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무한경쟁이며, 노동조합의 무력화이다.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의 강화와 과로 등으로 쓰러져갈 것이 분명한데 노동조합은 힘을 잃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막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결투쟁으로 막아내든지, 조합원 과반수를 조직해서 막아내든지, 전직원 과반수를 설득해서 막아내든지,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사족일 수도 있지만, 성과연봉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간략하게 덧붙인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또 현행 연봉제를 개악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인가? 전체적으로 연봉제 도입으로 유리해지는 플러스섬 방식이 아닌 이상 행정해석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단적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부서별 차등성과급제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하위평가를 받은 집단의 경우 기존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합원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상위직급만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확대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의 주체가 '해당 직급 과반수'인지 아니면 '전체 노동자 과반수'인가 대한 논란은 있다.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해당 직급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특정 직급의 동의가 아니라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면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의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빨리 과반수가 되게 조직하든지 아니면 비조합원들까지 성과연봉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이 온다거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거나, 기관평가가 나쁘게 된다거나, 갖가지 회유와 협박 속에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IMF 환란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양보하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과연봉제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는 것을. 예산상 불이익, 임금 삭감 등등 저들이 을러대는 그 무엇도 성과연봉제만큼 지독하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끝>

본문

짧은 시를 쓰고 싶다

한 마디 말로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싶다

단 한 줄로

세상의 부조리를 증명하고 싶다

차창 밖에 봄눈이 흐르고

천막 아래 밤새 뜬 눈이 나를 바라본다.

-아침에 트위터에 썼던 거, 한 글자 더 보태서 옮김.

본문

작년 8월 8일인가, 금강일보에 보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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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보궐선거에서 충남의 한 도시에 출마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노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난 6월 하순에 세종시 법안을 원안으로 처리하자마자 정부가 세종시에 유치하겠다고 했던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이 다시 논란이 되었다. 과학벨트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듯 지자체끼리 과열된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과연 그러한 논란은 바람직한 것인가?

과학벨트를 놓고 벌이는 지자체들이 벌이는 과열 경쟁은 우선 과학벨트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벨트'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우면서 거점지구의 불확실한 경제적 효과만을 부풀린 정부의 잘못이 크다. 과학벨트를 유치하면 20년(2009-2029년)동안 생산유발효과 213조, 고용유발효과 136만명이 보장된다니 그 유혹에서 자유로운 지자체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과학벨트의 개념을 보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뿐더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만을 갖고도 광역 단위를 포괄할 수 있고(과학벨트가 17대 대선에서 충청권에 대한 광역 단위의 공약이었던 점을 기억해 보라), 전국 각지의 과학산업거점과 연결(네트워킹)되는 전국 단위의 계획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자 하는 '클러스터(cluster)'를 전국적 규모로 확장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개념이 '벨트'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선행 성공사례도 없고 정립되지도 않은 개념을 만들고 밀어붙여온 것도 정부의 잘못이다.

과학벨트에 대한 졸속적인 논의 과정도 문제이다. 과학벨트에 대한 기획연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공유된 개념이 부재하고', '국가프로젝트로서의 비전 및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며', '기초과학연구원과 가속기시설 투자 등 핵심 선도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계획은 2015년까지 총 3조5천4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마련되어, 국가과학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1. 13)에서 통과되었고, 2009년 상반기 중에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009년 2월 12일에 국회에 제출된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에 더하여,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커다란 정치 쟁점으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세종국제과학원, 중이온가속기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설 주요 연구기관과 대형 연구시설물들에 대한 과학기술계 내부의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과학벨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 지나버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싸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나타났다가 용두사미로 사라지는 것을 익히 경험한 사람들은 벌써부터 과학벨트의 실패를 호언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과학기술입국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할 과학기술정책이 기껏 대통령이나 장관의 임기에 좌우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 과학벨트 종합계획은 다시 차분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관되며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과학기술계의 입장은 반영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쉽사리 보완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과학벨트 계획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무작정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성공은 실패를 먹고 탄생하지 않던가.

본문

1.

작년 12월 중순에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서 청탁을 받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원고지 4매의 짧은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과학벨트 계획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무조건 충청권 유치만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만

기자는 다른 필자를 찾기 어렵다고 간청을 했고,

나는 끝내 이런 글을 보냈다.

이 글은 다음 날 아침 그 신문의 1면에 실렸다고 들었다.

과학벨트,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덕R&D특구법이 연구개발의 사업화(비즈니스)에 역점을 두고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불과 2년여만에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 등장하자 과학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초과학원 신설과 가속기 건설 등 핵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합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학벨트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이다. 총 예산 3조5,487억원, 생산유발효과 213조원, 고용유발효과 136만명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자 지자체들이 각축전이 벌였고 정치권도 요동쳤다. 과학벨트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입지를 둘러싼 논란만 커져갔다. 그 사이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 훨씬 지났다.

모두 냉철해져야 하는 때이다. 정부는 과학벨트가 충청권 공약이라는 사실과 과학벨트의 개념이 아직 미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지자체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 과학벨트 공약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이 과연 적합한지, 선거만을 의식한 공약(空約)은 아니었는지, 두루 검증해야 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실현가능하고 충청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그것은 공약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2.

지난 1월 27일이었던가, 우리 노조는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노조의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에

과학벨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성명서 작성 과정에서 내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과학벨트의 근본적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표현된 초안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아니나 다를까, 지역 방송과 신문들은

출연연 구조개편 문제, 안전성평가연구소 매각 등의 문제보다는

과학벨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기자회견문 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태생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세종시 문제와 연결되어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입지 선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책 변화 발언으로 이제는 지역과 정치권의 대결구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국제과학비즈니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준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정부가 이미 수차례 충청권이 최적의 입지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도 그러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설계하는 일이며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지난 1일이었나, 이명박의 신년방송좌담회...

그는, 과학벨트는 공약집에도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누구 말마따나 노조 위원장도 공약 안지키냐는 조합원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 변명하기 전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부터 생긴다고 했는데

이명박씨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인간인 것 같다....쩝

암튼 그리고 나서 그동안 충청권의 불이

전국으로 옮겨붙었다.

대전(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전역에

이명박 규탄한다, 과학벨트 사수하자, 등등의 플랭카드가

마치 선거 때처럼 나붙었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에게서

과학벨트에 대한 손학규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4.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은

-과학벨트는 선거만을 의식한 공약(空約)이었다.

-과학벨트는 4대강 사업에 견줄만한 무모한 계획이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과학계 내부의 합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에 비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는 과학벨트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2009년 초에 이런 입장으로 노조 소식지에 연재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금 과학벨트 중단을 내걸고 투쟁하기에는 우리 노조의 현안이 너무 많다.

-과학벨트계획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입안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지문제만을 갖고 다투는 정치권에게 최소한의 경고는 해야 할텐데...

-근데 당장은 무얼 하지?

트위터에서 한 동지의 과학벨트에 관한 멘션들을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고 이리로 왔는데

시간도 늦었고 다른 일도 쌓여 있고 해서 메모 수준으로 일단 남겨본다.

첨예한 쟁점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법,

과학벨트에 관해 그동안 내가 썼거나 우리 노조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 좀 하고 나서

내부 토의부터 벌여봐야겠다.

쉽지는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