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공공연맹은 10월 12일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2차 투본회의)를 개최해 최근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노총 결정이 민주노조운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이 민주노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노총마저...’ 라며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조직 안팎에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민주노총의 뼈아픈 반성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퇴냐 아니냐를 높고 갑론을박하며 분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직무정지를 선언하고 나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투쟁을 끝내는 즉시  조기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서, 당면한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사실상 유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공공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정리해고법 합의 때, 그리고 02년 발전소 매각 저지 총파업을 철회했을 때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에 준 혼란을 책임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대안이 투쟁이면 투쟁을 조직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것이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민주노조운동이 부여잡고 있는 민주성이며, 자주성이며, 단결이었습니다.

이번 민주노총 핵심집행부의 비리문제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앞서 얘기했던 것보다 그 정도가 덜하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자동차 취업비리 진상조사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해 왔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 민주노총 집행부로써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집행부의 결단만이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각 조직별 입장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집행부의 결단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순간에 집행부는 문제를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조직은 또 다른 혼란과 분열로 휩싸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급기야 ‘다수의 의견’이라는 외피를 쓰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결단이 아닌 중집위 결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거듭나려는 노력보다 투쟁을 이유로 그 노력을 유예시킨 민주노총을 보수언론은 때를 만난 듯 비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온 동지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민주노총을 등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마저...’ 라는 소리에 부끄러움과 지도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엇으로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마저도 정파적 구조를 얘기하며, 그래도 현 지도부를 지지하는 조합원과 대의원이 더 많으니 상관없다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민주노총 전체가 극복해야할 갈등과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것입니까?

하반기 민주노총은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 중요한 투쟁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비리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조합원들이 투쟁의 정당성마저 외면하지 않도록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연맹은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을 담아 민주노총 집행부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불어 공공연맹은 모든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민주적 재편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