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산별운동을 후퇴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겠다는 것인가?
               공공연맹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을 철회하라!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반대와 신중한 판단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2005년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공공연맹의 이 결정이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에 역행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그동안 서울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탈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왔다.

첫째,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는 민주노조운동이 총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노조 발전에 역행하여 기업별노조로 회귀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둘째, 개별탈퇴만 인정할 뿐 집단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보건의료노조의 규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는 효력이 없고, 여전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이다.
셋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서울대병원지부를 포용하고, 복귀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간담회 추진, 서울대병원지부의 복귀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한다.
넷째, 특정지부가 자체 결의로 기업별노조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노조법 시행령 제7조는 산별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공공연맹은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어떻게 조직의 규약·규율을 위반하여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회귀한 노조를 가맹승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전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이자 병원노련 소속인 서울대병원지부를 어떻게 가맹승인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울대병원지부와 함께 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산별노조의 규약과 원칙보다 정부와 자본이 만든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더 존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산별운동의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민주노조운동에 심대한 파장을 가져올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 결정과 관련하여 4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분노를 담아 공공연맹에 묻고자 한다.

첫째, 공공연맹은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산별노조의 규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과기노조와 금속노조를 보더라도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산별노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별지부나 분회가 전체 조직의 결정을 거부하고 집단탈퇴를 결의하는 비슷한 사례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독소적 내용은 폐기되어야 하고, 산별노조 산하 지부나 분회의 집단탈퇴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금속연맹 법률원과 진보적 법조인·법학자들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둘째, 공공연맹은 기업별노조에서 산업·업종별 연맹으로,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소산별노조에서 대산별노조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지향점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연맹은 공공대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공공연대>를 만들어 함께 활동해왔고, 연대활동·연대투쟁을 전개해왔는데, 공공연맹은 연대조직간의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고, 보건의료노조의 조직분열과 공공대산별노조를 향한 공동연대전선을 파탄내겠다는 것인가?

셋째,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가 공공연맹 가맹승인요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운동의 원칙과 전망, 민주노조운동의 구획정리와 통일단결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민주노총에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공공연맹은 민주노총의 조정을 거부하였다. 공공연맹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논의와 결정에 의거하여 활동하지 않고 '자기 조직 키우기 경쟁' 소위 '땅따먹기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결국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은 '자기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발전방향을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다. 그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공공연맹의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연맹은 6월 8일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중재단을 구성하여 6월 20일까지 보건의료노조·서울대병원지부노조·공공연맹 간의 간담회를 열어 화해와 조정을 하되, 화해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월 20일 18:00에 가맹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연맹 스스로의 잘못된 결정을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수순밟기일 뿐이며, 기만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화해와 조정의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조정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공공연맹이 해야할 일은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활동에 복귀하여 활동하도록 가맹신청을 반려하는 일이다.

공공연맹은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를 가맹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사업장노조의 가맹신청이 있을 경우 2005년 산별교섭이 완결되는 시기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하되 논란없이 가맹승인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내 다른 지부의 탈퇴를 유도하는 결정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분열책이다. 어떻게 공공연맹이 보건의료노조 내 조직이탈을 부추기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를 분열·와해하고자 하는가?
공공연맹은 최근 전체 간부회의를 열어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였다. 98년 2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맹조직을 산별노조로 조직전환하여 산별노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운동을 분열·와해시키면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율배반이며, 산별운동에서 극복해야 할 분열주의·조직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태도가 아닌가?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연대, 양심과 도덕마저 팽개친 채 산별노조운동의 후퇴와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초래하는 공공연맹의 6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가맹을 승인하고 보건의료노조 내 다른 지부의 이탈을 부추기는 행위가 가져올 심각한 후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2005년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에 맞서 산별노조를 사수하고, 산별교섭의 정착과 산별노조의 발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법·제도개선투쟁과 함께 산별운동의 원칙확립과 전진을 위해 민주노총내 공식 안건제기 등 전 조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지금 병원 사용자측이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계기로 2년차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가맹승인이 병원 사용자측에 얼마나 큰 힘을 실어줄 것인지,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전선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공공연맹은 직시하라!
공공연맹은 자기조직 이기주의, 조직분열주의의 길로 가지 말고 연대와 단결에 기반한 순수한 민주노조운동의 길, 올바른 산별운동의 길로 전진하라!


                                               2005년 6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