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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

얼마 전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당대회를 열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헌법개정을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기도를 드러내 보인 2025년의 《운동방침》이라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갈아치우고 지역에 위협적인 최악의 전쟁세력으로 급부상하여 재침의 직선주로에 나서려는 군국주의적 본색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국가의 존립을 법적으로 담보한 《평화헌법》은 9조 1항에 《전쟁 포기》를, 2항에는 《전투력 불보유》를 명기함으로써 일본이 더는 전쟁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구적으로 고착시켰다.

이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증에 헷떠 있는 일본을 조이는 《쇠 그물》이 아닐 수 없다.

이로부터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는 데 집착하여 왔다.

《긴급 사태 시 재외 일본인 구출》, 《일본의 안보》, 《주변 유사시》, 《반테러 협력》과 같은 간판을 내들고 《<자위대>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하고 《유엔 평화 유지 활동 협력법》,《주변 유사시법》,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유사시 관련법》 등 《평화헌법》을 에도는 각이한 전쟁법들을 조작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닦아놓았다.

마침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떠들어대며 《전투력 불보유》를 노골적으로 부정한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으며 《자위대》의 침략 능력 제고를 적극 다그쳐왔다.

최근에도 《자위대》에 처음으로 수백 대의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기로 획책하였으며 침략 무력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미국제 대형 수송기도 구입하려 하고 있다.

결국 《전쟁 포기》요, 《전투력 불보유》요 하는 따위의 낱말들로 엮어진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한갓 종잇장에 남아있는 글줄에 불과하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되었다.

사문화된 지 오랜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전쟁헌법》으로 정식 개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따라서 일본이 해외 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 역시 전범국이 시점을 정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도 일본은 미국, 한국 괴뢰들과 조선반도 부근 상공에서 3자 연합공중훈련에 발광하였으며 3월 중에는 이자들과 또다시 주변 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나 같다.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