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개성공단의 의미
-개성공단은 한 반도의 종전(終戰)과 평화체재로 가는 급행열차 -
개성공단 가동이 4개월 째 중단상태다. 올해로 9년 째 맞는 개성공단은 도대체 한국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 통일부장관인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씨를 통해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본다.
북한 땅에 우리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이 투자하고 운영도 직접 하는 공장입니다. 주로 중소기업들이 입주해서 봉제, 신발, 가방, 전자부품 등 노동집약 업종으로 시작하여 올 1월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총 123개입니다. 또 개성공단에 종사하는 남북한 근로자 수는 5만4177명이고요.
남측에서는 개성공단으로 780명이나 되는 기업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지요. 매일 아침 광화문에서 통근버스 두 대가 개성을 향해서 출발하고 트럭과 승용차가 DMZ룰 가로질러 북으로 출퇴근하는 진풍경이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북경협은 처음에는 민간주도로 진행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2001년 현대아산 정주영회장이 작고한 이후 주도권은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갔고,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 때도 가동되던 개성공단이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4개월 째 멈춰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조성과 현황 그리고 흑자경영
123개 기업 모두가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다 규모도 2,3배 키웠고요. 모든 게 win-win한 결과죠. 북한은 양질의 노동력과 값싼 토지를 제공하고 남쪽은 기술과 자본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중수교 이래 수많은 대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으나 중국은 오늘 날 임금상승과 세금문제며 공무원 혹은 현지인들과의 관계 등에서 만만치 않은 기회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성공단이 갖는 메리트는 이만저만 한 게 아니고요.
개성공단의 규모는 당초 창원을 모델로 공단부지 800만평 규모와 근린시설 1천2백만을 합해 총 2천만 평 그리고 인구 50만을 목표로 구상한 곳인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은 개성공단을 자라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았고, 창원에 견주어 보면 일개 동 정도가 돌아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없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군요.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를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남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북이 성명을 냈잖습니까. 지금 양측의 잘 잘못을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첫 번째 책임은 북측에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갈등을 개성공단 문제에 걸어버린 것이 북한이니까요. 김정일 위원장 같으면 일을 이처럼은 하지 않았겠지요. 자신의 결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켜야 하는 보다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이 땅을 내주기로 결단했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과 기업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본이 섞여서 합(合)을 이룬 결과니까요. 개성공단은 한반도에 몸담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요 미래로 가는 희망열차이기에 개성공단을 지키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몫이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와 개성공단의 의의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가지는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남북협력 사업은 전체적으로 멈춰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개성공단이 성장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오려면 기숙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북한에는 있지도 않은 노조문제를 이유로 들어서였죠. 아무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은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한반도는 위험이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고립무원인 상대가 그동안 머리 싸매고 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잠재성장률은 3% 아래로 떨어졌고, 경기 침체로 온 나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경제가 바닥권인 이런 때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는 내수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나라 밖에서 찾아야겠지요. 바깥은 우리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개성공단입니다. 북한은 고급인력과 싼 임금이 강점이고, 수송과 물류 이동이 용이한 지근거리입니다. 의사소통 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 보다 북한은 유구한 역사를 서로 공유한 한 핏줄이 아닙니까?
바로 말해서 개성공단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개성공단은 경제사업인 동시에 군사 전략적 가치가 큰 안보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한국의 수도 서울은 휴전선과의 거리가 가까워 북한군 사정거리 안에 노출돼 있는데, 2천만평의 개성공단 조성으로 수도권이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북이 핵을 포기하고 베트남과 중국의 길을 선책하려 할 때 개성공단은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곳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이야기는 거침이 없다. 남북문제에 관한한 최 일선에서 갈고 닦은 그의 내공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한 공히 휴전상태를 끝내고 종전과 평화 체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한반도 최고의 보루다.”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아무쪼록 남북한은 개성공단이라는 빠르고 안전한 협력열차에 다 같이 올라타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야겠다.
박정례 피플투데이, 뉴스투데이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