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척 하지만 아는 게 없는 정동영 의원의 대북해결책>
“나는 2005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핵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북의 궁극적 목표가 결국 핵무장 아니냐는 세차례에 걸쳐 각도를 달리한 질문에 김위원장은 반복해가면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면 자신들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즉각 NPT체제에 복귀해 사찰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막판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그건 북핵 개발 역사상 처음 나온 언급이었고 북의 체제 특성상 극상 수준의 어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김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을 꽁꽁 묶어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 [북핵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정동영 의원 페이스북, 2017-09-05-
정동영 의원의 인식은 낡고, 해결방법은 국제정세변화와 괴리되었다. 김 주석의 후계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폄하와 서방에 대한 미신에 가까운 신뢰마저 보인다.
이북은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동시체결’ 방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리비아에 대한 2011년 미국과 NATO군의 군사 개입은 이북 정권에게 커다란 ‘반면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체제 안전보장각서와 핵무기 개발을 맞바꾸었던 리비아 가다피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리비아의 인민들은 끊 없는 내전과 국제 간섭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도 난민들이 수천명씩 리비아를 떠나 지중해에서 빠져 죽고 있다. 그 와중에 가운데 서방은 내전을 조장하고 반군들에게 무기를 팔면서 석유와 가스 등을 헐값으로 약탈하고 있다.
1994년 핵 포기와 체제 안전을 맞바꾼 우크라이나도 미국,러시아,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수소폭탄 보유국의 배신과 협잡 과정에서 농간을 당했다. 미국의 묵인 하에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병합되고 국토의 반쪽에서 내전을 치르고 있다.
리비아-우크라이나 모델을 변용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타결’ 방안이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5대 핵/수소폭탄 보유국의 배신과 협잡을 보면서 그들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비핵화는 체제안전과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김주석의 진정한 유훈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보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북의 후계자들에게 성경무오설을 주장하는 기독교 탈레반을 기대하는가? 그래도 멍청한 상속자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대북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나마 트럼프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앵무새 대통령보다는 잘나 보인다.
그러나 그래봤자다. 아는 척하지만 아는 게 없고, 친미적이고 반민족적이며 구태의연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확실히 멍청하면서 숭악한 정치 상속자들이 이남에는 많다.'
어떤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작가 김보* 작가인데, 어디서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통신기기며 온갖 기계들이 작동을 멈춰서 쓸모가 없게 되어 세상은 그날로 많은 부분 멈추게 되어 핵전쟁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강대국들이 전쟁놀이에 약소국들만 희생당하는 꼴은 뭐란 말인가? '민심이 갑이다' 김대규 교수는 페북에서 핵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안보와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라고 알려진 정동영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자기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여기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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