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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진천규의 통일대담] 북,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황선, 진천규의 통일대담] 북,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민소현 통신원 
기사입력: 2018/01/28 [00: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7일, 대구에서 '진천규 황선의 통일이야기-북한의 오늘과 2018 전망'이라는 대담이 진행되었다.     ©자주시보

 

“북에 직접 가본 적도 없이 정확한 출처도 모르는 그런 기사들을 내는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북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구에서는 “진천규, 황선의 통일이야기 <북한의 오늘과 2018년 전망>”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비영리단체 평화이음의 황선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 날 강연은 JTBC 뉴스룸과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진천규 재미교포 언론인 방북기가 주요 내용이었고 이야기 손님으로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함께 했다.  

 

‘진천규 황선의 통일이야기’는 먼저 진천규씨가 북의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을 소개하며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진천규씨는 2000년도에 방북했을 때와 현재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자동차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고 택시회사가 4개로 늘어난 만큼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그는 새로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방문했는데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그 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그 아파트를 건설한 노동자들, 그 자리에 살았던 철거민들이라는 설명에 놀랐다고 한다. 특히 철거민들이 100% 다 입주를 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북이 이번에 새로 내놓은 관광상품 중에 경비행기를 타고 평양시내를 돌아보는 것이 있어서 이용해 본 그는 “수도의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관광을 하는 나라가 과연 세계에 있을까 싶었다. 북에서는 성역이나 다름없는 금수산 기념궁전도 내려다보는 코스가 있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 여명거리 살림집, 재미언론인 진천규씨는 여명거리에 입주한 사람들은 원래 살던 철거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그리고 여명거리 건설한 노동자들이라고 밝혔다  ©자주시보

 

진천규씨는 북의 배급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양에는 교예단 공연이 매일 있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이 입장객이면 외국인 관광객은 1~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좌석은 쿠폰으로 주민들에게 배급하여 늘 자리가 꽉 차도록 해 공연 하는 사람도, 관객도 즐거울 수 있게 유도한다. 마식령 스키장도 마찬가지다. 관리인만 400명인데 손님이 없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내국인들이 와서 스키수업을 받는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순환을 시키고 있었다.”

 

황선위원장은 “우리 언론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맥주 한 잔을 마시려면 월급 몇 달치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하는데, 북은 맥주도 쿠폰으로 준다.” 며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개념과 북의 쿠폰제는 이런 차이가 있다며 덧붙여 주었다.  

 

원산의 애육원(고아들을 국가가 직접 보육하는 곳)을 방문한 일화도 들려주었는데 교육, 놀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했다. 치과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 침대에 누우면 시선이 보이는 곳에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만화영화를 보여주는 등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이에 대해 김련희씨는 “애육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예전부터 죽 있어왔던 것이다.” 라고 부연설명을 해주었다.  

 

▲ 마식령스키장의 야경,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 장소이다. 마식령스키장에 대해서 진천규 기자는 자신이 직접 본 바로는 '공동훈련 장소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최근 북을 방문했던 남측의 관계자들도 진천규 기자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자주시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선수들이 공동훈련을 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스키주로가 10개이며 가장 긴 주로는 5킬로미터가 넘는 마식령 스키장은 동시에 350명이 숙박을 할 수 있으며 스키만 타는 내장객을 하루 2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스키장이라고 소개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요금이 다르며 외국인 기준으로 스위트룸이 1박에 450달러, 스키장비를 빌리고 리프트를 이용하는 금액은 100달러라고 한다. 

 

진천규씨는 “한국의 언론사들이 과연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훈련이 가능할지, 리프트가 작동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본 바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보도가 답답하다. 기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기사를 쓰는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며 북은 무조건 못 살고 허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황선위원장은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어린이가 동원되었다며 아동착취의 현장에 우리 선수들을 보내 훈련을 시킬 수 없다는 종편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참여한 군인들의 노동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된 곳이 있다. 전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는데 아이들이 동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련희씨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북에서는 어린이들도 나라의 건축물은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참여를 하는데, 우리 딸도 예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고 말했다. 그녀의 딸은 현재 북에서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 27일 대구에서 열린 '진천규, 황선의 통일이야기'에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함께 참여해 대담을 나눴다. 사진은 김련희씨의 딸 리련금 씨의 모습. 리련금씨는 여명거리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주시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질문순서가 되자 참가자들은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한 세 사람의 발언을 싣는다.

 

먼저 진천규씨는 “북 당국자로부터 여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이 어떤 심정일지 알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아직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12명의 여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핵 폐기, 제재, 이산가족, 이런 사안으로는 절대 북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이음의 황선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올림픽이 끝나면 키리졸브 훈련을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평화올림픽의 분위기가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 평화올림픽은 누구의 강압이나 제안이 아닌 우리민족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장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좋은 전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 북에서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남조선은 형제고 동포가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할 가족이라고 교육받는다. 남조선의 풀 한 포기 자갈 하나 다치지 말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배운다. 가족이 함께 사는데 이런저런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북맹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단절된 시간 동안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북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적개심이 학습되어 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남과 북이 끊어졌던 교류가 다시 시작된다면 북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바람을 밝혔다.

 

2018년 연초부터 남북관계의 물꼬가 열렸다. 하지만 이 물꼬가 더 큰 물줄기가 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 모두, 있는 그대로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평창 올림픽에 북의 선수단을 비롯해 많은 북의 동포들이 남측에 온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높이고,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황선, 진천규 기자의 통일대담은 앞으로도 부산, 광주, 수원 등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 27일 대구에서 열린 '진천규, 황선의 통일이야기-오늘의 북한과 2018 전망'. 재미언론인 진천규씨는 2000년 남북의 정상들이 615선언에 서명하고 손은 든 사진을 찍은 기자로 유명하다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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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하고 책값 낮추자' 과연 맞을까요?

[표지 너머 책 세상 ⑭] 책값 상대적으로 싸... 가격 이원화 체제 뿌리내려야
2018.01.26 16:06:34
 
 

 

 

 

도서정가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 포털 댓글은 ‘책값이 올랐다’는 성토로 뒤덮입니다.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예전처럼 큰 폭의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이 올라 책을 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해 첫 '표지 너머 책 세상'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책값이 정말 비쌀까요? 
 
우선 통계만 보면 아닌 듯합니다. 교보문고가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책값 변동 상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도서정가제 도입 직전인 2014년 평균 도서 정가는 1만9101원이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2015년 이 가격은 1만7916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1만8874원이었습니다.  
 
즉 2014년과 지난해 책값만 비교하면, 책값은 오히려 도서정가제 도입 이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큰 폭의 할인이 없어 독자가 책값이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겠으나, 실제 책값의 절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내내 책값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2016년과 지난해 책값만 비교하자면, 지난해 책값이 약 12.2% 올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체 책값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2014년과 지난해 책값을 분야별로 비교한 결과, 인문·사회분야와 문학, 유·아동 분야 책값은 각각 2.6%, 6.6%, 9.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학 분야, 만화 분야, 학습참고서 분야 책값은 각각 20.1%, 19.1%, 3.5% 올랐습니다.  
 

▲ 도서정가제 도입 후 책값 변동치. ⓒ교보문고 제공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책의 절대 가격이 더 떨어졌다면, 이제 질문은 '지금 책값이 적정하냐'는 것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열 마음이 들만큼 책값이 괜찮냐는 거죠. 지금 책값이 괜찮은 수준이냐는 질문에서부터 적정한 책값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대담은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출판문화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좌)와 이홍 한빛비즈 편집이사(우). ⓒ프레시안(최형락)

책값은 덜 올랐다 
 
-책값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서정가제 도입 여파로 책값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보문고 자료를 보면 책값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홍 : 지난해 베스트셀러 200위권의 책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니 1만4560원가량이었습니다. 학습참고서를 제외하면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평균 책값을 대략 1만5000원 정도로 보면, 책값이 과거보다 크게 올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장은수 : 1년 사이에 책값이 10%가량 올랐으니, 단순히 보면 책값이 빠른 속도로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자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생이던 1986년에 라면 한 그릇 값이 200원가량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한 봉지 사면 50원 정도 했죠. 요즘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 넘습니다. 가게에서 사먹으려면 4000원은 들죠. 지난 30여 년간 라면 값이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책값은 어떨까요? 보통 책값의 지표로 잡는 소설을 예로 들어 보죠. 교보문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문학 분야 평균 책값이 1만1851원입니다. 1만2000원 정도 하죠. 1986년에 소설 한 권 가격이 약 4000원 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겨우 3배 올랐습니다. 
 
왜 소설가가 가난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출판업계는 책값을 덜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책값이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0년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책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외국 책값과 대비해도 우리나라 책값이 쌉니다. 미국의 하드커버 소설 신간 가격은 대략 25달러(2만5000원) 정도입니다. 일본도 하드커버 초판은 2200엔(2만2000원) 정도 합니다. 2만5000원 정도가 문화 선진국 소설의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국 물가 수준을 고려해야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소설 신간 가격이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면 매우 싸다고 볼 수 있죠.  
 
이 나라들 국민소득이 높다고 책값도 비싸겠거니 생각하고 말면 안 됩니다. 독서 시장이 크고, 책 발행부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단위 생산단가가 떨어지니 책값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값이 높죠.  
 
비단 책뿐만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가격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덜 오르는 듯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투자를 가로막아 문화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책값은 우리 생각과 달리,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flickr.com

정말 책값 비싸서 안 사시나요? 
 
-책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책값을 대폭 할인하기가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독자의 체감 책값이 더 오른 건 틀림없을 겁니다. 실제 많은 누리꾼이 도서정가제 폐지를 바라는 이유도 과거처럼 90% 할인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데 있는 것 같고요.  
 
장은수 : 201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원광대 정현욱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소비자 도서구매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책값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위 30%의 독자 중 도서 구매 시 고려하는 주요 외부 요인에 '저렴한 책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동서는 출판사 명성이, 교육서는 디자인(표지, 글자체, 일러스트 등)이, 문학서와 인문 교양서는 내용의 유용성이, 실용서는 타인의 평가가, 학술서는 내용의 필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장르의 경우에도 책값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비자 응답은 없었습니다. 거시적으로도 책 읽는 환경, 서평, 독서 캠페인 등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이 사고 싶은 책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값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일단 읽을 책을 결정한 후 구매 결정 요인에서 생각보다 책값은 고려 순위에서 높지 않습니다.  
 
책값이 비싸다고 하는 이는, 엄밀히 말해 책을 자주 구매하지 않거나 읽고 싶은 책을 정하지 않은 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혈 할인 경쟁이 이어지던) 도서정가제 도입 이전에 책을 샀다가, 도입 이후 오랜만에 책을 산 독자는 당연히 책값이 확 올랐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꾸준히 신간을 정가로 사보던 사람이라면 책값이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음을 아실 겁니다. 
 
책을 자주 사는 사람은 책값보다 서비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출판사가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담이 여태 여러 차례에 걸쳐 도서정가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출판 환경을 더 좋게 가꿨다고 했죠. 도서정가제가 신간 판매를 자극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도서정가제 도입 전 큰 문제의 하나가 신간이 안 팔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독자가 할인 폭이 큰 옛 서적을 더 찾았죠. 결국, 이는 독자가 가격만 보고 책을 사게끔 하고, 출판사는 과거 베스트셀러를 다시 찍는 데 집중하게끔 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신간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책 문화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결코 좋은 현상이라 보기 어려웠죠.  
 
이홍 : 독자 입장에서는 자연히 '도서정가제 도입 이전에 책값을 큰 폭으로 할인하는 게 가능했으니, 지금은 책값 자체를 더 낮추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할 수 있죠. 
 
이것은 구조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값을 낮추는 조건은 절대적인 박리다매 시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즉, 책값을 낮추는 조건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상당한 공급량 증가는 권당 제작 단가의 극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즉, 기존에는 5000부 찍던 수준을 1만 부 수준으로 올리면 그만큼 권당 제작단가가 떨어집니다. 책값을 낮춰 이익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단가의 하락이 방어해 주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수단이지만, 이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공급이 이미 과잉인 출판시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남발되는 것은 결국 출판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죠.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책값은 '비정상적'으로 싸다 
 
-책값을 내리기 어려운 출판사 사정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독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값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출판업계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은 65.3%입니다. 성인 3명 중 1명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안 읽는다는 뜻입니다. 
 
서적구입비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매해 역대 최저치를 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상반기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2007년에는 한 달에 책을 사는데 가구당 2만1054원을 썼지만, 2016년에는 1만7157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가구당 오락문화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 서적구입비 지출 수준은 2006년 대비 29.2% 감소했습니다. 
 

▲ 가구당 오락문화비 지출 상황과 서적구입비 지출 상황. 오락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책 구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공

 
장은수 : 그래서 책값을 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올려야죠. 
 
지난 10년간 독서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책 평균 구매권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우리 국민은 한 해 평균 12.1권을 읽었는데, 2015년에는 9.1권으로 25%가량 감소했습니다.  
 
판매되는 책이 줄어드니, 출판사는 자연히 부수를 줄여서 초판에 드는 사업비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니 개별 책의 최저부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초판을 다 팔아도 출판사가 손해를 보는 책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죠. 출판사가 이를 견디다 못하면 책값을 올리는 식으로 그간 사업이 이어졌습니다. 
 
출판 산업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종의 비정상 상황이 진작 이슈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진작 책값을 업계 상황에 맞춰 올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인구가 해방 이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잠재 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 예전에는 책 판매권수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출판사가 내는 책 상당량이 손해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 하나 터지면 다른 부분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크게 성공한 책이 손해를 보완하면서, 출판 전체의 가격을 형성해왔죠. 출판사들은 책값 인상을 자제하며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출판 산업이 안정화되며 고착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식의 사업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홍 : 좋게 판단해서 단행본은 2000~2500부 정도가 평균 판매량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의 개념으로 본다면 권당 2000부 내외를 팔아 이익은 고사하고 투입비용 정도는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판사와 개별 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2000부를 팔면 손익분기점에 훨씬 못 미칩니다.  
 
책값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절대 투입비용, 시장에서의 상대 비용, 그리고 기대 이익 등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대 투입비용은 인건비와 종이 단가 등의 상승으로 쉽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가격이나 기대 이익 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시장과 독자의 가격 저항과 수요 대비 공급의 과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책을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책 한 권을 팔아도 이익을 출판사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대략 책값의 10%가량은 저자가 가져갑니다. 종잇값과 인쇄비, 편집비 등 제작비가 30%~40% 정도고 판관비가 10%, 유통비가 40%가량입니다. 나머지 0~10% 사이가 출판사의 이윤율입니다. 과거 서점 출고율은 70%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60%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점이 마진 40%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서 출판사의 이윤율이 한계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고율이 떨어지는 데다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통비와 저자 인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줄이는 것인데 물가가 오르기만 하지, 쉽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책값을 올려야죠.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책을 찍어도 손해를 보는 구조를 출판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대가격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뜻합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출판사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에서도 보듯이 도서정가제 실시의 수혜자는 일부 대형서점이지 출판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가제로 인해 독자의 책 가격 불만과 저항이 형성되어 현실적인 가격 책정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책값을 내리자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군요. 
 
장은수 : 그렇습니다. 책값을 올리지 않고 도서 판매량을 유지하려면, 출판사로서는 출고율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출고율을 일방적으로 올리면, 즉 출판사가 가져갈 이익 수준을 올리면 서점의 독자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종 저자 관련 행사가 사라지거나, 책을 사면 덤으로 주는 굿즈(goods) 등의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죠. 서점 역시 이익 수준이 박한 사업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은 임대료 문제도 있죠.  
 
지금처럼 책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독서율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출판 산업이 유지되려면 책값을 올리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출판계에서 정부에 교육구조 개편, 강력한 독서 캠페인 등 독서 활성화를 꾸준히 요청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독서, 출판 관련 사업은 핵심 국정 과제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홍 : 독자 여러분이 출판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정한 책의 독자든, <프레시안>의 독자든 대부분 우리 사회 어디선가 생산 행위에 종사하고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이거나, 노동자죠. 제품의 가격에 수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독자가 책값을 고려할 때 인지하는 건 종잇값뿐인 듯합니다. 종이와 잉크값만 들이면 나오는 책이 왜 비싼지, 왜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는 책도 1만 원이 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죠. 책 무형의 가치를 단순한 수치로 환산하는 건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형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책값이 종이와 잉크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은 해주셔야 합니다.   
 

▲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늘어나면 출판사로서도 문고본을 낼 여력이 생긴다.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읽는 모습. ⓒ연합뉴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늘리면, 한국에도 싼책 나온다 
 
-여태 책값을 낮추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책값이 특별히 더 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책을 사는데 돈을 들이기를 여전히 조금 꺼리는 듯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출판시장 통계'를 보면, 2016년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4899원이었습니다. 2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부담감이 커진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보니, 독자로서는 출판업의 상황은 이해하더라도 책에 큰 돈을 들이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고요. 책값을 보전하면서 독자도 늘릴 방법이 없을까요? 
 
장은수 : 독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말인즉슨, 책을 꾸준히 사던 사람은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든 책값이 일정 수준 오르든 상관 않고 계속 사지만, 책을 가끔 사는 이는 책값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지식 접근성에 민감하냐 아니냐는 곧 지식 정보 격차가 되고, 이 격차는 결국 삶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신간 초판 가격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이들 책은 대부분 질 좋은 하드커버죠. 이 대목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자주 보시거나, 미국 책을 수입해서 사본 분이라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미국인들이 보급판을 많이 보는데, 보급판은 무척 값이 싸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급판은 권당 6~7달러(6000~7000원)가량입니다. 가격 이원화 정책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초판을 이 정도로 비싸게 내는 이유는 공공 도서관이 소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숫자는 1010개입니다. 1997년 330개에서 2.5배가량 늘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인구 대비 숫자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에 더해, 도서관 1관당 자료구입비도 선진국보다 매우 낮습니다. 
 
한국처럼 도서 시장 자체가 작은 나라에서 일정 정도의 좋은 책을 독서 인구 소비력만으로 받아 안기란 어렵습니다. 기초 수요가 매우 부실합니다. 이를 공공도서관이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이 독서 선진국처럼 신간을 사주고, 이를 통해 초판이 소진되면 출판사는 보급판을 따로 출판해 독서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독서 인구가 자기 소비력에 맞춰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재를 갖춘 이는 하드커버 초판을 구입할 테고, 보통의 독자는 저렴한 문고판을 구입해 도서 접근권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이 어떤가요? 공공도서관에 책정된 자료구입비 수준이 너무 적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신간을 사기는커녕, 출판사에 연락해 신간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시장 이원화, 가격에 따른 독자 차별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초판 1쇄를 사회가 소비해주지 않으면, 출판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홍 :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무조건 책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칫 독자의 왜곡된 인식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출판은 왜 시장 이원화가 가능할까요. 다량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고본을 내려면, 그만큼 책을 많이 팔아서 출판사가 제작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이 시장을 떠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서 시장이 커야 합니다. 
 
이에 더해 독자의 인식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독자 상당수가 좋은 편집, 좋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문고본을 낸 책 중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연히 책 제작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출판사는 문고본 제작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은수 : 물론 전반적으로 이홍 이사의 진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작은 책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병철의 <피로사회>(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펴냄)가 성공한 후, 얇은 인문학 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꾸준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독자의 가격 저항이 덜한 인문 서적 위주로 이런 책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민음사가 동네 책방과 연계한 '쏜살문고' 시리즈, 1인 출판사 세 곳이 뭉쳐 내놓은 '아무튼 문고' 시리즈, 창비에서 나오는 '소설의 첫 만남' 등 일련의 실험이 지난해 나름 성과를 거둔 것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제대로 된 문고본은 아니지만, 질 좋은 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보급본 시장이 나타날 조짐이 있습니다. 
 
책값 50%는 더 올라야 
 
-출판에 드는 비용을 낮추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스타 작가를 둘러싼 출판업계 선인세 논란을 보면 비용 구조를 개선할 여지는 있는 듯한데요?
 
장은수 : 출판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베스트셀러가 보장된 작가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특히 순문학 출판사는 한 해 내는 책의 70~80%가 적자인데, 베스트셀러가 보장된 작가라면 어떻게든 출판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수익을 내 다른 책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돈이 안 되는 책을 내지 말고, 인세 경쟁을 낮추라는 말은 우리 문학 기반, 인문학 기반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출판사 입장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를 잡는 건 생존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없으면 시장 규모가 작은 문학이나 인문학 서적을 과감하게 출판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직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도 힘들고요. 어쨌든 출판사에 노동이 존재하게끔 할 최소한의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도서관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독서율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스타 작가를 어떻게든 잡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적정 책값, 얼마입니까?
 
장은수 : 공공도서관이 초판을 충분히 사줄 수 있다면, 즉 사회적 구매가 존재한다면 신간의 1차 판매가격이 지금보다 50%는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출판사가 안정적으로 다양한 책을 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없다면, 독자가 그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독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책값의 합리적 인상은 출판 문화를 유지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는 늦추기 어렵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종잇값이 전년 대비 7% 넘게 올랐습니다. 제작비가 계속 오르는데 책값을 낮추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이 부담을 독자가 감당하게끔 하려면, 정부가 사회적 수요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홍 :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출판과 관련한 모든 이슈가 책값 할인 여부로 흡수되어 버리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이제 독자도 책 이야기를 할 때 할인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문화선진국에 걸맞은 상황이 아닙니다. 
 
적정한 책값이 얼마냐는 질문에 굳이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출판인으로서, 책의 가치에 호주머니를 기꺼이 열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책이 두꺼운지 얇은지, 디자인이 예쁜지 아닌지만 보고 돈을 투자하지 말고, 내용이 좋은 책에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출판사가 독자가 기꺼이 고개를 끄덕일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실 책 한권 값은 술집에서 기꺼이 주문하는 한 접시의 안주보다 저렴한 상태입니다. 먹다 남기는 안주 하나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책값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너무 인색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책의 질에 대한 비평과 지적은 얼마든지 하시되 한 권의 책값에 담겨 있는 누군가의 삶과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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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때마다 땜질·땜질…구멍난 법규가 참사 키웠다

등록 :2018-01-27 09:31수정 :2018-01-27 09:49

 

스프링클러 설치조차 ‘허술한 법’ 
95명 입원 가능한 밀양 세종병원 
건물 높이·바닥 면적 등 기준 미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포함 안돼 
요양병원도 6월까지는 유예 대상

2010년 포항 화재뒤 요양시설 포함 
2015년 장성 참사뒤 요양병원 확대 
“의료기관 화재 대비시설 대폭 강화를”
?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사상자들을 수습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사상자들을 수습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스프링클러라도 있었더라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진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 대비 시설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세종병원 같은 중소병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는 2010년, 2015년 각각 경북 포항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화재 사고 직후 해당 유형의 의료시설에만 적용되는 사후 대책을 내놓아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참사 역시,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안전불감증과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만들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세종병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병원에는 화재를 감지하면 스스로 물을 뿜어 불길을 잡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경철 세종병원 이사장은 이날 오후 밀양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은 내장재를 사용했고 소방점검도 꾸준히 받아왔다”며 “(하지만) 건물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상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이나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또는 4층 이상 높이에 1000㎡ 이상 면적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지상 5층 높이에 한층의 바닥 면적이 약 395㎡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세종병원과 연결돼 있었지만 다행히 환자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세종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모든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데, 새로 짓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아침 7시30분께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뒷마당에 환자들이 사용했던 휠체어 한 대가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26일 아침 7시30분께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뒷마당에 환자들이 사용했던 휠체어 한 대가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제공
세종병원처럼 ‘스프링클러조차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허술한 법령,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방조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탓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노인이 사망하자,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화재 진압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주로 노인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달라 여기서 빠졌는데, 2015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정부는 그제야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병원에는 유사시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환자가 많아 일반 건물에 견줘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부는 의료시설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말 그대로 ‘땜질’로 일관한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100명 가까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환자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사건 뒤에 땜질식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화재에 더욱 취약한 환자를 위해서 화재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양중 허재현 기자, 밀양/최상원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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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남북합동 문화행사에 각계 3백여 명 초청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1/27 11:07
  • 수정일
    2018/01/27 11: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양양-원산 항공로 이용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추진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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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6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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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초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인 '금강산 문화회관' 전경. 당일 약 2시 간 동안 진행될 행사에는 각계 3백여 명이 초대될 예정이다. [사진제공-통일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에 각계 3백여 명이 초대된다. 마식령스키장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훈련에 남측 선수 수십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양양공항에서 비행기로 원산 갈마공항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등을 둘러본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사점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먼저 금강산 지구 관련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할 공연장소로 ‘문화회관’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금강산호텔, 이산가족면회소 등에서도 일반 행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공연행사장으로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금강산 문화회관’은 620석 규모로 북한 모란봉 교예단이 날마다 공중곡예, 마술 등을 선보인 장소이다. 남측은 케이팝 등이 포함된 현대음악과 시 낭송 등 문학행사를 구상 중이며, 북측은 전통음악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 마식령스키장 마식령 호텔 전경. [사진제공-통일부]
   
▲ 마식령스키장 야간 전경. [사진제공-통일부]

2월 초 열릴 공연 당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에는 체육계, 문화계, 시민사회계 등 약 3백여 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북측에서도 각계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에는 북측 평창 올림픽 참가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알파인스키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남측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마식령스키장의 경우, 슬로프 및 설질은 양호했고 기문 등도 있었으며, 곤돌라, 리프트도 정상 가동 중이었다”며 “연습경기 및 공동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점점검 당시 마식령호텔을 이용했는데, 평양 고려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좋았”으며, 40~50여 명의 북측 주민들이 스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달 말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될 공동훈련은 첫날 오후 남측 선수들의 프리스키 등 코스답사, 둘째날 공동훈련, 연습경기 등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 갈마비행장 외부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 갈마비행장 내부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남측 선수들의 이동경로는 항공기를 이용, 양양공항을 출발, 원산 갈마공항에 도착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점점검단이 금강산에서 원산 마식령스키장까지 약 130km를 버스로 이동하는데 약 4시간이 소요됐기 때문. 일정이 촉박해 육로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당국자는 “갈마비행장은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 시설과 안전시설, 안전장비 등을 살펴보았다”며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관리상태도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 인사 8명과 현대아산, 대한스키협회, 한국컨텐츠진흥원 등 민간 4명 등 총 12명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 갈마공항을 둘러봤다.

북측에서는 리항준 체육성 국장을 단장으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 관계자들이 나왔다.

통일부는 이번 사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북측과 판문점 연락채널로 협의를 이어가며, 날짜와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등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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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년사, 경제발전과 남북교류 본격화 예고

[분석] 북 신년사, 경제발전과 남북교류 본격화 예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27 [04: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편집자 주: 이 글은 월간 '민족과통일' 창간호에 기고하기 위해 지난 6일 탈고한 글입니다. 쓴지 몇 주가 지났지만 1년 전체를 전망하는 글인데 특히 북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쓴 분석기사임에도 지금까지는 분석 전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어 자주시보 독자들에게도 공개합니다.]

 

 

▲ 2018년 신년사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년 1월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의 특징은 평가에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올해 주요 과제를 북의 경제발전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 북의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의 의미

 

올해 신년사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된 현지지도 활동이었던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국가 핵무력 건설에 바쳐진 것과는 다른 행보를 암시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신년사에서 북의 경제발전과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서도 이 부분이 대폭 늘었다.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중에서

 

결국 미국이나 서방에서 인정을 하건 말건 이미 완전한 핵보유국으로서 언제든 미국을 향해 강력한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세계 만천하에 과시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 힘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통일을 개척하는 일을 본격적인 추진할 계획을 신년사를 통해 밝힌 것이다.

 

지난해 연이은 수소탄 시험과 각종 전술, 전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한 북에 대해 미국은 지금 2중, 3중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 제재가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에 북이 적극 나서려는 것도 그런 제재를 견디지 못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북이 핵폐기 협상에 응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제재를 뚫고 북이 과연 경제강국 건설을 이룰 수 있을까? 또, 미국의 간섭 속에서 과연 남북 관계를 북이 뜻한 바대로 순조롭게 발전시켜갈 수 있을까? 당연히 제도권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도 지난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이 증권시장에서 대거 이탈하자 주가가 폭락하여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휘청거린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북은 오히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북 주민들을 각성시켜 자강력을 키워주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추동할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음에도 북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기관인 코트라(KOTRA)의 연구 결과다. 

 

▲ 2017년 11월 29일 새벽 전격 발사 성공한 북의 화성-15형

 

 

✦ 미국도 남북 관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

 

올해 북이 제시한 경제 분야 과제를 보면 화력발전을 결정적으로 늘려 전기 생산을 확대하여 그 힘으로 주체철을 많이 녹여 자동차, 건설 장비 등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동차가 늘면 석탄 운반이 늘어 화력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구두나 가방 등 생활필수품들이 세계 명제품에 견주어 뒤지지 않을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는 북 주민들의 반응이 연일 북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단 1년 만에 려명거리를 만들었던 북의 건축 기술로 북 전역의 주택을 새로 단장하려는 구상도 보인다. 삼지연 산골에 이상적인 산촌 마을을 건설하여 이를 전국으로 일반화하는 일을 추진 중인데 가장 낙후한 산골 마을까지 최신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살림집들이 아기자기하게 늘어서게 하자는 게 북의 계획이다. 철과 시멘트 벽돌 등 건재만 제대로 생산 공급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미 외국의 어떤 봉쇄에도 그런 건재를 꽝꽝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남북 관계 발전도 이제는 미국이 나서서라도 추동해야할 상황이다. 북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여 남측, 일본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는 대구경 방사포(다연장로켓포)와 화성-6, 화성-7, 화성-10, 중단거리 스커드미사일로, 괌 미군 기지는 화성-12형으로, 하와이는 화성-14형으로, 그리고 미국 본토는 화성-15형으로 어디든지 다 수소탄을 장착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난해에 과시하였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은 거의 모든 목표 가까이 접근한 잠수함에서 불의에 발사하기 때문에 특히 무서운 무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북과 미국은 현재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 즉, 정전협정 상황이다. 휴전선이나 서해에서 작은 충돌만 발생해도 그것이 전면전으로 순식간에 확대되어 핵전쟁이 터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 북이 완전한 핵무장력을 갖춘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 사이의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지 않게 더욱 철저히 막아야 한다. 미국은 이제 안전장치로 삼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가장 먼저 판문점 남북 비상 연락망부터 재개통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이 비상 연락망이 끊어졌을 때는 휴전선 초소의 오발사고만으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시름 놓게 된 것이다. 전화로 오발이라고 사과하면 얼마든지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북 인민군 판문점 귀순 총격 직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 

 

사실 오창성 판문점 귀순 사건 때도 남측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대응 사격을 했으면 큰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 북의 총알이 남측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남측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에서도 그 사건에 얼마나 놀랐으면 나중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군 현장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직접 현장까지 둘러보고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잘한 일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보도가 나왔겠는가. 

 

 

 

✦ 한반도 정세, 언제든 악화될 우려 있어

 

북은 미국이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과시한 핵무장력만으로 전쟁 억제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단행하고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려든다면 북은 그것을 명분 삼아 더 강한 핵억제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열도를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미국 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본다. 지난해에 괌 포위 타격을 경고했지만 올해는 미 본토 포위 타격을 경고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빠질 것이며 북과의 전쟁을 결사반대하고 북과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비등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그것을 근거로 대북 군사위협 훈련을 축소하고 북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 수뇌부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미국의 패배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북의 핵보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핵폐기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고집이 지금과 같은 북의 핵보유를 초래한 것을 두 눈 뜨고 보면서도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미국의 수뇌부들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수뇌부가 정상적인 판단력, 이성적인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지금 북과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당연히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인 상황이다. 다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올해 어느 정도 남북 관계 발전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에 미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또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면 남북 관계도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후 참가자들은 촛불을 높이 들고 “이명박을 구속하라” “적폐청산 계속하자” 구호를 외치면서 이명박 사저 주위로 행진을 진행한 뒤 집회를 마무리 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우리 국민의 과제

 

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할 것이며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 위기를 초래할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국민들, 특히 저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이기 상하게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막아야 한다.

또 남북관계가 풀려야 우리 경제가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들은 벌써부터 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남북 관계 파탄용 종북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어린이가 그린 우리은행 달력 그림의 인공기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저의가 명백하다. 이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종북소동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확실한 적폐 청산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확실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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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사법부 시계 40년 뒤로 되돌렸다"

[인터뷰] 서기호 변호사 "결국 터졌다. 2009 신영철 사태부터 예견됐던 일"

18.01.26 21:24l최종 업데이트 18.01.27 07:18l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지난 2016년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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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재임용에 탈락해 법복을 벗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는 가장 먼저 찍힌 판사였다. 이후 '국민 판사'로 불리던 그는 국회의원이 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4년 동안 사법부를 지켜봤다. 때문에 최근 밝혀진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은 변호사가 된 지금도 그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서 변호사는 2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밝혀진 일련의 사건에 "참담했고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원세훈 재판 결론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나오도록 하려는 청와대와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서로 교감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의 사법부 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법관 감시와 통제, 원세훈 재판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나 묵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고, 원세훈 재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대법원장이 관여돼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7080년대'에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생활했던 법원 고위관료들이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들이 사법부의 시계를 40년 뒤로 되돌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들의 성향을 분류해 기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이들의 주장을 무력화할 구체적 대응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관련한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교감한 문건도 공개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원세훈 재판의 2심 선고를 앞둔 시기에 청와대는 재판 결과 전망을 문의했다. 원 전 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고 희망하기도 했다. 

다음은 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양승태, 박근혜 힘으로 상고법원 추진하려 했을 것"
 

 서기호 판사가 판사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에서 '국민법복'을 입고 있다.
▲  서기호 판사가 판사임기 마지막날인 지난 2012년 2월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에서 '국민법복'을 입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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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한 법관 사찰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사건을 보는 심정이 어땠나?
"지난 2012년 내가 재임용에 탈락한 사건부터,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사태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는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법관들을 사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2011년 9월에 이명박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관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또한 2014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교감이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보여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다. 결국 그때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참담했고 충격적이었다."

- 당시 국회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고법원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법원과 청와대와의 교감이나 거래 가능성은 어떻게 감지했던 건가?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었나? 
"2014년 9월경부터 상고법원 추진이 본격화 됐다. 그 무렵에 160여 명 의원 동의로 법안이 발의됐는데, 민주당 의원도 상당수 있었다. 그 중에 다수 의원들은 상고법원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처 근무자들을 통해서 서명을 받았다. 행정처뿐 아니라 각급 법원장들이 광범위하게 의원들을 접촉해서 설득작업을 했었다."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상대로도 그런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가?
"주요법안이 통과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경우다. 여야 의원이 대부분 동의하려면 찬성 여론이 높아야 한다. 정치인은 여론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상고법원은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대법원은 후자의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청와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김기춘이나 김영환 민정수석을 통해 들었을 거다. 김영환 민정수석 비망록을 토대로 보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로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각급 일선 법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상황이었다. 원세훈에 대한 선고도 앞둔 시점이었다. 일상적인 판사 통제, 그리고 원세훈 재판 결론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나오도록 하는 것. 이러한 청와대의 관심사와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대법원의 이해가 서로 교감이 이뤄졌다고 봐야한다."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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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를 책임지는 대법원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은 2017년 9월에 결정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장이 교체되지만 저런 일에 가담한 고위법관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신임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임명하게 돼있다.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될 거라 예상한 거다. 그러니 그런 법관 사찰 문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2017년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대법관 아래서 6년(대법원장 임기)은 보장되리라고 생각한 거다.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판사들도 설마 박근혜가 탄핵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가 '원세훈 재판만 두고 교감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김영환 비망록을 보면, 김일성 시신 참배 관련 무죄를 선고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언급돼 있다. 또 군산지법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 같다'라는 이유를 제시해 언론에 이슈가 됐다는 걸 언급한 내용도 있다. 청와대가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세훈 재판처럼 법원행정처 쪽에 항의나 주의를 촉구하는 주문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우병우가 원세훈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길 희망한다고 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당시 대법관의 구성은 보수 성향이 절대 다수였다. 또 전원합의체로 가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전원합의체를 요구했다고 본다. 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로 결정이 나면 확실한 결론이라고 쐐기를 박고 싶었을 것이다."

- 실제 우병우의 희망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대법원에 알아봤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당시 원세훈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통상적으로 소부(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부 주심이 전원합의체로 보내게 된다. 

하지만 원세훈 재판은 판단이 엇갈리거나(전원합의체 결과 13명 모두 같은 의견을 냄)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같은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요구했거나, 아니면 당시 주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현재 퇴임)을 통해 요구하는 방식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을 거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법관 감시와 통제, 원세훈 재판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 등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나 묵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맨 아래 실무라인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휘명령체계다. 개별 법원에서 법원장과 일반 판사와의 관계와는 완전 다르다. 재판을 하지 않고 행정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령권자의 지시 없이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상고법원 문제와 원세훈 재판이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고, 원세훈 재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대법원장이 관여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본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블랙리스트 맞다"

- 법원 일각에서,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은 이번 추가조사위 결과를 두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관 사찰 의혹을 제기한)이탄희 판사가 처음부터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다.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뒷조사 파일이 밝혀진 거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 귀에 잘 들어오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문건도 블랙리스트가 맞다.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불이익이 따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도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다. 또 사람의 연명이 나열돼 있지 않더라도 개별 인물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제목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 됐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감이 이뤄진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하나?
"이번 추가조사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격이고 법원의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연히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한다. 법원이 국민들에게 의심을 살만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만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발표를 한 것은 여전히 개개인의 명예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안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사법부의 자정작용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법원 내부에 아직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한 중간적 성향 판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다. 사법부가 강제수사를 받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판사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강제수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또 곧바로 행정처장을 교체하면서 그동안 조사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도 강제 조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보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 그럼에도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사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려면 결국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내부인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더더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후에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애매한 상황이 되서 증거부족으로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면밀한 진상 파악 후에 강제수사가 이뤄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새로운 흐름 거스를 수 없다"

- 종합적으로 이번 사태가 사법부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 '7080년대'에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생활했던 법원 고위관료들이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다. 그들이 사법부의 시계를 40년 뒤로 되돌렸다. 그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도 '7080년대에는 더 심한 것도 있었다'라며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 그때 뿌리를 뽑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이 그대로 고위법관이 돼 옛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후배 법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그럼에도 사법부의 시계는 다시 앞으로 가고 있다. 고위법관들을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놨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이미 민주정부를 경험한, 재판의 독립을 충분히 누린 소장 판사들이 주축이 돼 가고 있다. 이제 법원도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 흐름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특히 판사회의가 강화되는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 판사회의가 시작된 것이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 때부터다. 그때의 주축멤버들이 지금은 부장판사가 됐다. 전국법관회의가 열리고 그들이 이번 사건에 추가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법원을 바꿔낼 거라고 믿는다."

- 판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
"변호사로 돌아와 내게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역시 억울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변호하려 애쓰고 있다. 당분간, 아니 상당기간 동안 정치권 복귀는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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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핵대결과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

[기고] 북미핵대결과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
  • 정기열 <21세기> 발행인
  • 승인 2018.01.25 11:12
  • 댓글 0

들어가는 말

“클레퍼 미 전 국가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요약)

“<뉴스1> 1월3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2일 CNN에 북 핵프로그램 중단 가능성 관련 질문에: “그 기차는 한참 전에 역을 떠났다”, “북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한국과의 대화합의를 나란히 놓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건 긴장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다. 협상은 여기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이다. 다른 현실적 옵션은 없다”, “나는 당장은 북이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걸 증명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 협상을 할 때, 그들은 우세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자주시보)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을 이겼다고 생각한다”(요약)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월11일 국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안전 확보라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 나는 김 위원장이 당연히 이번 판 [역자 주, ‘북미핵대결‘을 뜻함]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했다… 핵폭탄을 갖고 있고 사실상 전 세계 어느 지점, 최소한 적의 영토 모든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3천km나 되는 글로벌 사거리의 로켓도 갖고 있다… 이제 [북한(조선)] 지도자는 상황을 정리하고 진정시키려 한다.… 그는 전적으로 소양이 있고 이미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하와이 주 개바드 민주당 하원의원 CNN 방송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조건 없이 북과 협상할 것 촉구”(요약)

<미국의 소리> 1월14일자: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은 지난 수십 년 북한(조선)과 협상에 실패한… 대가를 하와이 주민들이 치른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를 목적한 미국의 해외전쟁[침략] 역사가 북한(조선)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도록 만들었다[강제했다]… 그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정권교체에 맞서는 유일한 억지수단으로 보고 있다.”(VOA)

▲2018년 첫 날인 지난 1일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새로운 현상: ‘지구촌 신년사 학습‘과 ‘김정은 현상’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최근 몇년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수의 정부, 언론, 학자, 전문가들이 새해 첫날 제일 먼저 기다리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일 것 같다. ‘김정은 시대 6년 북미핵대결’을 숨 가쁘게 지켜보는 세상 많은 이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매년 반복되는 새로운 지구촌 풍경 중 하나다. ‘트럼프 시대’ 그 풍경은 더욱 극화(劇化)됐다. 유엔총회 ‘완전 파괴’ 발언 덕이다. 그의 유명한 ‘악명 높은 쇼맨십(Notorious Showmanship)’은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세계 핵대전’이 상상에서 순간 현실로 바뀔 수 있음을 세상 모두 절감케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펜타곤 전쟁광’들도 전율했을 정도다. 전 합창의장 마이크 멀린, 현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그들이다. 전자는 ‘무서워 죽을 지경’이고 후자는 “밤잠 설친다”고 호소할 정도다. 참고로 쇼맨십의 우리말 정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다. 세상에 유명한 그의 쇼맨십은 그러나 이번엔 세상을 ‘즐겁게’하지 못했다.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김 위원장 신년사는 지난 몇 년 북미관계,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건을 읽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 해석을 시도하는 지구촌의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인류사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그 신년사가 최근 지구촌 핵강국 모두에게 동북아 포함 향후 지구촌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문건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신년사를 지지한다, 아니다 차원을 떠나서다.

그 문건이 핵강국들로 하여금 국가차원의 입장을 앞 다퉈 발표케 만들 정도로 오늘 지구촌의 대표적 신년사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다. 북미핵대결이 극에 달하며 핵강국들이 벌이는 [북녘 표현으로] 일종의 ‘신년사 학습’은 요즘 마치 국제 연례행사처럼 됐다. 김 위원장 신년사가 북녘 2500만 인구만 아니라 주요 핵강국 모두 빼놓지 않고(싫던 좋던) ‘들여다봐야(즉 학습해야) 하는’ 일종의 ‘지구촌 신년사’가 된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정세에 발생한 하나의 대단히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현상을 이 글에선 ‘김정은 현상’ 혹은 “북한(조선) 현상”이라 부른다.

‘북핵문제’, ‘김정은 현상’, ‘북한(조선)의 핵무장 완성’ 배후는 워싱턴이다

김정은 현상 발생의 핵심 배경엔 주지하듯 지난 4반세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소위 ‘북핵문제’가 있다. 그 경우 북핵문제는 김정은 현상을 발생케 한 배경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워싱턴이 만든 작품 곧 ‘미국 제조’ 흔히 “Made in USA”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오늘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경우 김정은 현상 발생 배경은 미국이다. 북핵문제는 한편 오늘 북의 ‘핵무장 완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론 ‘미국 제조 북핵문제’가 ‘북한(조선)이 부득이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만든 것이 된다.

그 경우 북핵문제, 김정은 현상, 북한(조선)의 핵무장 완성 배경은 결국 모두 미국인 셈이다. 역설이다. 세상천지 모든 반북세력에겐 특히 지독한 역설일 것이다. 북핵문제가 목적한 ‘정권교체’를 달성키는커녕 거꾸로 북한(조선)을 ‘핵강국 지위’에 오르게 등을 떠민 격이 됐으니 말할 나위가 없다. 21세기 초 지구촌 정세에 이보다 더 지독한 역설은 없다. ‘세기의 역설’이라 불릴만하다. 작년 11월29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장 완성 선포 뒤 그 역설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역설은 매일의 현실이 됐다.

이젠 연방 하원의원들까지 집단으로 나섰다. 하원의원 33명까지 북미핵대전을 염려 ‘북미 군사 당국간 직접 소통을 재개하고’ 나섰다. 기사를 전한 <미국의 소리>(VOA) 1월20일자에는 그러나 눈에 띄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 이 역시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보낸 서한에 쓰인 표현이다. “북한(조선)은 [세계에서 미국과 군 당국간 정보 공유가 없는 유일한] ‘핵무장국가’다.… 한편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서한과 별도로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H.R.4837)이 발의했다… 법안은 대북 군사행동 관련 예산이 의회 동의 없이 국방부 등 연방 부처에 할당될 수 없도록 했다.”

미 연방하원들까지 오늘 집단으로 “북한(조선)을 핵무장국가”라고 공식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천지개벽이다. 지구촌 정세에 발생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핵강국’ 지위에 오르기까지 북한(조선)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은 말로 이루다 형언키 어렵다. 1990년대 후반부터 또 다시 걸어야 했던 ‘제2 고난의 행군’ 시기 절대적 의미에서의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태에서 북녘 동포들이 허리띠 졸라맨 채 홀로 외롭게 올라선 ‘4대 우주핵강국’ 지위는 그러므로 오늘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편 오늘 33명 하원의원들처럼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혹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역설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세상천지 흩어져 사는 1억에 가까운 코리안들 이야기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먼저 미국에 고마워할 것 같다. 역설이다. ‘힘’ 곧 ‘핵무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21세기 초 냉혹한 지구촌 국제관계에서 더욱 그럴 수 있다. 북녘 동포들의 핵보유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민족이 자주평화통일의 위업을 완성하게 될 때 그 핵은 십중팔구(거의 100%) “우리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 1, 2항 표현처럼 남과 북이 “연합제”(남쪽 표현)와 “낮은 단계의 련방제”(북쪽 표현) 방식에 기초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그때 북녘 동포들의 그 핵무력은 “우리민족 모두의 핵무력” 곧 ‘자주통일국가의 국력’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70년 북한(조선)에게 끝없는 봉쇄, 제재, 악마화, 핵전쟁 위협 통한 고립 압살, 내부 와해, 몰락, 붕괴 곧 정권교체를 시도한 워싱턴은 기가 막힐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것이다. 없어도 한참 없을 것이다. 틀림없다.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그러나 오늘 트럼프 시대를 상징한다. 주지하듯 워싱턴은 트럼프 시대 밤낮 오락가락한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의회,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유엔대사, CIA 국장 등 모두 따로따로다. 해서 서로 모두 왈가왈부다. 국가의 최고책임자들 말이 밤낮으로 바뀐다. 그들의 오락가락, 따로따로, 왈가왈부 행태는 트럼프 시대 워싱턴의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현직의 미상원 외교위원장조차 국무성 고위관계자를 불러 “이제 인정하라!” 다그치는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백악관, 청와대가 오늘 “인정하고 안하고”는 따라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북한(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 주장하는 미연방의원들, 군사정보 최고권위자들, 주류매체들, 학자들, 전문가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하건 오늘 “북한(조선)은 핵보유국”이란 사실이다. 그 사실은 그러나 오늘 북한(조선)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다. 2017년 말 <조선신보>를 비롯 해내외 언론에 발표한 글(“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북미핵대결을 둘러싼 2017년 세밑 지구촌정세”)에 소개한 것처럼 ‘북한(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은 미 전직 대통령(카터)부터 밥 코커 현 상원 외교위원장, 제임스 클레퍼 같은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매체, 제프리 루이스 같은 대표적인 북한(조선)문제 전문가, 맥스 휘셔 뉴욕타임스 기자 같은 대표적 주류언론인들조차 오늘 앞 다퉈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사실이다.

일종의 천지개벽이다. 그러므로 백악관, 청와대가 ‘북한(조선)의 핵무장완성’ 사실을 인정하고 않고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누가 뭐라 하건 그것은 이미 부동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동경, 서울이 워싱턴 따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 또한 물론 아무 의미 없다. 그들 주장은 위에 소개한 푸틴 대통령과 앞글에 소개한 클레퍼, 루이스, 휘셔처럼 “싸움(판)에서 진” 즉 ‘패배한 자’들이 허공에 대고 외치는 일종의 헛소리 같은 것이다. 그들 자신조차 믿지 않는 소리다.

일종의 자위행위, 독백 같은 것이다. 외치는 자신들도 속으론 믿지 않는 소리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그렇게라도 외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처지가 그들 모두 나름 있을 것이다. 자신조차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난감한 처지 또한 있을 것이다. 그들 처지가 딱한 이유다. 반대 경우를 상상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는 곧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 관련 자신들의 모든 과거(주장)가 다 거짓이란 사실을 결국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위의 클레퍼 말을 빌리면,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를 그들만 아직도 아니라고 떼쓰는 이유일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코 워싱턴, 동경, 서울은 오늘도 여전히 마치 “물에 빠진 채 지푸라기 잡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 행동은 앞글에서 비유한 것처럼 “풀숲에 머리만 처박고 엉덩인 내놓은 채 이제 살았다” 믿는 꿩의 모습과 다름없다. 그들 처지가 몹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이유다. <조선중앙통신> 1월14일자 기사를 인용한 서울 <뉴시스>의 관련 기사 제목처럼 그들 모습이 여전히 ‘얼빠진 궤변’ 늘어놓는 모습에 다름없어 보여서다.

촛불정부는 부끄러운 과거와 근본에서 달라야 한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촛불정부는 워싱턴 각본에 따라 부정하게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과거 모든 꼭두각시권력과 다르다. 하늘땅 차이만큼 다르다. 워싱턴 대리인으로 밖에 살 수 없던 과거 불의한 모든 권력과 다르다. 불의한 모든 사대매판권력과 근본이 다르다. 오늘 청와대에 들어간 권력은 ‘인류사에 전무한 위대한 시민촛불혁명’이 탄생시킨 합법적인 공명정대한 국가권력이다.

민중의 절대적 지지, 믿음, 기대 속에 탄생한, 하여 정치사회도덕적으로 모든 정당성을 갖고 태어난 (문 대통령 주장처럼) “국민의 정부”다. 시민혁명이 탄생시킨 위대한 국가권력은 그러므로 과거 사대매판권력과 달라야 한다. 70년을 넘긴 미국과의 “지배-피지배”(곧 ‘속국’)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앵무새 노릇을 꼭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혹 할 수 없이 하더라도 결과 격을 달리 해야 한다. 수천만 촛불민중의 꿈과 염원, 무엇보다 그들의 ‘존엄’ 때문에라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그것이 촛불민심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가 바로 그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라 믿는다. 촛불정부가 워싱턴 지시대로 모든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던 과거와 근본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 이유다. 촛불정부라고 해도 물론 남북관계, 군사주권 관련 여전히 모든 것을 살얼음 걷듯 해야 하는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워싱턴을 여전히 하늘 모시듯 최소한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남녘의 안타까운 처지 또한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마치 하늘같은 워싱턴조차 이미 ‘비핵화 카드’를 버리기 시작했기에 하는 말이다. 그 사실을 그들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그들이 신주 모시듯 하는 하늘조차 그 카드를 이미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들만 왜 오늘도 ‘아니라!’ 외치고 있는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떠나도 이미 한참 전 떠난 기차(비핵화 카드) 붙들고 여전히 ‘아니다!’ 외치는가 묻는 것이다. 그들 모습이 딱하다 못해 안타까워서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그들의 ‘나 몰라라!’ 타령이 요즘 더욱 공허히 들리는 이유다. <중앙일보> 1월22일자 “김병연의 퍼스펙티브: 강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끈다“라는 기사가 오늘의 대표적 예다. ‘트럼프 따라하기’다. 조중동, 자유한국당, 홍준표, 안철수 부류의 한계다. 70년 계속되는 사대분단정신병이다.

그러나 현실은 70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사대반민족타령과 상관없이 급변하고 있다. 뒤에 소개할 기사에서처럼 오락가락 와중에도 트럼프조차 오늘 변하고 있다. 세상에 최소한 변하는 시늉이라도 보이고 있다. 오늘은 미연방의회까지 나서고 있다. 변화의 폭, 속도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세상이 뭐라 하건 미의회, 군사정보분야 최고권위자들, 대표적 주류매체, 학자, 전문가들은 오늘 앞 다퉈 북한(조선)이 이미 핵보유국이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를 대표적으로 오늘 세상은 싫던 좋던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빠른 속도로 인정해가고 있다.

그것은 오늘 부동의 사실이다. 글 맨 앞에 푸틴 발언을 소개한 이유다. 그는 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없다. 북미핵대결의 핵심을 정리한 오늘의 대표적 발언이다. 세상은 물론 오늘 워싱턴조차 변하고 있는 지구촌 정세 변화에 촛불정부 또한 더는 뒤떨어진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학수고대한다. 북한(조선)이 핵보유국이란 사실 관련 동북아는 물론 오늘 지구촌 정세 전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분야 핵심참모들의 ‘사고의 대전환’ 또한 기대해본다. 70년 넘긴 워싱턴(펜타곤)의 ‘완벽한 지배'(Full Spectrum Dominance)조차 위대한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믿기 때문이다.

‘푸틴 현상‘, ‘워싱턴 현상‘, ‘메르켈 현상’과 지구촌 곳곳의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태

북미핵대결은 작년 “7.4선물보따리”를 통해 북핵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했음”(뉴욕타임스)을 온 세상에 알렸다. 워싱턴은 그러나 꿩 시늉을 멈추지 않았다. 11월29일 “<화성-15형>이 우주창공을 날은 뒤에야 ‘아이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트럼프를 대표적으로 오늘 워싱턴의 모든 것이 오락가락, 뒤죽박죽, 왈가왈부를 반복하는 모습은 북미핵대결이 완결됐음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에 다름 아니다.

북미대결은 한편 숫자적 의미에서 미국 하나만 무릎 꿇린 것이 아니다. 북한(조선) 고립압살전략에 미국 거수기로 전락한 나라들 또한 무력해졌다. 그들 모두를 한편 내심 부끄럽게 만들었다. 25년 미국 제조 북핵전략이 끝없이 실패하며 워싱턴의 ‘세계 유일초강국’ 지위는 실은 이미 오래 전 무너졌다. 중요한 것은 북미대결에서 미국의 권위, 지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70년 대북 적대전략에 거수기로 동원된 나라들의 권위, 지위 또한 무너졌다. 모두 회복키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오늘 지구촌 정세 ‘태풍의 눈’은 푸틴 표현처럼 바로 “이번 판”이다. 즉 ‘김정은-트럼프(핵대결)’판이다. 그 판에서 트럼프가 패배자가 되며 그에게 동조한 세력 또한 모두 패자가 된 것이다. 북미대결이 오늘 지구촌 다른 그 어떤 대결(예, 중미대결, 러미대결 등)보다 향후 인류의 미래운명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결정적 이유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푸틴은 “이번 판에서 패한” 트럼프를 향해 북한(조선)의 핵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대화로 풀 것을 거듭 주문했다. 북미(핵)대결, 다극화, 시리아 해방전쟁 등 오늘 격변하는 지구촌 정세에서 또 하나의 “인류사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푸틴의 위대한 지도력을 이글에선 ‘푸틴 현상’이라 부른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편 세상을 또 다시 놀라게 했다. 앞에 소개한 기사에서처럼 그는 일종의 ‘김정은 찬양’ 소리 들을 정도의 칭송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을 “…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전적으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연합뉴스)이라고 높이 ‘칭송’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현상’을 오늘 국제사회에서 이보다 더 간단명료하게 발언한 경우는 아직 없다. 강대국 지도자 가운데 아무도 없다. 푸틴 대통령뿐이다. 그 같은 내용은 그러나 오늘 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주류언론도 최근 마찬가지다. 그들 또한 푸틴과 근본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다. 그들 모두 북미핵대결(‘이번 판’)에서 “패자가 트럼프”인 것을 모두 공히 인정한다. 한때 ‘세계 유일초강국’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가장 극적(劇的)으로 보여주는 일등공신은 그러므로 트럼프인 셈이다. 김정은 현상은 그러므로 북미핵대결에서 미국이 패하며 탄생한 하나의 현상이다. 워싱턴 등뼈가 완벽하게 부러지지 않고 상상키 어려운 내부반란, 선상반란, 항명사건이 오늘 제국 내부에 계속되는 이유일 것이다. 선상반란은 그러나 오늘 미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글에선 그 현상을 ‘워싱턴 현상’이라 부른다. 그것은 모두 ‘세계제국’의 무소불위 권위 즉 워싱턴의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발생할 수 없는 근본에서 반란, 항명사건들이다. 지어 현직 전략군사령관에 의한 항명사건도 발생할 정도다. 존 하이텐이 바로 그다. 전략군사령관이 최고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핵전쟁명령까지 거부하겠다” 공개 선언할 정도의 반란이다. 항명도 어마어마한 항명이다. 도대체 무엇이 워싱턴 곧 제국 심장부에 그와 같은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 사건들을 계속 발생케 하는가?

앞에 소개한 푸틴 발언은 그와 같은 지구촌 특히 워싱턴의 모든 내부반란사건 배경에 김정은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주장한 것에 다름없다. 그리 해석해 틀리지 않다. 그 현상은 워싱턴의 무소불위 권위가 이미 무너졌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미국에 동조한 국가들의 권위, 지위 또한 크게 손상 입었을 것임은 따라서 자명한 이치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권위, 지위, 영향력이 적지 않게 손상을 입게 된 것 또한 불문가지다. 물론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오늘 예외다. 워싱턴 현상을 대표적으로 오늘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 배경에 김정은 현상 곧 북한(조선)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글의 핵심주장이다.

그 현상은 오늘 워싱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유럽맹방 국가들 속에 발생하고 있다. 핵심은 그들 정부의 고위인사, 의회지도자, 주류언론,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모두 “북핵전략 곧 정권교체전략 실패했다, 북한(조선)과 직접 대화하라, 군사적 방법 없다” 압박하는 선상반란이 그 모든 현상의 핵심이다. 푸틴 현상은 한편 김정은 현상이 촉발시킨 국제사회 그 모든 현상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 현상은 EU 안에 일고 있는 ‘대미 이탈 움직임’(‘유럽 이반현상’)을 대표하는 ‘메르켈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참고로 AP통신 기사를 아래 요약, 소개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7년 8월] 23일(현지시간) “[북]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베를린에서 현지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관련 위기’[필자 주, 북미핵대결]를 군사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현상, 메르켈 현상은 근본에서 같다. 서로 다르지 않다. 메르켈 현상으로 대표되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유럽 이탈현상은 한편 ‘카메룬 현상’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15년 3월 중국주도) AIIB 창설 당시 워싱턴 협박에도 결국 북경으로 달려간 카메룬 영국총리 사건 역시 ‘현상’이라 불릴만하다. 영국처럼 미국 눈치 보던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 역시 북경으로 달려갔다. 2016년 6월 발생한 ‘브렉시트'(Brexit) 역시 같은 현상이다.

나가는 말

푸틴 현상, 메르켈 현상, 카메룬 현상, 브렉시트 현상도 그러나 모두 북미(핵)대결에서 발생한 워싱턴 현상과 무관치 않다. 지구촌 정세에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현상의 배후는 그러므로 김정은 현상이다. 그리 해석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북미(핵)대결이 머지않아 마무리되고 북미관계 정상화가 현실로 꽃피어 날 수 있는 꿈같은 순간이 어느 새 우리 곁에 한발 성큼 다가선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위대한 시대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연합뉴스>의 트럼프 최근 기사로 글을 맺자:

“트럼프 대통령 ‘대화, 평화적 해결책’ 주장”(요약): “<블룸버그통신> 1월6일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김정은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꺼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 그들은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시작이다. 큰 시작이다,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정말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기열 <21세기> 발행인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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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안관, NBC 방송 마식령스키장 보도 당혹감 표출은 북 현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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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26 [11: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평창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 '나이틀리 뉴스' 간판 앵커 레스터 홀트가 2018년 1월 21일 북 마식령스키장 현장 취재한 모습. 지난 23일에 '나이틀리 뉴스'에 방송 보도했다.     ©

 

백악관이 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BC’ 방송의 북 취재 보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 관계자는 25(현지시간) ‘VOA’에 “NBC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언론학을 공부하는 1학년 학생도 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평창 겨울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는 최근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Nightly News’ 팀을 북한에 보내 취재한 것을 잇달아 보도했다.

 

방송은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호텔과 많은 스키장 이용객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방송이 나가자 미국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의 체제 선전에만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ightly News’의 인기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는 방송에서 북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 하고 스키장은 엘리트들의 휴양지처럼 보인다며 비판적 언급도 했지만북 내 보도 대부분이 북 당국이 검열해 허가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겨 있다.

 

최근 레스터 홀트 앵커의 방북 인터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질문에 북 주민은 "조선민족으로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긍지가 넘친다"며 흥분했다고 말했다또한 인터뷰에 응한 한호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사무국장은 "하키 종목은 훈련을 같이 해야 한다하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도 마식령스키장에 대한 홍보에 나섰으며우리 정부도 스키 선수 공동훈련 현장 점검을 위한 선발대까지 파견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NBC의 방북 취재 보도에 대한 심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수십 년이 넘게 대북제재압박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미국으로서는 그럴 만도 하다앞으로 NBC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고나 조치가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이미 NBC 방송은 평창 올림픽 중계료로 10억 달러(약 1조 686억 원)를 지불한 상태이다.

 

NBC 방송은 북 외무성 초정으로 방북해서 마식령스키장과 평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보도했다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지만 직접 본 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작할 수는 없다하물며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들(NBC)의 능력이라까지 했을 정도이니 이는 북의 변화 발전된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됐다.

 

NBC 방송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북 참가로 인한 흥행 성공을 짐작하고 있을 것이며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지난 ‘88서울올림픽의 년 시청인원은 104억 명으로 1988 방영권 수입은 393백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인도 주목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평화의 불꽃이 타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제는 미국도 군사적 옵션이 아닌 평화적인 외교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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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사 통해 밝힌 심경 “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

[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 뇌물·재단 설립·국정원 특활비 모두 부인…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개혁 신호탄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01월 26일 금요일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를 대리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고 박씨의 심경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씨의 입장을 전하며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 26일 중앙일보 1면
▲ 26일 중앙일보 1면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며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선 다소곳했고 심부름도 잘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ㆍ경찰ㆍ민정수석 등 보고받는 데가 많은데 최순실 보고가 전혀 없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유출금지에 해당되는 청와대 문건 47건을 전달받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반짝 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 대선 때도 용어 선택할 때도 톡톡 튀는 말을 잘 찾아냈다고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 전 비서관이 물어 보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나한테 줄곧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말을 지원받았단 사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 잘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정유라나 최순실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 수석이 ‘전경련이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고 하길래 대통령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건 잘 도와주시라’고 한 게 전부라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기록을 보여드렸더니 직접 연필로 몇 군데 대목에 줄을 치더니 그 옆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적은 적이 있다. ‘재단 프레임’은 엉터리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언젠가 재심이 이뤄지고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 26일 중앙일보 5면
▲ 26일 중앙일보 5면
 
 

 

유 변호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만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뿐이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쓴 특활비는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원래의 대통령 특활비로 알고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특활비 재판도 안 나가실 것 같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문제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법적 책임은 다르다. 철저히 법리적 팩트만 가려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라며 “왜 이렇게 잔인하냐(어조가 높아지며).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되돌려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사법개혁 신호탄” vs “코드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에서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합당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일로, 블랙리스트 관련 2차 조사 및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26일 경향신문 1면
▲ 26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자 김 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김 처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추가조사위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신임 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로 지난 30년 간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해왔다. 경향신문은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는다”며 “그동안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에 편중돼온 것과 달리 안 대법관은 건국대 법대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의혹 재조사를 둘러싼 판사들 갈등이 법원 수뇌부로 번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 26일 조선일보 10면
▲ 26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김 전 처장과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점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컴퓨터를 넘겨주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 전 처장은 '그렇다면 저를 보직 해임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며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추가조사위가 행정처 컴퓨터 3대를 강제 개봉해 문제 소지가 있는 파일을 찾을 때도 '컴퓨터에 넣을 검색어를 행정처와 협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안 대법관 인선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던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와 행정처 물갈이를 앞두고 '자기 사람'을 처장에 임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중략)…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주도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라며 “이 때문에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 판사들을 행정처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3차 조사를 주도할 경우 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다스 비자금 더 있다” 

검찰이 지난 2008년 BBK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스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26일 한겨레 1면
▲ 26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26일 1면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2007년 12월21일 이후에도 다스에서 비자금이 추가로 조성된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의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120억여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스 수사팀은 2007년 12월 말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용으로 보이는 횡령이 계속된 단서를 찾았다. BBK 특검은 2002년부터 횡령을 통해 거액의 뭉칫돈이 조성됐고 검찰 수사가 착수된 2007년 10월께 횡령이 중단됐다고 파악해 이후 기간은 수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 수사가 진행될 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면서 “(관련 법)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성된 비자금의 단서가 드러났고, 검찰은 2002년 이후 지속됐던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K 특검 당시엔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연간 세액 10억원 이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모두 10년이어서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악된 비자금 조성 단서는 이 조항들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일이다.  

포스코 외주업체 노동자 4명, 작업 중 질식사 

경북 포항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이 지난 25일 근무 중 질소 가스에 중독해 사망했다.  

 

▲ 26일 경향신문 14면
▲ 26일 경향신문 14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포항제철소 냉각설비 안 충전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30분 휴식 뒤 오후 3시30분부터 작업을 재개하러 냉각설비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산소공장은 옆에 있는 파이넥스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파이넥스공장은 가루 상태의 철광석과 일반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한겨레는 “포스코 쪽은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냉각용매로 쓰이는 질소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26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정치인 출판기념회]‘돈봉투 청구서’ 출판회 몸살 중"
국민일보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82건 확인… 명문대 특히 많았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장관들, 청년일자리 의지 있나”" 
서울신문 "손잡은 남북… ‘단일팀’ 첫발" 
세계일보 "27년 만의 남북 단일팀 ‘첫걸음’" 
조선일보 ""너덜너덜해진 아들 발 보니 짠해요"" 
중앙일보 "“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 … 국정원·경찰·민정수석 누구도 최씨 보고 안 했다" 
한겨레 "MB 당선뒤에도 ‘다스 비자금 조성’ 새 단서" 
한국일보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82건… “금수저 대입”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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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비트코인... 폰지사기인가 소확행인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1/26 11:27
  • 수정일
    2018/01/26 11:2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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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경제] '혁명 열차'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에 나서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 한 달 전까지 대한민국은 확고한 암호화폐 무규범 국가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의 큰손이라는 다분히 문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적인가? 거래 실명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나라의 화폐로 결제되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한 때 세계시장의 20%를 넘었다는 것,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선언한 지금도 엔과 달러에 이어 10%를 유지한다는 현실(실시간데이터는 다음을  참고)은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재앙에 가까운 사태다.  
 
금융당국 늑장 대응, 책임소재 가려야 
 
당장 지난해 5월 자국 내 거래소 폐쇄 조치 이후 현금화가 막힌 ‘채굴대국’ 중국의 코인들이 무법천지였던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이용했으리란 우려가 크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형성된 투기광풍과 '김치 프리미엄(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형성된 현상)'의 배후에 암호화폐거래소를 무대로 버블을 키우며 코인 떠넘기기에 나선 중국인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경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진행된 환치기와 국부유출을 막지 못한 것이며, 뒤늦게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사람들 역시 폭탄돌리기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다. 관련한 시그널이 금융시장에서 포착됐는지, 당국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늑장 규제 이슈와 책임소재 규명은 그래서 중요하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들에 대해 정부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들은 정부 탓하지 마라'는 식으로 정부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기 VS 기술혁명... 암호화폐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평가라면, 남은 문제는 턱없이 커져버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암호화폐거래소의 합법화 문제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지난주 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JTBC 긴급토론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편에서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의 논쟁을 통해 드러났다. 
 
블록체인기술이 중개 기관 없이도 당사자 간에 신뢰 가능한 직접 거래를 실현하는 혁명적 기술이라는 평가에 이견은 없다. 쟁점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핵심기술인 P2P네트워크, 암호화, 분산장부, 분산합의, 스마트 콘트랙트 가운데 분산합의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인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특정 블록체인서비스에서 적합한 거례나 정보만이 유지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사용된다)가 블록체인 시스템 밖의 시장에서 매매되도록 놔 둘 것이냐는 문제다.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 알고리즘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에 주목한다.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 내에서 분산합의 과정을 구현한다고 해서 이것을 '코인'이라 부르며 재화로 취급해야할 이유는 없다. 17세기 튤립버블 당시에는 튤립뿌리라도 거래됐다는 말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쓰임이 없는 데이터 값에 '코인'이니, '화폐'니 하는 억지이름을 붙여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사기다. 특별히 이런 행태는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전부인 '폰지 사기'와 흡사하다. 
 
반면, 정재승 교수 등 이 주장의 반대편에서는 암호화폐기술이 블록체인서비스 밖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화로 거래되어야 이렇게 형성된 금융과 자본으로 블록체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며 사회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기술혁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블은 필연이며 이를 적당히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최근 발언 등을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도 후자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의 갈림길, 폰지 사기와 소확행 
 
사실, JTBC 긴급토론이 방영되기 하루 앞서, (낮은 청취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온 팟캐스트 <삶은경제>가 정부 규제를 주제로 나름 치열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세 명의 출연자 중 진행자를 제외한 두 출연자가 거래허용과 금지로 팽팽히 맞섰다는 점은 마찬가지. 그러나,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이 벌인 이번 암호화폐 규제 토론에서 주목할 점은 이 토론이 JTBC의 경우와 달리 블록체인이 갖는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삶은경제>는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이 세계 금융 위기로 기존 금융통화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최절정에 달한 시점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암호화폐를 폰지 사기로 규정한 출연자 중 한 노동자는 비트코인과 수많은 알트코인이 결국 권력의 통제와 분산이라는 역사의 방향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체 거래자의 4%가 약 97%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독점구조에서 우리는 블록체인의 이상을 볼 것이 아니라, 더 지독한 신자유주의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반대편에는 언젠가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오랜 피로와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리라는 노동자가 있다. 암호화폐는 이미 핵심기술인 스마트컨트랙트(중계기관 없이 당사자 간에 자동화된 직접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와 결합해 인간을 무한한 탐욕으로 이끄는 구체제의 화폐가 아니라 소확행(小確幸),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고 본 것이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든, 분명한 것은 인류가 발견한 기술 중 가장 혁명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혁명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소확행을 꿈꾸며 시작한 혁명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폰지 사기라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는 갈림길. 
 
*사무금융노조는 시민의 삶, 그 자체가 경제라는 철학으로 팟캐스트 형식의 오디오 경제 콘텐츠를 제작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무금융노조의 팟캐스트 '삶은경제'에서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삶은경제는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빵에서 모두 검색 가능합니다. (☞팟캐스트 삶은경제 바로 듣기)
 

▲ 암호화폐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pixabay.com

 
 
풀뿌리신문 기자로 출발했지만 정의당에서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PD라는 명함을 얻었다. 짧은 국회보좌관 활동을 거친 뒤, 지금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조직국장으로 일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경제 팟캐스트 ‘삶은경제’를 제작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일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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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31명 사망에 부상자 다수

26일 오전 7시 30분경 발생, 1층 응급실에서 시작 ... 현장에 수습본부 설치

18.01.26 09:26l최종 업데이트 18.01.26 10:45l

 

[기사 보강 : 26일 오전 10시 38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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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환자 이송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인근 노인당에 있던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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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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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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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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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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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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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일반병원에서는 환자 110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현재 31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불이 난 병원과 맞붙은 별관동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93명은 전원 바깥으로 대피했다.

현장에서는 소방차 10여대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역에서도 소방차와 앰블런스가 출동했다. 대구에서는 구급차와 헬기가 출동했다.

밀양 가곡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으며, 현장에 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현장 수습이 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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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한국표범서 개홍역 확인, 멸종 위험 커져

조홍섭 2018. 01. 25
조회수 1482 추천수 1
 
도로변 출몰 이상행동 뒤 안락사
세계 60마리뿐, 서식지 확대 시급
 
Land of the Leopard National Park-s.jpg» 러시아 연해주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에 있는 표범의 땅 국립공원은 야생 한국표범의 유일한 서식지이다. 신갈나무 원시림 아래 한국표범이 쉬고 있다. 표범의 땅 국립공원 제공.
 
2015년 5월 8일 러시아 연해주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야생 한국표범(아무르표범) 한 마리가 도로변에 있었는데, 다가가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감각해 보였다. 공원 관리자가 마취총으로 호랑이 센터로 데려왔다. 몸 상태는 비교적 나쁘지 않았지만 물과 먹이를 전혀 먹지 않아 인위적 급식과 수액 주사를 놓았다. 극진한 돌봄과 치료에도 표범은 뒷다리가 심각하게 수축되는 등 상태가 나빠져 25일 인도적인 목적에서 안락사시켰다.
 
한국표범은 표범의 아종으로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대형 고양잇과 동물이다. 한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부와 러시아 연해주에 널리 분포했지만 현재는 중국 지린 성 국경지대와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의 한 지역 7000㎢에서 60마리 이하의 단일 집단이 명맥을 잇고 있다.
 
am6.jpg» 한국표범 서식 범위. 분홍색이 역사적 서식지, 노란색이 현 서식지이다. 한반도에선 일제강점기 동안 600마리가 넘는 표범을 ‘해로운 짐승’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잡았다.
 
공원 당국과 미국 야생동물 보전협회(WCS) 등의 과학자들이 부검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2살 난 이 암표범은 개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극심한 신경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 한국표범에서 개홍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야생동물 질병 저널’ 1월호에 실렸다.
 
개홍역은 개뿐 아니라 너구리 등 중형 야생동물이나 사자와 호랑이 등 대형 포식자까지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는 1994년 사자 무리가 개홍역에 걸려 전체의 45%인 1000마리 이상이 죽었다. 2000년 이후에는 연해주의 한국호랑이(아무르호랑이, 시베리아호랑이)가 개홍역에 잇따라 걸리기도 했다. 당시 감염된 호랑이도 이번 표범처럼 대로변을 어슬렁거리다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신경증 증상을 보였다(▶관련 기사: 시베리아호랑이가 위험하다, 개 때문에).
 
연구 책임자인 나데즈다 술리칸 표범의 땅 국립공원 과학자는 “표범에서 검출한 바이러스는 야생 아무르호랑이에서 우리가 진단했던 감염원과 유전적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이번 감염은 개나 오소리·여우 같은 흔한 야생동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야생동물 보전협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연구자들은 또 그동안 10마리의 한국표범에서 확보한 혈청 표본을 분석한 결과 2개에서 개홍역 바이러스의 항체가 검출돼, 이 질병이 이미 한국표범에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
 
am3.jpg» 연해주의 마지막 표범 집단이 질병 등 새로운 위협에 멸종되지 않으려면 서식지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표범의 나라 국립공원 제공. 아무르표범 및 호랑이 보전 연맹(ALTA·알타) 제공.
 
한국표범은 서식지 감소와 먹이 동물 고갈, 밀렵 등에 의해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소규모 개체군은 감염이나 환경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연구에 참여한 마틴 길버트 미국 코넬대 수의학자는 “육식 동물의 수가 감소하면 질병 발생 같은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 더욱 큰 위험에 놓인다. 번식 집단이 워낙 작기 때문에 몇몇이 질병에 걸려 죽더라도 집단 전체가 생존이냐 멸종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범을 감염시킨 개홍역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모른다. 술리칸은 “바이러스의 출처를 알아야 백신을 접종하거나 표범이 감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등 단기적 대책을 넘어 표범을 지키는 길은 서식지를 넓혀 질병 위험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타티아나 바라노프스카 표범의 땅 국립공원 소장은 “기존 표범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비록 질병과 다른 위협이 닥치고 있지만 현재 계획되고 진행되는 사업이 표범의 미래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표범이나 호랑이가 종종 개를 잡아먹는데 이 과정에서 개홍역이 옮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개를 풀어놓고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백신 접종 등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Nadezhda S. Sulikhan et al, Canine Distemper Virus in a Wild Far Eastern Leopard (Panthera pardus orientalis), Journal of Wildlife Diseases, 54(1), 2018, pp. 170–174, DOI: 10.7589/2017-03-06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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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부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북, 정부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1/25 [1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1월 24일 평양의 인민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합회의에서는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느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 자주시보

 

북에서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가 24일 평양의 인민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연합회의에서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연합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양형섭, 내각 부총리 노두철, 로두철 내각 부총리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 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연합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양형섭의 보고가 있었고, 조평통 위원장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김영대, 김일성-김정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박철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남이 의의가 있는데 올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을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강조하였다.

 

이어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재앙을 몰아오게 될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달라진 민족의 위상에 맞게 민족제일,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갈 것”을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그리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 성원 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북남 사이의 내왕과 접촉을 활발히 벌여 북남관계 개선을 추동하고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에서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개최된지 일흔돌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한 뒤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호소문에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모두가 광명한 민족의 내일을 굳게 믿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했다.

 

아래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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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새해의 려명이 밝아오는 첫아침 절세의 위인께서 펼쳐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통일대진군이 시작되였다.

열화같은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의지가 차넘치고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지펴진 새로운 희망의 불길이며 대결과 적대의 동토대우에 울려퍼진 화해와 단합의 력사적선언이다.

걷잡을수 없이 몰려드는 핵전쟁의 화염을 두고 온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던 조선반도의 그토록 첨예한 정세가 새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완화되고 날로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북남관계가 단 며칠사이에 그 면모를 달리하고있는 오늘의 놀라운 현실은 절세위인께서 신년사에서 그어주신 조국통일의 리정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견지명한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단합되여 일떠서면 당할자 없다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해 정초에 내짚은 좋은 첫걸음을 자주통일위업수행의 획기적전진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올해는 우리 인민이 삶의 요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경사롭게 맞이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나눈 동족으로서 민족적대사들을 다같이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내외에 힘있게 떨쳐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들은 절세의 위인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경사로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민족의 존엄과 강국의 지위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여 만방에 떨쳐지고 빛나게 된다.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며 불세출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절세의 애국자,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절세위인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마음으로 적극 지지하고 실천해나가자!

하루속히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떠선 우리 겨레모두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반목질시하고 대결하는것은 더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고 통일되고 강성번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자!

온 삼천리강토를 자주통일의 열풍으로 들끓게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궤도를 따라 북남관계를 과감히 전진시켜나아가자!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이제 더는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외부에 들고다니며 누구의 도움을 청탁할 필요도 없다.

슬기로운 조선민족다운 높은 자존심과 담대한 배짱으로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자!

우리 민족이 틀어쥔 핵보검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침략과 핵전쟁도발책동을 제압하고 전체 조선민족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고있으며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주체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돌아치는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민족의 핵,정의의 핵보검을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그것을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물로 매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2.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은 북남관계개선의 결정적걸림돌이며 평화적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장애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그칠새없는 첨예한 군사적긴장속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준 교훈이다.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외세의 전쟁도발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대신 오히려 그에 편승하여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우매하고 무지한 동족상쟁행위는 비참한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정세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온갖 적대행위와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담보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는것이 아니며 그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민족의 안전과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모두가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고 드놀지 않는 성벽이 되자!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중대사들이 진지하게 론의되고있는 오늘 미국의 흉물스러운 핵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버티고있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고 이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동북아시아에서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를 지탱해보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에 위험한 화염을 피우며 재앙을 몰아오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반전평화옹호투쟁에 총궐기하자!

내외호전광들의 위험천만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자!

전민족적인 반미성전으로 전쟁의 화근을 밑뿌리채 들어내고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상이 보란듯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3.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역적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된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의 반통일역적무리들이 북남관계에 끼친 파국적후과를 시급히 가시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강렬한 열망이며 일치한 의지이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온 겨레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배길,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해나가자!

올해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지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어나가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해내외의 각 정당별,계층별,부문별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교류를 적극화하여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자!

단결은 민족의 힘이며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제도와 지역,정견과 신앙,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를 실현하고 통일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한 현실적요구이다.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하고 적대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북남선언발표기념일들과 조국해방 7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해내외의 각 정당,단체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

 

4. 민족자주의 기치,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지금 북남사이에는 우리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과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합의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출발을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제2의 6.15시대에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이 시대와 민족사의 엄숙한 명령이다.

우리 민족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춤하거나 멈춤없이 오늘의 기세대로 계속 전진해나가자면 민족자주의 리념에 충실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이 투철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리념,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외면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면 초래될것은 북남관계파탄과 전쟁밖에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우선,민족중시,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자!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의 리익을 남에게 내맡기는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견지하자!

민족자주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북남관계에 개선의 기류가 흐르는 지금 내외반통일세력들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 간섭과 방해의 틈을 노리며 그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온 겨레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부강번영할 통일된 삼천리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는 자주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가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승리의 기치가 진두에 펄펄 휘날리고있다.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제아무리 악랄해도 내 나라,내 민족을 뜨겁게 품어안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으며 위대한 향도따라 나가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을자 그 어디도 없다.

모두가 광명한 민족의 래일을 굳게 믿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주체107(2018)년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련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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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행정처장 교체...'판사 블랙리스트'건으로 사실상 경질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1.25 16:28:00

 

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행정처장 교체...'판사 블랙리스트'건으로 사실상 경질
 

김명수 대법원장(59·사진)이 25일 안철상 대법관(61)을 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대법관)을 교체한 것은 지난 24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후속 조사와 인적쇄신을 밝힌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김 처장의 후임으로 안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인 김 처장은 다음달 1일자로 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인사는 사실상 김 처장에 대한 경질성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지난 24일 사과하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 인도를 행정처에 요청했으나 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하면서 후속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임 전 처장 컴퓨터 인도를 거부한 김 처장을 교체해 향후 추가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임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지난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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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첫 대면 “우리는 하나”

훈련소 라커룸 ‘남남북’ 순으로 섞어서 배치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8-01-25 16:41:38
수정 2018-01-25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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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해 환영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해 환영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동계 올림픽 역사상 첫 남북 단일팀으로 함께 경기를 뛸 남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25일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아침 경의선육로를 통해 방남한 북측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낮 12시 충북 진천 선수촌에 도착해 남측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의 환영을 받았다.

이재근 진천선수촌장, 이호식 부촌장,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이 버스에서 내리는 북측 선수단을 환영했다. 남측 선수들은 북측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맞이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서로의 얼굴은 약간 굳어있었지만, 꽃다발을 건네고 받을 때만큼은 남북 선수 모두 미소를 보였다.

이재근 선수촌장은 “입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주시길 기대한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단일팀에 편성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과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과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 박철호 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을 비롯한 남북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북 단일팀에 편성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이재근 선수촌장과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과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 박철호 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을 비롯한 남북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측 선수단의 박철호 감독은 “북남이 하나가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짧은 기간에 힘과 마음을 합쳐서 이번 경기 승부를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목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기에서 지겠다는 팀은 없다”면서 “우리의 모든 기술을 발휘해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한데 모여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박 감독은 단일팀 총감독인 새러 머레이 감독에게 자신이 받았던 꽃다발을 건네면서 인사했다. 이에 머레이 감독은 순간 당황한 듯하다 곧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다.

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과 박철호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인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단일팀을 구성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한 가운데 세라머리 남북단일팀 총감독과 박철호북한여자 아이스하키팀 감독이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단일팀을 위해 파견된 선수단은 박철호 감독을 비롯해 김은정, 려송희, 김향미, 황충금, 정수현, 최은경, 황설경, 진옥, 김은향, 리봄, 최정희, 류수정 등 선수 12명과 보조인력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북한 선수들은 진천선수촌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할 예정이다. 남측 선수들이 지내는 선수 숙소와는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다.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푼 북측 선수들은 식당에서 방남 후 첫 식사를 했다.

머리 감독은 이날 오후 8시에 남북한 선수들을 한데 모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결속력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주까지는 머리 감독이 북한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이 따로 훈련한 뒤 다음 주부터 합동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천 선수촌 빙상장 4층에 마련된 여자 아이스하키 라커룸은 남측 선수 두 명의 라커 옆에 북측 선수의 라커를 배치해 ‘남남북’ 순서로 섞어 쓰도록 했다. 이는 머레이 감독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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