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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름이 사는 법] 서귀포 '100년 솔숲' 지키는데 앞장선 여성학자 오한숙희씨

• 사는이야기25.11.18 06:56ㅣ최종 업데이트 25.11.18 06:56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살, 3살, 백일, 세 아이의 독박 육아 맘입니다. 이 솔숲은 유모차를 밀고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딱 좋은 놀이터예요. 이만한 공간을 달리 찾을 수 없어요. 왜 없애는 거지요? 우리 애들에게는 도로보다 숲이 필요한데요"(박초연)
  
  "중학생입니다. 숲 없어지면 슬플 거 같아요. 학생문화원과 외국어학습관에 공부하러 오면 숲이 있어서 조용하고 아늑해 좋았는데, 차가 쌩쌩 달리게 하는 일을 어른들은 왜 하는 거죠?"(현다원)
  
  "은퇴 후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 낙으로 삽니다. 허리가 아파 오래 못 앉아 있는데 도서관 문 바로 앞에 솔숲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에 기대거나 걸으며 독서할 수 있거든요. 100년 자란 솔숲, 남들은 못 만들어 안달인데, 이걸 없애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이상구)
  
  "맨해튼에서 1년 살았는데 거기 센트럴 파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마다 긴 숲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행복했어요. 솔숲 없어진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국가에도 나오는 귀한 소나무 숲을 너무 쉽게 없애다니 K컬처 자랑해도 내면은 후진국인 거 같아요."(구지슬)
  
  서귀포 동홍동의 '100년 솔숲'이 사라질 위기에 낙담하고, 분노하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다. 서귀포 우회도로사업으로 4차선 도로가 솔숲을 관통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솔숲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서명운동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귀포시장과 제주도지사를 만났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서귀포 타운홀 미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제주 지역 언론의 잇따른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정 해군기지와 성산 제2공항 사태에 이어 또 한차례의 공사강행과 저지투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유명 방송인, 인기 강연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로 널리 알려진 여성학자 오한숙희씨도 서귀포 100년 솔숲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서귀포 이주 11년, 이곳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모든 조건을 갖춘 파라다이스임을 실감했다는 그에게 솔숲이 사라진다는 소식은 푸른 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을 듯하다. 제주올레여행자센터에서 만난 오한숙희씨로부터 이른바 100년 솔숲이 어떤 곳인지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기가 파라다이스구나"... 이게 다 솔숲 덕분입니다
   

  

  
  "우리가 100년 솔숲이라고들 말하지만 어떤 나무는 200년이 넘었다고도 해요. 천여 평 정도 되는 땅에 높이가 25ｍ는 됨직한 소나무 100여 그루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져 있는데, 100년이 더 되면 됐지 그 이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 지역 일대에 아름드리나무들이 연속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조금씩 베어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이곳에만 남게 되었다고 해요.
  
  이 솔숲 주변은 7개의 교육기관들이 모여 있어 교육벨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해성유치원, 서귀포중앙여중, 서귀포고등학교가 가까이 있고, 학생문화원과 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이 이 솔숲과 마주하면서 나란히 붙어 있어요. 또 주변에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빌라가 밀집한 곳이어서 학생은 물론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2020년도 KBS 보도에 따르면 연간 27만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들고나와서 읽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도시 생활숲이에요. 그리고 솔숲 옆으로는 잔디광장이 이어져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해마다 서귀포 어린이날 잔치가 열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빌라 주민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숨통 같은 곳이고요."
  
  100년 솔숲과 가까운 곳에 사는 오한숙희씨는 개인적으로도 이 숲에 좋은 기억들이 많을 것 같다.
  
  "제가 11년 전 서귀포로 이사를 올 때 어머니가 싫어하셨어요. 어머니가 황해도 해주에서 내려온 실향민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처음엔 배를 타고 섬으로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중증 자폐가 있는 작은 딸애는 도시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결국 손녀를 위해 섬으로 오신 거죠.
  
  마침 세 얻은 집이 솔숲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어머니가 이 솔숲과 잔디광장을 보더니 '우리 여기 오길 잘했다, 여기가 파라다이스구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솔숲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딸아이도 할머니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저는 이 솔숲을 '원주민 족집게 관광코스'라고 불러요. 육지에서 친구들이 오면 제가 개발한 나만의 관광코스로 안내합니다. 100년 솔숲과 천주교 피정센터로 알려진 면형의 집(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그리고 새섬과 새연교가 바라다보이는 아름다운 바닷가 산책로가 있는 한국SGI 제주연수원이 그곳입니다. 여길 데려가면 사람들이 '너 정말 파라다이스에서 사는구나!' 합니다."
   

  

  
  100년 솔숲은 현재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서귀포여자중학교부터 삼성여자고등학교까지 4.3㎞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미 잔디광장이 파헤쳐졌고, 솔숲에는 당장이라도 굴착기가 들이닥칠 기세다.
  
  우회도로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을 피해 멀리 돌아가는 도로를 말한다. 서귀포시의 경우, 산록도로와 중산간도로가 이미 우회도로의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의 우회도로는 밀집한 교육기관과 주택가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오한숙희씨의 이어지는 설명이다.
  
  "이 우회도로란 게 실은 1965년에 고시된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에요. 당시에는 1호 광장이라고 하는 중앙로터리 쪽에만 차도가 있었던 겁니다. 신호등도 없었고, 6개 방면으로 길이 갈라지는 곳이다 보니 정체현상이 빚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좀 떨어진 데에 직선으로 우회도로를 내자는 도시계획이 나온 겁니다.
  
  현재 서귀포에는 일주도로를 비롯해, 4차선 중산간도로, 2차선 산록도로 등 곳곳에 많은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솔숲이 있는 지역은 도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말만 우회도로이지, 실제는 도심 관통도로입니다. 교통난 해소가 목표라지만 오히려 교차로 정체를 일으키고 관통지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2곳이라 평균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2020년 도청의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서귀포의 현실에 맞지도 않는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4.3㎞나 만든다는 것인데, 이를 3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솔숲과 잔디광장은 가운데 구간 1.5㎞로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 445억 원이에요. 전체예산은 1131억 원이고요. 올해 제주도 여성·가족·보육·청소년 복지예산 2232억 원의 절반이 넘는 거액을 녹지대를 파괴하면서 4.3㎞ 도로에 쏟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주 사람들은 누구든 "미쳤구나" 하는 공사
   

  

  
  100년 솔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서귀포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모임들이 만들어지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종 집회를 통해 솔숲의 가치를 알리고, 우회도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오한숙희씨는 서미모(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의 회원이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5월에 어린이날 잔치가 끝나자마자 솔숲과 이어진 잔디광장에 펜스를 치고 나무를 뽑기 시작하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우회도로사업이 일몰제로 사라진 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2022년 6월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제주올레센터에서 열린 서귀포 시민과의 대화에서 우회도로사업을 백지화해달라는 요구에 '알았다,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형록 서귀포신문사 사장과 서귀포시민연대 대표가 우회도로 백지화를 건의했던 겁니다. 당시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우회도로 공사가 고시된 때부터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무려 2만 명이 넘었어요. 이 도로 개설에 대해 저희가 설명하면 제주 사람은 누구든 첫마디가 '미쳤구나' 합니다. 육지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면 한결같이 '제주도가 웬일이냐'는 반응이에요.
  
  100년 솔숲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 같아 환경부 등이 후원하고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시민공모전 '이곳만은 지키자'에 응모도 했습니다. '보전 가치가 우수하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었는데, 100년 솔숲이 선정돼 지난달 25일 한국환경기자클럽상을 수상했어요. 100년 솔숲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숲으로 공인받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선정 이유에서 '교통량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불필요한 도로 건설에 445억을 쏟아붓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건강과 정서적 안정의 공간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저급한 행정'이라고 밝혔어요. 당시 현장 심사를 나온 내셔널트러스트의 숲 전문가도 '수령 230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도 있으니 반드시 원형 보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에 선정됐어도 제주도 당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서미모는 11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전에 불법 공사를 강행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청은 그날 오후 도청 건설과에서 '솔숲은 유산적 가치가 없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이처럼 반대 시민과 도청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지사나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는 없었을까.
  
  "도청이 하는 사업이라 도지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만 하면 해결되리라 낙관했어요. 솔숲 지키기 문화제를 열고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첨부하여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더군요. 억지를 쓰다시피 한끝에 잠깐 반대운동 시민대표들과의 면담이 성사된 자리에서 당선자 시절 도지사가 했던 이야기를 리마인드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건설국장한테 넘겨버리고는 소통비서관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에 소통비서관이 솔숲 현장에 왔는데, 주민들이 50여 명 모여 있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딴 데 가서 대표 한두 명만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그때 '아, 도지사는 이 공사를 중단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은 명색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문제엔 관심이 없어요. 서미모 대표의 전화 연락이나 문자에 아무 응답이 없고 아예 소통을 안 합니다. 도의원들도 그렇고요. 정치인들은 다 표만 계산하는 것 같아요. 무슨 협의회 같은 관변단체와 지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건설 관련 업자들이 조직된 표라고 보기 때문에 중립을 내세우면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서귀포 우회도로사업과 솔숲 파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언론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제주 KBS> <한라일보> <미디어 제주> 등 다수의 언론에서 솔숲 파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정소송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제주의 대표적 인터넷매체 중 하나인 <제주의 소리> 최근 관련 보도 제목만 일별해봐도 <4차선 도로로 베어낼 서귀포 '백년 솔숲'...숲 지켜야 문화제 개최>(2025.6.8),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 전국적 훼손 우려지 9곳 가운데 2곳 선정 망신>(내셔널 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선정관련, 2025.9.23), <제주판 양평고속도로? 서귀포 우회도로 100억대 보상 노선변경 추진>(2025.10.30), <"서귀포 도심 '100년 숲' 밀어버리는 사업 수정돼야">(2025.11.3) 등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시각을 전하고 있다.
  
  오한숙희씨는 100년 솔숲 지키기 운동에 발 벗고 나서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특별자치도의 구조적 문제점, 정치인의 공약의 허실, 중립이라는 미명 하의 책임회피 등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의 구조적 문제를 절감하고 있어요.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닙니다. 행정시여서 선출직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시장으로 옵니다. 임명시장 체제에서 서귀포 시민들의 민의가 적극적으로 수렴되기 힘든 것이지요. 솔숲이 사라진다고 문제를 제기해도 환경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특별자치도에서 셀프 승인하면 끝납니다.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폐해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대표 선거공약으로 '15분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직장 학교 상점 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행복한 도시숲 만들기 5개년 계획에 660억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훌륭한 도시숲을 파괴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들여 숲을 만들겠다니 정말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동떨어진 것이고요.
  
  고위공직자라는 분들은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반대운동을 하면 찬반이 나뉘므로 '중립'이라는 식으로 모르는 체합니다. 과연 중립일까요? 올 6월 주소와 핸드폰 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반대청원서에 사흘 만에 750명이 서명할 정도로 시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 중립이라고 발뺌하는 건 책임 회피일 뿐이에요."
  
  '딸에게도 100점'인 서귀포
   

  

  
  잠시 화제를 돌려 오한숙희씨의 서귀포 생활을 들어보았다. 서귀포에서의 11년 삶이 어땠을까? 중증 자폐증세로 도시에서 살아가기 힘들어했던 딸은 잘 적응했을까?
  
  "한마디로 기대 이상입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주도 특히 서귀포의 자연이 더욱 귀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엔 사람이 적고, 이동거리 2.5㎞ 반경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또 사람들을 오래 사귀면 아주 정다워요. 제주올레가 있어 이를 매개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오일장이라든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은 아날로그 정서여서 저는 좋습니다.
  
  딸 희나한테도 이곳은 100점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철학도 좋고 환경도 좋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딸이 거기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합니다. 여름에는 바닷가에 놀러 가고, 겨울엔 숲속에 가고, 주말이면 함께 올레길을 걷고요. 또 100년 솔숲에 가서 그림도 그리고 하니까 안정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육지만큼 예민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신경과민 상태라서 다들 각박하지만, 이곳은 좀 널널한 편이니까요. 마치 제주도의 전설 설문대할망이 저를 딱 픽업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년여 전 오한숙희씨는 <우리, 희나>라는 책을 펴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딸, 희나와의 30년 동행기'다. 이 책에서는 딸 희나가 그림에 취미를 갖게 되다가, 매년 전시회를 여는 작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서귀포에 와서 안정감을 찾았다는 희나는 어떻게 작가가 되었을까.
  
  "저희 집안에 미술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림을 하셨고, 제 큰딸도 미대를 나왔어요. 희나는 구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색을 배열하고 층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밤새도록 색칠을 하곤 했거든요. TV에도 하고 장롱에도 하고 벽이며 온갖 곳에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술작가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게 쌓기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어(층)를 쌓는 작업인데 보통 작가 중에 좀 불안감이 있거나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레이어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색감이 굉장히 좋고 나름대로 구성력이 있다고 해요. 작가들이 보면 그림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오한숙희씨는 제주도에 와서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100년 솔숲 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태도에 분노해 얼마 전 그만두었다. 서귀포 다문화센터 운영위원으로 자문을 해주고, 가끔 강연 요청이 오면 육지 나들이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요즘 심혈을 기울이는 건 사단법인 '누구나'를 키우는 일이다. 어떤 일일까?
  
  "제가 서귀포에 와서 살아보니까 육지와는 달리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딸에게도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2018년에 '누구나'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결혼이주 여성들이나 다문화 청소년들, 발달장애 청소년 그리고 노인들이 겪는 차별이나 외로움에 예술지원을 해줌으로써 위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어머니가 늘그막에 그림 하시면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봤거든요.
  
  예술지원은 주로 그림을 많이 하고 사진도 합니다. 미술작업은 각자 직업에 따라 따로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이고 음악과는 달리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그림책도 몇 권 냈고, 발달장애 청년들을 기성작가로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많이 알려져 초대전에 출품하기도 했고요. 서귀포에 있는 키위새 스테이션이라는 갤러리 공간을 빌려 거기서 주로 전시합니다.
  
  사단법인 '누구나'를 하면서 저는 아트팜을 만들겠다는 꿈이랄까,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과 농장을 결합해 '누구나' 식구들이 생태적으로 자급자족하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면서 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땅을 좀 사서 게르촌처럼 각자의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스튜디오로 삼자는 것입니다. 또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커다란 게르를 하나 만들어 전시회도 하고, 굿즈도 팔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타운홀 미팅' 요청했지만...
   

  

  
  서귀포로 이사 오기를 정말 잘했다며 이곳이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지인들에게 자랑하던 오한숙희씨는 요즘 100년 솔숲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삶이 고달파졌다고 토로한다. 지난 추석 무렵에는 두 달이나 몸져누워 꼼짝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요지부동인 제주도정의 공사 강행 방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저는 100년 솔규정합니다. 결국은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촛불집회처럼 우리도 침낭 가지고 숲에 누워서 천막농성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용산 대통숲 지키기 운동은 기득권과 서민과의 싸움, 중앙지향의 정치와 지방 생활정치의 싸움이라고 령실에도 서귀포 타운홀 미팅을 요구했는데 아직은 답이 없네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든 숲을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할 것 같아요. 100년 솔숲의 소나무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뜻을 같이하는 국민적 차원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귀포우회도로 #100년솔숲 #오한숙희 #서귀포도서관 #사단법인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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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오늘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이어진다.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고, 9월 SPC 공장에서 야간조 근무를 하고 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최근 전해졌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며칠 전 제주에서 쿠팡 택배노동자가 야간배송 중 운전사고로 사망했다. 장시간 노동은 한국사회의 오랜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며 '주4.5일제'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단축 목표가 노동자의 삶에 가닿을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되짚어보자.

 

 

노동시간 유연화로 뒤바꿔온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은 언제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요구였다. 1953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연장근로 '합의'시 1주 최대 60시간을 명시했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었다. 매일 16시간 골방에 갇혀 일하며 일요일도 쉴 수 없던 청계천 피복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다. 장시간-저임금에 붙박으며 국가가 할당한 '산업역군' 자리를 부수며 노동자들은 싸워왔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1989년 법정노동시간을 주44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럼에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기에 주5일 40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의 역사를 끝낼 것을 촉구해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주5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일자리 나누기에 의미를 두었던 주5일제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짧아졌다. 그러나 1997년 IMF 위기를 이유로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주40시간제임에도 최장 노동시간은 주68시간까지로 늘어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며 동시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사용자가 원할 때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주5일제가 도입되었어도 주말에 쉴 수 있는 노동자는 일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5일 40시간제를 68시간까지 연장가능하게 했던 것을 바로 잡고 주40시간, 연장근로 포함시 52시간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앞선 정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촉진하면서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평균 주40시간만 맞추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고 12주 동안 주64시간씩 일을 시켜도 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또한 주52시간 상한이 예외되게끔 특별연장근로제를 본격화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였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제도화를 주도해온 민주당 정부들은 모두 노동시간을 유연화시키며 단축 요구를 왜곡했다. 노동시간 길이를 줄인다며 정작 줄인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였다. 노동시간 제한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장시간 노동을 제어해온 장치를 무력화했다.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여했고, 덜 주고 더 일 시켜도 되게끔 정부와 국회가 합작해 장시간 노동구조는 견고히 유지될 수 있었다.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고 시간을 기업에 내어준 노동시간 유연화 속에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달라진 일의 세계에서 노동시간

 

불안정노동의 심화는 법정노동시간이라는 기준의 의미를 와해시켰다.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노동시간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받는 '표준'적인 노동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모습인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근로계약 바깥에 존재하는 비임금노동자가 2023년 862만 명,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에 이른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들이 일하는 시간과 양을 스스로 '선택'해서 일한다는 이유다.

 

배달라이더들이 극한폭우를 뚫고서라도 오토바이를 타는 건 어떤 선택인가. 라이더는 배달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찾고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일한다. 한 건이라도 더 뛰는 게 그날의 소득과 직결되니 더 빨리 더 오래 일하려고 한다.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 기업은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수락률, 이동,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용자의 별점 제도와 함께 라이더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며 그 결과로 배차를 달리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좌우한다. 이러한 플랫폼 자본의 개입과 통제 속에서 배달노동자들은 일감을 둘러싼 경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하는 조건에 뛰어들게 된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한다는 라이더의 응답이 즐비한 조건 속에서 올 상반기만 16명의 배달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주6일이 기본, 명절은 주7일이 당연,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쉬는 시간은 고작 30분. 특수고용직인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실이다. 장례를 치른 뒤 추스를 새 없이 일하다 숨진 제주 쿠팡노동자, 그의 휴가 문의에 대리점은 그럴 거면 이직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해고와 같은 말인 계약해지를 쥔 채로 택배회사가 택배노동자의 일하는 강도, 일하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쉬고 싶어도 수입과 연동되어 쉴 수 없다. 쉬거나 할당량을 못 하면 일이 끊긴다. 불가피 쉬어야 하거나 배송을 다 하기 어려울 때 대체인력 비용을 떠안는다. '자유로운' 개인사업자라는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율은 매년 전체 업종 평균보다 크게 오르고 있다.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조건에, 또는 주업과 함께 부가적 수입을 위해 '선택지'를 늘려준 것처럼 여기는 초단시간은 어떨까.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역시 계속 늘어 작년 기준 250만 명에 달한다. 취업난 속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10~20대 청년층, 노후 불안정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퇴직금, 사회보험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일제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여러 명 쓰는 게 사용자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을 위해 투여하는 시간들은 셈해지지 않는다. 방문요양노동자의 경우 한집당 제공서비스를 3시간으로 제한하는 조건에서 두세집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 과정에서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중심이던 시기에 기업이 노동시간의 길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하려 했다면, 신자유주의와 함께 달라진 일의 세계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기업의 통제는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의 유연화로 재편된 일의 세계에서 더 쉽게 노동자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으면서도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더 쉬워졌다.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시간에 대한 길이 규정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일하는 사람 모두의 요구나 목표가 아니라,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고 고용관계가 분명한 노동자만이 해당하는 과제가 됐다. 노동자의 권리로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내려면 불안정노동이 일상이 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주인이 되는 투쟁으로

 

그동안 노동시간 길이에만 초점을 두어온 것에서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줄여가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미 노동자들은 법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권리를 세우며 투쟁의 경험들을 쌓아왔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서 기계와 운명을 같이 해야 했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당연시해온 것에 질문을 던져왔다. "밤엔 잠 좀 자자!" 외치며 자동차부품업체들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 낮이건 밤이건 12시간씩 일하던 주야맞교대를 주간2교대 방식으로 바꾸어 노동시간을 줄이고 야간노동을 폐지했다. 건강과 생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온 것이다.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보이지 않기를 강요받았던 거리 청소노동자들도 "밤이 아닌 낮에 일하자"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를 두고 자본의 일방적 요구에 맞추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투쟁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외면하며 과적과 과속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국가와 자본에 맞서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요구가 안전운임제였다.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야 했던 노동에 대한 통제를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화물노조의 안전운임제 요구가 라이더유니온의 안전배달료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폭염 시 휴식 보장, 일요일 마트 휴무도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 속에서 만들어졌다.

 

얼마나 일하는가만이 아니라 언제 일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한 요구로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선이 노동자 투쟁에서 다양하게 펼쳐져 왔다. 노동시간 투쟁은 자본의 입맛대로 시간을 배치하고 통제해온 것에 맞서 노동자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투쟁이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물리적인 시간(양)을 넘어 어떤 노동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노동자들이 이야기하고 참여하며 함께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이 사회가 굴러가는 만큼, 언제/어떻게/얼마나 일할 것인가를 둘러싼 노동시간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떠한지를 가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설정하는 방향키이기도 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숫자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시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그저 노동시간 길이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조직해갈 권리 투쟁으로 연결되고 확장해야 한다.

 

'새벽배송' 논란이 쏘아 올린 노동시간의 문제는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심야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지금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선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동자를 연료로 태워온 24시간 생산-소비체제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이다. 불필요한 생산과 위험한 노동을 함께 줄이는 방안을 찾고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돌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시간의 주인이 되어가는 투쟁을 함께 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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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그룹 워치독watchdog@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이화영 회유 안 되자 박상용 검사실로 불러 욕설

KH 조경식 부회장 "김성태에게서 직접 들어"

이화영에게 얘기하니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

이화영 쪽도 "연어·술파티 후 그런 일 있었다고"

수원지검, 가족에게 특혜 언급하며 회유 정황도

"남편과 단 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해드리겠다"

'진술 맞추기' 위법 수사 정황…추가 조사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이후에도 검찰 뜻대로 회유되지 않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30~40분가량 욕설을 하고 검찰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의 묵인·방조 아래 '공범 분리 원칙'을 어기고, 사건 관계인을 동원해 중요 피의자의 진술을 바꾸도록 한 정황이다. 또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가족을 붙여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북송금 검찰 수사팀의 위법 수사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회유 안 되자 박상용 검사실서 30~40분 쌍욕"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조경식 전 케이에이치(KH) 강원개발 부회장은 17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단독 인터뷰에서 "김성태 회장이 (검찰에) 회유된 뒤, (자신의 주장을) 증빙하려면 김성태 회장의 말만으로는 먹히지 않아서 이화영 부지사(진술)까지 얹어야 했다"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하겠다고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검찰의 진술 강요가 있다고 해서 (회유 전략이) '아웃'됐다"며 "김성태 회장은 회유가 된 줄 알았는데 재판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아니라고 탁 (선을) 그어버리니까, 김성태 회장이 불러달라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불렀다.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 1313호실로 둘을 불러서 김성태 회장이 거기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30~40분 쌍욕을 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부회장은 당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상황을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김 전 회장에게 직접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와 만나 김 전 회장 발언의 진위 여부도 확인했다고 한다.

조 전 부회장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이 전 부지사가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때 조 전 부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우연히 이 전 부지사를 만났는데, 2023년 5월 연어·술파티 이후 1313호실에서 김 전 회장이 30~40분간 욕설한 사건을 언급하자, 이 전 부지사가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며 되물었다고 한다.

조 전 부회장은 "교도관이 (수용자끼리) 서로 인사도 못하게 했는데, 변호사 접견 예약이 었어서 대기하며 잠깐 만날 때가 있었다.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에 '성태한테 쌍욕 먹었다면서요?'라고 너무 '리얼'하게(본 것처럼) 얘기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 '거기에 계셨느냐'고 반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쪽 의도에 맞게 진술을 바꾸도록 이 전 부지사에게 욕설을 하며 압박한 정황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 쪽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도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술파티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조 전 부회장 증언에서 드러난 정황은 그간 법무부 감찰과 대북송금 사건 공판 등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감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던 2023년 5월 17일 수원구치소에 면회 온 회사 직원에게 '오늘 내가 이화영과 끝장을 본다.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페트병에 담아) 물처럼 꾸며 소주를 준비해 와라. 내가 검사에게 이미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확인했다. 검찰의 묵인·방조 아래 술자리를 열고 이 전 부지사를 상당한 강도로 회유·압박한 정황이다.

그러나 검찰 쪽 회유 작업은 무위로 돌아갔다. 조 전 부회장 증언대로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법원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을 주장하고, 이 전 부지사도 옥중 편지로 이 대통령과 대북송금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씨는 2023년 7월 25일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화영) 본인은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씨는 법원에 제출한 에이포(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도 "그 어느 것보다 힘든 것은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남편을 구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준 사실마저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 보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백 씨는 같은 달 자필 입장문을 언론에 보내 '10개월간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가 자행됐다'면서,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Deal·거래)을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도 옥중 편지를 통해 "저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어·술파티'와 이른바 '진술 세미나'(말 맞추기)를 통해 검찰 쪽과 짜맞춘 진술들이 뒤집어지면서 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욕설을 해서라도 강하게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둘이 특별히 만나게 해주겠다" 회유 정황

검찰이 사건 관계인을 동원해 압박을 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의 가족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씨는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2023년 5~6월쯤 구치소로 남편 면회를 갔는데 '검찰이 조사실에서 나와 남편 둘이 특별히 만나게 해주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는 혜택을 주려나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가족을 동원해 (이 전 부지사) 회유를 하려 했던 것 같다. (이 전 부지사) 아들에게도 검찰이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백 씨는 다만 "검찰 조사실에서 남편을 따로 만날 이유도 없고 해서 검찰에서 오는 전화는 다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관계인들을 따로 불러 장시간 공간을 내어주며 욕설 등 강압 행위가 이뤄지도록 내버려두고, 가족 접견 혜택 등으로 회유한 것은 검찰의 '진술 세미나'(말 맞추기) 수사 기법으로 보인다. 검사나 교도관의 묵인이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위법 수사다. 형집행법에서 규정하는 공범 분리 원칙 등에 위반되는 만큼, 당시 사건에 연루된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워치독>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욕설을 하며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이 가족을 회유한 정황 등과 관련,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성진·허재현·조하준·김시몬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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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이냐 새로운 '족쇄'냐?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노골적으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가 내세워 온 ‘대북 억제’ 명분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이다.

커들 총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 억제에 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의 기본 목표는 중국 같은 핵심 경쟁국을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그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미국이 규정한 핵심 경쟁적 위협과 관련된 공동 목표를 한국이 함께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정의하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그 잠수함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국 해군과 한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미국의 전지구적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놓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미국 국방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고, 향후 전력 구조와 동맹 운용의 기준을 중국 견제에 두고 있다.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시에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 속에, 미국은 동맹을 자신의 군 자원으로 쓰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커들 총장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억제 전력으로 못 박은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의 잠수함만 추적하는 전력이 아니라, 유사시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대만해협까지 나가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동맹의 틀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됐다. 커들 총장이 말한 “전 세계적 운용”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확장된 동맹 틀 위에서 나온 요구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조약을 넘어 미국 전지구적 군사 전략의 하위 체제로 바뀌는 가운데,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그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 대미 투자와 패키지

핵추진 잠수함 승인 과정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필라델피아 조선소 문제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한미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했고,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투입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 거론했다. 한화가 인수한 이 조선소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하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기보다, 한국의 자본과 조선 기술, 해군 전력을 동원해 미국의 대중국 해군 전략과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미가 더 커보인다. 한국은 막대한 투자와 생산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방향과 통제권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핵추진 잠수함의 운용 과정에서도 핵연료 공급과 설계·안전 기준은 미국이 쥐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연료와 유지·보수, 작전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반쪽 전력’을 갖게 된다.

대만해협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운용’의 부담

커들 총장은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할 수 있는 전력”,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충돌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기준 삼아 인도‧태평양 전력 재배치와 동맹 역할 분담을 설계하고 있다.

이 그림 속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유사와 무관한 전구, 즉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나가 중국 해군을 견제하라는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 전략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커들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쓸 생각인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이 내세운 ‘대북 억제용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설명은,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 억제에 쓰일 것이 당연하다”는 한마디로 지워졌다.

대미 관세ㆍ투자 협상의 후과를 '방어'하기 위해 내세운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건조 장소, 연료 문제, 용도 등 여러 각도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자주'가 아니라 새로운 '족쇄'가 되었다.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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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7일 오후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김홍철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어놨다. 

김 실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알림’을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에 우리 군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고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때 군사분계선을 따라 표지 1,292개를 설치했다. 세월이 흘러 일부 표지가 유실되면서 군사분계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여서 침범 여부를 둘러싸고 남북 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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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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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신청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성제 전 장관에게 거듭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두 번 모두 기각했으며, 증거가 분명하여 법원도 ‘사실관계는 확인된다’는 황교안 전 총리도 기각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예상 가능한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험하다. 사법부가 단순히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번 놓친 것이 아니라, 내란 수사의 주요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절단하는 듯한 흐름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인가, 아니면 내란범의 마지막 방패막인가. ▲ 정면으로 본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 “위법성 인식 없었다?”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전무후무한 면죄부 박성재 전 장관의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는 충격적이었다. 법원이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주장, 계엄 선포 두 시간 전 대통령실로 긴급 호출돼 설명을 듣고, 문건을 주머니에 넣고, 메모를 했고, 법무부로 돌아가 ‘계엄 대응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말이다. 이런 주장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세계관의 붕괴에 가깝다.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계엄 합리화 문건’, 삭제 파일, 교정시설 수용 계획 등을 더 확보했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똑같이 말했다. “여전히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에게 묻는다. ‘내란 브레인’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그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여지만 있으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고위 공직자도 “몰랐다”고 말하면 그만인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식 태도인가. 국민은 이것이 궁금하다. ■ 황교안 영장 기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보… 그러나 기각”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더 기이하다. 법원 스스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결론은 기각이다. 황 전 총리의 SNS에 직접 적은 글은 명백하다. “비상계엄령 선포됐다” “종북·부정선거 세력 척결하라” “국회의장 체포하라” “한동훈 체포하라” 그럼에도 공안검사 출신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인정하는 법원. 이쯤 되면 정치논리가 아니라 사법부가 자기보호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 판사 4명이 돌아가며 ‘내란 수사 방어막’?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림자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패턴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4명,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사태 직후 발령한 판사들이다. 그 4명이 번갈아가며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모두 막고 있다. 특검이 새 증거를 가져오면, 판사는 “그래도 혐의 다툼 있다”고 말한다. 특검이 삭제 파일을 복구하면, 판사는 “주거·경력 고려 시 위험 없다”고 말한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긴다. 법원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가, 동료 집단의 안위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에 대법원 간부들과 계엄 대응 회의를 했다는 보도는 여전히 반박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내부 발언도 충격적이었다.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대응하겠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시 불법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영장 기각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로부터 대법원을 보호하는 구조적 방어막일 수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것은 헌정질서 수호 기관이 아니라 헌정질서 위협 세력이 된다. ■ “주거·가족관계 안정”… 힘 있는 자만 누리는 기각 논리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똑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주거·가족관계·경력 안정성 고려할 때 도주 우려 없다.” 이 말은 무엇인가? ‘권력 있고, 직업 있고, 재산 있으니 구속할 필요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묻자.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인가? 직업이 없으면 도주 우려가 큰가? 돈이 없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아지는가? 이런 판단은 법적 기준이라기보다 전형적인 특권 존중의 논리일 뿐이다. ■ 사법부의 반복된 선택이 던지는 신호 민주당은 “사법부는 내란범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특권 계급을 보호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비판은 ‘여야’가 아니라 ‘헌정주의자’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지속적 영장 기각은 내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을 지우고 있다. 그 신호는 곧, ‘내란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위험한 메시지로 변질된다. 박성재·황교안은 지금 ‘죄가 없다’고 판단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도 구속 필요성만 부정된 것이다. 이것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다. ■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는 어디인가 사법부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그 독립은 헌법 수호를 위한 독립이지, 특권 수호를 위한 독립이 아니다. 지금 사법부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란에도 자의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권층에게는 ‘위법성 인식 부재’를 들이댈 수 있다.” “사법부 스스로를 향한 수사는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내란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처벌되지 않는다. 역사에서 반복돼 왔고,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제 묻는다. 법원은 누구를 지키려 하는가? 헌법인가? 아니면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인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그러나 지금 그 보루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장벽을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이 내란의 밤을 지나 민주공화국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사법부는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제대로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나올 것이다. 헌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가, 내란범의 최후 방패가 될 것인가. 지금 법원의 판단은 그 선택의 방향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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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한강] 한강사업본부 해체하고 한강재단 만들자

• 사회
•  
• 김상철(hangang1109)  

25.11.17 06:57ㅣ최종 업데이트 25.11.17 06:57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을 막개발 중이다.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 서울시의 랜드마크이자, 서울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유지가 서울시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의 한강의 모습을 알리고, '우리가 꿈꾸는 한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기자말]

사업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사업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은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다.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는 제한된 자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맞춰 집중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규모가 생긴 조직은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원래 있었던 사업인 것처럼 흡수하여 자가발전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에 따라 조직 구조도 변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조직은 정책 변화에 저항하는 자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라는 조직의 등장

2006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민선4기 서울시의 핵심과제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임시기구였던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를 한시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눈에 띄지만 기존 한강시민공원사업소를 한강사업본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다.

기존 사업소 조직은 조직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조직이 개편되기 직전인 2006년 7월 기준으로 총 485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각 지역의 한강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지구사무소 인력이 319명, 본부가 166명으로 관리 운영 중심의 조직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2006년 조직개편으로 기존 사업소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재창조 마스터플랜 총괄 기획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한강사업본부가 만들고 이 조직에 한강사업기획단을 만들어 한강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맡겼다. 이 사업은 이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 불리게 되는데, 조직개편은 조례가 제안된 지 안되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강사업본부라는 거대 조직이 등장했다.

기존 관리, 운영 중심의 조직에 '한강사업기획단'이라는 거대 기획 부서가 만들어졌다. 기존 사업소는 3개의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신설된 한강사업기획단은 한 번에 3개 부서를 가진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한강사업기획단은 기존 한강에 대한 관리나 일부 시설에 대한 유지, 운영보다는 오히려 한강을 매개로 하는 사업개발과 특화사업을 집중하는 조직이 되었다.

2006년 조직 전환이 된 시기에는 정원이 238명으로 기존보다 줄어들었지만, 기존에 지구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했던 한강공원에 대한 관리를 외부화하면서 기존 300명 이상의 현장 직원들은 사라지고 모두 본부 소속의 공무원들로 채워진 탓에 기존 166명 수준이었던 인력이 절반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면 없던 사업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존재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야심 찬 기획이었던 세빛둥둥섬이 부실한 사업 구조 탓에 지지부진하게 되고, 한강운하 조성 사업은 무리한 양화대교 공사로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오면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졌다.

실제로 한강변에는 특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오세훈 시장 임기 시기에 공사를 하지 않는 지구가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었고 한강사업본부는 바로 이런 사업으로 조직을 존속시켰다.

사라진 정책, 버티는 조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계기로 오세훈 시장이 사임하자 그동안 서울시가 했던 문제성 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그 중 핵심적인 대상이었다. 201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는 서울풀시넷과 진선미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선 서울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세빛둥둥섬(원 사업명 플로팅아일랜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공개되었고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이 논의되었다. 그 자리에 같이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세빛둥둥섬을 태백 오투리조트사업, 용인경전철사업 등과 함께 주요한 세금낭비 사례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3년 2월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서울시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경인 경전철에 대해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법적 책임과 더불어 한강에 남게 되는 시설물 처리 문제에 답을 못 찾았다.

결국 2014년에 개장하지만 2020년에는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가 되고 손님이 늘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통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추가로 대여한 자금을 출자금으로 전화시키는 등의 특혜를 통해 재무구조 개편을 도왔다.

그나마 2023년에 일부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기존의 천문학적 적자를 고려하면 온갖 특혜를 받고 방문객이 이토록 늘어도 겨우 가능한 수준의 흑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한강 운하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비용만 잔뜩 남겼고 한강택시 사업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되었다.

이처럼 애당초 조직 확대의 이유였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원래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한강사업본부라는 조직은 살아남았다. 원래대로라면 기존의 한강정책사업에 대한 조정에 맞춰 조직 개편이 있어야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면서 사업만 바꾸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현재의 한강 문제를 반복하게 만든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는 한강택시의 실패를 서울시 재정지원 방식으로 보완하는 모델이다. 원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착장 조성 비용을 서울시 떠맡고 운영상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억지스럽게 대중교통이라고 포장했다.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 통합을 위해 도시교통실이 주관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고, SH공사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주무 부서인 주택실이 협력해야겠지만, 한강버스 사업은 이상하게도 교통 부문이나 SH공사와 별 상관없는 한강사업본부가 총괄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조직이 억지스러운 사업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한강사업본부 폐지, 한강재단 설립으로

2001년 당시 고건 서울시장은 여성사업 인프라로 서울여성플라자를 조성하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설립하기로 한다. 1997년에 서울여성플라자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영 운영을 전제로 추진했으나 기존 중부여성발전센터 등의 운영평가를 통해 직영 체제보다는 민간의 책임운영제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통해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특히 당초 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던 것을 이사회 제청을 통해 시장이 임명하도록 바꾸면서 가급적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재단법인은 민간의 기부금이나 출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시 여성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전제로, 서울여성플라자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는 여성사업들이 기존 행정사업의 틀에 갇히지 않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여성정책이 시장의 교체 등과 상관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의한 사업이 보장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책 의지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을 줄이고 독립기관으로서 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사실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권적 방식이 낯설지만 어느 정도 성숙해진 도시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조직 형태다.

이 점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이 벌이는 다양한 사업들은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애당초 한강르네상스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자연성 회복 운운하면서 몸을 사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최적화된 것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와 같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즉 조직은 그것이 만들어진 태생적 요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식 한강개발 정책에서 벗어나려면 비대해진 한강사업조직에 대한 개편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마치 한강이 이들의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창립에서 볼 수 있듯, 이제 한강 역시 시장에 따라 자신의 목적 사업을 위해 공유자원인 한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낭비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한강사업본부를 해체하여 최소화하고 한강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한강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기본적으로 한강변이나 한강 다리에 설치된 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모두 이관하고 보존과 시민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과 같이 한강에서 자연을 가꾸는 행위에 대해 '누구 허락을 받고 그러냐?'는 자격과 허락의 구조에서 벗어나 '한강이 소중하니까 내가 기꺼이 한다'는 시민을 조직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의 허가가 아니면 비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공유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되, 스스로 운영의 규칙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는 관리하고 누군가는 이용하는 분리된 관리-이용체계가 아니라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커먼즈로서 한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한강르네상스를 위한 실행 부서로서 한강사업본부는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와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협력하여 한강재단을 만들자.

마침 내년이 지방선거다. 현재 한강을 둘러싼 문제는 단지 특정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오세훈 시장과 현재의 오세훈 시장 사이에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 순간에 한강개발 사업으로 뒤집힐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런 사업에 최적화된 조직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 사업을 넘어서 한강과 시민들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위한 우리의 준비를 제대로 해보자.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입니다.

#시민의한강 #한강사업본부폐지 #한강재단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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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내 투자 안 줄어들도록 잘 조치해달라"…삼성 "적극 협조, 5년간 6만명씩 고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업인들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우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협상팀에도 격려의 뜻을 전하며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 우리 '터프 사나이' 김 장관,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어쨌든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말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제가 자주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 상황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더 강한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지방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좌우간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 어떤 게 있을지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동계와 적대적 양상으로 흐르는 경영계 일각의 분위기에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노동 없이 기업 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중도 매우 적을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있는 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 말에 화답했다. 이 회장은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내 투자 확대,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벤처기업과의 상생도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회장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지난 9월에 약속했던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다"며 "R&D도 포함해서 국내 시설 투자,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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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으로 불리는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1면에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배치했다.

검사들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정부 대처에도 비판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집단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토 파문>에서 여권 관계자가 한겨레에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불이익 조처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등’과 다름없다”며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진 3면 <‘항소 포기’ 해명 요구했다고 강등?…전례 드문 사실상 징계> 기사에서 “직급 강등은 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징계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뒤 검사들의 반발을 계기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아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검사 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에 착수한 상황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하단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도 “개혁의 명분 아래 일련의 조치들은 과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것인가. 불편한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라는 비판을 전했다.

보수 신문들 “신상필벌” 발언 비판적 집중

소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X(구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올린 대목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뉴시스의 <“내란 색출” 다음날 “파격 포상”… ‘병 주고 약 주나’ 공직 혼란 계속될듯>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발언을 올렸다. 정부가 지난 11일 공직자의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날인 12일 대통령실이 ‘공직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10면 <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 행정 모두 해야” TF논란 반박> 기사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여권의 비판과 대통령실의 반박을 함께 다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 때도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일보는 8면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운영 기본” 내란공무원 조사에 힘 실어줘>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내란 가담자’는 처음부터 통합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TF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구체화된 결과”라고 썼다.

나아가 중앙일보는 사설 <‘내란 극복 ’이유로 공직사회 위축은 없어야 한다>, 논설위원 기명칼럼 <[장세정의 시시각각] ‘내란 가담 공직자’ 색출과 마녀사냥> 등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특히 장세정 논설위원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에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했는데, 변명으로만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로 계엄을 6시간 만에 막았는데, 극소수가 작당한 계엄을 이유로 공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힘 대표에 ‘내란 비호, 지지율 끌어내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성향을 막론하고 신문들의 비판이 모이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사설 <보수들마저 외면하는 장동혁의 내란 비호 ‘자해정치’>는 장 대표가 “극우세력과 당장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의 민심 이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옹호에 나선 장동혁 대표의 기행이 만든 자업자득”이라며 “위헌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비호해 온 것이 국민의 힘 위기 아닌가.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당을 쇄신해야 할 당대표가 납득 못할 기행을 벌이고 있으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연재 코너(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장동혁의 역설…“이재명” 거칠게 때릴수록 이 대통령 돕는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장동혁 대표가 흥분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심지가 약하면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장동혁 대표도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갈 수 있다. 어쩌면 지방선거 전에 대표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승산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무당층보다 적은 국힘 지지자, ‘尹 단절’ 없이 미래 있나>에서 “아직도 불법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손절하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국민의 힘을 수권 정당으로 인정하겠는가. 국민의 힘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사태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인 미래도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무당층보다 지지율 낮은 국민의힘, 수권정당 포기했나> 제목의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 또한 8면 <부동산·대장동 터졌는데 …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절반수준> 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엔 부동산, 항소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골든 타임’에서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였다’(중진 의원)는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용산 찾은 재계 총수들, 800조 투자 계획 밝혀

다수의 주요 신문 1면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그룹이 2028~2030년까지 총 80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일이 실렸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에서 밝힌 계획이다. 세계일보 <4대그룹, 국내에 800조 ‘통큰 투자’>, 중앙일보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 사상최대 국내투자> 등은 1면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을 배치했다.

국민일보 <李 “국내 투자에 신경”... 재계 “833조 투자”>, 동아일보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등은 1면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한 테이블에서 회의하는 모습의 사진을 썼다. 동아일보는 회의 참석자들과 이 대통령이 좌우로 앉아 있는 구도의 사진을 썼다.

논쟁에 오른 ‘쿠팡 새벽배송’

한국일보는 쿠팡 위탁 택배기사들이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힌 설문 결과로 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지난 9월 택배 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679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3%는 수입이 일정 정도 보장되면 심야근무를 회피하겠다고 답했고, 야간 배송을 회피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11면 <쿠팡 기사들이 새벽배송 좋아서 선택?... 현실은 강제된 노동이었다> 기사다.

딥페이크 ‘성명 불상자’에 솜방망이

딥페이크 범죄에 관여한 이들 상당수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딥페이크 편집·반포 판결문 124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피고인 129명 중 39명(30. 2%)의 판결문에서 ‘성명 불상자’가 등장했으며, 범죄 분담에 따라 범인들의 처벌 수위가 낮게 이뤄지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면 <딥페이크 ‘성명불상자’ 낀 범죄 분담에 처벌 ‘솜방망이’>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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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전 국회의원mhyang530@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재정 어렵다는 소식에 남은 활동비 털어 후원

언론과 검찰, 심지어 같은 편까지 '화살촉' 꽂아

살아야 한다 간절할 때 '지푸라기' 돼준 민들레

'이 언론은 진실 보도하는구나' 일어설 힘 얻어

덕분에 살아 숨쉬고 다시 '나비의 꿈' 날갯짓

민들레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희망 붙들 수 있길

며칠 전,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에디터가 그의 SNS에 올린 민들레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쓴 긴 글을 읽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이 카타콤교회(양희삼 목사)의 선교비 후원과 가끔씩 있는 강연료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였지만, 그 글을 읽으며 내 가난한 계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한 달 활동비 남은 것을 다 털어 넣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민언론 민들레가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들레는 나에게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기댈 수 있는 언론으로 계속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

한 사람이 고통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고통이 깊은 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살고 싶다는 간절함 역시 들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지푸라기 같은 미약한 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네며 잡고 일어서 보라고 하는 이가 곁에 있다면 죽음보다는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희망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랬다. 나에게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푸라기였다.

언론과 검찰, 정보기관,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들, 보수 논객들, 심지어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쏟아진 말들, 그것은 나에게 심장에 피를 철철 흐르게 하며 꽂히는 화살촉과 같았다. 다양한 말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게는 한 가지 말로 들려왔다. '윤미향이는 죽어라, 웃지도 마라, 내 옆에 오지 마라'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 였다. 아, 여전히 지난날은 나에게 꿈이었던 것인가, 정말 나에게 일어난 현실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2020년 3월 이후 내게 구토증을 일으키는 말들을 쏟아내던 자들의 얼굴이 TV 등 공중매체에 나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채널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게 된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내 심장에 인두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신문지를 내 손에서 떼어낸 지도, 공영방송 TV 뉴스를 끊은 지도 5년이 지났다. 유튜브를 통해서 MBC 뉴스와 가끔은 주제를 선택해 JTBC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이다. 계속 구독하고 있던 한겨레신문마저 끊었다.

5년 이전까지 나의 습관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국제·국내 기사들을 검색하고, 모니터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대응할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나였는데, 2020년 그날부터 더 이상 기사들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도하는 '진실'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가 요리해서 내놓는 독이 되는 음식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짓게 된 것이다.

'출근하는 윤미향' '나비 배지를 달고 출근하는 윤미향' '웃고 있는 윤미향'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스토커 같은 짓을 해도 그것이 기사라고 수많은 사람이 클릭을 하고, 그 밑에 살해와 같은 댓글들을 달아댄다. 후원금으로 딸 유학시키고, 남편 일감 주고, 현금으로 집을 다섯 채 사고,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 등 차마 입에 담아 표현하기조차 구토증 나는 기사 제목들이 신문지 지면을 채웠다. 그러는 가운데 "기자들이 무섭다"고 말하던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컸다. 살아야 이기는 것이라고, 살기 위해 내가 한 일은 지푸라기를 찾는 것이었고, 그 지푸라기를 잡고 일어서서 걷는 것이었다. 그때 나에게 들어온 것이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들이었다. '아, 이 기자는 진실을 알고 있구나.' '아, 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매일 저녁 집에 들어와 평온한 잠을 자기 위해, 내일 아침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해 민들레 홈페이지를 열고 기사들을 검색하고 읽었다. 덕분에 지금 나는 살아 숨쉬고 윤미향과 나비의 꿈을 향해 날갯짓을 하고 있다. 참 고마운 일이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더 넉넉한 날갯짓을 바라며

나는 시민언론 민들레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언론 민들레가 되어 더 넓고 더 넉넉한 날갯짓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진실을 빼앗긴 채, 온몸의 정기를 다 빼앗긴 채, 살아 있으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이 땅의 '윤미향들'에게 지푸라기보다 더 강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밧줄이 되기를 바란다.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적지만 내 한 달 활동비 남은 것을 탈탈 털었어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다음 달에도 나에게 활동비가 생긴다면 주저 않고 가장 먼저 민들레 후원계좌에 탈탈 털어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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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연대·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광화문서 시민 행진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구체적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에서는 15일 “주권과 평화, 민생을 내어준 협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시민 행진을 열고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완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에 대한 48조원 지원, 미국산 무기 34조원치 구매 등 미국의 요구를 모조리 받아들였다”며 “미국의 부흥을 위해 한국 경제를 거덜 내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 정책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닫은 한미 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권에 좌절과 분노를 담아 묻는다. 이제 또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그 어디에도 자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은 보이지 않고, 종속 경제 동맹과 전쟁 안보 동맹의 대로만 활짝 열려져 있다”며 “국가와 기업과 가계의 총체적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환율은 고공행진 하며 물가 위기, 민생 위기, 실업 위기, 부동산 위기, 인구 위기, 기형적 경제구조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주권과 안보 주권을 볼모로 잡힌 채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미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출혈된다면, 대한민국의 살림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주권자 대한국민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도 “어제 공개된 설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존중도 호혜도 상식도 이성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 야욕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관세 방벽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당초 미국은 우리 농업을,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검역 주권을 무역장벽이라고 걸고넘어졌다.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는 검역 완화였던 것이며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땅의 농업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팔아넘기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 굴욕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도 “경제주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어준 꼴”이라고 규정했다.

함 위원장은 “없던 관세 15%는 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에선 최소 15% 이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미국에 올인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넘어 구조조정은 턱밑까지 들어오게 될 칼날이 될 것이다.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놓여야 하나.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길을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안보 협의 내용 중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대로 가서는 한반도는 대중국의 전쟁기지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미국이 강한데 어쩔 수 없지, (라는 의견도 있지만) 강하지 않다. 동맹 삥 뜯어서 패권을 유지하는 깡패 나라”라며 “종속적 동맹을 더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주권을,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각계 발언이 끝난 뒤 광화문 의정부터에서 종각을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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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에 와 있는 원격의료 법제화... 서민 건강엔 관심 없는, 기업 돈벌이 위한 것에 가까워

김재헌(freemedical)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0년, 삼성이 원격의료를 운운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원격의료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리 기업들을 위한 원격의료 법제화 시도를 저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며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플랫폼이 주도하는 원격의료의 실체를 더 널리 알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 법제화를 다루는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많이 읽고, 주변에 권해주길 바란다.

• '어떻게 하면 환자들 주머니 털어 돈 벌 수 있을까'하는 궁리만 수십 년 해 온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원격의료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11월 중순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십수 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재벌들을 위한, 환자는 없고 돈벌이뿐인, 마침내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빠질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처음 등장한 때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2010년 공개된, 이명박 정부가 발주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IT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주구장창 요구하는 숙원 사업이 되었다.
  
  정부와 경제계의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호시탐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십수 년이 지나면서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 세력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원격의료가 서민 건강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영리적인 의도로 주창되고 추진되어 왔기에,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법제화를 반대해 왔다.
  
  '재난자본주의', 원격의료
  그러다 최근 수년간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원격의료를 실시한 것이 좋은 구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용성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전히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틈타 원격의료를 대거 실시할 명분이 생기자 전통적 의료 영리화 세력들은 물론 우후죽순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여기에 투자한 투기 자본까지 나서서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의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작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나 안전성, 유용성 등 의료의 본령상 중요한 가치들은 생략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시기 원격의료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화상 면담이 아니라 진짜 의사와 진짜 병상이었다. 정작 충분한 공공 병원과 인력이 없었다. 원격의료로는 정말 치료해야 할 중환자들과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 의료 확충보다는 원격의료를 택했다. 정작 정부가 즉각 취했어야 할 조치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상 사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영리적 원격의료만 활개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공공 의료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열어준 '시장'에 뛰어든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면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급여 과잉 진료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비상 사태라는 구실이 영원할 순 없었다.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가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원격의료가 불법이 될 위기에 처하자 영리 플랫폼들은 원격의료를 중단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원격의료를 추진해 오던 윤석열 정부도 이를 냉큼 받아들이며 언제 끝날지 기약없는 이상한 시범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 봄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에 의한 '의료 대란' 상황에서도 재난자본주의는 반복되었다. 전공의들의 부재와 원격의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의사가 없는데 원격의료가 무슨 소용인가), 이들은 의료 대란조차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의료 대란 상황도 진정되자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자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492만 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띄우며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법제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원격의료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다
  
  정부와 원격의료 산업계는 이제 원격의료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 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2025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년간의 원격의료 실시 통계를 보면 이것이 크게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외래 진료 대비 원격의료가 차지한 비중은 0.2~0.3%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원격의료를 경험해 본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마치 많은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원격의료가 법제화 전 단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오직 영리 플랫폼들을 비롯한 산업계와 정부(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만 원격의료가 당장 법제화돼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금 원격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 플랫폼들이다. 이들의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화 전이라 수익 추구를 뒷전으로 미뤄 놓았지만 법제화된다면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배민 등의 플랫폼들이 했던 수법을 생각해 보면 된다. 영리 플랫폼들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누군가는 이들의 수익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
  
  원격의료가 본질상 기술 혁신을 이뤄 추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 그저 기존 기술을 이용해 환자와 의료 기관 중간에서 중개를 빌미로 중개료를 받는 것이다 - 이들의 수익은 누군가에게 빼앗아 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상은 먼저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이다.
  
  친기업 성향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수가를 30% 가산해 줬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약 2500억이 낭비됐다. 이 돈이면 좋은 공공병원을 하나 세울 수 있다. 원격의료가 법제화 되면, 30% 가산이 없다고 해도 영리 플랫폼들에 흘러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훨씬 더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식 의료 민영화 막기 위해 필요한 공공 플랫폼
  
  가장 우려되는 점은 거대 민간보험사들이 원격의료 체계를 장악하는 것이다. 지금은 플랫폼들이 난립해 있지만 결국 한두 곳이 독과점하게 될 것이고 그 주체는 거대 민간 보험사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거대 민간 보험사들이 의료 기관과 환자들 사이에서 이 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인수하거나(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 인수) 공동 사업을 한 바 있다('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 가능). 최근 원격의료 법제화를 걱정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도 이 점을 걱정했다.
  
  해외엔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나 잉글랜드처럼 영리 플랫폼들의 수익 추구로 인해 의료 체계가 왜곡되지 않고,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 플랫폼이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가 그렇다.
  
  또한 영리 플랫폼들은 의료 취약지나 의료 취약 계층은 신경쓰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도시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게 된다. 5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이 점이 드러났다. 읍면 지역 거주자 중 약 5%, 60대 이상의 2.5%만 원격의료를 이용했다. 이들 의료 취약층을 위해서도 수익만 추구하는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대다수 국민들 모르게 지금의 원격의료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 민간 의료 기관이 9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리 플랫폼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를 더욱 영리화·민영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입니다.

  #원격의료#비대면진료#의료민영화#윤석열의료#이재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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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신이 챙긴 ‘돈’에 대하여 고마워 할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핵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다른 양보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상업적 합리성뿐 아니라 ‘안보적 합리성’ 추구해야

대의제 민주주의란 참 묘한 것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대의제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지는 항상 논란거리다. 국민은 일단 대표를 뽑고 나면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국민’이란 추상적 개념이기에 ‘민의’라는 것도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정책은 돈이고 피와 땀과 눈물로 연결되는 실체다. 지난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11월14일에 나온 (공동)팩트시트와 이어 발표된 제5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보고 든 생각 한 조각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은 한국에서 꽃을 피울 모양이다. 한국은 미국을 ‘항상’ 위대한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 구호는 “미국을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로 들리는 것 같다. 이번 회담들에서 미국은 ‘말’을 주고 ‘돈’을 챙겼기에 그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관세와 투자 관련 협상은 그쪽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안보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미국은 자신이 챙긴 ‘돈’에 대하여 고마워 할까?

미국의 ‘말’은 일관성이 있다.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방위공약을 확인 또 재확인 해준다.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도 잊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정도만 해도 한국은 안도감과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다. 지금 2.4% 수준이니 거의 50% 인상하는 셈이다. 금액으로는 30조원 정도다. 그걸 5년에 걸쳐 한다면 매년 6조원 이상씩 (전년 대비 8~9%) 인상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의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할당될 것임은 모두가 짐작하는 바다. 아니나 다를까. 구체적 숫자가 나온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250억불(37조원) 어치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국방비 증액분을 대략 커버할 듯한데 하나의 숫자가 더 나온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년에 걸쳐 한다면 매년 66억불(약 10조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치다. 트럼프가 1기 재임시부터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당시) 1조원에서 10배 인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물론 이 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현재도 이미 3조원이 넘는다. 그렇다 해도 추가로 7조원 가량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참 (미국에게) 고마운 나라다. 사실 미국의 ‘언약’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국의 ‘화력(firepower)’은 세계 5위,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충분성’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하여 미국의 방위공약은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가 없다. 주한미군 감축은 의회에서 제정한 소위 ‘국방수권법(NDAA)’의 금지조항 상 어차피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태전략을 위해 나가라 해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군사전략 상 필요한 전력이다. 이 즈음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것이 북한핵 위협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정치적 무기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핵억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효력 검증이 불가능한 전략이다. 군사적 해결 즉, 핵전쟁은 그냥 공멸이다. 그 해결 가능성을 1994년 제네바합의부터 6자회담에서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남북정상회담들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여러번 목격했다. 아, 인간이 기억력이 이다지 허약한 것이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대단해 보이는 무기를 갖겠다고 간청해 오니 미국은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덤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승인’해 준다. 농축도 80%이상의 핵연료는 한국도 인정하다시피 미국이 전적으로 제공한다. 손도 못 대고 볼 수도 없는 물건이다. 핵추진 엔진은 한국이 꽤 연구를 많이 했다 하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터. 연료든 엔진이든 미국의 국내법과 한미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특허와 비용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은 여유있게 기다리며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 필요하면 ‘급행료’를 받거나 추가적인 요구플 한국에 제기하여 이권을 취할 수 있다. 만들었다고 하자. 그걸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가. 얕고 좁은 남한의 연해와 근해에서는 별 효용이 없다. 멀리 멀리 나가야 한다. 거기서 누구를 겨냥할 것인가?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핵잠수함(SSN)은 원해에서 핵무장잠수함(SSBN)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대양해군’의 일원으로 미국 핵잠수함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작전통제는 물론 미국이 할 것이다. 멋진 그림이지만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핵추진 잠수함 말고도 해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만한 것들이 많다. 예컨대 무인잠수정과 수중탐지체계를 유무인 수상함들과 AI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국은 부자이고 머니머신이라는데 돈 쓸 줄 좀 알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듯하다. 미국에게는 나쁘지 않다.

 

연합훈련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고마워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 국방장관은 핵억제를 위한 훈련, 재래식-핵통합(CNI:한국군 첨단 재래식 전력이 미국의 핵전력 지원) 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미군에게 가장 절실한 현실적 요구 중 하나가 훈련이다.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 한국은 이를 대북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고마워한다. 사실은 연합군사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복원을 결정적으로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그렇게 안보환경이 나빠지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어도 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미국에게 이보다 고마울 수 있을까.

핵농축과 재처리 문제는 다른 양보의 대가가 될 수 없다

기술과 경제 분야이면서 안보적 성격을 가진 것이 농축 및 재처리 문제다. 얼핏 핵추진 잠수함과 연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 문제다. 1972년에 체결되어 최근 2015년에 개정된(2035년까지 유효) ‘123협정’은 한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다.. 협정 11조는 “20% 미만의 농축”을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말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이 이를 개정하여 농축과 재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주권’ 측면에서 찬양할 만한 일이다. 물론 한국이 핵주기 주권을 확보하더라도 농축시설을 지을 부지 선정과 생산된 농축 우라늄의 경제성 문제는 극복할 과제다. 특히 재처리 시설은 환경과 안전, 경제성 검토가 한층 더 어려운 문제다. 요컨대 이 문제는 순수히 주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양보하거나 다른 양보들을 덮기 위해 성과로 포장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상업적 합리성뿐 아니라 ‘안보적 합리성’ 추구해야

한국은 미국한테 진짜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도 오히려 미국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부와 국회와 언론의 변함없는 미국 사랑은 눈물겹다. 여론조사를 해도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 ‘정치하는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써보자. 미국에게 돈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런 김에 국방비라도 화끈하게 늘려 안보라도 튼튼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한미동맹 현대화가 활용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미국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미우나 고우나 현실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국민 다수가 안보에 대하여 안심하고 주식시장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정권도 유지되지 않을까.

돈 얘기를 많이 했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고 마치자. 국방비 증액은 핵추진 잠수함에 소용될 비용과 미국 무기 구매, 주한미군 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할까. 국방비 증액은 대미 투자액과는 별도로 간주될 듯한데 이걸 연계하면 어떨까. 미국은 한국이 사용할 ‘꼼수’를 미리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은 그런 창의적 꼼수라도 부릴 지혜와 용기가 있을까.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믿어보자. 그런데 안보에서의 합리성은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투자가 이윤을, 국방비 증액이 평화를 보장한다면 아까울 게 있을까. 반대로 국방비 증액, 군사력 증강, 동맹현대화와 주한미군 지원 확대, 훈련 강화 등이 오히려 평화를 해친다면? 응답하라, 책임있는 누군가여. 참으로 애써 봐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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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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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선포문 "조희대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 가장 저버리고 있어"

후속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촉구 범국민 서명 돌입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내란 세력 청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15일 발표한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의 사법 내란 진압하자!'란 <촛불항쟁 선포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의 대국민 전쟁 선포다"라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조희대에 분노한 시민들, 대법원 앞 대거 집결
조희대 탄핵, 내란 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촛불행동은 선포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이를 비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국민에게 버림받고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 자들은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준비하고 내란 무죄 판결을 노리는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를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국민의힘, 이 악당들의 목표는 12·3이후의 대한민국을 12·3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헛된 꿈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절대 12·3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80년 적폐 기득권 세력을 청산할 역사적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국힘 당과 한 몸이 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를 앞세워 내란 세력 면죄 판결문을 흔들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를 제압해야 내란 세력 단죄가 시작된다"면서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범국민촛불항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희대·지귀연·영장판사들 규탄, 국힘 성토
"조희대를 최후 방어선으로 마지막 발악"

토요일인 이날 오후 3시 촛불행동은 대법원 앞 서울 서초역 2번 출구에서 165차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서초 경찰서 양옆 인도에는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2명의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을 규탄하고 여전히 내란 옹호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한 여성 참석자가 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이용해 지은 삼행시 플래카드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희대는 "조만간, 희희낙락하던 인간들,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했고, 지귀연은 "지긋지긋하다, 귀신같은 인간아, 연기처럼 사라지거라"라고 돼 있었다.

'조일권의 노래'로 시작한 이날 촛불대행진은 △ 김한봄 청년총불행동 대표. 기조 발언 △ 격문 낭독 △ 이상민 대구 달서달성 촛불행동대표.발언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 △ 촛불항쟁 선포문 낭독 △ 여러 노래패 공연 △ 거리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시민들은 서초역 – 서울교대 입구 – 서울교대 교차로를 거쳐 거리 행진을 벌인 뒤 강남역에서 정리 집회를 가졌다.

 

"역시 조희대가 문제…내란 부역 법비들 물 흐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 구호도

'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역시 조희대가 문제다. 내란에 부역했던 법비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내란 청산의 물을 흐리고 있다. 조희대가 내란범들의 최후 보루임이 확실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를 선고할 게 명백하다"며 "내란 청산의 민심은 압도적. 당장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작 수사를 일삼고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구실로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검찰들에 대해 "세상 바뀐 걸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틈을 주면 살아난다, 검찰 난동 진압하자"란 구호를 선창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도 "조희대가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내란 세력을 풀어주고 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에 막혀 있다"면서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러다 윤석열 석방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극단 '경험과 상상'의 윤희성 배우가 낭독한 '내란 1년을 내란 청산의 항쟁으로 맞이하자'란 제목의 격문을 통해 "법정에는 법복 입고 꼬리 치는 법비들, 조희대, 지귀연,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판사의 권위와 양심을 그깟 정치검찰 캐비넷과 맞바꾼 더러운 인생들! 감히 주권자 국민이 심판한 내란범들에게 함부로 면죄부를 주려는 자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공복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법비들! 바로 이 법비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준형 "법원이 국민 기대를 가장 저버려"
대미 협상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호소

단상에 오른 김준형 의원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국가 배신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직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라면서 "바로 법원이 우리 국민의 기대를 가장 저버리고 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국민들을 학살하려 했던 자들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녹록지 않을 한미 후속 세부 협상에 대비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실행의 투쟁이 있다.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강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온 국민이 대통령을 도와 같이 돕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캠페인도 호소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 내란, 국정농단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우리는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