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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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2.03 08:30

• 수정 2026.02.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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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비정상적 독일'을 가능하게 했던 질서의 해체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온 '정상적 독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우리가 떠나온 세계는 짐이 아니라 횡재였고, 때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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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대 엘리엇 니먼 교수(유럽지성사)는 '나토가 없다고 상상해보라'란 29일 자 <페어 옵서버> 기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미국 주도의 전후 자유주의 질서 그 자체를 해체하고 세계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니먼은 2차 대전 후 독일 사회에 집중하면서 우파 쪽은 나치즘 이후 문학 속 정치학, 좌파 쪽은 개혁에서 극단주의로 변질한 청년 세대의 반란을 연구해왔다.

트럼프 미국의 전후 자유주의 질서 해체

두 차례 전쟁 일으킨 '정상적 독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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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이 보기에 역사적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주의(Trumpism)의 논리는 단순하다. 그동안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무역에선 막대한 대미 흑자를 보는 독일 등 유럽과 일본, 한국과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착취'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비용을 강제하고, 미군 철수로 위협하며, 관세로 괴롭히면, 그들은 결국 제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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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는 '동맹의 정치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국가들은 신뢰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영구히 의존하지 않는다. 얽매여 있는 것보다 버림받을 두려움이 더 크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재무장하고 재정렬하게 된다. 이 논리는 미국의 철수가 초래할 구조적 결과를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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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1945년 이후 질서의 기본 논리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는 동맹을 방위비 갈취 조직처럼 본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체나 '서방'을 구호 이상의 어떤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독ㆍ일ㆍ한 '부유한 동맹국' 미국 착취?

"트럼프, 동맹국을 경제적 적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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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장선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거듭 칭찬하는 반면, 동맹인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독일차에 대한 관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강탈', 나토 무력화 시도 등은 그 상징적인 사례들이다. 니먼은 "그것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힘이 곧 거래를 결정하고, 규칙이 아닌 세력이 우선인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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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거론했다. 니먼은 "1949년 이래 서구 동맹의 핵심인 유럽인과 캐나다인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두 적대적이거나 믿지 못할 강대국 사이에 낀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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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해 "일부는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일부는 미국의 압박하에, 일부는 중국을 향해 표류하는 영지들의 모자이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이미 그쪽으로 재균형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전망에 직면해 유럽인, 특히 독일인은 마지못해 재무장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정상적인' 강국들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80년 만에 다시 소환되는 '독일 문제'

경제 그물로 묶고, 미군 상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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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독일 문제(German problem)'를 소환했다. 독일제국의 빌헬름 2세가 일으킨 1914년의 1차 대전, 그리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켰던 1939년의 2차 대전을 잉태한 구조적 문제다. 니먼은 "유럽 대륙 중앙의 강대국이 부유하고 통합되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되 유럽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는 방안은 뭔가 하는 문제다"라면서 "유럽만으론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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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제'를 풀고자 전후 유럽 질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계됐다. 유럽 차원에서 서유럽은 석탄철강공동체(ECSC), 공동시장, EU 같은 제도를 구축해 독일을 상호의존의 그물망에 묶어 역내 전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대서양 차원에선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주둔시키고, 핵 억제력까지 갖춘 나토를 만들어 최후의 안보 제공자, 북대서양 지역의 사실상 경찰로 행동하게 됐다. 이에 니먼은 "나토를 통해 워싱턴은 위계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호의적인 질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배적이지만 비교적 온건한 패권국인 미국의 존재가 동맹국 간 '무정부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트럼프, 어떤 적대국도 못 한 일 해"

대서양 동맹 균열…'변신'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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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 안에서 독일은 '비정상적(abnormal)'일 여유가 있었다고 그는 봤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방비를 낮게 유지하며, '민간 국가'와 '무역 국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니먼은 "독일은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을 만들었다. 전후의 '경제 기적'은 그 질서에 의지했으며, 정치적 정상화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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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고로 이어졌다. 그는 "민주적이고, 수출 주도적이며,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우리가 아는 독일은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의 산물이지, 독일인의 영원불변한 본질이 아니다. 의문은 이런 '비정상성'이 자기를 지탱해 온 질서가 쇠퇴하거나 적대적으로 변할 때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느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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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그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트럼프가 사실상 전면 부정하면서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니먼은 "트럼프는 여태껏 미국의 어떤 적대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촌평했다. 니먼은 1차 대전을 일으킨 빌헬름 2세의 "과장되고 잦은 비이성적 발언들"이 독일을 예측 불가하고 위험하다는 확신을 줬고, 지금의 트럼프가 그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질서의 '핵' 독일…복합 도전 직면

"재무장, 미국 철수ㆍ변덕 대비 차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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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을 유럽 질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봤다. 역사적으로 독일이 '불안'을 느끼면 유럽도 불안해지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독일은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론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미국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안보 전략을 재고하고 국내 정치 양극화와 씨름하면서 재무장과 함께 역내 협력도 심화해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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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재무장에 나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당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대 전환'을 선언하고 독일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약 17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2%란 나토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이를 3.5%로까지 올리라고 압박 중이다. 무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폴란드,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망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을 중심 허브로 하는 북부·동부 안보 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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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의 대응은 당분간 역사와 법, 정치문화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기본법, 나치 과거의 트라우마, 수십 년의 반군국주의는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재무장 관련 작업들이 "익숙한 EU와 나토의 간판을 달고 진행되지만, 그 밑을 흐르는 전략은 변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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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준비는 미국 주도 '유럽 기둥'의 강화보단, 미국의 철수나 변덕에 대비한다는 데 더 가깝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으로의 진지한 전환은 영토 방어를 위한 대규모 재래식 군대, 충분한 탄약과 연료 비축, 통합된 공중과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유럽을 쉽게 차단하지 못하도록 자체의 역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니먼은 "이 첫 단계에서 독일은 여전히 형식상 전후 질서 안에 속해 있지만, 이미 무정부적 체제에서 행동을 준비하는 중견 군사 강국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정상 국가 독일, 유럽에 두 차례 재앙"

"전후 미국, 독ㆍ일 부유하되 무장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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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930년대 나치당을 연상시키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극좌인 '디 링케' 등 두 극단의 정치세력들이 모두 친푸틴, 반미 입장을 보이는 독일 국내 정치 상황도 독일의 '정상 국가화'를 부추기는 변수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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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독일은 당분간 EU와 나토 안에 머물면서도 필요할 때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워싱턴이 공개적으로 나토 제5조(집단방위)를 의문시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며, 독일 산업을 상대로 달러를 무기화하고, 유럽을 러시아의 공격과 미국의 변덕 사이에 몰아넣는다면, 독일은 잔혹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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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자유주의 질서는, 그 모든 위선에도 독일이 '정상적' 강대국이 될 필요가 없는 세계를 가능하게 했다...그 질서의 종말은 정의나 자유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그건 정상성을 도로 불러들이는 것이며, 유럽에 독일의 정상성은 두 차례나 재앙을 의미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불확실성, 일본 군사주의 가속"

"독ㆍ일 재무장, 잠재적 대항 세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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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의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그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응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 아니라 잠재적 '대항 세력'의 등장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된 관심사는 제1 도련선을 중심 초점으로 삼아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트럼프가 만든 불확실성은 일본의 군사주의화를 가속해왔다"라고 우려했다. '제1 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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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먼은 "미국은 지난 75년간 독일과 일본을 부유하되 무장 해제된 상태로 서방에 확실히 묶어둠으로써 아주 적은 비용에 유례없는 영향력과 안보, 번영을 누려왔다. 그걸 단기적 과시를 위해 버리는 건 현실주의가 아니라 파괴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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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독일이 1945년 이후 보여온, 강대국처럼 행동을 거부하는 '점잖은 경제 대국'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처럼 여겨선 안 된다. 보안관(트럼프 겨냥)이 배지를 내려놓거나, 빌헬름 2세처럼 군중을 압박하고자 무차별 사격을 하는 세계에서 그런 대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수정 2026.02.03 09:26

• 이보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2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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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반대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제명에 찬성한 원외 최고위원들 간 충돌이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정성국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저는 한 전 대표 제명에 찬성 의결한 최고위원이기에 원내대표실의 참석 요청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모욕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직후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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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은 “저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앉아 있는 뒤쪽에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는 한지아 의원의 항의와 함께 정성국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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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은 “아주 모욕적이고 불쾌했지만 참고 자리를 지켰다”며 “여러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저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중 뒤에서 또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적었다. 그는 “‘발언권 주지마’, ‘여기가 어디라고’, ‘의원이 아니잖아’ 등 몇몇 의원들의 기세등등한 고함소리를 들었다”며 “그 후 사회자가 발언권을 줘서 발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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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최고위원이 이후 정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7명만을 위한 당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정 의원에게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했더니 정 의원이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라며 반말을 했고 자신도 반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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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배현진 의원과 한 의원까지 합세해 이런저런 모욕을 당하게 됐다”며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직접 경험한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의 안하무인식 권위주의는 당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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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에게 알림 없이 극히 이례적으로 원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데 대해 몇몇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 전 대표 제명에 적극 찬성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최고위원들을 의총에 참석시키는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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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듣고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어 따라 나가서 강하게 항의했정 의원은 “본인의 상식을 벗어난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그분의 수준이 보인다”며 “이후 진행된 의총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께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2/01 [17:20]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SNS에 연일 강력 메시지

중앙일보 “대통령의 SNS, 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한겨레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2.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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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사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4건에 이르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2일 주요 신문은 1면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향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루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 행보에 대해선 더 정교하고 정제된 방향의 메시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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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SNS에 연일 강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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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으로 “임기 초반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집권 기간 내내 시장에 끌려다니다 정치적 위기를 맞고 결국엔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청와대 안팎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굳어지기 전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산 투자가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머니 무브’ 효과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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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집값 잡기’ 전면에 나선 이유로 “코스피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지금이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에서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집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일각에서 과열 우려가 나오는 주식 시장을 떠받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면교사라는 해석도 있다”며 “결국 예상을 깨고 단기간에 코스피 5000을 돌파한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의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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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들어 연일 SNS를 통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피력하고 있다. 경향신문 3면 기사 <이 대통령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SNS 정치’ 강화>에 따르면, 언론 기사를 제외하고 관련 의견을 적은 엑스 게시글은 지난해 12월 6건에서 지난 1월 3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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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한겨레는 3면 기사 <이 대통령, 논쟁적 현안 ‘직접 등판’…주말 이틀새 7건 ‘SNS 폭풍’>에서 “참모·정치인·언론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제를 던져 집권 2년차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생중계 행사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일정이 없는 날이나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는 심야, 업무가 느슨해지는 휴일에 집중적으로 글을 쓰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텐션’을 유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빠른 의견 수렴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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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통령의 SNS, 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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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중심에 선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반응은 엇갈린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SNS는 일반인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과 무게가 큰 만큼, 예기치 않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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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언론을 겨냥한 이 대통령 발언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일 사설에서 “어떤 정책이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역기능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며 “양도세 유예 종료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이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두고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라고 비난하면 자유로운 논의를 막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준 한겨레 정치팀장 역시 SNS 메시지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칼럼 ‘한겨레 프리즘’ <달변가 대통령과 SNS>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다양한 채널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소통의 속도와 범위를 넓힐 경우 메시지는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맥락 설명 없이 짧은 메시지를 낼 경우 ‘언론이 이를 어떻게 옮길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혼란이 증폭되기 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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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팀장은 그 사례로 설탕 부담금 논란을 들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에 설탕 부담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고, 일부 매체가 대통령의 글을 ‘정부가 설탕세 도입을 검토한다’식의 제목으로 보도해 대통령이 비판한 일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은 이런 보도를 두고 ‘조작’,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해 비판했다. 단어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하지만, 이런 보도를 곧바로 ‘조작뉴스’, ‘가짜뉴스’ 범주에 넣어버리면 토론의 장은 좁아진다”며 “이 대통령은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는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를 의심하지만, 그의 애초 메시지에 오해의 소지가 담긴 점은 부인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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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팀장은 “이 대통령보다 소셜미디어를 더 오래, 더 활발하게 활용해온 국가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정책 발표는 물론 상대 진영 공격, 언론 공격 등 전방위 도구로 활용한다”며 “지지층 결집 효과가 확실하지만 사회 분열과 정치 불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사설에서 “대통령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거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의 감정섞인 언사로 맞서는 순간 시장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나 양도세 중과 종료를 무기로 시장을 협박하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더 큰 시장 왜곡과 거센 조세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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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을 적대시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뿐이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등 두 차례 진보 정부에서 반복됐던 현상”이라며 “국민들은 ‘표 계산 않고 국민을 믿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대통령 다짐이 이번 만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말보다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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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의지 뒷받침할 세제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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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의지에 대해 한겨레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네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 억제의 중요한 축인 세제 강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물론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세제 강화가 빠진 부동산 대책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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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부동산 세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있고,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하고 꼼꼼하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보유세 강화’ ‘1주택자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 등 큰 원칙이라도 천명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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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매경·경향 기사 향해 “왜곡” 비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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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오랜 시간 난마처럼 얽힌 부동산 시장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지키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고 다양하다. 관련 법·제도도 복잡하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다간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불안, 매매 가격 상승을 불러온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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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당장은 투기 수요가 가세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이 실행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너무 복잡해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제도 원칙을 제시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커질수록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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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역사학자

histopi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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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칼럼

• 입력 2026.02.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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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1976년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썼다.

살인적 고문으로 반국가세력, 간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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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북한 김일성과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박정희는, 석 달 후 이른바 ‘10월 유신’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면서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는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라고 하여 전쟁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진 유신체제는 한국인들이 1940년대에 이미 겪은 ‘전시 총동원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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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박정희가 내세운 ‘남북대화와 평화’가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다. 박정희 일당도 굳이 속셈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신체제가 ‘남북대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북한의 대화 제의는 ‘공세’의 일환일 뿐이며 그들의 남침 야욕은 여전하다는 것이 박정희 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들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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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의 독재정권들이 불의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쓴 수단들은 대체로 비슷했다. 정치체제나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공작과, 대중에게 그 ‘실례’를 제시하기 위한 반국가세력 또는 간첩 조작이 세계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이나 반국가세력으로 조작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살인적 고문이 수반되었다. 1973년 봄부터 여름까지 중앙정보부(중정)와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는 거의 매달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4월 제주 우도 간첩단 사건, 5월 일본 거점 귀화 간첩단 사건, 6월 기간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 7월 귀화 일본인 간첩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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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바꾸는 일 빼고는 ‘무슨 짓이든 했던’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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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재심을 통해 밝혀졌다. 그 무렵 ‘남산에 끌려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보다 더 공포스런 의미였다. 중정은 자타공인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집단은 ‘무슨 짓이든 하는’ 법이다. 그해 8월, 전 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어 ‘수장(水葬)’되기 직전 살아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서울법대 교수 최종길이 중정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중 사망했다. 중정은 그가 ‘간첩 활동 사실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옥상에 올라가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이었다. 중정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만큼 ‘공분(公憤)’도 깊어갔다.

12월 3일, 박정희는 중정부장 이후락을 해임하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신직수에게 부장직을 맡겼다. 언론사들은 ‘군 출신이 독점하던 부장직을 처음으로 검사 출신에게 맡긴 것은 중정 활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정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정과 검찰의 ‘유기적 관계’만 강해졌다. 1974년 상반기에만 2월의 ‘문인 간첩단 사건’, 3월의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4월의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5월의 ‘여간첩 채수정 사건’, 6월의 ‘재일동포 유학생 김승효 간첩 사건’ 등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들 사건 역시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로 판정되었는데, 이들 중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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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등 학생ㆍ지식인에 ‘법적 테러’ 가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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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정권은 개학 후 대학가에 불어닥칠 유신 반대운동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공포했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헌법의 개폐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 징역 1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 조치는 세계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법적 테러’였다. 이 직후, 종교인, 문인, 지식인 수십 명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일부는 간첩죄를 뒤집어 썼다. 3월 말, 유인태, 김병곤, 나병식, 이현배 등 대학생들은 연합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민중 민족 민주 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었고 4월 3일,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10여 개 대학생들이 시가행진을 시도했다. 당국은 이를 ‘공산폭동’으로 규정했고, 시위의 배후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불법 조직이 있다고 발표했다. 박정희는 이 시위를 빌미로 다시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하여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들이 조직을 만든 적은 없었고, ‘민청학련’이라는 이름도 중앙정보부에서 마음대로 붙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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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이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낸 중정은 시위 관련자들을 체포, 혹독하게 고문하여 이를 실체화했다. 며칠 전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도 이 때 잡혀가 사경(死境)에 이를 정도로 고문 당했다. 4월 25일, 1964년의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이른바 ‘민청학련’의 정부전복 및 국가변란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또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이다.

중정이 간첩 만들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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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은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대학생들과 양심적 인사들의 반(反) 유신 활동을 ‘북한의 지시에 따른 체제 전복 활동’으로 몰아가려 했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관련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피의자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 중정 요원들은 허위자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부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그냥 지장 찍고 검사 앞에 가서 허위 진술했다고 말하라”고 회유했다. 그 말에 따른 사람들은 검사 앞에서 더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검사들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피의자에게 “이 조서가 허위란 말이지? 그럼 돌아가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해”라고 말했다. “무능한 검사는 간첩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유능한 검사는 간첩을 잡으러 다니며, 가장 유능한 검사는 간첩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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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인혁당’ 관련자 8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7명 등 15명이 사형, 기타 수백 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었다. 법관들은 ‘판결문 자동판매기’에 지나지 않았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지 20시간만에 처형되었다. 이 사건 역시 후일 모두 ‘무죄’로 판정되었다. 중정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천여 명을 ‘검거’하는 커다란 성과를 내자, 보안사도 경쟁적으로 조작 사건을 만들어 같은 해 11월, ‘일본 거점 간첩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고 강을성 씨가 사형 당한 이른바 ‘통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김건희에 너그러운 판사, 간첩 혐의 피해자엔 왜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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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ICE 대원들이 죄없는 시민을 사살하는 일이 두 차례 일어났다. 전 세계인이 지켜본 이 만행을 두고도, 미국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좌파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불법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을 뿐’이라며 살인자들을 두둔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양심’까지 빼앗고 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살인이 중정과 보안사, 검찰, 법원의 ‘협업’에 의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문 → 기소 → 판결 → 집행에 이르는 시간이 좀 더 길었을 뿐,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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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우인성)은 1971년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서병호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을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문 현장 사진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며칠 전 김건희에게 고작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덮은 검찰과 김건희·윤석열이 지시한대로 공천한 국민의힘에게는 이토록 관대한 재판부가, 고문 당하고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과 유족들에게는 왜 그토록 가혹했던가?

사과한 적 없는 법관들, 지금의 양심 수준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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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중정과 보안사는 여러 차례 ‘개혁’ 대상이 되었지만, 검찰과 법원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신원(伸冤)을 위해 진화위가 만들어졌지만, 가해자들이 사과조차 않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인혁당 사법살인’만 하더라도 당시 중정부장 신직수, 검찰총장 김치열, 대법원장 민복기 어느 누구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 없다. 오히려 그들 모두 훈장을 받았고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노태우의 아들과 전두환의 손자는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법 살인자’의 후손들 중 대신 사과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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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살해당하는 사람이 양산되던 시대로부터 반세기가 지났다. 법관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심의 수준이 과연 높아졌는가? 우리 사회의 평균적 양심 수준은 어떤가? 물질의 증가만이 ‘역사 발전’은 아니다. 인간의 양심 수준이 고양되는 것도 역사 발전의 한 부면을 이룬다. 법을 양심과 결합시키는 것이, 이 시대 인류의 공통 과제이다.

[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⑥ 숫자로 보는 모잠비크 분쟁…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이란?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2. 0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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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델가두에서 개발되는 가스전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숫자와 그림으로 정리했다. 이어 분쟁 현황도 함께 분석했다. 그래프에 쓰인 수치와 원자료는 기사 맨 하단 웹사이트 링크에 게시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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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저주, 모잠비크 연재 바로가기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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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잠비크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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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이남, 동남부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북쪽으로 탄자니아, 남쪽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접한다. 세로 길이는 1900~2000km(킬로미터)로, 1000km가량인 한반도의 2배다. 면적은 약 80만km²다. 약 22만km²인 한반도보다 3.6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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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년부터 1975년까지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받았다.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자의적으로 아프리카 식민지 국경선을 그린 베를린 회담(1885) 이후 현재 국경이 만들어졌다. 선주민의 관습, 언어, 지리적 경계는 철저히 무시됐다. 국경 내엔 10개 넘는 민족 공동체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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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 주가 있다. 이 중 카부델가두는 탄자니아와 접한 최북단의 주다. 천연가스 개발지는 카부델가두에서도 가장 북쪽인 팔마 지구 인근에 있다.

2. 천연가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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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델가두 최북단 팔마 해변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저에 로부마 분지가 있다.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연안은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중심지인 모잠비크 북부 해협에 속한다. '모잠비크 연안 번식지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IMMA)'으로도 지정됐다. 세이고래, 녹색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된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탄소흡수원인 맹그로브숲도 이 지역 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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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마 분지 가스 매장량은 약 180 TCF로 추정된다. TCF는 '조 단위 입방피트(Trillion Cubic Feet)'로, 총 180조 입방피트다. 세제곱미터로 환산하면 5조 940억㎥다. 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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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구에서 탐사가 진행됐다. 이 중 1·4광구만 201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됐다. 총투자 금액이 500억 달러(72조 원)다. 예상 총 생산량은 한 해 3088만 톤이다. 전 세계 LNG 거래량의 약 7.5% 정도다. 1광구의 주 운영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토탈에너지(2019년까진 아나다르코)다. 4광구는 미국의 엑손모빌과 이탈리아의 에니가 주 운영사다.

총 4개 사업이 추진된다. 1광구에선 육상 사업인 ①모잠비크 LNG가 진행된다. 4광구에는 육상 사업으로 ②로부마 LNG가 있고, 해상사업으로는 ③코랄 술과 ④코랄 노르떼 사업이 있다. 포르투갈어로 술(Sul)은 남쪽을, 노르떼(Norte)는 북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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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과 해상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가스 처리 플랜트의 위치다. 육상은 채굴한 가스를 육지의 LNG 플랜트로 가져와 액화 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해상은 바다 위에 뜬 선박형 생산설비(FLNG)에서 바로 가스를 액화해 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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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완료돼 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은 현재 코랄 술밖에 없다. 2022년 10월 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340만 톤을 생산하고, 주로 아시아로 수출된다. 코랄 노르떼는 지난해 10월 2일 최종투자결정(FID)를 내렸다. 2028년 생산이 목표다. 생산량은 연간 355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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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및 로부마 LNG는 2021년 가스전 지역에서 1000명 넘게 사망하는 유혈사태를 겪으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은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선언한다. 그러다 토탈에너지(모잠비크 LNG)는 지난해 10월, 엑손모빌(로부마 LNG)은 11월 불가항력을 해제했다. 로부마 LNG는 2026년 중 최종투자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모잠비크 LNG는 2019년 최종투자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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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투자

① 1광구 : 모잠비크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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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LNG 플랜트는 2019년경부터 팔마 지구 아푼기 반도에 건설되고 있다. 플랜트 시공에 대우건설이 참여한다. 2020년 5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대출, 보증 등으로 대우건설에 총 7300억 원(5억 달러)을 지원했다고 <프레시안>에 밝혔다. 산업은행도 215억 원(2025년)을 보증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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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LNG 운반선 건조엔 삼성중공업과 HD현대삼호가 참여한다. 삼성중공업은 8척, HD현대삼호는 9척 수주를 예정해뒀다. 운반선은 2025년 기준, 한 척당 3500억 원 수준이다.

② 4광구 : 로부마 LNG·코랄 술·코랄 노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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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광구 컨소시엄 지분 10%를 한국가스공사가 갖고 있다. 광구 탐사를 포함해, 로부마·코랄 술·코랄 노르떼 3개 사업 개발에 모두 참여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08~2023년 누적 사업투자비는 1조 2000억 원이다. 로부마LNG가 본격 추진되면, 1조 7600억 원 이상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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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수출입은행은 2017년부터 이달까지 10억 달러를 대출·보증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로부마 LNG엔 33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코랄 술 FLNG 사업에 한국산업은행은 3억 달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1억 8000달러를 보증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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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술과 코랄 노르떼의 FLNG는 모두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 F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는 부유식 LNG 생산·저장·하역 설비다. 쉽게 말해 '바다 위에 뜬 LNG 공장'이다. 코랄 술 FLNG는 2조 8000억 원 규모였다. 2022년부터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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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노르떼 FLNG는 3조 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선체 길이 432m, 너비 66m, 진수 중량은 12만 3000톤이다. 단일 해양 가스생산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6일 모잠비크 광물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마쳤다. 진수는 선체만 바다에 띄운 것이다. 가스 처리·액화·저장 설비 등 상부 설비를 탑재하고 시운전까지 마쳐야 건조는 완료된다. 2028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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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랄 술에선 채굴된 가스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만든 LNG 운반선 6척이 운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조 3658억 원의 계약을 수주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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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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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비국가 무장단체)의 무력 반란은 2017년 10월 시작됐다. 카부델가두 북부 해안마을 모심보아 다 프라이아의 경찰서 세 곳을 습격해 구금된 이들을 풀어줬다. 이후 지금까지 분쟁은 끝나지 않고, 2025년엔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진 적은 아직 없다. 반군의 규모나 사망자 수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확정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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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나마 전 세계 무력 분쟁 사건을 조사하는 ACLED 자료를 기반으로 현황을 정리했다. 언론 보도, 현지 정보원, SNS 등의 공개자료를 취합해 분쟁 횟수, 종류, 사상자 수 등을 정리한 자료다.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추세와 경향성만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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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ED(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는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독립 연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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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 추이

ACLED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5965명이 분쟁으로 사망했다. 무력 충돌 횟수는 2029건이다. 분쟁은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다 2020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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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계속 격화된 상태가 이어지다, 2023년에 완화됐다. 르완다 보안군이 파병돼 반군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 분쟁은 다시 심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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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집계됐다. 이는 대규모 살상이 벌어졌던 '팔마사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반군이 팔마 지역을 공격해 최소 1000여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팔마는 모잠비크LNG 가스전 개발지다. 이 사태로 운영사 토탈에너지는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개발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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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및 사건별 현황

17개 지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집계된 곳도 팔마다. 팔마를 포함해 그 아래 2개 주의 사망자 집계가 가장 높다. 모두 북동부 해안이다. 반군의 공격이 집중된 지역, 즉 반군이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지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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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공격, 교전 외에도 납치, 성폭력 등의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성폭력은 20건 발생, 사망자는 23명이라고 파악됐다. 납치는 104건이다. 대부분 언론 보도가 출처라, 이는 전체 사건 규모에 비해 크게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인 사망의 대부분은 반군 공격 때문으로 추정되나, 정부군이나 민병대 등의 사건도 적지 않다. 민간인을 공격한 사건(1288건)만 보면, 반군 공격으로 2250명(1143건) 사망이 보고됐고, 정부군 등에 의해선 242명(145건)의 사망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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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민들은 위협의 측면에서 반군과 정부군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군으로 보인다'거나 '반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정부군이 주민을 살상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했다. 해안 마을 주민들이 주요 피해자다. 2025년에도 어업 중인 어부들이 자주 살해됐고, 9월 8일엔 최소 16명이 한꺼번에 사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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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5년 분쟁 증가 추세

ACLED의 2025년 1차 모니터 자료를 보면, 반군의 활동 지역은 넓어졌고 횟수도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만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카부델가두 경계를 넘어 남쪽 남풀라주에서 발생한 반군의 공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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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ED 자료를 모두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무력 충돌 사태는 2258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6292명으로 파악됐다. 모두 최소 추정치다. 2025년 분쟁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분쟁은 지금까지도 발발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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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민 실태

국제이주기구(IOM) 이동 추적 매트릭스(DTM, Displacement Tracking Matrix) 분석에 따르면, 국내 피난민 실태는 2022년 11월 가장 심각했다. 102만여 명이 피난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93만여 명이 카부델가두주에 있었다. 카부델가두 인구 300여만명 중 31%가량이다. 2020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점별로 분석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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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전체 피난민 중 카부델가두 피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다. 분쟁이 장기화하며, 다른 주로 피난을 떠난 후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계 수단을 모두 잃은 피난민들은 대부분 극심한 빈곤에 빠진다.

지난해 시점별로 조사된 자료를 보면, 피난민 수는 계속 증가했다. 7월경 반군의 공격이 심화하며 국내 피난민 5만 7000여 명이 발생했다고 추정됐고, 9월엔 9만 2000여 명, 11월엔 10만 7700여 명이 발생했다고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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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0만여 명(중복 포함)의 피난민이 카부델가두주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총인구의 43%가량이다.

IOM에 따르면, 피난민들이 임시 정착한 마을은 2024년 7월 기준 98개가 북부에 있다. 이 중 94개가 카부델가두주에 있고, 2개는 서쪽 니아사주, 나머지 2개는 남쪽 남풀라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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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피난민 마을 거주자는 총 21만 3635명이고, 이 중 97.7%인 20만8690명이 카부델가두에 있다. 이 중 64% 가량인 13만여 명은 남부에 밀집해 있다. 북부 무에다 지구는 마을은 8개인데, 조사된 거주자는 3만 3650명이다. 마을 당 4200여 명이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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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자료 출처 등 게시 : https://github.com/Pressian-team/Mozambique/

※ UN 등은 국경을 넘지 않은 피난민을 강제실향민(IDP)으로 정의하나, 이 글에선 국내 피난민이라고 썼다. 강제실향민 마을은 피난민 마을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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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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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

[프레시안 books] SK하이닉스의 언더독 스토리 <슈퍼 모멘텀>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2.01. 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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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붙어있는 '독하게'라는 표어는 최태원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피릿이 상당히 좋았다. 하이닉스 내부에서 독하게 비즈니스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었다. SK에는 절대 없던 단어였다." 최 회장이 본 하이닉스는 아침 7시부터 출근해 하루를 계획하고 업무에 임할 정도로 마음 무장이 잘 되어 있었다. 최 회장은 하이닉스의 이 '독한 야성'을 SK 그룹 전체에 심고 싶었다.'(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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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넘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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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30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90만 원을 넘어섰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쌍끌이 반도체주'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스피 5000도 지난 1월 22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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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넘어갔다면.

2012년,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2013년, 하이닉스와 AMD의 HBM 실험이 좌초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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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엔비디아의 AI칩에 HBM2E가 탑재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하이닉스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의 굴곡과 AI 시대라는 기술패권 전환기를 관통하는 SK하이닉스의 서사를 압축한 5개의 질문이다.'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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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모멘텀>(이인숙·김보미·김원장·유민영·임수정·한운희 지음, 플랫폼 9월 3/4 펴냄)은 2012년 SK에 인수되기 전까지 '생존'을 걱정하던 하이닉스가 2025년 2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기까지 20여년의 스토리를 담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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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유민영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전략 컨설팅 회사 '플랫폼 9와 3/4'이 기획, 출간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AI(인공지능)라는 시대 아젠다를 움직이는 엔비디아, 오픈AI, TSMC, 테슬라, AMD, 팔란티어 같은 기업의 사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HBM(고대역폭 구현 기술)과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마주했고, 한국경제와 글로벌 AI 산업에서 꼭 기록되어야 할 주제라고 직감했다"고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태원이 꼽은 성공 배경 : 언더독 스피릿, 길목론, AI 삼각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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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최태원 회장 인터뷰도 담겼다. 최 회장은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과 SK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된 이유,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 AI시대의 서막을 연 삼각동맹과 향후 10년의 전망 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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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글로벌 환경에서 "독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은 하이닉스의 '언더 독 스피릿'을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HBM 성공에 대해 "우리는 길목에 서 있었다"며 운이 아닌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부터 서버용 D램 등 차별화된 기술에 집중했으며, 주요 타깃 고객이 AI로 급전환되는 시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빨리 포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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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특히 엔비디아(가속기)-TSMC(파운드리)-SK하이닉스(메모리)로 이어지는 '삼각동맹'이 없었다면 "AI는 지금의 퍼포먼스를 낼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30년 동안 경영을 하게 되면서 "생태계를 전체를 보는 버릇이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직접 젠슨 황(엔비디아)과 웨이저자(TSMC)를 설득해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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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매각됐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은 지금쯤 벼랑에서 떨어진 상태가 됐을지도 모르죠(…) (AI는) 초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자와 진입하지 못하는 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하이닉스가 없었다면) 각국 정부와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배제됐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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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금의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고 "엔디비아와 비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커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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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m'에서 'One and Only' 기업으로...피, 땀, 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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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를 공급하는 제조사를 넘어, AI 인프라의 핵심 설루션을 제공하는 '메모리 파운드리'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Commodity)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으로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쥔, 'One of Them'에서 'One and Only'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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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모멘텀>은 단순히 하이닉스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 자본도 사람도 없던 언더독이 어떻게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랐는지에 대해 짚어보는 일은 제2, 제3의 하이닉스를 꿈꾸는 기업들의 '미래 설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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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6.02.01 01:45

• 수정 2026.02.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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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총력을 경주할 뜻을 SNS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유예연장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거듭 못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에 올인을 선언한만큼 이를 실현할 공급정책과 세제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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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난 암종이자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하는 계기를 마련할수만 있다면 이 대통령의 업적은 그 무엇과도 비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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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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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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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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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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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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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양도세 중과 유예연장에 대한 희망에 기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태릉CC주택 공급 반대 서울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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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CC 주택공급계획에 딴지를 걸고 나선 서울시를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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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종묘 인근 개발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태릉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야당 측 인사의 지적을 소개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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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남겼다. 일종의 미러링인데, 개발을 절제해야 하는 종묘 앞에는 고층빌딩을 지으려고 안달난 서울시가 정작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적지인 태릉CC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려하자 이에 딴지를 걸고 나선 걸 직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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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의 태도는 서울 집값은 주택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던 평소의 지론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건 비싼 주택을 공급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난센스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확대방안에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32000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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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입안됐으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워딩을 보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혁파할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이 대통령이 명시했듯 부동산은 망국병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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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은 사회 전체를 지대추구 사회로 재편하며,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를 극단화시키며, 저출산의 원흉이다.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를 꿈꾸거나 지방중심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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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것일게다. 이 대통령의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무엇보다 긴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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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각나는 것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공급할 주택 유형을 기존의 불로소득 유발형 토지건물 일체형이 아니라 불로소득 차단형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급지 갈아타기 1주택자들을 겨냥한 실효적 종부세가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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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만큼 토지임대부 주택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대규모로 밀어넣고, 실효적 종부세를 집행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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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해체의 문을 활짝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 보다 더한 업적이 있을까 싶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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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1.30 20:40

• 수정 2026.01.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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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며 "무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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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30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28일 선고된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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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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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의뢰·지시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라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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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통일교 교단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시효 만료, 대법원 판결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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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15쪽 분량의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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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시세조종 세력의 판결에서 1~2차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해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 '전체'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됐다"며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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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①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 ②2011년 3월 30일 ③2012년 7월 25일~2012년 8월 9일 등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쪼개서 각각 공소시효를 판단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김건희)의 범행 의사는 권오수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시세조종에 가담하겠다는 의사와 다르지 않다"며 "마치 매번 새로운 범행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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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리적인 관점에서도, 피고인이 권오수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세조종을 돕거나 가담했다고 하여 그때마다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떤 정범에게는 일죄(1개의 죄), 다른 정범에는 수죄(2개 이상의 죄)가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의 태도와도 상치된다"고 했다. 다른 주가조작범과 달리 김 씨만 여러 죄로 쪼개 예외를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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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 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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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피고인은 이종호가 애초 권오수의 시세 조종 부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을 해 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2011년 1월 14일 이후(1차 시세조종 이후)에도 계속해 권오수 측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정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기간 내내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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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물론이거니와 권오수 역시 '주포'인 이종호, 김기현의 세부 시세조종 전말을 모르더라도 그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그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거래를 위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면 시세조종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도 주범 외에 현금인출, 송금 등 말단 실행행위를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 '정범' 인정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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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세조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세조종 자금'과 '시세조종 주문'"이라며 "피고인은 시세조종 자금의 대부분인 20억 원을 제공했고, 시세조종 초기 '거래량 폭증'를 위해 10만주 1회 통정거래를 실행하는 등 범죄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증거 뒤바꿔서 공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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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민태균(블랙펄 인베스트 이사)과 김기현(2차 주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재희 X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를 재판부가 공범 불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이 문자는 오히려 피고인 계좌 역시 시세조종에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라며 "이를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흑백을 뒤바꾸는 증거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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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수했더라도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권오수 측의 요청이 없다면 (김 씨가)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앞서 여러 차례 권오수 측에 시세조종을 위해 자금과 계좌를 빌려주고 통정거래까지 수행한 바 있기에 구체적인 시세조종 계획이나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 목적으로 매수를 요청했을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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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영선 공천 지시 명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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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재판부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데 대해서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각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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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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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다른 여론조사 수령자들과 달리 결과를 수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 공표매체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명태균이 이를 반영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난 것을 기점으로 일관되게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언급하며, "1심 판결은 맥락을 명백히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실제 윤석열이 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점 등에 의하면, 김영선의 공천이 투표 과정을 거쳐 피고인 부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1심의 판결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합리적인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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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전부 통일교 청탁 염두에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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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통일교가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샤넬백 2개 중 1개만 유죄로 판단된 데 대해선 "통일교 측에서 2022년 4월 7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1차 금품 수수)은 설사 바로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어긋난 기계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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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음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샤넬백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의 액수가 8293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징역 1년 8월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