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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청와대 앞서 총파업 선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1/11 09:06
  • 수정일
    2018/11/11 09:0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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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 6만 노동자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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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0  2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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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100미터 인접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도심행진을 진행,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21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청와대를 100m 앞에 둔 효자치안센터앞에서 10일 저녁 민주노총의 파업가가 울려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효자치안센터까지 이어진 도심행진 마무리 집회을 통해  11월 21일 총파업과 12월 1일 민중대회 참가를 공식 선포, 문재인 정부와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예고했다.

전국노동자대회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 1998년 첫 대회가 열린 이후 30년 동안 매년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구호를 집약해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21일 총파업'을 앞둔 결의대회 형식으로 열렸다.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진출해 의견을 전달한 일은 박근혜 탄핵 요구가 빗발친 지난 2016년 12월 3일 110만명이 운집한 촛불집회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 사거리와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잇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 대로에서 6만여명의 조직원이 참가해 열린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11.21 총파업 선포!-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력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제재돌 된 비졍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법적폐 청산 및 재벌 관료적폐 청산 △사회안전망 강화!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촉구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체제의 청산, 사법농단 세력의 처발만이 우리가 만나야 할 진정한 촛불세상'이라고 하면서 11월 21일 총파업에 이어 12월 1일 노동자, 민중이 함께 하는 민중대회에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지금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회대개혁 11월 총파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은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 청부입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포괄임금제 폐지, 교대시간과 휴게시간을 좀먹는 무료노동 근절, 법정노동시간 예외업종 제도 페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년전 촛불횅장과 촛불정부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극단적인 정경유착의 추악한 몰골을 들키고 숨죽이던 재벌이 다시 자기 세상이 열리는 듯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완전히 뒤집은 양승태와 사법농단의 적폐집단은 모든 기득권을 동원해 버티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민주노총은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우리가 만나야할 진정한 촛불 세상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11월 21일 총파업에 이어 12월 1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 자영업자, 청년학생과 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거대한 파도와 같은 기세로 12월 민중대회에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민주노총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촛불의 선두에서 세상을 바꾼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 취급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를 확대해 차별없는 아름다운 노동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12월 1일 민중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나서 줄 것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촛불집회의 앞장에 서고도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계속 팽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반이 넘었지만 굴뚝농성은 여전하다"고 하면서 "정치냉소와 패배주의가 퍼져 있지만 지금은 투쟁의 신발끈을 고쳐매야 할 때"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과 철도노조 전 KTX열차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 이대희 지부장 등이 나와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의 주인됨'을 다짐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라', '촛불의 염원이다. 노동적폐 청산하자'.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쳤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해 오는 1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를 수없이 주장했지미만 말로만 그칠일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또 간접고용 등 여지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와 '파견노동자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과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과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우리가 바로 전태일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11월 21일 총파업 결의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규제완화법 개악 등 자본가 청부입법의 국회 일방 처리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방적인 자회사 고용 강력 저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직접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투쟁 개시 등을 결의했다.

태평로에서 2시간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총파업'이라고 쓰인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청와대로 향해 오후 5시 40분께 청와대 100m 앞 효자치안센터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 이날 민주노총 6만명 조합원들은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도심행진을 벌여 문재인 정부와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예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정수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마무리 집회에서 유재길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편안에 정부안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는 야당의 질책에 복지부장관이 나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했다는 핑계를 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이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노총 탓'을 한다고 공박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제불안에 대해서도, 고용지표가 나빠지는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탓을 한다면 뿌연 미세먼지도 민조노총의 탓을 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얼마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조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한 언급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여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는 과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파업하고 투쟁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거꾸로 "비정규직과 해고자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약자가 아니란 말이냐"라면서 "이것은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이야기"라고 지적하고는 "우리는 정부 여당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힘있게 나설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11.21 총파업을 섢포하고 승리를 결의하는 대회'라고 규정했다.

   
▲ 김명환 위원장(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총파업 결의를 구호로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전 KTX열차승무지부장, 이대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자 문선대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병중이던 백기완 선생이 이날 대회에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12월 1일 민중공동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깃발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공공운수 전북지회장(왼쪽)과 박준호 파인텍 지부장이 실시간 통화를 통해 11월 21일 총파업 결의를 함께 다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칙 철폐, 이번 파업의 목표이고 과제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파업 결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총파업 결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감정노동자 '응대중지권 보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의자는 존중, 앉아서도 친절해요'-감정노동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조합할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행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유치원뿐만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도 전면 감사 실시하라고 주장하는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사거리, 총파업 깃발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가자, 총파업!'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서울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서울시민 환영단도 먼저 모습을 드려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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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제2 서지현’이 나오는 것

글 장은교·사진 정지윤 기자 indi@kyunghyang.com입력 : 2018.11.10 06:00:03 수정 : 2018.11.10 06:00:10
 

‘검찰 미투’ 그후… 서지현 검사를 만나다

[커버스토리]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제2 서지현’이 나오는 것
 

■“내 삶도 세상도 달라졌지만, 검찰만은 변한 게 없다”

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45·사진)도 일상을 살고 있다. 2018년 1월29일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거나 욕설을 듣는다.

그날 서 검사는 검찰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과 직권남용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두 차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고 정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빼어난 검사는 그날 이후 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검사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로 9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서 검사는 알고 있다. 자신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서 검사의 삶도, 세상도 달라졌지만 “검찰만은 변한 게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알면서도 그는 검찰과 계속 싸우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 2일 안태근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삶이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이왕 시작된 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바람이 미세먼지를 잠재웠던 지난 8일, 여전히 장래희망이 ‘정의로운 검사’라는 그를 서울 정동에서 만났다.

-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제 친구가 집에 놀러왔는데 마침 전화 온 지인에게 ‘지현이? 지금 내 앞에서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라고 하니 놀라더라고요(웃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시끄러운데 집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다니까 이상했나봐요. 초등학생인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있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대체로 집 밖을 나가진 않지만.”

- 미투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많죠.

“처음엔 사람들이 절 알아보고 제 얼굴이 어디에 나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 2월쯤 식당에서 나오는데 한 여고생이 ‘서 검사님 아니세요?’ 하더라고요. 누가 절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예…’ 하고 피해가려는데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했어요. 자신이 집에서 미투를 했다고요. 아마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악수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싶어요. 그땐 저도 너무 힘들 때라서…. 그 학생이 요즘 더 생각나요.”
 

[커버스토리]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제2 서지현’이 나오는 것

인터넷에 엄마 얼굴이 크게 나온 걸 보고 놀란 아들에게
‘엄마는 나쁜 놈들 혼내주는 검사니까 그런 거야’ 말해줘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시부모님의 말씀 전해 듣고 큰 힘 얻어 

 

- 지금은 좀 익숙해졌나요.

“여전히 불편하죠. 동네에서도 외출할 땐 마스크를 써요. 저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알아보고 응원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감사하죠.”

- 가족들 삶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아들이 야구를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엄마 얼굴이 크게 나온 걸 보고 놀랐어요. ‘엄마, 왜 엄마가 여기 나와요?’ 하길래 말했죠. ‘엄마가 검사잖아, 엄마는 나쁜 놈들 혼내주는 사람이니까 TV에도 나오고 하는 거야.’ 아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어서 지금 더 힘을 내고 있어요.”

- 처음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선 ‘남편을 원망했다’고도 표현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 제가 당했던 일들을 세세하게 말하진 못했어요. 남편은 8년 동안이나 제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사실을 제가 쓴 글과 인터뷰를 보고야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저에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다 들었습니다.”

- 폭로 이후 검찰청엔 하루도 출근을 못한 건가요.

“네. 방송에 나가고 바로 다음날 통영지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출근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하고 답을 드렸는데 당일에 바로 제 책상이 없어졌어요. 인사철이긴 했지만, 일종의 검찰식 의사표현이었겠죠. ‘너는 이제 검찰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4월까진 병가를 썼고, 5월부턴 1년 질병휴직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통영지청 소속인 서 검사를 질병휴직 중에 성남지청으로 전보발령냈다. 법무부는 이를 ‘부부장 승진’이라고 알렸으나, 33기 동기 전원이 근무연차에 따라 자동승진된 것이었다.

- 지금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좋진 않아요.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얼마 전엔 위경련으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사실 1년 넘게 하루 1~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진 않더라고요. 이젠 내가 잠을 잤나 안 잤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 최근에 안태근과 국가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에 따른 보복인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사실 피해를 입었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결국 돈을 노린 것이다’ ‘꽃뱀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민사소송이나 위로금 요구를 꺼리거든요. 저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이후에 용기를 내서 미투를 하신 분들이 행복을 찾으셨다면, 어쩌면 저도 그냥 사표를 쓰고 제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역고소를 당하고 창녀라는 소리를 듣고 온갖 음해와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웃는 것도 먹는 것도
손가락질당할까봐 두려워해야 해
‘쟤는 다른 목적이 있어, 정치하려고 해, 원래 행실이 그래’
이 세 가지 가해자 프레임이 너무나 잘 먹혀

- 피해자들이 입는 2차 가해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웃는 것도, 먹는 것도 손가락질당할까봐 두려워해야 하죠. ‘순결을 잃은 더럽혀진 여자다’ ‘먼저 유혹했다’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 ‘평소 행실이 나빴다’ 등의 기막힌 말을 들어요. 이걸 피하려면 입 다문 채 죽어가요. 죽을 수만은 없어 입을 열면 그때부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 ‘돈을 노린다’는 의심을 받고, 외모가 성욕을 유발할 만한지, 표정과 말투가 피해자다운 처절함을 갖췄는지 엄격한 심사를 당하죠. 그 이후엔 어둠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기를 강요당해요. 대체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자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비난과 고통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고 사회는 그 관행을 용인해주고 때로 동조해줬죠. 결국 피해자들만 죽음으로 내몬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서 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불출마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 “정치하려고 폭로했다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저는 절대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 ‘정치하려고 그랬다’고 하시겠지만…. 부디 저를 음해하려는 그 노력과 정성을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부패한 조직을 개혁하는 데 쓰셨으면…”이라고 썼다.

- 서 검사님도 여러가지 음해에 시달렸죠. 최근에는 ‘정치 불출마선언’까지 했습니다.

“ ‘가해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너무나 잘 먹혀요. 쟤는 다른 목적이 있어. 정치하려고 해. 원래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애야.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짜서 뿌리면 딱 먹혀요. 저 역시 임은정 검사가 몇년 전부터 검찰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주위에서 같은 프레임으로 비판하면 믿었거든요. 제가 이번 일을 직접 당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음해였구나 알게 됐어요.”

지난 1월31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과 직권남용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배달됐다. 연합뉴스

지난 1월31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과 직권남용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배달됐다. 연합뉴스

- 언론이나 정치권에 서 검사를 음해하는 말을 퍼뜨리고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간부 검사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인 조사 개시도 없이 지난 인사 때 다들 좋은 자리로 가셨죠(웃음). 검찰에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를 괴롭힌 사람을 잘 대해주고 있다. 서지현을 다시 검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우리 조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서지현이 이상한 애다. 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제2의 서지현’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막기 위해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투 전까지 검사로서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2009년과 2012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2010년에는 북부지검 최초 특수부 여검사로 청목회 사건을 수사했다. 우수수사 사례로 대검에서 12회 선정돼 상을 받았다. 부당인사라고 생각했던 통영지청 발령 후에도 성과를 올려 미투 직전인 2017년에만 6차례 상을 받았다. 그러나 서 검사의 미투 후, 검찰 내부에선 ‘원래 일을 못했다’ ‘좋은 자리에 가려고 과거 사건을 이용한다’는 식의 음해가 퍼졌다.

- 검찰이 안태근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죄가 없는데 왜 기소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졌는데 진실을 밝히겠지, 검찰이 조금이라도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단 이름을 보고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같은 시기에 꾸려진 강원랜드 수사팀은 ‘강원랜드 수사단’이었어요. 근데 제 사건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었어요.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할 수 없는 데다 피해자인 제가 자세히 진술했고, 가해자는 술을 마셔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이라면 미안하다고 한 상태죠. 그걸로 사실관계는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안태근이 저의 성추행 문제제기를 이유로 법무부 검찰국장 직권을 남용해 인사불이익을 준 것인데, 성폭력 전담 여검사들로 조사단을 조직했어요. 저는 검찰에서 인사를 문제 삼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어렵고 중요한 수사죠. 조희진 단장이 관련자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검사가 할 말이 아니죠. 자백하는 사건만 수사하는 게 검사인가요? 최소한 저와 대질조사라도 해야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피해회복이라는 말을 넣은 것도 이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지현은 인사 문제에 불만이 있으니 좋은 데로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원한 것은 진실규명이에요. 저는 단 한번도 ‘좋은 자리’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 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법정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법정에 나가서 처음으로 성추행과 직권남용에 대한 검사들의 증언을 봤어요. 그때의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곤란하니까, 자기도 조직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 대충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검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며칠 동안 잠이 오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 눈물이 나고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들도 나약하고 불쌍한 인간이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만나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에게 대한민국 검사란 어떤 의미인지….”

- 동료 검사들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미안하고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조사단에서 저랑 친했던 여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들은 직접적인 목격자도, 관련자도 아닌데요. 아무리 검사라도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건 고통스러운 일인데, 정말 중요한 간부급들은 아무도 소환되지 않고 저와 친하다는 이유로 후배검사들만 불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 후배들은 제가 신경 쓸까봐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서 검사는 이 부분에서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학교 때 외웠던 말인데요. ‘벗이 먼 데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어떤 경우에는 벗이 찾아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업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제가 후배들, 선배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연락도 못하고 경조사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참….”

- 시간을 되돌려도 그때처럼 폭로를 할 건가요.

“네. 당연히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법무부 장관 면담까지 요청해 지정된 간부와 면담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간부는 몇달 동안이나 아무런 조사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저 같은 고통을 겪는 후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거예요.”

- 왜 8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당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제가 2004년 검사가 된 당시엔 동료 검사들로부터 단 하루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것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간 일상생활은 물론 검사로서의 삶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2004년에 임관 동기 100명 중 20명이 여성이었는데 검찰이 난리가 났어요. 전체 여검사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요. 선배들이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회사도 이제 끝났다. 저는 홍성지청에서 근무한 최초의 여검사였는데, 검찰청 직원도, 민원인도, 범죄예방위원까지도 평생 처음 보는 여자 검사가 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한 명이 여검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배들이 수없이 얘기했죠. ‘여검사들이 인정받으려면 술자리 같은 데서 일어나는, 친해지기 위한 친근감의 표현에 예민을 떨어선 안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제 자신이 검사로서 일상생활을 하려면, 다른 여검사들을 욕먹게 하지 않기 위해선 참고 참고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다 남자들, 대부분 상사였고 장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행동에 바로 항의를 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2010년 10월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안태근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 검사는 그해 12월 상관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밝혔고 조직 안에서 절차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부 감찰은 유야무야됐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안태근에게 “추행 소문이 들리던데 술 먹고 사고치지 말라”고 구두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 검사는 안태근이 검찰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한 뒤인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천안지청, 부산동부지청, 제주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전주지검, 통영지청까지 불과 닷새 만에 임지가 6번 바뀌었다. 제대로 된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다.

- 성폭력 재판에서 사건 직후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어디서나 늘 착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요. 그러다보니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여성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봐주지 않고 단지 예의를 갖춰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죠. 사실은 피해자들이 누구보다 그 일을 잊고 싶어 해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해요.”

[커버스토리]지금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제2 서지현’이 나오는 것

■미투가 번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필요 없는세상을 바란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을 경험해보니 어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검찰청에 나가서 진술하고 언론에 시달리고…. 수사기관에선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고. 저도 그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피해자 증언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다 보죠.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가 한 진술만 복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은 다 아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인데요.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 이전에도 문단 내 성폭력 고발 등 미투 운동이 있었지만, 서 검사의 폭로가 폭발력을 가지면서 한국 미투 운동의 상징이 됐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인생과 목숨을 걸고 싸워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그래도 제가 검사라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1월 미투 당시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숨죽이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겁내지 말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미투가 번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현직 검사가 왜 기존의 법과 제도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론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기존의 법체계가 피해자를 구해주지 못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고 나오세요’가 아니라 ‘약자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팟캐스트에 나갔는데 ‘내부고발자들도 즐겁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라면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진실을, 정의로움을 얘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정서 검사들 거짓 증언 보고 배신감, 며칠 동안 잠 못 이뤄
만나면 묻고 싶다…‘당신들에게 대한민국 검사는 어떤 의미인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왕 시작된 운명 받아들여
잘 버틸 수 있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

게시판에 글 쓸 땐 100% 사표를 쓸 생각이었는데…
몸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가 정의로운 검사로 계속 살고 싶어

- 여전히 검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는 인터뷰 내내 대체로 담담했으나, 동료들과 검찰의 본령에 대해 말할 때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닐까요. 검찰이 정의로워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 아닌가요. 범죄자가 지위, 재산에 상관없이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사회.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서지현 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개혁은 사법농단 수사에 가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몇몇 상징적인 분만 나가고 정권에 부역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좋은 자리에 있죠. 임은정 검사와 최근에 만나서 이런 얘길 했어요. 우리가 생전에 검찰이 개혁되는 것을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 발자국씩 걸음을 내디디면… 한발씩 한발씩 나아가지 않겠나. 그런 발걸음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우리가 죽은 뒤에 언제라도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 사표를 쓰려던 생각은 바뀌었나요.

“네. 원래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99%도 아니고 100% 사표를 쓸 생각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사표를 쓰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게 되면 어떡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제 몸이 나아지면 검찰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꿈은 계속 정의로운 검사로 사는 거예요.”

- 미투를 결심할 때도 이렇게 삶이 달라질 거라고까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삶은 조용하고 평온한 삶이었어요. 그냥 순간순간 많이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죠(웃음).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 삶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갔고, 이왕 시작된 이 운명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싶어요.”

- 그래도 한 개인이 짊어지기엔 너무 큰 무게가 아닌가요.

“저는 인생이 찰나라고 생각해요. 저의 고통도 언젠가 끝날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진심을 알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평생을 말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검찰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게 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기도해요. 부디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이번 생에 포인트를 많이 쌓을 테니까 다음 생엔 절대로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요.

“네.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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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의 을’ 대리운전기사, 업체 횡포에 시달려도 ‘노동자’ 아니다?

[우리도 노동자다] ③ 대리운전기사

해가 지면 출근해, 해가 뜨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성도시에서 서울 중심가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음주문화·회식문화가 널리 퍼져있는 사회에서 이들은 ‘콜’ 한 통에 번개처럼 달려가 취객들을 태우고, 그의 차량과 함께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준다. 바로 대리운전기사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기사는 자그마치 20만 명에 달한다.

밤 시간에 일하기 때문에 ‘투잡(two job)’ 또는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리운전기사의 70% 가까이가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 생계형 일자리란 얘기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10~12시간 일하고, 한 달 평균 휴일도 2.5일밖에 되지 않는다.

9년째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주환씨는 “대리운전기사들은 건강을 담보로 자발적 착취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경제적 안전망에서도 철저히 배제된 채 일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수고용직’으로 돼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특성 때문이다.

▲ 대리운전기사 9년차 김주환 씨. 김씨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도 맡고 있다.

우리가 사장님? “대리운전기사는 ‘을 중의 을’”

“야간노동이 발암의 요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사들은 건강을 담보로 일합니다. 장시간 운전에, 때에 따라 장시간 걷기도 해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취객을 모시는데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손님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기사들간 경쟁 속에서 일한다고 했다.

건강을 담보로 한 자발적인 착취, 생계를 위한 기사간의 경쟁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에서 파생된다.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라 불린다. 그런데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야 일을 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소위 말하는 ‘대리를 뛰기까지’의 과정은, 우선 고객이 대리운전 ‘콜’을 부르면 대리운전업체가 프로그램 업체에 연결한다. 이 ‘콜’이 대리운전기사의 PDA(개인 휴대 정보단말기), 즉 휴대폰에 뜨면, 기사가 그 ‘콜(일감)’을 잡아 일을 하는 것이다.

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프로그램 업체엔 프로그램비를 지불해야 한다. 기사들은 일하는 ‘콜’ 수를 늘리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여러 업체와 계약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여러 곳에 지불한다. 일감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지만, 업체수수료와 프로그램비용으로 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

“업체와의 수수료는 대리 1건당 20%예요. 대리운전비가 1만원이라고 하면 2000원은 사전에 충전(지불)돼 있어야 콜을 잡을 수 있어요.” 대리운전업체 수수료는 선불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다. “업체에 지불하는 보험료는 7만원인데, 여러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마다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업체에 내는 프로그램비는 한 달 1만5000원, 이 역시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두 배, 세 배로 내야하죠.” 대리운전 일에 필요한 휴대폰 사용료, 고객 차량까지 이동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대리운전 1건당 35%의 수수료가 나가는 격이라고 했다.

페널티도 있다. 업체가 콜을 넣었는데 기사가 콜을 승인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이다. 서울엔 (얼마간 콜을 주지 않는)시간페널티가 있고, 지방엔 콜 거부 건당 1000~3000원을 내야 한다. 기사들이 콜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배차’ 때문이다. “기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느니 운전의 시작점은 있는데 도착점이 없이 콜이 오기도 해요. 운전비가 너무 싸고,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오지일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땐 ‘내가 가겠다’고 나서기 쉽지 않잖아요.”

소위 ‘오지’에 도착해 고객이 내린 뒤 기사들이 그곳을 다시 나올 땐 교통수단이 있는 곳까지 하염없이 걸어야 한다. 비용도 기사 몫이다. “수도권엔 야간버스도 있고, 택시를 타고 나올 수도 있고, 대리운전기사를 태우는 셔틀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열악해요. 셔틀비 명목으로 업체에서 출근비를 받아요. 업체가 실제 셔틀운영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착복하기도 하고….” 셔틀비용 착복에, 보험료 착복, 운전할 때마다 건당 지불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까지 대리운전기사는 “을 중의 을”이자 “이중 삼중 고통 받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자발적 배제’

‘개인사업자’라 불리는 ‘을 중의 을’들이 일감을 늘리기 위해 여러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비를 지불하면서 버는 한 달 평균 수입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자료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시와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서울 대리운전기사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185만원을 벌지만, 순수입은 151만 원 정도다. 한 달 2.5일만 쉬면서, 하루 10~12시간 야간노동을 한 대가다. 떼이는 수수료를 감당하며 조금이라도 월 수입을 올리기 위해 ‘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기사들의 ‘자발적 착취구조’에 이어 기사들 스스로 배제하는 영역은 또 있다. 4대 보험이다. 이 역시 ‘특수고용직’이란 이유 때문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는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입이 적어 스스로 보험에 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에서 ‘자발적 배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직장의료보험, 지역보험 등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이 12.8%나 됩니다. 수입이 적고,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아예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비가 밀리고 밀려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률은 38%밖에 안 됩니다. 60% 이상은 노후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죠.” 대리운전기사들에겐 퇴직금도 없다.

2016년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한 업체와 전속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절반의 보험료를 내지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의 거의 대부분이 후자에 해당한다.

“20만 대리운전기사 중에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기사는 전국에 18명뿐입니다. 보험공단에서 나온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결과예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 탁상행정의 결과 때문이죠.”

대리운전업 규율 법안 ‘전무후무’

대리운전업의 성장과는 달리 기사들은 사회제도와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는 건 여전하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리운전업종에 대한 제도도 보장돼 있지 않다. “화물노동자는 화물운송법이 있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겐 대리운전법이 아직 없어요. 힘 있는 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려도 보호받을 수 없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도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신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신용이 인정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2016년 원혜영 의원이 ‘대리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리운전업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그 사이 업체들은 계약서 이름을 변경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은 더 ‘사장님’화 되고 있다고 김씨는 전했다. 계약서도 업체와 업체(사장)과의 관계로 바뀌고 있다.

“처음엔 ‘고용계약서’를 쓰다가 ‘업무계약서’로 이름이 바뀌고, 요즘엔 ‘동업계약서’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업체들이 표면적으로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는 ‘카○○대리’의 경우, 업체이면서 프로그램도 관장해요. ‘플랫폼 사업자’죠. 여긴 업체 가입도 웹상에서 이뤄져요. 업체에 들어가려면 면접도 보고 교육도 받아왔는데, 자신들의 책임 권한을 회피하기 위해 면접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힘이 있으니까 명문화된 형식을 명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 사진 : 뉴시스

“우리들의 절박함, 외면하지 마세요”

대리운전기사를 향한 고객의 보복운전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 쉼 없는 야간노동에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음주 고객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대리운전기사들 중엔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단다. 반면,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우엔 하루하루 현금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사들의 사망 소식이 들린다”고 했다.

업체의 횡포, 고객의 횡포를 견디며 개개별로 일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든 조건에서도 2012년 전국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아직 ‘설립필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설립필증을 반려한 이유는 대리운전기사 중에 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여러 업체와 계약한 기사들이 있다는 이유, 즉 ‘전속성’ 때문이다. “정부가 이유를 만들려고 하니 별의 별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 할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다보니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업체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콜(일감)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한다. 업체와의 교섭에서 맺은 협약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진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엔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도 했다.

▲ 지난해 10월 전국대리운전 노조, 전국택배연대 노조가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그해 11월 전국택배연대 노조는 설립필증을 받았지만 전국대리운전 노조는 아직까지 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사진 : 뉴시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에요. 설립필증 여러 번 접수한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 절박함으로 노동조합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계속 요구하고 싸워야죠.” 김씨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는 걸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관련기사icon야쿠르트 아줌마가 ‘노동자’가 아니라고?icon“고객은 우릴 ‘공무원’으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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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함께 물러나게 된 장하성·김동연...‘경제사령탑’은 부총리로 정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11-09 20:05:17
수정 2018-11-09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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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정부와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 기조와 정책 방향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왔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고, 새롭게 진용을 짠 것이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 이어나갈 적임자" 

김동연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인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긴밀히 호흡을 맞춰온 점이 이번 인사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내정자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승진, 임명됐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초대 사회수석으로 사회 전반의 정책을 이끌어온 경험이 발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윤영찬 수석은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초대 사회수석을 맡아 뛰어난 정책·기획·조정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던 민생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며 장하성 정책실장의 사퇴를 압박하던 가운데 이뤄진 이번 인사는 씁쓸한 뒷말을 남겼다. 지난 7월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이 물러난 데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내몰리는 형국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수 야권에서는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연속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며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젠 '투톱'이 아닌 '원톱'...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 

그동안 김동연·장하성 두 사람이 '경제 투톱'으로 불려왔다면, 이제는 홍남기 내정자가 '원톱'으로서 경제 전반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과거 경제 정책을 둘러싼 내부 불협화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수석은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홍남기 내정자는 '사령탑', 김수현 정책실장은 '설계자'라는 역할도 분명히 밝혔다. 윤 수석은 "야전사령탑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김수현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고, 이 실행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 수석은 '실행력'과 '정책 조율 능력'을 이번 인사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지금은 경제 정책이나 포용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서로 합심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이 필요하다"며 "그런 호흡을 잘 맞춰왔던 분들이 가속도 있고, 힘있게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편 이번 인사 단행으로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을 지낸 정통 관료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 총리가 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지내며 사회정책을 설계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사회수석을 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건 아니다"라며 "정책실장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포용국가를 지휘한다면 사회수석은 복지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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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형 원룸이라더니..." 화재 난 고시원 내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1/10 11:06
  • 수정일
    2018/11/10 11: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7명 목숨 앗아간 '지옥고' 실태... 생존자 "다른 데 비하면 나은 편"

18.11.09 15:35l최종 업데이트 18.11.09 16:33l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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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타지 생활의 따뜻한 반려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9일 새벽 갑작스런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서울 종로 한 고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문구다. 스스로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 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 1.5평(약 5㎡) 비좁은 방은 성인 혼자 생활하기엔 열악했다.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관수동 고시원 홈페이지. 내부 사진들과 함께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  9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관수동 고시원 홈페이지. 내부 사진들과 함께 "최고급 원룸형 주거공간, 품격높은 호텔형 고시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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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로 이른바 '지옥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옥고'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말로, 학생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머무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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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기획] 지옥고에 산다

이날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역시 젊은 고시생들보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했고, 사상자도 대부분 40~60대였다. 이날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이 고시원은 그나마 종로 한복판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하루 세 끼 식사도 함께 제공하는 등 주거 여건은 다른 고시원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고 한다.

40여 평 공간에 26명 살아가는 '호텔형 고시원'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좁은 공간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도도 성인 2명이 지나다니기엔 좁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좁은 공간에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복도도 성인 2명이 지나다니기엔 좁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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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고시원은 2층 24실, 3층은 29실, 옥탑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가 난 3층 43평 공간에는 모두 26명이 살고 있었고, 사상자도 모두 이곳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홈페이지에는 "진흙 속에 살짝 감춰진 숨은 진주 같은 고시원"이라면서 "한번 찾아와서 안에 들어오면 깔끔한 내부 시설과 너무나도 청결한 주방 그리고 차별화된 식사 서비스, 그리고 보통 고시원이 갖추고 있는 것은 다 있는 기본 시설에 다들 놀란다"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시원의 최대 장점은 24시간 제공되는 따뜻한 밥과 김치를 포함한 7가지가 넘는 반찬 및 따뜻따뜻한 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대피소에서 만난 2층 거주자 이아무개(56)씨도 "원장이 식사 3끼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등 이곳에서 오기 전에 생활했던 고시원 두 군데보다는 여러 가지로 세심했다"고 말했다.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원룸은 1.5평 규모로 1인용 침대와 책상, 의자가 간신히 들어가는 규모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원룸은 1.5평 규모로 1인용 침대와 책상, 의자가 간신히 들어가는 규모다.(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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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고시원 내부 편의시설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었다. 중앙 냉난방시설을 갖췄고 각 방에는 침대와 책장, 의자, TV, 냉장고 등이 설치돼 있었다.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과 샤워장, 세탁기, 개인 신발장 등은 2층 여성, 3층 남자 층으로 구분돼 있었다. 주방에 대형 공용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과 함께 '화재 걱정 없는 전기레인지'가 있다고 강조한 게 눈에 띈다. 입실료는 보증금 없이 창문이 있는 방은 월 30만 원, 창문이 없는 방은 월 2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2층에서 3층을 통하는 계단이 유일한 출구여서, 출구쪽이 막힐 경우 마땅한 대피로가 없었다. (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  9일 새벽 화재로 사망자 7명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한 고시원 내부 모습. 2층에서 3층을 통하는 계단이 유일한 출구여서, 출구쪽이 막힐 경우 마땅한 대피로가 없었다. (사진 출처: 고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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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편의시설을 잘 갖췄더라도 고시원은 어쩔 수 없는 고시원이었다. 원룸방 넓이는 1.5평 남짓으로 1인용 침대 하나와 책상, 의자가 들어가면 이미 가득 찰 정도여서 성인이 장기간 거주하기엔 열악했다.

통로도 성인 두 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고 비상구도 출구 쪽에 있는 계단 한 곳뿐이라 이번 화재처럼 출구 쪽에서 불이나 통로가 막히면 마땅히 대피할 곳도 없었다. 건물이 1980년대에 지어져 현재 고시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시원, 화재에 취약... 올해 들어서만 46건 발생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근처 골목에 '무사고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근처 골목에 "무사고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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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시원은 좁은 공간을 쪼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복도도 좁다보니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299건에 이르고, 올해 들어서도 46건이 발생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지난해 발간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 빈곤 가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고시원과 같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는 39만 1245가구로 5년 전 12만8675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반지하나 옥탑방조차 얻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이 고시원이나 원룸텔로 하향 이동하고 있었다.
 
 한달에 22만원하는 최씨의 고시원 방은 한평이 되지 않는다. 겨우 발을 뻗고 누우면 방이 가득 찬다.
▲  한달에 22만원하는 영등포의 한 고시원 방은 한평이 되지 않는다. 겨우 발을 뻗고 누우면 방이 가득 찬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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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원룸은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기준 적용도 받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지옥고에 산다' 취재팀이 지난해 겨울 찾은 서울 신촌에 있는 한 고시원 방의 경우 길이 180cm, 폭 1m 이하 침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난방도 되지 않아 전기장판에 의존하고 있었다. 영등포에 있는 월 22만 원짜리 고시원의 경우 난방은커녕 전기 장판도 제공되지 않아 겨울이면 옷을 잔뜩 껴입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9일 논평에서 "최근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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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위해 공동대응

양대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위해 공동대응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10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오후 4시 30분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 주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판문점 선언시대에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활성화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유했으며그럼에도 ILO핵심협약 비준국민연금 개혁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 저지와 관련해 긴밀한 연대와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공동대응과 관련해민주노총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총파업 등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한국노총은 11월 17일 노동자대회와 함께 국회의 일방처리를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이 1차 시행 대상기업도 연말까지 처벌이 유예되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정부 여당은 노동자들 임금을 삭감하면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에 부응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당국의 이유 없는 불허방침만 아니었다면 11월 3일 금강산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는 남북 3조직 대표자들이 판문점선언 시대에 맞는 매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을 전개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주 금강산에서 조국통일 남북노동자회가 열렸지만민주노총이 참가하지 못해 남북 3조직이 다같이 모이지 못했고공동합의문을 내오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양대노총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에 민주노총이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 노동 관련 의제들을 사회적대화기구에 넘겨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후에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 총파업에 나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감기 걸리지 말라며 빨간 목도리를 선물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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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브리핑 “비상벨 등 작동여부는···”

[전문]‘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 브리핑 “비상벨 등 작동여부는···”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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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6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구동 여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실화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종로소방서장 등의 오전 8시30분 현장 브리핑 전문.
 

▲권혁민 종로소방서장 

“화재는 9일 오전 5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화재 층은 3층인데 주로 3층에 26명, 그 외에 1명에서 27명이 소방 활동을 하면서 주력 검색하고 구조한 인원이다. 선착대가 5시 출동 지령을 받고 5분 만인 5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5시 21분에 대응1단계 발령했다. 자택에서 5시48분에 도착해서 제1단계 지휘권자인 소방서장에 지휘권을 전달했다. 고시원 2층, 3층 이 부분인데 화재가 3층에서 발생했는데 발생한 곳이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초 목격자, 신고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 바람에 심야 시간대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고 해서 아마 출입구가 봉쇄됨에 따라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층에 26명, 옥탑층 1명 등 27명에 대해서 보고 받았고, 전체 27명 중 18명을 구조했다. 그중 17명을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CPR(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중환자로 판단한다. 사후에 사망 여부는 보건소장이 최종적으로 블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에 최초 화재가 발생했고 새벽시간이라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출입구 봉쇄됨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최선 다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임옥룡 종로보건소장 

“현재 부상자 18명 중 병원 이송은 17명이고 1명은 외래 내원할 정도 상태다.”
 

▲권 서장 

-출입구 봉쇄는 어떻게 돼있었나? 

“의지적으로 된 건 아니고 화재가 출입구 측에서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로가 막힌 것이다. 그에 따라서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와 경찰이 CCTV 자료 등 확보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 봉쇄’가 무슨 뜻인가. 

“화재가 발생한 3층 부근에서 세부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부근이 출입구 인근의 호실이다. 302~303호 쪽인데 거기서 화세가 거세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에 있는 분들이 대피하려 나오더라도 출입구가 이미 거센 불로 막혀서 대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불때문에 못나갔다는 것인가. 

“그렇다. 최초 목격자 신고자에 따르면 301~303호실 쪽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한다.”

-안에서? 

“그건 경찰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작동 안했나? 

“확인 중이다. 건물이 노후화됐고 과거에 설치 대상이 아니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상벨 자동경비는 작동됐나? 

“비상구는 주출입구에 있었고 비상탈출구라고 완강기로 연결돼서 빠져나가는 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결과적으로 이용못한 걸로 확인했다. 봉쇄돼 있던 건 아니고 워낙 (화재가) 심해서 계신 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다.” 

-새벽 시간이라 신고 늦었다고 했는데. 

“확인 중이다. 5시에 접수받고 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선착대, 주력 소방대가 도착한 것은 5시 05분이다.” 

-그럼 신고 늦었다는 근거가 뭔가. 

“화세가 굉장히 셌을 때 신고 들어왔다고 한다. 도착했을 때 화세가 거셌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통상적으로 초기 진압을 함에 있어서 소화기로 진압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 화재가 바깥으로 출화가 되면 화세가 거셌다고 이야기한다. 출화가 되면 인명구조대원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안에 계신 분들이 탈출하기도 어렵다. 저희는 도착해서 바로 구조대 투입해서 화세를 잡고 29개 실을 돌아다니면서 검색했으나 부상자 발생했다.”

-자동설비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했나? 

“확인 중이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각 실에 있는데, 그게 작동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정확히 알아보겠다.” 

-301·302·303호실 작동 안했나? 

“지금은 그 부분이 전부 연소가 돼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려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목격자들이 구조대가 20분 내지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녹취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선착대 도착하면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라 소방호스 들고 화재 진압하면서 구조하게 돼 있다.” 
 

▲김준영 종로경찰서장 

“수색이 종료됨과 함께 감식반이 진입해서 정밀 감식 중이다. 감식 종료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드리겠다.” 

-범죄 혐의점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다 감식과 함께 CCTV 목격자 확보 중이다.” 

-실화 가능성은 있나. 

“수사 중이다.” 

-감식 1차 언제 끝나나? 

“진행 중이다. 종료 시간 말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90918001&code=940202#csidx54f225e7b37ef72ac643825dd0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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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적폐판사 47명’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민중당,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 돌입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11-08 20:41:28
수정 2018-11-08 20:41:28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민중당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 47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람이 공개됐다.

민중당은 8일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을 만들어 배포했다. 여기엔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의 얼굴과 이름, 현재와 당시 직책, 혐의 내용 등이 요약돼 담겨 있다.

민중당은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중당은 더 나아가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민중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며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중당은 또 "적폐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적폐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 적폐판사 47일 일람 링크 들어가기 (클릭하세요) 

민중당이 만든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민중당이 만든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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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인에게 90도 인사하는 간첩 문재인?

 
[팩트체크] 북한 군인에게 90도 인사하는 간첩 문재인?
 
 
 
임병도 | 2018-11-09 09:48: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 사진에 ‘북한 군인이 나의 상전인데’라는 글과 함께 ‘간첩 문재인’이라는 트윗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트위터만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군인에게 90도로 인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북한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참전용사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오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파독 광부·간호사, 청계천 여성 근로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6·25전쟁 영웅 유족 등이 초청됐습니다. 이날 한 참전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마자 경례를 했고, 문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답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에게 머리를 숙인 대통령을 가리켜 왜 간첩이라고 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SNS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해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SNS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영철이 머무는 호텔 관계자였다.

지난 2월 북한 김영철이 방남 할 당시, 김영철이 누군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이럴 바에야 차라리 문재인이 아니라 김영철을 대통령이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만화가로 알려진 윤서인씨도 페이스북에 “시사만화 그리기 시작한 이래 가장 분노하면서 그린 컷”이라는 글과 함께 <미디어펜>에 연재하고 있는 한컷 만화를 공유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향해 허리를 숙여 악수를 했다며 비난했지만, 사실은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철이 머무는 호텔 관계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에 ‘남한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라는 글귀는 원래 국민생명안전 약속식 때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이라는 글귀를 조작한 것이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쓰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남한 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가 단 한 개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사진에는 ‘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에게 정중히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북한 김정은도 하지 않는 90도 인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주민을 향해 90도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저 오랜 세월 동안 반공 교육을 받아 온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마타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이라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진을 조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판을 하려면 당당하고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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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민중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임무는 유엔사 해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8 [2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첫 임무로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을 맞아 민중당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8일 오전 11시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사령관에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공개서한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유엔사를 유령군대라고 규정하며 전 세계에 유엔 소속의 군 사령부는 없다며 점령군의 본색을 감추려고 국제연합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불법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전 세계 주권국가 중에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굴욕적인 한미동맹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공개서한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 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며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중당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한 근거와 이유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측의 입장주한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근거로 남북철도조사 사업 등을 불허하는 것이 적절 한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8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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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서 한>

 

수신 : Robert Abrams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미국은 주권침해내정간섭 중지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오늘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임명과 동시에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직책이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것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로서는 유엔군사령부라는 회괴한 기구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때마다 불쑥불쑥 존재를 과시하며 남북협력사업을 방해중지통제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초월적 기구로 남북간 군사합의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철도연결사업에 개입해 계획된 일정을 무산시켰고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도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되고준수·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유엔사를 동원한 남북관계 통제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왜 신성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령기구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미국은 이러한 우리 민중들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해 에이브럼스 신임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동원한 남북관계 방해와 간섭을 중지하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전쟁이 없음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민족 자체의 대화와 협력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 자체의 합의와 결정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앞세워 남북간 평화협력사업에 간섭하고 개입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2.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1994년 갈릭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며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체를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마저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캐나다 무관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회괴한 놀음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내정간섭주권침해의 합법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서 남북관계 통제권과 패권을 유지해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이제라도 도용한 유엔의 이름을 내려놓고 유엔총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3.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의 첫 번째 임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다.

 

남북관계북미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의 오명으로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임무로 삼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8

민 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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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수신 로버트 에이브럼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년 11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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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서리풀 연구通] 원폭 피해, 신체 문제만이 아니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는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을 찾아 원자폭탄 (이하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 (☞관련 기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합천 원폭 피해자 찾아 "사죄") 

 

일본 고위급 인사가 국내 원폭 피해자 위령각을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워낙 한국 사회에 뉴스거리가 많다보니, 수많은 소식들에 묻힌 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한 것 같다.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이것이 이슈가 되고 사회적 혹은 정책적 의제로 올라서야 한다,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그 중 선택된 대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즉, 다수의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변화의 추동력이 생겨 정책적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특히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들리지 않는다. 원폭 피해자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은 약 7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만 명이 생존했고, 그 중 2만3000명이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3월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 원폭피해자는 2344명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1세대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원폭 피해자들, 이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016년 5월 가결되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난 8월 일본비평 저널에 실린 오은정 박사의 논문은 이러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성찰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가기 : "'전재민'에서 '피폭자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연구자는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를 명명하는 방식과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접근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구호 운동이 어떻게 '원폭 피폭자 의료에 관한 법'으로 제도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에도 정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피해를 강조하는 '원폭피해자',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원폭 생존자', 원폭 피해자라는 의미보다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피폭자'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이 가리키는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다르다고 했다. 특히 일본에서 법률 상 '피폭자'라는 용어는 원폭의 방사선과 건강 측면의 영향을 한정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행정 조치를 통해 원호 대상을 일본 국내로 한정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설명한다.  

연구자는 원폭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 경로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단일한 특정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중첩된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다층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은 개인의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공동체 등 매우 다양한 측면과 수준에서 피해를 초래한다. 또한 피해 자체도 방사능만이 아니라 폭발과 열기, 바람, 화재 등 다양하며, 피폭을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에도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폭자뿐이 아니라, 자신은 피폭당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원폭으로 잃은 유족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자 구호가 빠르게 법적, 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피폭자의 범위를 일본국 영토 내로 한정하고, 영토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피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자국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원폭 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일반적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이 문제는 과거 일본제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었고,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채 원자폭탄으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타케후미 세이치의 저서에 실린 발언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어떤 대표도 아닌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는 실상이 의사나 학자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원폭의 무시무시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원자병기를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원폭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 논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원폭 피해는 단순히 방사능에 노출된 신체적 건강문제, 즉 '원자폭탄의 특수한 피해로서의 신체적 상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국내에서의 피해자 지원도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원폭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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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어젯밤은 생지옥이었다”

민중당과 국회서 기자회견 “단전·단수, 폭력철거 중단하라” 촉구
▲ 수협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과 단수를 강행한 지 이틀째인 6일 오전 어두운 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7일 국회에서 수협의 강제퇴거 압박용 단전·단수와 용역 동원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전날 수협 직원과 용역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이날 민중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지난 5일 단행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시장은 암흑과 같았고 생선들은 죽어나갔다”며 “수협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사용권, 상인들의 재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폭행 상황과 관련해 “단전단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이던 시장 상인에게 수협 직원과 깡패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몸싸움을 유발했다”며 “평생을 장사밖에 모르고 살던 상인들이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집단 린치를 당했다. 20명이 넘는 상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 차듯이 무참히 밟아댔다. 여성 상인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고 알렸다.

상인들은 “‘불법’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것이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인권을 가진 인간이자 서울시민이기 전에 ‘맞아도 싸고 쫓겨나도 싼’ 존재인가?”라고 묻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자비한 폭력 상황을 수백 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제1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협의 재산만이 지켜야할 가치인 양 폭력을 방관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상인들은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화 사업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상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 조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태”라고 호소하곤 ▲수협의 반인권적 폭력행위 즉각 중단과 대화 재개 ▲단전·단수 즉각 중단 ▲경찰의 폭력행위 방조 중단 ▲서울시와 정부의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회견에선 수산시장 상인인 윤헌주, 이연숙씨와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이 전달 자신들이 당한 폭행피해를 증언하기도 했다.

▲ 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인 수협의 집단폭행 사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며 단전·단수, 폭력철거 중단을 촉구한다.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지난 5일 단행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시장은 암흑과 같았고 생선들은 죽어나갔다.

수협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사용권, 상인들의 재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 구지역 상인들을 불법점거 세력으로 낙인찍고 지난 수년 간 용역을 동원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일상적으로 욕설, 성추행 발언으로 상인들을 자극해왔다.

대다수가 50대 여성인 상인들은 정강이가 온전한 사람이 드물 정도다. 시장에서 대치가 있을 때마다 용역 깡패들이, 어떤 때에는 수협직원이 직접 나서 소위 말하는 ‘쪼인트를 까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부위만 노려서 폭행하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다.

어젯밤 상황은 이렇다.

단전단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이던 시장 상인에게 수협 직원과 깡패들이 시비를 걸더니,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몸싸움을 유발했다. 평생을 장사밖에 모르고 살던 상인들이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집단 린치를 당했다. 20명이 넘는 상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축구공 차듯이 무참히 밟아댔다. 여성 상인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추행을 당해야만 했다.

국민들께 눈물로 여쭤보겠다. ‘불법’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것이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인권을 가진 인간이자 서울시민이기 전에 ‘맞아도 싸고 쫓겨나도 싼’ 존재인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무자비한 폭력 상황을 수백 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제1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협의 재산만이 지켜야할 가치인 냥 폭력을 방관했다. 상인들이 눈앞에서 자지러지고 피가 터지고 으깨어져도 멀뚱멀뚱 지켜만 봤다. 절대적인 물리력 힘을 가진 용역깡패의 폭력행위를 두둔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공공재인 시장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비단 상인들과 수협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행태다. 경찰의 눈앞에서 폭력남편이 “맞을 짓 했다”며 아내를 두들겨 패도, “가정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폭력을 방조하고 사실상 지원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협직원이 상인들보다 숫자가 많으면 일상적으로 폭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은 해가 지고나면 혼자서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대화 사업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상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 조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촉구한다.

- 수협은 반 인권적인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단전 단수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은 폭력행위를 방조, 지원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라.

- 서울시와 정부는 노량진 수산시장문제 직접 해결하라.

2018년 11월7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일동·민중당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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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11-08 10:48:13
수정 2018-11-08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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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김슬찬 기자
 

대법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대법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고, 법원행정처는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1월 2일 법사위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견서 분량은 A4 용지 기준 1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민참여재판 의무 조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법관을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섯 가지 제척 조건을 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국회에 표류 중인 특별재판부법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사안인 만큼, 공정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전원 비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참여재판 강제 조항을 넣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

크게 이 두 가지 조항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가 재판부 기피·회피를 인정하고 있는 기존 사법체계와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공정성·중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엔 부족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등 수구진영을 중심으로 위헌 주장이 제기됐고, 대법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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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창간 18주년 인터뷰 ②>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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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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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 연내 정책협의.새해맞이 공동행사 추진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5일 오후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올해 들어서만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예정돼 있지만 정작 민간 통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올해 한 차례도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를 주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열린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마저 정부와 노무현재단 위주로 치러지면서 존재감이 줄어든 것.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5일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에 응해 그동안의 사정과 심경, 앞으로의 구상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창복 의장은 “10.4공동행사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6.15남측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이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의 속상함들이 많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면서도 “어떻든 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6.15북측위와 6.15해외측위와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기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교류가 중단되면서 중국에서 6.15공동위 공동위원장회 회의 개최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서 실무협의 결과를 전하며 “6.15공동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를 금년 안에 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 6.15공동위 회의를 이를테면 총회를 예정하면서 정책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6.15공동위원회 회의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할 거냐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올해로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기를 마치는 그는 “연임은 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래 했다.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할 때가 됐다”며 “은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 속에서의 활동은 이젠 지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을 털어놓고 “어떻든 80이 넘었는데 정년퇴임하는 거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고 웃음지었다.

그는 “농민들이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게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이다. 4천만원 짜리 통일트랙터를 100대 보내자는 것”이라며 “물론 북쪽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돌파해내는 상징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는 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트랙터 100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쪽 농민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제재라고 하는 조건을 돌파해내는 힘도 가질 수 있겠기에 그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훌륭한 의미라 생각한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6.15남측위의 그간 활동에 대해 “제 계기별 활동에 치중했다는 점과 정책단위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조직을 좀더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짚고 “3자가 합의해서 민족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려면 6.15공동위 같은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6.15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통일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 내용이다.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

   
▲ 이창복 의장은 10.4공동행사 참가 경과를 담담히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올 한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특별히 급진전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 세 번씩이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급진전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사회담도 했고, 실질적으로 DMZ(비무장지대) 안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명실공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 크게 환영할만 일이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적대관계를 50여년 이상 유지해온 터에 이렇게 1차 정상회담도 했고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니 크게 진전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만, 지금 2차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내용을 보면 결국은 비핵화와 단계적 상응조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됨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북미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남북정상 간의 합의가 북미정상회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민족에 합의된 것이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민족자주의 정신이 스며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본다.

□ 누구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에 비해서는 민간교류라든지 특히 민간 공동행사는 기대하는 만큼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6.15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한 그때는 정상들의 회담이 준비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민족공동행사를 협의할 수가 없었다.

8.15민족공동행사를 기획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계속되는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속에서 지연되고 날짜를 맞춰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 공동행사가 지연돼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10.4공동행사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6.15남측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이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결국 노무현재단 쪽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6.15남측위의 의사를 많이 경청하지 못한 결점들이 있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수 차례의 상임대표의장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의 속상함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인원 배정 때문에 거부한다는 마음이 좁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됐다.

6.15남측위가 조금 소외되기는 했지만 북측위나 해외측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완전히 소외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측 반발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어떨지 모르겠다. 어떻든 정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 정부가 상대적으로 6.15남측위를 홀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통일부가 6.15남측위를 인정하고 공동대표에도 추가하기로 합의해놓고 다음날 발표 때는 아예 이를 무시했다. 기술적인 문제였나, 실제 문제가 있었나?

■ 결국은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름을 넣었고, 그런데 인원 배정이 9명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다. 우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다른데 이미 배정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니까 많이 못들어 주고 9명만 들어주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부가 못됐다. 우리가 안 간다니까 우리한테 배정할 자리를 다른 단체한테 배정했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래서 150명 정원이 159명으로 늘어났다.

연내 정책협의, 새해맞이 공동행사 추진

   
▲ 보수정권에서 민간공동행사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해 명맥을 이어갔다. 통일부는 6.15남측위 대표단의 북한주민접촉을 수리하지 않고 벌금을 물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를 갖고 남북해외 대표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남겼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간 6.15공동위가 민간공동행사를 주관해온 것은 거의 공식이다시피 했고, 보수 정권 시절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동위원장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 않나. 그런데도 지금 6.15남측위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 정부가 오랫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해온 터에 이제 바뀐 상황에서 통일부는 통일부 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욕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들 의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리는 6.15남측위가 눈밖에 났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깊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내 소신껏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뭐냐면, 정부는 정부 대로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운동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민간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감독하고 제한하고, 거절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 10.4 공동행사 대표단으로 방북했고, 특히 공동대표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개인적인 소회는 어땠나?

■ 그때는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선 배제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가냐 못가냐 이것 때문에 비상상임대표단 회의를 세 번이나 열었었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토로됐겠나.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참가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가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편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념식에 북측위 위원장 축사도 있었고 해외측위 위원장 축사도 있었고 그런데 남측위 위원장 축사가 빠졌다. 그런 점에서 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왜 우리 뺐느냐” 이렇게 항의하기에는 뭐랄까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 돼서 안했다.

10.4 기념식 끝난 다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대표단을 접견했는데, 김영남 위원장 옆자리로 나를 배치하더라. 그리고 나를 상당히 추켜세우더라.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조금 위로받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마음이 불편했다.

   
▲ 지난 10월 5일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이창복 의장도 공동대표의 한 명으로 참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올해 10.4 공동행사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하는 모습.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창복 의장의 통일운동 경력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최근에도 금강산 남북 민화협 행사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비롯해 5명이 불허가 됐고, 그 여파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참가 대상자 40명이 보이콧했다. 민주정부에서 그러리라 예상을 별로 예상을 못했던 사안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나?

■ 정부가 정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 공동위원장회의 때 5명 정도 불허를 했고, 이번에 금강산 갈 때도 불허했다.

이러한 불허를 하면서 물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거나 이유를 대고 싶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직의 대표가 못 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그 이유를 밝혔어야 옳았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발표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모양인데, 그런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 6.15남측위가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3자 연대체로 시작했고, 이후 통일연대는 진보연대로 전환했고, 시민사회가 추가로 참가해 4자 연대로 발전해 통일과 관련된 민간부문을 포괄했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6.15남측위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흐름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고 있나?

■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이나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일이니 만큼 좀더 진행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0.4공동행사의 경우 6.15북측위는 한 축으로 참가했는데, 6.15남측위는 어려움을 겪었다. 6.15북측위의 입장은 들어봤나?

■ 지난번 10.4 때도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 이번에도 금강산에 우리 실무팀이 가서 북쪽팀과 대화를 해서 확인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15공동위를 강화시켜야겠다는 방침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강산에서 결정한 것 중의 하나가 6.15공동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를 금년 안에 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 6.15공동위 회의를 이를테면 총회를 예정하면서 정책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6.15공동위원회 회의와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할 거냐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잘 해서 그 결과로 총회를 힘있게 치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회의와 행사를 통해서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어떻게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협의할 것이다.

6.15남측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6.15공동선언을 내세운 것 아니냐. 이번에는 6.15부터 10.4선언, 4.27선언, 평양선언까지 정상들 간에 합의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고민이 집중돼 있는 만큼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어쨌든 6.15공동위를 비롯한 3자 연대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남북해외 간에 의견의 일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남측위도 조직 내부를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

   
▲ 서울 서대문 소재 6.15남측위원회 사무실 모습. 인터뷰는 안쪽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내년 공동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6.15, 4.27이 있지 않나. 이런 공동행사들이 줄지어 있으니까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힘있게 준비해 나가서 성과가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6.15남측위가 6.15, 10.4 공동행사를 주관해왔는데, 4.27, 9.19 공동행사도 주도적으로 치를 생각인가?

■ 그건 남북 간에 합의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6.15만이 아니라 6.15부터 평양선언까지 다 포괄해서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 그러면 명칭 변경도 거론되고 있겠다.

■ 거론되고 있다. 남북해외가 다 같이해야 한다.

□ 이번 금강산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등 주요 계기에 회합하자는 합의가 공동결의문에 담겼다.

■ 두고 보자. 우리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북쪽도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

□ 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번 임기가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안다. 규정상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한가?

■ 연임은 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래 했다. 6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할 때가 됐다.

□ 마땅한 적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나?

■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인선위원회에서 뽑을 거니까.

□ 주변에 물어보니 의장님이 연임해야 될 상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변에서 강력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 뭐 그렇게 결정되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 어떻든 80이 넘었는데 정년퇴임하는 거다. 운동권의 정년은 80일 거라 생각한다.(웃음)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 당국 주도가 뚜렷한 상황이다.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는데,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고, 거기에 부합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 각계각층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야 통일이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많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인적 왕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교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모든 것을 정부가 다 주선하려하고, 담당하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은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결국은 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의 한 부분을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통제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 민간운동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서 퍽 유감일 수 밖에 없다.

선한 정부는 선한 민간운동을 유발한다. 통일운동이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고 전체 민족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민간 차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 일을 조정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하는 입장에 분명히 서 있을 때 민간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 통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함께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우리를 한 파트너로서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민간의 역할로 교류 확대를 꼽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교류가 가능한가?

■ 처음에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생산활동,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의 공통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입견들이 있다. 말끔히 씻어주고 민족 내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

거기에 곁들여서 중요한 것이 경제교류다.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더욱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 북쪽으로의 경제협력이다. 이걸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구조를 도모할 때 남북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히 남쪽 경제의 활로,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제협력이 큰틀에서야 민간교류에 포함되지만 영역이 다르지 않나?

■ 다르다.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자본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자본이라는 것은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다.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얹혀서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이창복 의장은 '통일운동 현장'의 앞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지난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원코리아 응원단을 이끌고 간 이창복 의장에게 북측 김일국 체육상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민간교류도 뭔가 특성있게,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다. 6.15남측위 같은 경우 너무 공동행사 위주로 추진하다가 공동행사가 안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경향도 많지 않았나.

■ 그건 초기의 양상일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계각층의 교류가 확대되지 않겠나.

농민들이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게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이다. 4천만원 짜리 통일트랙터를 100대 보내자는 것이다. 물론 북쪽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돌파해내는 상징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는 거다.

□ 그게 가능한가? 대북 제재가 있는데 트랙터를 보낼 수 있나?

■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 있는데, 운동은 돌파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재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뚫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운동은 그것보다 한발자국 앞서나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의미가 있고 북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트랙터 100대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남쪽 농민의 마음이 실린 것 아니냐. 남쪽 농민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성의가 깃들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제재라고 하는 조건을 돌파해내는 힘도 가질 수 있겠기에 그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훌륭한 의미라 생각한다.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북녘 유적지 답사도 있다. 고구려 유적이라든지 고려시대 유적이라든지 북쪽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민족이 통일되어야 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리고 여성들이 정신대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각계각층이 그 분야에서 교류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거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주고, 조정해주고, 안내해주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조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 그같은 민간교류의 창구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할 건가?

■ 현재로서는 그것이 민간창구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다. 일정하게 이땅의 민족의 열화와 같은 바람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어느 한 정권이 막으려고 하면 더 넘쳐흘러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 북미관계가 관건인 것 같다.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나?

■ 금년에 북미관계도 수십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터에 평화와 화해의 합의들을 해내면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것 아니냐. 많은 진전이 있다.

특히 그동안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고위급회담이 실무회담과 함께 11월 8일 진행이 되면 100프로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협의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좀 속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

□ 6.15남측위 시민평화대표단이 지난 9월 뉴욕에서 민간외교 활동을 폈는데, 성과가 있었나?

■ 우리가 시민사절단을 유엔에 보냈다. 비핵과 평화를 주제로 갔었는데, 대북제재 완화.철폐를 촉구하는 10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그리고 유엔본부의 관계자를 만났고, 남쪽과 북쪽 유엔주재 대사도 만났고, 그 외에 뉴욕타임스에 광고도 냈다.

또 민간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흡족해하고 성과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포사회에 충격을 준 것 같고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앞으로도 이런 대외적 활동을 할 계획인가?

■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것이다.

“계기별 민족공동행사에 집중해 왔었다”

   
▲ 이창복 의장은 통일운동은 평생하지만 80세가 정년이라고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어려운 시기 6.15남측위를 이끌어왔는데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

■ 초기에 남북간에 만나지 못했지 않나. 만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 어떤 때는 정부의 허락을 받기도 하고 대부분 못 받고 만났는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6.15공동위 혈맥을 잇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기별 활동에만 집착하게 됐다. 6.15라든지 8.15, 10.4 이런 계기들 하나하나 공동행사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극복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가만히 평가해보면 본부에서 하는 일과 지역본부나 부문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운동을 1년 내내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남측위로서 평가해볼 때 계기별 민족공동행사에 집중해 왔었다. 그것도 만나지 못하면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념식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단체 아니냐. 운동단체가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또 반성을 해가면서 운동을 해야 운동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약화돼 있었다. 남측위 내에 정책기능이 약화된 것도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 6.15남측위 조직이 이상적으로 돼 있다. 부문조직이 있고, 지역조직이 있는데, 부문본부도 구성단체들 간에 결속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본부도 광역시.도 단위의 조직은 어느 정도 활동이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대중운동이자 민중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시.군.구 지방조직까지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도 조직의 완성도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계기별 활동에 치중했다는 점과 정책단위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조직을 좀더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 6.15남측위 조직을 평가한 것 같다. 6.15남측위가 어려운 시기에 오랫동안 이끌어왔는데 개인적 소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 마지막인 셈 아닌가?

■ 은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 속에서의 활동은 이젠 지양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3자가 합의해서 민족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려면 6.15공동위 같은 조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 해외가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것이 민족운동으로 승화, 발전되기 위해서는 3자연대의 강화를 꼭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의 운동은 1990년대에 범민련 만들 때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운동할 거냐다. 항상 우리 내부의 토론거리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운동 구성원들의 생리를 보면, 정부하고는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오지 않았고 그런 심리들이 있다. 그런 속에서 정부와의 충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정부마저 과거처럼 견제세력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6.15남측위 내에서 민화협이 정부와의 관계를 도맡다시피 하다가 민화협이 빠져나가면서 공백이 생긴 것 아닌가.

■ 아니다. 사실은 민화협이 탈퇴선언만 안했지 내가 대표상임의장을 한 6년동안 협조한 것은 거의 없다. 독자적인 행동을 취한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조직구조상의 한 축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조직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할까,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온다고 할까 그런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건강은 어떤가?

■ 아직은 괜찮다.

□ 창간 18주년을 맞은 통일뉴스에 격려와 채찍의 말씀 부탁드린다.

■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준, 민족통일 과정에서 보면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말 18주년 행사를 축하한다. 말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 18년이라는 과정이 정말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값진 18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뉴스에 종사하는 대표를 비롯해서 기자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나. 그런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결국 이것이 남북 간의 상호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

언론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통일뉴스야 말로 끊어진 허리를 이어가는데 맨 앞장을 서왔던 족적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다. 북경에서 진행된 첫 6.15공동위원장 회의에도 동행 취재했는데, 그만큼 열정과 희생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걸 잊을 수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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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도 연합군 폭격에 15명 죽고, 불법적 화학폭탄 사용 폭격

미주도 연합군 수리아 동부 민간인 지대 화학폭탄 사용무차별 폭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0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주도 연합군 폭격에 15명 숨지고, 불법적 화학폭탄 사용 폭격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국제연합군들은 10월 중순 이래로 거의 매일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와 주변 지역의 민간이 거주지대에 대해 폭격을 가하고 있다. 중동과 러시아의 언론 매체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을 본 지에서 사정상 모두 보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두 건 정도씩 관련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그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국제사회에 파장이 큰 정도의 폭격만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리아 사나(SANA)는 11월 3일 자에서 “데에르 에즈조르에서 미주도 연합군 대학살에 15명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11월 5일 자에서는 “미주도 연합군 국제적으로 불법인 폭산탄사용 데이르 에즈조르 폭격”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미국과 그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 지역의 민간인 지대에 대한 폭격 사실을 보도하였다.

 

먼저 11월 3일 자 보도에 의하면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무장테러조직을 이슬람어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소멸을 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시에서 110Km 떨어진 하진시 주택가에 대해 몇 개월 만에 가장 강한 침략공격으로 여겨지는 공중폭격을 몇 시간 동안이나 감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15명의 민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깔레드 이블 알-왈리드 이슬람사원(교당) 근처에 주택들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 들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나는 “10월 29일에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불법화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이용하여 하진의 여러 지역들을 폭격하였다.”고 하여 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무기 《백린탄-화학 물질인 하얀 인(燐, Phosphorus)으로 만든 폭탄》을 사용하여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였음을 전하였다.

 

하지만 수리아 사나(SANA)가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이 불법적인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11월 3일 보도를 한 지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백린탄을 이용하여 수리아 동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데이르 에즈조르의 민간인 거주지대를 폭격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다. 

 

보도를 보면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참으로 악랄하면서도 파렴치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고, 과거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맞선 나라들에 대해 있지도 않은 화학무기 보유요, 화학무기 위협이요, 대량살상무기 보유요 하면서 역선전선동을 벌이고 있다. 그에 대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을 아무리 비판을 해도 드넓은 모레벌의 한 알의 모레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

 

관련 사실을 전한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사나의 보도를 보면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현지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대시(ISIS)와 전투를 한다는 미명(원문-명분)아래 알-사빠아 도심 민간주택들을 폭격하였으며, 그 폭격으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 집을 잃고 한지로 나앉았다고 전하였다고 사나는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사나는 “알-사빠에 대한 공격은 국제연합군들에 의해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15명의 민간인들이 숨진 하진 도심에 대한 대량학살이 감행 된지 채 48시간이 안 되어 또 다시 자행되었다.”고 보도하여 11월 5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시 민간인 거주지대를 공격하여 민간인 15명이 숨지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포격을 감행한 지 불과 이틀도 안 되어 또 다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이용하여 폭격을 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나는 “같은 맥락에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잇는 하진 도심의 시민소식통들은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그 마을 알-소우끄 알-자디드에 떨어뜨려 폭발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폭격으로 인해 많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불에 탔다.”고 하여 최근들어서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들의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이라는 탈을 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수리아 동부 유프라테스강 동변 지역 데이르 에즈조르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국제적인 테러집단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미명 아래” 거의 매일이다시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백린탄을 사용하여 폭격을 감행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들은 항상 “테러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제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세계의 인도주의 재앙에 빠진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서 언제나 화려한 탈을 쓰고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고 기만적인 선(善)인들이 되어 세계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참으로 교활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럴때만 우리민족을 그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번역문 전문 -----

 

데에르 에즈조르에서 미주도 연합군 대학살에 15명 죽음

 

▲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3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SANA)-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무장테러조직을 이슬람어로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소멸을 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데이르 에즈조르 시에서 110Km 떨어진 하진시 주택가에 대해 몇 개월 만에 가장 강한 침략공격으로 여겨지는 공중폭격을 몇 시간 동안이나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연합군들의 침략공격은 15명의 민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깔레드 이블 알-왈리드 이슬람사원(교당) 근처에 주택들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 들이었다고 말했다.

 

10월 29일에도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불법화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이용하여 하진의 여러 지역들을 폭격하였다.

 

Rana Youssef / Hazem Sabbagh

 

 

----- 번역문 전문 -----

 

미주도 연합군 국제적으로 불법인 폭산탄사용 데이르 에즈조르 폭격

 

▲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투하하는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1월 5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SANA)-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민간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사나 기자에게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대시(ISIS)와 전투를 한다는 미명(원문-명분)아래 알-사빠아 도심 민간주택들을 폭격하였으며, 그 폭격으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살 집을 잃고 한지로 나앉았다.

 

알-사빠에 대한 공격은 국제연합군들에 의해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이들인 15명의 민간인들이 숨진 하진 도심에 대한 대량학살이 감행 된지 채 48시간이 안 되어 또 다시 자행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잇는 하진 도심의 시민소식통들은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그 마을 알-소우끄 알-자디드에 떨어뜨려 폭발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폭격으로 인해 많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불에 탔다.

 

Shaza/Manal

 

 

----- 원문 전문 -----

 

15 martyred in a new massacre by US-led coalition in Deir Ezzor

 

▲ 토요일(11월 3일)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은 대시를 소멸한다는 미명하에 수리아 영토들에 대한 새로운 침략적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의 하진 시에 있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폭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     © 이용섭 기자

 

3 November، 2018

 

Deir Ezzor, SANA- The US-led coalition on Saturday launched a new aggression on the Syrian territories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bombarding residential buildings in Hajin city in Deir Ezzor province, killing and wounding dozens of civilians.

 

 

According to local sources,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airstrikes during the past hours,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aggressive ones in several months, on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in Hajin city, 110 KM east of Deir Ezzor city.

 

The sources said the coalition’s aggression claimed the lives of 15 civilians and wounded others, 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who had been living in the houses near Khaled Ibn al-Waleed Mosque.

 

On October 29th, the US-led coalition launched attacks on several areas in Hajin using internationally-banned white phosphorus bombs.

 

 

Rana Youssef / Hazem Sabbagh

 

 

----- 원문 전문 -----

 

US-led coalition targets Deir Ezzor countryside with internationally –banned bombs

 

▲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은 월요일에 데이르 에즈조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 또 다시 침략적인 화학무기 백린탄을 투하하는 폭격을 감행하여 세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주도의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몇 시간 동안에 걸쳐 부까말 외곽 알-샤빠아 도심의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하였다. 그로인해 세 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 이용섭 기자

 

5 November، 2018

 

Deir Ezzor, SANA- The US-led coalition launched a new aggression against residential areas in Deir Ezzor on Monday, claiming the lives of three children.

 

 

Civil sources told SANA ‘s reporter that the US-led Coalition’s warplanes shelled during the past hours the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al-Shaf’a town in Bukamal 

 

The sources added that the coalition is striking the civilians’ houses in al- Shaf’a town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ISIS) terrorists , causing the displacement of hundreds of the civilians due to the bombs.

 

The assault on al-Shaf’a comes less than 48 hours after a massacre carried out against Hajin town by the international coalition, causing the martyrdom of 15 civilians , mostly women and children.

 

In the same context, civil sources at Hajjin town , 110 km east of Deir Ezzor confirmed that internationally –banned white phosphorus weapons bombs were dropped by the aircrafts of international coalition on al-Souq al-Jadeed in the town.

 

Many civilians were injured, and fire erupted in many shops and houses due to the assault.

 

Shaza/M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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