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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329] 핵무력 완성에서 핵동결 완료로 전변된 핵정책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1/07 [09: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인식의 지침이 가리키는 것은 2. 1년 만에 전변된 절묘한 핵정책 3. 미국의 무지와 몰이해, 조선의 명쾌한 해설 4. 협상재개돌파구는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1. 인식의 지침이 가리키는 것은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신년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반대로 착각하고 있는 언필칭 전문가들의 엉터리 해설을 대서특필하여 독자들의 인식을 혼란시켰다. 인식의 혼란에서 벗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신년사 첫머리에 서술한 내용부터 파악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선의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남측 및 해외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세계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내면서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진 1>     ▲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연단에 서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집무실 의자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식을 이처럼 파격적으로 바꾼 것은 평소에 도식과 모방과 반복을 멀리하고, 혁신과 창조와 변화를 중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파격적인 발표형식만큼 그 내용도 예지와 열정과 자신감으로 일관되어 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식의 지침은 위에 인용된 두 문장에 담겨있다. 그 인식의 지침이 가리키는 것은,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조선이 벌인 노력과 투쟁이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2019년 신년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2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 과업, 그리고 조선의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과업,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문제”가 토의,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의정 가운데서 이 글이 서술하려는 것은 첫째 의정이다. 그 의정은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다.    2018년 4월 2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 밝힌 력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는 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면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였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여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되었다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이 언명은 조선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핵무력을 완성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다.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결론이었다. 그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로선을 채택하였다.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시하였고, 그 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전략로선을 구현하기 위해 조선은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8월 17일 한반도 동북변방에 있는 함경남도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건설부지를 현지지도하면서 설계도면을 살펴보는 모습이다. 온포온실농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온실농장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한반도 전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살인적인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폭염을 무릅쓰고 수많은 생산현장들과 경제활동단위들을 찾아가 근로자들과 현장간부들을 만났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방향과 실행방도를 알려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국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로선을 채택하였다.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받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지난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는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도 현지지도가 경제분야에 집중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에 스물여섯 차례 하였던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2018년에는 마흔한 차례나 하였고, 2017년에 마흔두 차례 하였던 군사분야 현지지도는 2018년에 여덟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력갱생로선에 의거한 증산돌격운동, 기술혁신운동, 제품과 설비의 국산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조선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얼마나 힘썼는가 하는 점은, 군수공업부문에서 군사장비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제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한 사실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강력한 생산력을 가진 조선의 군수공업이 민수용 기계제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한 것은 특별한 일이다.    위에 열거한 현상들은 조선이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 1년 만에 전변된 절묘한 핵정책   지금 조선은 새로운 전략로선에 의거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선이 수행하는 새로운 핵정책은 무엇인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핵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 것이다.”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 조선의 새로운 핵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서 재천명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핵정책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3개 원칙을 명시하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하여 4개 원칙을 새로운 핵정책으로 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 것에 더하여 핵무기의 생산까지 중단하는 새로운 핵정책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라고 언명한 바 있다. 그 언명에 따라, 조선의 군수공업부문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하였으면서도 핵무기의 생산은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우려하였다. 미국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최근 사례는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12월 27일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쎈터의 제1부소장 로벗 리트웍(Robert S. Litwak)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현재 추세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 내년 2020년에는 영국의 핵무기보유량의 절반에 이르는 약 1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185발로 알려졌다. <사진 3>    하지만 조선이 2020년까지 핵탄두를 약 100발로 증산할 것이라는 추산은 조선의 핵무기생산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조선의 핵무기생산능력이 외부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영국의 핵무기병기화기술수준을 앞질러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플루토늄생산체계에 더하여 최신형 고농축우라늄생산체계까지 가동해왔기 때문에 영국의 핵탄두보유량을 넘어섰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이 “동방의 명실상부한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자처한 것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핵무기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조선의 핵무기생산이 2018년 후반기 어느 시점에 마침내 최대생산목표에 도달하여 더 이상 추가생산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핵무기대량생산이 자연히 중단되었다는 뜻이다. 이 글을 집필하는 2019년 1월 초를 기준으로 조선이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세계 정상급 핵무기병기화기술을 개발하고 강력한 핵무기생산시설들을 총가동하면서 핵무기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니 영국의 핵탄두보유량을 크게 앞지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핵탄두보유량이 아니라 조선에서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핵보유국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핵동결(nuclear freeze)이라고 한다. 요즈음 미국, 로씨야, 중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핵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오직 조선만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핵동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핵동결은 핵감축으로 나아가는 비핵화의 지름길이다.     조선의 새로운 핵정책, 곧 핵동결정책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핵동결을 미완으로 남겨두었으나,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핵동결 완료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2019년 신년사에서는 핵동결 완료를 선언하였으니, 조선의 핵정책은 절묘하게도 1년 만에 핵무력 완성에서 핵동결 완료로 전변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게 제시한 조선의 새로운 핵정책, 곧 핵동결정책은 세계의 비핵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선진적인 핵정책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적인 핵정책이다.      3. 미국의 무지와 몰이해, 조선의 명쾌한 해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미국은 조선이 핵동결을 완료하였다는 중대한 사실을 무심히 대하고 있다. 미국의 수많은 언론매체들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결완료선언을 보도한 언론매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평소에 조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다를 떨던 미국 국무부 대변인마저 그 선언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그 까닭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와 몰이해에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결완료선언을 그저 무심히 대하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무식한 소리를 늘어놓는 꼴을 보다 못한 조선은 얼마 전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그 뜻을 명쾌하게 해설해주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 다음과 같은 해설이 담겼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 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중략)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 끌어다놓고 핵전략자산의 전개와 핵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에서 그 동안 오해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쾌하게 해설해준 것이다. 명쾌한 해설이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요즈음 미국에는 조선에서 발표된 문서를 읽고서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헷갈리는 난독증(dyslexia)에 걸린 사람들이 꽤 있으므로 위의 인용문을 그들에게 친숙한 어법으로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6.12조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모든 핵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다. <사진 4>    그렇다면 한반도에 핵위협을 가하는 주변지역은 어디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배치된 주일미국군기지들이다.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는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USS Ronald Reagan)이 전진배치되었는데, 24시간 만에 제7함대를 거느리고 동해작전수역으로 출동하는 그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이용한 전술핵타격능력을 가졌다. 일본 오끼나와 미공군기지에는 전시에 핵폭탄을 탑재하는 F-22 스텔스전폭기편대가 전진배치되었는데, 그 편대가 오끼나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상공에 도달하는 비행시간은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조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은 주일미국군기지들에만 배치된 것이 아니다. 괌(Guam)의 미공군기지에도 전시에 정밀핵타격을 할 수 있는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편대가 전진배치되었다. 그 편대가 괌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상공에 도달하는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어느 시각에, 어느 바다에 출몰하는지 알 수 없는 미국의 전략잠수함도 조선을 노리는 핵위협수단이다.    위에 열거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데,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조선에게 가해지는 모든 핵위협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위에 열거한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모조리 미국 하와이주 또는 미국 본토로 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은 철수할 수 있어도,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 배치된 핵전략자산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 배치된 핵전략자산들을 철수하면, 광활한 서태평양을 통째로 중국에게 내주고 자기들은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해안에 이르는 동태평양만 지배하게 되므로, 서태평양에 전진배치된 핵전략자산을 철수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힘이 강해져,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을 놓고 패권전쟁을 벌이는 지금, 미국이 서태평양에 전진배치한 핵전략자산을 철수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조선을 위협하는 서태평양 핵전략자산을 철수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걸림돌이다.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략자산을 철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미국이 조선에게 핵무력을 포기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힘든 결정적인 원인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아니라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진배치라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조선이 핵동결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핵폐기정책은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까닭은,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략자산들을 절대로 철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략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선이 핵무력을 폐기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에는 초등학생도 알 만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잠꼬대 같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얼대는 멍텅구리들이 적지 않다.    위에 서술한 명백한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서태평양 핵전략자산들이 철수하는 비핵화도 아니고, 조선의 완성된 핵무력이 폐기되는 비핵화도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미국의 서태평양 핵전략자산들이 유지되고, 조선의 완성된 핵무력이 유지되는 한반도 비핵화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비핵화를 과연 비핵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명백하게도,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비핵화는 무핵화가 아니다. 비핵화를 무핵화로 이해하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디누클리어리제이션(denuclearization)이라는 영어단어는 원래 무핵화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핵화라고 번역해놓은 것은 그런 점에서 적절한 번역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무핵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한반도 비핵화과업 중에서 미국에게 주어진 의무는, 서태평양 핵전략자산들을 철수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비핵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비핵화정책은 8천만 우리 민족을 위협해온 핵도발전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실행된다. 이제껏 독자들이 귀가 아프게 들어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국군 철수, 조미국교 수립이 바로 그런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비핵화정책의 실현과정이다. <사진 5>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더라도 위장평화책동에 매달리는 미국이 기회를 노리다가 그 체제를 다시 뒤집어버릴지 모르는데, 그런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완전철군이야말로 한반도에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유일무이한 최선, 최적의 방도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국군은 무조건 철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한 뒤에도 핵도발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조선에게 핵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또 의심한다. 하지만 주한미국군이 철수되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 이후에도 조선은 완성된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의 완성된 핵무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전쟁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그 평화체제 위에 세워질 위대한 자주통일국가를 외세침략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다른 한편,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한반도 비핵화과업 중에서 조선에게 주어진 의무는,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중단에 상응하여 미국을 더 이상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대미안전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은 어차피 철수될 것이므로 조용히 철수하게 놔두면 될 것이고, 조선이 서태평양 미국군기지들과 미국 본토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바로 대미안전보장조치다. 조선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 핵동결정책은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비핵화정책이다.    조선이 핵동결을 이행하는 비핵화정책 중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핵동결에 대한 검증인데, 핵동결 검증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니뭐니해도 녕변핵시설단지에 대한 현장사찰이다.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국군 철수, 조미국교 수립으로 이어지는 비핵화정책을 실행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이 핵동결을 완료하고 녕변핵시설단지에 대한 현장사찰을 허용하는 비핵화정책을 실현하면, 8천만 우리 민족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4. 협상재개돌파구는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에서 논증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철군을 반대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최근에 사임시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조미협상의 돌파구는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다른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2019년 신년사에서는 핵동결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조미협상의 돌파구는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협상재개돌파구를 조용히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만나 조선의 핵동결 완료를 검증하는 녕변핵시설 현장사찰문제와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수를 확약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진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표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신년사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신년사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2019년 1월 1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나도 또한 북조선이 훌륭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졌음을 잘 아는 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2019년 1월 2일 백악관에서 새해 첫 각료회의가 진행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실 탁자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놓고 각료들에게 보여주면서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 우리는 아마 또 한 차례의 회담을 가질 것이다.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조선과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가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조미관계발전과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3분 동안 발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 관해 발언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급증을 감춰 체면을 차리기 위한 빈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하루빨리 개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대조선제재완화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협상재개의 걸림돌을 치워놓았을 뿐 아니라, 2018년 12월부터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지를 물색하는 중이다. 2018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기자들에게 조선측과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장소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협정체결문제와 녕변핵시설사찰문제를 동시에 타결하여 철군국면을 열어놓을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향해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관련기사 [개벽예감 328] 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 [개벽예감 327] 수리아에서 시작되는 트럼프의 연쇄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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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복' 아니라 개혁 실현하는 대안적 정치 필요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01.07 09:27
 

언론에 유시민 대 홍준표의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듯한 묘사가 많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주제로 한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유시민 이사장의 첫 방송은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나와 북미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바람직한(?)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7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본인의 정계복귀설 등의 보도를 바로잡는 내용의 방송을 공개한다고도 한다. 그러니 언론이 그동안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뉴미디어 내 지형에 유시민 이사장의 행보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팟캐스트는 그렇다 치고, 유시민 이사장이 보수에 유리해져 있는 유튜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전에서 유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유시민 이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매체들이 갖는 특유의 속성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현 정부는 방어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주류는 국정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비교적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국가를 실제로 통치하는 입장에선 이런 문제제기들에 성의 있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십 개의 답변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려는 일은 마찬가지다. 그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이 열광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보수세력의 행태는 정치적 구도를 상정해 싸움을 거는 전형적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대통령의 동선을 북한 문제와 연결시킨 것도 그랬지만 국채를 발행해 북한을 지원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 창의력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종북’이라는 색깔론의 다양한 변주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보수세력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주장은 거의 색깔론이거나, 아니면 정권의 핵심을 ‘착한 무능력자’로 만들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이거나, 좌편향적 정책을 맹신해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거나, ‘적폐청산’의 탈을 뒤집어 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은 취임 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과도한 개혁적 정책을 밀어 붙여 실제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특히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변화를 추동할만한 계기를 만들려 한 게 없다. 오히려 일부에선 적기에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하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 정부가 잘한 일로 대북정책을, 아쉬운 점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수차례 지적했듯 전자는 범위가 좁고 후자는 넓다. 결국 대북정책 외에 성과를 낸 걸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의 첫 게스트로 문정인 특보를 선택한 게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과 방송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하여간 “바뀐 게 없다”는 감각을 “어차피 똑같다면 솔직하고 화끈한 게 낫다”는 논리로 잇는 마술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보수세력이 그런 일에 정통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이라는 형식의 특성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음모론에 기댄 정치적 냉소주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에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피력할 수단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나름의 전문성을 갖춘 기성 정치와 언론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제한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이란 시스템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측면이 분명 있었다. 동시에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기득권을 형성했기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가 대중화 된 세상에선 누구나 자기 의견을 공적으로 피력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심지어 이를 강요(?)당한다. 과거 인터넷을 통한 공적 발언은 ‘익명성’의 보장을 핵심으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익명성’이 어떤 ‘예외’에 해당한다. 전직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변화는 모두의 의견이 체제에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절망적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조회 수가 곧 수익과 직결되는 시스템은 세상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직 시장적 가치만을 측정해 주장을 선별 수용하는 세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하겠다는 것과 같은 시도들, 즉 가짜뉴스에 반박을 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정부의 정책을 공정한 잣대로 신의성실하게 평가하는 일들은 애초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패할 것이니 빨리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유시민 이사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맡아 하겠다고 한다면 응원을 할 일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성공 여부, 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와의 대결구도와 같은 것을 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플파워”를 말하는 이 정부의 성공은 개혁적 정책의 관철이 실제로 얼마나 되었느냐를 놓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끝내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거울삼아 이후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으려면 다양한 주체들의 개혁을 향한 정치적 노력들이 평가돼야 하고 이 결과가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틀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그저 ‘비판’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넓히고 대중 스스로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유시민 이사장이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방송은 해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튜브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나 홍준표 대표와의 대결구도보다는 이 점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청와대 바깥에서 그런 대안적 정치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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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팬 “우리가 국회 점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1000여명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대규모 신년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소득 주도 성장을 이어가자”고 결의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파 라이브 에이드-해피 뉴이어 문꿀오소리 토크쇼’가 열렸다. 이날 사회자는 “문파가 국회를 점령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 6면에 ‘문팬 1000명 국회서 신년모임 우리가 국회 점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참석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호불호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언급될 때는 박수 대신 야유를 보냈다”고 지적한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연호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장을 대여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도 에이드(도움) 좀 해 달라”라고 하자 청중석으로부터 야유가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반면 김종민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방어한 영상이 나올 때는 박수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행사장에서 ‘이해찬 사퇴하라’ ‘이재명 제명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할만큼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에겐 큰 반감을 가진 걸로 표현했다.

한겨레 “정부, 신재민 고발 철회…정치권은 정쟁 중단을” 

한겨레신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두고 시민사회가 “정부에겐 고발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엔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7일자 8면에 ‘시민단체, 정부 신재민 고발 철회…정치권은 정쟁 중단을’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공익제보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내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런 태도가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문제 해결 방식인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해결 방식“이라며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김용균법 통과됐지만 또 안타까운 20대 노동자 죽음 

김용균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또 입사 7개월 밖에 안 된 20대 노동자가 안타깝게 산재 사고로 숨졌다. 지난 4일 오후 3시15분께 경기 화성시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가 5m 높이 철판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는 리프트를 타고 3.5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리프트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철판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목 등이 끼였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B(28)씨가 이를 보고 신고하고 A씨를 꺼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7개월밖에 안된 초년생으로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은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연구직으로 채용됐는데 왜 현장 일을 했는지와 늑장 구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217#csidxfaef331e5e5a82d8dc846ed31b5d4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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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44] 효율화 현황과 과제 (상) - 노원 태양광주택의 실험

19.01.05 20:22l최종 업데이트 19.01.05 20:22l

글: 윤종훈(yoonjh2377)

임지윤(dlawldbs20)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 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 기자 말
 

국내 최초 에너지제로 공동주택 '노원 이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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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고층아파트들이 빼곡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2017년 12월 야트막한 공동주택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하얀 건물 외벽과 옥상에 파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세대마다 밖으로 돌출한 투명 발코니가 있어 단박 눈에 띈다. 7층짜리 공동주택 3동(106세대), 연립주택 1동(9세대), 단독주택 2동(2세대), 합벽주택 2동(4세대)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제로 공동주택'인 노원 이지하우스(EZ House)다.

이 단지는 지난 2013년 9월 노원구와 서울시,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이뤄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발주를 받아 건설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하나로 장차 국내에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면서(패시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액티브)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실증단지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컨소시엄은 39제곱미터(㎡, 12평), 49㎡(15평), 59㎡(18평) 크기에 2~3개의 방을 갖춘 121가구를 건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건물의 정면과 측면 벽, 옥상 등에 설치한 1284개 태양광 패널에서 연간 40만7000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지하에 있는 지열설비에서도 냉난방, 온수공급 등으로 연간 36만7000kWh 전력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든다.

이 공동주택의 난방·온수·냉방·조명·환기 등 5대 에너지소비량이 연간 약 33만kWh인데, 이론적으로는 그 2배가 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지 설계와 건설에 참여한 명지대 제로에너지건축센터 이응신(56) 교수는 "태양광 전기를 지열 히트펌프 가동 등에 쓰기 때문에 실제 전력생산량은 수요량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의 월별 태양광 발전량 추이. 한겨울을 제외하면 연중 비교적 고른 발전량을 보인다.
ⓒ 이응신	관련사진보기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6가지 기준 충족

태양광·지열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에너지제로하우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빈틈없는 단열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건물과 건축부문은 지구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36%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는 건물부문이 전체 에너지소비의 56%, 전력소비에선 8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지난 9월 에너지절약 건축물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독일패시브하우스(PHI)연구소의 인증을 받았다. 독일 패시브하우스의 깐깐한 설계기준 6가지를 충족한 것이다. 건물 외벽 단열, 높은 수준의 공기차단(고기밀), 자연채광의 극대화, 여름 냉방을 위한 외부 블라인드, 발코니 등 시설물의 열기누출 차단, 3중유리 시스템창호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 등이 그 기준이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와 체험주택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주택단열시스템과 재생에너지의 원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 1박 2일 동안 최대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주택은 1층에 주방, 거실, 화장실이 있고 2층에 침실, 화장실이 있는 구조다. 노원이지센터에서는 에너지제로주택의 설계노하우와 건축자재, 일반 아파트·주택과의 차이, 에너지절감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  노원이지하우스가 운영하는 체험주택.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보인다.
ⓒ 윤종훈	관련사진보기

3중 유리와 외벽재 등 빈틈없는 단열

지난 10월 10일 노원이지센터를 찾은 <단비뉴스> 취재팀은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일반 주택과 에너지제로주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은 유리 창호의 틈과 모서리에 우레탄 폼을 쏘고 습기 방지를 위해 실리콘을 발라주지만 에너지제로주택은 독일산 기밀테이프로 안팎의 공기를 더욱 촘촘하게 차단한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틈새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실리콘이 떨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리도 얇은 금속산화물을 코팅한 로이(Low-E) 3중 유리를 사용해 단열 성능을 크게 높였다.

벽면의 경우 일반 건축물은 공사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외벽이 바깥쪽에 있고 단열재가 안에 있는 내단열로 지어진다. 여름에는 콘크리트 외벽이 데워져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차가워져 고온다습한 안쪽과의 차이로 결로(물방울), 곰팡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콘크리트벽 바깥에 단열재를 입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노원이지센터에 전시된 건축 자재와 기술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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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별도 냉난방장치 없이 여름 26, 겨울 20도 유지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에너지제로주택은 가스히터, 에어컨 등 일반적 냉난방 장치 없이 여름 26도(℃), 겨울 20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냉난방과 온수는 지하 160미터(m) 지점에 천공을 하고 지열히트펌프 130개를 설치해 공급한다. 땅 밑 깊은 곳은 계절과 관계없이 15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데, 지상과의 온도 차를 이용해 여름엔 냉방을, 겨울엔 난방을 제공하는 원리다.

준공 후 1년간 노원이지하우스 에너지 현황을 모니터링한 이응신 교수는 지난 14일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입주민들이 패시브하우스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며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에 익숙하지 않아 (에너지 절약이) 생각만큼은 안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래도 타 건물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정도로 줄인 점에 만족하고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증단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제로에너지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노원이지센터를 운영하는 노원환경재단의 원영준(39) 팀장은 "우리나라의 기후환경과 문화 등을 고려해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의 강추위처럼 기온변화가 급격할 때는 기존 패시브하우스 시설만으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공기 난방을 하는 서구와 달리 온돌을 써온 우리나라에서는 바닥 난방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에너지제로주택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기정(30·여)씨는 "지난여름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중앙에서 공급되는 지열냉방과 선풍기 하나만 틀고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에너지제로주택이라 생각한다"며 "(에너지제로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임금제도처럼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를 위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공공, 2025년 민간건축물 에너지제로 의무화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에너지제로건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인 건물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 국토교통부	관련사진보기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에너지 자립률(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는데, 등급이 높으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인증제에 이어 오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노원이지하우스 외에 아산중앙도서관 등 총 34곳인데 대부분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이 만드는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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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2019.01.05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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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유족 “죽음의 외주화 멈추기 위해, 목소리 모아 달라”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여기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나이 한 살씩을 더 먹었다. 하지만 고인(태안화력 故 김용균)은 25살이 되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에게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으로 불리고 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 담아서 묵상하겠다. 묵상.”

새해 첫 주 토요일인 5일, 이날도 어김없이 수많은 시민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주최로,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추모제다. 시민들은 사회자의 말에 따라 고개 숙여 故 김용균 씨의 죽음, 그리고 외주화된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진상규명 실시하라! 우리가 김용균이다!”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행진 가장 선두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50) 씨가 섰다. ‘나는 김용균이다’ 피켓과 꽃을 들고 섰다. 김 씨의 옆에는 용균 씨의 이모·이모부, 시민대책위가, 그리고 그 뒤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따랐다.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진정한 추모를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 및 시민대책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구의역 김군 땐, 시민사회 요구 수용했다” 
시민·노동자, 시민대책위 참여 진상조사 촉구 

지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시민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인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관련 특별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구의역 김군 사고 진상조사 과정’을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혁신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역 없는 (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고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시도 조사대상이 됐다. 원청, 하청할 것 없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6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100여개의 권고조항이 제출됐고, 시장은 시민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경청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공사가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물론 100여개 권고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태도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최근 시민대책위는 구의역 김군 때와 비슷한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이번에는 사이즈가 크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했는지, 발전사들을 책임지는 산업자원부는 뭐했는지, 예산을 틀어줬던 기재부는 왜 그랬는지, 모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어땠는지, 이 외에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현장은 훼손되고 있다. 당장 시급히 진상조사를 진행 해야한다”며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 빠른 확답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구의역 김군의 동료이자, 서울교통공사노조 청년부장 박창수 씨는 “김용균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구의역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동료 김군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죽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듣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김군들이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고용 정규직 전환’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화력발전소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 
“죽음의 외주화 멈추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설 때” 

이날 추모제에는 상경한 故 김용균 씨의 동료들과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여했다. 어머니 김 씨는 아들 용균 씨가 일했던 장소를 직접 가보고 느낀 점과, 국회에서 산안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 등을 전하며,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먼저 김 씨는 “우린 보통 막노동 일자리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많다고 들었다. 그 중에는 용균이가 했던 일도 속해 있다”며, 용균 씨가 일했던 현장을 둘러본 소감을 전했다. 

“아들이 일했던 현장을 내가 직접 가보니, 현장은 전쟁을 치루는 아수라장 같아 보였다. 큰 소음과 여기저기 흩날리는 탄가루가 가득했고, 바닥엔 널브러져 있는 호스들과 군데군데 탄가루가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일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 시 되어야 하는 게 생명인데, 그곳엔 언제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병기들이 즐비했다.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곡예를 넘나들며 일해야 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었다. 다른 부모들은 저같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란다.” 

또 김 씨는 “산안법 통과를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산안법은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정부 야당이 산안법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 기업과 손잡은 정치인들, 그들은 돈 앞에 사람의 생명 따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아직도 원청 서부발전은 용균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주장한다. 저는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해주고 싶다.” 

김 씨는 국민에게 호소했다. 

“우리 국민이 작은 목소리로 내면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면 나라는 귀 기울이고, 무얼 원하는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할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편, 범국민 추모제는 오는 12·19일 계속될 예정이다. 최영준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비록, 지난주보다 집회규모가 줄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에 항의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어지는 추모행동 및 항의행동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통과된 산안법을 언론은 김용균 법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의 동료들에게 적용되는 법 아니다. 외주화 금지법도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에 다음주 12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한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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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주춤하는 진보, 반격 나선 보수…분수령 맞은 ‘주류교체 전쟁’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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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위 사진)과 1일 찾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지만, 야당 또한 대안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 맞은 올해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기치로
정권의 명운 건 ‘역사전쟁’ 나서는 문 대통령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주었더니, “아빠, 오늘이 내일이야?”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오늘이 오늘이지, 오늘이 왜 내일이야.” 조금 있다 또 묻는다. “오늘이 내일이야?” 이해하기 힘든 질문을 거듭 받고서야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제야 장난감을 사달라는 딸에게 “내일 사줄게”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딸에게 ‘내일’은 아빠가 장난감 사주는 날이었던 것이다.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기억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처지에서 봤다면 기억도 다른 것이다. 홍상수 감독은 ‘인간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에게 사람의 기억이란 제멋대로 각색한 ‘각자의 왜곡’일 뿐이다. 그는 우리에게 영화 <북촌방향>에서 ‘일기를 쓰라’고 충고한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카메라 광고 카피인 이 문장은 반박하기 어려운 진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본 대로’ 기록했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말했다고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주의, 북한과 싸워 온 전쟁의 기억이지만 반공주의와 싸워 온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싸워 이긴 땀과 눈물의 기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독재와 싸워 이긴 피의 기록이다. 

같은 세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식도 공유한다. 6·25, 4·19, 5·18, 6·10 등과 같은 역사적인 날을 통해 1950년, 1960년, 1980년, 1987년을 기억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같이 국가적 스포츠 행사로 기억하기도 한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던 해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작가들은 어느 소설이 발표된 해로 기억하고, 영화인들은 개봉된 영화를 중심으로 그해를 기억한다. 정치 컨설턴트인 나는 선거를 통해 기억한다. 

알고 보면 모든 해는 다 ‘역사적’이다. 역사적 사건이 있었거나, 역사적 승리가 있었거나, 역사적 인물이 죽었거나, 역사적 회담이 있었거나, 역사적 기술이 태어났거나, 역사적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역사적 판결이 있었거나, 역사적 사고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한다.

2019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 2019. 1. 2.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지난해에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전쟁이었다면 ‘건국 100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전쟁이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두 분의 선대가 친일과 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국에서 이념전쟁은 끝나지 않은 ‘100년전쟁’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J R 실리가 통찰한 대로 “역사는 과거의 정치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인 것이다. 

9로 끝나는 해에 역사적 사건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다. “1949년에는 사회주의가 중국을 살렸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가 중국을 살렸지만 1989년에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살렸고, 2009년에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살렸다”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1919년 고종, 1949년 김구, 1979년 박정희, 2009년 김대중·노무현 등 30년 주기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전쟁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새 100주년 위원회’(가칭)를 가동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벌이는 역사전쟁은 건국 이후 최초의 ‘주류교체’ 전쟁이다. 건국 이후든, 해방 이후든 주류교체는 (정권교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혁명적 사건이다. ‘이 나라는 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 보수로서는 상상할 수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1년 전 이 지면의 첫 기고문 ‘주류교체전쟁’에서 한국 철학을 연구한 일본의 오구라 기조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를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리(理)’의 중추로부터 배제되는 쪽은 ‘리’를 장악하는 쪽에 의해 가혹하게 지배받는다. 그러므로 지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벌이는 ‘리’의 쟁투는 대한민국 최초로 주류교체를 걸고 벌이는 진검승부다. 비주류의 선봉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개의 역사적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안으로는 ‘적폐청산’의 ‘리’를 들고 ‘대한민국 주류교체’라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리’를 들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생존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전선을 동시에 맞은 대통령은 문재인이 처음이다. 둘 다 위험한 전쟁이다. 하나라도 패배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공할까? 두 싸움 모두 국민적 지지가 관건이다.” “전례 없이 전력이 강화된 상대를 맞아 (김대중·노무현에게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주류였던 보수는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정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대의명분인) ‘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보수의 사상·이념·비전·이론·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잃고 있다. 매력 있는 인물도 없는데, 조직은 사분오열됐고, 메시지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이념·세대·계층의 전선에서 보수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적인 네 가지 전선, 즉 혁신 대 기득권, 새로움 대 낡음, 미래 대 과거, 통합 대 분열에서 보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역사상 항상 비주류였던) 민주·진보 진영이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2018년 1월2일자 경향신문에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국민의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고,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세가 결정된 듯 보였다. 1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역사적 전쟁의 전황은 누가 유리한가? 

촛불민심 업은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나고 
지지율 하락에 국정 운영의 동력마저 약화
지리멸렬하던 보수는 “이때다” 다시 꿈틀… 
내년 총선 앞두고 누가 승기 잡을까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촛불민심과 탄핵의 주역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발전시켜 퇴행적 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불가역적 ‘2017년체제’나 ‘2018년체제’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젠 늦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체제는 오지 않았다.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연대’는 힘도 잃고, 길도 잃고, 꿈도 잃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시무식에서 “개혁입법이 단 한 개라도 (처리)되긴 했나. (…) 대통령도 청와대도 심기일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의 절규와 함성과 소원이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 (…)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마지막 보루다. (…) 국민을 대표해서 있는 게 국회고 촛불 든 1700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이잖나. 국회가 없으면 가능했겠나. (…)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고 정부가, 사법부가 무시하면 이게 국회인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꼴찌가 국회인 게 문제”라며 탄핵의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키지 못한 대통령, 청와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는 ‘주류교체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연말연시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지는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새로운’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보수동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보수를 (민주·진보 진영 중심의) ‘신주류동맹’으로 편입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주류교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맹을 강화시켜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왼쪽 사진)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남긴 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핵심 지지층은 아직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 ‘데드 크로스’를 호들갑스럽게 떠들지만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지지율 45% 정도를 유지한다면 레임덕이나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정권교체에 동의하는가? 야당이 대안인가? 두 질문 모두 50%를 넘는 동의가 없다면 정권의 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모습으로는 두 질문 모두 50%를 넘기는 난망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모든 정권이 총선 1년여를 앞둔 시점에는 예외 없이 위기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초 2014년 11월에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의 파장으로 당·청 관계가 최악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4월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물러났다. 그 뒤에 들어선 홍준표체제도 해를 넘기지 못하고 붕괴했다. 노무현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둔 임기 첫해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도 1999년에 터진 옷 로비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지율 관리에 실패해서 40%가 붕괴하면 (총선을 앞둔 당에서) 청와대 쇄신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정권의 기밀이 (언론과 야당으로) 새 나가면서 레임덕에 빠진다. 40% 붕괴는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도 떠난다는 의미이므로 위기의 신호다. 지지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대중이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다. ‘좋아하거나’ ‘필요하거나’ ‘상대가 싫거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니”라고 부르는 강한 팬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를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지금과 같은 인식과 태도라면 야당이 싫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도 꽤 있을 것이다. 팬덤 덕과 야당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정운영 방식과 메시지에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은 세 가지 기준으로 대통령이나 정부를 평가한다. ‘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돌봐줄 수 있는가’다.

‘강한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여전하고, 비핵화의 성과도 더딘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중도보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북 이슈가 모든 이슈를 압도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의 균열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가’는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과 정책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에 대한 평가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낙제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비판대로 말만 요란했지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일자리위원회·일자리수석·일자리전광판을 두면서 일자리정부를 강조했지만 실적은 민망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한 의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돌봐줄 수 있는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대한 평가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이미지가 있었다. 겸손과 소통의 이미지는 (모든 권력이 그랬듯이) 집권 1년 만에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로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 (각본과 연출이 있는) 쇼와 이벤트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에 대한민국 주류교체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놓쳤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힘들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만약 모든 난관을 뚫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면 2019년은 주류교체전쟁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필자 박성민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50600045&code=910100#csidx15c1829083456b7aaace7ad34c42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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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0배, 2500살…세계 최대 ‘괴물버섯’의 놀라운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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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9.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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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주 숲 속 곤봉뽕나무버섯 균사체, 무게 400t 추정

복제 거듭해도 돌연변이 극도로 드물어…암 억제 응용 가능성

 

» 무리 지어 돋아나온 곤봉뽕나무버섯. 지상의 버섯은 아담한 크기이지만 지하 균사체는 거대한 개체가 있다. 댄 몰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는 1992년 4월 2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나이 많은 생물이 발견됐다”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언론을 통해 크게 화제가 된 그 주인공은 곤봉뽕나무버섯이다. 그러나 발견자들이 30년 가까이 지난 뒤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다시 측정한 결과 그 버섯은 당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곤봉뽕나무버섯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하는 식용 버섯이다. 5∼8㎝ 키에 지름 4∼6㎝인 노란색 갓이 달린 평범한 버섯이다. 그러나 버섯의 갓과 대는 몸체의 일부일 뿐이다. 땅속에는 더 큰 균사체가 식물의 뿌리처럼 뻗곤 한다. 미국 미시간 주 크리스털 힐의 한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체는 유난히 크다.

 

» 곤봉뽕나무버섯이 속한 아르밀라리아 속 버섯의 균사체 모습. 죽은 나무나 약한 나무를 찾아 뻗어 나간다. 에릭 스타이너,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제임스 앤더슨 캐나다 토론토대 생물학자 등 캐나다와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새로 측정한 이 버섯의 균사체가 75㏊(축구장 면적의 100배)에 걸친 숲 지하에 자리 잡았으며, 무게는 적어도 400t, 나이는 2500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1980년대 말 이 버섯을 처음 측정한 기록은 면적 37㏊, 무게 100t, 나이 1500살이었다.

 

이 버섯은 ‘괴물 버섯’으로 불리며 유명해져 크리스털 힐은 관광 명소가 됐고, 해마다 8월 버섯 축제가 열린다. 지난 30년 사이 이 버섯은 그 자리에 잘 살아남아 더 크고 오랜 자신의 면모를 보이게 됐다.

 

이번 연구로 미시간의 곤봉뽕나무버섯은 지구 위에서 가장 큰 생명체의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물론 이 버섯은 복제 형태로 자신의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대왕고래 등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복제를 통한 지상 최대 생물은 미국 유타 주의 사시나무 숲으로 무게가 6000t에 이른다(■ 관련 기사: 몸무게 6천톤 지구 최대 생물, 사슴 앞에 무릎 꿇다).

 

» 곤봉뽕나무버섯의 지상 부위인 갓과 대 모습. 댄 몰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효모, 곰팡이, 버섯 등으로 이뤄진 균류는 동물, 식물과 다른 별도의 생물군을 이루며, 광합성을 하지 않고 효소를 분비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온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도 땅속에서 죽은 나무를 분해하거나 힘이 약한 나무뿌리에 기생해 죽이는 방식으로 세력을 넓힌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은 오래된 숲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거대하게 자랄 수 있다”며 “극소수만 크게 자라고 나머지는 일찍 사멸하는 번식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 참나무에 핀 곤봉뽕나무버섯. 균사체가 수백∼수천 년 동안 유전자를 복제해 거대한 몸집으로 자라면서도 체세포의 돌연변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폴 더비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번 연구에서는 또 ‘괴물 버섯’의 유전체를 처음으로 분석해 거대한 몸집으로 오랜 기간을 살면서도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 버섯 균사체 끄트머리가 손상된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 복구하며, 서식지인 숲을 투과하는 돌연변이 유발 자외선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뛰어난 능력은 암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이 복제 진화하는 모습은 사람 몸속에서 암이 번져나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이 극단적인 유전체의 불안정성에 따라 복제 과정에서 디엔에이 손상이 쌓이면서 진전된다면, 이 버섯에서는 같은 과정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유전체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벌어진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의 유전체 안정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알면 암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에 적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nderson JB, Bruhn JN, Kasimer D, Wang H, Rodrigue N, Smith ML. 2018 Clonal evolution and genome stability in a 2500-year-old fungal individual. Proc. R. Soc. B 285: 20182233. http://dx.doi.org/10.1098/rspb.2018.223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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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협 역사학자

2019.01.04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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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나이에 교수직을 그만둔 후 20여 년간 독학으로 문명교섭사를 공부해 온 역사학자. 서울대학교 이공계 수석 입학 뒤 사학과로 전과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프레시안 장기 연재를 바탕으로 <해방일기>, <뉴라이트 비판>, <페리스코프>,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 등의 책을 썼다. 프레시안 창간 때부터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와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글을 꾸준히 쓰고 있다. <역사 앞에서>의 저자 김성칠 교수가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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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놀 것인가?

이인숙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1/04 [21: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나, 로동신문에 나온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수 없다”라는 석정연 님의 글(2019.01.03 http://c.hani.co.kr/hantoma/3627499 )이나, 북의 매체들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협력으로 자주평화통일의 부국강병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한다. 그리고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 남녘에 간섭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공표한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1) 미국의 식민지간섭이 중단되거나, (2) 남녘정권이 자주권을 선포하고 ‘미국은 나가라’라고하면 깨끗이 해결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재인이 북과 핵을 공유하며 군사외교경제를 같이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에게 ”나가”라고하면서, 북이 미국에게 압력을 넣어 (1) (2)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족통일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북 핵을 공유하면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적고, 경제보복을 해오면 미국이 잘하는 수법대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자본들을 전부 압수하면 된다. 미국자본은 사기를 쳐서 IMF를 만들어 한국경제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압수해도 할 말이 없고, 기울어져가는 미국상대 아니라도 북과 함께라면, 섬 같은 처지를 벋어나 중국러시아 유럽까지 쫙 뻗어갈 수 있고, 북의 자원, 기술,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경제방식, 인민우선사고방식 등 찬란한 미래를 가질수있다.   그동안 남녘에 비난을 일체하지 않던 북녘 매체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는지 요즈음에는, 외세에 끌려가지 말라고 남녘에 말하면서도 그 외세추종의 주역인문재인을 직접 욕하지 않고 빙 돌려서 명박근혜당 좀비들과 미국의 네오콘들에 화살을 맞추고 있다.   해결방법 (2)의 주역은 문재인인데도 애돌아 명박근혜 좀비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남부조국이 패륜아일지라도 같이 사랑하고 껴안고 가야할 형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써 같이 화합하고 주동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할 북녘동포들의 말 못하는 아픈 가슴이 느껴진다.   그래서 개인으로써 나는 문재인이 민족의 입장에서 한반도문제를 풀어 나가야한다고 북이 할 수없는 쓴 소리를 하며 누누이 말해왔었다.   북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남녘의 진보세력들이 말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민족의 입장에 서도록 다그칠 수는 없었을까 아쉽다.   예상은 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하는 꼬라지는, 깃발만 다를 뿐 명박근혜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나고 남북인사들이 서로 오가며 교류를 하고 감시초소 상호검증까지 들어갔지만 떨어지는 인기만회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북에 대한 적대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대북악선전 풍선전단배포와 참수부대의 예산을 30배나 더 늘리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부터 전쟁무기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국방예상을 8%나 늘리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도 이전(북침훈련) 규모로 하겠다 한다.   《 (2018.12.08 msn) 국방예산이 전년비 8.2% 증가한 46.6조원으로,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   《 (2018.11.21 Gurdian) US and South Korea scale back major military exercise to aid nuclear talks 》한미군사훈련 이전 수준으로…   남녘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를 외치던 통진당은 마녀사냥 당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강제해산 당한 채 있으며, 이석기 의원은 그대로 9년형 감옥을 살고 있고, 국정원이 유괴납치한 12명의 조선식당 여종업원들은 그대로 감금상태에 있으며, 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 씨는 고향땅에 가게 해달라고 울며 외치고 있고, 장기수 선생님들 역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홍준표나 김무성 황교안 김성태 김진태등은 그 범죄증거물들이 수두룩할텐데도 건재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작과 음모로 통진당을 박살내던 실력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같은 패거리들이라 덮고 넘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매국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더불어매국당은 푯말을 진보인척 내걸고, 자한당은 푯말도 매국당임을 버젓이 내걸은 그 차이뿐이라는 말이다.   명박근혜의 감옥행으로 자한당무리들은 완전히 몰락되어갔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음으로, 나는 “죽은 송장의 폐악질을 떠들어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가치없는 이들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리멸렬하여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로 인함이다.   무릎끓고 빌던 자한당이 되살아나 지금하고 있는 짓거리는 목소리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개판 5분전이다.   또 다시 이 사악한 무리들의 패악 질에 대하여 규탄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기막힌 현상이 된 것이다.   이 철면피들은 명박근혜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우겨대거나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목청을 돋구어댄다.   이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만행은 차마 눈뜨고 보아 줄 수 없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전에 박그네와 합심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고 감옥에 보내던 그 독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촛불인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부폐 명박근혜 적폐잔당들을 “협치”로 부활시켜줄 것이 아니라 벌써 완전히 청소했어야한다. 그 매국노좀비들이 명박근혜와함께 정치적 생명이사망했음은 지난 선거에서도 보았지 않은가? 가짜 편지를 흔들며 BBK사건으로 감옥에 가야할 쥐새끼를 살려낸 홍준표나, “주어 없다”라며 왜명박이를 무죄라던 왜색 짙은 나경원이 큰소리치는 한국이다.    《(2015.02.08 서울의소리<연합뉴스>)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연합 신임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반민족 행위독재자 박정희와 이승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미화하며 묘소를 참배》   그러니 문재인에 충성하는 더불어 매국당과 명박근혜당은, 겉표어만 진보 보수인 척하는 양당체제 같은 것일 뿐, 형식만 도찐 게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 같다는 말이다. 명박근혜당이 보수이기는 커녕 매국노악귀당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더불어 매국당 역시 더러운 매국노들의 한민당 후신일 뿐이다.      한국의 똥별들은 어떠한가.   1대 부터~ 21대 육군참모총장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전부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며,한국 장성의 99%가 미국에서 군사교육 받은 장교로써 미국인 보다 더 미국을 위해 일하도록 세뇌된 자들이라고 본다.   미군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은, 이 일제매국노들로 한국군을 조직하고, 한국 장성들로 부터도 차렷 자세로 경례를 받고, 한국대통령도 좌지우지하며 자기 나라를 위해 이 매국노들을 이용한 살인귀 악마이지만, 이 매국노들을 '일본인들보다 더 야비한 개새끼들(brutal bastards, worse than Japanese)이라고 1987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카키 두환이가 한국사회를 싹갈이 했듯이 일제관동군, 미제충성교육을 받은 이 매국노 똥 별들을 왜 처리하지 못할까? 백선엽 같은 매국노에게 인사를 가는 문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좀비들이 무서워서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하는 진보(?)인사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할까?   칼은 문재인이 쥐고 있는데 죽어가는 좀비매국노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쓰고 있는 가면만 다를 뿐 문명박근혜가 실지로는 똑 같은 부류라는 말이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진보인척 하는 한국의 집권세력을 과거로부터의 행적 분석을 해 봐도 이 구도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의 정체를 그의 행적으로 분석해보라…   《 “문재인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2015.04.02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2832155 》   정몽헌, 노무현, 노회찬은 왜 <암살된 자살>일까? 감춰야할 범죄가 있다는 말 아닌가?   왜 정동영, 이재명을 <도를 넘은 죽이기>할까?   왜 더민당에서, 정동영, 정청래, 김광진(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방산비리, 백선엽 비판), 강동원(개표조작) …등등, 바른 말 한 사람들은 다 쫓겨났을까?   왜 조작과 음모 속에 죄도 없이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되었으며, 무죄를 다 인정하는 이때에도 복권되지 못하고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있을까?   왜 12명 조선식당 여인들을 유괴 납치한 국정원은 사형당하지 않고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를까?   국정원에 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씨가 가족이 있는 집에 돌려보내 달라는데 왜 안보내고 있을까?   국제엠네스티가 폐기하라고 권하는, 일제의 치안유지법 - 사악한 식민지통치법인 국가보안법이, “북 인권유린”이라고 유엔에 공동 상정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건재할까?   ‘종북’이라는 살인적인 말을 만들어낸 노회찬은 공개 재판하여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고 자살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악한 살인 범죄로써 그 배후로 추정되는 문.유.경수.삼성의 범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해야 한다. 물론노회찬의 죽음과 짝퉁인 노무현의 죽음도 밝혀야하고, 세월호 학살과 유병언 문재인의관계도 밝혀야한다.   페르샤의 캄비세스 왕은 불의한 재판관의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 아들이 그 껍질을 의자에 깔고 않아 재판하도록 했다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을 농간한 양승태 등 판검사들을 광화문에서 처형하여 법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법부의 적폐들은 아직도 끼리끼리 서로 감싸며 당당하기만하다. 왜 그럴까?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박근혜당과 그 똘마니들에게 식상하여 촛불을들었던 국민들이 그들과 똑같이 놀고 있는 문재인 패당들과 문빠들에게도 식상할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는 인기를 김정은 위원장 방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꼼수를 부리기 전에, 문재인은 정상회담에서 한 말들을 민족적 입장에 굳게서서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같은 민족 혈육이라고 북이 남을 끌어안고 자주평화번영의 길로 동반하려고 금년 내내 노력했지만, 주제파악도 못하고 운전자론이나 떠들며, 한미공조로 제재와 압박을 해서 북이 비핵화를 하려고한다고 개소리나 하다니 한심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개가 아니라 자주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 서서 단호히 북과 공조하면문재인은 우리 민족 역사와 세계사에 빛나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미국총독에 임명된 자들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당당해지기에는 너무 썩은 인물이고, 민중혁명의 불은 다시 타올라야 할 것이다.   더하여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북 인권을 들먹거리며 미국 일본에 동조하여 유엔에 북인권 공동 제안국이 되어 같은 민족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짓을 하며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무현 암살처럼 노회찬도 암살이 분명한 곳 같은데 조사는커녕 즉시 자살로 발표되고 화장해버렸으며, 최악의 인권유린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버티고 조작과 음모 공갈 협박이 난무한다.   이러고도 어찌 인권이 남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글에서 ‘조선은 예수가 실패한 꿈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나는 말했다.   《 “조선은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다” 2018.12.25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624529 》   이미 쓴바와 같이, 석탄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먼지하나 없도록 청정시설을 한 북부조국과, 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아서 석탄 공장 콘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 죽었어도4시간이나 방치한 남부조국 – 어느쪽이 인권국가인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삼성 누가오입질 한번 하는 값으로 취급하는 X벌레들의 나라가 감히 한가족 사랑으로 뭉친 북을 비난 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인권’이 아니라 ‘돈권’만 있는 자본주의 악귀들 아닌가?   이재민의 집을 추위가 오기전에 온 나라사람들이 달려들어 3개월만에 완성하여 화장지까지 깔끔하게 제공하는 나라와, 그와 반대로 1년 10년이 지나도록 이재민천막에서지내는 한국과 미국의 인권이 비교나 되는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50달러를 쓸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 - 가족이 필요하면 그저 주는“우리는 한가족”이라는 개념의 돈, 그와 반대로 가장 잘산다는 미국에서43%가 돈을 아끼느라고 굶는다는 돈의 개념 – 주체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경제라는 색안경으로만 보는 한심한 돼지새끼들의 나라   – 예수가 꿈꾸던 세상을 실현한 조선을 모략하여 십자가에 죽이려는 악마들 아닌가!   《 “사람이 모든 천하의 중심인 사회는 돈이 중심인 사회와 다르다” 2016.11.16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172891 》   《(2016.07.23 오마이뉴스) "삼성이 건넨 500만원은 조롱의 돈" ㅡ> ? 삼성 이XX 매춘 화대 500만원 = 노동자 목숨 값 500만원 ? 》   《(2018.08.29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드림' 사라 진다…주민 46% 가난에 시달려 … 28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공종교연구소(PRRI)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다수(42%)가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1/3 이상이 렌트비와 대출 상환에 지체를 겪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43%) 주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   《(2018.06.03 미주중앙) 유엔 보고관 '미국 빈곤 악화…불평등 가장 심한 나라' …》   누가누구를 인권유린 한다고 짖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공자님을 더럽다고 짖는 것이다.   ▲     © 이정섭 기자 미국은 국가 수립되고 2015년까지 239년 중에서 222년(93%)를 전쟁했으며, 죽인 수가5천만이 넘는데 그 90% 이상이 양민이라 한다. 직접 한 것은 아니라지만 제3세계에서 수많은 구테타를 일으키도록 조종하고 학살한 숫자는 그 얼마인가?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고 남부조국을 타고앉아 일제매국노들을 시켜 학살한 숫자가그 얼마인가?   1946년 8월 미 군정청이 조사한바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인민들이 77% 였다. 그러나 미국은 해방 5년 동안 110만명(4대 국회조사)이나 철저히 대학살하고, 일제매국노 개들을 중용하여 파쇼지배하며, 일제의 치안유지법(국보법)을 답습하여 인민들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을 만들어, 오로지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조상대대로 써왔던 ‘인민’ ‘이민위천’이라는 말만 써도 빨갱이로 죽을 수 있는 나라 – ‘개돼지 나라’가된 것이다. 진짜 진보는 잔인하게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이기는 커녕 중도밖에 되지 않는 정당과 사람들마저도 철저히 짖 밟아 없애버리는, 제3세계 식민지역사의 표본이 바로 우리 남부조국이다.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 수호천사라는 미국의 민낯, 악마의 인권옹호이다.   이 비열한 시간은 오늘도 남부조국을 흐른다.   2018.12.12일 북은 우리민족끼리에서 “앞에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제거를 위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의 칼을 가는 남조선군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고 했다   북부조국은 외세가 우리민족문제에 끼어들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조언을 끓임 없이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속에 미국의 명령을 따르고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의 구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미국의 구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여러 방면에서도 목격된다.   박근혜의 부정선거 때 사용했던 선거투표기계를 문재인 경선 때도 사용하여 이재명이 당선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설계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의 선거투표기가 지금 콩고에서도 난리다.)   대선당시 나는 풀뿌리라도 기반을 내려야 하기에 자주민주 진보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외쳤었다.   운동권이나 인민들이 각성되어 매국노들이 파괴한 통진당을 다문 20%라도 살렸었더라면 지금의 남부조국 정세는 확 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민들을 이끌고 간다는 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빠”들은 문재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거품을 물고 난리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의 자주 평화보다 오직 삼성의 발판을 위한 경제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 레건이 기업(부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 여유 돈이 서민들에게도 돌아가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 서민들은 부자들이 배터지게 먹고 싸는똥찌꺼기를 먹으란 말이다. 경제학자들이 레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익부빈익빈만 심화시켰을 뿐 실패했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권도 누구나 다 알듯이 실패했는데, 노무현 정권을 망가트린 측근들이 지금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다.   《 삼성X 파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여정부 '문재인'이 막았다 핵심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bp-iPQChCQg&feature=share 》   《 (2015.03.25한겨레) 문재인 대표,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 첫 언급 》   《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정학적 위치는 지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면, 2014.01.22 경향신문은 현대 전자산업의 필수품인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2/3가 북한에 있다고 발표했다. 희토류(65조 달러 미국예산 20년분 가치를 넘는다)와 석유(중동보다도 많은 세계 3위 매장량) 우라늄(세계2위) 마그네사이트(세계1위) 등, 동해에는 미래의 에너지라는 아이스 하이드레이트 무진장 많음, 한반도는 중.일.러 강대국들의 급소이며 해양과 대륙의 교두보가 됨] 》   김대중 정권시절 현대그룹이 꿈꾸었던 계획들이 미국의 방해로 무산되고, 이제 삼성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남북철도착공식’까지 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수 있다”는 등, “착 공없는 착공식”이라는 희한한 쇼가 벌어진 것이다.   조선은 한국이 0.001%도 필요 없다. 다만 혈육이기 때문에 폐륜아 같은 남부조국일지라도 모든 것을 안고 가려는 형제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대도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미국 똥이나 핥으면서 일일이 “승인” “지시”를 받겠다고‘한미워킹그룹’까지 만들었다.   왜 우리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민족을 위한 일에 목숨도 받칠 수 있다는 각오를 못하는가? 미국이 세운 만만한 매국노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 북부조국은 (2)번에 대한 기대는 5% 도 안되지만, 혹시나 하는 복권당첨 심리일 것 같다.   이제 북부조국은 미국과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단독 맞장을 뛰어야 할것 같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는 하지만, 혹시 미군산금융복합체 악마들과는 관련이 적은 트럼프가 그의 뒷골목 조폭 같은 성질로, “시리아 철군”을 명령하듯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한 푼도 못 준다. 너희가 임대료를 내던지, 아니면 나가라” 라고 말하면, 트럼프에게도 힘이 실릴 것이고, 우리 한반도 문제도 단번에 풀릴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의 복권확률로 기대해본다.   그나저나 북부조국은 미국에게 “너희 핵 폐기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배상 65조 달러, 남북합계116조 달러(2012년 기준)를 물어내라”라고 요구했으면 좋겠다.   미국과 그 똘마니 악당들이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핵폭탄으로 잘근잘근 박살내고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 하겠다>고한 금년 김위원장의 신년사 말인지도 모른다. 미국 빙신 악질 돈 귀신들은 명심하여 알아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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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페' 1공장 제화공들 하루아침에 실업자... "30년 넘게 일했는데 너무 비참"

19.01.04 19:55l최종 업데이트 19.01.04 19:55l

글: 김종훈(moviekjh)

사진: 이희훈(leeheehoon)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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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자 너도나도 앞을 다퉈 해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후 한반도 정세는 격변했고, 민족사적 대 전환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반응이 과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와 함께 발표한 신년사에서 8개 키워드를 뽑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망해 본다. 1. 극적인 변화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판문점선언, 6.12북미정상합의, 9월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등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극적인 변화’라고 했다. 흔히 ‘극적’이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연극에서나 볼 수 있는 감격적이고 인상적인’이란 뜻이다. 현실을 극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해 한반도에 벌어진 변화가 그 만큼 격동적이 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해는 10년에 한번 벌어질까 말까하는 사변적인 변화가 여러차례 일어났고, 70년만에 남북미 3각관계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실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2. 첫걸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합니다.” 지난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는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첫걸음을 땐 것에 큰 의미부여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서도 처음처럼 남과 북이 손을 굳게 잡고 계속 한 뜻으로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 대북제재의 틀에 갖혀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재개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3. 덕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누가 덕을 보게 될까? 신년사에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덕을 온 겨레가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덕을 본다는 것, 그것도 세상 덕을 본다는 것은 낯선 경험이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되면 온 겨레가 덕을 보게 된다니…,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다. 4. 댓가없이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또한 북은 단한번도 재개의 전제조건이나 댓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와 댓가를 언급한 것은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반드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평창올림픽이 열었다면, 2019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의 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로 뚫자는 계획을 남측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평창올림픽을 대하던 것처럼 받아 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 5. 민족의 보금자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삼천리 조국강토는 5천년 이어온 우리민족의 보금자리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계속된 전시상태와 핵위협으로 하여 참다운 보금자리 구실을 못했다.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는 속담처럼 누구나 제 보금자리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극진히 아낀다. 한반도를 우리민족의 보금자리로 생각한다면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은 하지 말아야 하며, 외세를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6. 간섭과 개입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정상화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할 대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미국의 음모에 일침을 놓은 발언으로 보인다. 신년사는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할 것인지,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을 따를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7. 마주앉을 준비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의지를 재 천명함과 동시에 미국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관계개선의지를 보여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된다는 것을 암시, 공을 미국에 넘김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실제 풍계리 핵시설 폭파 등 북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비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등 정상간의 합의를 묵살해 버렸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8. 부득불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12정상합의를 통해 북한(조선)과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해 놓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며 대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년사에서 미국이 이처럼 계속해서 약속을 위반한다면 “어쩔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물론 이미 핵보유국인 북한(조선)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한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격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남북해외 전민족의 관심이 하나로 모여들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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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첫 발도 못 뗀 5.18 진상조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이 같은 망언이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지난 1일 한 극우성향의 매체와의 인터뷰 중)

이순자 씨뿐이겠습니까. 광주 시민 학살의 '장본인'으로 꼽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저서 '전두환 회고록'을 내는 등 아직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나무야 미안해'라는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책을 위해 종이가 된 나무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일종의 비판 물결이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비협조 속 방치 
자유한국당 "다른 현안 많아 5.18 진상조사위만 집중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처럼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우선 분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오래된 요구이기도 하지요.  

이를 위해 이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작년 2월에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은 작년 9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은 5.18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은 물론 시민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 사격 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는 진상조사위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1인), 더불어민주당(4인), 바른미래당(1명)은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3인) 명단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위원을 추천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기에 일부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 전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 씨를 포함해 여러 인물이 추천되어 있고,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며 발을 뺀 것입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그러자, 감정이 상한 지 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 씨는 김 전 원내대표를 "국가해충"이라고 지칭했고, "북한의 남침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민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익단체 코스프레 하던 김성태가 드디어 빨갱이로 커밍아웃했다"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격분한 김 전 원내대표는 지 씨를 겨냥한 듯,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는 5.18진상조사위원에서 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추천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그러나 해를 넘기도록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18 진상조사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아,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10명의 인사를 추려 면담을 진행중"이라며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현안이 많아, 5.18 진상조사위 명단 작성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시행된 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 속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를 꾸리는데 협조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순자 씨의 망언을 듣지 않았을지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혁신 위해 온 김병준, 자유한국당에 녹아드나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이순자 씨 망언에 논평조차 없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토록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논평을 내도 자유한국당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논평뿐만 아니라 공식 회의 석상에서조차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자, 기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논란이 될 것에 대비해 황급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만 본다면,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에게도 분명 언급해야 할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 혁신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이순자 씨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입장조차 내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있는 걸 보면 보수 혁신은 아직 먼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보수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순자 씨의 망언에 대해,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바꿔보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싸는 것을 보면서 보수 혁신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긴급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다시, 이순자 씨의 망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제때 5.18 진상조사위 명단을 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18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각종 폭력의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적 처벌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이순자 씨의 망언 같은 건 더 이상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순자 씨의 망언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추천 완료만을 기다려야 하기에 속이 바짝 타는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 할 일은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 ‘정치톡’은 정치팀 기자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전말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내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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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9회>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10회>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연금이 은퇴 이후 평생 받는 현금 복지라는 걸 감안하면 급여에 비해선 상당히 낮다. 

소득 대체율 국제 비교 

과연 어느 정도 낮을까? 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주 소개되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자. <그림 1>을 보면, 현재 독일은 소득 대체율이 48%, 보험료율은 18.7%이다. 스웨덴 역시 비슷하다. 핀란드는 소득 대체율이 60%로 높은 만큼 보험료율도 약 24%이다. 대략 소득 대체율 10% 당 4%의 보험료율이 설정된다.  
 

ⓒ프레시안(이한나)

한국은 2018년 기준 소득 대체율이 45%이고 보험료율은 9%이다. 국민연금법에 소득 대체율이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 40%에 이를 예정이어서 보통 국민연금 제도를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부른다. 선진국의 보험료율 비율을 한국의 국민연금에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소득 대체율 45%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18%, 그리고 40% 소득 대체율에는 16%이어야 한다(뒤에 설명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실제 필요 보험료율은 조금 더 높다). 

OECD 연금 자료를 더 살펴보자.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내는 나라는 16개국이다(나머지 국가들은 통합 사회보험료를 내거나 소득 비례 연금이 없음).  

<표 1>을 보면, 2016년 기준 이 나라들의 소득 대체율 평균은 47.3%로 우리나라 39.3%보다는 다소 높으나, 보험료율은 17.9%로 우리나라의 2배이다. 즉, 소득 대체율은 한국에 비해 1.2배이지만 보험료율은 2배이다. 그만큼 한국의 국민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수지 불균형이 큰 제도임을 알 수 있다(OECD 소득 대체율은 산출 방식에서 다소 논란이 있지만 국제 비교에서 유의미한 자료이다). 
 

ⓒ프레시안(이한나)

미래 아이들은 보험료를 3배 내야 

현행 국민연금을 그대로 놔두면 미래에 기금이 소진된다. 급여와 보험료의 수지 격차가 큰 연금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아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훨씬 많으므로 기금이 계속 는다. 하지만 이후 지금 가입자들이 수급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므로 기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마침내 소진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현행 국민연금이 그대로 운영되었을 때를 가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연금 개혁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이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이 때부터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기금 수익으로 연금 지출을 모두 감당하지 못해 기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이후 연금 지출은 더 빨리 증가해 15년 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프레시안(이한나)

시기마다 연금 지출 규모는 어떨까? 시간이 흐를수록 수급자가 증가하므로 연금 지출도 늘어난다. <표 2>에서 보듯이, 2018년 국민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2057년에는 6.9%에 이르고 2088년에는 거의 10%에 육박한다.
 

ⓒ프레시안(이한나)

보통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가장 부각되는 수치는 기금 소진 연도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기금 소진 연도만큼 중요한 건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이다. 이는 소진 이후 연금 지출을 모두 당시 가입자의 보험료로 부과했을 때의 수치이다. 

제4차 재정 계산 결과, 2057년에 요구되는 필요 보험료율은 24.6%, 재정 계산 최종년도인 2088년에는 28.8%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3배 이상 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번 제3차 재정 계산에서 기금 소진 시점인 2060년에 필요 보험료율이 21.4%였는데, 이번 재정 계산에서는 2060년 기준 26.8%로 높아졌다. 5년 전에 비해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졌다. 

일부에선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 대신 당시 연금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기간 유럽연합(EU) 28개국의 연평균 연금 지출이 GDP 11.3%이다. 미래 한국의 연금 지출도 이와 비슷할 것이므로 "연금 지출이 미래 세대를 경제적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는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김연명, 2018,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워크샵 자료집>, 36쪽) 

물론 현재 유럽 나라들은 높은 연금 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미래에 한국의 연금 지출이 늘어나도 미래 세대들이 이만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간 형평성이다. 현재 우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미래 아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도 3배를 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미래 아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미래 세대가 이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까?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소 2배 

그러면 우리는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덜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수익비 개념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은퇴 이후 받는 '총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비율이다. 수익비가 1배를 넘으면 자신이 기여한 몫보다 더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수익'이라는 용어를 이유로 수익비가 공적 연금 평가에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이 용어가 불편하지만 수익비는 연금 수리 분석에서 가입자의 급여 혜택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홍보하는 지표이다. 

서구 나라들은 공적 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적립률(연금 자산/연금 부채), 지속가능계수, 기대여명계수 등을 사용한다. 이를 토대로 지표의 값이 '1'에 도달하도록 재정안정화 개혁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지표를 생산하지 않는 대신 기금 소진, 부과 방식 필요 보험료율 등을 사용한다. 한국도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기를 바라며, 국민연금처럼 수지 격차가 큰 제도에서는 수익비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 구조의 특징과 우리 세대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표 3>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 : 국민연금을 말하다>에 실린 수익비이다. 2028년에 가입하는 평균 소득자의 경우 수익비가 1.8배에 달한다(40년 가입 기준). 
 

ⓒ프레시안(이한나)

이 수익비도 상당히 높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높다는 게 최근 분석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다음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분석은 연금 급여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연금 급여에는 가입자가 직접 받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유족연금도 존재한다. 2017년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 중 15.5%, 전체 연금지출액의 10.3%를 차지한다. 당연히 수익비 계산에 유족연금을 포함해야 정확히 수치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계산했다. 65세 시점에서 생존하는 기간인 기대여명을 20년으로 가정한 분석이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점차 수명이 길어져 2028년 가입자는 노후에 기대 여명이 평균 25.3세에 이를 전망이다. 연금 수지 분석도 최근 인구 통계를 반영해 수급 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에 가입자가 얻는 총급여에 유족연금을 포함하고,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적용하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2.6배로 올라간다.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로 기존 1.8배 대신 2.6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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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익비 계산에서 유의할 변수가 할인율이다. 어떤 변수로 할인하느냐에 따라 수익비 수치가 달라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보험료와 급여가 모두 가입자 소득에 연동하는 '확정급여형' 제도이기에 수익비 계산에서 할인율로 임금상승률을 사용한다. 나름 일리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임금 상승률로 할인하면 국민연금기금이 지닌 '초과 수익(기금 수익 중 가입자 소득 증가를 넘어선 몫)'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초과 수익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만들어낸 수익이므로 국민연금의 세대 간 기여 분석에서는 가입자 몫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초과 수익을 포함해 '실질 수익비'를 알기 위해서는 기금수익률로 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2.1배로 조금 낮아진다(40년 가입 기준. 20년 가입에선 2.2배).  

정리하면,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수익비는 기금수익률로 할인해도 최소 2배이다. 우리가 받을 만큼 보험료를 낸다면 지금보다 2배를 내야 한다. 수지 균형 필요 보험료율로 따지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에서 18%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대체율 10%에 부응하는 보험료율은 약 4.5%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기대여명이 선진국에 비해 조금 길어 필요보험료율도 조금 높게 산출될 수 있다. 2060-65년 기준 한국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에 비해 남자는 1.9년, 여자는 3.7년 길다(한국 남자 23.8년, 여자 29.5년).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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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에 얻는 혜택을 직시하자. 서민에게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그럼에도 국민연금에서 얻는 혜택이 무척 크다. 근래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지 격차가 크고, 그만큼 미래 세대에게 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중부담'하니 미래 세대는 더 내도 된다? 

일부에선 현재 세대의 '이중부담론'을 내세워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연금 홍보물에서 이중부담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 세대의 부족한 기여를 미래 세대가 책임지는 방식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세대 간 재분배'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 2018. 10, <"국민연금 복습하기 :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자식이 부모를 사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이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양을 받으며 성장하고 나중에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했다. 그런데 공적 연금을 도입하는 첫 세대는 공적 연금이 없는 부모를 예전처럼 사적으로 부양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니 이중부담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중부담론에 의하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부양할 책임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내니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는 노후 부양 책임에서 현재 세대보다 짐이 가벼우니 우리가 덜 낸 보험료를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공적 연금의 기본 원리는 세대 간 연대이다. 과거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던 노후 부양을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 함께 이루는 세대 간 계약이다. 문제는 실제 내용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이중부담론을 근거로 미래 세대에게 높은 재정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세대 간 '연대'일까, 세대 간 '전가'일까?  

일단,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별개로 삼으면, 공적연금 도입 첫 세대가 이중부담의 처지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미 그 설명력이 점차 약화되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공적연금에서 두 번째 세대를 맞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역사가 거의 60년, 국민연금도 1988년에 시행되었으니 어느새 30년이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거의 절반이 이미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고 있다(국민연금 41.6% + 특수직역연금 5.1% = 46.7%. 특수직역연금은 2017년 수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중부담론이 21세기 인구 구조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부담론이 정당화되려면 미래 세대의 부모 부양이 우리보다 가벼워야 한다. 과연 그럴까? 안타깝게도 미래로 갈수록 노인 비중이 많아질 전망이다. 뒷세대로 갈수록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다. 노인이 많을수록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어떤가? 올해 노인은 약 770만 명이고 앞으로 매년 약 40만 명씩 증가한다. 기초연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노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지출이 늘어난다. 게다가 미래 세대는 우리가 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몫에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결국 미래 세대는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비와 기초연금 증가, 국민연금에서 우리 세대 부족 보험료와 자신의 몫까지 '4중부담'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중부담론은 부모 세대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자식, 손주 세대들에게 우리의 짐을 넘기는 근거로는 곤란하다. 세대간 형평성이 훼손된 관계를 '연대'로 부를 순 없지 않은가. 

기금적자연도까지 23년밖에 안 남아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마다 연금 개혁 논의가 홍역을 치를까? 선진국들도 주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계산하지만 우리만큼 급격한 개혁안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미 연금 재정의 균형을 대략 맞추어 놓은 상태이므로, 추계 기간의 경제와 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수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면 된다.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에서 사실상 경제, 인구 변화는 부차적 요인이다. 이미 국민연금 안에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 기간의 경제, 인구 등 제도 외적 변화가 더해지니 논리적으로 고강도 개혁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금 소진, 보험료 3배 등 불편한 이야기들은 '괴담'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에서 비롯된 단어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치권이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다. 이왕이면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랬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러하다. 보건복지부는 당분간은 기금 적립금이 계속 증가하니 개혁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까지 말한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18.12, 36쪽) 안이하다. 왜 다음 정권에서 연금 개혁을 하면 된다면서 자신은 회피하는가?

연금 개혁을 또 미룰 때가 아니다. 연금 정치에서 기금 소진 연도보다 중요한 시점은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2042년이다. 지금은 그래도 신규 가입자들이 기금이 증가하니 어찌 되겠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할 때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적립금을 까먹는 사실을 아는 신규 가입자라면 마음이 어떨까? 가입한 이후 15년 후면 아예 기금이 소진된다는 걸 아는 신규 가입자가 순순히 국민연금 제도에 순응할까?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이제 23년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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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의 북한 이야기 -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③] 비교적 한산해진 '미래과학자거리'

19.01.04 09:22l최종 업데이트 19.01.04 09:22l

글: 신은미(eunmishin)

편집: 김지현(diediedie)

▲   평양 "류경안과병원". 한 북한 청소년이 진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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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북한 여행 '최악의 날'

2017년 5월 17일,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불편하고 팔에 통증이 온다. 식당에 가서 죽 한 그릇을 겨우 비웠다. 안내원 경미에게 오전에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하니 어서 병원에 가잔다. '류경안과병원'이라고 새로 생긴 병원이란다. 경미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건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경미는 병원 구경도 할 겸 가자면서 병원에 대해 설명한다. 남편이 옆에서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무슨 볼 게 없어서 병원 구경을 하냐"라면서 그냥 호텔에서 쉬자고 한다. 나는 경미가 내 불편함을 걱정하면서도 병원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고 "가자"면서 호텔을 나섰다. 남편의 인상이 찌푸려진다.

병원은 안과종합병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7~8층 되는 건물 두 개로 이뤄져 있다. 병원 바로 옆에는 짓다만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남녘의 한 교회가 지원해 심장전문병원을 건설 중이었는데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공사도 진척을 못 본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다행히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면 다시 오라고 한다. 심통이 잔뜩 난 남편이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라며 어서 대충 병원 구경을 하고 나가잔다.
 

▲  필자가 찾은 평양 "류경안과병원". 소아안과 앞에서 북한동포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견학을 하게 되니 흰 가운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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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공공기관 내부를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없다. 물론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구경을 해도 큰 탈은 없겠지만 안내원은 기관 담당자에게 알려 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류경안과병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흰 가운 세 개를 가져와 우리 일행에게 입혔다. 이후 병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사적관으로 안내한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얼굴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있다.

훌륭한 병원이다. 이런 현대식 병원이 북한 전 지역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지금 북한의 의료 체제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제재에 의약품·의료장비는 예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심지어는 진통제마저도 수입이 안 되는지 주민들이 중국 상인들로부터 약품을 산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못된 중국상인들이 밀가루로 만든 가짜 진통제를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동포로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 온다.
 

▲  김치공장 로비에 걸려 있는 대형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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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경을 마치니 오후에는 김치공장 관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북녘 동포들의 표현으로 '쩡(쨍)' 하는 평양김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경미가 일정을 잡았단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은 '돌아버릴' 것 같은 모양새다. 병원 구경에 이어 김치공장 구경을 간다니까 자기는 택시타고 호텔로 돌아가겠단다. 경미가 온 정성을 다해 남편을 설득한다.

공장 로비에 들어서니 정면에 김장 재료들을 그린 대형벽화가 있다. 사진찍기를 거부하는 남편의 팔을 억지로 끌어당겨 경미에게 촬영을 부탁한다. 어색한 포즈로 촬영에 임한 남편이 미소를 지었는지 경미가 "기래도 사진찍으니까 웃으시는구만요"라며 아주 좋아한다.

공장을 둘러보며 경미가 말한다.

"사실은 김치공장보다 집에서 김장김치 담그는 걸 보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1톤, 2톤, 어떤 집은 3톤 담그는 집도 있습니다."

"뭐? 김장을 톤으로 담근다고?"
"네, 기렇습니다. 우리 조국에선 김장을 반년식량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1톤이라니, 1톤이면 대체 몇 포기야?"
"뭐… 배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저 300~400포기 될 겁니다."

"그럼 3톤이면 1000포기를 담근다는 말인데 그런 집도 있단 말이야?"
"네, 식구 많은 집들은 기렇습니다. 오마니, 겨울에 꼭 한번 오십시요. 우리 집에도 오셔서 함께 김장 담가 보십시요."

그동안 북한을 아홉 차례 여행했지만 겨울엔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다. 다음엔 정말 꼭 겨울에 와 봐야겠다. 생각해 보니 우리도 예전엔 몇 백 포기씩 김장을 담글 때가 있었던 것 같다.

미리 그려보는 북한의 미래  
 

▲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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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택시를 타고 지난밤 식사를 했던 '미래과학자거리'로 나선다.

대단한 거리다. 세련된 도시의 다운타운 같은 느낌이다. 이 거리를 1년여 만에 완공했단다. 족히 60층 정도 돼 보이는 한 건물은 꽃잎 모양이다. 여타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유한 거리다.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년사를 다루면서 관련 지면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해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평양의 주요 개발현장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시련의 난파도가 겹쳐 드는 속에서 조선의 본때, 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들"이라고 소개했다. - 편집자주)

평양의 다른 곳 같지 않게 상점이나 식당에도 모두 큼지막한 간판이 걸려 있다. 흔하디 흔하던 거리의 구호도 이곳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순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며 나아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해본다. 북한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이리라.
 

▲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의 밤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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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2017년 5월 이곳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금 한산해진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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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건물은 아래층엔 식당·상점·영화관 등이며 윗층엔 주거용 아파트다. 건물과 건물 사이 여기 저기에 넓직한 휴식처도 만들어 놨다. 도로는 왕복 6차선인데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조금 좁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인도가 상당히 넓어서 필요에 따라 왕복 8차선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경미에게 물었다.

"경미야, 이 아파트에는 주로 누가 살고 있어?"
"이 거리를 건설하기 전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우선이고, 김책공대 교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입니다."

농담도 곁들인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대 교원이랑 결혼을 하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조국에선 과학을 아주 중시합니다. 아이들도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과학자 아니면 력기(역도) 선수라고 말합니다."
"력기 선수는 왜?"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 력기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니까 말입니다."

아파트 안을 구경 하고 싶다고 말하니 다음날에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한다.

심해지는 경제제재
  
오늘 많이 걸어서인지 며칠만에 처음으로 시장기가 돈다. 경미가 '장미원'이란 식당으로 가자고 한다. 가 보니 아래층은 일종의 사우나이고 윗층은 식당이다. 사우나장 욕조에는 모두 장미꽃잎이 하나 가득 떠 있다고 한다. 식당에서 주는 차도 장미꽃 차다. 남편이 한 모금 마셔 보더니 차에서 꽃냄새가 나서 싫다고 한다. 맥주부터 주문한다.

이곳 식당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 거의 텅 비어 있다. 전날 식당에서 느낀 대로 악화일로에 있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  이런 한상차림이 한국돈으로 5만원이 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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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모두 낮춰 놨다. 광어 한 마리, 전복,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조개 , 대형 소라, 청포묵 등 안주와 맥주 그리고 따로 주문한 세 사람의 식사 모두 합해서 한국 돈으로 채 5만 원이 안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평양에 갔었던 2015년 10월만 해도 이 정도 음식이면 한국돈 10만 원 정도는 지불해야 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경미에게 물었다.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가 더 심해지는데 사람들 생활에 영향은 안 끼치나?"
"아무래도 압박이 쎄면 힘들지 않갔습니까. 뭐 긴데 우리 조국이 경제제재 하루 이틀 받았나요. '미국놈들'이 그래도...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사는 겁니다. 뭐, 일 없습니다."

북녘 동포들은 외국인을 가리킬 때 나라 이름 뒤에 '사람' 또는 '인민'을 붙인다. 예를 들면 '스웨리예(스웨덴) 사람들' 또는 '스웨리예 인민들', '중국 사람들' 또는 '중국 인민들'. 그런데 '놈'자를 붙이는 나라가 딱 둘이 있다. 이 두 나라 사람들 외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도 '놈' 자를 붙이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이다.

내일(2017년 5월 18일)은 첫 수양딸 설경이네 집에 가는 날이다. 설경이 아들 의성이도 그 사이 또 많이 컸을 테지. 호텔 방에서 설경이네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주섬주섬 챙기다 잠자리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