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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넷플릭스, 한 지붕 두 가족의 윈윈?

지상파, 제작비 확보-SKT, 콘텐츠 무기로 해외진출…방송통신 연합의 첫 사례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1.08 08:49
 

[미디어스 송창한 기자] '우물 안 개구리', 국내 지상파 방송3사·이동통신3사와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다. 지상파는 다매체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등장으로 국내 위상이 꺾였으며 이통사는 국내 가입자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대안으로 MVNO 해외진출이 추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3사와 SK텔레콤이 '푹(POOQ)'과 '옥수수'를 합쳐 통합법인을 만들기로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합이 구축됐다. 사실상 경쟁관계였던 두 사업주체가 연합을 통해 '우물 안'을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흐름에서 두 사업주체가 한 살림을 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SK텔레콤 간 플랫폼 공동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사진=MBC)

KBS·MBC·SBS와 SK텔레콤은 지난 3일 OTT 공동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른바 'K콘텐츠'를 무기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출범하게 될 통합 OTT는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능력과 통신사의 콘텐츠 유통 기술 융합으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이들은 국내외 자본유치를 통해 자금을 콘텐츠 제작비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지상파는 큰 규모의 콘텐츠 제작비를 수급 받을 것으로 보여 광고매출 하락-제작비 감소-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초기비용으로 약 2000억 원의 자금이 콘텐츠 제작비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의 한 해 제작비가 1조 수준(2017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전체 제작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OTT의 경쟁력은 콘텐츠에서 나온다. 넷플릭스의 경우 전체 매출의 70~80%를 제작비로 지출해 가입자 수를 늘려가는 공격적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당연하게도 제작비는 콘텐츠 수주 과정에서부터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지난해 방송된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기획 초기 단계부터 SBS가 편성을 강력하게 희망했으나 제작비 문제로 결국 tvN으로 넘어갔다. 당시 예상되던 제작비는 300억 원, 실제 '미스터 션샤인'의 제작비는 400억 원을 넘었다. 스타작가와 톱스타가 참여했지만 제작비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SBS가 손을 뗀 것이다. 

반면 CJ ENM은 '미스터 션샤인'의 해외 판권을 넷플릭스에 판매하면서 제작비의 상당부분(약 300억 원 추정)을 회수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이 넷플릭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넷플릭스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기로 한 지상파 입장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선택지였다. 콘텐츠사업자이자 플랫폼사업자인 지상파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종속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제작비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OTT '푹(POOQ)' 로고

이통사인 SK텔레콤은 '콘텐츠'를 무기로 해외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됐다. 이통3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내 통신 산업은 먹고 먹히는 '치킨게임'이 된 지 오래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외진출을 시도해왔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SK텔레콤은 통합 OTT 이전부터 SK브로드밴드 자체 OTT '옥수수'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을 꾀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체 콘텐츠 투자를 늘려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로서 OTT가, 방송사들이 만든 '푹'이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걸 봤다"는 박정호 사장의 말처럼 국내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정호 사장은 이번 MOU를 체결하며 "한국이 반도체만 잘 만들겠냐"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SK하이닉스를) 다운사이클에 투자해 업사이클에서 돈을 벌고,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되는 것을 직접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콘텐츠 역량도 강하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OTT의 지분 구도는 지상파 70%, SK텔레콤 30%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추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SK텔레콤이 통합 OTT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지 못한다면 향후 SK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OTT에 대한 국내 규제 논의는 걸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또한 국외 사업자인 넷플릭스 규제 여부로 역차별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 진입, 방송 내용, 광고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방송사업자는 공공성, 공정성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OTT는 이용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는 실정으로 사실상 규제가 없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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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경제 보도는 미친 짓이다”

[인터뷰] 경제보도 비평 최경영 KBS 기자… 자극적 헤드라인 달아 공포 조장하는 ‘정파적 상업신문’ 비판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9년 01월 08일 화요일
 
 

미디어비평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한국 저널리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인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패널로 참여하는 최경영 기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거침없이 ‘정파적 상업신문’을 비판한다. KBS 온라인 판 기사로 볼 수 있는 ‘한국 언론 오도독’이라는 이름의 미디어비평 기사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 기자가 최근 쓴 비평 기사는 캐나다 언론의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다. 한국 언론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인건비를 줄이면서 고용이 준다고 보도할 때 정작 최저임금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해외언론을 통해 짚었다. 

그는 한국 언론의 경제보도를 “미친 짓”이라는 표현하며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보도라고 비난했다. 최 기자는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파업 때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재심에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아 해고를 피했지만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로 몸을 옮겼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뉴스타파를 떠나 KBS로 재입사해 본격 언론 비평을 하고 있다. 7일 최 기자와 KBS 신관 로비에서 만났다. 

- ‘한국 언론 오도독’이라는 이름의 비평기사는 어떻게 쓰게 됐나

“2년 전 뉴스타파에서 이런 이름으로 런칭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저는 혜택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기자로 수십 년간 일했고, 상업적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상업적 고민을 하는 기자들이 많았고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출입처와 광고주에 얽매인 기자가 많았다. 경영대학원과 저널리즘 대학원을 나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탐사보도 기자를 수십년 동안 해서 제가 비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기자들 대부분이 출입처에서 다른 것을 생산하기에 나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최 기자가 KBS로 복귀하자마자 한 일은 자사 KBS 보도를 향한 비판이었다. 그는 “박정희와 KBS”라는 비평기사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정치인들보다 빨리 누워”버린 KBS의 박정희 관련 보도를 비평했다. 그는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부위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함몰 자국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에서 기사 초고에 있던 “독재”와 “유신”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폭로했다. 1970년대 KBS가 유신체제를 선전하려고 90회 이상 보도특집을 편성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기자는 “지난 수 십 년의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KBS는 국민에게 가해자였지만 한편으론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한 피해자였다는 추정도 자연스레 유추해 냈다. 그러나 KBS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KBS가 독재정권의 나팔수로 기능해 온 수 십 년 동안 KBS의 시청자들은 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상업 신문사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KBS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에 대해 과거 반성부터 철저히 시작해 비평기사를 쓴 것이다. 안에서도 이만큼 세게 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한국 언론 오도독 비평기사에서 재계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프레임, 서민경제는 어렵다는데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 정부가 경기부양책이라고 했던 재정정책이 단기 정책이라고 비난받는 상황 등 보수 언론의 여러 모순적 보도를 꼬집었다. 경제 보도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성이다. 제가 계속해서 상업신문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장사가 부차적 목적이 아니고 주요 목적인 것 같아서다. 덧붙여 정파적 상업신문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선정적으로 쓴다는 것은 연예인들 뒷태, 이런 선정적인 기사처럼 헤드라인만 보는 기사를 쓰는 것이다. 내용은 없다. 뒷받침하는 적절한 자료나 인터뷰,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조선일보만 100만명이 본다고 한다. 굉장히 큰 언론사들인데 이런 식으로 저질로 값싸게 기사 쓰면서 정론지인 양 스스로 칭하는 신문사가 과연 외국에는 있나” 

- 값싼 저널리즘과 비싼 저널리즘이라고 구분한 정의를 봤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축적해온 자료를 보고 이걸 다시 재구성해서 쓸 때 적어도 이틀 정도 걸린다. 굉장히 힘들다. 자료를 엄밀히 따져본다. 버리는 인터뷰도 많다. 그런데 포털 대문에 걸린 기사들을 보면 과연 몇 시간 만에 쓴 기사인지 모르겠다. 기껏해야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 기사들이 보인다.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많다. 일단 팩트가 새로워야 하고, 취재원도 새롭고 다양하게 나와 주면 좋은 데 항상 같은 논리에 같은 프레임, 같은 주장만 담은 기사들이 수백 개 쏟아진다. 노무현 정부 때 (쓴 비난)기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다” 

- 경제 저널리즘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제보도는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취재원이 다양해야 한다. 자극적으로 쓰면 안된다라는 말은 진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진보‧보수 모든 학자들이 그래서 안된다고 한다. 모든 경제 현상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다면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1년 후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역효과가 나타날지 모른다. 경제학자도 미래를 모른다. 조심스럽게 추정하듯이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지들이 다 안다”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경제보도가 곧 정파적이라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행복에 도움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 복지를 누리는데 보수의 진보든, 진보의 진보든 간에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팩트를 얘기를 하고 담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도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레드 컴플렉스에 갇혀서 빨갱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설득하고 선진국 모델과 담론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한국 언론의 경제 보도를 보면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복지 예산은 과거 정권도 다 늘렸다. 과거 정권이 10% 정도 복지예산을 늘렸고, 문재인 정부는 16% 정도다. 10% 늘리면 우파이고 16% 늘리면 빨갱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보편적 가치관 아래서 얘기하는 것이 언론인데 언론이 되레 옛날 낡은 사고에 갇힌 사람들을 빠져 나오지 말라 하고 활발한 토론이라던지, 합의를 철저히 가로 막는 역할을 한다. 행태 경제학 우파들도 선정적으로 경제가 나쁘다라고 보도하면 사람들이 소비 안하고 생산 위축되고 고용 위축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져 신중하게 보도하라고 한다. 올해 초부터 언론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만 쓴다. 최근 10년 동안 그런 적이 없다.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 경제보도에서 해외언론과 한국언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매월 경기체감지수와 예상지수를 발표한다. ‘당신들 경기가 어떨 것 같아?’라는 질문을 포함한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체감지수 같은 경우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0이상(경기 호전)으로 넘어간 적이 딱 한번 있다. 2014년 3월과 4월 한달 사이 45까지 하락한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그 뉘앙스는 대단한 것이다. 이후 고작 올라봐야 80선이다. 지상파 방송이 미국이나 다른 해외언론처럼 장기 추세의 심리지수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 언론에서는 백년에 걸친 심리적 경기 추세를 보여준 적도 있다. 그 정도로 경제를 길게 본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선정적, 단기적, 표피적으로 보도한다. 그 보도에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난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투표에 의지하는 집권 정부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가게 된다. 장기 경기 체질보다는 단기 정책으로 흐른다. 그러면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단기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근본 체질개선을 운운한다. 자기들 보도 때문에 보수든 자유주의 정부든 단기 부양책으로 쏠리는데 그렇게 말한다. 악순환이 일어나고 소비 심리를 나쁘게 만들고 단기 부양책에 빠져들게 한다. 이게 한국 언론의 경제보도 양태다” 

- 해외언론 사례 중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를 든다면? 

“해외언론의 경우 시장 같은 무형물,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불안이 떤다거나 움츠려 든다거나 공포에 질린다거나 이런 표현이 일단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다. 무형물에 감정을 집어넣는 것은 모든 언론기사에서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면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언론에서 시장 대부분이 기업이다. 주식을 가진 사람, 또는 집 가진 사람만이 시장이다. 부동산만 해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55대 45정도 되고 집 가진 사람 중 10% 정도가 다주택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시장으로 지칭한다. 이런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 시장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 불안에 떤다고 한다. 해외언론의 경우 정유사에 불리한 법안이 나오면 환경회사에게 꽤 유리한 법안이라고 나눠서 설명해 주는데 한국 언론은 정부 때문에 자동차 산업 폭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법안 하나 때문에 한 기업이 손해나는 것을 전체 시장으로 이야기한다.”

- 경제보도를 바꾸는 대안은 무엇일까? 비평기사에서 “그들을 무방비로 둬서는 우리사회에 미래가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현재 경제보도는 프로파간다다. 계속 같은 사실을 약간의 허위를 곁들여서 반복한다. 아무리 양질의 보도를 가끔 해도 게임이 안 된다. 언론사들이 이런 조중동 식의 유사 가짜보도를 퇴치하려면 굉장히 좋은 보도를 생산해야 하고 경제비평이나 미디어 감시 보도가 훨씬 많이 나와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이 100명 이상 나타나야 한다.”

- 출입처 중심의 취재 문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출입처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쓰면 다 맞는 보도라고 자기들끼리 묻어버린다. 그게 주류로 형성돼 있다. 생산공정이 항상 같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출입처에 가서 보도자료 보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딴다. 이런 내용이 기사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생산공정 혁신을 해야 한다. 저 역시 출입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 뉴스타파에서 장기 탐사보도 취재를 해왔고, 지금은 미디어비평을 한다. 뉴스타파와 KBS의 차이가 있다면? 

“뉴스타파는 탐사보도에 특화된 언론사다. 단순 비교할 수 없다. KBS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 데일리 뉴스 하는 기자에게 당신도 나처럼 보도해라 라고 할 수 없다. 데일리 뉴스는 어쩔 수 없는 속보성 기사를 써서 뉴스화 시켜야 한다. 이런 제한적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과 다른 뉴스를 생산할까 고민하고 생산공정을 혁신해야 한다. 해외 언론사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라 확 바뀌지 않겠지만 KBS도 공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본격 비평 프로그램이다 보니 특정 언론의 문제가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의 목적은 언론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 비판을 통해 언론 자유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그래서 규제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반동이다.” 

- 저널리즘 J의 부족한 점도 보일 것 같다. 과거 미디어포커스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 

“저널리즘 J는 현재 바뀐 언론의 지형과 변화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미디어포커스는 기자들이 탐사보도마냥 미디어이슈를 발굴해서 팩트 보도를 한 꼭지로 해서 구성했는데 저널리즘J는 토크쇼라서 콘텐츠가 날아가 버린다. 사흘 이상 팩트체크하지만 부정확한 내용이 나올 때도 있다. 제가 한국언론 오도독 같은 텍스트 기사를 쓰는 것도 콘텐츠가 날아가 버리는 한계 때문에 언제든 기록을 보고 찾아보게 만들고 싶어서다.”

- 방북하지 않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방북했다고 연합뉴스가 오보했을 때 저널리즘 J에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J의 순기능인가?  

“워낙 명확한 사안이라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사과나 정정보도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 보면 인터넷 기사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수정하면 시간대를 명시해서 수정 내용을 밝힌다. 예를 들어 인터뷰이의 스펠링이 틀렸다면 인터뷰이가 지적하거나 독자들이 항의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발견해서 고치고 기사 하단에 써준다. 그게 진짜 좋은 언론사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게 정직한 것이다. 한국 언론은 정직하지 않다. 마치 사과하는 것을 마치 고관대작이 선심 쓰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태도를 보인다. 세월호 참사 때는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기들이 잘못 썼다고 지금 쪽팔린다고 슬그머니 삭제해 버린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하면서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국내 문제를 질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왜 시민들이 기레기라는 반감을 가지고 욕하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당신들은 왜 해외 언론처럼 행동을 하지 않느냐, 정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꼼수 부리고 권리만 주장하니 뻔뻔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 자유한국당은 편향 보도 등을 이유로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프리덤 하우스와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긴 언론자유지수가 내려갔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온갖 언론 탄압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무리하게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켰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문제에 한마디도 안하고 사과도 안 한다. 지난 일에 철저하게 잘못했다 사과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종사자들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언론자유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우리가 헤쳤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수신료 징수든 법안 문제든 얘기하자.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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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생태계 교란식물·쓰레기가 점령한 ‘한국의 맹그로브 숲’

외래종·생태계 교란식물·쓰레기가 점령한 ‘한국의 맹그로브 숲’

등록 :2019-01-07 05:00수정 :2019-01-07 11:52

 

‘죽음의 땅 된’ 람사르 등록 추진 ‘장항습지’
몇 년째 범람 안해 700m 너비 갈대숲 생겨
덩굴·쓰레기 가득…신곡보 개방 등 필요해
바닷물과 강물이 넘나들며 버드나무 군락을 적셔줘야 할 장항습지 갯골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가득차 있다.
바닷물과 강물이 넘나들며 버드나무 군락을 적셔줘야 할 장항습지 갯골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가득차 있다.
덩굴을 뒤집어쓴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었다. 퇴적된 토사는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습지 생태계의 보고’라는 말이 무색했다.

 

환경부와 경기 고양시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 중인 장항습지의 생태계가 최근 급격히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자유로 철책선 안쪽 7.6㎞ 구간의 장항습지에 가보니 예전의 평화롭고 고즈넉한 모습은 간 데 없었다. 대신 가시박과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족재비싸리나무, 붉은서나물 등 생태계 교란 식물과 외래, 육지 식물이 을씨년스럽게 뒤덮여 있었다. 가시박 덩굴과 환삼 덩굴로 뒤덮인 작은 나무들은 대부분 고사했고, 큰 나무들도 덩굴의 공격에 버티는 일이 위태로워 보였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인 경기도 고양 장항습지에 가시박 등 외래식물이 크게 번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인 경기도 고양 장항습지에 가시박 등 외래식물이 크게 번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바닷물과 강물이 드나들며 실핏줄처럼 버드나무 숲을 적시던 갯골엔 쓰레기더미가 가득한 채 말라붙어 있었다. ‘한국의 맹그로브 숲’이라 불리던 2.7㏊ 규모의 버드나무(선버들) 군락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버드나무와 공생하며 뿌리가 숨쉴 수 있게 돕는 말똥게와 펄콩게가 줄어든 탓이다. 빠르게 진행된 육지화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습지 곳곳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깡통 따위 생활 쓰레기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탐조대에서는 2~3년 전만 해도 개펄에서 놀던 철새떼와 강물을 볼 수 있었으나 김포시와 경계 지점인 강 중간까지 너비 700m 가량 육지화가 진행돼 널따란 갈대숲이 생겨났다.

 

추수가 끝나 텅빈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 안 농경지에 큰기러기 등 겨울철새 수천마리가 찾아와 날갯짓을 하고 있다.
추수가 끝나 텅빈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 안 농경지에 큰기러기 등 겨울철새 수천마리가 찾아와 날갯짓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곳의 육지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했다. 수중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보 아랫쪽이 계속 퇴적되는데 2007년 이후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범람이 없어 침식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동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은 “하천 하구에서 갈대군락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순천만에서처럼 물새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한 갈대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습지의 활력도를 높일 수 있게 중앙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장항습지가 잇단 퇴적으로 육지화가 급속히 진행돼 강 중간인 김포시 경계 지점까지 갈대숲이 새로 조성됐다.
고양시 장항습지가 잇단 퇴적으로 육지화가 급속히 진행돼 강 중간인 김포시 경계 지점까지 갈대숲이 새로 조성됐다.
환경단체도 이곳이 국가의 습지보호지역인 만큼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평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 상태를 더 방치하면 덩굴들로 인해 나무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습지를 덮고 있는 가시박과 육지화를 촉진하는 나무와 풀을 우선 제거하고, 중장기 습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도 “갯골을 메운 쓰레기부터 치우고 물길을 터서 버드나무 군락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도 조만간 전문업체를 선정해 지난해 장마 이후 쌓인 쓰레기 제거에 나설 계획이다. 육지화와 관련해 이 곳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습지보전 5개년 계획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평수(왼쪽)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염형철(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윤용석(오른쪽) 고양시의원이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의 생태계 훼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평수(왼쪽)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염형철(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윤용석(오른쪽) 고양시의원이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의 생태계 훼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환경부는 2006년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까지 총면적 60.668㎢(약 1835만평)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장항습지와 파주 산남습지, 김포 시암리습지 일대에는 재두루미, 개리,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36종을 포함해 868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7235.html?_fr=mt1#csidx176d89d01eac3229e5f0dd773ea1f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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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왜 국민에게 검찰개혁을 도와달라 했나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입법 반대, 과연 민주당이 이겨낼 수 있을까
 
임병도 | 2019-01-07 10:13: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불가역적(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을 위해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공수처를 중심으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3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 ‘공수처법’ 제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을 통한 입법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수처법은 무려 23년 동안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1996년 참여연대는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신한국당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등 여야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기 때문에 무난히 법률 제정이 가능하리라 봤습니다. 그러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공수처 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만 2001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 특검제 도입이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 전과 후가 이다지도 다를 줄은 국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2010년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공수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사개특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 입법 추진 과정을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막상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습니다.

김진태, ‘공수처 만들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합니다. 공수처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방안이지만,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법무부가 찬성으로 돌아섰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며 국회 법사위에서의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를 막았습니다.

홍 대표는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공수처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공수처 입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도 공수처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은 아예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없다며 자꾸 올리지 말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가 당론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은 ‘공수처를 일단 만들어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는 황당한 말까지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입법 반대, 과연 민주당이 이겨낼 수 있을까? 

2017년 말에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사개특위는 파행 속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1차 시한이 끝났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정쟁을 유발해 파행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니기만 했습니다.

언론은 그저 여야의 싸움으로만 보도하고, 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검찰 개혁 부분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나중에라도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 개혁의 이유이자,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국회 사개특위를 통한 공수처 입법 제정이 쉽게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읍소해도 그들은 절대 공수처 입법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조국 민정수석의 간절한 외침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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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 완성에서 핵동결 완료로 전변된 핵정책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1/07 11:14
  • 수정일
    2019/01/07 11: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개벽예감 329] 핵무력 완성에서 핵동결 완료로 전변된 핵정책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1/07 [09: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인식의 지침이 가리키는 것은

2. 1년 만에 전변된 절묘한 핵정책

3. 미국의 무지와 몰이해, 조선의 명쾌한 해설

4. 협상재개돌파구는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1. 인식의 지침이 가리키는 것은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신년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통찰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반대로 착각하고 있는 언필칭 전문가들의 엉터리 해설을 대서특필하여 독자들의 인식을 혼란시켰다. 인식의 혼란에서 벗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신년사 첫머리에 서술한 내용부터 파악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선의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남측 및 해외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세계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내면서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진 1>  

 

▲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연단에 서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집무실 의자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식을 이처럼 파격적으로 바꾼 것은 평소에 도식과 모방과 반복을 멀리하고, 혁신과 창조와 변화를 중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파격적인 발표형식만큼 그 내용도 예지와 열정과 자신감으로 일관되어 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식의 지침은 위에 인용된 두 문장에 담겨있다. 그 인식의 지침이 가리키는 것은,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조선이 벌인 노력과 투쟁이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2019년 신년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2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 과업, 그리고 조선의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과업,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문제”가 토의,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의정 가운데서 이 글이 서술하려는 것은 첫째 의정이다. 그 의정은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다. 

 

2018년 4월 21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 밝힌 력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는 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면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였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여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되었다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이 언명은 조선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핵무력을 완성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다.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결론이었다. 그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로선을 채택하였다.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시하였고, 그 회의에서 채택한 새로운 전략로선을 구현하기 위해 조선은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8월 17일 한반도 동북변방에 있는 함경남도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건설부지를 현지지도하면서 설계도면을 살펴보는 모습이다. 온포온실농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온실농장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한반도 전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살인적인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폭염을 무릅쓰고 수많은 생산현장들과 경제활동단위들을 찾아가 근로자들과 현장간부들을 만났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방향과 실행방도를 알려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국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로선을 채택하였다.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받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지난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는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도 현지지도가 경제분야에 집중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에 스물여섯 차례 하였던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2018년에는 마흔한 차례나 하였고, 2017년에 마흔두 차례 하였던 군사분야 현지지도는 2018년에 여덟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력갱생로선에 의거한 증산돌격운동, 기술혁신운동, 제품과 설비의 국산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조선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얼마나 힘썼는가 하는 점은, 군수공업부문에서 군사장비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제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한 사실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강력한 생산력을 가진 조선의 군수공업이 민수용 기계제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한 것은 특별한 일이다. 

 

위에 열거한 현상들은 조선이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 1년 만에 전변된 절묘한 핵정책

 

지금 조선은 새로운 전략로선에 의거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선이 수행하는 새로운 핵정책은 무엇인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핵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 것이다.”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 조선의 새로운 핵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서 재천명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라고 언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핵정책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3개 원칙을 명시하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하여 4개 원칙을 새로운 핵정책으로 천명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 것에 더하여 핵무기의 생산까지 중단하는 새로운 핵정책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라고 언명한 바 있다. 그 언명에 따라, 조선의 군수공업부문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하였으면서도 핵무기의 생산은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우려하였다. 미국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최근 사례는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12월 27일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쎈터의 제1부소장 로벗 리트웍(Robert S. Litwak)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현재 추세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 내년 2020년에는 영국의 핵무기보유량의 절반에 이르는 약 1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185발로 알려졌다. <사진 3> 

 

하지만 조선이 2020년까지 핵탄두를 약 100발로 증산할 것이라는 추산은 조선의 핵무기생산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조선의 핵무기생산능력이 외부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영국의 핵무기병기화기술수준을 앞질러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플루토늄생산체계에 더하여 최신형 고농축우라늄생산체계까지 가동해왔기 때문에 영국의 핵탄두보유량을 넘어섰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이 “동방의 명실상부한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자처한 것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핵무기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하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조선의 핵무기생산이 2018년 후반기 어느 시점에 마침내 최대생산목표에 도달하여 더 이상 추가생산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핵무기대량생산이 자연히 중단되었다는 뜻이다. 이 글을 집필하는 2019년 1월 초를 기준으로 조선이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세계 정상급 핵무기병기화기술을 개발하고 강력한 핵무기생산시설들을 총가동하면서 핵무기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니 영국의 핵탄두보유량을 크게 앞지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핵탄두보유량이 아니라 조선에서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핵보유국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핵동결(nuclear freeze)이라고 한다. 요즈음 미국, 로씨야, 중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핵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오직 조선만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핵동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핵동결은 핵감축으로 나아가는 비핵화의 지름길이다.  

 

조선의 새로운 핵정책, 곧 핵동결정책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핵동결을 미완으로 남겨두었으나,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핵동결 완료를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2019년 신년사에서는 핵동결 완료를 선언하였으니, 조선의 핵정책은 절묘하게도 1년 만에 핵무력 완성에서 핵동결 완료로 전변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게 제시한 조선의 새로운 핵정책, 곧 핵동결정책은 세계의 비핵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선진적인 핵정책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적인 핵정책이다. 

 

 

3. 미국의 무지와 몰이해, 조선의 명쾌한 해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미국은 조선이 핵동결을 완료하였다는 중대한 사실을 무심히 대하고 있다. 미국의 수많은 언론매체들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결완료선언을 보도한 언론매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평소에 조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다를 떨던 미국 국무부 대변인마저 그 선언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그 까닭은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와 몰이해에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동결완료선언을 그저 무심히 대하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무식한 소리를 늘어놓는 꼴을 보다 못한 조선은 얼마 전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그 뜻을 명쾌하게 해설해주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 다음과 같은 해설이 담겼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 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령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여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령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중략)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 끌어다놓고 핵전략자산의 전개와 핵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에서 그 동안 오해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명쾌하게 해설해준 것이다. 명쾌한 해설이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요즈음 미국에는 조선에서 발표된 문서를 읽고서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헷갈리는 난독증(dyslexia)에 걸린 사람들이 꽤 있으므로 위의 인용문을 그들에게 친숙한 어법으로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6.12조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모든 핵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다. <사진 4> 

 

그렇다면 한반도에 핵위협을 가하는 주변지역은 어디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배치된 주일미국군기지들이다.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는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USS Ronald Reagan)이 전진배치되었는데, 24시간 만에 제7함대를 거느리고 동해작전수역으로 출동하는 그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이용한 전술핵타격능력을 가졌다. 일본 오끼나와 미공군기지에는 전시에 핵폭탄을 탑재하는 F-22 스텔스전폭기편대가 전진배치되었는데, 그 편대가 오끼나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상공에 도달하는 비행시간은 약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조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은 주일미국군기지들에만 배치된 것이 아니다. 괌(Guam)의 미공군기지에도 전시에 정밀핵타격을 할 수 있는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편대가 전진배치되었다. 그 편대가 괌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상공에 도달하는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어느 시각에, 어느 바다에 출몰하는지 알 수 없는 미국의 전략잠수함도 조선을 노리는 핵위협수단이다. 

 

위에 열거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데,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조선에게 가해지는 모든 핵위협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위에 열거한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 배치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모조리 미국 하와이주 또는 미국 본토로 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은 철수할 수 있어도,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 배치된 핵전략자산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에 배치된 핵전략자산들을 철수하면, 광활한 서태평양을 통째로 중국에게 내주고 자기들은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해안에 이르는 동태평양만 지배하게 되므로, 서태평양에 전진배치된 핵전략자산을 철수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힘이 강해져,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을 놓고 패권전쟁을 벌이는 지금, 미국이 서태평양에 전진배치한 핵전략자산을 철수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조선을 위협하는 서태평양 핵전략자산을 철수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걸림돌이다.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략자산을 철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미국이 조선에게 핵무력을 포기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힘든 결정적인 원인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아니라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진배치라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조선이 핵동결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핵폐기정책은 절대로 시행할 수 없는 까닭은,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략자산들을 절대로 철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략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선이 핵무력을 폐기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에는 초등학생도 알 만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잠꼬대 같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얼대는 멍텅구리들이 적지 않다. 

 

위에 서술한 명백한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서태평양 핵전략자산들이 철수하는 비핵화도 아니고, 조선의 완성된 핵무력이 폐기되는 비핵화도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미국의 서태평양 핵전략자산들이 유지되고, 조선의 완성된 핵무력이 유지되는 한반도 비핵화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비핵화를 과연 비핵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명백하게도,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비핵화는 무핵화가 아니다. 비핵화를 무핵화로 이해하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디누클리어리제이션(denuclearization)이라는 영어단어는 원래 무핵화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핵화라고 번역해놓은 것은 그런 점에서 적절한 번역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무핵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한반도 비핵화과업 중에서 미국에게 주어진 의무는, 서태평양 핵전략자산들을 철수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비핵화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비핵화정책은 8천만 우리 민족을 위협해온 핵도발전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실행된다. 이제껏 독자들이 귀가 아프게 들어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국군 철수, 조미국교 수립이 바로 그런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비핵화정책의 실현과정이다. <사진 5>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더라도 위장평화책동에 매달리는 미국이 기회를 노리다가 그 체제를 다시 뒤집어버릴지 모르는데, 그런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고 의심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완전철군이야말로 한반도에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유일무이한 최선, 최적의 방도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국군은 무조건 철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한 뒤에도 핵도발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조선에게 핵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또 의심한다. 하지만 주한미국군이 철수되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된 이후에도 조선은 완성된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조선의 완성된 핵무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전쟁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그 평화체제 위에 세워질 위대한 자주통일국가를 외세침략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다른 한편, 조선과 미국이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한반도 비핵화과업 중에서 조선에게 주어진 의무는,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중단에 상응하여 미국을 더 이상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대미안전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은 어차피 철수될 것이므로 조용히 철수하게 놔두면 될 것이고, 조선이 서태평양 미국군기지들과 미국 본토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바로 대미안전보장조치다. 조선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 핵동결정책은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비핵화정책이다. 

 

조선이 핵동결을 이행하는 비핵화정책 중에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핵동결에 대한 검증인데, 핵동결 검증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니뭐니해도 녕변핵시설단지에 대한 현장사찰이다.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국군 철수, 조미국교 수립으로 이어지는 비핵화정책을 실행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이 핵동결을 완료하고 녕변핵시설단지에 대한 현장사찰을 허용하는 비핵화정책을 실현하면, 8천만 우리 민족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4. 협상재개돌파구는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이렇게 해도 철군이고, 저렇게 해도 철군이다’에서 논증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철군을 반대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최근에 사임시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조미협상의 돌파구는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다른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2019년 신년사에서는 핵동결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조미협상의 돌파구는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협상재개돌파구를 조용히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만나 조선의 핵동결 완료를 검증하는 녕변핵시설 현장사찰문제와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수를 확약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진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표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신년사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신년사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2019년 1월 1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나도 또한 북조선이 훌륭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졌음을 잘 아는 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2019년 1월 2일 백악관에서 새해 첫 각료회의가 진행되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실 탁자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놓고 각료들에게 보여주면서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 우리는 아마 또 한 차례의 회담을 가질 것이다.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조선과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가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조미관계발전과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3분 동안 발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 관해 발언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급증을 감춰 체면을 차리기 위한 빈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하루빨리 개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대조선제재완화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협상재개의 걸림돌을 치워놓았을 뿐 아니라, 2018년 12월부터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지를 물색하는 중이다. 2018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기자들에게 조선측과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장소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협정체결문제와 녕변핵시설사찰문제를 동시에 타결하여 철군국면을 열어놓을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향해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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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 홍준표 대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유튜브 정복' 아니라 개혁 실현하는 대안적 정치 필요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01.07 09:27
 

언론에 유시민 대 홍준표의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듯한 묘사가 많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주제로 한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유시민 이사장의 첫 방송은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나와 북미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바람직한(?)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7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본인의 정계복귀설 등의 보도를 바로잡는 내용의 방송을 공개한다고도 한다. 그러니 언론이 그동안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뉴미디어 내 지형에 유시민 이사장의 행보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팟캐스트는 그렇다 치고, 유시민 이사장이 보수에 유리해져 있는 유튜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전에서 유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유시민 이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매체들이 갖는 특유의 속성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현 정부는 방어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주류는 국정에 책임을 지지 않기에 비교적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국가를 실제로 통치하는 입장에선 이런 문제제기들에 성의 있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십 개의 답변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려는 일은 마찬가지다. 그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지지층이 열광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보수세력의 행태는 정치적 구도를 상정해 싸움을 거는 전형적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대통령의 동선을 북한 문제와 연결시킨 것도 그랬지만 국채를 발행해 북한을 지원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그 창의력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종북’이라는 색깔론의 다양한 변주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보수세력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주장은 거의 색깔론이거나, 아니면 정권의 핵심을 ‘착한 무능력자’로 만들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이거나, 좌편향적 정책을 맹신해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거나, ‘적폐청산’의 탈을 뒤집어 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은 취임 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과도한 개혁적 정책을 밀어 붙여 실제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특히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변화를 추동할만한 계기를 만들려 한 게 없다. 오히려 일부에선 적기에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하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 정부가 잘한 일로 대북정책을, 아쉬운 점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수차례 지적했듯 전자는 범위가 좁고 후자는 넓다. 결국 대북정책 외에 성과를 낸 걸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의 첫 게스트로 문정인 특보를 선택한 게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과 방송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하여간 “바뀐 게 없다”는 감각을 “어차피 똑같다면 솔직하고 화끈한 게 낫다”는 논리로 잇는 마술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보수세력이 그런 일에 정통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이라는 형식의 특성을 빼고 말할 수 없다. 음모론에 기댄 정치적 냉소주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에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피력할 수단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나름의 전문성을 갖춘 기성 정치와 언론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제한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이란 시스템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측면이 분명 있었다. 동시에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기득권을 형성했기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가 대중화 된 세상에선 누구나 자기 의견을 공적으로 피력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심지어 이를 강요(?)당한다. 과거 인터넷을 통한 공적 발언은 ‘익명성’의 보장을 핵심으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익명성’이 어떤 ‘예외’에 해당한다. 전직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변화는 모두의 의견이 체제에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절망적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조회 수가 곧 수익과 직결되는 시스템은 세상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직 시장적 가치만을 측정해 주장을 선별 수용하는 세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하겠다는 것과 같은 시도들, 즉 가짜뉴스에 반박을 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정부의 정책을 공정한 잣대로 신의성실하게 평가하는 일들은 애초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패할 것이니 빨리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유시민 이사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맡아 하겠다고 한다면 응원을 할 일이다.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하면서 유튜브 방송의 성공 여부, 또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와의 대결구도와 같은 것을 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플파워”를 말하는 이 정부의 성공은 개혁적 정책의 관철이 실제로 얼마나 되었느냐를 놓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끝내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거울삼아 이후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으려면 다양한 주체들의 개혁을 향한 정치적 노력들이 평가돼야 하고 이 결과가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틀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그저 ‘비판’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넓히고 대중 스스로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유시민 이사장이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방송은 해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튜브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나 홍준표 대표와의 대결구도보다는 이 점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청와대 바깥에서 그런 대안적 정치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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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팬, 우리가 국회 점령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정부, 신재민 고발 철회…정치권은 정쟁 중단을”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9년 01월 07일 월요일
 

문팬 “우리가 국회 점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1000여명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대규모 신년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소득 주도 성장을 이어가자”고 결의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파 라이브 에이드-해피 뉴이어 문꿀오소리 토크쇼’가 열렸다. 이날 사회자는 “문파가 국회를 점령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 6면에 ‘문팬 1000명 국회서 신년모임 우리가 국회 점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참석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호불호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언급될 때는 박수 대신 야유를 보냈다”고 지적한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연호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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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장을 대여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도 에이드(도움) 좀 해 달라”라고 하자 청중석으로부터 야유가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반면 김종민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방어한 영상이 나올 때는 박수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행사장에서 ‘이해찬 사퇴하라’ ‘이재명 제명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할만큼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에겐 큰 반감을 가진 걸로 표현했다.

한겨레 “정부, 신재민 고발 철회…정치권은 정쟁 중단을” 

한겨레신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두고 시민사회가 “정부에겐 고발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엔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7일자 8면에 ‘시민단체, 정부 신재민 고발 철회…정치권은 정쟁 중단을’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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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내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런 태도가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문제 해결 방식인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해결 방식“이라며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김용균법 통과됐지만 또 안타까운 20대 노동자 죽음 

김용균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또 입사 7개월 밖에 안 된 20대 노동자가 안타깝게 산재 사고로 숨졌다. 지난 4일 오후 3시15분께 경기 화성시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가 5m 높이 철판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는 리프트를 타고 3.5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리프트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철판 문틀과 리프트 사이에 목 등이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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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로 함께 일하던 B(28)씨가 이를 보고 신고하고 A씨를 꺼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7개월밖에 안된 초년생으로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은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연구직으로 채용됐는데 왜 현장 일을 했는지와 늑장 구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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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안 틀어도 20℃... 에너지 제로에 도전하는 그들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 44] 효율화 현황과 과제 (상) - 노원 태양광주택의 실험

19.01.05 20:22l최종 업데이트 19.01.05 20:22l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오염, 그리고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 준 원전재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위험한 에너지에 기댈 수 없다'는 깨달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본격화한 탈핵 논쟁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에너지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단비뉴스>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 기자 말
 

 
 
 
 
 
 
 
 
ⓒ 윤종훈


고층아파트들이 빼곡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2017년 12월 야트막한 공동주택단지가 새로 들어섰다. 하얀 건물 외벽과 옥상에 파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세대마다 밖으로 돌출한 투명 발코니가 있어 단박 눈에 띈다. 7층짜리 공동주택 3동(106세대), 연립주택 1동(9세대), 단독주택 2동(2세대), 합벽주택 2동(4세대)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에너지제로 공동주택'인 노원 이지하우스(EZ House)다.

이 단지는 지난 2013년 9월 노원구와 서울시,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이뤄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발주를 받아 건설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하나로 장차 국내에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면서(패시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액티브)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실증단지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컨소시엄은 39제곱미터(㎡, 12평), 49㎡(15평), 59㎡(18평) 크기에 2~3개의 방을 갖춘 121가구를 건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건물의 정면과 측면 벽, 옥상 등에 설치한 1284개 태양광 패널에서 연간 40만7000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지하에 있는 지열설비에서도 냉난방, 온수공급 등으로 연간 36만7000kWh 전력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든다.

이 공동주택의 난방·온수·냉방·조명·환기 등 5대 에너지소비량이 연간 약 33만kWh인데, 이론적으로는 그 2배가 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지 설계와 건설에 참여한 명지대 제로에너지건축센터 이응신(56) 교수는 "태양광 전기를 지열 히트펌프 가동 등에 쓰기 때문에 실제 전력생산량은 수요량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의 월별 태양광 발전량 추이. 한겨울을 제외하면 연중 비교적 고른 발전량을 보인다.
▲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의 월별 태양광 발전량 추이. 한겨울을 제외하면 연중 비교적 고른 발전량을 보인다.
ⓒ 이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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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6가지 기준 충족

 

태양광·지열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에너지제로하우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빈틈없는 단열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건물과 건축부문은 지구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36%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는 건물부문이 전체 에너지소비의 56%, 전력소비에선 8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지난 9월 에너지절약 건축물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독일패시브하우스(PHI)연구소의 인증을 받았다. 독일 패시브하우스의 깐깐한 설계기준 6가지를 충족한 것이다. 건물 외벽 단열, 높은 수준의 공기차단(고기밀), 자연채광의 극대화, 여름 냉방을 위한 외부 블라인드, 발코니 등 시설물의 열기누출 차단, 3중유리 시스템창호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 등이 그 기준이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와 체험주택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주택단열시스템과 재생에너지의 원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 1박 2일 동안 최대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주택은 1층에 주방, 거실, 화장실이 있고 2층에 침실, 화장실이 있는 구조다. 노원이지센터에서는 에너지제로주택의 설계노하우와 건축자재, 일반 아파트·주택과의 차이, 에너지절감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노원이지하우스가 운영하는 체험주택.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보인다.
▲  노원이지하우스가 운영하는 체험주택.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보인다.
ⓒ 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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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유리와 외벽재 등 빈틈없는 단열

지난 10월 10일 노원이지센터를 찾은 <단비뉴스> 취재팀은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일반 주택과 에너지제로주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은 유리 창호의 틈과 모서리에 우레탄 폼을 쏘고 습기 방지를 위해 실리콘을 발라주지만 에너지제로주택은 독일산 기밀테이프로 안팎의 공기를 더욱 촘촘하게 차단한다.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틈새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실리콘이 떨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리도 얇은 금속산화물을 코팅한 로이(Low-E) 3중 유리를 사용해 단열 성능을 크게 높였다.

벽면의 경우 일반 건축물은 공사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외벽이 바깥쪽에 있고 단열재가 안에 있는 내단열로 지어진다. 여름에는 콘크리트 외벽이 데워져 냉방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차가워져 고온다습한 안쪽과의 차이로 결로(물방울), 곰팡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콘크리트벽 바깥에 단열재를 입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 윤종훈

별도 냉난방장치 없이 여름 26, 겨울 20도 유지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에너지제로주택은 가스히터, 에어컨 등 일반적 냉난방 장치 없이 여름 26도(℃), 겨울 20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냉난방과 온수는 지하 160미터(m) 지점에 천공을 하고 지열히트펌프 130개를 설치해 공급한다. 땅 밑 깊은 곳은 계절과 관계없이 15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데, 지상과의 온도 차를 이용해 여름엔 냉방을, 겨울엔 난방을 제공하는 원리다.

준공 후 1년간 노원이지하우스 에너지 현황을 모니터링한 이응신 교수는 지난 14일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입주민들이 패시브하우스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며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에 익숙하지 않아 (에너지 절약이) 생각만큼은 안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래도 타 건물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정도로 줄인 점에 만족하고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증단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제로에너지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노원이지센터를 운영하는 노원환경재단의 원영준(39) 팀장은 "우리나라의 기후환경과 문화 등을 고려해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의 강추위처럼 기온변화가 급격할 때는 기존 패시브하우스 시설만으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공기 난방을 하는 서구와 달리 온돌을 써온 우리나라에서는 바닥 난방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향후 에너지제로주택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기정(30·여)씨는 "지난여름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중앙에서 공급되는 지열냉방과 선풍기 하나만 틀고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에너지제로주택이라 생각한다"며 "(에너지제로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임금제도처럼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를 위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공공, 2025년 민간건축물 에너지제로 의무화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에너지제로건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인 건물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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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에너지 자립률(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는데, 등급이 높으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인증제에 이어 오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노원이지하우스 외에 아산중앙도서관 등 총 34곳인데 대부분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이 만드는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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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개국 반나절만 홍카콜라 단숨에 뛰어넘어

첫 게스트 문정인 특보 "북미회담-종전선언-김정은 답방이 최상"
2019.01.05 13:56:35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5일 첫 방송에서 구독자 수 23만 명(오후 2시 현재)을 확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TV홍카콜라'를 가볍게 넘어섰다. 'TV홍카콜라'는 개국 한달여 동안 약 19만 명 수준의 구독자를 모았다.  
 
'유시민 파워'가 반나절만에 'TV홍카콜라'를 넘어선 셈이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첫 방송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만나는 많은 정보는 땅 밑에 있는 걸 잘 보여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정책의 뿌리, 배경, 핵심정보를 잘 찾아가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항간에는 어떤 보수 유튜브 방송하고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도 하시던데, 제가 '알쓸신잡' 찍으면서 양자역학을 하는 김상욱 교수님께 배운 게 있다. '과학은 지식이 아닌 태도다. 과학자는 물질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모르는 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리학의 물질은 사실 아니겠나.  저희는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 시민들이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TV홍카콜라의 콘텐츠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첫 게스트 문정인 특보 "북미회담-종전선언-김정은 답방이 최상"
 
이날 첫 출연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참모들이 반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서 제일 원하는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라며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그런 선물을 갖고 가야 하는데 지금의 제재 구조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했다. 
 
문 특보는 다만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때 문 대통령이 가서 종전선언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1월 또는 2월이라 했고, 미국 측이 몽골과 베트남에 가서 현지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희망을 가지자"고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순서가 바뀌는 것이 더 좋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현 대북 재제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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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비정규직 故김용균 3차 추모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故김용균 유족 “죽음의 외주화 멈추기 위해, 목소리 모아 달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1-05 21:10:45
수정 2019-01-05 2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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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김슬찬 기자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여기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나이 한 살씩을 더 먹었다. 하지만 고인(태안화력 故 김용균)은 25살이 되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에게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으로 불리고 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 담아서 묵상하겠다. 묵상.”

새해 첫 주 토요일인 5일, 이날도 어김없이 수많은 시민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주최로,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추모제다. 시민들은 사회자의 말에 따라 고개 숙여 故 김용균 씨의 죽음, 그리고 외주화된 위험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진상규명 실시하라! 우리가 김용균이다!”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행진 가장 선두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50) 씨가 섰다. ‘나는 김용균이다’ 피켓과 꽃을 들고 섰다. 김 씨의 옆에는 용균 씨의 이모·이모부, 시민대책위가, 그리고 그 뒤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따랐다.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진정한 추모를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 및 시민대책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구의역 김군 땐, 시민사회 요구 수용했다” 
시민·노동자, 시민대책위 참여 진상조사 촉구
 

지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시민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인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관련 특별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구의역 김군 사고 진상조사 과정’을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혁신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역 없는 (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고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시도 조사대상이 됐다. 원청, 하청할 것 없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6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100여개의 권고조항이 제출됐고, 시장은 시민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경청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공사가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물론 100여개 권고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태도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최근 시민대책위는 구의역 김군 때와 비슷한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이번에는 사이즈가 크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무엇을 했는지, 발전사들을 책임지는 산업자원부는 뭐했는지, 예산을 틀어줬던 기재부는 왜 그랬는지, 모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어땠는지, 이 외에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현장은 훼손되고 있다. 당장 시급히 진상조사를 진행 해야한다”며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고, 빠른 확답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구의역 김군의 동료이자, 서울교통공사노조 청년부장 박창수 씨는 “김용균 씨의 사망소식을 듣고, 구의역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동료 김군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죽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듣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김군들이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고용 정규직 전환’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화력발전소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화력발전소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 
“죽음의 외주화 멈추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설 때”
 

이날 추모제에는 상경한 故 김용균 씨의 동료들과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여했다. 어머니 김 씨는 아들 용균 씨가 일했던 장소를 직접 가보고 느낀 점과, 국회에서 산안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 등을 전하며,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먼저 김 씨는 “우린 보통 막노동 일자리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많다고 들었다. 그 중에는 용균이가 했던 일도 속해 있다”며, 용균 씨가 일했던 현장을 둘러본 소감을 전했다. 

“아들이 일했던 현장을 내가 직접 가보니, 현장은 전쟁을 치루는 아수라장 같아 보였다. 큰 소음과 여기저기 흩날리는 탄가루가 가득했고, 바닥엔 널브러져 있는 호스들과 군데군데 탄가루가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일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 시 되어야 하는 게 생명인데, 그곳엔 언제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병기들이 즐비했다.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곡예를 넘나들며 일해야 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었다. 다른 부모들은 저같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란다.” 

또 김 씨는 “산안법 통과를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산안법은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정부 야당이 산안법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 기업과 손잡은 정치인들, 그들은 돈 앞에 사람의 생명 따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아직도 원청 서부발전은 용균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주장한다. 저는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해주고 싶다.” 

김 씨는 국민에게 호소했다. 

“우리 국민이 작은 목소리로 내면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면 나라는 귀 기울이고, 무얼 원하는지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할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한편, 범국민 추모제는 오는 12·19일 계속될 예정이다. 최영준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비록, 지난주보다 집회규모가 줄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에 항의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어지는 추모행동 및 항의행동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통과된 산안법을 언론은 김용균 법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의 동료들에게 적용되는 법 아니다. 외주화 금지법도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에 다음주 12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한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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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는 진보, 반격 나선 보수…분수령 맞은 ‘주류교체 전쟁’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주춤하는 진보, 반격 나선 보수…분수령 맞은 ‘주류교체 전쟁’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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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100년 전쟁’

지난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위 사진)과 1일 찾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지만, 야당 또한 대안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위 사진)과 1일 찾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지만, 야당 또한 대안적인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 맞은 올해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기치로
정권의 명운 건 ‘역사전쟁’ 나서는 문 대통령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주었더니, “아빠, 오늘이 내일이야?”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오늘이 오늘이지, 오늘이 왜 내일이야.” 조금 있다 또 묻는다. “오늘이 내일이야?” 이해하기 힘든 질문을 거듭 받고서야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제야 장난감을 사달라는 딸에게 “내일 사줄게”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딸에게 ‘내일’은 아빠가 장난감 사주는 날이었던 것이다.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기억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른 처지에서 봤다면 기억도 다른 것이다. 홍상수 감독은 ‘인간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에게 사람의 기억이란 제멋대로 각색한 ‘각자의 왜곡’일 뿐이다. 그는 우리에게 영화 <북촌방향>에서 ‘일기를 쓰라’고 충고한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카메라 광고 카피인 이 문장은 반박하기 어려운 진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본 대로’ 기록했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말했다고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주의, 북한과 싸워 온 전쟁의 기억이지만 반공주의와 싸워 온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싸워 이긴 땀과 눈물의 기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독재와 싸워 이긴 피의 기록이다. 

같은 세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식도 공유한다. 6·25, 4·19, 5·18, 6·10 등과 같은 역사적인 날을 통해 1950년, 1960년, 1980년, 1987년을 기억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같이 국가적 스포츠 행사로 기억하기도 한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던 해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작가들은 어느 소설이 발표된 해로 기억하고, 영화인들은 개봉된 영화를 중심으로 그해를 기억한다. 정치 컨설턴트인 나는 선거를 통해 기억한다. 

알고 보면 모든 해는 다 ‘역사적’이다. 역사적 사건이 있었거나, 역사적 승리가 있었거나, 역사적 인물이 죽었거나, 역사적 회담이 있었거나, 역사적 기술이 태어났거나, 역사적 제도가 도입되었거나, 역사적 판결이 있었거나, 역사적 사고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한다.

2019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 2019. 1. 2.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지난해에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전쟁이었다면 ‘건국 100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전쟁이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두 분의 선대가 친일과 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국에서 이념전쟁은 끝나지 않은 ‘100년전쟁’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J R 실리가 통찰한 대로 “역사는 과거의 정치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인 것이다. 

9로 끝나는 해에 역사적 사건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다. “1949년에는 사회주의가 중국을 살렸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가 중국을 살렸지만 1989년에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살렸고, 2009년에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살렸다”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1919년 고종, 1949년 김구, 1979년 박정희, 2009년 김대중·노무현 등 30년 주기로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전쟁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새 100주년 위원회’(가칭)를 가동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벌이는 역사전쟁은 건국 이후 최초의 ‘주류교체’ 전쟁이다. 건국 이후든, 해방 이후든 주류교체는 (정권교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혁명적 사건이다. ‘이 나라는 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 보수로서는 상상할 수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1년 전 이 지면의 첫 기고문 ‘주류교체전쟁’에서 한국 철학을 연구한 일본의 오구라 기조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를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리(理)’의 중추로부터 배제되는 쪽은 ‘리’를 장악하는 쪽에 의해 가혹하게 지배받는다. 그러므로 지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벌이는 ‘리’의 쟁투는 대한민국 최초로 주류교체를 걸고 벌이는 진검승부다. 비주류의 선봉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개의 역사적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안으로는 ‘적폐청산’의 ‘리’를 들고 ‘대한민국 주류교체’라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리’를 들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생존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전선을 동시에 맞은 대통령은 문재인이 처음이다. 둘 다 위험한 전쟁이다. 하나라도 패배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공할까? 두 싸움 모두 국민적 지지가 관건이다.” “전례 없이 전력이 강화된 상대를 맞아 (김대중·노무현에게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주류였던 보수는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정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대의명분인) ‘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보수의 사상·이념·비전·이론·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잃고 있다. 매력 있는 인물도 없는데, 조직은 사분오열됐고, 메시지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역·이념·세대·계층의 전선에서 보수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적인 네 가지 전선, 즉 혁신 대 기득권, 새로움 대 낡음, 미래 대 과거, 통합 대 분열에서 보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역사상 항상 비주류였던) 민주·진보 진영이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2018년 1월2일자 경향신문에 ‘한국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국민의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고,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세가 결정된 듯 보였다. 1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역사적 전쟁의 전황은 누가 유리한가? 

촛불민심 업은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나고 
지지율 하락에 국정 운영의 동력마저 약화
지리멸렬하던 보수는 “이때다” 다시 꿈틀… 
내년 총선 앞두고 누가 승기 잡을까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촛불민심과 탄핵의 주역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발전시켜 퇴행적 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불가역적 ‘2017년체제’나 ‘2018년체제’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젠 늦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체제는 오지 않았다.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연대’는 힘도 잃고, 길도 잃고, 꿈도 잃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시무식에서 “개혁입법이 단 한 개라도 (처리)되긴 했나. (…) 대통령도 청와대도 심기일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의 절규와 함성과 소원이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 (…)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마지막 보루다. (…) 국민을 대표해서 있는 게 국회고 촛불 든 1700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것이잖나. 국회가 없으면 가능했겠나. (…)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고 정부가, 사법부가 무시하면 이게 국회인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꼴찌가 국회인 게 문제”라며 탄핵의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키지 못한 대통령, 청와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는 ‘주류교체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연말연시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지는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새로운’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보수동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보수를 (민주·진보 진영 중심의) ‘신주류동맹’으로 편입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주류교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맹을 강화시켜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왼쪽 사진)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남긴 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왼쪽 사진)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남긴 글.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핵심 지지층은 아직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서 ‘데드 크로스’를 호들갑스럽게 떠들지만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지지율 45% 정도를 유지한다면 레임덕이나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정권교체에 동의하는가? 야당이 대안인가? 두 질문 모두 50%를 넘는 동의가 없다면 정권의 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모습으로는 두 질문 모두 50%를 넘기는 난망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모든 정권이 총선 1년여를 앞둔 시점에는 예외 없이 위기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초 2014년 11월에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의 파장으로 당·청 관계가 최악이었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4월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물러났다. 그 뒤에 들어선 홍준표체제도 해를 넘기지 못하고 붕괴했다. 노무현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둔 임기 첫해에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도 1999년에 터진 옷 로비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지율 관리에 실패해서 40%가 붕괴하면 (총선을 앞둔 당에서) 청와대 쇄신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정권의 기밀이 (언론과 야당으로) 새 나가면서 레임덕에 빠진다. 40% 붕괴는 대선 때 찍었던 사람들도 떠난다는 의미이므로 위기의 신호다. 지지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대중이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다. ‘좋아하거나’ ‘필요하거나’ ‘상대가 싫거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이니”라고 부르는 강한 팬덤이 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를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지금과 같은 인식과 태도라면 야당이 싫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도 꽤 있을 것이다. 팬덤 덕과 야당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정운영 방식과 메시지에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은 세 가지 기준으로 대통령이나 정부를 평가한다. ‘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돌봐줄 수 있는가’다.

‘강한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여전하고, 비핵화의 성과도 더딘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중도보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남북 이슈가 모든 이슈를 압도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의 균열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가’는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과 정책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에 대한 평가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낙제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비판대로 말만 요란했지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일자리위원회·일자리수석·일자리전광판을 두면서 일자리정부를 강조했지만 실적은 민망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한 의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돌봐줄 수 있는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대한 평가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이미지가 있었다. 겸손과 소통의 이미지는 (모든 권력이 그랬듯이) 집권 1년 만에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로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 (각본과 연출이 있는) 쇼와 이벤트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에 대한민국 주류교체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놓쳤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힘들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만약 모든 난관을 뚫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면 2019년은 주류교체전쟁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필자 박성민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주춤하는 진보, 반격 나선 보수…분수령 맞은 ‘주류교체 전쟁’
 
1991년 설립한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대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컨설턴트다. 30년 이상 선거를 치르면서 익힌 감각과 예리하고 독창적인 시각을 평가받고 있다. 정치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정치의 몰락> 등을 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50600045&code=910100#csidx15c1829083456b7aaace7ad34c42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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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0배, 2500살…세계 최대 ‘괴물버섯’의 놀라운 실체

축구장 100배, 2500살…세계 최대 ‘괴물버섯’의 놀라운 실체

조홍섭 2019. 01. 05
조회수 182 추천수 0
 
미국 미시간 주 숲 속 곤봉뽕나무버섯 균사체, 무게 400t 추정
복제 거듭해도 돌연변이 극도로 드물어…암 억제 응용 가능성
 
am1.jpg» 무리 지어 돋아나온 곤봉뽕나무버섯. 지상의 버섯은 아담한 크기이지만 지하 균사체는 거대한 개체가 있다. 댄 몰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는 1992년 4월 2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나이 많은 생물이 발견됐다”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언론을 통해 크게 화제가 된 그 주인공은 곤봉뽕나무버섯이다. 그러나 발견자들이 30년 가까이 지난 뒤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다시 측정한 결과 그 버섯은 당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곤봉뽕나무버섯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에 널리 분포하는 식용 버섯이다. 5∼8㎝ 키에 지름 4∼6㎝인 노란색 갓이 달린 평범한 버섯이다. 그러나 버섯의 갓과 대는 몸체의 일부일 뿐이다. 땅속에는 더 큰 균사체가 식물의 뿌리처럼 뻗곤 한다. 미국 미시간 주 크리스털 힐의 한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체는 유난히 크다.
 
am2.jpg» 곤봉뽕나무버섯이 속한 아르밀라리아 속 버섯의 균사체 모습. 죽은 나무나 약한 나무를 찾아 뻗어 나간다. 에릭 스타이너,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제임스 앤더슨 캐나다 토론토대 생물학자 등 캐나다와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새로 측정한 이 버섯의 균사체가 75㏊(축구장 면적의 100배)에 걸친 숲 지하에 자리 잡았으며, 무게는 적어도 400t, 나이는 2500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1980년대 말 이 버섯을 처음 측정한 기록은 면적 37㏊, 무게 100t, 나이 1500살이었다.
 
이 버섯은 ‘괴물 버섯’으로 불리며 유명해져 크리스털 힐은 관광 명소가 됐고, 해마다 8월 버섯 축제가 열린다. 지난 30년 사이 이 버섯은 그 자리에 잘 살아남아 더 크고 오랜 자신의 면모를 보이게 됐다.
 
이번 연구로 미시간의 곤봉뽕나무버섯은 지구 위에서 가장 큰 생명체의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물론 이 버섯은 복제 형태로 자신의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대왕고래 등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복제를 통한 지상 최대 생물은 미국 유타 주의 사시나무 숲으로 무게가 6000t에 이른다(■ 관련 기사: 몸무게 6천톤 지구 최대 생물, 사슴 앞에 무릎 꿇다).
 
am3.jpg» 곤봉뽕나무버섯의 지상 부위인 갓과 대 모습. 댄 몰터,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효모, 곰팡이, 버섯 등으로 이뤄진 균류는 동물, 식물과 다른 별도의 생물군을 이루며, 광합성을 하지 않고 효소를 분비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 식물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온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곤봉뽕나무버섯의 균사도 땅속에서 죽은 나무를 분해하거나 힘이 약한 나무뿌리에 기생해 죽이는 방식으로 세력을 넓힌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은 오래된 숲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거대하게 자랄 수 있다”며 “극소수만 크게 자라고 나머지는 일찍 사멸하는 번식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am4.jpg» 참나무에 핀 곤봉뽕나무버섯. 균사체가 수백∼수천 년 동안 유전자를 복제해 거대한 몸집으로 자라면서도 체세포의 돌연변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폴 더비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번 연구에서는 또 ‘괴물 버섯’의 유전체를 처음으로 분석해 거대한 몸집으로 오랜 기간을 살면서도 체세포의 돌연변이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이 버섯 균사체 끄트머리가 손상된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 복구하며, 서식지인 숲을 투과하는 돌연변이 유발 자외선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뛰어난 능력은 암을 억제하는 데 활용될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이 복제 진화하는 모습은 사람 몸속에서 암이 번져나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암이 극단적인 유전체의 불안정성에 따라 복제 과정에서 디엔에이 손상이 쌓이면서 진전된다면, 이 버섯에서는 같은 과정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유전체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벌어진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의 유전체 안정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알면 암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에 적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nderson JB, Bruhn JN, Kasimer D, Wang H, Rodrigue N, Smith ML. 2018 Clonal evolution and genome stability in a 2500-year-old fungal individual. Proc. R. Soc. B 285: 20182233. http://dx.doi.org/10.1098/rspb.2018.223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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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길, 대화 넓히는 길이기를

[기고] 트럼프만 바라보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
2019.01.04 12:00:40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를 통해 1945년 이래의 남북 간 긴장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이룰 희망이 크게 일어났다. 이 방향의 변화는 2019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의 변화가 북한의 주동으로 일어난 것이고 남한, 미국, 중국 등 어느 다른 주체도 향후의 변화에 더 주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면, 2019년의 변화도 일단 북한의 선택에 따라 기본방향이 잡힐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화 의지를 적극 확인했다. 작년 신년사 이래의 자세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지만 눈길을 끄는 표현 하나가 새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찾아야 하는 길이라면 원래 가려던 길보다는 덜 좋은 길이라는 뜻이다. 이득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갑에게 덜 좋은 길이 을에게 더 좋은 길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서 덜 좋은 길이라면 관계자 누구에게도 좋지 못한 길이 되기 쉽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에게는 덜 좋은 길 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도 더 성의를 보이고 북한도 그에 만족해서 "새로운 길" 찾을 필요가 없게 되기 바라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살펴서 대비할 필요도 있다. 
 
얼마 전 홍석현의 <한반도 평화 오디세이> 독후감에서 북한이 먼저 양보하라는 "프런트 로딩" 제안에 이견을 제시했다. 그 제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선의'를 가졌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 전제가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까닭은 1945년 9월의 한반도 분단점령 이래 미국의 국가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적이 없었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 증진이 미국의 국익에 저촉되는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이 한반도의 분단건국을 유도한 경위는 <해방일기>(10권, 너머북스)에서 중시한 줄거리였고, 1990년대 공산권 붕괴 후에도 북한의 개방을 미국이 봉쇄한 경위는 <냉전 이후>(서해문집)에서 다룬 바 있다. 2차 대전 후 세계 패권을 구가한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세 곳이었다. 근대산업의 본거지 유럽, 석유가 걸려있는 중동, 그리고 가장 큰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동아시아였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이 1980년대 이래 크게 실현되면서 중요성이 커졌고, 북한의 고립과 그에 따른 긴장의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쇠퇴해 가는 지금 상황에서 '북핵 위협'은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미국의 위상 유지에 요긴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이뤄져 북한의 장벽이 해소된다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한 단계 큰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얻을 이득이 적은 미국은 더 초라한 입장으로 몰릴 것이다.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든다. '대서양 시대'를 이은 '태평양 시대'가 이제부터 '유라시아 시대'로 바뀔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까닭은 북한 개방과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긴장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열쇠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미국에게 대화를 강요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1990년대의 제네바협정 파기 이래 북한을 무시해 온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앞에서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장담을 하는 것이다.
 
200여 년간 본토 침공을 당해본 적 없는 미국이 이제 ICBM을 갖춘 자기네를 더 이상 무시하고 적대하기만 할 수는 없으리라는 북한의 판단에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 미국의 정책 결정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미국의 봉쇄를 풀려는 북한의 의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치광이 이론(mad man's theory)' 같은 자해적 정책도 취할 수 있는 나라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화의 성과가 실현될 것을 마음 놓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새로운 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플랜-B다. 미국과 선의에 입각한 대화를 통해 봉쇄와 제재를 푸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자기네 목표를 이룰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어떤 길이 가능할까? 
 
두 가지 길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강경책이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 북한은 괌도의 동서남북에 미사일을 쏘아 보내겠다는 위협을 한 일이 있고, 실제 발사 실험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 그 위협이 없었다면 2018년 북한의 대화 요구를 미국이 계속 무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 수준 이상의 시위를 강행해서 미국 국민이 위험을 더 확실히 느끼게 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태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미국 정부의 태도를 바꾼다는 작은 목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국제사회에 진입한다는 큰 목표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대화 노력을 쉽게 포기하고 무력시위로 돌아간다면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씌워온 호전적 프레임에 스스로 맞추는 결과가 된다. 그보다는 유화책을 강화하는 편이 더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에다 유화책을 쓸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굳건하던 시절의 습관 때문이다. 세계정세도 달라지고 미국 사정도 달라졌다. 
 
미국 사정부터 보자. 미국 정치에는 안보와 외교,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 클린턴이 섹스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처했을 때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명령하자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탄핵 절차를 보류한 일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막가파 스타일로 인해 이 전통이 뒤집히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설령 트럼프가 성의를 보인다 해도 의회를 설득하는 일은 별도로 남는다. 오히려 ABT(Anything But Trump) 역풍의 위험도 있다. 
 
세계정세는 어떠한가. 북한 제재의 주축인 유엔의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미국 땅에 본부를 두고 만들어질 때부터 유엔은 미국의 노리개 노릇, 무기 노릇을 많이 해왔다. 1960년대 제3세계의 진출로 형편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도 유엔이 미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련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게 된 공산권 붕괴 이후에는 미국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기후협약 탈퇴 등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이 많은 회원국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워왔다. 
 
2018년에 김정은의 대화 상대는 누구누구였나?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개방을 애초부터 지지하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진짜 대화의 상대는 미국 하나였다. 미국에서도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한 사람이었다.
 
이제 미국을 상대하더라도 트럼프 하나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트럼프는 이제 행정부조차 이끌어가기 어려운 단계에 와있다. 미국 언론과 정계를 상대로 대화의 폭을 넓힐 때가 되었다. 2018년이 지나가는 동안 김정은 외에도 밖에 얼굴을 알린 사람이 여럿 나타났다. 외부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데 쓰일 수 있는 자원이다.
 
미국 외의 대화 상대도 찾아 나설 수 있다. "세계평화를 위한 비핵화"를 주제로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선다면 흔쾌히 호응할 상대들이 있다. 교황의 북한 방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방문이 이뤄진다면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세계평화의 보편적 기준에 접근할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유럽연합이 요즘 어수선한 형편이기는 하지만 유럽국들은 역시 평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투철한 편이다. 독일을 비롯해 정치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공헌할 기회가 있다면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길목에서 또 하나 중시할 상대는 아세안(ASEAN)이다. 비동맹 전통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합한 외교노선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 후 북한의 중요한 경쟁과 협력 상대가 될 경제적 조건을 가진 나라들이다. 그중에는 북한과 접촉을 많이 가졌던 나라들도 있다. 
 
20년 전 미국의 제네바협정 파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추방될 때와는 세계정세도 달라지고 미국 사정도 달라졌다. 정치가의 자격이 없는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백악관을 맡기게 된 것은 미국민이 만족할 만한 국가 전망을 주류 정치계가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게 된 막장 현상이라고 나는 본다. 스스로 빚어놓은 한반도 문제를 결자해지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지도력-지배력-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 변화에 앞장서서 다자간 구조의 새로운 질서를 빚어가고 있다. 20년 전에는 미국이 지목하는 대로 "불량국가(rogue state)"도 되고 "악의 축(axis of evil)"도 되었지만 지금은 미국 자신이 그런 호칭을 모면하기 바쁘다. 미국의 동의 없이라도 유엔 제재 해제를 바라보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길"이 되기 바란다. 북한 개방을 위한 열쇠를 이제 미국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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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소개
40세 나이에 교수직을 그만둔 후 20여 년간 독학으로 문명교섭사를 공부해 온 역사학자. 서울대학교 이공계 수석 입학 뒤 사학과로 전과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프레시안 장기 연재를 바탕으로 <해방일기>, <뉴라이트 비판>, <페리스코프>,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 등의 책을 썼다. 프레시안 창간 때부터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와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글을 꾸준히 쓰고 있다. <역사 앞에서>의 저자 김성칠 교수가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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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놀 것인가?

남부조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놀 것인가?
 
 
 
이인숙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1/04 [21: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나, 로동신문에 나온 “북남관계는 조미관계의 부속물로 될수 없다”라는 석정연 님의 글(2019.01.03 http://c.hani.co.kr/hantoma/3627499 )이나, 북의 매체들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협력으로 자주평화통일의 부국강병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한다.

그리고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려 남녘에 간섭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이번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공표한다.

 

우리민족의 문제는 (1) 미국의 식민지간섭이 중단되거나, (2) 남녘정권이 자주권을 선포하고 ‘미국은 나가라’라고하면 깨끗이 해결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재인이 북과 핵을 공유하며 군사외교경제를 같이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에게 ”나가”라고하면서, 북이 미국에게 압력을 넣어 (1) (2)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족통일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북 핵을 공유하면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적고, 경제보복을 해오면 미국이 잘하는 수법대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자본들을 전부 압수하면 된다. 미국자본은 사기를 쳐서 IMF를 만들어 한국경제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압수해도 할 말이 없고, 기울어져가는 미국상대 아니라도 북과 함께라면, 섬 같은 처지를 벋어나 중국러시아 유럽까지 쫙 뻗어갈 수 있고, 북의 자원, 기술,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경제방식, 인민우선사고방식 등 찬란한 미래를 가질수있다.

 

그동안 남녘에 비난을 일체하지 않던 북녘 매체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는지 요즈음에는, 외세에 끌려가지 말라고 남녘에 말하면서도 그 외세추종의 주역인문재인을 직접 욕하지 않고 빙 돌려서 명박근혜당 좀비들과 미국의 네오콘들에 화살을 맞추고 있다.

 

해결방법 (2)의 주역은 문재인인데도 애돌아 명박근혜 좀비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남부조국이 패륜아일지라도 같이 사랑하고 껴안고 가야할 형제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써 같이 화합하고 주동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할 북녘동포들의 말 못하는 아픈 가슴이 느껴진다.

 

그래서 개인으로써 나는 문재인이 민족의 입장에서 한반도문제를 풀어 나가야한다고 북이 할 수없는 쓴 소리를 하며 누누이 말해왔었다.

 

북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남녘의 진보세력들이 말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민족의 입장에 서도록 다그칠 수는 없었을까 아쉽다.

 

예상은 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하는 꼬라지는, 깃발만 다를 뿐 명박근혜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남북 정상이 3번씩이나 만나고 남북인사들이 서로 오가며 교류를 하고 감시초소 상호검증까지 들어갔지만 떨어지는 인기만회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북에 대한 적대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대북악선전 풍선전단배포와 참수부대의 예산을 30배나 더 늘리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부터 전쟁무기들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국방예상을 8%나 늘리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도 이전(북침훈련) 규모로 하겠다 한다.

 

《 (2018.12.08 msn) 국방예산이 전년비 8.2% 증가한 46.6조원으로,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

 

《 (2018.11.21 Gurdian) US and South Korea scale back major military exercise to aid nuclear talks 》한미군사훈련 이전 수준으로…

 

남녘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를 외치던 통진당은 마녀사냥 당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강제해산 당한 채 있으며, 이석기 의원은 그대로 9년형 감옥을 살고 있고, 국정원이 유괴납치한 12명의 조선식당 여종업원들은 그대로 감금상태에 있으며, 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 씨는 고향땅에 가게 해달라고 울며 외치고 있고, 장기수 선생님들 역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홍준표나 김무성 황교안 김성태 김진태등은 그 범죄증거물들이 수두룩할텐데도 건재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작과 음모로 통진당을 박살내던 실력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같은 패거리들이라 덮고 넘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매국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더불어매국당은 푯말을 진보인척 내걸고, 자한당은 푯말도 매국당임을 버젓이 내걸은 그 차이뿐이라는 말이다.

 

명박근혜의 감옥행으로 자한당무리들은 완전히 몰락되어갔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음으로, 나는 “죽은 송장의 폐악질을 떠들어서 무엇하겠는가” 하고 가치없는 이들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도 않았다.

 

지리멸렬하여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로 인함이다.

 

무릎끓고 빌던 자한당이 되살아나 지금하고 있는 짓거리는 목소리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개판 5분전이다.

 

또 다시 이 사악한 무리들의 패악 질에 대하여 규탄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기막힌 현상이 된 것이다.

 

이 철면피들은 명박근혜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우겨대거나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목청을 돋구어댄다.

 

이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만행은 차마 눈뜨고 보아 줄 수 없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전에 박그네와 합심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통진당을 강제해산시키고 감옥에 보내던 그 독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촛불인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부폐 명박근혜 적폐잔당들을 “협치”로 부활시켜줄 것이 아니라 벌써 완전히 청소했어야한다. 그 매국노좀비들이 명박근혜와함께 정치적 생명이사망했음은 지난 선거에서도 보았지 않은가?

가짜 편지를 흔들며 BBK사건으로 감옥에 가야할 쥐새끼를 살려낸 홍준표나, “주어 없다”라며 왜명박이를 무죄라던 왜색 짙은 나경원이 큰소리치는 한국이다. 

 

《(2015.02.08 서울의소리<연합뉴스>)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연합 신임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반민족 행위독재자 박정희와 이승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미화하며 묘소를 참배》

 

그러니 문재인에 충성하는 더불어 매국당과 명박근혜당은, 겉표어만 진보 보수인 척하는 양당체제 같은 것일 뿐, 형식만 도찐 게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 같다는 말이다. 명박근혜당이 보수이기는 커녕 매국노악귀당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더불어 매국당 역시 더러운 매국노들의 한민당 후신일 뿐이다.

    

한국의 똥별들은 어떠한가.

 

1대 부터~ 21대 육군참모총장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전부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며,한국 장성의 99%가 미국에서 군사교육 받은 장교로써 미국인 보다 더 미국을 위해 일하도록 세뇌된 자들이라고 본다.

 

미군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은, 이 일제매국노들로 한국군을 조직하고, 한국 장성들로 부터도 차렷 자세로 경례를 받고, 한국대통령도 좌지우지하며 자기 나라를 위해 이 매국노들을 이용한 살인귀 악마이지만, 이 매국노들을 '일본인들보다 더 야비한 개새끼들(brutal bastards, worse than Japanese)이라고 1987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카키 두환이가 한국사회를 싹갈이 했듯이 일제관동군, 미제충성교육을 받은 이 매국노 똥 별들을 왜 처리하지 못할까? 백선엽 같은 매국노에게 인사를 가는 문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좀비들이 무서워서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하는 진보(?)인사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할까?

 

칼은 문재인이 쥐고 있는데 죽어가는 좀비매국노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쓰고 있는 가면만 다를 뿐 문명박근혜가 실지로는 똑 같은 부류라는 말이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진보인척 하는 한국의 집권세력을 과거로부터의 행적 분석을 해 봐도 이 구도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의 정체를 그의 행적으로 분석해보라…

 

《 “문재인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2015.04.02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2832155 》

 

정몽헌, 노무현, 노회찬은 왜 <암살된 자살>일까? 감춰야할 범죄가 있다는 말 아닌가?

 

왜 정동영, 이재명을 <도를 넘은 죽이기>할까?

 

왜 더민당에서, 정동영, 정청래, 김광진(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방산비리, 백선엽 비판), 강동원(개표조작) …등등, 바른 말 한 사람들은 다 쫓겨났을까?

 

왜 조작과 음모 속에 죄도 없이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되었으며, 무죄를 다 인정하는 이때에도 복권되지 못하고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있을까?

 

왜 12명 조선식당 여인들을 유괴 납치한 국정원은 사형당하지 않고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를까?

 

국정원에 속아서 한국에 온 김련희씨가 가족이 있는 집에 돌려보내 달라는데 왜 안보내고 있을까?

 

국제엠네스티가 폐기하라고 권하는, 일제의 치안유지법 - 사악한 식민지통치법인 국가보안법이, “북 인권유린”이라고 유엔에 공동 상정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건재할까?

 

‘종북’이라는 살인적인 말을 만들어낸 노회찬은 공개 재판하여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고 자살로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악한 살인 범죄로써 그 배후로 추정되는 문.유.경수.삼성의 범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해야 한다. 물론노회찬의 죽음과 짝퉁인 노무현의 죽음도 밝혀야하고, 세월호 학살과 유병언 문재인의관계도 밝혀야한다.

 

페르샤의 캄비세스 왕은 불의한 재판관의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 아들이 그 껍질을 의자에 깔고 않아 재판하도록 했다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을 농간한 양승태 등 판검사들을 광화문에서 처형하여 법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법부의 적폐들은 아직도 끼리끼리 서로 감싸며 당당하기만하다. 왜 그럴까?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박근혜당과 그 똘마니들에게 식상하여 촛불을들었던 국민들이 그들과 똑같이 놀고 있는 문재인 패당들과 문빠들에게도 식상할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는 인기를 김정은 위원장 방남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꼼수를 부리기 전에, 문재인은 정상회담에서 한 말들을 민족적 입장에 굳게서서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같은 민족 혈육이라고 북이 남을 끌어안고 자주평화번영의 길로 동반하려고 금년 내내 노력했지만, 주제파악도 못하고 운전자론이나 떠들며, 한미공조로 제재와 압박을 해서 북이 비핵화를 하려고한다고 개소리나 하다니 한심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개가 아니라 자주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입장에 서서 단호히 북과 공조하면문재인은 우리 민족 역사와 세계사에 빛나는 주역이 된다는 것을 뼈에 새기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미국총독에 임명된 자들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당당해지기에는 너무 썩은 인물이고, 민중혁명의 불은 다시 타올라야 할 것이다.

 

더하여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북 인권을 들먹거리며 미국 일본에 동조하여 유엔에 북인권 공동 제안국이 되어 같은 민족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짓을 하며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환영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노무현 암살처럼 노회찬도 암살이 분명한 곳 같은데 조사는커녕 즉시 자살로 발표되고 화장해버렸으며, 최악의 인권유린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버티고 조작과 음모 공갈 협박이 난무한다.

 

이러고도 어찌 인권이 남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글에서 ‘조선은 예수가 실패한 꿈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나는 말했다.

 

《 “조선은 예수가 꿈꾸던 세상이다” 2018.12.25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624529 》

 

이미 쓴바와 같이, 석탄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먼지하나 없도록 청정시설을 한 북부조국과, 바로 눈앞도 보이지 않아서 석탄 공장 콘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 죽었어도4시간이나 방치한 남부조국 – 어느쪽이 인권국가인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삼성 누가오입질 한번 하는 값으로 취급하는 X벌레들의 나라가 감히 한가족 사랑으로 뭉친 북을 비난 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인권’이 아니라 ‘돈권’만 있는 자본주의 악귀들 아닌가?

 

이재민의 집을 추위가 오기전에 온 나라사람들이 달려들어 3개월만에 완성하여 화장지까지 깔끔하게 제공하는 나라와, 그와 반대로 1년 10년이 지나도록 이재민천막에서지내는 한국과 미국의 인권이 비교나 되는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50달러를 쓸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 - 가족이 필요하면 그저 주는“우리는 한가족”이라는 개념의 돈, 그와 반대로 가장 잘산다는 미국에서43%가 돈을 아끼느라고 굶는다는 돈의 개념 – 주체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경제라는 색안경으로만 보는 한심한 돼지새끼들의 나라

 

– 예수가 꿈꾸던 세상을 실현한 조선을 모략하여 십자가에 죽이려는 악마들 아닌가!

 

《 “사람이 모든 천하의 중심인 사회는 돈이 중심인 사회와 다르다” 2016.11.16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172891 》

 

《(2016.07.23 오마이뉴스) "삼성이 건넨 500만원은 조롱의 돈" ㅡ> ? 삼성 이XX 매춘 화대 500만원 = 노동자 목숨 값 500만원 ? 》

 

《(2018.08.29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드림' 사라 진다…주민 46% 가난에 시달려 … 28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공종교연구소(PRRI)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다수(42%)가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1/3 이상이 렌트비와 대출 상환에 지체를 겪은 적이 있었고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43%) 주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

 

《(2018.06.03 미주중앙) 유엔 보고관 '미국 빈곤 악화…불평등 가장 심한 나라' …》

 

누가누구를 인권유린 한다고 짖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공자님을 더럽다고 짖는 것이다.

 

▲     © 이정섭 기자

미국은 국가 수립되고 2015년까지 239년 중에서 222년(93%)를 전쟁했으며, 죽인 수가5천만이 넘는데 그 90% 이상이 양민이라 한다. 직접 한 것은 아니라지만 제3세계에서 수많은 구테타를 일으키도록 조종하고 학살한 숫자는 그 얼마인가?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고 남부조국을 타고앉아 일제매국노들을 시켜 학살한 숫자가그 얼마인가?

 

1946년 8월 미 군정청이 조사한바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인민들이 77% 였다. 그러나 미국은 해방 5년 동안 110만명(4대 국회조사)이나 철저히 대학살하고, 일제매국노 개들을 중용하여 파쇼지배하며, 일제의 치안유지법(국보법)을 답습하여 인민들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을 만들어, 오로지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조상대대로 써왔던 ‘인민’ ‘이민위천’이라는 말만 써도 빨갱이로 죽을 수 있는 나라 – ‘개돼지 나라’가된 것이다. 진짜 진보는 잔인하게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보이기는 커녕 중도밖에 되지 않는 정당과 사람들마저도 철저히 짖 밟아 없애버리는, 제3세계 식민지역사의 표본이 바로 우리 남부조국이다.

 

이것이 소위 민주주의 수호천사라는 미국의 민낯, 악마의 인권옹호이다.

 

이 비열한 시간은 오늘도 남부조국을 흐른다.

 

2018.12.12일 북은 우리민족끼리에서 “앞에서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제거를 위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의 칼을 가는 남조선군부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고 했다

 

북부조국은 외세가 우리민족문제에 끼어들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조언을 끓임 없이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속에 미국의 명령을 따르고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의 구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미국의 구도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여러 방면에서도 목격된다.

 

박근혜의 부정선거 때 사용했던 선거투표기계를 문재인 경선 때도 사용하여 이재명이 당선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설계대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 (한국의 선거투표기가 지금 콩고에서도 난리다.)

 

대선당시 나는 풀뿌리라도 기반을 내려야 하기에 자주민주 진보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외쳤었다.

 

운동권이나 인민들이 각성되어 매국노들이 파괴한 통진당을 다문 20%라도 살렸었더라면 지금의 남부조국 정세는 확 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민들을 이끌고 간다는 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빠”들은 문재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거품을 물고 난리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의 자주 평화보다 오직 삼성의 발판을 위한 경제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 레건이 기업(부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 여유 돈이 서민들에게도 돌아가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 서민들은 부자들이 배터지게 먹고 싸는똥찌꺼기를 먹으란 말이다. 경제학자들이 레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익부빈익빈만 심화시켰을 뿐 실패했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권도 누구나 다 알듯이 실패했는데, 노무현 정권을 망가트린 측근들이 지금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다.

 

《 삼성X 파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여정부 '문재인'이 막았다 핵심부분 https://www.youtube.com/watch?v=bp-iPQChCQg&feature=share 》

 

《 (2015.03.25한겨레) 문재인 대표,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 첫 언급 》

 

《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정학적 위치는 지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면, 2014.01.22 경향신문은 현대 전자산업의 필수품인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2/3가 북한에 있다고 발표했다. 희토류(65조 달러 미국예산 20년분 가치를 넘는다)와 석유(중동보다도 많은 세계 3위 매장량) 우라늄(세계2위) 마그네사이트(세계1위) 등, 동해에는 미래의 에너지라는 아이스 하이드레이트 무진장 많음, 한반도는 중.일.러 강대국들의 급소이며 해양과 대륙의 교두보가 됨] 》

 

김대중 정권시절 현대그룹이 꿈꾸었던 계획들이 미국의 방해로 무산되고, 이제 삼성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남북철도착공식’까지 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착공과 준공으로 나아갈수 있다”는 등, “착 공없는 착공식”이라는 희한한 쇼가 벌어진 것이다.

 

조선은 한국이 0.001%도 필요 없다. 다만 혈육이기 때문에 폐륜아 같은 남부조국일지라도 모든 것을 안고 가려는 형제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대도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미국 똥이나 핥으면서 일일이 “승인” “지시”를 받겠다고‘한미워킹그룹’까지 만들었다.

 

왜 우리 남부조국 위정자들은 민족을 위한 일에 목숨도 받칠 수 있다는 각오를 못하는가? 미국이 세운 만만한 매국노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 북부조국은 (2)번에 대한 기대는 5% 도 안되지만, 혹시나 하는 복권당첨 심리일 것 같다.

 

이제 북부조국은 미국과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단독 맞장을 뛰어야 할것 같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기는 하지만, 혹시 미군산금융복합체 악마들과는 관련이 적은 트럼프가 그의 뒷골목 조폭 같은 성질로, “시리아 철군”을 명령하듯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조선과 평화협정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한 푼도 못 준다. 너희가 임대료를 내던지, 아니면 나가라” 라고 말하면, 트럼프에게도 힘이 실릴 것이고, 우리 한반도 문제도 단번에 풀릴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의 복권확률로 기대해본다.

 

그나저나 북부조국은 미국에게 “너희 핵 폐기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끼친 손해배상 65조 달러, 남북합계116조 달러(2012년 기준)를 물어내라”라고 요구했으면 좋겠다.

 

미국과 그 똘마니 악당들이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핵폭탄으로 잘근잘근 박살내고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새로운 길을 모색 하겠다>고한 금년 김위원장의 신년사 말인지도 모른다. 미국 빙신 악질 돈 귀신들은 명심하여 알아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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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제화공의 한숨, 유시민의 말이 떠오른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1/05 10:44
  • 수정일
    2019/01/05 10: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소페' 1공장 제화공들 하루아침에 실업자... "30년 넘게 일했는데 너무 비참"

19.01.04 19:55l최종 업데이트 19.01.04 19:55l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느냐."
- 2일 JTBC 뉴스룸 신년특집 토론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한 말

새해 화제가 된 이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친 손의 중년 제화공. 그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운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내일모레가 설인데 (제화공인)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라며 "우리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이 정도 대우 받는 게 비참하다"고 힘겹게 말했다.
 
그는 구두 전문 브랜드 '미소페'의 하청공장에서 남성 신발을 만드는 노동자 이성기씨다. 이씨와 함께 미소페 하청공장에서 함께 신발을 만들던 동료들은 최근 실업자가 됐다. 미소페 1공장(이하 1공장 슈메이저) 사장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며 지난달 26일 갑자기 폐업을 했다. 결국 미소페 1공장에 소속됐던 그의 동료 제화공 25명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와 공장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제화공들은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소페 본사는 위장폐업을 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미소페 1공장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제화공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제화공들은 '미소페 구두를 사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겠다'며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 백화점으로 행진을 했다.
 
"하청공장 폐업, 미소페가 중심에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이날 본사 앞에 모인 제화공들은 한목소리로 "4대 보험도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서 "미소페 사측은 대법원이 도급계약 제화공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난해 12월 막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약속을 뒤집고 공장을 폐쇄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구두전문업체 '탠디'의 제화공들이 파업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린 뒤 제화공들의 노조 가입 역시 빠르게 확산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구두회사 '소다' 등에서 일했던 제화공들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미소페 제화공들은 대법원 판례에 맞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럴 것이 미소페 역시 십수 년 간 구두제작에 따른 공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10월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은 이후 기존 5500원에서 6800원으로 공임이 인상됐다. 이는 미소페 1공장뿐 아니라 6공장(LK)과 7공장(원준)등 미소페의 다른 하청 업체도 동시에 적용됐다. 여기서 1공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달 1일부터는 200원을 더 인상하기로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조는 각각의 미소페 하청업체 사장들과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단체협약 당시에 원청인 미소페 측에서 나와 협상을 모두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미소페 "공장을 세울 능력도 의지도 없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희훈
 
제화공들은 월급제가 아닌 회사가 요구하는 구두 숫자대로 구두를 만들어 돈을 받는 '개수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다.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특수고용노동자인 제화공은 한 명 한 명이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구두제작에 따른 공임을 올리기에 수십년 동안 어려움이 컸다.
 
미소페 1공장 제화공 김명수씨는 "지난여름 단가 좀 올려달라고 농성하자 본사는 일감 자체를 줄여버렸다"면서 "이제는 그것도 못마땅한지 중국으로 공장이 간다며 퇴사하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난해 미소페는 7% 성장했다는데 우리(제화공)는 1%도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이 거리에 나왔는지 국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소페는 지난해 10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7%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청인 미소페의 관계자는 "하청은 완전한 독립된 사업주(체)"라면서 "미소페가 거래하는 생산 공장(하청)만 열 몇 군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청인 미소페도) 피해자다"라면서 "1공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갑자기 중단돼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소페 관계자는 "독립된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말 그대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다른 회사랑 거래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저희가 거기랑 거래했다는 이유로 저희를 나쁜놈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미소페)는 공장을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일일이 대응할 능력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미소페 하청인 1공장 슈메이저의 폐업은 본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노조는 공장폐업으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25명의 제화노동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제화공들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구두전문 브랜드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폐업한 미소페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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