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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23일 동해북부선 남측 단절구간인 '강릉~제진'구간 110.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교추협 위원장인 김연철 장관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남북철도연결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장관급 회담과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안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정부 및 민간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동해선 남측 단절구간 연결공사는 지난 2002년 9월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부터 합의한 바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결로 산업·물류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현재 운행중인 원주~강릉선과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동서 횡단철도망이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2022년 개통예정인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철도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이 구축되어 물류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 이날 교추협에서 철도건설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교추협에서는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결정도 이루어졌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되면 최장 1년 6개월의 예타 조사수행 기간이 단축되는데, 설계부터 본 공사까지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국토부의 준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착공시기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날 교추협에는 전체 18명 재적위원중 위원장인 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차관급 정부위원 11명과 고유환 동국대 교수·김성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 민간위원 5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 부산 부전역에서 최북단 두만강역까지 동해선 전체 구간 중 남측 미연결 강릉~제진 구간(붉은 색) [제공-통일부]

(그림 추가- 16:53)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의학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수는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집안 내력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 질환으로 사망한 만큼, 가족 내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는, 외관상 키와 체중으로 볼 때 과체중에다 고도비만에 가깝다.(170cm, 130kg)

셋째는, 현지지도라는 직무의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와 언론 및 각종 증언 등으로 비춰볼 때 담배, 와인 등을 즐겨 하는 것은 사실로 전해진다.

따라서 위 3가지 요인을 합치면 김정은 위원장은 평소에도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이상설’과는 상관없다.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관리는 평소에도 아주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 첫째, 둘째, 셋째 요인들에 의해 항시적으로 건강 위협요인이 노출되어 있다면 더더욱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음의 변수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이던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다. 더군다나 북에서는 최고 권력자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존엄이자 어버이 수령이시다. 그러니 더더욱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철저한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갑자기, 그것도 건강 위중설이 불거지기 직전 며칠 전까지도 목숨이 위중할 만큼 건강에 무리를 두는 현지지도를 하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4.11)도 주재하고, 그런 위협요인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렇듯 맥락적으로 보면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은 뜬구름 잡는 격에 다름 아니다. 수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모시는 태도와 자세도 아니다.

해서 지금의 건강 위중설은 명백한 가짜이다. (백번 양보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는 있으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건강이 당장 위중해야 할만한 상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점차 더 확증되고, 일반 환자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위중설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첫째는, 미국의 의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이다.

트럼프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노선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궁지에 몰려있으며, 유일하게 외교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북·미관계도 자신의 정무적 판단미스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이 트럼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커졌음을 상징한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친서 소동도 일으켜 낸다. 또 방위비 문제도 매듭짓지 않고, 한반도 긴장 상황과 연결시키려 애쓴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과 맞물려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20일부터 맴돌고 있다. 명백한 의도적 긴장 조성이다.

둘째는, 한국 내 적폐세력의 의도된 전략이다.

아시다시피 이번 4.15총선에서 한국 내 분단적폐세력은 참패했다. 아니, 궤멸적 참패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상황의 맞닥뜨림은 처음이다. 그들에게 맞닥뜨린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할까 하는 문제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비례해 분단적폐세력들에게는 (수습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신들의 패배를 숨기고, 대중들의 관심밖에 좀 나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김정은 건강 위중설로 관심을 딴 데로 이동시키고, 자신들의 참패를 호도하는 것이다.(그러니 청와대까지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사실무근임을 확인시켜 주는데도 자꾸만 여론은 확산된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이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위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 맞물려 있다. ‘가짜’여야 할 충분한 이유는 그렇게 발생한다.

다음으로 팩트체크로 볼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첫째는, 김정은 건강 위중설의 최초 보도는 <데일리NK>이다. 이것이(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데일리NK>는 평소에도 반북 메시지를 보내는 그네들(분단적폐세력들) 찌라시이자 스피커이기 때문이다.

패턴은 이렇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도 국내 한 언론이 보도하자 검증도 없이 미국의 <CNN>이 가공 해냈다.(또다른 한 패턴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면, 이를 국내 언론이 확대 재생산해낸다) 이렇게 가공된 미국발 가짜뉴스는 또다시 국내 수구보수언론인 조·중·동을 타고 재보도 된다. 전형적인 북 관련 가짜뉴스 생산 패턴이다.

둘째는, 그 반대편에 대한 합리적 유추를 전혀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그 전에 먼저 전제는 이렇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 또 그것과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간의 가장 중요시하던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하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사실이다.

그래놓고 살펴볼 두 가지는 이렇다.

①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상적 건강 위협요인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하는 그 측면의 간과이다. 왜 의도적으로 이 측면은 보지 않고, 태양절에 선대 수령들에 대한 참배가 이뤄지지 않았다하여 ‘갑작스러운’ 건강 위중설로 기정사실화 하는가, 그런 문제이다.

다시말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과 지금의 언론보도 양태가 ‘사실이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②그렇다면 남는 변수는 태양절 때마다 해왔던 선대 수령에 대한 미(未)참배라는 정치적 변수인데, 그 변수가 곧 건강 위중설로 연결되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

이유는 정치적 변수는 정치적 변수를 그 초점에 두고 해석해 내야지, 이를 무작정 건강 위중설로 해석해 내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정치적 꼼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 참배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 상황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과, 위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다’는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해내기 어렵다하여 이를 곧바로 의학적으로 비화시켜 건강 위중설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간다면 북 체제에 대한 몰이해 그 자체이다.(또 다른 측면에서의 심각성은 대북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정치적 집단이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각종 설을 퍼트린다하더라도 이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해설해 내야지, 그런 장단에 맞춰 더 증폭시켜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들이 갖는 수준을 너무나도 한심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렵더라도 정치적 해석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석은 이렇다. 선대 수령 참배는 형식의 문제이다. 하지만, 참배에 담긴 진정한 뜻은 선대 수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참배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기는 하지만)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선대 수령의 뜻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보다 본질적인 의미이다.

그걸 하기 위해 참배하는 것이다. 즉, 형식으로 외화시켜 낸다는 말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형식이 생략될 수도 있다. 비상한 시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북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다 그러하듯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이다. 이른바 긴급 재난, 혹은 국난에 가깝다. 거기다가 올해는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발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다. 그만큼 국가재난 극복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니 이것만큼 더 시급한 선대 수령의 (인민중시, 이민위천)정신계승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로동당)당을 독려하고, 미국과는 마지막 판가리싸움을 하고, 강행군에 가까운 현지지도를 통해 지금의 이 국난극복과 인민생활 향상에 헌신하고 있다. 수령-당-대중의 일체화된 사회모습을 창출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령의 참모습이 그렇게 참배라는 형식보다 ‘인민들 속에 있는’ 그런 수령의 모습이다, 왜 그렇게 설명해 내지 못하는가?(이것은 북을 찬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늘 필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페리적 시각이고, 북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내재적 시각일 뿐이다.)

이렇게 북이 중시하는 것은 내용과 본질에서의 수령의 참모습이지, 그런 형식에 있지 않음을 왜 설명해내지 못하는가? 그 정점에 수령은 절대군주가 아니고, 어버이 수령이기 때문임을 왜 설명해내지 못하는가?

결론은 수령은 그렇게 참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들 속에 있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수령 참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하여 설명 못 할 내용도, 못 일어날 일도 아니다. 비례해 곧장 건강 위중설로 비약시켜 내는 것은 더 정직하지 않다. 명백한 가짜 이유가 그렇게 증명된다. (백번 양보해) 위중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위중해야 하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 위원장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현지시각) <폭스뉴스>의 ‘폭스 & 프렌즈’에 출연해 “우리는 이러한 보도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모니터링 중’이라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한 <CNN> 보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보도는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묘향산 향산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데일리NK> 기사를 인용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당신도 알다시피 북한은 매우 폐쇄된 사회다. 그곳에는 언론 자유가 없다. 김정은의 건강을 포함한 많은 것들에 대해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인색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루머는 “과잉해석이나 오해이자 순환(circular) 보도”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북한 지도자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건강 관련한 수많은 거짓 보도들과 처형됐다는 고위간부들이 다시 돌아오고 숙청됐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보도들을 겪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연구원은 트위터를 통해 ‘일부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NBC> 보도를 겨냥해 “저것은 (팩트가 아니라) 순전히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런 보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그는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오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가 보도에서 말한 상태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이니까 나는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고”라고 덧붙였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나도 그 뉴스 보도를 봤지만 일단 나는 그 보도의 소스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08:59)

▲ 18일 오후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24차 반미월례집회가 열렸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4.15총선 결과는 사회대개혁과 자주통일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지난 15일,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이는 적폐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 실현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지금 이 시간 노동자 민중들은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또 어떠한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남북관계는 더 암담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미국 눈치만 보느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소중한 약속들을 발로 차버렸다.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도적 행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미국 비위 맞추기 바쁘다. 급기야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한미합동군사연습 조차 한국군 자체 훈련을 통해 기어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했다.

“오직 동족대결을 위한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이날 집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하는 뜻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캠페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캠페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사회자로 나선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동족대결을 위한 북침전쟁연습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군부호전세력들을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있는 용산미군기지를 향해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중단”, “혈세강탈·미군주둔비 증액 미국규탄”, “전쟁무기도입·무력증강 문재인 정부 규탄”,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제 한반도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 가져야 한다”

▲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발언을 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암투병 중에도 집회에 참석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번 4.15총선 공약을 보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 대북제재 동참과 북 인권문제 언급까지 이전보다 더 반통일대결정책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정쩡하게 미국 눈치나 보지 말고 국민들의 요구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9.19선언을 조속히 이행해나가라”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한반도 전쟁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적극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한미동맹 추종 말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 이은비 학생은 “남북관계 교착상태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 외세의존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두 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소속 이은비 학생은 “이미 한국은 미국산 무기도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부담비용에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북관계 교착상태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추종해 동족을 적대할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의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민생경제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집중해야”

▲ “무기도입 비용과 군사훈련 비용을 모두 삭감하라!”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다음 발언에 나선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군사훈련 기사를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역대 여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최고 인상률이며,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은 국민의 평화와 생명을 내던지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기도입 비용과 군사훈련 비용을 모두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없는 세상, 자주통일 세상을 향해 힘차게 투쟁하자”

▲ “미국의 주둔비 인상 강요는 한국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박소현 민중민주당 부대변인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마지막 발언에 나선 박소현 민중민주당 부대변인은 올해가 4·19혁명 6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외쳤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상기시켰다. 

박소현 부대변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20여 차례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전개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북제재강화 법안인 ‘웜비어법’을 발효해 대북선제타격과 고립압살정책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주둔비가 1조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둔비 인상 강요는 한국 국민의 피를 빨아 먹으려는 기생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미군 없는 세상, 미래통합당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자주통일 세상을 향한 민심을 하나로 모아 60년 전 외쳤던 구호를 다시 힘차게 부르며 투쟁하자”고 외쳤다.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서라”

▲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는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공동대표. 참가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촛불염원을 실현하고 사회대개혁 완수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참가자들은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정국에도 오직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무력증강과 무장장비현대화에 광분하고 있는 군부호전세력을 규탄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침전쟁대결책동에 편승하여 소중한 남북합의 이행을 발로 차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동시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1인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동시 시위.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한펀,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같은 시간 부산에서도 반미행동을 진행했다. [사진-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하는 뜻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통일광장, 한국노총통일실천단, 양심수후원회, 평화협정운동본부, 민대협, 민중민주당, 평화통일시민행동, 통사민, 노후희망유니온, 우리사회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