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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당 “1년안 성과내자”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

등록 :2020-05-06 05:00수정 :2020-05-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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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 ‘브레인스토밍’
“권력기관 개혁·사회안전망 확충”
코로나 대응 집중서 방향 전환
이해찬 “당이 정부 이끌며 개혁
내년 4월 재보선 전까지 성과를”
이해찬(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80석이라고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 한다.’

 

4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발언의 취지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보자’며 시한도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던 기조와는 확연히 결이 달라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80석 ‘슈퍼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층 짙어진 것이다.

 

이날 비공개회의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법안, 정책 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브레인스토밍’이 이뤄진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들은 코로나19 방역 이후 가시화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정치·사회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고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날의 주제는 당의 적극적 역할로 요약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여당이 사회복지·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 대표는 당정 관계에서 당이 우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추진할 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이 거칠어지며 분위기가 가라앉자 이 대표는 ‘당이 정부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는 말로 정리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재정 당국은 그만의 논리가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재정 방침도 있는 것이다. 당이 (기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한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등 지지층이 바라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예로 들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6개 주요범죄는 직접수사·기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이 대표는 “많이 추진하지 말고 권력기관 개혁 등 딱 몇 개만 집중해서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검찰개혁 등 여러 개혁 과제 중에서 핵심적인 입법 사안을 추릴 예정이다.

 

청와대 역시 당이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같이 논의해볼 것”이라면서 “공수처 설치가 제일 중요하고,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경찰개혁 법안,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 수집 금지를 담은 국가정보원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같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3739.html?_fr=mt1#csidx0ff991d6dd5667699a5d3271e9a4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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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에 가야 할 사람을…끝까지 거짓 해명으로 버티는 ‘양정숙’

더불어시민당이 제명했지만, 의원직 유지 가능
 
임병도 | 2020-05-06 09:08: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이었다가 더불어시민당 15번을 받아 4.15총선에서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 아직 21대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지만 각종 의혹에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인 통합당에 가까운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양 당선인은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헌납받은 부일장학회를 토대로 만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상청회’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조직이자, MBC 지분을 소유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수장학회와 연관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양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 문제 TF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밀실 합의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부동산 소유 의혹 등 허위 재산 신고 문제도 있습니다. 양 당선인은 강남에만 아파트 3채, 잠실과 부천에도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탈루하려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끝까지 거짓 해명으로 버티는 양정숙 당선인

▲2015년 정수장학회 상청회 전국대회 모습. 양정숙 당선인도 당시 모임에 참석했다. 출처:정수장학범동창회 ‘상청회’

양정숙 당선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거짓 해명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 당선인은 정수장학회 출신 사회 인사들의 모임인 ‘상청회’ 부회장 활동에 대해 “상청회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과 친분이 있어 식사만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팀이 2015년 상청회 행사 사진을 보여주자 “김상호 전 국정원장 초청을 받아 참석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게임업체 넥슨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양 당선인은 “지인이라 공동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법정에 직접 나가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측에서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하자 양 당선인은 ‘착각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 당선인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의혹을 감추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제명했지만, 의원직 유지 가능

<공직선거법>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명의 신탁 등 각종 의혹들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의원직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을 보면 비례대표 의원은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 당선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정숙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4일 양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하면서 고발이 연기됐습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어,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5월 15일까지 (당선 결정 30일 이내에) 양정숙 당선인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양 당선인이 무소속이 아니라 통합당 등 다른 정당에 입당할 경우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더불어시민당은 단순히 의석 1석을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 의석을 늘려주는 꼴이 됩니다.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 당선인이 4년 전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을 놓고 당 내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명과 자진 사퇴 요구에도 양정숙 당선인은 재심 신청과 거짓 해명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양 당선인의 고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천을 통과했는지 그 부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천 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양정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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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집권당, 지지세력을 다시 배신할 텐가

[똑경제-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지지자들은 집값 올리라고 표를 주지 않았다

본문듣기 등록 2020.05.06 07:11 수정 2020.05.06 07:11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총선 당일인 4월 15일 오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 남소연

 
집권당이 부동산 안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가 자주 보도된다. 어느 전문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3년여 서울집값 폭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무주택자와 젊은 세대는 이런 기사를 보며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를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집권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80석을 차지하였으므로 어떤 법이든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서울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아도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런저런 추측만 난무할 뿐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와 청와대 고위직의 발언은 안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올 정도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만도 한데,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코로나사태에도 서울집값은 놀랄만한 안정세 유지

그러나 시장은 참으로 묘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가격이 먼저 움직이곤 한다. 시장참가자들 중에는 남보다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총선을 전후한 서울집값 동향을 보면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아파트가격지수는 총선 직전인 4월 13일 107.6에서 4월 27일 107.5로 미세한 하락을 보였다. 경기도는 105.3에서 105.5로 상승했다. "정부의 강력한 집값안정책" 운운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더욱이 코로나로 주가는 한때 35%나 폭락했고, 실물경제는 극도로 위축되어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급감했다. 이런 실물경제 충격만으로도 집값이 큰 폭으로 급락하는 것이 정상인데, 서울집값은 실로 놀랄 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영리하다는 속설이 맞다면 "총선에 압승한 집권당이 집값하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는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2000만 원 임대소득자 임대소득세 고작 14만 원

이번 달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 조치가 임대소득세를 강화하여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랫동안 과세를 유예해오다 뒤늦게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내용을 보면 개혁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이면 매달 166만 원으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알바로 뛰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하루 8시간씩 24일 일하면 월소득은 165만 원이다.

매일 8시간씩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금액의 임대소득에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득공제를 두 번 해준다. 임대소득의 60%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또 4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연 2000만 원 임대소득에서 두 번의 공제를 제하면 과세대상소득은 불과 400만 원이다.

분리과세의 경우 세율 14%를 곱하면 세액은 56만 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또 다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공제율이 무려 75%다. 그래서 2000만 원 임대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고작 14만 원이다.

그뿐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80% 감면이 제공된다. 당연히 똑같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더 적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우리 조세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제 특혜 제공"

며칠 전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공공리더십세미나에서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우리 조세제도상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도 이런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다"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특혜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임대소득에 대한 혜택 외에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내도록 해주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세제상 특혜의 백화점"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집값 동향을 보든 최근의 임대소득세 시행을 보든 집권세력이 서울집값을 하락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집권당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다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터무니 없는 세제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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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북한! 남북 경제협력은 선택 아니라 필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5/06 09:23
  • 수정일
    2020/05/06 09:2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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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방역지원 빨리 이뤄져야…"

사실 북한 경제의 심각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 CIA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700달러로 아프리카의 토고(1700달러), 시에라리온(1600달러), 남수단(16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르키나파소(1900달러), 아이티(1800달러), 아프가니스탄(2000달러)보다도 낮은 경제력을 시현하고 있다.(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조차도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로 동일 기관에서 발표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9500달러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1.8%를 기록함으로써 부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1인당 GDP 수준이 조사대상 국가 228개국 중 214위에 자리함으로써 세계에서도 가장 최빈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가? 1997년 말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극복한 이래, 꾸준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는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또한 2007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전망에 의하면, 2050년에 이르러 한국은 1인당 명목 GDP 9만294 달러를 달성하여 9만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록 정부지출과 최저임금 증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현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앞서 언급한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불과 2∼3%의 경제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재벌에 대한 경제 집중,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와 같은 흐름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과 한국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현재의 경제적 위치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필자는 경제적 문제를 양국이 함께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이 발표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이고, 키에 비해 몸무게가 기준치 이하인 급성 영양실조에 해당하는 5세 미만 북한 유아도 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임 여성 중 빈혈을 앓고 있는 비율도 10년 전보다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점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값싼 양질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된 저렴한 제품은 중국산 제품보다 더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하여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폐쇄된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개성공단은 서울 및 인천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수출항만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남북한 간에는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에 평화공존만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도화선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 경제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용인이 필요하다는 난관이 존재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와 물질적 이익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소위 'G2'라 불리는 중국과의 마찰과 무역전쟁도 기꺼이 불사할 만큼 이를 중요시한다. 이는 역으로, 두 가지만 확실히 담보해준다면 향후 핵 협상이 생각지도 않게 쉽게 타결될 수도 있음을 암시할 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이 언제든 가능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북한과의 핵 협상을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의 재선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할지 모르는 바, 북한은 미국에 대한 이익과 혜택을 선제적으로 확실히 약속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베트남과 같이, 북한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100% 소유권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정치적 위험 노출의 방지를 약속함과 더불어, 북한에서 시현하는 이익의 안정적인 미국 송금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방역지원이 빨리 행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41507467557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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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진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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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논설을 통해 다른 나라의 돈이나 기술에 얽매여 있는 것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며 ‘우리 식’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5일 논설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하는데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논설은 먼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설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제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우리 인민의 이익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논설은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을 창시해 북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데에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해 북을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전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설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돌파전 사상에 ‘우리 식으로’ 조성된 준엄한 난국을 뚫고 나가려는 조선동당의 억척의 신념이 있다고 밝혔다.

 

논설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데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도 있다”라며 중요성을 2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논설은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라고 짚었다.

 

논설은 북의 사회주의는 남이 선사하였거나 남의 힘에 의거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북 주민 자신이 선택하고 불굴의 투쟁으로 일떠세운 ‘주체의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논설은 다른 나라 같으면 열백 번도 지리멸렬되었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세대와 년대를 이어 사회주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부끼고 북이 자주강국, 불패의 사회주의 성새로 위용 떨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식’을 확고히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설은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며 전대미문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주체 확립이자 사회주의 수호이고 혁명의 승리적 전진이라는 진리를 실생활로 체득한 북의 주민에게 있어 남의 식, 남의 풍을 따르는 일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설은 “다른 나라의 기술과 자금에 매어있는 경제, 하청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아무리 번쩍거리는 경제 실체라고 하여도 존엄을 지켜줄 수 없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제는 따라 배워야 할 모델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모델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개혁, 개방을 선전하는 것은 우리의 진로를 변경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논설은 올해의 정면돌파전은 ‘우리 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체질화한 북의 주민만이 전개할 수 있는 거창한 창조대전라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논설은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라고 짚었다.

 

논설은 북의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와의 대결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려면 자본주의가 흉내 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야 하며 그것은 ‘우리 식’의 발전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나라와 주민의 존엄과 위대함은 철두철미 자력갱생으로 강해진 데 있다며 북의 발전방식은 자력갱생이라고 짚었다. 

 

논설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자력갱생대진군이다. 우리 식으로 발전하는 여기에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의 증대가 있고 지속적인 경제장성이 있으며 세계를 앞서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힘 있게 과시되고 밝은 내일은 더욱 앞당겨진다고 논설은 독려했다.

 

논설은 ‘우리 식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이 북의 영원한 진로라고 강조했다.

 

논설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적 발전을 억제하고 농락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갖은 비방과 달콤한 유혹이 날로 노골화되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이 가증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자주, 민족자존을 견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우리 식이 제일이고 우리 힘이 제일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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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죽을까?

[안문석의 '한반도 깊이 보기'] 김정은 오보에 대처하려면

요 며칠 한반도 정세를 흔들던 김정은 사망설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해프닝이 진정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문제다. 죽었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지만, '북한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한반도는 늘 불안해' 이런 인식은 세계인의 머릿속에 남게 됐다.

 

 

북한과 관련한 대형 오보는 늘 부정적인 것이었고, 늘 이런 잔상을 남겼다. 그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북한은 지구상의 '요상한 나라'(idiosyncratic country)가 되어왔다. 정치체제도 기이하고, 내부 정보도 알려지지 않고, 그러면서 세계에 불안정성을 더해주는 나라가 되어온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 것이 없다.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보수언론과 망상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이번 사망설은 <데일리NK>의 4월 20일 자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북한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4월 12일 평안북도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향산특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였다.

 

 

4월 21일에는 <CNN>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 기사를 내보냈다. <데일리NK>의 기사와 미국 정부당국자의 '관련 정보를 살피고 있다'는 말을 인용한 보도였다. 그러자 국내언론, 특히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CNN>을 인용, 보도했다. 태영호, 지성호 등 탈북자 출신 정치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이 사망설을 부추겼다. 김정은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사진 한 장으로 그야말로 설에 불과해진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 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김정은(오른쪽에서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북한 관련 기사 걸러서 봐야


 

 

국내 보수매체에 난 기사를 외신이 인용하고, 외신에 난 기사를 다시 국내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양상으로 북한 관련 오보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번 사안은 잘 보여준다. 이런 유통과정을 통해 뉴스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사를 보게 되니 보수언론은 잇속을 챙긴다. 게다가 싫어하는 북한을 더 요상한 존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니 이런 작업을 마다할 리 없다. 

 

 

이번 김정일 사망설의 유통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는 북한 관련 기사를 좀 걸러서 보아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는 왜 계속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내부와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 그렇듯 4월 20일 <데일리NK>의 기사도 북한의 내부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었다. 특별히 '또 다른 소식통' 등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한 소식통은 한 명이다. 취재원 한 명의 말만을 듣고 이처럼 큰 기사를 낸다는 게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읽는 사람도 이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의 소식통, 그것도 한 명이면 선뜻 믿기는 어려운 얘기다. 

 

 

게다가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받드는 김정은의 시술에 관한 정보는 최측근과 의료진 외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다. 그만한 인물이 한국의 인터넷 언론사와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준다는 것은 더 믿기 힘든 얘기다.

 

 

출처도 출처지만 기사 내용도 조금 따져 보면 허술한 내용이 많은 것이 북한 관련 기사들이다. 이번 것도 향산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것인데, 진료소는 북한의 '리' 단위에 있는 보건소 같은 곳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그런 곳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CNN>기사도 내용을 보면, <데일리NK>의 기사 이상의 얘기는 없고, 다만 미국 당국자가 이 정보를 살피고 있다는 정도이다. 그야말로 내용 없이 제목만 세게 뽑은 경우이다. 물론 '김정은 위독설', '김정은 사망설' 이런 제목 자체가 주는 임펙트가 엄청나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출처 애매하고, 내용 없는 기사는 가려서 보면서 그런 기사들의 서식처를 없애려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 많아


 

 

왜 이런 기사들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지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여전히 살아 있는 언론의 선정주의이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만한 것을 기사로 만들어내려는 욕구가 이런 현상을 반복하게 한다. 

 

 

둘째는 안보상업주의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북한은 악마화해서 보수여론을 추부기고 보수를 상대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을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북'자도 듣기 싫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 안 보이고,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거대한 정보기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하는 데도 그런 사람들은 '위중하다' '사망했다' 계속 주장한다. 

 

 

넷째, '한 건'주의 망상가들도 오보에 크게 기여한다. 모 아니면 도 식이다. 한쪽으로 질러서 맞으면 뜬다는 도박판 생리가 북한관련 정보 시장에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오는 것이 북한관련 대형 오보여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번 죽을 것이다. 암살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고.


 

 

시민·언론이 바꿔가야


 

 

이런 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을 갖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부실한 기사, 보고 싶은 대로 쓰는 언론, 한건주의에 매몰된 몽상가, 근거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자칭 전문가, 이런 부류들에게 휩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행태를 질책하고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명백한 허위 주장을 태영호,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국민을 현혹시킨 지성호, 이런 사람들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도 정보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시 받아 적으려는 태도는 버려야 하겠다. 1994년 탈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5개를 만들어서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강명도가 여전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언론이 중요한 것을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기대를 해본다. 우리사회의 이념지형도 많이 달라졌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보수 70 진보 30'은 이제 과거 얘기가 된 것 같다. 언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엄밀한 시각, 균형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41005279489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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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가 법세련 대변인인가?” 네티즌들 한겨레 맹폭

한국사회, 다양성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편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임두만 | 2020-05-05 09:00: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일 한겨레는 이른바 ‘검언유착’ 제보자인 지 모(55) 씨가 민간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의해 고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채널A의 이 모 기자와 성명미상 ‘검사장’이 유착되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 씨를 이 단체가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기사였다. 한겨레는 이 기사의 제목을 < “채널A 속였다”..검·언유착 제보자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로 달았다.

▲이미지… 인터넷 한겨레 기사 중 갈무리 © 신문고뉴스

일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세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자 씨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기자를 속여 취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제보자를 대검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세련은 “지씨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 유착’에 가깝다”고 주장하고는 지씨를 채널A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한겨레 기사는 4일 내내 네티즌들의 맹 폭격을 당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실린 한겨레 기사에는 거의 법세련과 채널A, 그리고 한겨레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무슨 위계가 있다는 건지? 기자가 협박한 거 아닌가? 누가 누굴 고소해?”
“이 기사를 한겨레에서 올렸다는 사실이 더욱 아프다”
“기자는 법세련의 대변인 신분인가?”
“한겨레는 진실 탐사보도의 영역을 포기했는가”
“프레임 전환의 명수들.. 유서대필 사건. 초원복집 사건. 삼성X파일 사건. 모두 본질은 안드로메다로”
“고발 대행업자들을 구속하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댓글들이 넘쳐나며 현재 이 기사의 본댓글은 5,400여 개, 여기에 대댓글을 포함하면 수만 개로 표현해도 될 댓글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한겨레의 보도 이후 이 고발사건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YTN 뉴데일리, 뉴스핌 등에 연이어 보도되고, 제목으로만 보면 채널A가 아니라 MBC가 잘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도록 한 때문으로 보인다.(아래 언론사별 제목 참조)

< “검언유착 아니라 정언유착” 시민단체, MBC 제보자 고발>조선일보
<“검언유착 아닌 정언유착” 채널A 기자 만난 ‘제보자X’ 고발당해> 중앙일보
<시민단체, ‘검언유착’ 제보자 고발…”채널A 기자 속여”> 연합뉴스
<시민단체 “MBC-여당 정언유착”..의혹 제보자 고발> 파이낸셜뉴스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검찰에 고발당해…업무방해 혐의> 아시아경제
< “검언유착 본질은 MBC·여당의 정언유착…제보자 고발”> 뉴스1
<시민단체, ‘검·언 유착’ 제보자 고발… “기자 속여 업무방해”> YTN

한편, 이날 지씨를 고발한 ‘법세련’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려대학교 총장이 조 장관 딸의 입학취소를 거부했다며 고려대학교 총장을 고발한 단체다.

이로 보듯 ‘반조국’ 전선에서 법세련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재판장인 송인권 판사가 재량권 일탈했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딸 차용증 위조 의혹’을 고발하거나 서울 인헌고 학생의 시위로 불거진 ‘인헌고 정치편향교육’ 논란을 방치했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로 진보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는 이 단체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를 지내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지난 2017년 서울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한 적도 있다. 또‘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을 조직,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같은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조국 전 장관 퇴진운동에 앞장섰고 지금은 ‘법세련’ 대표로 왕성한 고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이들에 의해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자도 고발되어 있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고발되어 있다. 특히 이들의 고발활동은 다분히 윤석열 검찰총장 보호 논리에 치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윤석열에 반대하면 누구라도 고발한다’는 자세로 윤석열 지키기 호위무사로 보인다는 말이다.

이에 ‘응징언론인’을 자처하는 <서울의소리>백은종 대표는 “이 같은 상황전개에 몹시 분노한다”면서 “한겨레에 응징취재를 나가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동업했던 정대택 씨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와 김건희와 전검사 양재택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즉 국민언론을 주창하며 진보진영 국민들의 전폭적 모금으로 창간. 그 힘으로 버티는 한겨레가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고 힐난하면서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더구나 백 대표는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출했음에도 한겨레 기사는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시민단체가 자기들 뜻대로 쓴 고발장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옮겨 보도한 것을 보면 명백한 편파”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겨레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윤 총장 부인 및 장모 고발관련 기사는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비례대표 후보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는 기사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는 기사가 전부다.

한겨레는 백 대표의 주장대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와 17년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가 지난 3월 31일 윤석열 총장의 처·장모는 물론 양재택 전 검사를 모해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하면서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나 이 내용은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가 한겨레만은 아니다. 하지만, 4일 한겨레가 앞장서서 보도한 ‘법세련’ 고발사건과 정대택 씨의 고발사건이 뉴스비중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정대택 씨 고발 사건은 무시하고 오늘 법세련 고발사건만 기사로 다룬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난을 받을 만하다.

이에 정대택 씨 고발현장에 함께했던 백은종 대표의 분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런 지적을 받은 한겨레가 앞으로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보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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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부터 13일 등교... 돌봄 힘든 유치원, 초1-2는 20일에

교육부, 3단계 등교수업 방안 공개... 유은혜 장관 "에어컨 운용 지침 새로 마련"

20.05.04 18:30l최종 업데이트 20.05.04 18:30l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새 학기 첫 등교수업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고교 3학년 학생인데 '대입 준비의 시급성' 때문이다. 이어 20일부터 6월 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가정 돌봄 부담에..." 유치원과 초1-2 등교 앞당겨

4일 오후 4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초중고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20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고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등교수업을 13일부터 우선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서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은 오는 13일 고3 우선등교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1단계로 고2, 중3, 초1-2, 유치원이 진행된다. 27일 2단계 등교수업 대상은 고1, 중2, 초3-4이며, 6월 1일 3단계 대상은 중1, 초5-6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가 책상이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가 책상이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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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예상과 달리 유치원과 초1-2 등교 순서가 앞당겨진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유치원과 초1-2의 경우 학부모 조력 여부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 돌봄의 부담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13일부터 우선 등교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를 뺀 지역에 있는 재학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대상 초중학교 1463개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도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등교 시기를 13일 이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오전 오후반 운영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논란이 된 '등교수업 시 교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운용 금지' 지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날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새로운 지침을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오늘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 새로운 지침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바뀐 지침은 이번 주 안에 학교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등교수업하면 교실 에어컨 켜지 못한다?> http://omn.kr/1ni70)

등교수업이 진행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 급식실에 대해서는 좌석을 떼어놓고 임시 칸막이도 설치키로 했다.

이날 유 장관은 "학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학교운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등교수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유사한 감염병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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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트 코로나, 다른 세상을 상상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5/05 08:46
  • 수정일
    2020/05/05 08: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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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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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5월 1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계사를 향해 행진을 하며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 변백선 기자 [사진 : 노동과 세계]
1. 다른 세상을 상상하라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기계가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듯, 이 놀라운 사회(재난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융통성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재난 연구가 레베카 솔닛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에서 ‘재난은 지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유토피아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간이 당연시해 왔던 세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 알았으랴. 미국이 저렇게 코로나19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을.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한복판에서 시체가 썩는 장의트럭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만 쫓아가면 다 잘 될 것이라는 맨탈에 붕괴가 오고 있다. 공공의료체계가 그래도 잘 서 있다는 서유럽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역시 또 하나의 충격이다. 서구문명, 인류 현대사를 끌고 온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문명은 인류를 습격한 바이러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사재기도 없고, 패닉도 없었다. 
한국은 국경봉쇄와 도시격리도 없었지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마지막 확진자까지 다 찾아내었다. 이른바 한국형 방역모델이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우리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고.
지금 한국민중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로부터 공동체 윤리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표출된 품격높은 시민의식은 코로나재난 극복과정에서도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우리 민중의 위대한 도덕성과 잠재력을 낡아빠진 서구 자유주의의 잣대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힘이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거대한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을 넘어서 다른 세상을 상상하자.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잠시나마 교통혼잡이 없어지고 맑아진 대기를 숨쉴 수 있는 짧은 경험을 제공했다. 무한성장과 자연약탈의 길로 달려온 자본주의를 멈춰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류의 사색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한민국이 너무 ‘과잉미국화’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우리 사회를 ‘총체적 미국화’로 표현했다. 이런 분석을 한국정치지형에 대입해 보면 미국추종만이 살길이라는 친미수구세력과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장주의자들로 과잉대표 되어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위기는 이러한 아주 당연한 생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해’,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살지’, ‘한미동맹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 ‘경제가 어려운데 해고는 당연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병원을 국유화’하라고 한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통합당조차 반대하지 못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한 상상에서 금기는 없다.
노동자민중들이여, 당신들이 상상하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2. 자주화 시대의 도래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종말로 가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쟁, 공황, 빈곤, 예속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마저 세계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전쟁, 공황, 빈곤, 예속이라는 기저질환 속에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달러기축체제 덕분이었다.
미국은 부채를 쌓아 소비를 유지하고, 신흥국들은 미국에 수출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던 이른 바 ‘달러연동 글로벌불균형체제’는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금융위기를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기비용을 전세계에 전가함으로써 해결해 왔다. 여기에 일본, 영국, EU마저 양적완화에 가세하면서 세계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장기침체와 자산거품붕괴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눈치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우선주의는  미국의 재정위기, 중미무역전쟁을 비롯한 무역축소의 위기, 유가하락에 따른 세일기업 회사채 위기, 달러강세속에서 신흥국, 개발국가들의 외환위기 등등 전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약탈정책에 불과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요구도 이러한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 이기적 세계약탈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마저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 무제한 재정확대정책은 과연 미국과 세계경제를 구하는 백신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19감염의 장기화, 일상화가 불가피하고,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공황,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붕괴가 가져오는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인류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길고 긴 공황의 침체를 겪게될 때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 즉 자주자강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교역과 금융의 축소를 겪으며 심각한 경기침체와 축소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험난한 재조정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필수산업의 국산화, 식량안보체계의 구축, 재난과 기간산업 공공화, 국유화라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시작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달러가치가 폭락하면서 미국경제의 위기로, 2차대전 이후 최고최대의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체계, 새로운 국제통화체계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게다가 군사정치적으로 미국은 이미 국제적 패권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반제자주진영의 공세로 인해 핵패권의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달러패권마저 상실하게 되면, 세계는 재난의 폐허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아마도 무정부적인 다극화의 세계가 아니라 자주적인 다극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세계를 변혁하는 추동력이 반제자주세력, 신흥세력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재난과 위기는 세계민중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지만, 그 고통은 자주화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회로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레비카 솔닛은 또 이렇게 말했다.

“결점 많고 부당한 기존 질서의 부활이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냐를 두고 투쟁이 일어난다.”

3. 포스트 코로나, 민중운동의 과제

한국사회 역시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아왔다.
첫째 지나친 해외의존형 수출중심경제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 무역축소의 세계에서 이러한 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같은 경제체제는 말이 좋아 수출경제이지 사실은 미국자본과 재벌에 의한 이중착취체계, 이중양극화체제를 의미한다. 그것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 둘째로 종속적 중진국 자본주의 함정이 또 하나의 기저질환이다. 종속적인 국제분업체계하에서 형성된 중후장대형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형성된 주주자본주의는 그나마 있던 성장잠재력마저 잠식하여 투자와 성장의 실종을 가져왔다. 셋째로 취약한 내수기반 역시 고질적인 기저질환이다. 수출의 수혜는 자산계급에게 넘어가고 내수분야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버블을 일으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로 과도한 분단비용이다. 무수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기회비용들이 한미동맹체제 유지비, 남북대결정책비용으로 탕진되고 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인한 민생파탄의 기저질환이다. 세계 최고를 달리는 장시간노동, 비정규노동, 산업재해, 노인자살률, 청년실업, 저출산률, 농업몰락, 중소기업 좀비화, 자영업자 몰락 등 헤아릴 수 없는 복합모순으로 ‘헬조선’이라는 악명까지 얻었다. 코로나19 세계경제위기가 장기적으로 심각해진다면, 이러한 기저질환의 약점들이 더욱 표면화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모델을 이끈 것처럼, 경제위기도 국제적 모범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로 250여조원에 달하는 기업유동성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대책이 쏟아졌지만, 고용지원금은 11조원에 불과하다. ‘재난시기 해고불가’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확대라는 유럽의 상식은 한국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재난 사회주의’, ‘코로나 사회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직접지원책을 배치하는 미국보다도 못하다.

재난지원정책의 시선이 전혀 실업, 해고, 고용, 직접생계지원에 가닿지 못한 탓이다. “재난시기 해고금지”는 노사합의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제해야할 사안이다.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지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민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재난지원정책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재난 시기 지원의 핵심은 해고재난을 막고, 생계재난을 막는 것이다”라는 철학부터 확립해야 한다. 경제, 기업, 금융살리기는 철저하게 민중재난을 해결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있다. 적자재정론에서 옴짝달짝 않던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와 정부여당일각의 목소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다. 민중이 외치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 온라인 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방향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은 군불때기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벌써부터 걱정부터 앞선다. 뉴딜의 핵심은 ‘노동기본권 강화’이고, ‘기업에 대한 책임과 억압’에 기초한 ‘완전고용정책’이며, 확장된 내수정책이었다. 민중진영은 촛불혁명의 요구, 4.27판문점 선언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이모저모를 잘 살피고 민중적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민중진영은 보다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항의하고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민중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해결하기위해 전세계에서 붐이 일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무제한 양적완화와 무제한 적자재정은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서 상대적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마저도 단순 경기부양, 구질서의 복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체개혁, 한반도경제와 대륙경제에 대한 전망과 결합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이 겪은 위기의 길을 뒤쫓아갈 뿐이다.

민중진영은 붕괴해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진보적 방향, 민중적 해법을 제출하고 민중을 조직하는데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총선결과에 위축되지 말자. 오히려 교훈을 잘 찾고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 투쟁을 잘 조직하면 새로운 진보의 길, 민중주체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정치문제 따로, 군사문제 따로, 경제민생문제 따로 식의 부문주의, 분리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면적 민중적 대안의 길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본질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위기에 있는 만큼 그 질환의 표출도 총체적이고 전면적이다. 한반도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모순, 전쟁, 공황, 빈곤, 예속의 집결처이다. 한반도는 ‘미국식 세계화인가? 우리식 자주화인가?’를 놓고 정면승부가 벌어지는 지정학적 공간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영역에서 자주적 민주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자주, 평화, 평등, 통일, 번영, 국난극복의 문제를 전면화해서 민중에게 새로온 사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중진영은 문재인정부에게는 총체적 대안을 요구하면서 자기운동은 부문주의적 요구에 매몰되는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민중진영은 코로나위기극복 공동강령을 제출하고 단결력을 발휘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재난실업방지, 사회안전과 공공성 강화는 코로나19위기가 직접 제기하는 국민적 과제이다. 재난의 사각지대를 샅샅히 찾아내어 정부의 직접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운동과 투쟁을 시급하게 조직해야 한다. 또한 전세계가 코로나19감영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이 버젓하게 한국땅에서 운영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감염상태가 치외법권화 되어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온국민이 실업문제 극복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전략무기 구입비를 전용하여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써도 시원찮을 판에 주한미군 노동자를 무급휴직상태로 내모는 행태를 용인해서도 안된다. 어렵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공공방역과 의료체계 보완, 공공의료인력확충 등의 대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구조적, 일상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민중운동은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 재난을 이용해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천민재벌의 시도 역시 차단 분쇄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민중진영이 코로나위기극복 공동강령을 시급히 합의하고 전민중적 운동체를 건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정치운동방식을 전면화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민중은 이제 세 번 속지 않는다. 국난극복을 위한 민중고통전담론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목을 매서는 안된다. 코로나감염확산에는 경로가 있고, 위기의 확산에도 경로가 있다. 민중진영은 유럽처럼 확진자 추적을 포기하고 있다가 집단감염에 기대어 투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거나, 운동권 자가격리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경제위기에는 답이 없다는 식의 위축과 소극은 금물이다.

코로나방역의 성공은 집요하고 완강한 확진노력, 드라이브 스루 등의 창발적 방법,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자력갱생 마스크 운동, 부족병실을 양보하는 연대와 협력,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국민적 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중진영은 이제 코로나경제위기에 처한 민중속으로 찾아들어가야 한다. 층층시하 시스템을 타고 하는 관료적 운동으로는 민중의 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 위기속에서는 기존 방식의 집회도 불가능하다. 민중의 재난을 민중과 함께 민중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가진 주체가 있어야 민중의 힘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한 운동이 있어야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코로나위기 조건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도 창조할 수 있다. 민중운동 역시 그 동안 자신이 당연시 여겨왔던 운동방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금기를 넘어선 상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 답은 민중이 가지고 있다. 자기 활동, 자기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민중을 주체화하는 투쟁속에서 답을 찾자.

키워드#코로나19 #코로나경제위기 #신자유주의세계화 #자주화 #민중운동과제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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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 태영호·지성호, 북 관련 대정부질문 신빙성 잃을 것"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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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4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거짓 선동’한 미래통합당 태영호와 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국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그 사람들을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걸 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유력한 카드로 일단 국회에 진입을 시켰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그런데 이번에 너무 앞서나가는 바람에 앞으로 그 두 사람, 두 당선인, 두 국회의원의 소위 북한 관련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것은, 말하자면 신빙성 내지는 진정성을 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부의장은 국내 언론과 외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국내 언론이) 지금 헛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언론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가짜뉴스' 유포한 언론의 행태를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일부 외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인비료공장 방문을 ‘우라늄 추출’과 연관 지어 해석한 것을 두고서도 “미국에서 명색이 싱크탱크에 있다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희미한, 아주 가느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가성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사탕수수밭이 널려 있는 쿠바에서 주스를 농축해서 설탕을 빼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연구소에 있는 사람 같으면 영변 플러스알파에서 그 알파가 무엇이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우라늄이 최대 매장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소리 못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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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망했다는 ‘김정은’ 살아 돌아오니, 오히려 정부 탓하는 ‘통합당’

여전히 검증 없는 언론의 북한 뉴스
 
임병도 | 2020-05-04 09:02: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99% 사망했다는 김정은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5월 1일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28일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5월 2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위원장의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영상을 공개하면서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이 99% 사망했다’고 주장했던 지성호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건재한 영상까지 나왔지만 “아직은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당선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진실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라며 여전히 자신이 주장했던 ‘99% 김정은 사망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정부가 오히려 잘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자 통합당은 오히려 정부를 질타하는 논평을 냈다 ⓒ통합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5월 2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석과 추측, 그리고 증시하락 등 경제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얼마나 북한리스크에 취약한지를 방증했다”라며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북한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 ‘99% 사망설’을 제기한 사람들은 모두 탈북자 출신 통합당 인사들입니다. 21대 총선에서 태영호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지성호는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신분으로 말했던 발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둔갑해 언론과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청와대는 4월 21일 “북한에 특이동향은 없었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브채널 등은 오히려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탈북자 출신 정치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당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주장했던 당사자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던 정부를 질타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검증 없는 언론의 북한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였지만, 언론은 ‘건강 이상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5월 4일 NK뉴스를 인용해 “김정은 오른 손목의 점, 심장 시술·검진 흔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이상하다고 보도한 근거는 영상에 나온 작은 점입니다.

이 점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검진 과정에서 나온 흔적인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당당히 보도합니다. 김정은 사망설 보도처럼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입니다. (관련기사: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의 근거는 한국언론? 쏟아지는 북한 오보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들은 앞으로 4년 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는 철저히 검증을 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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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美 코로나 위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 세 가지

[기고] 코로나 위기 속 질문은 '누가 왜 더 죽는가?'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확산된 이 감염병은 중동 유럽과 미주를 거쳐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그 세를 뻗치고 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우리네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팬데믹(pandemic)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의 상황은 신문 방송을 비롯한 국내 주요매체에 매일 빠짐없이 소개되고 분석되고 있다. 그 덕에 한국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걱정스러운 안부를 물어오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보도의 한계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된 우려, 또는 역으로 잘못된 기대가 일어난다. 무엇보다 엄중한 위기를 겪으며 고민해봐야 할 주제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짚어보고 싶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뉴욕 의회 인근 식품유통센터에 줄 서 있다. ⓒAFP=연합

 

트럼프가 다가 아니다


 

 

미국의 대응에 관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물론 다수의 매체가 지적하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기와 오판이 이번 재난 대응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워싱턴 포스트> 등의 취재에 따르면 이미 월에 백악관과 행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중순에서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지만, 이후에도 연방정부가 전국적 수준의 방역전략을 이끈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기조는 단계적 제한완화 조치를 발표한 월 중순에 이르러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대(對) 언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의 실수는 두드러졌다. 

 

일례로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팀의 전문가들이 통상 배석하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전문가 간 불협화음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는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불거진 이른바 '살균제 체내 주입' 논란으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원인을 온전히 트럼프 일인에게 돌린다면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간과하게 된다. 코로나19는 계절성 독감에 비해 기초감염재생산지수(Ro)가 높고 무증상 감염까지 있어 어느 정부든 결코 다루기 쉽지 않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처하려면 정부가 취하는 전략이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첫째는 방역이다 이를 위해 국경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대피령이 내려지고 대규모 검사, 접촉자 동선 추적 및 확진자 격리와 같은 광범위한 역학적 조처가 요구된다. 둘째, 진료체계의 수립이다. 필요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그 핵심 과제다. 물론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초기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국가라도 의료체계 역량이 초과하는 사태를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선진국들이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그 증거다. 

 

 

먼저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는 점을 충분히 환기해 두자. 이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이 마저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쯤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각 주는 고유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방제도조차 각자의 사정에 맞게 변용할 수도 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말하자면 미국에는 '50개의 서로 다른 공중보건체계'가 존재한다.(Pacewicz 2020; Shana 2013) 연방주의가 코로나19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1차 의료(primary care) 인프라에 대한 저투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Jabbarpour et al. 2019) '방역의 최전선'으로서 1차 의료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료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Blumenthal and Seervai 2020) 이러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이 잘 수행된다면 초기 대응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무작정 병원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짧은 시간에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이 초과하는 사태를 방지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집단 감염을 막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취약한 미국의 1차 의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런 문지기가 되지 못했다.

 

 

미국 보건의료체계의 고유한 특성 역시 재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난점을 야기한다. 진료체계의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지적해보자. 첫째, 미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혹자는 관내의 모든 의료기관 (공공과 민간 병원의) 운영을 통합·일원화해서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뉴욕 주의 상황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위기가 강제한 예외로 3월 말이 되어서야 계획이 발표됐다.

 

(New York State 2020a; 2020b; Scott 2020) 둘째, 미국은 서구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보편적 건강보장(UHC) 제도가 없는 나라다.1) 이른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약 3000만 명이 어떤 형태의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보험자로 남아있다. 이들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다. 또한 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취약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under-insured)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호법(CARES Act)이 지난 3월 말에 발효됐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관해서는 여러 모순과 제약이 발견되고 있다.(Abrams 2020; Rodriguez 2020) 요컨대 이른바 '트럼프 요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뉴욕이 다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언론의 관심은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쏠렸다. 뉴욕 주, 그 가운데서도 뉴욕시(NYC)의 상황이 연일 크게 보도됐다 물론 피해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조명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일종의 선택편향(selection bias)을 보정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고 결국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미 전역의 코로나19 추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주마다 대응 전략이나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방주의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사태의 초기조건 - 예컨대 확진자가 최초에 언제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부- 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그러니 뉴욕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뉴스를 듣고서, 다른 지역도, 또는 미국 전체도, 그러리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일 주 정부가 확진자 수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보고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를 취합해 업데이트된 미국 전체 데이터를 발표한다. 하지만 전국 수준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기준이나 지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의 질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Karaca-Mandic, Georgiou, and Sen 2020) 예컨대 뉴욕 주는 매일 확진자와 음성판정자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음성판정자 데이터는 그만큼 엄밀하지 않다. 실제로 4월 21일 캘리포니아 주가 보고한 수는 7000명인데 반해 다음날인 22일에는 16만 명을 넘었다. 지나친 증가 폭인 데다 현재의 일일 검사역량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수치다. 데이터사이언티스트인 네이트 실버(Nate Silver)는 몇 가지 통계적 처리를 통해 이를 보정하고 50개 주 전체의 확진자 비율을 추정했다. 그리고 총 다섯 번의 시점 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 4월 15일, 4월 22일을 비교해 주별로 감염의 전파 추이가 정점 (peak)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 3주간 확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적어도 전 주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Silver 2020)


 

 

그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루이지애나, 미시건 주를 비롯한 20개 주가 4월 22일을 기준으로 전주에 비해 확진자 비율이 떨어졌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6개 주는 4월 1일 이래로 3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초기에 큰 피해를 입은 몇몇 지역들은 이제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분류한 지역에서조차 상당수 주들은 사실 등락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부분적 제한완화 조치를 취한 조지아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인디애나 위스콘신 아이다호주 등이 포함된다. 역으로 워싱턴 DC를 포함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는 여전히 감염병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아이오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주는 한 주(4월 15~22일)만에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적어도 두 가지 함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 하나, 뉴욕시의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미국 전체 상황이 나아졌다고 예단하는 건 무리다. 상당수 지역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 대피령 같은 전면적 조치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언론에서도 빈번히 원용되는 도식(하단 <그림1> 참조)에 의존해 말한다면, 미국은 곡선을 구부리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장기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효과 자체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 다시금 아래 도식을 빌린다면 Y축 위로 직선을 더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병상, 중환자실(ICU),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개인보호장비(PPE)와 같은 자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대규모의 검사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방역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듯이 이것이야말로 "미국을 다시 개방하기(Opening Up America Again)"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확진자 사망자 수가 다가 아니다


 

 

사실 코로나19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가장 귀에 박히는 소식은 확진자 수,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자 수다. 4월 29일 현재 미국의 전체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는 6만 명에 육박한다.(확진자 101만5289명, 사망자 5만8529명) 이 막대한 희생에 대해서는 애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매일 늘어나는 숫자에 감각이 무뎌지면 정작 이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도 종종 흐려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공할 만한 위기는 사회가 가진 기존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증폭된 형태로- 계기가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지 '얼마나 죽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왜 더 죽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이라는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


 

 

21세기를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마침내 모든 사회과학의 핵심 주제가 된 시기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각종 지표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과 눈에 띄는 차별점이 있다면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갖는 중요성이다. 남북전쟁(노예제 철폐)를 거쳐 민권운동(선거권과 시민권 쟁취)에 이르는 정치적 경험 그리고 원주민과 다양한 이주민 투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인종(race and ethnicity)이라는 범주는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은 백인에 비해 확진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높았다. 예컨대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전체 확진자는 그 세 배에 가까운 34%에 달했다.(Artiga et al. 2020; Zephyrin et al. 2020) 물론 흑인이 이른바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자 비보험자일 확률 역시 더 높다는 점에서, 이 통계적 사실은 슬프지만 놀랍지 않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사정은 그리 간단치 한다. 의료접근성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달 테네시 주 내슈빌에는 세 곳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설치됐지만, 검사에 필요한 진단기기와 개인보호장비를 구하지 못해 검사소는 몇 주간 사실상 공회전했다. 그중 한 곳은 유서 깊은 흑인 고등교육기관인 머해리 의과대학 (Meharry Medical College) 내에 위치해 있다. 대신 이 기젹의 상당수 검사는 벨 미드(Belle Meade)와 브렌트우드(Brentwood) 소재의 선별진료소(walk-in clinics)에서 이뤄졌다. 모두 전통적인 백인 거주지인 곳이다. 오늘날에도 인종주의는 이렇게 끈질기게 작동 건강불평등으로 나아간다.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의 주지사 토니 이버스(Tony Evers)의 말을 빌린다면, 이는 실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의 위기(a crisis within a crisis)"다.(Farmer 2020)


 

 

인종주의와 건강불평등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지점에서 작동하는 이 논리를 데이터 수집의 정치학이라 불러도 좋겠다. 감염병의 기초적 대응은 해당 데이터의 철저한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진전된다. 따라서 연령 성별 인종 지역별 인구학 데이터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방역과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랫동안 인종별 확진자 수를 파악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7일이 되어서야 이를 발표하고 있다. 그마저도 전체의 60%에 가까운 사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거나 미분류인 상태여서 데이터 자체의 한계가 크다. 메릴랜드 주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주 하원의원인 닉 모스비(Nick Mosby)의 주도로 인종별 데이터를 수집해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고, 4월 9일 래리 호건(Larry Hogan) 주지사는 최초로 주 보건부가 향후 이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거주지는 그들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정치인들은 우편번호(zip-code)를 활용한 거주지별 데이터 역시 사태에 대응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 결과 메릴랜드 주는 뉴욕 주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 되었다.(Cohn, Ruiz and Wood 2020) 이는 취약계층의 건강이 어떻게 정치와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회과학에서 건강(health) 연구는 오랫동안 보건의료(health care)에 대한 연구와 등치되어 왔다. 물론 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분야지만, 또한 많은 것을 누락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창한 이른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개념은 이러한 연구지평을 크게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결정요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소 생활하는 -따라서 일하고 나이 들어가는- 조건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통상적인 사회경제적 지위(SES)뿐 아니라 거주, 주거지역, 식량, 교통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드러난 미국 사회의 모순은 그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건강의 '정치적' 결정요인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을 말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e.g. Dawes 2020) 이미 2008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보고서에서 권고사항의 두 번째 원리로 논의된 바 있었던 이 개념은,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원인을 규명할 뿐 아니라 이 원인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데 기여하는 제도적·정치적 동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기존 정치체계에 내재한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s)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말하자면, 이 제도를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의 위치에도, 인구학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도 작동한다.

 

 

코로나19를 둘러싼 갖가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보건의료(체계), 건강, 건강불평등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역시 그래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Abigail Abrams. “Total Cost of Her COVID-19 Treatment: $34,927.43.” Time (March 19, 2020)

 

- Samantha Artiga, Kendal Orgera, Olivia Pham, and Bradley Corallo. “Growing Data Underscore that Communities of Color are Being Harder Hit by COVID-19.” Disparities Policy - Kaiser Family Foundation (April 21, 2020) 

 

- David Blumenthal and Shanoor Seervai. “Coronavirus Is Exposing Deficiencies in U.S. Health Care.” To the Point - The Commonwealth Fund (March 10, 2020) 

 

- Meredith Cohn, Nathan Ruiz and Pamela Wood. “Black Marylanders make up largest group of coronavirus cases as state releases racial breakdown for first time.” Baltimore Sun (April 9, 2020)

 

- Daniel E. Dawes. 2020.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Health.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lake Farmer. “Long-Standing Racial And Income Disparities Seen Creeping Into COVID-19 Care.” Kaiser Health News (April 7, 2020) 

 

- Yalda Jabbarpour, Ann Greiner, Anuradha Jetty, Megan Coffman, Charles Jose, Stephen Petterson, Karen Pivaral, Robert Phillips, Andrew Bazemore, and Alyssa Neumann Kane. 2019. Investing in Primary Care: A State-Level Analysis. Patient-Centered Primary Care Collaborative and the Robert Graham Center.

 

- Pinar Karaca-Mandic, Archelle Georgiou, and Soumya Sen. “Calling All States To Report Standardized Information On COVID-19 Hospitalizations.” Health Affairs Blog (April 7, 2020) 

 

- New York State. “Amid Ongoing COVID-19 Pandemic, Governor Cuomo Announces Statewide Public-private Hospital Plan to Fight COVID-19” (March 30, 2020) 

 

- New York State. “Amid Ongoing COVID-19 Pandemic, Governor Cuomo Announces New Hospital N'etwork Central Coordinating Team” (March 31, 2020) 

 

- Josh Pacewicz. “States lead the fight against covid-19. That means we all depend on Medicaid now.” The Monkey Cage- Washington Post (April 8, 2020) 

 

- Carmen Heredia Rodriguez. “COVID Tests Are Free, Except When They’re Not.” Kaiser Health News (April 29, 2020) 

 

- Shanna Rose. 2013. Financing Medicaid: Federalism and the Growth of America’s Health Care Safety Net.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cott, Dylan. “New York is merging all its hospitals to battle the coronavirus.” Vox (April 3, 2020)

 

- Nate Silver. “Coronavirus Cases Are Still Growing In Many U.S. States.” FiveThirtyEight (April 23, 2020)

 

- Laurie Zephyrin, David C. Radley, Yaphet Getachew, Jesse C. Baumgartner, and Eric C. Schneider. “COVID-19 More Prevalent, Deadlier in U.S. Counties with Higher Black Populations.” To the Point - The Commonwealth Fund (April 23, 2020)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31846576964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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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

[개벽예감 393] 전용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5/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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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비공개활동기간은 공개활동기간보다 7배 더 길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지도한 전략무기개발사업

3. 송도원역에 약 12일 동안 멈춰선 특별렬차

4. 전용순시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5.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과 파생형 순항미사일의 출현

6.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1. 비공개활동기간은 공개활동기간보다 7배 더 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4월 11일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비공개활동을 이어갔고, 2020년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이 19일 동안 계속되자 반북광란자들은 해괴하고 엽기적인 괴담들을 마구 날조했고, 그들과 호흡을 맞춘 언론매체들은 반북괴담을 세상에 퍼뜨리며 난데없는 소동을 일으켰다. 한국 정부의 몇몇 고위관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건만, 반북광란자들은 막무가내로 괴담란동을 부렸다.       

 

첩보위성과 정찰기를 동원해 조선 내부의 움직임을 감시한다는 미국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반북광란자들이 조선의 내부사정과 관련하여 해괴하고 엽기적인 괴담을 날조, 유포해도 그런 행위에 대해 아무도 논박하지 못한다. 반북광란자들은 그런 허점을 파고들며 괴담란동을 반복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법당국은 반북광란자들이 괴담란동으로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켰는데도, 그런 범죄자들을 체포, 구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 혼란 속에서 이 글을 집필한 목적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2020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이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에 대한 추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과 비공개활동을 날짜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국제적 명절인 2020년 5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4월 11일 평양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비공개활동을 이어갔고,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사진 속에 나타난 공장조감도의 일부가 보여주는 것처럼, 순천린비료공장은 70여개 건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 자동화된 통합생산체계, 3중 생태환경보호체계, 국내 자원 및 원료를 사용하는 자력갱생생산체계를 자랑한다. 조선의 과학자들, 기술자들, 노동자들, 군인건설자들은 각지의 수많은 사회단체들과 인민들로부터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으며 불과 1년 1개월 만에 그처럼 방대한 건설공사를 끝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두에서 이끄는 조선의 정면돌파전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할 수 있다.   


조선언론에 보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5차례 공개활동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월 6일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 현지지도

1월 25일 설명절기념공연 관람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

2월 28일 합동타격훈련 지도

3월 9일 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3월 12일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대항사격경기 지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

3월 20일 서부전선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 지도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시범사격 참관

4월 9일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 지도

4월 10일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련대 시찰 

4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주재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4일 이상 계속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8차례 비공개활동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4일 

1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 17일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1일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1일 

2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일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18일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 

 

위에 정리한 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넉 달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활동 중에 공개활동기간은 15일이고, 비공개활동기간은 106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개활동기간보다 비공개활동기간이 7배나 더 길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을 공개활동보다 더 중시하고, 비공개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 반북광란자들의 괴담란동에 자칫 휘말리기 쉽다. 반면에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특정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더라도 매우 중대한 국가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비공개활동을 이전보다 더 오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적으로 지도한 전략무기개발사업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한 국가사업이 어떤 국가사업이기에 10일 이상 비공개로 지도해야 할 만큼 중대한 국가사업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궁금증은 추론으로 풀 수밖에 없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추론은 상상과 다르다. 추론은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이치에 맞게 전개하는 인식행위다. 이 글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활동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국가사업을 지도하는 정치활동이다.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국가사업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군사사업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 동안 국가안보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군사사업을 비공개로 지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공개활동과 비공개활동을 불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치활동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정치활동이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당과 국가, 인민과 군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열심히 집행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지금 조선은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70여 개 건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 자동화된 통합생산체계, 3중 생태환경보호체계, 국내 자원 및 원료를 사용하는 자력갱생생산체계를 자랑하는 순천린비료공장이 2019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한 이후 불과 1년 1개월 만에 준공된 것은 조선의 정면돌파전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입증한다. 

 

3)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중대한 내용은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주목하면, 2020년 4월 12일부터 19일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비공개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조선의 정면돌파전은 인민경제부문, 과학기술부문, 교육부문, 문화예술부문은 물론 국방과학부문에서도 동시다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정력적으로 벌이는 모든 공개활동과 비공개활동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진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정치활동이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는 혁명적 구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에서 역사적인 보고를 하면서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2020년 4월 12일부터 19일 동안 이어진 비공개활동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을 10일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했다고 추론하면, 그처럼 중대한 군사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 이 궁금증을 풀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력사적인 보고”에 따르면,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군사사업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업”이며,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사업인 것이다. 

 

조선의 첨단국방과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중대한 군사사업에 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력사적인 보고”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계가 조선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멀지 않아” 목격할 것이라는 예고는,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새로운 전략무기가 완성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머지않아 완성될 조선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만드는” 엄청난 전략무기라고 언명했다.  

 

위에 인용된 내용을 읽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조선의 적대세력들이 조선을 상대로 감히 무력사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엄청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군사사업을 2020년 4월 12일부터 10일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중적인 지도를 받으며 개발되고 있는 엄청난 전략무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분석,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송도원역에 약 12일 동안 멈춰선 특별렬차

 

2020년 4월 25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38노스>는 세인의 눈길을 끄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21일 강원도 원산 일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에서 원산 인근 전용역에 멈춰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가 식별되었다고 한다. 4월 15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특별렬차가 보이지 않았는데, 4월 21일과 4월 23일에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들에서는 특별렬차가 보였다는 것이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특별렬차는 4월 16일부터 4월 21일 사이 어느 날 전용역에 도착했는데, 전용역에 설치된 철길덮개지붕은 길이가 약 250m나 되는 특별렬차 전체를 가려주지 못하므로, 철길덮개지붕 밖으로 드러난 특별렬차를 위성사진에서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송도원역 철길덮개지붕은 길이가 약 120m밖에 되지 않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는 철길덮개지붕 아래로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철길덮개지붕 밖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가 멈춰있었던 전용역은 어디에 있으며, 특별렬차는 왜 그곳에 도착한 것일까? <38노스>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특별렬차가 멈춰있었던 곳은 원산단지(Wonsan complex)에 속한 전용역이다. 그들이 말한 원산단지는 원산초대소다. 그들은 원산초대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유한 개인별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지만, 원산초대소는 개인별장이 아니라 국가시설이다. 조선 각지에는 초대소라고 불리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원산초대소도 그 중에 하나다. 조선을 방문한 외국 국가수반들이 머무는 국빈숙소도 백화원초대소라고 부른다. 

 

원산초대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전용시설이 있다. 그런 종류의 전용시설은 조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상남도 거제 앞바다 저도에 있는, 대통령 별장이라고 불리는 전용시설을 사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캐턱틴산 속에 있는, 캠프 데이빗이라고 불리는 전용시설을 사용한다. 

 

2005년 7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일행을 원산초대소에서 접견한 바 있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위급 군사지휘관들과 함께 원산초대소에서 선군절 경축연회를 진행했었고, 2013년 9월 3일에는 조선을 두 번째로 방문한 미국 농구선수 출신 저명인사 데니스 로드먼을 원산초대소에서 접견했었다.   

 

위성사진을 보면, 넓은 정박장이 있는 원산초대소는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샛강을 사이에 두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이웃하고 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소년야영생들을 한번에 1,250명씩 수용하는 현대적인 시설로 2014년 5월 3일에 확장, 개건되었다. 조선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호텔이며 궁전”이라고 자랑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4년 9월 23일 세길역에서 송도원역까지 철길을 개통하고 송도원역에 새 역사를 준공하던 날, 선군붉은기1호 개통렬차가 송도원역에 들어서는 장면이다. 렬차의 뒤쪽에 철길덮개지붕을 얹은 송도원역이 보인다. 송도원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조선 각지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모여드는 어린이들을 태운 직통렬차가 도착하는 종착역이다.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문제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문을 닫았으므로, 송도원역에 들어가는 렬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밖에 없다. 특별렬차는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 사이 어느 날 송도원역에 도착했고, 4월 29일까지 약 12일 동안 그 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별렬차를 타고 송도원역에 도착하여 원산초대소로 향했음을 말해준다.   

 

<38노스>는 분석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가 도착한 그 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사용하는 전용역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역의 이름은 송도원역인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년단원들을 태운 직행렬차가 도착하는 종착역이다. 해마다 7~8월에는 세계 각국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는 외국 어린이들도 직행렬차를 타고 송도원역에 도착한다. 송도원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어린이들을 태운 직행렬차가 함께 사용하는 특별한 역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29일 <38노스>는 송도원역 일대가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또 다른 기사를 실었다. 2020년 4월 29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송도원역에 멈춰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를 식별할 수 있다. 송도원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어린이들을 태운 직행렬차 이외에 다른 렬차는 들어가지 않는 종착역인데,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문제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문을 닫았으므로, 지난 4월 29일 송도원역에 멈춰있었던 그 열차는 어린이들을 태운 직행렬차가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인 것이 분명하다. 

 

<38노스>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4월 23일 송도원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식별된 특별렬차가 4월 29일까지 계속 그 역에 머물렀는지를 위성사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왜 확인할 수 없었을까?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 20시 보도시간에 나오는 날씨예보 중에서 원산 지역 기상정보를 되짚어보면, 원산에는 2020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8노스>의 분석가들이 원산 지역을 매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계속 받아보았다면, 송도원역에 특별렬차가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렬차가 송도원역에 10일 동안 계속 머물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정황은 그들이 원산 일대를 24시간 주기로 계속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받아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38노스>의 분석가들은 특별렬차가 송도원역에 멈춰있는 모습을 매일 확인하지 못하고, 4월 21일, 23일, 29일에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별렬차는 4월 16일부터 4월 21일 사이 어느 날 송도원역에 도착했고, 4월 29일까지 그 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특별렬차는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약 12일 동안 송도원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는 왜 송도원역에 약 12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초대소에서 약 12일 동안 휴식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원산초대소에서 휴식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을 상대로 감히 무력사용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 엄청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군사사업을 지도하고 있으므로, 원산초대소에서 장기간 휴식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4. 전용순시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휴식하기 위해 원산초대소에 간 것이 아니라,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있는 전용순시선을 타고 동해 해안지대의 어떤 중요한 거점을 방문하기 위해 원산초대소에 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점이란 엄청난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군수공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에서 전용순시선을 타고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떤 군수공장에 가서 약 12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론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28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프로>에 실린 분석기사가 눈길을 끈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하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용하는 전용선박의 움직임이 식별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NK 프로>의 분석가들은 위성사진분석에서 두 가지를 오류를 범했다. 첫째 오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휴가 중에 사용하는 유람선에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다. <NK 프로> 분석기사에서 언급된 유람선은 무동력선이어서 예인선이 끌어주어야 이동할 수 있다. 2000년 8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을 원산초대소로 초대했을 때, 그와 함께 승선했던 바로 그 유람선이다. 2013년 9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농구선수 출신 저명인사 데니스 로드먼을 원산초대소로 초대했을 때, 그와 함께 승선했던 바로 그 유람선이다. 

 

<NK 프로>에 실린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4월 말 그 유람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정박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유람선이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바다로 나갔을 것이라는 <NK 프로> 분석가들의 추론은 오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람선을 타고 원산 앞바다에서 휴식한 것이 아니라, 전용순시선을 타고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떤 군수공장에 가서 약 12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한 것으로 추론해야 합리적이다. 과거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일보> 2020년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용순시선이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출현한 직후인 2015년 5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를 참관했으며, 전용순시선이 원산초대소 정박장에 출현한 직후인 2019년 7월 22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0년 4월 15일 민간위성이 원산초대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이 위성사진을 보면, 원산초대소의 넓은 정박장 중앙에 유람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빈을 초대할 때나 휴가 중에 사용하는 이 전용유람선은 길이가 55m인데, 무동력선이어서 예인선이 끌어주어야 이동할 수 있다. 원산초대소 정박장에는 유람선만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 해안지대의 여러 대상들을 시찰할 때 사용하는 전용순시선도 정박해 있다. 그런데 유람선만 보이고 전용순시선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에 전용순시선을 타고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느 군수공장에 가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전용순시선은 어디로 갔을까?   

 

<NK 프로> 분석가들의 또 다른 오류는 원산초대소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문천해군기지에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천해군기지는 원산초대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사기지이므로, 원산초대소에 쏠린 그들의 시선이 문천해군기지에 집중될 만하다. 자료에 의하면, 문천해군기지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제291군부대, 제597군부대가 집결해있다. 제155군부대에는 쌍동선체 스텔스미사일고속정들이 배치되었고, 제291군부대에는 기습상륙전에 사용되는 공기부양정들이 배치되었고, 제597부대는 함선수리공장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문천해군기지는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군수공장이 아니라, 해상무력이 배치된 군사거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시기 문천해군기지를 두 차례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지도했으므로, 비공개로 또 다시 현지지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전용순시선을 타고 문천해군기지에 갔었다면, 문천 일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에서 문천해군기지 정박장에 머물러있는 전용순시선이 식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위성사진 분석가들은 원산 일대가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전용순시선을 찾지 못했고, 문천 일대가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전용순시선을 찾지 못했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 중에 전용순시선을 타고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나 문천해군기지로 간 것이 아니라,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어떤 군수공장에 가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지도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순시선은 동해 해안지대에 있는 군수공장 정박장에 10일 이상 머물러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동해의 해안지대를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을 살펴본 미국의 분석가들은 전용순시선의 행처를 끝내 찾지 못했다. 전용순시선은 어디로 간 것일까? 

 

 

5.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과 파생형 순항미사일의 출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순시선이 위성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정황은, 미국의 위성감시를 차단한 군수공장 정박장에 장기간 정박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동해의 해안지대에 있는 군수공장 정박장들 가운데서 미국의 위성감시를 차단하는 정박장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함경남도 동조선만에 있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이다. 

 

2020년 2월 10일에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을 보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에 설치된 대형 덮개지붕(awning)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대형 덮개지붕이 완공된 모습은 2019년 9월 12일에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에서 처음 식별되었는데, 13개의 큰 기둥 위에 길이가 100m나 되는 덮개지붕을 얹은 대형 구조물이다. 바로 그 대형 구조물이 미국의 위성감시를 차단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자기들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이 미국의 위성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박장에 대형 구조물을 세운 것이다.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019년 8월 28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평행선을 넘어서(Beyond Parallel)>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9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었으므로, 신형 잠수함이 이미 진수되었거나 곧 진수될 것으로 추론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온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궁금증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잠수함공장이라고 불린 그곳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이므로, 그곳에서 2019년 7월 하순에 잠수함이 건조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새로 건조된 잠수함에 대해 보도할 때 신형 전략잠수함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고, 새로 건조된 잠수함이라는 표현만 썼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019년 7월 하순에 새로 건조된 잠수함이 신형 전략잠수함이 아니라, 기존 잠수함을 개량한 잠수함일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미국의 온라인매체 <38노스>에 실린 민간위성사진인데, 2020년 2월 20일에 촬영된 것이다. 이 위성사진에 나타난 곳은 함경남도 신포 해안에 있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정박장이다. 이 위성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건설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핵잠수함건조기지다. 이 잠수함공장에서는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데, 위의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잠수함공장 정박장에 길이가 100m나 되는 덮개지붕(awning)을 얹은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자기들이 건조한 신형 잠수함이 미국의 위성감시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박장에 그런 대형 구조물을 세운 것이다. 이 대형 구조물은 2019년 9월 12일에 촬영된 민간위성사진에서 처음 식별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순시선은 원산초대소 정박장을 떠난 후, 미국의 위성감시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바로 그 대형 구조물 밑에 약 12일 동안 정박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약 12일 동안 핵잠수함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한 2019년 7월 22일 이후 근 8개월이 지난 뒤에 그 잠수함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문천 인근에서 동해 동조선만 북동쪽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날 문천 인근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150km 이상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2020년 4월 14일 문천 인근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2017년 6월 8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지대함순항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순항미사일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7년 6월 8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지대함순항미사일은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이다. 당시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은 2km 이하의 저고도로 약 2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또한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은 2km 이하의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한국군의 레이더망을 피했을 뿐 아니라,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중간비행구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둥그렇게 돌아가는 선회비행을 두 차례 연속하여 한국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명중률도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보면,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은 산 뒤쪽이나 섬 뒤쪽에 숨은 타격대상을 끝까지 찾아가 타격할 수 있고, 산 뒤쪽에 숨은 발사대차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되는 첨단순항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3년 5월 29일 미국의 핵안보전문가 핸스 크리슨텐슨이 자기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2013년 당시 조선에서 개발되고 있었던 신형 순항미사일은 핵탄두가 장착되는 순항미사일이다. 순항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크고 무거운 전략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전술핵탄두를 장착한다. 산 뒤쪽에 숨은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조선을 공격하려고 동해작전구역에 출동한 128억 달러짜리 100,000t급 항공모함과 34억 달러짜리 45,000t급 상륙강습함을 각각 정밀타격 한 방으로 간단히 격침할 수 있다.   

 

2017년 6월 8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발사된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처럼 2020년 4월 14일 문천 인근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도 2km 이하의 저고도로 비행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레이더로 그 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했다.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한 한국군 합참본부는 발사지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문천 인근이라고 얼버무렸고, 몇 발이 발사되었는지도 알지 못해서 여러 발이 발사되었다고 얼버무렸다. 

 

한국군이 레이더로 비행궤적을 포착하지 못했으면, 문천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14일 발사현장 상공에 출현한 수호이-25 근접공중지원기가 공대지로켓을 쏘았다고 한다. 한국군은 공대지로켓의 비행궤적을 포착할 수 있었고, 동해 상공에 출동한 미국군 정찰기는 지대함순항미사일의 비행궤적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지대함순항미사일이 문천 인근에서 발사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그들이 말한 문천 인근은 문천 바닷가가 아니라 문천 앞바다인 것으로 보인다. 바닷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지대함순항미사일이지만, 앞바다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지대함순항미사일이 아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2017년 6월 8일에 시험발사되었던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이 이번에 다시 발사되었다고 추정했고, 그와 더불어 수호이-25 근접공중지원기에서도 공대지로켓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것은 빗나간 추정이다. 문천 앞바다에서 발사된 것은 금성-4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수중발사된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이다. 또한 문천 앞바다 상공에 출현한 수호이-25 근접공중지원기가 발사한 것은 공대지로켓이 아니라 신형 공대지순항미사일이다. 조선은 금성-3형 지대함순항미사일의 파생형으로 잠대지순항미사일과 공대지순항미사일을 각각 만들어 이번에 시험발사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하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량형 잠수함이 동조선만에서 시운전을 하던 중 2020년 4월 14일 문천 앞바다 수중에서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로씨야의 유사한 경험을 보면, 2019년 3월에 진수된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은 같은해 8월 바다로 나가 시운전을 시작했고, 같은해 11월 하순 시운전을 완료하고 작전배치되었다. 진수한 때로부터 시운전을 완료하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 2019년 7월 22일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량형 잠수함은 2019년 8월 말에 진수되었고,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0년 4월 14일 문천 앞바다 수중에서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6.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량형 잠수함이 신형 잠대지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을 비공개로 지도한 것이 아니다. 그 잠수함은 신형 전략잠수함이 아니라, 기존 잠수함을 개조한 개량형 전략잠수함이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에 10일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할 만큼 중요한 대상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공개활동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도한 대상은 따로 있다. 그것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이다. 2017년 9월 17일 <워싱턴타임스>는 조선이 앞으로 3년 안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런 예측에 따르면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7월 하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량형 전략잠수함에는 잠대지순항미사일이 탑재되지만,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에는 잠대지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는데,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현장사진에는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물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3년 전 게시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북극성-3 잠대지탄도미사일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전략잠수함에 탑재될 초강력한 전략무기다. <사진 6> 

 

▲ <사진 6> 위의 사진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면서 수행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은 신형 핵잠수함이 아니라 개량형 전략잠수함이다. 이 개량형 전략잠수함에는 잠대지순항미사일이 탑재되고,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잠수함에는 잠대지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이다. 조선이 만든 잠대지순항미사일이나 잠대지탄도미사일에는 모두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2월 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새로운 전략무기는 북극성-3 잠대지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면돌파전의 열풍 속에 건조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웅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 미국을 비롯한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조선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20년 4월 17일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조선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연례보고서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잠수함 2~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위성사진을 보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은 건물길이가 약 120m로 보이는 잠수함건조장 3개동과 건물길이가 약 60m로 보이는 잠수함조립장 6개동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대한 규모는 지금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2월 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했던, 조선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새로운 전략무기는 북극성-3 잠대지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4월 비공개활동기간 19일 중에서 특히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12일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국가전략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했다는 것이 이 글의 추론이 도달한 결론이다. 지금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과 2017년 말에 완성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양대 핵억제수단들이다. 정면돌파전의 열풍 속에 건조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웅장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 미국을 비롯한 조선의 적대세력들은 조선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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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쏘가리 좀 봐"... 낚시꾼들은 알고 있었다

[현장] 수문 개방 후 쏘가리와 모래무지 잡히는 공주보 인근... "강이 회복됐다"

20.05.04 07:03l최종 업데이트 20.05.04 07:03l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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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걸었어."


강변에 나지막한 메아리가 울렸다. 45도 각도로 휘어진 가녀린 낚싯대가 출렁거리며 춤을 춘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은 강물에 고정되어 있다. 스르륵 소리 없이 감아 돌리던 낚싯줄에는 얼룩무늬 군복 차림의 쏘가리가 올라왔다. 그때야 승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낚시꾼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지어진다.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금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수문이 열린 세종보와 공주보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낚싯대 하나를 들고 다니며 인조 미끼로 물고기를 잡는 루어꾼들이 있다. 반면 수문이 닫힌 백제보 물흐름이 없는 곳에서는 붕어, 잉어를 잡느라 텐트를 치고 10여 대의 낚싯대를 들어 올리며 떡밥을 연신 던지는 낚시꾼을 볼 수 있다.

 

지난 29일 여느 때처럼 두 개의 카메라를 메고 공주보 상류 강변을 걸었다. 이 시기 따뜻한 강변에서는 물떼새가 산란 중이다.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 등이 강변 모래와 자갈밭에 작은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포란 중이다.

강변에 발을 내딛기 무섭게 낯선 침입자를 의식한 듯 쩌렁쩌렁한 물떼새들의 항의가 이어진다. "삑삑삑삑~" 연속해서 짖어대는 소리는 나에겐 나가라는 말로 들렸다.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11급인 흰목물떼새가 낳아 놓은 알 3개를 확인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변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갔다. 2018년 수문이 개방되고 빠른 유속 탓에 모래와 자갈이 쌓인 곳에도 루어 대를 휘두르는 낚시꾼이 보였다. 그는 손톱 한마디 크기의 작은 물고기처럼 생긴 인조 미끼를 매단 낚싯줄을 연신 강물에 던지고 감기를 반복하고 있다. 물고기가 걸렸는지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지고 올라온 것은 30cm쯤 되어 보이는 쏘가리였다.

수문이 열리고 쏘가리 하루에 10여 마리
 
 세종시에서 왔다는 낚시꾼이 끄리를 잡아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물고기를 ‘칠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세종시에서 왔다는 낚시꾼이 끄리를 잡아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물고기를 ‘칠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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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잡히세요?'란 물음에 낚시꾼은 나를 위아래로 한바탕 훑어보더니 "네"라고 짧고 간결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쏘가리는 물이 움직이는 깨끗한 곳에서 살아요. 4대강 하기 전까지 예전에는 금강 전역이 쏘가리 포인트로 참 많이도 잡혔어요. 그런데 4대강 하면서 한 마리도 구경을 못 하다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수문이 열리고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쌓인 덕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5~6마리에서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힙니다."

낚시꾼이 잡아서 물속에 매어둔 줄에는 쏘가리 3마리가 보였다. 무표정하게 낚싯대를 던지는 그의 낚싯대가 아까보다 더 크게 휘어졌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낚싯대를 감아 돌리자 은백색에 머릿밑에서 배까지 주황색을 띤 끄리 종류인 칠어가 올라왔다.

낚시꾼들은 다 안다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공주에서 온 낚시꾼이 잡은 30cm 크기의 쏘가리다.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마리까지 잡는다고 한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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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낚시할 맛이 나요. 저 (상류 쪽) 위쪽에서는 모래무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물론 쏘가리도 나오지만, 여기보다는 좀 작은 것들이 나오고요. 4대강하고 똥물에 붕어, 잉어만 나왔는데, 수문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빨리 강이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장소는 알리시면 안 돼요."

두 명의 낚시꾼은 혹시나 자신들만의 비밀 포인트가 소문이라도 날까 봐 조바심을 냈다. 모래와 자갈이 훤히 보이는 강물이 출렁거리며 흘러간다. 잠깐 사이에 잡은 쏘가리가 5마리나 된다.

모래와 자갈이 깔리고 물이 움직이는 곳에는 여울성 물고기가, 그리고 탁하고 고인 물에서는 붕어, 잉어가 산다. 낚시꾼은 그런 강바닥 지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백제보의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수문만 열려도 이렇게 강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낚시꾼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수문을 굳게 닫아 놓고 유지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햇살을 바라보며 돌아서는 나에게 한 낚시꾼이 소리친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붕어·잉어를 먹고 싶은지, 쏘가리를 먹고 싶은지요. 왜 쏘가리가 더 비싼지 다들 알 거예요. 강을 강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 사람들까지 싸잡아 욕먹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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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일상·방역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정세균 “경제 피해 고려한 절충안”

초·중·고 등교 수업 ‘순차적 시행’...교육부 수업 시기 및 방법 4일 발표 예정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05-03 17:39:18
수정 2020-05-03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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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5일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05.03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5일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05.03ⓒ민중의소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6일부터는 일상생활과 방역 관리를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 아직 대내외 위험은 있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했고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오는 5일까지 강도를 다소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행되면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주요 밀집 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4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위험이 없어졌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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