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29일과 30일 잇달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총 19개의 조항 중 겨우 4조까지 논의하는 데 그쳤다.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논의하겠다더니 다음 회의 일정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로부터 닷새 뒤인 1월 5일에나 열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해를 넘긴 1월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후퇴 논란' 중대재해법 정부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됐나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지난 28일 원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이 나오면서 논의의 실타래가 더욱 꼬였다.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책임 범위와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해 생색내기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중대재해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온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미숙·이용관 이사장은 정부안에 반대하며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었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 "정부 부처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결국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정부안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내용이 재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기준은 당초 법안대로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1안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2안으로 각각 제시했으나 2안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동시에 고용노동부가 "(기준을) 사망자 1명으로 유지할 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분분했던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나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야 논의 결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이사'는 주로 영리법인에서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30일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 위주로 규정됐던 것을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그에 준해서 안전보건의무를 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며 "범위는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책임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도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1월 5일 소위 논의 마무리하겠다지만
남은 쟁점 많아 난항 예상
새해에도 단식 이어가게 된 유족들

백혜련(오른쪽)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30ⓒ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몇 가지 쟁점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특히 앞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은 노동계와 정부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라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표적인 게 법 적용 유예 조항이다. 정부안의 바탕이 된 '박주민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예 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 기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으나 이후 나온 정부안에서는 오히려 유예 대상이 확대됐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4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한술 더 떠 대기업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에서 아예 삭제된 '발주' 관련 내용과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부여하느냐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손해액의 '최소 5배' 이상으로 설정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정부안에서는 난데없이 '5배 이하'로 대폭 완화된 내용 역시 남은 쟁점이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포함되는 점도 국민의힘이 걸고 넘어지면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안만 보더라도 이들에게 부여된 안전조치 의무는 기본적인 수준의 조치들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하고,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조치들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부안에서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1월 5일 재개되는 소위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단식 농성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1월 5일이면 단식농성 26일 차로 접어들게 되고, 김미숙·이용관 이사장의 건강 상태에도 이미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해진다.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미숙·이용관 이사장 등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단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 책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음을 밝힌다"며 "추위와 배고픔과 사투하며 기약 없는 시간만이 처참히 흘러갈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국민의힘은 서로를 핑계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밤을 새워서라도 이 법 통과를 위한 모든 논의를 진행하라"며 "국회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이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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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몫 지도부로서 첫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의 첫 일성은 "현장 속으로"였다. 여의도에만 갇혀 있지 말고 국민의 현실이 어떤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직접 다가가 확인해봐야 한다는 당부였다. 이 말은 민주당이 국민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읽혀졌다.

그로부터 100여일이 흐른 지난 28일, 국회 최고위원실에서 만난 박 최고위원에게 되물었다. '민주당, 현장 속으로 잘 들어가고 있느냐'고. 그는 숨을 고른 뒤 "현장 활동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회의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긴 했다. '이낙연 호'가 출범하자마자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일정이 연이어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박 최고위원은 "추석 전후로는 대표도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많이 했고, 당내 노동존중 태스크포스(TF)도 당 전국노동위원회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업장이나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후에 국정감사 일정,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의 방향키가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 최고위원은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의회 정치를 하는 분들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테면 왜 그렇게 정쟁만 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권력기관 개혁 문제만 수개월째 다룬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내 삶은 정치와 무관하다'거나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혐오로 가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와 입법권자 또는 당의 눈높이를 맞추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특히 제 경우에는 현재도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주문하고, 저 역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서 양향자와 공개 충돌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
'중대재해, 예방이 중요하다' 당 일각 주장엔
"계속된 예방 활동에도 중대재해 안 줄어"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금융노조 지도부와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은 모습.ⓒ박홍배 최고위원 페이스북

박 최고위원은 정당인이자 노조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취임해, 지난 8월 31일 이낙연 대표의 지명으로 노동 몫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당초 각오는 "당에서 끝까지 노동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였고,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아쉬운 모습들도 나왔지만 노동계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을 위해 당내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깥에서 보던 정치와 직접 겪는 정치는 같지 않았다. 박 최고위원은 이 차이를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르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300명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라는 말들을 하지 않나.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같은 사안을 놓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밖에서 볼 때와) 참 다른 것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답변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몇 장면들이 있었다. 공개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같은 사안을 두고 결이 다른 발언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공정경제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던 이른바 '3%룰'을 두고, 최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부딪혔다. 박 최고위원은 노동자 입장을, 양 최고위원은 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된 건 매우 드문 경우라 '공개 충돌'이라고 쓴 기사가 쏟아졌다.

박 최고위원은 "각자가 살아 온 배경이 다르다"며 "저는 노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낼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했다. 양 최고위원이 살아온 삶의 배경은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나. (삶의 배경을 감안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재해법만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중대재해법까지 처리하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며 노골적으로 재계 편을 드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잉 입법'이라거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니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빠지지 않는다.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 데다가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한계도 있지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반 이상 줄이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아니었느냐"는 것.

그는 "예방활동이나 기존 법안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왔다. 그러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기업 활동보다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가급적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공개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당초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보다 대폭 후퇴해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욱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사실상 연내 입법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언급한 뒤 "상임위는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고 기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 시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서일까. 박 최고위원은 국회 앞에 설치된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심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성장에 갈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든다. 하나는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의 마음과 다른 하나는 노조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 이 두 입장에서 방문을 드린다"며 "빨리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노동계가 민주당에 바라는 점은…
"제발 노동자를 적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이 28일 국회 당 최고위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28ⓒ정의철 기자

박 최고위원은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당과 노동계의 소통, 접점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노동계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촛불정신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박 최고위원은 "이 정부를 탄생시켰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발 노동자를 적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과제에 집중해야 할지도 물었다. 민주당이 당력을 끌어모았던 검찰개혁의 첫 단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일단락된 상황이니 이제는 다양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집중도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당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꼽았다. 그는 "ILO 3법이라고 얘기되는 노동 관계법들을 개정했는데, 협약 비준안은 아직"이라며 "이 협약 비준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책은 노동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며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국회가 반영하는 식으로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였다. 그는 "노동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이 현안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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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까지 증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의 방역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확진자 추세, 검사 역량,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대책을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중수본에 각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언급하며, 여기에 민간병원과 의료인 지원을 위한 8천억 규모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증환자와 집단감염 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 투입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과 의료인력 1천여명에 대한 집단감염지역 파견 비용이 마련됐다. 또 자발적으로 병상 제공 등에 참여한 민간 의료기관을 위해 총 4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도 책정됐다.

정 총리는 "국난이 닥쳤을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로운 일에 발벗고 나서준 분들을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다"라며, "예산집행이 늦어져 서운함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겠다. 재정당국과 관계부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혹한속에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몰려온다는 예보가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방역 현장에서는 의료진, 군인, 경찰관, 소방관, 공직자 등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신다.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현장근무자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작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따뜻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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