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이인선 객원기자

“정당한 목소리 낸 애국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위는 11일 밤 10시 용산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호소다.

하루 전날인 10일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요구하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다 대학생 18명이 연행되었다. 대학생들은 용산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강서경찰서, 양천경찰서로 나뉘어 조사받았고 현재까지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차 조사까지 끝나고 신원 확인도 이뤄졌음에도 다섯 곳 중 어느 한 곳도 대학생들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연)은 이를 설명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경찰에 항의하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늦은 시간임에도 30여 명의 시민이 함께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겁박하면서 붙잡아 놓는 게 그것이 대한민국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인가! 대한민국 경찰들이라면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투쟁한 학생들을 오히려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연행된 한 대학생의 어머니는 써온 편지를 읽으며 “나만의 자식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큰 사람으로 커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사회자는 석방 탄원서에 많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석방 탄원서 주소 : https://bit.ly/애국대학생18인석방탄원서

12일 오후 1시 30분에도 용산경찰서 앞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외친 애국대학생 18인 석방 촉구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는 한 대학생의 어머니가 쓴 편지의 전문이다.

©이인선 객원기자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연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노골적으로 침략을 가정한 전쟁 훈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 심각해졌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2023년 1월 2~15일 미 육군 스크라이커 여단과 한국 육군 25보병사단 아미타이커 시범여단 전투단이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여했고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40여 대, 정찰 드론, 무인항공기(UAV),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다양한 무기가 투입되었다.

1월 9~13일에는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과 한국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대규모 혹한기 연합훈련을 벌였다. 장병 1,200여 명이 참여했고 궤도 장비(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158대가 투입되었다.

해당 연합훈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훈련이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장에서는 스트라이커 여단 1개 중대와 한국군 대대가 장갑차로 대량살상무기 저장시설로 돌격해 시설을 장악한 뒤 대량살상무기와 위험 화학물질을 탐지해 처리하는 훈련을 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를 염두에 둔 훈련이었다고 한다.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는 한국군 K1A2 전차의 실사격에 이어 한미 장갑차 부대가 동시에 적진을 파고드는 훈련이 이뤄졌다.

미 국영 매체 ‘미국의소리’(VOA)는 1월 19일 이와 같은 한미연합훈련을 보도하며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겨냥한 훈련임을 밝히기도 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해당 보도에서 “장갑차가 북한의 침투를 피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좁은 도로와 가벼운 교량을 통과할 수 있다”라며 북한 공격에 반격할 뿐만 아니라 측면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트라이커 여단의 장갑차로 북한에 침투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월 1일에는 올해 첫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서해 상공에서 진행했다. 이 훈련에는 B-1B 전략폭격기, F-22, F-35B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미국의 핵심 공중 전략무기들이 투입되었다.

이틀만인 2월 3일 한미 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이번에도 서해 상공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F-22, F-35B, F-16CM 등 많은 미국의 전략무기가 투입되었다.

이런 연이은 연합훈련은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이어진 것으로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무기가 계속 한반도에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회담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즉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2월 초 연합공중훈련에서 이를 현실화 한 것이다.

또한 두 훈련에서 투입된 F-22, F-35B가 은밀히 침투해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점만 봐도 훈련의 목적과 성격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는 B-1B가 투입된 점 역시 훈련의 침략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B-1B는 전략폭격기 가운데 유일한 초음속 기종으로 폭탄 60톤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월 5~10일에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우리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가 참가한 가운데 군산 공군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한미 정례 연합훈련 ‘베벌리팩 23-1’의 일부로 진행됐다. 그리고 무인기 대응뿐만 아니라 연합공중훈련, 비상착륙 훈련, 적 기지 공격, 생물학전 대응 등 다양한 종류의 훈련이 이뤄졌다.

2월 19일에도 한미 당국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한국 F-35A, F-15K 전투기와 미국 F-16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월 22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 호위함(해상자위대가 ‘구축함’을 부르는 명칭) ‘아타고함’을 동원해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2월 23일에는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확장억제운용연습을 진행했다. 확장억제운용연습은 양국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으로,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하고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미국 혹은 미국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을 강조했다”라며 “양측은 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전략폭격기와 이중용도 전투기 그리고 핵무기를 역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유연한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 전북 직도사격장 등에서 한미 특수전 부대의 연합 특수전 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진행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특수부대가 항공 지원을 받아 적진 내부로 침투하는 등의 특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핵 시설을 타격하거나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공중에서 다량의 포탄을 쏟아부어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미군 공군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투입되어 직도사격장에서 가상의 적 지휘부 표적을 사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도 3월 1일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포착됐다. 적의 레이더 전파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진 미 공군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의 항적도 한반도 주변 일대에서 탐지됐다.

이 시기 미국 전략무기인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도 한반도에 투입되었다. 2월 23일~3월 1일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머물렀고, 2월 27일~3월 3일에는 미 태평양함대 7함대의 주력 수상 전력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파엘 페랄타함’이 제주도에 머물렀다.

3월 3일에는 B-1B 전략폭격기와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투입해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3월 6~9일 한미 당국은 13~23일 진행될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훈련을 진행했다. 예년과 달리 ‘위기관리훈련’ 단계에서 전쟁을 선포했고 이후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방어·격퇴 단계의 1부 훈련을 건너뛰고 반격, 수복, 북한 정권 축출, 북한 안정화 등을 점검하는 2부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미 전략무기들을 계속해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 훈련이 시작된 6일에는 B-52H 전략폭격기가 투입되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기도 했고 훈련 기간 동안 오산기지에서는 한국군 F-15K 전투기와 미 공군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 항공 전력이 참가하는 가운데 쌍매훈련을 진행했다.

이렇게 연초부터 쉴새 없이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쟁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훈련에 미 전략무기들이 계속 투입되며 예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3월 13~23일, 총 11일간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부활시켜 ‘전사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티크 나이프’ 훈련 등 공격적 성격의 20여 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비롯해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많은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주 한반도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 러시아, 중국과 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린 미국

1) 러시아의 ‘슈퍼 무기’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 군사력은 소련 시절에 비해 40% 이상 무너졌다고 한다. 무기는 낡았고 군대는 비참한 수준이었다. 돈이 필요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헐값에 팔아치우기도 했다. 당시 한국도 러시아 무기를 빚 대신 받을 정도였다. 소련이라는 견제 국가가 사라지자 미국은 2002년 군비 경쟁 방지 장치였던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조약(ABM 조약)’을 깨버렸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만 하였다. 

2018년 3월 1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를 완료한 ‘슈퍼 무기’들을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은 미국이 옛 소련과 체결한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푸틴 대통령이 소개한 무기가 모두 개발된다면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사르마트(RS-28 Sarmat)는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세계 최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거리 1만 8천 킬로미터에 5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750킬로톤 핵탄두 10개부터 전술 핵탄두 24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사르마트 1발로 프랑스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2020년 실전 배치가 끝났다. 

▲ 발사대로 이동 중인 사르마트.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핵 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9M730 Burevestnik)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제한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경로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원자로를 장착한 전략 핵미사일”이라고 하였으며 2017년 말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핵 추진 순항미사일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려다 중단하였다. 이 미사일의 기본 원리는 핵연료봉으로 공기를 뜨겁게 달궈 내뿜어 추진력을 얻는 것으로 제트 엔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방사능 오염 문제를 풀 수 없었고 결국 미국과 소련은 핵 추진 순항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미사일 내에 소형 원자로가 있어서 전기를 이용해 날아가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현재 과학기술에는 미사일처럼 무겁고 빠른 비행체에 적합한 전기 추진 기술은 없다. 푸틴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지의 추진 기술을 개발했는지 알 수 없다. 

러시아 핵무기 전문가인 파벨 포드비히는 “그동안 의구심을 가져왔지만, 유튜브를 통해 연설과 동영상을 보면서 푸틴의 말이 맞는다고 판단한다”라고 하였으며 미 랜드연구소의 에드워드 가이스트 연구원도 “큰 충격을 받았다. 러시아가 과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푸틴이 공개한 러시아의 차세대 ‘슈퍼 무기’ 5종」, 연합뉴스, 2018.3.2.)

▲ 부레베스트니크 발사 장면.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력이 강한 무기 ‘포세이돈’

대륙간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은 핵탄두를 탑재한 채 심해에서 잠수함이나 어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실상 무제한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무기다. 주로 해안 도시나 군항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전문가 잭 캐러벌은 “핵탄두를 탑재한 이 수중 드론은 미국 등 서방에 맞선 러시아의 공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군사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서방의 해군 시설물들이나 해안 도시들에 가공할만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 핵탄두의 위력은 더욱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앞의 기사)

포세이돈은 개발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그 위력에 많은 전문가가 충격에 빠질 정도였다. 2015년 11월 러시아 방송에 노출된 ‘해양 다목적 시스템 스타투스 6’이라는 개발명의 어뢰 정보를 보면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 위력은 100메가톤이었다. 100메가톤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던 차르 봄바의 2배 가까이 된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 어뢰가 해안 도시인 뉴욕시에서 폭발할 경우를 모의 시험해보았는데 무려 8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푸틴이 전격 공개한 수퍼무기 6종의 실체」, 주간조선, 2018.3.16.)

2018년 공개할 때는 폭발력이 수십 메가톤으로 줄었다. 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의 폭발력이 1.2메가톤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너무 큰 폭발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올해 1월 16일(현지 시각) 포세이돈의 첫 번째 생산을 마쳤으며 핵잠수함 벨고로드에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잠수함에는 8대의 포세이돈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포세이돈(컴퓨터 그래픽).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2017년 12월 실전 배치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사용된 킨잘(Kh-47M2 Khinzal)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개조해 공대지 미사일로 만든 것이다. 사거리가 3천 킬로미터가 넘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에 유사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고정밀 극초음속 항공-로켓 복합체”라며 대함 미사일로 사용될 정도로 정밀하다고 소개하였다. 

▲ 목표물에 수직 낙하하는 킨잘.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극초음속 활공체 ‘아방가르드’

푸틴 대통령은 아방가르드(Avangard)를 “운석이나 불덩이처럼 표적을 향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불렀으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에 실려 발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해야 한다. 러시아는 여러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아방가르드를 실어 시험 발사하였다. 아방가르드는 최대 마하 27의 속도로 날아가며 여기에는 수백~2천 킬로톤의 핵폭탄이 실린다. 2018년 양산에 들어갔으며 2019년 실전 배치되었다. 

▲ 아방가르드.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이 밖에도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마하 7~8로 날아가는 세계 최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3M22 Tsircon), 드론을 격추하고 인공위성을 무력화하는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Peresvet) 등도 모두 실전 배치되었다. 

▲ 치르콘. [출처: KATEHON]

▲ 페레스베트. [출처: 러시아 대통령실]

미국과 비교

미 의회 연구원(CRS)은 2021년 7월 9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현황: 배경과 의회에 대한 이슈」에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비교 시 뒤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극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여러 첨단무기 개발에서 뒤처진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무기들은 모두 미국이 개발에 실패했거나 개발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다. 

같은 기간 미국이 개발한 무기 가운데 러시아보다 더 우수한 무기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 

미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최신 무기는 F-35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드론), 사드 정도다. 

그런데 F-35는 첨단 무기가 아니다. F-35는 미국이 2015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신형 전투기이지만 F-22의 저가형 수출용 모델로 개발된 무기로 성능은 더 떨어진다. 러시아는 F-22의 대항마로 Su-57을 개발했으며 F-35의 대항마로 Su-75를 개발 중이다. 이들은 미국 전투기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된다. 

▲ Su-57(왼쪽)과 Su-75. [출처: the Drive]

미국의 무인기는 정찰과 테러에 주로 쓰이는데 적의 요인 1명을 제거하는 데 1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오폭으로 죽이는 학살 무기다. 게다가 미국이 극비리에 운용하던 스텔스 무인기 RQ-170 센티널, 이른바 ‘칸다하르의 괴수’가 이란의 전파 조작으로 나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도 다양한 무인기를 운용하는데 무인기 분야가 워낙 공개된 정보가 적어 어느 나라 기술이 더 우월한지는 판별하기 어렵다. 

사드 같은 요격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이 더 우월하다는 주장이 많기에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미 해군이 사용하는 150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 육군이 사용하는 50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도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상에서 운용하는 페레스베트에 비해 우월한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러시아에 비해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였던 레일건은 16년의 노력 끝에 2021년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이처럼 미러 사이의 첨단무기 개발 경쟁은 미국이 ABM 조약을 파기하면서 불을 붙였지만 정작 2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