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가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규제를 대폭 푼 조치다. 4일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실수요자·저소득층 주거 대책 면에서 우려한 신문과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우선시한 신문으로 나뉘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제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전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뀐다. 민간 아파트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도 없앤다.

4일 9개 아침신문들은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를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머리기사로 다뤘고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는 상단 오른쪽에 배치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다. 지난해 세 차례 해제해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5곳만 남겨뒀는데, 이번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지역을 모두 풀었다. 한국일보는 “서울 외곽만 ‘핀셋 해제’할 거라는 시장 예상을 깬 파격 조치”라며 규제지역으로 남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앞서 규제지역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터라 이들 지역의 규제 수위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이들 지역에선 대출과 세금,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무주택자에 한해 20~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도 없어지고, 현행 5억원이던 1인당 대출한도도 폐지돼 무제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일보는 “당장 이달부터 서울에서 집을 사고 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규제완화를 평가했다.

반면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줄였다.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2023~2027년)간 4만호가량 줄이기로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쳐 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세부 계획을 보면 공공분양주택은 14만4천호에서 50만호로 3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3만2천호에서 50만호로 줄어든다”고 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물량이 46만8천호에서 43만호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겨냥 정책 없애…우려” 총평, 조선 “서민에 중장기 도움”

신문들은 저마다 이번 발표를 두고 ‘규제완화 폭탄’, ‘파격 조치’, ‘규제완화 끝판왕’ 등으로 요약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전방위 규제완화라는 얘기다. 한겨레는 “집값이 상승세를 탔던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돼 2021년까지 5년간 지속된 규제지역 확대 조처가 새 정부 출범 1년 도 안 돼 사실상 전면 해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전의 ‘끝판왕’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평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조처가 지난 세 차례 규제에 비해 서울을 대상으로 해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봤다.

경향신문도 “국토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 수년에 걸쳐 도입된 굵직한 부동산 규제들을 한꺼번에 해제했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라며 “건설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규제완화 폭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번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효과를 낼까. 경향신문은 이번 규제 완화는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및 갈아타기 수요에 기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 및 갈아타기 수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하지만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규제가 대부분 풀린 것”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시장에서는 1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점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조처로 무주택자의 대출이나 세금은 변화가 없지만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세금이 줄고 시대수익은 커졌”다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다주택자의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저렴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악재”라며 “분양가 자율화는 부유층을 겨냥한 고가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과열기에는 정비사업 지역에서 ‘고분양가’와 주변 집값 상승 악순환을 불러온 전례가 있다”고 했다.

몇몇 신문은 이번 규제 완화를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높은 금리 탓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시장 기능을 복원해 중장기적으로 서민 수요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출 금리가 7%대에 달해 주택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이번 조처는)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투기 불러들이는 부작용 클 것”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우려를 담은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더라도, 규제 완화 속도나 방향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어, 실수요자 주택 구입보다는 자칫 투기 세력을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까지 대거 풀어버리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힘주어 비판한 ‘지대 추구’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현금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들에게 투기 기회를 줄 수 있다. 주택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 매수에 나설 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민생에 맞춰야 한다”며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 부실로 번지면서 실물경제까지 흔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자칫 투기 세력에게 ‘버티면 결국 규제가 풀린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 하반기 금리 상승이 주춤해지는 등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다시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도 낼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지금까지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핵연습 NO” 발언에 대통령실 “공동실행” 해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말을 해 혼선이 빚어졌다. 다수 신문들이 양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일부 신문은 대통령이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을 개별 언론사에 먼저 밝힌 것을 화근으로 짚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헬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은 당일 보도된 윤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관련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는 “양국 군당국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협력 방안으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중인 단계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거의 확정된 것처럼 먼저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긴급 해명에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대통령실 해명에 미뤄 윤 대통령이 발언한 ‘공동연습’이 양국 군당국이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협력 방안으로 합의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가운데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수립 등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이고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 차이를 언급했다.

미국 백악관도 해명을 내놨다. 에이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한·미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매체인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美 “가까운 시일 내 한국과 핵 훈련”’이란 제목의 보도를 내고 “한미 양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공동 기획·연습 추진은 작년 11월 SCM에서도 합의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미가 공동 기획·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자 백악관이 설명에 나섰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용어 사용이 부정확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공동실행’(Joint Execution)으로 돼 있으나 윤 대통령은 ‘공동연습’(Joint Exercise)이라고 말해 마치 한국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공동으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했다. 또 “양국 군당국이 지난해 말 합의했던 사항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라곤 하나,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을 대통령이 개별 언론사에 먼저 불쑥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핵 비확산체제’라는 대외정책의 근간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이란 표현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 ‘핵 공유’를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동맹국들도 작전 통제와 사후 평가 등 일부 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자칫 북한뿐 아니라 일본·대만 등 다른 나라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점증하는 북핵에 정부 당국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핵 대 핵’ 대치를 불사하는 태도로 비친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상황 관리를 하며 북한의 가능한 모든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용어상 혼선 탓으로 치부하며 넘길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북 대응 전략을 둘러싼 한미 간 기대와 현실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3.01.03 05:10ㅣ최종 업데이트 23.01.03 05:10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2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러 경제기관에서 2023년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 한국은행은 1.7%,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상세브리핑'에서 1.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예측이 1%대로 하락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보다 높게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효과를 성장률 전망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정부 전망치가 낮다는 것은 정부에 인위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없다는 신호다. 윤석열식 재정긴축, 민간주도 경제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경기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외 모든 기관의 예측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0.6%로, 유로존은 0.0%로 크게 낮췄다. 작년 말 해외 경제기관들의 전망치도 크게 수정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으며 "2023년에도 금리증가율 속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금리인상 기조의 지속, 미국·유럽 시장의 침체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공급사슬 충격의 회복지연, 중국의 봉쇄 해제 이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여건은 어느 하나 좋은 게 없다. 이는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 위축, 구조조정 등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수침체도 불가피하다. 미국과 금리격차가 1%p이상으로 벌어지면서, 한국은행 또한 금리인상 기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 이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미국만큼 빠르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자산투자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역시 지속될 것이다. 올해 새롭게 분양되는 주택 물량이 넘쳐나는 국면에서 건설투자 감소는 불가피하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국면에서 건설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기부양을 외치고 있다.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추면 기업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며,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큰 쟁점이 법인세 인하였다. 2023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성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시장 자유를 확대하면 기업의 이윤 기회가 확대되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발상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는 2023년 대통령 신년사 중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이라는 표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이제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사라진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기대는 하이예크와 같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신념' 속에서나 작동할 법하다. 기업투자는 기대수익에 따라 움직이며, 기대수익은 시장전망이 긍정적일 때 높아진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간경제가 활성화할 이유가 없다.

여러모로 윤석열 정부와 성격이 비슷한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4대강 사업'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패, 4대강 사업이 초래한 환경재앙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필자도 잘 안다. 그 모든 부정적인 유산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조차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을 두었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조차 기대할 수 없다. 경기침체, 복지 축소,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축소, 기업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지며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큰 충격은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의 차상위 계층에게 미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개혁', 즉 노동시장 전환과 노조의 협상력 약화다. 윤 대통령식으로 표현하면 법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귀족노조'를 잡겠다는 것이다.

나름 일관성이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국면에서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조를 공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된다. 불황기에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악'으로 보는 정권에게 어울리는 정책 기조다.

노조에 대한 이런저런 입장들이 있지만, 필자는 '2000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 전개'라는 글에서 전투적 경제주의를 표방한 대기업 노조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공정혁신·제품혁신을 촉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가 꾸준히 실질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이 노동비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생산공정의 모듈화와 자동화의 가속화이다. 노동조합이 임금상승을 압박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했고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요인이기도 했다. 반면 일본·유럽 등지에서 노조의 협상력 약화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원인이기도 했다.

윤석열식 반노조주의에는 이런 역사적 결과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무지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볼 일이다.

▲ 남종석 /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남종석

필자 소개 : 남종석 박사는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입니다. 경남연구원 혁신성장경제연구실 실장으로 재직중이며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한국 제조업 산업생태계, 지역불균등 발전, 제조업의 탈탄소화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경제전망 #반노동 #경기침체 #신년사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급하며 새해 정치권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떠올랐다. 한 지역구에서 한명만 당선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비명계 의원들이 이를 찬성하는 것 같은 기사 제목으로 이 사안을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면서 이 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이를 적극 찬성했다.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해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하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갈라진 나라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소선거구제의 폐해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석폐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 금지 등 다양한 선거구제의 장단점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위탁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민간 전시회에서 일부 전시물이 ‘이태원 참사’, ‘화물노조 파업’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한겨레는 지난 2일 이 소식을 전했고, 3일 사설에서 이번 정부 들어 이어지는 ‘검열 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썼다.

중대선거구, 이재명은 반대하고 비명계는 찬성하나?

조선일보는 정치면 ‘李 “중대선거구제, 신인에 불리”…비명계는 “논의해야”’란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민주당이 양분된 것처럼 다뤘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조선일보에 “정개특위 여야 의원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 “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 제도라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정치 지형상 국민의힘 현역은 영남에 극히 치우쳐 있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영남 의석만 야당에 대거 뺏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때 전국 기초의원 선거 30개 선거구에서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는데, 9명을 뽑는 광주 시범 지역에서는 민주당 6명에 진보당 2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됐고, 역시 9명을 뽑는 대구 시범지역에서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2명이 당선됐다”며 “호남에서는 진보 정당이, 영남에선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가 주목한 건 민주당 내부 의견 대립이다. 이재명 대표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기득권,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돼 신인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되레 중진들의 자리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여야할 것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나 다양한 의견 대립이 있다고 보는 쪽이 더 가까워 보인다.

조선일보는 “내부적으로는 주로 비명 진영에서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다”면서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의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 신문에 “수도권과 광역시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는 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기득권의 온상인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썼는데 이를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야 모두 계파 갈등과 당대표 리스크 등 불씨를 안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에 주도적인 의원들이 여야의 합리파, 비주류 성향이라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라고 했다.

대통령발 선거구제 개편, 조선일보 적극 찬성

윤 대통령이 2일자 조선일보 단독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3일자 사설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에서 이를 적극 찬성했다.

조선일보는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패가 분명해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하지만 승자독식 구조여서 여야 정당, 지지자 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키워왔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현실에서는 도입의 득이 실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려면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며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 안정권에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지난해 지방기초의원 선거 때 30개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를 시범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이득을 보기도 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사설에서 다뤘다. 이 신문은 “도농 지역에 모두 도입할지, 2인·3인·4인 이상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 한 선거구에 정당 복수공천을 허용할지 등 짚고 따질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조정 문제로 확장될 수 있고, 의원·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과거 전철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청년·여성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도 중요하다”며 “승자·지역독식을 막는 방법에 중대선거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제를 전국 권역별로 뽑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을 막고 지역구 다득표 탈락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제의 장단점을 두루 따지고 조합해 최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만능의 해법이거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칫 기득권의 과점 체제로 흘러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례성 강화도 선거구제 개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거대 여야의 위성정당 꼼수로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결국 “어떤 방안이 됐든 양당 독점을 깨고 다당 구조로 한발짝이라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는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태원 참사’ 언급 전시 취소, 또 검열 논란

2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지난달 29일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에서 개막한 ‘예술과 노동’ 전시회에서 선보이려던 ‘공개법정-“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아카이빙 자료전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문화공간 수탁 운영업체가 전시 포스터와 소책자를 걷어가고 영상 전시물 전원을 차단했으며 지난달 31일 서울도서관 쪽 지시로 결국 철거됐다. ‘이태원 참사’와 ‘화물노조 파업’ 등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전시하지 못하겠다는 게 이유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3일자 사설 “‘이태원 참사’ 언급 전시 취소, 잇단 ‘검열 논란’ 우려한다”에서 “공공기관이 전시 장소를 제공하거나 후원을 한다는 이유로 예술 작품의 내용에까지 간섭하는 것이야말로 ‘관치 예술’이요,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과 향유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지난해 중고생 만화 공모전에서 만평 ‘윤석열차’에 금상을 주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했다가 비판을 받았고,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풍주한 만화 전시가 불허됐다. 부마항쟁 43돌 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던 가수 이랑이 주최 쪽에서 노래 교체 요구를 받다 무대에 서지 못한 일도 있었던 것을 나열했다.

한겨레는 “전시·공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말할 것도 없는 예술의 자유 침해이고, 실무자들의 눈치보기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정부의 강경 태도가 불러온 위축 효과라는 점에서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의 자유가 번번이 침해당하고 있으니 지독한 아이러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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