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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7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와 '통일미래 청사진의 추진전략 재정립'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올해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업무방향으로 정하고 각각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 3개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 등 4개를 비롯한 총 7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했으며,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여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문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부문 상응 조치를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의 조율된 접근을 강화해서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화의 길을 열고 남북 간에 조금씩이라도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도 넓혀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했지만 "무슨 회담을 새롭게 제안하는 것을 직접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 방향 중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억제, 단념, 대화(3D)의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고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제고해 그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것. 이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남북간 대화·협력체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중요 추진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 과제 중 중장기 구상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은 선도적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 및 국제협력 구상"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장관 직속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대변화를 반영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구상을 다루게 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를 자문 기능으로 위촉하며, 이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구상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년이 되는 2014년에 맞추어 그간의 변화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통일부 계획은 통합지향은 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통일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민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탈북민들의 공격적 발언을 부추키는 듯한 언급을 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를 당분간 통일부가 직접 나서 수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민간전문가 등을 결합시켜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강행의사를 밝혔다. 

(가칭)북한인권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도 오는 3월 초순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및 북측과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던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은 결국 '[노동신문] 시범공개 우선 추진'으로 꼬리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과 신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다"며, "일부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역 통일관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시범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방송이라든지 범위를 확대해나갈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올해 9월 개관할 통일부 정보자료센터(경기도 고양시)나 지역 통일관(13개소)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해 [노동신문] pdf판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것. 인터넷 연결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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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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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무 기자 chm@vop.co.kr
•  
• 발행 2023-01-27 18:40:0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27. ⓒ뉴시스
치솟는 생계비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확장 재정을 통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엇박자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악화시킨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다.

지난해 1~3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189만원이었다. 세금과 연금 등 의무지출을 떼고 남는 가처분소득은 160만원이 채 안 된다. 2021년보다는 4만원가량 올랐지만, 소비지출이 10만원 이상 치솟았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 인상 폭이 소득 증가분보다  커지면서 가계는 전에 없이 팍팍해졌다.

가스와 전기가 번갈아 가며 폭탄을 던졌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1.5배 정도 올랐는데, 국민들은 난방을 떼는 겨울이 돼서야 폭등을 실감하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 대체로 가스요금이 지난달보다 2배가량 올랐다. 비명과 함께 쏟아지는 ‘고지서 인증 릴레이’에서 가스요금 10만원은 예삿일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올해 1분기에 또 올랐다. 특히 올해 인상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여름에도 에어컨 켜기 무섭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올여름에는 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난방비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취약계층에 발급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올린다는 건데,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조건이 맞는 117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서민만 죽으라는 거지, 있는 사람은 티나 나겠어.”

난방비 폭탄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다. 1분위 가처분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육박한다. 있는 사람(소득 상위 20%)은 이 수치가 2% 수준이다. 요금 걱정에 난방도 맘껏 못 트는 서민이어도 하위 5%에 들지 않으면, 정부 눈에는 지원이 필요한 수준은 아닌, 있는 사람인 모양이다.

어디 가스·전기뿐이랴. 전반적으로 물가가 날뛰고 있다. 1분위 직장인의 식사비는 1년새 10% 이상 올랐다. 고기나 채소 할 것 없이 식재료도 줄줄이 뛰었다.

대출 이자는 또 다른 폭탄이다. 대출 금리 상단이 6~7%대에 달한다. 2년 전만 해도 3% 수준이던 것이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덩달아 치솟았다. 전세 대출 2억원 기준 월 이자만 100만원이다. 여윳돈이 없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는 남 얘기가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러시아발 원자재 인상 등 외부요인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1년간 서민 경제 악화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 탓이 크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고금리 통화정책 쓰는 와중에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만들어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을 위한 안정망이 없다는 점이다. 시장논리만 부르짖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기업 적자를 요금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기어코 요금을 올려야겠다면 폭넓게 적용되는 대국민 지원책이라도 내놔야 서민이 위기를 버틸 수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횡재세를 걷자는 제안이 나온다. 고유가와 고금리 시기를 틈타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린 정유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어,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업종에만 추가 세금을 걷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거나 ‘기업이 적자를 보면 메꿔줄 거냐’는 등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정부는 “추경 불가”를 못 밖은 채 땜질 처방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서민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꼭 횡재세일 필요야 있겠나. 기왕에 있는 법인세를 올리면 된다.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 대기업에 관대하다. 지난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상위 0.01%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1%포인트(P) 낮췄다. 인하 폭이 당초 목표한 3%P에 못 미치자, 우회 지원책을 꺼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의 최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상향했다. 주요 대기업이 누리게 될 세제혜택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지원책 예산 마련을 세금 정책은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 확대와 지원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봐왔다. 시장주의와 낙수효과를 향한 맹신이 꺾일 것 같지 않다. 게다가 그는 정책 결정을 포함한 모든 언사에 있어 지지율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공정과 상식은 특정 계층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터널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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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월27일자 동아일보 기사

▲1월27일자 한국일보 기사

▲1월27일자 조선일보(위)와 한겨레 사설

▲1월27일자 세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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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모두 채권자인 당사자 동의 없으면 효력 발휘 어려울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의 이행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제3자의 기금을 모아 변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원고이자 이 사건의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같은 변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26일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조정식, 김경협, 홍익표, 박정, 이재정, 윤영덕,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 박래형 변호사는 5가지의 쟁점을 제시하며 이같은 해석을 내놨다.

 

1. 제3자 변제, 당사자 동의 없어도 가능한가?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받은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한 법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과 민간 등에서 기금을 모아 판결금을 원고인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몰수해 현금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강제집행을 할 경우 일본이 크게 반발하여 한일 관계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법 469조에 따르면 채무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는 "① 채무의 성질 또는 ②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당사자인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조건인 '채무의 성질'이 이번 사건에도 대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박래형 변호사는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때'가 무엇인지를 두고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신전속적 급부는 '채무자 자신에 의한 급부가 아니면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며 "보통 금전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번과 같은 판결금은 그 채무의 성질 상 반드시 특정인이 지급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일항쟁기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인 강제동원에 기한 문제"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 기업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져야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즉, 이러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제3자의) 변제는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서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아야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일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무의 성질 측면에서도 피고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3자가 피고 기업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하지만 이 계약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면 법률의 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피고 기업과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것이 곧 실제 채권자인 원고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이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채무자와 인수인 외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며 이같은 경우 민법 539조에 따라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뤄진다"고 해석했다. 

 

민법 규정은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 표시한 때에 생긴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병존적 채무인수가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제3자 변제에서 본 이행인수일 뿐이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아니다"라며 결국 당사자인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3. 채권자가 수익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도 공탁 가능한가?     

 

12일 정부 주최 공개토론회에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제3자가 지급하는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피해자인)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변제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탁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피고 기업이 아니면서 채무에 같이 참여한 제3자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채무를 함께 인수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즉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변제가 아니라 인수인의 변제를 거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공탁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방법은 현생 법률 제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4. 법정채권이면 제3자 변제 가능하다? 

 

지난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최우균 변호사는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직 판례는 없는데 이 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원고가 채권을 얻게 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여지가 없다"며 채권자가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아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당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위 설명에서 들고 있는 법정채권이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원고가 대법원을 통해 얻게 된 채권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에 법률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정채권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변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리 구조의 허점을 지적했다.

 

 

5. 제3자가 판결금 지급하면 강제집행 절차 정지 가능? 

 

정부의 구상대로 실제 제3자가 채무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49조에 따라 ① 채무자가 재판정본을 받아서 ② 그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채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조문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승낙 증서 등을 받아 집행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를 채무자가 아니라 인수인으로 해석할 경우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어려워 진다. 박 변호사는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자체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제3자가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강제집행 정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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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성일종·김기현 의원 등 발언... 전문가 "2022년 하반기 수입가격 급등이 원인"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 사회

• 김시연(sta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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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07:02ㅣ최종 업데이트 23.01.27 07:02

▲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김기현-성일종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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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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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일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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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2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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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현 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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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내용]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2022년 하반기 LNG 수입가격 급등

 

▲ 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을 지난해 4월과 5월(문재인 정부), 7월과 10월(윤석열 정부) 4차례에 걸쳐 38.5%(14.2원/MJ → 19.7원/MJ) 인상했고, 겨울 한파까지 겹치며 12월분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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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건 사실이다. 주택용 등 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서울 기준)을 1메가줄(MJ)당 15.1원에서 14.2원으로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간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당시 국제가스요금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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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시아 지역 LNG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유럽 천연가스 현물가격(TTF 기준 : 네덜란드 거래 가격)이 2021년 1분기에는 백만Btu당 6.6달러선이었지만 그해 4분기 27달러/MMBtu,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난해 9월에는 69.3달러/MMBtu로 10배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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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2017.5~2022.5)와 윤석열정부(2022.5~)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과 주택용·산업용 도시가스요금 변동 추이.(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3.1. 한국무역협회-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 취합)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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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톤당 400~500달러선이었지만, 2021년 하반기 들어 600~800달러/t선으로 올랐다. 지난해 1월 1138달러/t까지 올랐다가 4월 이후 다시 700달러/t대로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부터 다시 1000달러/t선으로 급등했고 9월 1470달러/t로 다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t대로 다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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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누적 규모는 2021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5조 원, 2분기 5.1조 원, 3분기 5.7조 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에는 9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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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입 가격이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0%, 8.4%(합계 12%) 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3분기 수입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자 7월과 10월 각각 6.3%, 15.9%(합계 24%) 인상했다. 6개월동안 인상률은 38.5%에 이른다.

 

▲ 최근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추이. 2022년 7월 이후 수입 단가가 35.5% 다시 급등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난방비 폭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는 데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난방비 폭등 관련 언론 보도 설명자료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면서 '이전 정부 탓'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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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 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도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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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지난해 3분기 가스가격 급등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올해 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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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크게 폭등한 시점이 윤석열 정부 때임을 감안하면, 난방비 폭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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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5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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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26일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겨울철을 피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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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도 이날 "이전 정부에서든 현 정부에서든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올리면 이번 겨울철 난방비에 반영되게 돼 있었다"면서 "지금 난방비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전 정부 탓'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여당의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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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LNG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윤석열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입가격이 오르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요금을 동결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안정세일 때 두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2%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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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해 3분기 가스수입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그 여파가 도시가스요금 24%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인 수입가격 폭등을 반영해 도시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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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12% 인상한 지난해 2분기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24% 인상한 지난해 3분기는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던 때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적게 올린 것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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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 vs. "가정용 난방비 요금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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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에너지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한 에너지 재난지원금 도입, 냉난방에 취약한 불량주택 개선 사업(그린 리모델링) 등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관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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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전문위원은 "(난방비 폭등은) 여야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지금 같은 높은 에너지 가격은 최소 3~4년은 지속될 텐데, 공기업에게 적자를 내게 하고 회사채 확대로 채권시장과 금융권의 부담을 키우며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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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용 도시가스는 단가가 저렴한 장기도입물량을 적용해 요금이 낮은 반면, 가격이 폭등한 현물 물량을 발전용에 전가하며 전기요금 원가가 폭등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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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요금 할인 방식이 당장 여론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요금에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가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되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가구에 지급해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단열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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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재각 집행위원은 "원가 반영도 필요하지만 가정용과 산업용을 묶어서 올리면 빈곤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필수재인 가정용 전기나 난방비는 정부에서 요금을 통제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 적자는 국가 재정과 비필수적인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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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정책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금에 반영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가정용 난방은 여름철에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할부 형태로 내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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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독일의 '9유로 티켓'(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돈으로 1만 2천 원 정도인 9유로에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기자 주)처럼 지원금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원은 고사하고 서울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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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가스가격 2~3배 오를 때 난방비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정부 몫이 됐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주장일 2023.01.25 출처 1월 25일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출처링크 근거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액화천연가스'(2023.1.25 현재)자료링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3.1)자료링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임.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임'(2023.1.25)자료링크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3.1.25.)자료링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3.1.26.)자료링크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3.1.26)자료링크

#난방비폭등 #국민의힘 #우크라이나사태 #김기현 #도시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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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위성발사장 동쪽과 중앙에서 공사가 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beyond parallel’(아래 CSIS)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지난 18일자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이 실시된 곳이다. 

[CSIS]는 “연료/산화제 저장고 확장, 추가 냉각수 탱크, 연결 타워와 발사대 개조 등”을 거론하면서 “(이는) 지난해 김정은이 제시한 더 크고 능력 있는 우주발사체 발사라는 장기 목표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발사대는 발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수직 엔진 시험대와 수평 엔진 시험대가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동쪽과 중앙 이외에 지역에서의 움직임은 미약하다. 다만, 서해 위성발사장 남동쪽 2km 지점에 새롭게 흙과 돌 더미가 포착됐는데 “(선박) 항해를 돕는 새로운 등대이거나 서해 위성발사장 공사를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발표된 현대화 계획이 완성·가동된다면, 북한에 더 크고 정교한 위성발사체를 개발 발사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제공하고,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신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알렸다.

지난해 12월 16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 추진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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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실험 지도..'신형 전략무기' 예고(추가)
•  
•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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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민주노총 사상 첫 정책대의원대회. 이날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2018년 지자체-2020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대격변기를 대비한 새로운 정치전략 등을 토론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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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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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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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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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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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오피니언면 ‘노트북을 열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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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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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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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면 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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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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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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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한겨레 오피니언면 ‘권태호의 저널리즘책무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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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성장률 -0.4% 그쳐…연간 성장률 2.6%

 

작년 4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다.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친 건 2020년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26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이다.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 충격을 입을 때였다.

 

수출과 민간소비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민간소비가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0.5%의 성장률을 보인 민간소비는 2분기(2.9%)와 3분기(1.7%)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4분기 들어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수출 성장률은 -5.8%의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수입 역시 4.6% 감소했다. 

 

반면 정부소비는 3.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2.3%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분기(3분기)의 7.9% 성장률에 비해 성장 폭이 크게 둔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은 2.6%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전망치와 동일하다.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4.4%를 기록해 코로나19 여파가 더 컸던 2021년의 3.7%에 비해 다소 활성화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2021년 5.6%에 이르던 정부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4.2%로 감소했다. 

 

2021년 -1.6%를 보인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5%로 집계돼 상황이 더 나빠졌다. 2021년 9.0%의 고성장세를 보인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지난해에는 -0.7%로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는데 그쳐, 실질 GDP 성장률에 못미쳤다. 이는 그만큼 저조한 수출 실적 영향이 컸음을 나타낸다. 

 

GDI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합이다. GDP에 무역 손익 성적표까지 가산한 지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 의존도가 큰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다"며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이다.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모습.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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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눈이 내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오는 26일 수도권에 많은 눈이 예보된 데 따라 서울시가 제설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은 26일 새벽부터 오후 3시 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7㎝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날(24일)부터 이날까지 강한 한파가 닥친 데 이어 대설이 예보되면서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제설 대책 2단계를 발령한다. 제설 인력 9405명과 장비 1394대를 투입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미끄럼 위험이 큰 골목길이나 경사지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 배차도 늘려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든 노선 차량이 추가 배차된다. 오전 7~9시였던 출근길 집중배차 시간은 오전 7시~9시30분으로, 오후 6~8시였던 퇴근길 집중배차 시간은 오후 6시~8시30분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와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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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갑자기 밀려든 강추위에 난방비 폭등이 겹치면서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난방비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떠넘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발단은 설날연휴 직전 가정으로 날아든 전월 난방비 내역이었다.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 가스 수입 총액은 약 70조원으로 전년보다 80%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가격 역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물가 인상 우려로 다른 공공기관처럼 가스공사는 수입가격보다 낮게 소비자에게 공급해 지난해말 4조 5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을 올려 인상율은 38%를 기록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도 1년 새 비슷하게 인상됐다. 최근의 난방비 내역서는 높은 인상율과 사용량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문제는 난방비 폭등이 저소득층 가계에 직격탄이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많은 가정에서 최소한 난방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겨울이 지난 올해 2분기에 추가로 요금 인상을 예정하고 있어 가뜩이나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식비 등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크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난방비가 폭등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도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라는 경제논리에만 경도돼 접근하면 피해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요금외의 정책수단도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나 전국민 에너지재난지원금 지급은 훌륭한 방안이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막대한 초과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에너지기업 등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하고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난방도 제대로 하기 힘든 서민들이 냉기를 견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에너지위기로 돈잔치를 하며 온기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노여움과 불안을 전정부에 떠넘기려는 자잘한 계산을 버려야 한다. 해도 바뀌고 취임한지 한참 됐는데 언제까지 전정부탓으로 책임을 피할 생각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것대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당장 취할 대책을 빠르게 제시해 집권세력의 모양새라도 갖춰야 한다. 에너지 문제는 한겨울은 물론 한여름에도 심각한 만큼 당장의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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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한 ‘설 민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차가운 바람이 불자 귀를 막으며 걷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여야는 ‘난방비 급증’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제각기 수렴한 상반된 설 민심을 전하며 설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은 난방비 등으로 민심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긴 탓”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한 ‘이란 실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폭탄은 설 밥상에 종일 오르내렸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겠냐”고 비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한 시민이 가스계량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증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물가 지원금 등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의 민심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 사무총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지만, 성 의장은 “정적 제거 프레임으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중의 설 민심이었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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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포털에서 ‘새마을금고’를 검색해서 기사부터 봐요. 어떤 갑질이 또 터졌을지….”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새마을금고에서는 ‘잊을 만하면’ 직장갑질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갓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와 빨래를 시킨 사건, 갑질 신고자 색출 협박 사건, 성추행 합의 강요 사건 등이 줄줄이 드러났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사과하기까지 했다. A씨가 다니는 금고도 과거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강요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임신한 직원에게 야근과 화장실 청소를 강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새마을금고에서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로 피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견제받지 않는 이사장의 ‘절대 권력’,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직장 문화 등을 꼽는다. 이는 새마을금고만이 아니라 한국 직장인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 사업장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새마을금고의 직장갑질 사건들이 한국 직장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원인과 해법을 들여다보는 ‘렌즈’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지난해 12월19일 새마을금고 갑질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 이들이 겪은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들었다. 이후 추가 취재와 전문가 인터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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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9일 경향신문 여적향에서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수다회에서 새마을금고 갑질 제보자들이 새마을금고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새마을금고 갑질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일어났다.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기업체처럼 보이지만 1300여개의 각 지역 금고들은 사실 중소규모의 별도 법인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당사자들이 다니는 금고들도 15~30인 규모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금고를 관리·감독하지만 적극 개입하지는 않는다.

개별 금고에서 이사장의 권력을 견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마을금고의 각 금고들은 지역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되고, 설립 이후엔 지역 기업과 자산가들이 주 고객이 된다. 금고 이사장은 지역 유지들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사장과 이사회를 뽑는 100~300명의 ‘대의원’들도 이사장의 편인 경우가 많다고 당사자들은 입을 모았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이사장과 ‘이사장의 사람들(이사회)’은 인사권부터 대출 심사까지 절대 권력을 갖는다. 아예 가족들을 채용해 ‘가족 기업’이 되기도 한다. B씨가 다니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는 이사장의 며느리와 손녀가 다니고 있다. 며느리가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까지 받았지만, 사과는커녕 이사장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당전보·승진배제 등 부당한 처우를 가했다. 이사장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근로감독에서 벌금까지 나왔는데 이사장은 ‘벌금 내면 된다’며 ‘꼬우면 너도 신고하라’고 농담하고 다녔다”고 했다.

경향신문 일러스트

‘고인 물’처럼 폐쇄적인 직장에서 직원들은 갑질·비리 등 문제를 쉽게 제기하지 못한다. 이사장의 눈 밖에 나는 순간 심한 괴롭힘이 시작된다. 울산의 한 금고에서 일하는 C씨는 직원들의 통신기록을 요구한 이사장을 신고했다가 지금도 보복성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사장은 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이 외부 조직과 결탁하는 걸 내가 그대로 봐야 하나. 내가 무조건 다 찾아낼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색출 끝에 드러난 C씨에게 금고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종류에 대해 나열하고 단체 내에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라”는 과제를 냈다. 금고의 문제를 고발한 C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이다.

힘 없는 직원들이 사용자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선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뭉치기는 매우 어렵다. 규모가 작을수록 더 강해지는 ‘감시와 처벌’ 때문이다. 노조라는 형태로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 사업장에서는 ‘노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역설적으로 작은 사업장이 감시의 체계가 더 촘촘하다”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으니 문제를 적극 제기하거나 뭉치려 하면 금방 티가 난다”고 했다. C씨는 금고에 만연한 갑질문제 등에 공감하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다.

불만의 목소리가 삭제된 자리를 체념과 순응이 채우기도 한다. 지난해 여름 ‘밥 짓기·빨래 갑질’이 터진 동남원새마을금고도 12~13명의 토박이들이 오래 근무한 곳이었다. D씨는 “저는 남원 사람이 아니지만 저를 제외한 모두는 거기 토박이였다”며 “(밥짓기와 빨래 등 강요에 대해) 같은 또래 직원들마저도 ‘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는데 왜 트집잡냐’고 반응했다. 문제를 키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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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원새마을금고 갑질·괴롭힘 사건’을 폭로한 D씨(20대)가 2022년 10월3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처음 직장갑질119에 보냈던 제보 메일을 보여주고 있다. “악몽을 자주 꾼다” “차라리 쓰러져 정신을 잃고 싶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조해람 기자

개별 금고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장을 350여명의 주요 금고 이사장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 역시 각 금고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당사자들은 설명한다. B씨는 “중앙회에 직장 내 괴롭힘과 가족채용 등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나서면 갑질’이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도 중앙회의 관리·감독을 신뢰하지 않는다. D씨는 아예 중앙회를 건너뛰고, 노동청과 행정안전부에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 선출 구조와는 관계없이 업무지도 및 갑질 고충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5년 3월 직선제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이후 (견제 문제는)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운영과 견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C씨는 “이사장이 본인 편인 대의원이 많이 선출되도록 대의원 선거 시간을 사람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잡거나, 공고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작게 붙이는 일도 있다”고 했다. A씨는 “행안부에 금융 비위 관련 민원을 넣어도 금융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 나와서 기관 운영만 감독한다”며 “중앙회 위에 전문성을 갖춘 상급감독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금고인사노무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직제개편으로 금고조직문화혁신부를 확대 신설했다”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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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24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특수성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요구된다. ‘사용자의 막강한 권력’과 ‘뭉치기 어려운 직원들’이라는 새마을금고 갑질사건들의 기본 구도는 새마을금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사무국장은 “보육교사, IT업체 등 좁은 업계의 특성이기도 하고, 작은 사업장의 특성이기도 하다”며 “업계 평판이 개개인에게 반영되니 찍히면 괴롭힘 당하고, 도와줄 사람도 체계도 없어 참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의 4분기 실태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22.1%가 회사를 그만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퇴사 비율은 47.4%에 달했다.

‘뭉치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 반면, 30~99인 사업장은 1.6%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그쳤다.

중소 사업장의 직장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는 새마을금고처럼 지역의 작은 사업장에는 구시대적 문화가 잔존한다”며 “부정이 발생했을 때 중앙회가 확고히 일벌백계하고,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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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원새마을금고의 여직원 밥짓기·빨래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한 D씨(20대)가 2022년 10월3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 중 ‘직장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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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5일 조선일보 2면.

▲25일 국민일보 2면.

▲25일 동아일보 6면.

▲25일 중앙일보 8면.

▲25일 국민일보 사설.

▲25일 국민일보 15면.

▲25일 한겨레 만평.

▲25일 중앙일보 만평.

▲25일 한겨레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