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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중동특사 거론에

“부패 혐의 전 대통령 특사

국민 무시·상대국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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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을 돕자는 민주당의 30조원 규모 긴급민생프로젝트를 덮어놓고 매도하고 반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거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민을 위한 에너지·물가 지원금은 발목잡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으로 잇달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가 중동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특사는 나라의 얼굴”이라며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 무시일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순방 도중 한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외교 관계 파탄 낼 실언을 하고도 참모를 시켜서 오리발만 내밀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된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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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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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3-01-29 16:46:19  

 

언론에 ‘난방비’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요금 상승에 한파로 사용량이 늘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졌다. 2월에 나올 고지서도 벌써 걱정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지난해 56.2% 올랐다. 소비자 물가 구성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등유 난방을 하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이 겨울을 어찌 나는지 싶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올랐는데, 38.7%(14.2원/MJ → 19.7원/MJ) 올랐다. 전기요금은 1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11.4원이 오른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고,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원인은 국제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상승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 수입 단가는 4월 톤당 700달러대에서 9월 톤 당 1,47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 대로 떨어졌다. 가격의 등락은 있겠지만 천연가스를 포함해 에너지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난방비만 아니라 에너지 요금 전체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표방하고도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전 정권 탓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는 “4월 전기세 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었다. 지금은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의 실체는 에너지 위기이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난방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수립으로 확장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대책을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결 차원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왜냐면 국제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고, 지구평균기온 1.5℃ 이하 안정화를 위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시민들이 이런 변화를 견디려면 정부의 전환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미국인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이를 청정에너지 분야의 산업지원과 고용 창출까지도 연결했다.

미국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부터, 주택 단열 개선,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가정은 지붕에 태양광발전기나 배터리 설치할 때 30% 세액공제를 받고, 창호 교체나 단열 개선 사업에 가구당 1,2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히트펌프 설치에 대해서는 2,000달러를 지원한다. 모든 가구는 주택의 에너지 진단 비용 15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열 개선을 위해 일반 가구는 4,000달러, 저소득층은 최대 8,000달러(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지원기관과 연결된다. 지원 규모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절로 된다.

그런가 하면, EU 위원회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EU 회원국에 대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긴급 조치는 한시적이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로 에너지 생산업체와 정유 업체에서 발생한 횡재 수입에 대해 연대 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를 통해 1,400억유로(200조 원)의 횡재 수익을 회수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거둔 횡재세는 취약 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REPower EU 재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도 필요하고
횡재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은 무엇보다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져야

미국과 EU에서 보듯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은 총에너지 소비량 저감과 에너지전환과 연결되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위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방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 확대 폭을 넓혀 난방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횡재세를 거둬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도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을 촉구했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기본적인 해법이고, 횡제세 논의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 특히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나 수급 위기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정부가 방어막이 되어줬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재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연료비가 올라 전기요금과 난방비 상승요인이 발생해도 한전이 적자로, 가스공사가 적자로 감당했다. 공기업의 적자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간 가격 변동은 넘길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버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수요 관리나 효율 개선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며, 에너지 위기에 둔감하게 만든다. 또 다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과도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것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더 깊이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량도 있지만 집의 상태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 주택의 단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만들어보자.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크게는 그린리모델링부터, 창호 교체, 단열페인트와 열 차단 시트 등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든 지자체든 마련하면 좋겠다.

전기요금은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이나 자가용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서울에 보급된 베란다 태양광이 12만 가구 정도 된다. 초기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적었는데, 2018년에 불볕더위로 여름철 누진 전기요금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태양광발전기가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자 그 해에만 4만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달았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과 일자리와도 연결된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고갈자원인데다가 앞으로도 값싼 에너지 시대가 오긴 어렵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안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설계해보자.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가격 변동성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립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더불어 농촌과 도시의 에너지 비용 격차나, 국회에서 몇 번 토론은 진행되었지만 늘 흐지부지되었던 에너지 복지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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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침신문 1면

▲30일 한국일보

▲30일 한국일보

▲30일 한겨레

▲30일 동아일보

▲30일 서울신문

▲30일 세계일보

▲30일 조선일보

▲30일 조선일보 사설

▲30일 국민일보

▲30일 중앙일보

▲30일 경향신문

▲30일 세계일보

▲30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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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22일 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직접 애도의 물결을 이끌고자 했다.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일주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31일엔 서울광장 등에 합동분향소를 차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 내내 분향소를 방문했다. 위패·영정 없이 국화꽃이 무수히 뒤덮인 제단 앞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였다.

정부 분향소에서 희생자는 ‘사망자’라 불렸다.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고, 주변을 국화꽃 등으로 장식.” 참사 이틀 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지자체에 전달했다. 별도 업무연락을 통해선 ‘근조’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패용하라고도 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지난해 11월2일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는 “유가족 장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11월 1일 정책브리핑)고 해놓고 실제로는 분향소 설치 방식과 관련해 유족의 뜻을 묻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이 조문을 빨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11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는 이유였다. “각 부처 콜센터들을 활용해 전화했다면 한 시간도 안 걸렸을 것”(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란 탄식이 나왔다.

국가의 무성의한 태도는 유족을 절망케 했다. “국회 앞 분향소에 들러 아이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날 거기서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생전 처음 보는 분향소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이는 기억하면 안 되는 아이가 됐는가’라는 의문과 분노가 생깁니다.”(고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씨, 지난 1월 1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

유족들이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분향소를 다시 연 것은 참사 후 40여일이 지나서였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야 했다. 다른 재난 때와 달리 유족 대상의 정부 브리핑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이들은 한 공간에 모인 적이 없었다. ‘내 연락처를 다른 유족에게 전해달라’는 요청을 한 유족도 있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제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뵙습니다. 얼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잘 가라, 수고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추모 부탁드립니다.” 분향소를 다시 연 지난해 12월 15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처음부터 정부에서 저희 유가족들을 모아 슬픔을 국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해줬다면….”

이태원 참사 뒤 석 달의 시간은 이렇게 ‘국가가 빼앗은 애도’로 시작됐다. 이 애도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 나아가 죽음의 의미를 묻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야기’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비극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치유의 과정이고 시민들은 이때 연대와 결속을 경험한다”며 “관이 부여한 형식에 의해 그런 과정이 폐쇄됐다”고 했다. 그는 분향소에서 방명록에 세로로 자기 이름만 쓰게 하던 것을 보고 일종의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각자의 감정을 담은 포스트잇이 넘쳤던 이태원역 1번 출구 거리 풍경을 떠올리면 ‘이름쓰기’가 얼마나 억압된 애도 방식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애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신 교수는 말했다.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화환만 자리하고 있었고 각도까지 정확하게 조문객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정치권력자들이 유일하게 승인한,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애도 공간이었음을 상징한다.” 이태원 참사의 의미를 둘러싼 공론이 막혀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쩌면 참사 직후의 ‘애도 억압’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활동가, 이태원 상인들이 추모공간 재단장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희영 용산구청장(구속)·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구속),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불구속)을 비롯한 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관계자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 참사 사흘 뒤 꾸려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4일 내놓은 수사결과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책임 있는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된 인재’라고 판단하고도 각 기관장인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재난안전법상 (이들에게) 특정지역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용산 실무진에 국한된 ‘책임묻기’는 사실 참사 직후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사흘 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에 기반을 둔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 참사의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쪼그라뜨린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고위공직자들은 그 어떤 참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법적으로 그들에겐 ‘추상적’ 책임만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참사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은 이 같은 구도에서 되레 ‘심판자’가 될 수 있었다.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던 그날 대통령은 책상을 두드리며 경찰을 호되게 꾸짖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참사 뒤 석 달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국정 책임자’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에게 그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정치적 책임이란 곧 윤리적 책임이고, 윤리란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각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라면서 “윤리적 책임은 스스로가 ‘자임’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마라”, “남의 죽음 위에 숟가락 올려 정치선동질을 하는 사람들”, “세월호 팔아 집권한 민주당! 제도·법령 정비 안 하고 뭐했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만든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들이다. ‘신자유연대’라는 단체는 이곳에 터를 잡고 시시때때로 유가족들에 다가가 “또 우는 소리 하느냐”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2차 가해’는 녹사평역 광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태원 참사 뉴스 댓글엔 혐오성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주로 ‘놀러갔다가 겪은 일 아니냐’는 내용이다.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2차 가해는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다. 과거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성수대교 붕괴(1994년)나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화성씨랜드 화재(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에선 적어도 ‘희생자 탓’을 하는 발언은 공적 공간에서 터져나오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도 심각한 2차 가해가 있었지만, “미안합니다”라는 목소리가 한국사회를 뒤덮은 다음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수단체들의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향해 2차 가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앞에 2차가해 방지를 촉구하는 팻말이 놓여져있다. 권도현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의 2차 가해는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관찰되기도 전에 먼저 나온 선제적 반응”(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과도 같았다. 몇몇 개인의 일탈로 보기엔 가해 논리가 똑 닮아 있다. 그 ‘논리’를 제시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들이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씨는 지난 1월 1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회원회 공청회에 나와 이 점을 정확하게 짚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에 비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고 경찰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이 말을 ‘놀러갔다가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희생자를 향한 내부 인사들의 막말을 방치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혐오 발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비판받자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제가 공인인 줄 깜빡했네요.” 그러나 그에 대한 ‘제명 징계’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출범하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다음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사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있었다고 한다”며 음모론까지 펼쳤다.

참사 직후부터 계속된 2차 가해는 생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에 깔려 있다가 구조됐던 고(故) 이재현군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참사 46일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등 떠밀려 스러졌는데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좀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2차 가해로 인한 희생까지 ‘개인 탓’으로 돌리는 언급에 “몰염치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나온 ‘실언’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 구조를 보여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까지 28번의 질의 기회 중 11번을 ‘신현영 닥터카 탑승’을 묻는 데 썼다. 유족들에게서 거센 항의를 받은 그는 유족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용 대표 옆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이태원 참사 유족이 여당에는 ‘적’인 것일까. 오찬호 사회학 박사는 “조 의원은 정부를 위해 방어막 치는 사람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그런 태도가 바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신호’가 된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왜 재난은 반복되는가. 이태원 참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참사 100일을 앞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들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경찰의 강제수사와 별도의 국회 국정조사가 55일간 이뤄졌지만, 이 역시 ‘구조적 원인 파악’에는 닿지 못했다. 900쪽이 넘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결론은 요약하면 이렇다. ‘각 기관은 10만명 운집을 예상하고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119 중복 신고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 참사 발생 후 대처는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알려진 내용의 반복이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마저도 여야는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 위증고발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채택을 반대하고 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이제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원인조사는 경찰 특수본 수사로 충분했다’는 여당과 보수진영을 설득하는 작업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사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다. 조사위원회가 3번 꾸려져 7년 넘게 조사가 이어졌지만,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점도 부인키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원인조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한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의 저자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지금까지 우리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 사망 후 시신 인도까지 10시간이나 걸린 이유 등 전후 과정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참사를 재구성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시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합당한 ‘재난 서사’가 남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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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훈장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친일매국노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입니다. 지금처럼 일본 앞잡이가 돼서 강제동원 굴욕협상을 하겠다면 반드시 매국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일본 훈장을 윤석열과 박진 장관 얼굴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명판 위에 ‘왜교부’가 붙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얼굴에 일본 훈장이 덕지덕지 붙여졌다. 30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협의를 앞두고 강제동원 협상이 ‘굴욕매국협상’이라며 항의행동이 벌어진 것.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대표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2차 외교부 항의행동 -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시민대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일제의 조선 강점을 사실상 합리화하면서 그 전제 위에서 시작된 게 ‘강제징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맞다”고 전제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이 불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강제동원과 노예노동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했다.

박석운 대표는 “자기 나라 국민들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도리어 가해자의,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외교부, 정권, 이게 우리나라 정부냐”고 묻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이냐? 박진 외교장관이 일본 외무성 장관이냐? 일제 전범기업 앞잡이냐?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저들이 아무리 앞에서 강제동원 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짓을 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주권자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한일 간의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고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잘못된 굴욕적인 21세기 친일 매국노 행각인 강제동원 엉터리 해법, 잘못된 해법, 적극적으로 저지해 내자”고 호소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장관은 일본 전범기업, 일본 정부 불편한 일들을 스스로 앞장서서 치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부냐? 아니면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냐?”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났을 때 양 할머니가 “나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받고 배상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죽어도 죽지 못한다. 내가 만약 돈을 보고 했다고 한다면 진즉 이 일을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후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서훈을 가로막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국언 이사장은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 (‘위안부’)합의를 서두르더니 결국은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권을 내려놔야 했다”며 협상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당장 해임하거나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겨레하나 정영희 대표는 “저 외교부가 왜 나라의 ‘왜교부’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이렇게 상경을 했다”며 “100년 전에 을사오적 친일파가 있었다면, 올해 계유년의 친일파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정영희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관계 정상화 누가 요구했느냐? 미국 아니냐?”고 묻고 “지금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위해서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한일 동맹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무슨 군사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 공유한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항의행동 참석자들은 외교부 담벼락에 ‘왜교부’를,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얼굴에 일본 훈장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광화문 앞을 거쳐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발언을 한 뒤 소녀상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마무리했다.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일본대사관 앞 규탄발언에서 최근 일본 외상의 독도 영유권 발언을 적시하고 “일본은 식민지배, 강제동원 인정할 생각도, 사죄할 생각도 없다는 거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한일 강제동원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일본은 공격형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5년 뒤인 2027년까지 GDP 2%에 달하는 군사비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한국 정부 허락 없이도 자위대를 진출하겠다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지키는 우리가 있는 한 평화가,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 안해영 민주노총 통일국장은 “외교부 앞보다 더 많은 경찰들이 일본 대사관을 지키고 있다”며 “일본은 식민지배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은형 부위원장은 소녀상 앞에서 규탄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인 3자변제는 일본의 식민지 불법지배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저질렀던 모든 만행 그 악독한 악행적인 과거사에 대한 전범국가로서 일본에 대한 모든 범죄적 행위를 면제부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무엇 때문에 피해자도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위한 해법을 마련 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은 100년 전 나약한 조선이 아니다”며 “조직된 120만 민주노총이 있다. 조직된 진보 사회 단체들이 있다”고 내세우고 “윤성렬 정권은 진보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을 분리시키고 민주노총을 불법타락한 조직으로, 이제 빨갱이 집단으로 노동탄압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만났던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오는 30일 외교부에서 한일 국장급협의를 다시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도쿄 협의에서 서 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분위기를 전하고 일본측의 “사과와 기여 측면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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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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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자식 잃은 두 어머니의 다짐과 결심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 발행 2023-01-28 22:11:54 

28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주최 행사에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과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오른쪽)가 나란히 앉아 있다. ⓒ민중의소리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가 한자리에 모였다. 두 어머니는 억울하게 자식을 잃었는데, 그 죽음을 대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기업의 태도가 가혹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울분을 계기로 자신들은 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는 28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여기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라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에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진보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태 등 사회 의제에 대한 문학작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냈다. 이날은 청년들이 일상을 보내다 목숨을 잃는 한국 사회가 노동 안전·시민 안전 차원에서 이대로 괜찮은가 성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가슴에 담아둔 사연을 밝힌 것은 조미은 씨다. 그는 참사 이후 국회와 정부의 태도를 보며 느꼈던 울분을 이 자리에서 토해냈다.

조 씨는 "면담 때 이야기를 듣다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었고, 조는 분도 있었다. 심지어 휴대전화를 하면서 한 번도 유가족을 쳐다보지 않는 분도 있었다"고 참사 후 여당 국민의힘과 가졌던 첫 면담을 회상했다.

그중에서도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조 씨는 "그분이 그러더라 '저희 애가 지한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 일 같지 않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면서 "마지막으로 손까지 잡으면서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그때 모인 분들이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어제 내 손을 잡고 흘리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공감한다'는 듯한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다음 날, 유가족협의회를 꾸려서 정정당당하게 말하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유가족협의체를 결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다른 유가족의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 조 씨는 "유가족들을 하나하나 찾아 다니고 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협의체를 마련했다"라며 "지금은 희생자 107명 유가족 210명이 모였다. 저와 지한이 아빠가 미친 듯이 뛰어다닌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은 계속됐다. 조 씨는 "마지막 공청회에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 잘 하겠다 너무 슬프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 엄마로서 부탁해서 마음이 전달됐다고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다음날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날이었는데 변호사에서 전화가 왔다.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급하게 도착한 국회는 유가족 눈에는 난장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조 씨는 "전주혜 의원은 '파행하라'며 헛소리를 하고, 조수진 (국민의힘)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지한이 아빠는 벽을 치며 통곡하다 119에 실려 갔다. 원래 지병이 없던 사람인데 혈압이 170이 나왔다"라고 가슴 아파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당시 느낀 울분을 표현했다.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국민의힘이 보이콧 해 야3당만의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조 씨는 참사를 대하는 정부 태도는 '2차 가해'라고 표현했다. 그는 "용기를 잃게 하고 2차 가해를 하는 분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 49제 행사를 하는 날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식을 하고, 떡을 돌렸다. 왜 하필 아이들 명복을 비는 그날이어야 했느냐"라고 분노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열린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은 한 행사의 개막식에 참석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자택 주변 주민들에게 떡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엄마의 결심 "아들, 네 억울함 풀기 위해 투사가 될께"

조 씨는 아들 지한 씨의 죽음을 접한 순간의 절절한 심정도 토로했다. 조 씨는 "응급실에 도착하니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아들의) 몸에 온기가 느껴졌다. 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텅빈 관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소리가 났다. 그때서야 '하늘나라로 간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엉엉 울었다"고 울먹였다.

참사 이후 조 씨와 남편은 두 번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마다  '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조 씨는 "지한이를 비롯해 158명의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순간 지한이는 누구를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니, 문득 엄마인 저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아들의 죽게 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가 그 골목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었다면, 지한이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항의하는 조 씨의 모습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자, 극우성향 유튜버들과 악플러들은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조 씨는 "녹사평역 분향소 천막에 있는데 신자유연대라는 곳에서 '시체팔이하는 배우 XX 엄마'라고 하더라. 도무지 참을 수 없어 '너도 인간이냐' 하고 항의하다 119를 탔다"고 고초를 겪은 사연도 털어놨다.

그러나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는다고 했다. 조 씨는 "한 택시기사 분이 저를 알아보고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힘내라고 해주신 말이 큰 용기가 됐다"고 전했다.

조 씨는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연대를 호소했다. 그는 "지식인들, 교수들 시인, 작가, 종교계, 변호사, 검사, 판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싶다"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 수는 없으니 말과 글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든, 없든 바른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엄마의 목소리 "아들아, 너를 통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또 한 명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아직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명절이 되면 돌아올 자식이 없으니 축 처진 기분으로 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4년이 됐지만 트라우마가 나아진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트라우마와 같이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들의 산업 재해 현장을 찾아다니는 김 이사장은 현장에 가면 아들을 잃었을 당시 슬픔이 다시 올라온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을 접했을 때도 그랬다. 김 이사장은 "SPC 사건은 용균이 사건이랑 너무 판박이라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졌다"면서 "(김용균 사건 이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 비참한 심정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먼저 간 자식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를 바꾸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간 자식에게 우리는 죄인 같다. 적어도 '네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해결하고 왔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너의 죽음을 통해서 한 거야' 하고 말하고 싶다"고 담담히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자식들이나 스스로를 위해 이 사회를 보고만 있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한 사람은 약하지만 여러 마음이 모이면 못할 게 없다"고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작가회의 회원 40여명은 시인들은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먹먹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시인인 회원들은 두 청년들의 애닮은 죽음에 대한 애도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주선미 시인은 "저 이불 속에 네가 꿈틀거리고 있을 것만 같아 자꾸 들춰본다"라는 이태원참사 애도시 '공정한 사회'의 구절을 떨리는 목소리로 낭송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관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두 어머니에게 "시인으로서 어머니들께 죄송하다"며 "시 쓰는 일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안 좋은 일을 예견하고 다시 못 일어나게 앞장서야 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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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커버스토리
‘탈석탄법 제정’ 국회 앞 손팻말 든 어린이들

11살 가람이는 왜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발전소를 자꾸 짓는지, 아름다운 삼척이 왜 석탄발전소로 망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진은 가람이가 삼척우체국 앞에서 ‘탈석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류가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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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4시께면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에 자리한 삼척우체국 앞에는 매일 누군가 서 있다. ‘삼척시민 60%가 반대하는 석탄화력 중단하라’ ‘맹방해변 사라진다, 삼척블루파워 중단하라’라는 손팻말이 함께한다.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이들이다. 2019년 7월부터 주말을 제외한 약 700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손팻말 시위를 진행하는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는 “삼척 시민들이 약 30년 동안 반대해서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걸 겨우 막았는데, 이젠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삼척 핵발전소 건설 추진이 본격화한 1992년부터 백지화된 2019년까지 이어진 ‘30년 반핵’ 투쟁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현실에 그는 헛웃음이 난다. 그래도 외롭지 않다. 이들에게 연대하는 ‘어린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도 있으므로.

 

아이들에겐 석탄화력발전소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 발전소의 매몰 비용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게 있다. 아이들이 아는 단 한 가지는 기후위기는 빨간불이라는 것, 그래서 당장 탈석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내는 목소리에 어른들은 미안하고, 또 고맙다.

 

“호주 근처에 투발루라는 섬이 있는데요.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 9개 중 2개가 이미 물에 잠겼고, 나머지 7개도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영상을 봤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건 세계와 한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석탄발전소를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조정후(10살·초4)

 

가람이가 처음 1인시위 하던 날

 

지난 12월2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택. 류가람(11살·초5)의 아침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됐다. 학교에 ‘현장학습 신청서’를 내고 수업을 빠지기로 했는데도 이날 가람이의 아침은 분주했다. 아침 7시20분께 외출 준비를 마친 가람이는 누런색 종이박스를 방바닥에 펼쳐놓고 크레파스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하늘색, 파란색, 하얀색, 황토색 크레파스를 번갈아 집어 들며 손을 바쁘게 놀렸다. 동생 가온(7)이가 옆에서 색칠을 도왔다. “어제는 친구가 집에 와서 그림 그리는 거 도와줬어요. 오늘 국회에 같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았대요.” 가람이가 말했다.

 

가람이가 그린 그림 정중앙엔 모래사장이 있다. 모래사장 양쪽엔 색이 다른 바다 두개가 있다. 가람이는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왼쪽 바다에 유리병, 비닐봉지, 캔, 타이어 등을 그려 넣었고, 오른쪽 바다에는 크레파스로 파란빛을 더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바다에 모여서 쓰레기섬이 생겼다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면적이 대한민국 15배래요. 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버렸겠죠?” 사과 껍질을 너무 두껍게 그려 그림을 망친 것 같다고 말하며 가람이가 웃었다.

 

오염된 바다와 오염되지 않은 바다로 대비된 그림 아래엔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른들에게 묻는 가람이의 질문이 적혀 있다. ‘왜 구지(굳이) 석탄발전소를 짓는 거죠?’ ‘서울 사람이 쓸 전기를 왜 삼척에 짓는 거죠?’ ‘아름다운 곳에 석탄발전소를 짓지 마세요.’

 

 

지난해 12월 가람이가 동생과 함께 1인시위에 쓸 손팻말을 만들었다.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가람이가 짓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삼척화력석탄발전소다. 이곳은 포스코인터내셔널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짓는 민간 석탄발전소로, 발전용량 2100㎿(1050㎿×2기)를 생산한다. 박근혜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7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공사를 시작했다.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국내외 탈석탄의 목소리에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한편에선 총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화력 1호기와 고성그린파워의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화력 1호기는 준공됐다. 강릉안인화력 2호기와 삼척블루파워의 삼척화력 1·2호기는 올해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거셌지만, 정부와 업체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허가를 철회할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제 현행법에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할 근거 자체가 없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만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먼저 사업을 철회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민간발전사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땐 매몰 비용만 수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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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움직였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9월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아직 청원소위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심사 기한은 2월26일로 연장됐다(1월19일 기준). 사실상 심사 기한의 무기한 연장도 가능해 심사 중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청원은 폐기된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탈석탄법은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석탄을 몰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청원소위는 열리지 않고 기한만 연장하는 걸 보면, 화석연료 산업을 빠르게 다른 것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자위 청원소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회의는 열지 못했지만 여야 위원들이 일정을 맞춰 조만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찌푸린 지구의 얼굴 지구 온난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석탄 발전소가 지구 온난화를 더 심하게 만든대요. 석탄을 때면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지구를 더 덥게 만들어요.” -최다연(10살·초4)

 

탈석탄법 제정 요구하는 목소리들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자 아이들이 나섰다. 가람이를 포함한 어린이 기후활동가들이 지난해 11~12월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11월23일 김나단(10), 김한나(6)를 시작으로, 12월9일 조정후(10), 12월22일 한지우(10), 12월29일 박서율(9)과 최다연(10)까지 한겨울 국회 앞을 지켰다.

 

영하 5도였던 12월28일 오전 11시, 하얀색 긴 패딩을 입고 베이지색 귀덮개를 착용한 가람이도 국회 앞에 섰다. 아침에 만들었던 손팻말 2개도 함께 들었다. 생애 첫 1인시위에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은 곧 사라졌다. 어른들이 손팻말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가람이가 “어른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속상하다”고 말했다. 가람이는 ‘탈석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왼쪽 횡단보도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2월 가람이가 ‘탈석탄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조끼를 입어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국회 앞에 선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 가람이는 손팻말 2개 중 하나를 떨어뜨렸다가 얼른 다시 주워 들고는 다시 꼿꼿하게 섰다. “춥지 않냐”는 주변의 말에도 “안 추워요.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가람이가 1인시위를 한다는 소식에 강원도 삼척과 경기도 의정부에서 어른들이 가람이를 응원하러 국회 앞을 찾았다. 삼척에서 왔다는 이옥분(66)씨는 가람이가 만든 손팻말을 만지며 “어쩌면 좋아. 니가 여기서 왜 고생이니. 아름다운 생태계를 망가뜨려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미리 챙겨 온 초콜릿과 핫팩 예닐곱개를 가람이 가방에 넣었다. 20년 전부터 삼척에 살고 있는 이씨는 연신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제일 걱정돼요. 어디서 봤는데 봄이 짧아지고 있대요. 우리나라에 여름이랑 겨울만 남을 것 같아요. 으으으으~~” 가람이가 싫다는 듯 몸을 떨며 말했다. 가람이 인근에서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 중이던 중년 여성이 “석탄발전소도 짓지 말라, 원자력도 짓지 말라고 하면 애들은 원시인으로 살라는 거야 뭐야”라고 힐난했다.

 

저는 어릴 때 미세먼지가 많다고 마스크를 썼어요. 8살 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했고, 마스크를 매일매일 쓰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쓰다 버린 것 같은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살 지구에서 손 떼세요. -김나단(10살·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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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흐름에 역주행하는 정부

 

가람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연료 연소 부문 온실가스의 약 45%를 석탄이 배출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기후 악당’ 국가다. 한국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1인당 3.18톤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오스트레일리아(4.04톤)에 이어 2위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3.06톤)보다도 많다(영국 기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 2022). 가람이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추라고 외치는 이유다.

 

한국은 현재 총 석탄발전소 58기(발전 공기업 53기, 민간발전사 5기)가 운영되고 있다(2022년 11월 기준).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총 37.7기가와트(GW)로, 전체 전원별 설비용량의 27.9%를 차지하며, 액화천연가스(LNG)발전(41.2GW)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실제 발전량 비중은 가장 높은 34.3%다(2021년 기준). 여기에 추가로 강릉·삼척에 3기가 더해지면 설비용량은 더 늘어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는 연간 5100만톤으로, 2021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다.

 

이는 국제사회 움직임과도 어긋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준공 예정일과 가동연한인 30년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2050년 이후에도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전력 보급이 2040년도 전후로 모두 퇴출되는 조기 폐쇄 계획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계획을 막연히 ‘몇십년 뒤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다 끈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서 석탄발전 28기를 2036년까지 점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도, 2030년과 2036년 화석연료(석탄+엘엔지) 발전 비중을 각각 42.6%, 23.7%로 잡았다. 탈석탄에 대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8.6%포인트 낮춘 21.6%로 잡았다. 이 정책위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석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아직 (탈석탄할) 시간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 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정부와 산업계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기후위기 시간을 앞당기는 사이, 아이들의 마음은 바쁘다. 지난 1월6일 저녁 8시, 어린이 기후활동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회의를 했다. 회의엔 나단, 한나, 가람, 정후, 서율, 다연, 지우, 정두리(6)가 참여했다. 일부는 회의를 참관했다.

 

―왜 1인시위에 나섰어요?
“삼척 발전소를 지으면 주민도, 바다생물도, 우리도 위험해져요.”(나단)
“석탄을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나와서 환경이 오염되니까요.”(다연)
―1인시위 하니까 어땠어요? 어른들이 관심 갖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석탄발전소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해서 뿌듯했어요. 어른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보이게 자리를 세번 옮겼어요. 옮겼더니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았어요.”(지우)
“처음엔 좀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니 재미있었어요. 근데 다 자기 갈 길 가는 것 같았어요.”(정후)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환경에 관심이 없어서 조금 속상했어요.”(가람)
―어른들은 왜 석탄발전소를 지으려고 할까요?
“환경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나단)

 

 

 

“어른들보다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어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것 같아요.”(정후)
―석탄발전 대신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요?
“풍력이나 수력 발전 같은 재생 발전기를 만들자고 하고 싶어요.”(정후)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걸 만들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지우)
―환경이 더 오염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바다에도 못 갈 것 같아요.”(지우)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생물 다양성이 사라질 것 같아요.”(나단)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지구에서 손 떼세요.”(나단)
“석탄 발전소 짓는 걸 멈추고, 이미 있던 석탄 발전소도 가동하는 걸 멈추세요.”(지우)
“전기차를 좀 더 싸게 만들어서 많이 이용하게 해주세요.”(다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뭘 해요?
“학교 옆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집에 와서 버렸어요.”(두리)
“1.5도라는 앱이 있는데 양치컵을 사용하고, 방 전등을 끄거나 걸어가는 거 사진 올려서 5천원 당첨된 적 있어요.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먹었어요.”(다연)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를 사용해요.”(나단)

 

 

​어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을까

 

정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배달음식을 되도록 시켜 먹지 않으려고 한다. 집뿐만 아니라 교회·학교까지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넓히고 싶다. 정후의 ‘작은 노력’이 무용하게 보일 수도 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약 1300만톤. 일회용 플라스틱 컵 2500억개를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국내에서 1년간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33억개를 고려하면 약 75.7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다.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같이 환경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싶어요.” 정후와 가람이, 그리고 아이들이 내민 손을 국회와 어른들은 잡을까.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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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단 통해 인연... 대장동 사업 직접 뛰어들거나, 거액 거래, 화천대유에서 근무

23.01.27 18:58l최종 업데이트 23.01.27 18:58l

글: 손가영(gayoung)

그래픽: 이은영(ohmyey) 

ⓒ 이은영	관련사진보기

대장동 개발사업자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부적절한 금전 문제로 얽혀 논란이 된 기자들을 이어준 끈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 기자단(각 언론사 법조팀장들이 속한 기자단)이다. 

현재까지 김만배 전 기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화천대유에 영입되는 등 관련성이 있는 언론인 10명 중 8명은 모두 각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으로 법조 선임기자나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김만배 전 기자와 함께 취재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이들이 김 전 기자와 금전적으로 관계를 맺은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대장동 사업 직접 참여▲직접적인 돈거래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에 임직원으로 영입 ▲고가의 선물 수수 등이다. 

이들 10명 중 3명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9억 원의 거액을 김만배 전 기자와 거래했고, 또 다른 3명은 김 전 기자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임직원으로 영입돼 급여를 받았다. 또 1명은 김 전 기자로부터 명품 신발을 받았으며, 다른 1명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대장동 사업에 직접 참여해 배당금 120여억 원을 벌었다. 1명은 대장동 핵심인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나머지 1명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논란이 되자 퇴사했다.  
 
김만배 전 기자는 1990년대 초반 무렵 <한국일보>에 입사해 2004년 <머니투데이>로 이직했다. 검찰·법원 등 법조 기관 취재를 시작한 2003년경부터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으로 <머니투데이>를 퇴사하기 전까지 17년을 법조 분야 담당 기자로 일했다. 2010년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2017년경까지 법조팀 부장을 맡았다. 2019년 부국장대우인 사회부 선임기자로 승진했고 이후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대법원 기자단에서 활동했던 그들 
 

▲ 김만배, 공판 출석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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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전 기자와 9억 원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져 해고된 석아무개 전 <한겨레> 기자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간 법조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법조팀을 함께 총괄하는 사회에디터,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입사한 그는 ▲2003년 10월-2005년 6월 ▲ 2009년 2월-2010년 3월 ▲ 2017년 3월-2018년 10월 (법조팀장) 3차례에 걸려 법조팀에서 일했다. 

석 전 기자는 9억원을 빌려 2억원은 이미 변제하는 등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별다른 담보가 없었던 점, 이자에 대한 약정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돈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만배 전 기자와 1억 원 규모의 금전 거래를 했다가 역시 해고된 김아무개 전 <한국일보> 기자도 법조팀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6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후 사회부를 거치며 법조 취재를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 법조팀장을 맡았다. 김 전 기자는 2011년부터 정치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부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5월 편집국 총괄데스크 격인 뉴스룸국 뉴스부문장에 선임됐다.

김만배 전 기자와 총 1억 9000만원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 조아무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11년 무렵부터 법조팀장을 맡았다. 조 전 논설위원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법조 기사를 썼는데, 법조팀장을 거쳐 2012년 사회2부 차장, 2015년 사회2부장으로 일하면서 계속 법조취재팀을 총괄했다. 2017년부터 사회데스크를 맡았다. 2018년부터 사직하기 전까지 논설위원을 맡으며 신문제작 부서 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조 전 논설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했다. 

김 전 기자와 조 전 논설위원도 김만배씨에게 사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사내외 비판이 이어졌다. 

화천대유로 간 전직 법조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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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검찰 기소 관련 브리핑 풍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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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보도한 검찰 작성 대장동 수사보고서(2021년 10월)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 임직원으로 등재된 언론인은 지금까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아무개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아무개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 김아무개 전 <서울경제> 법조 선임기자, 신아무개 전 <뉴스1> 부국장 등이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는 계약을 맺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이며, 수사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4개월간 그는 총 3533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전 논설위원은 오랜 법조 부문 취재 경력을 가진 기자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조팀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2년 법조팀장 직함을 달았다. 이후에도 사회부 차장으로 법조 기자 생활을 지속하다 2017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쭉 일했다. 2020년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 8대 회장단의 부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한 증권사의 미등기 임원인 법무실장(상무)으로 일하고 있다.

김 전 법조 선임기자는 2019년 초 <서울경제>를 퇴사한 직후인 그해 7월부터 화천대유 홍보실장으로 일했다. 연봉 6000만 원의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까지 총 90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는 금융부 등에서 오래 일하다 2012년부터 법조 기사를 주로 썼다. 2015년 사회부 차장 및 2017년 사회부 부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며 법조팀 데스크 역할을 했다. 2018년 법조 부문 선임기자로 임명됐다.

신아무개 전 <뉴스1> 부국장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2021년 1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처음 보도된 2021년 8월 31일 무렵까지 일했다. 연봉 3600만 원으로 계약해 총 2400만 원을 급여로 받고 퇴사했다.

신 전 부국장은 1988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08년 대기자로 퇴사했다. 그 사이 경찰팀장, 법조팀장, 일본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 등을 지냈다. 오랜 법조 취재 경력을 보유한 그는 2011년 <뉴스1>에서 사회부장을, 2014년 행정정책부장 및 2015년 사회부장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강아무개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은 법조팀장 출신은 아니다. 그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코노미스트 직함으로 머니투데이에 기사를 썼다. 2012년부터 머니투데이 산하 미래연구소장을 맡으며 2021년 6월까지 9여년 간 <머니투데이>에 글을 썼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중 1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과 인척 관계다. 

강 전 소장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등재됐다가 대장동 사건 보도가 시작된 후인 같은해 9월 고문을 그만뒀다. 연봉 9600만 원의 자리였으나 입사 직후 퇴사해 급여는 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이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 전 뉴스1 부국장, 강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에게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장동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 <서울경제> 전 기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명품신발 수수 의혹' 채널A 기자도 법조팀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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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부근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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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법조팀장을 맡았던 배아무개 기자를 최근 직무에서 배제했다. 채널A에 따르면 배 기자가 김만배 전 기자 측으로부터 명품 신발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다. SBS·MBC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로부터 '내가 남욱 변호사에게 부탁해 2018년 11월 채널A 기자에게 고가의 명품 신발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배 기자는 2016~2021년 무렵까지 채널A에서 법조팀장을 맡았다. 김만배 전 기자와의 인연은 <머니투데이>부터 시작됐다. 2009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법조 취재를 전담해 온 배 기자는 2011년까지 머니투데이 법조팀에서 일했다. 김만배 전 기자가 법조팀장으로 일하던 때로, 두 기자가 공동 취재해 보도한 기사도 적지 않다.

천화동인 7호 소유주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기자는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천화동인 7호' 소유주였다. 7호는 전체 배당수익 4040억 원 중 2.9%인 120억 원 가량을 배분 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관련 재판에서 "2011년 배성준 기자를 통해 김만배 전 기자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만배 전 기자도 2021년 10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2년 후배 기자였던 배성준의 소개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배 전 기자는 1995년 경 YTN에 입사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조 취재 경력을 쌓으며 2013년 법조팀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2017년 보도국 편집4부장 등을 거쳤고, 2018년 보도국 선임기자로 임명됐다. 하지만 그 해 말 야근전담 PD로 좌천성 발령이 나면서 2019년 2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이직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퇴사한 2021년 9월까지 법조팀장으로 계속 일했다.

<오마이뉴스>는 취재를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계속 배성준 전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계속 꺼진 상태였다. 

이밖에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아내 정아무개 MBC 기자도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회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가 대장동 사건이 논란이 되자 2021년 9월 회사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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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7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와 '통일미래 청사진의 추진전략 재정립'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올해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업무방향으로 정하고 각각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 3개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 등 4개를 비롯한 총 7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했으며,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여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문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부문 상응 조치를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의 조율된 접근을 강화해서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화의 길을 열고 남북 간에 조금씩이라도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도 넓혀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했지만 "무슨 회담을 새롭게 제안하는 것을 직접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 방향 중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억제, 단념, 대화(3D)의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고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제고해 그 이행을 본격화하려는 것. 이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남북간 대화·협력체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중요 추진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요 과제 중 중장기 구상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은 선도적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남북관계 및 국제협력 구상"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을 둔 '담대한 구상'이나 장기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장관 직속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말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를 비롯해 전반적인 시대변화를 반영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구상을 다루게 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를 자문 기능으로 위촉하며, 이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구상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년이 되는 2014년에 맞추어 그간의 변화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통일부 계획은 통합지향은 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통일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민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탈북민들의 공격적 발언을 부추키는 듯한 언급을 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업무를 당분간 통일부가 직접 나서 수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민간전문가 등을 결합시켜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강행의사를 밝혔다. 

(가칭)북한인권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도 오는 3월 초순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및 북측과의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던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은 결국 '[노동신문] 시범공개 우선 추진'으로 꼬리를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과 신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있다"며, "일부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역 통일관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시범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방송이라든지 범위를 확대해나갈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올해 9월 개관할 통일부 정보자료센터(경기도 고양시)나 지역 통일관(13개소)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해 [노동신문] pdf판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것. 인터넷 연결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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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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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무 기자 chm@vop.co.kr
•  
• 발행 2023-01-27 18:40:0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27. ⓒ뉴시스
치솟는 생계비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확장 재정을 통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엇박자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악화시킨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다.

지난해 1~3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189만원이었다. 세금과 연금 등 의무지출을 떼고 남는 가처분소득은 160만원이 채 안 된다. 2021년보다는 4만원가량 올랐지만, 소비지출이 10만원 이상 치솟았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 인상 폭이 소득 증가분보다  커지면서 가계는 전에 없이 팍팍해졌다.

가스와 전기가 번갈아 가며 폭탄을 던졌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1.5배 정도 올랐는데, 국민들은 난방을 떼는 겨울이 돼서야 폭등을 실감하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 대체로 가스요금이 지난달보다 2배가량 올랐다. 비명과 함께 쏟아지는 ‘고지서 인증 릴레이’에서 가스요금 10만원은 예삿일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올해 1분기에 또 올랐다. 특히 올해 인상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여름에도 에어컨 켜기 무섭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올여름에는 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난방비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취약계층에 발급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올린다는 건데,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조건이 맞는 117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서민만 죽으라는 거지, 있는 사람은 티나 나겠어.”

난방비 폭탄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다. 1분위 가처분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육박한다. 있는 사람(소득 상위 20%)은 이 수치가 2% 수준이다. 요금 걱정에 난방도 맘껏 못 트는 서민이어도 하위 5%에 들지 않으면, 정부 눈에는 지원이 필요한 수준은 아닌, 있는 사람인 모양이다.

어디 가스·전기뿐이랴. 전반적으로 물가가 날뛰고 있다. 1분위 직장인의 식사비는 1년새 10% 이상 올랐다. 고기나 채소 할 것 없이 식재료도 줄줄이 뛰었다.

대출 이자는 또 다른 폭탄이다. 대출 금리 상단이 6~7%대에 달한다. 2년 전만 해도 3% 수준이던 것이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덩달아 치솟았다. 전세 대출 2억원 기준 월 이자만 100만원이다. 여윳돈이 없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는 남 얘기가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러시아발 원자재 인상 등 외부요인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1년간 서민 경제 악화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 탓이 크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고금리 통화정책 쓰는 와중에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만들어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을 위한 안정망이 없다는 점이다. 시장논리만 부르짖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기업 적자를 요금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기어코 요금을 올려야겠다면 폭넓게 적용되는 대국민 지원책이라도 내놔야 서민이 위기를 버틸 수 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횡재세를 걷자는 제안이 나온다. 고유가와 고금리 시기를 틈타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린 정유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어,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업종에만 추가 세금을 걷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거나 ‘기업이 적자를 보면 메꿔줄 거냐’는 등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정부는 “추경 불가”를 못 밖은 채 땜질 처방만 내놓을 때가 아니다. 서민 지원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꼭 횡재세일 필요야 있겠나. 기왕에 있는 법인세를 올리면 된다.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 대기업에 관대하다. 지난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상위 0.01%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1%포인트(P) 낮췄다. 인하 폭이 당초 목표한 3%P에 못 미치자, 우회 지원책을 꺼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의 최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상향했다. 주요 대기업이 누리게 될 세제혜택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지원책 예산 마련을 세금 정책은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 확대와 지원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봐왔다. 시장주의와 낙수효과를 향한 맹신이 꺾일 것 같지 않다. 게다가 그는 정책 결정을 포함한 모든 언사에 있어 지지율도 개의치 않는 듯하다. 공정과 상식은 특정 계층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터널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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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월27일자 동아일보 기사

▲1월27일자 한국일보 기사

▲1월27일자 조선일보(위)와 한겨레 사설

▲1월27일자 세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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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모두 채권자인 당사자 동의 없으면 효력 발휘 어려울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의 이행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제3자의 기금을 모아 변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원고이자 이 사건의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같은 변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26일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조정식, 김경협, 홍익표, 박정, 이재정, 윤영덕,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 박래형 변호사는 5가지의 쟁점을 제시하며 이같은 해석을 내놨다.

 

1. 제3자 변제, 당사자 동의 없어도 가능한가?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받은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한 법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과 민간 등에서 기금을 모아 판결금을 원고인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몰수해 현금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강제집행을 할 경우 일본이 크게 반발하여 한일 관계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법 469조에 따르면 채무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는 "① 채무의 성질 또는 ②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당사자인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조건인 '채무의 성질'이 이번 사건에도 대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박래형 변호사는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때'가 무엇인지를 두고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신전속적 급부는 '채무자 자신에 의한 급부가 아니면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며 "보통 금전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번과 같은 판결금은 그 채무의 성질 상 반드시 특정인이 지급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일항쟁기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인 강제동원에 기한 문제"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 기업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져야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즉, 이러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제3자의) 변제는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서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아야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일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무의 성질 측면에서도 피고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3자가 피고 기업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하지만 이 계약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면 법률의 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피고 기업과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것이 곧 실제 채권자인 원고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이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채무자와 인수인 외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며 이같은 경우 민법 539조에 따라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뤄진다"고 해석했다. 

 

민법 규정은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 표시한 때에 생긴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병존적 채무인수가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제3자 변제에서 본 이행인수일 뿐이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아니다"라며 결국 당사자인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3. 채권자가 수익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도 공탁 가능한가?     

 

12일 정부 주최 공개토론회에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제3자가 지급하는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피해자인)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변제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탁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피고 기업이 아니면서 채무에 같이 참여한 제3자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채무를 함께 인수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즉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변제가 아니라 인수인의 변제를 거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공탁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방법은 현생 법률 제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4. 법정채권이면 제3자 변제 가능하다? 

 

지난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최우균 변호사는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직 판례는 없는데 이 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원고가 채권을 얻게 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여지가 없다"며 채권자가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아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당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위 설명에서 들고 있는 법정채권이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원고가 대법원을 통해 얻게 된 채권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에 법률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정채권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변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리 구조의 허점을 지적했다.

 

 

5. 제3자가 판결금 지급하면 강제집행 절차 정지 가능? 

 

정부의 구상대로 실제 제3자가 채무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49조에 따라 ① 채무자가 재판정본을 받아서 ② 그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채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조문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승낙 증서 등을 받아 집행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를 채무자가 아니라 인수인으로 해석할 경우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어려워 진다. 박 변호사는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자체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제3자가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강제집행 정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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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성일종·김기현 의원 등 발언... 전문가 "2022년 하반기 수입가격 급등이 원인"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 사회

• 김시연(sta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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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07:02ㅣ최종 업데이트 23.01.27 07:02

▲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김기현-성일종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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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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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일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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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24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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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현 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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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내용]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2022년 하반기 LNG 수입가격 급등

 

▲ 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을 지난해 4월과 5월(문재인 정부), 7월과 10월(윤석열 정부) 4차례에 걸쳐 38.5%(14.2원/MJ → 19.7원/MJ) 인상했고, 겨울 한파까지 겹치며 12월분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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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건 사실이다. 주택용 등 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서울 기준)을 1메가줄(MJ)당 15.1원에서 14.2원으로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간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당시 국제가스요금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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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시아 지역 LNG 현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유럽 천연가스 현물가격(TTF 기준 : 네덜란드 거래 가격)이 2021년 1분기에는 백만Btu당 6.6달러선이었지만 그해 4분기 27달러/MMBtu,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난해 9월에는 69.3달러/MMBtu로 10배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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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2017.5~2022.5)와 윤석열정부(2022.5~)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과 주택용·산업용 도시가스요금 변동 추이.(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3.1. 한국무역협회-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 취합)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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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는 2021년 상반기까지 톤당 400~500달러선이었지만, 2021년 하반기 들어 600~800달러/t선으로 올랐다. 지난해 1월 1138달러/t까지 올랐다가 4월 이후 다시 700달러/t대로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7월부터 다시 1000달러/t선으로 급등했고 9월 1470달러/t로 다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1200달러/t대로 다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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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누적 규모는 2021년 1.8조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5조 원, 2분기 5.1조 원, 3분기 5.7조 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에는 9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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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입 가격이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0%, 8.4%(합계 12%) 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3분기 수입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자 7월과 10월 각각 6.3%, 15.9%(합계 24%) 인상했다. 6개월동안 인상률은 38.5%에 이른다.

 

▲ 최근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추이. 2022년 7월 이후 수입 단가가 35.5% 다시 급등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난방비 폭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는 데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난방비 폭등 관련 언론 보도 설명자료에서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면서 '이전 정부 탓'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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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 4월 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도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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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지난해 3분기 가스가격 급등했지만 윤석열 정부도 올해 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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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크게 폭등한 시점이 윤석열 정부 때임을 감안하면, 난방비 폭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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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5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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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26일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겨울철을 피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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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도 이날 "이전 정부에서든 현 정부에서든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올리면 이번 겨울철 난방비에 반영되게 돼 있었다"면서 "지금 난방비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전 정부 탓'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여당의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대체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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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LNG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윤석열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입가격이 오르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요금을 동결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안정세일 때 두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2%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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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해 3분기 가스수입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그 여파가 도시가스요금 24%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인 수입가격 폭등을 반영해 도시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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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12% 인상한 지난해 2분기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24% 인상한 지난해 3분기는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던 때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적게 올린 것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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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 vs. "가정용 난방비 요금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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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에너지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한 에너지 재난지원금 도입, 냉난방에 취약한 불량주택 개선 사업(그린 리모델링) 등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관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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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전문위원은 "(난방비 폭등은) 여야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지금 같은 높은 에너지 가격은 최소 3~4년은 지속될 텐데, 공기업에게 적자를 내게 하고 회사채 확대로 채권시장과 금융권의 부담을 키우며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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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용 도시가스는 단가가 저렴한 장기도입물량을 적용해 요금이 낮은 반면, 가격이 폭등한 현물 물량을 발전용에 전가하며 전기요금 원가가 폭등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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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요금 할인 방식이 당장 여론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제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요금에 시장 가격을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가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되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가구에 지급해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단열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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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재각 집행위원은 "원가 반영도 필요하지만 가정용과 산업용을 묶어서 올리면 빈곤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필수재인 가정용 전기나 난방비는 정부에서 요금을 통제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 적자는 국가 재정과 비필수적인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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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정책위원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금에 반영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가정용 난방은 여름철에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할부 형태로 내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분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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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독일의 '9유로 티켓'(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돈으로 1만 2천 원 정도인 9유로에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기자 주)처럼 지원금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원은 고사하고 서울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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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가스가격 2~3배 오를 때 난방비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정부 몫이 됐다"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주장일 2023.01.25 출처 1월 25일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출처링크 근거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액화천연가스'(2023.1.25 현재)자료링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23.1)자료링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임.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임'(2023.1.25)자료링크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3.1.25.)자료링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3.1.26.)자료링크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3.1.26)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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