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미국의 한국 반도체 산업 약탈작전이 시작되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때문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바이든은 작년 8월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하였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약 3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중 제조시설에 약 75조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어 미 상무부는 지난 달 28일 반도체 보조금 지급조건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조건이 한국 반도체 업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인즉, 첫째로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중국에 추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삼성은 낸드플래시 40%, SK하이닉스는 D램 4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다. 지금까지 투자 비용만도 50조 원이 넘는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물량 중 중국본토로 40%, 홍콩을 통해 20%가 들어간다. 그런데 미국은 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고 한다. 한국 반도체 업체에게는 죽으라는 소리이다.

둘째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초과이윤 75%를 도로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돈 벌어 상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보조금인지 대출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뺏는 짓이다.

셋째로 국가안보를 최우선기준으로 하겠다는 조건이다. 즉 군사분야반도체를 납품할 경우 투자업체의 기술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문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현금흐름, 수익률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니, 회계장부도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의 수혜자는 미국 반도체 업체가 될 것이고, 얼마 안 가 한국 반도체업체는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미 삼성은 미 텍사스주에 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대상이다. 과연 삼성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까?

미국의 전략은 명백하다. 반도체산업이 미중 군사 경쟁에서 첨단무기개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미래먹거리에서도 지난 시기 석유에 버금가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중국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할 능력이 없다. 때문에 일본, 대만, 한국을 끌어들여 칩4동맹이니 어쩌니 하면서 미국내 생산기지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내 투자는 인건비나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보조금이라도 주어야 아시아생산기지 가격차의 40%라도 만회할 수 있기 때뮨이다. 그런데 미국은 미 보조금 정책을 철저하게 미국 중심, 대중 봉쇄, 동맹 수탈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못 가겠다면 하면 미국은 어떨까? 불편은 하겠지만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짤 것이다. 대만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일본하고 할 것이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일본 말고는 대만과 한국을 장기적으로 믿을 수 없다. 대만은 중국과, 한국은 북한과 겹쳐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한국이 구축한 반도체 생산역량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빼먹자는 계산이다. 여기에 일정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역할을 높이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국과 대만이 미국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있지 않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어떨지 명백한데도 현실은 미일의 반도체 탈환전략, 하위동맹 약탈정책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식으로 계속 말려들어 가고 있다.

2. 식민지 노예근성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미국 보조금 문제는 이미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해서 바이든에게 ’인플레 감축법‘으로 심하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다. 당시 주미한국대사와 국정원이 사전에 그 위험성에 대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넋 놓고 당했다. 그런데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일까?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대미 종속 일변도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신냉전 전쟁돌격대, 종미 나팔수, 대미 조공투자의 안내자 역할을 자처하는 윤석열의 식민지 노예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미국은 중미대결을 한다면서도 중국의 대미수출은 작년에 25%나 늘어나 471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머저리 같은 윤석열은 쓸데없이 탈중이니, 혐중이니 하면서 대중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작년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에 이르고, 올해 들어 1월에 126억 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2월에는 53억 달러 무역적자로 이미 두 달 만에 작년 무역적자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중 핵심이 반도체로서 수출이 –42.5%로 반토막 났는데, 다 대중국 무역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은 97년 IMF도 중국 덕분에 빨리 극복했고, 2008년 세계 대공황 때도 중국에 올라타 경제위기를 넘겼다. 사정이 이러한데 지금 같은 경제재난 상황에서 윤석열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 미국이 회초리를 들라 하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윤석열식 식민지 노예근성이 한국 경제, 한국 무역, 한국 반도체 산업을 망치고 있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속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미국의 자국중심의 반도체전략을 맹종하는 형국이니 다른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반도체 대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빨리 미국에 로비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생산기지를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판 반도체지원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등등 온갖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별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 등 반도체 업체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나서서 미국과 뭘 해봤으면 좋겠다고 성토하지만,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눈치이다.

미국판 보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도 미국처럼 한국판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던 세력들이 있다. 재벌, 전경련, 경총, 주요 경제신문들이 그들인데, 자신들이 미국 못지않은 국내 민중에 대한 약탈공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 국내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국내에 투자 못 한 것인가. 돈이 있어도 값싼 노동력 찾아 중국으로, 동남아로 나가고 이제는 미국으로 가려다가 된통 당한 것 아닌가.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재벌들에게 몰아주었나. 상황이 이 정도 되었으면, 오히려 재벌들이 미국의 매판자본이 아니라 국내경제와 국민고용과 복지에 복무하는 변화된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짜고 미국에 털린 것을 국내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서 봉창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국내재벌의 행태이다. 지금 벌이는 공안탄압, 노동 탄압, 요금인상, 공공기관 민영화, 금산분리 시도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래 빼앗기든 저래 빼앗기든 뜯기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무슨 상관을 하겠나.

전기차, 반도체산업의 대미투자를 놓고 한국에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식으로 부화뇌동하고 떠들었던 언론과 전문가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니 중국이 추격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좋고, 미국 설계능력과 일본 소재부품 장비 기술, 한국업체의 제조기술을 결합하면 반도체 고도화전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보라. 미국이 보조금이라는 독이 든 미끼로 한국반도체 산업을 집어삼킬 계략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고한 지식인이 몇이나 되는가. 여전히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경제와 정세를 분석하고 미국과 손잡아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식이었다. 이 미국식 자본주의 전파자들은 사실상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약탈을 친미적 전문지식발로 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사우디, 인도에서 배울 점

지정학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단순히 자본, 토지, 노동력의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주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 한국은 자본은 남아도나 투자할 곳이 없고, 토지는 비좁고, 노동력을 저출산 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러니 성장잠재력이 제로(0)에 접근하고 있다. 올해 IMF가 유난하게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것도 한국이다.

심각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문제는 단순한 성장요소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주권의 문제이다. 유럽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추종 정책을 쓰다가 경제가 개발도상국화되어 가고 있다. 반면 인도나 사우디는 이러한 지정학적 전환기에 능동적인 경제 주권을 행사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모두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대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한 축을 이루는 국가인데, 값싼 러시아 석유룰 수입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오히려 중국과 경쟁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친미 중의 친미국가였던 사우디는 지정학적 격변기를 극적으로 활용하며 탈미 다극화 전략으로 변경하여 중국에 접근하고 브릭스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다. 중미 대결 속에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서 국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반도체만 놓고 보아도 미국이 자국 내 생산기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지금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적기이다. 중국시장도 포기하기 하지 않고 미국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면 늦는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한국민의 불행은 이같은 심각한 전략적 격변기,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극단적인 종미 친일분자를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데 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밀어붙이는 자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는데 있다. 그러니 반도체산업 하나만 놓고 보아도 상황은 시급한데 별로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상황만 더욱 나빠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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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기자jangkim2121@gmail.com

사퇴만 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정순신 사태’는 날을 거듭할수록 논란이 더 커진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각 시‧도 3만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뜬금없이 검사 출신을 앉히려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 정순신 변호사 등 3명이 본부장 공모절차에 지원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웬일인지 검사 출신의 정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 당일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임명 다음 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경찰의 수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앉히려 했으니, 경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생긴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전언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사퇴한 이후 경찰청 인트라넷(내부 소통망) 등에서 경찰 내부인사가 본부장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신속 정확하게 외부에 알려진 데는 수사 자료를 가진 경찰 내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 결함과 무책임

논란이 커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의 최대 결함은 모든 절차를 검사 출신들이 담당하는 데 있다. 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만 해도 그렇다.

3차례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대검 사무국장 출신), ▲법무부 이동균 인사정보관리단(서울남부지검 출신)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수원지검 출신)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적임자 선정을 위한 엄격한 검증보다는 검사 출신을 선호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끼리끼리 검증이 인사 참사를 부른 것.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출신 인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인사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문제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인사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 선을 그었다는 데 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차적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인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정순신) 본인이 솔직하게 이를 밝히지 않으면 (학폭 사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해명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데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의 송사와 관련해 상세하게 조사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세평’ 보고서를 검토한 한 장관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면 전형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사건의 폭발력

무엇보다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 이유는 최근 학폭 사건이 가진 폭발력 때문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다. 정시에는 학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서둘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수없이 많은 학폭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지켜보는 조건에서 어물쩍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정 변호사가 아들 입학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사건을 억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더구나 학폭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고, 서울대에 ‘부끄러운 동문’ 대자보가 붙는 등 정순신 아들의 학폭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져 나간다.

급기야 민주당은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을 막기 위해 ‘정순신 방지법’까지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인기리에 상영된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 복수를 다짐하면서 한 말에서 학폭 사건의 폭발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이처럼 학폭 사건은 폭발력이 크다. 그만큼 ‘정순신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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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등록 :2023-03-02 05:00

수정 :2023-03-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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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설계고려단층) 5개가 부산·울산의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정부 용역 단층조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 활성단층은 과거 원전 건설을 위한 지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원전 설계 때 고려되지 않았다. 월성과 고리에는 원전 14기가 건설돼 있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이어서 내진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6년 9월 경주 지역에서 잇따른 지진으로 안전점검을 받은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최근 발표된 2017~2021년 행안부의 단층조사 결과 월성원전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원전 설계에 고려되지 않은 5개의 ‘설계고려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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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리·월성원전 인근에 ‘설계 때 고려해야 하는 설계고려단층이 5개가 있다’는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조직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50만년 이내에 2차례 이상 또는 3만5천년 이내에 1차례 이상 움직인 단층을 ‘활동성 단층’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원전 반경 32㎞ 안에 위치하면서 길이가 1.6㎞를 넘거나 반경 80㎞ 안에 있으면서 길이가 8㎞ 이상인 경우 ‘설계고려단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설계고려단층을 따로 분류한 것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이를 고려해서 원전 내진 설계 등을 하라는 취지다.

고리·월성원전 주변에 설계고려단층이 있다는 사실은 애초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졌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소속 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최종 보고서를 올렸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이뤄진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동남권(경남·북, 부산, 울산)에서 14개의 ‘활성단층 분절’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최근인 신생대 제4기(258만년 전 이후)에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돼 가까운 미래에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분절은 활성단층의 일부 구간을 말한다. 이들 14개 활성단층 분절 가운데 5개가 원전 반경 32㎞ 안에 있으면서 길이가 1.6㎞ 넘는 설계고려단층인 것이다.

이 5개는 울산 삼남읍 상천·방기·신화리의 삼남분절(2.0~10.5㎞), 경주 암곡동 왕산분절(2.1~5.9㎞), 울산 북구 창평동 차일분절(2.8~4.2㎞), 경주 외동읍 말방·활성리 말방분절(3.5~4.3㎞), 경주 천군동 천군분절(2.0~4.0㎞)이다.

고민정 의원실과 <한겨레>가 이들 5개 활성단층 분절의 좌표를 구글 지도에 입력해보니, 이 가운데 원전과 가장 가까운 단층은 차일분절로 월성원전까지 불과 12㎞ 거리에 있었다. 천군·왕산·말방분절은 월성원전 반경 13~21㎞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남분절은 고리원전 반경 26㎞ 안에 위치했다.

문제는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원전 근처에 있지만, 지난 40여년간 고리와 월성에 들어선 원전 14기는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설계에도 설계고려단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수원이 고민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원전 설계에 고려된 단층은 5개 단층과 별개인 경주시 양남면의 읍천단층 하나 뿐이다. 읍천 단층은 행안부 단층조사 결과 길이가 1.5㎞에 불과해 원안위 기준에 따른 설계고려단층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행안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 중”이라면서도 “국내 원전은 밝혀지지 않은 단층으로 인한 최대 잠재지진까지 고려해 충분한 내진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리·월성의 원전 16기 가운데 활성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모 6.5 이상 지진의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은 신고리 3~6호기 4기뿐이다. 행안부 단층조사에 부산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손문 교수(지질환경과학과)는 활성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에 대해 “평가할 때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조금 달라도 최대 7 정도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고리·월성원전 대부분이 노후 원전으로 접어들고 있어 활성단층 발견이 더욱 우려스럽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붙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과거 원전 부지 조사에서 설계고려단층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층조사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과거 한수원의 원전부지 조사와 최근의 행안부 단층조사에 모두 참여한 전문가는 조사기술 부족보다 조사 의지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꼽았다. 이 전문가는 “과거 조사는 우리가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한수원 쪽에서 진짜 위험한 게 안 나오기를 바라며 했고, 이번 행안부 조사는 목적이 찾는 거여서 꼭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한수원 원전 부지조사 때 투입된 인원이 20명 수준이라면 이번 단층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100여명 수준”이라며 “지금 인원만큼 투입했으면 (설계고려단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변호사는 “원전은 지을 때마다 새로 지진지질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과거엔 몰랐더라도 최소한 신고리 3~6호기 지을 때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찾아내 위험을 평가하면 원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원전 설계고려단층을 포함한 14개 활성단층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원전뿐만 아니라, 학교, 아파트 등 모든 건축물과 교량, 터널, 송유관 등의 구조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각 관계기관에 통보해 기존 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진 설계 보완 검토를 하도록 했다”며 “올해 수립할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도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진은 원전에 가장 위협적인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정부 태도를 두고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월 단층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발표를 미루다 올해 1월 소속 기관 누리집에 올리는 형식으로 공개했다. 고민정 의원은 “정부가 15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해 활성단층을 대거 찾아내고도 흔한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은 것은 원전확대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 조처였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활성단층이 원전 뿐 아니라 원전 부지의 고준위 방폐물 저장에 끼칠 영향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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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채널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 2(용감한 형사들)’에서 최근 3개월간 3명의 작가가 계약기간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잘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가들은 메인작가 A씨의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에서 태도 등을 이유로 눈 밖에 나서 잘렸다고 주장했다. A씨나 방송사 E채널(티캐스트) 측은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용감한 형사들’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작가는 세명(B·C·D씨)이다. 

작가 B씨는 지난 20일 A씨에게 ‘다음주 방송(27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B씨가 지난 1일부터 출근했으니 3주도 일하지 않은 채 해고통보를 받은 셈이다. 이틀 뒤인 지난 22일 해당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를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제탈퇴를 당했다. 

A씨와 B씨의 22일자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당초 27일까지, 즉 일주일의 시간을 준 것과 달리 당일(22일)부터 그만두라고 했다. A씨는 “내가 네 대본을 못 봐주겠다고 했다”며 그 이유로 “사건·사고를 전혀 안 해봐서”라고 말했다. ‘용감한 형사들’이 사건·사고를 다루는데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B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해당 대화에서 A씨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서서 앉지도 않으면서 따지듯 얘기하는데 네가 네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메시지로 B씨가 보낸 대본에 대해 “이게 100%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부터 소리내서 다섯 번 읽어봐”, “정말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정리하지 말고 그냥 줘, 정리하면 더 이상해지니까” 등을 보냈다. 

B씨는 미디어오늘에 “초반에 메인작가 A씨와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늦었다는 이유로 이후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제대로 피드백을 받지 못하다가 잘렸다”며 “방송사고를 냈으면 몰라도 작가들 대본 보는 게 메인작가의 역할인데도 ‘네 대본 봐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출근했다. 지난 21일 A씨가 C씨를 불러 전날(20일) 근태를 문제 삼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미디어오늘에 “근태를 꼬투리 잡아서 당일해고했다”며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작진에 피해를 끼쳤거나 마감을 심각하게 못지키는 등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시방석에서 일하는 기분이었고 단순히 혼내고 말 일인데, 잘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C씨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월6일부터 4월7일로 돼있다. 

D씨는 지난해 12월5~23일 3주간 근무했는데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급여(문예료)를 정산받기 위해 지난 1월초에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D씨는 자신이 급여를 얼마 받을지도 몰랐으며 관련 협상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연차가 낮은 작가보다 급여가 적다는 사실도 일을 그만둔 뒤에 알았다. 그는 “나도 작가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이건 A씨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계속 원고를 독촉해서 남들보다 일찍 내게해서 흠결을 잡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D씨는 제대로 녹화조차 하지 못한 채 3주만에 일을 그만둬야 했다. 

작가들을 작가들 채용을 실질적으로 메인작가의 권한이었고 작가들이 메인작가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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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날짜와 다른 계약기간

계약기간 지키지 않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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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씨가 E채널(방송사)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을 지난 1월6일부터 4월7일까지로 정했다. B씨가 2월1일부터 출근한 것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일정(1월13일부터 4월7일)에 근거해 계약기간을 실제 근무날짜와 다르게 작성한 셈이다. 또 지난 22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B씨를 자른 것이다. C씨도 마찬가지다. 

A씨는 B씨와 대화에서 “너 다음 일자리 때문에 안 그래도 너무 급하게 정리(계약해지)를 해서 그부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8년 내놓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에는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에선 “‘작가’와‘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채널 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표준계약서에선 계약해지시 작가가 부당하게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14일의 시간을 정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채널 측, 메인작가에 채용·해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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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작가 A씨는 28일 미디어오늘에 “나도 해당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작가”라며 “해당 계약은 4월7일까지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4월7일 방송분까지 계약한 것이고 다른 작가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4월7일 방송분 녹화가 지난 27일이어서 계약서를 쓴 모든 작가의 출근 종료일은 2월27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원고 때문에 녹화 일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인해 예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에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작가들의 업무가 계약서상 종료됐을 뿐 공식 해고 통보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팀장(PD) E씨는 B·C씨와 메신저 대화에서 “나(E)는 해고를 지시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다”며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메인작가 A씨가 작가채용을 주도했지만 계약서는 방송사와 맺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씨는 티캐스트(E채널) 측 입장을 전했다. 티캐스트 측은 28일 미디어오늘에 “A씨도 프리랜서 작가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작가 채용 관련 면접을 보긴 하지만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계약해지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작가들(B·C)에게도 설명했고 동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방송작가노조, 쉽게 자르는 문화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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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작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방송계 문화와 함께 작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계약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방송작가유니온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작가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갑작스러운 해고에서 보호해줄 조항이 없다”며 “방송작가유니온은 예전부터 해고 4주전 통보와 사용자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다수 방송사·제작사는 이 조항을 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사용자와 논의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이 번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서면계약서 작성 과정도 문제 삼았다. 해당 관계자는 “원고료, 지급시기, 계약기간, 업무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일 시작하기 전 사용자와 함께 검토·협의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 해고작가도 업무 시작 전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계약서 쓰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방송계 문화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해당 관계자는 “프리랜서 작가는 실수하면, 일 못하면, 팀 스타일에 안 맞으면 바로 교체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방송계 문화 탓에 작가는 너무 쉽게 해고되고 작가들은 해고 사유를 자신에게 찾으며 자책한다”며 “일반 직장이면 교육·수습 기간, 경력이면 최소한 업무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만 프리랜서 방송작가에겐 적응하고 실력을 쌓아갈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