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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민사회종교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중단과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검·경의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건설노조의  활동에 대해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거짓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실업과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 임대료 체불,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불안전한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쳤으며,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바꿔나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면서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던 건설노동자를 적반하장의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격렬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건폭(건설현장 폭력집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관련 정부부처와 건설업계까지 총동원하여 건설노동조합의 채용요구, 전임비 지급요구 등 활동을 처벌하고 규제하기로 하는 등 건설노조를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폭로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히 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광란적인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결연한 투쟁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안혜영 대협실장의 사회로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스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지훈 변호사,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등이 규탄발언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길 건너편에 있는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에서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간담회를 이어갔다.

다음은 간담회 요약본이다. 

<간담회 요약>

1.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다.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GDP의 약 15.2%)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간산업이다. 2022년 기준 총 94,567개의 건설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발주처-원청건설사-하청건설사-(재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다. 

건설노동 현장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되어 있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1년 6월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 현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를 보면, 당초 책정되었던 해체공사비는 1평(3.3㎡)당 28만 원이었으나, 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의 16%인 1평당 4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당시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차단’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불안정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까닭으로,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전체 산재노동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관행을 건설노조의 ‘적폐’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장 내 다른 하도급 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업무외 작업수당으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지시는 원청 및 모든 하청업체들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월례비는 각 하청업체가 연장근로의 대가인 수당의 성격, 자신들의 공정을 먼저 진행해 달라는 급행료, 산업안전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에 대한 사례비의 성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원청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노조의 강요 또는 협박 때문에 지급된 돈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2. 건설 산업의 고용구조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가지고 있다.

건설사 중 단 한 곳도 건설현장의 시공에 필요한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고용하지 않는다. 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결과,‘오야지’등 인맥 75%, ‘인력사무소’9%, 새벽인력시장 5%, 노동조합 등 무료직업소개 2.4%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야지에 종속된 건설노동자는 낮은 임금,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와 직접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조건과 안전한 현장, 투명한 건설현장을 지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21일 건설노조가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지키며 일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노동청 등에 고발하는 활동들을 ‘태업’으로 규정하는 악행을 보였다.

3. 건설 산업의 인력 구성은 고령화되어 있으며, 외국인 고용인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더 이상 청년들이 찾지 않는 건설 현장의 일자리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조사결과 2022년 건설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1세이며 2~30대 청년층은 14.8%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10만 2천여명 규모이나 통계로 파악되지 않은 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는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값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기능인 양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사와의 단체협약 및 직접고용, 나아가 원청이 직접시공확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등 안전 감시활동과 편의시설 확충 등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생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건설산업의 불법하도급, 중간착취, 산재사고가 만연한 지옥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문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불법의 원흉이 건설노조 때문인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말까지 200일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보수언론까지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 산재사고, 비리온상의 정점에 있는 건설현장 슈퍼갑인 발주처와 원청건설자본의 온갖 불법과 온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말한마디도 없었다. 추위와 혹한에도 땀 흘리며 중노동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하였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없애고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를 무한착취하며 이윤을 짜내는 현장을 정말 원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해 417명의 건설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노조가 안전위반 고발한다고 건설현장 안전위반규정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 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현장을 바꾸어 왔다.
건설노동 현장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이른바 '오야지', '십장'중심의 인력공급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면서 부실시공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장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윤을 독식하고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이런 건설노동현장을 바꾼 조직이 바로 건설노조이다.
건설노조의 임금.단체협약으로 인해 10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8시간 노동체계로 바뀌었고 부실시공이나 부정부패가 근절됐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생기며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변하는 희망도 생기게 되었다.
일용직, 임시직 건설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극복하고자 건설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와 건설자본이 내팽개친 기능훈련과 취업지원 사업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진행하였다.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자본들의 진짜 불법과 비리는 눈감고 비호하고, 오히려 그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적반하장의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또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사의 불법적 이윤추구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에게 촉구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계속적인 탄압을 일삼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안전한고 투명한 건설현장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3년 2월 23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연명단체> 2023년 2월 22일 오후 1시 기준 173개 단체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가톨릭농민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광주진보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충북도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 노원공동행동,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전 녹색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교협,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건강연대,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빈들공동체교회,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철련),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서대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종민중행동, 송파연대회의, 알바노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양심과 인권나무,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평화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적폐청산 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노련 북서부 지역,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철연), 정의당 대전시당,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유족 , 청년전태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민중행동, 충북녹색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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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곤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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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발행 2023-02-25 11:21:25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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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 “흐지부지 전략으로 시간끌기 ㅎ”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관계자 공소장에 적나라한 행태 담겨
이상민 장관이 경찰 측 의견 받아 ‘책임 덜기’ 발언한 정황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과 경비라인 관계자들이 참사 수습 과정에서 경찰의 책임을 덜어내는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골몰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보보고서를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3일 입수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추가 공소장에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여론 형성을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총 4건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경찰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들이 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기사를 두고 박 경무관과 친분이 있는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박 경무관에게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박 경무관은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찜찜하네. 축제·행사의 안전유지 책임을 경찰에 맡기는 입법이 이뤄질까봐”라고 답했고, 해당 경비국 관계자는 다시 “넵 흐지부지 전략으로 시간끌기로 ㅎ”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0월30일 이상민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가 박 경무관에게 보낸 메시지 중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라는 대목은 경찰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이 장관실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 장관이 이 의견을 받아 해당 발언을 했음을 시사한다. 박 경무관 등이 이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경찰 책임이 덜어질 수 있다고 안도했음도 보여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경무관이 “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의 경비원화 방지’ ‘경찰 만능주의 극복’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노력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지난해 10월31일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들에게 “경찰은 안전 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앞으로 경찰 경비원화를 막는 좋은 논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경비국 관계자들은 “부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당분간 집회는 잠잠해질 듯합니다 ㅎ” 등의 메시지로 응답했다.

박 경무관은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작성된 보고서는 1건만 있다’며 3건의 정보보고서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보고서 3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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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용산, 쟁점법안마다 '거부권' 예고... 헌정사상 '재의 가결' 첫 사례 생기나

23.02.24 07:09l최종 업데이트 23.02.24 07:09l

곽우신(gorapakr)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2월 21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겠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월 22일)

'대통령 거부권'이 가벼워지고 있다. 최근 정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말이 남용되는 탓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집권여당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야당들은 "입법권 무력화"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의 거부권 관련 보도들도 매일 쏟아진다.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통과를 예고했다. 여야 쟁점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은 손쉽게 해당 법안들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을 활용해 이들 법안을 저지하려 했으나, '직회부' 카드에 막혔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회수해 본회의로 바로 상정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정의당과 손잡고 직회부할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마저 저지선이 되지 못하자, 여당이 기댈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용산이 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앞장 서서 거부권 행사를 천명하는 이유이다.

거부권 카드 만지작하는 윤 대통령, 사실상의 선전 포고?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재의 요구권,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자 최후의 무기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66번 발동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와 갈등을 빚으며 45회나 거부권을 남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 11명의 대통령을 더 거치면서 21번 발동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은 집권 정부의 이념적 지향성보다는 국회 내 여야 구도에 따라 그 빈도가 결정됐다.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각 1번과 2번 썼을 뿐이다. 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를 이끌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차례,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는 7차례 썼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역시,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 탓이다. 야당이 안건조정심의 같은 숙의 제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여당을 '패싱'하고 추진한 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을 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부터 '거부권'을 시사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해볼 테면 해봐라' 수준의 선전포고다.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할 말이 많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야 공통의 공약이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 단체의 숙원 중 하나일뿐더러,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언제까지 여당의 '지연 전술'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발목 잡힐 수는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어 다수 의석을 점한 원내 제1당의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권과 야권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토론과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역시 여야 협상의 물꼬를 트는 대신, 힘으로 입법부를 맞상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사당 내 갈등이 용산과 여의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라며 임시국회를 계속 열고 있지만, 이러한 대결 구도 탓에 정작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당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라더니... "사실상 국회 무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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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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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거부권' 언급을 남발할수록, 거부권의 중량감은 떨어지고 정치적 함의는 옅어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고, 칼을 꺼내서 휘두르면 효과가 떨어진다"라며 민주당의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비판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 국회의 고유 권한인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던 여당의 논리가 '대통령 거부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를 거쳐 가결된 사례는 헌정사상 아직 한 번도 없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만 통과된다는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견제 권한을 입법부가 그간 존중해 온 영향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거부권이 '희화화'된다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이번 국회에서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169석의 민주당이 무소속 친민주당 성향 의원들, 기본소득당 같은 위성정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과 손잡는다면 '3분의 2' 벽을 넘을 수 있다. 국회가 재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다. 다음 총선까지 쟁점 법안들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정치가 실종된 자리를 혐오가 채우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양극화되면서 퇴행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양측이 자신들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없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용산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특히 "과거 DJ나 YS 같은 전임 대통령들 같은 경우, 여야 경색 국면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내거나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실종됐다"라며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재의 요구를 운운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건 사실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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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3.02.24 07:37
•  
•  댓글 0 

▲24일 아침신문들 1면.

▲24일자 동아일보 4면.

▲24일자 동아일보 사설.

▲24일자 한겨레 1면.

▲24일자 한겨레 4면.

▲24일자 한국일보 8면.

▲24일자 한국일보 사설.

▲24일자 조선일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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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이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만이다.

22일 오후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 측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측 이지스구축함 배리함(Barry), 일본 측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이 참가했다.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면서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고 알렸다.

3국 훈련 자체도 논란이지만 더 큰 문제는  훈련 시기와 장소다. 

22일 일본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일본 중앙정부의 차관급 인사까지 참석하여,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제멋대로 바꿔부르고 ‘일본 땅’이라고 우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독도 부근 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열린 동해를 버젓이 “the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일본해’라고 표기하였고 아직 그것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하였다”면서 “한국은 미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어제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성준 실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한·미·일이 협력하여서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훈련)일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을 판단하여서 정한 거지 한 나라의 그런 행사를 고려해서 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편, 한미는 22일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했다. 한국 측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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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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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2.19. ⓒ뉴시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압수수색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이라는 역린을 건드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24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이 아직 안 끝났다. 포렌식 확인 작업 등 5~6시간 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 기록된 내용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군사기밀을 수집, 기록하고 이 내용을 책 출간에 포함시켜서 누출했다는 혐의라는 것이다.

그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두 번, 세 번 읽어도 군사기밀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며 “군사보안도 다뤄봤고 점검도 나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부 전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예측하고 있었다”며 “책을 출간하고 형사고발 됐을 때 군사기밀 유출(혐의)에 따른 저서의 신뢰도 추락 (시도) 등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페이스북에도 이미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이례적인 민간인 압수수색의 원인으로 “천공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역린을 건드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방첩사는 전날부터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부 전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부승찬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방첩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3일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는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으로 커졌으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반박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다른 빌미를 잡아 부 전 대변인을 압박하거나 사법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 이승빈 기자 lsb@vop.co.kr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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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외교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집중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1.12. [사진 : 뉴시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달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열린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7. [사진 : 뉴시스]

▲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시민 598명 1인시위 사진이 담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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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3.02.23 07:33
•  
•  댓글 3
•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임·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종합일간지, 정부에 저출산 대책 마련 요구… “행동으로 저출산 극복 나서야”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합계출산율)가 0.78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3일 이 소식을 1면에 내걸고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년 저출산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하는 등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59명) 중 꼴찌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지출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80조 원에 달한다.

▲2월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갈무리.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3일 이 소식을 1면에 내걸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2면 <대책 없는 저출산위, 정부 출범 9개월 만에야 첫 회의> 보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모두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 상승에 실패한 터라, 윤석열 정부에만 저출산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 지적처럼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저출산 해소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임기 1년이 지나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프랑스, 일본이 성공한 출산율 반등을 한국이 못 해낼 리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 행동”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2월23일 한국일보 2면 기사 갈무리.

한국일보는 “상징적 장면은 전날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1차 운영위원회”라며 “저출산 대책 지휘 본부 격인 저출산위가 1차 운영위를 실시한 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모습과 비교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로 꼽혔던 나경원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해임한 결정 역시 저출산을 대하는 정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3면 <16년간 280조 투입 ‘백약이 무효’…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기사를 통해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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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국민일보 기사 갈무리.

국민일보는 “(저출산위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교체되는 등 위원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현금지급식의 단기대책이 아닌 고용과 주거, 보육과 교육 등 전 생애를 유기적으로 고려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0.78명까지 추락한 출산율,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에서 “사태가 심각해진 지 오래인데, 정부 정책은 게으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나경원 전 부위원장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해임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그 정도인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임신·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입는 불이익,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심각한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하는 것도 앞날을 어둡게 한다”고 밝혔다.

▲2월23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 <‘출산율 0.78’ 국가 소멸 위기, 대통령이 나서야>를 내고 “초저출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은 지나칠 만큼 안이하다”며 “그간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원인과 대책 또한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무도 근본 원인을 해소할 행동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2월23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국가 소멸의 위기라면 저출산 대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 둬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정책의 최전선에 서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치를 위한 장식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 아닌 행동으로 저출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핀란드처럼 미래 이슈를 현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는 국회 미래상임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적 대안도 적극 생각해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어스테핑 중단 100일 “독백 수준의 일방적 메시지만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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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의 갈등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겨레는 4면 <문 닫은 도어스테핑, 편안하십니까>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이 공을 들였던 새해 기자회견이나 순방길 기내 간담회 등을 모두 건너뛰며 언론 접촉을 최소화했다. 대신 보수 언론·외신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공개회의 발언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했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한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대통령실 이전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서 ‘출근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매일 목격하고, 출근길 국민의 궁금증에 수시로 답하는 최초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선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용산시대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2월23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또 한겨레는 사설 <출근길 문답 중단 100일, ‘질문받는 대통령’ 약속 잊었나>를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쌍방향 소통 대신 독백 수준의 일방적 메시지만 발신해왔다. 언론의 질문 기회는 차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뿐이다. 새해 기자회견을 대신한다던 각 부처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의 20~30분에 이르는 장황한 연설로 마무리됐다”며 “출근길 문답 재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23일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세계일보,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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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세계일보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체계에 어긋나는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등법원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활공동체 관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위헌적 ‘동성 결합’ 건보 인정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아야>에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서 사실혼 관계와 같다고도 하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 판단은 건강보험 취지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며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소수자 권리 보호와 법원 책무를 거론함으로써 헌법과 법률보다 판사 개인의 신념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가족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섣불리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는 일이다. 건보공단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통일교 관련 단체들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문사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가족관을 중시하는 등 동성혼을 반대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2월23일 서울신문 칼럼 갈무리.

반면 서울신문의 박록삼 논설위원은 칼럼 <법 밖의 부부>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가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외에도 충돌할 법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납세 문제, 상속 문제, 병원 보호자권 등은 현실의 높고 낮은 벽”이라고 했다. 박 논설위원은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가깝다. 또 다양성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작동 원리”라고 밝혔다.

박록삼 논설위원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의 동반자등록법 형식 동성혼 합법화를 비롯해 아시아의 대만과 일본 24개 지자체 등의 사례가 있다”며 “우리가 허락해 주거나 동의해 줄 영역의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 아니면 항소와 많은 법적 쟁송 뒤로 미뤘다가 바꿔 나갈 것인지만 남은 셈”이라고 했다.

▲2월23일 경향신문 10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10면 <“동성혼 인정 판결 기다리기보다 입법적 대안 시급”> 보도에서 “‘혼인’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이 관건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입법적·행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성소수자가족구성원네트워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2월23일 파이낸셜뉴스 사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상혁·전현희에 “자진사퇴 선례 남기는 것이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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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과거 정권에서 코드인사로 임명된 두 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된 만큼 자진사퇴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 <한상혁 방통,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만 물러날 때>에서 “두 장관급 정무직 기관장은 그동안 국무회의 참석과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고도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텨왔다”며 “새 정부와 국정철학이나 정책 노선이 다른데도 임기제를 구실로 자리를 지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장 본인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은 물론 몸담은 조직마저 만신창이로 만들어 직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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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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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죄인인가 ④] 30대 청년 건설노동자 제치성 씨 “건설노조는 제게 하나뿐인 희망”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 발행 2023-02-22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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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23-02-22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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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출산율 0.78명…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5:04:58 

우려했던 대로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다. 인구 동태가 재앙적인 붕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예상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8년 1명대가 붕괴(0.98명)했다. 이어 2020년 0.8명대(0.84명)로 떨어졌고, 그로부터 2년 만에 0.7명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꼴찌이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내내 OECD에서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출산율,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통계청의 참고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OECD에서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회원국은 없다. 

 

통상 국가가 인구 구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명은 돼야 한다. 부부가 2명의 아이를 낳으면 재생산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상 합계출산율이 1.8명대까지 내려가면 국가적 문제로 취급된다. 

 

OECD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일본에서는 초소자화로 지칭)길목에 들어선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절정을 향해가던 1989년 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지자 이를 '쇼크'(1.57 쇼크)로 규정해 본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일본은 출산율이 2005년 1.26명까지 내려가 국가 붕괴와 지방소멸이 국가적 화두가 됐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상황도 지금 한국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59명을 기록해 전국 시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0.6명대 이하의 시도 지자체는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지만 삶의 질이 떨어져 인구 재생산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세종이 출산율 1.12명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시도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강원과 전남(이상 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이 0.9명을 웃돌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출생아 수를 보면 지난해 총 24만9000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만1500명(4.4%) 감소한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 출생률은 전년 대비 0.2명 감소한 4.9명으로 집계됐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전년 대비 0.2세 오른 33.5세였다.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 73.5명, 30대 후반 44.0명, 20대 후반 24.0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20대 후반이 3.5명 감소하고 30대 초반은 2.6명 감소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산모의 고령화 현상이 지난해에도 역시 이어졌다.

 

 

인구 감소 3년째 이어져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인구는 전년 대비 12만3800명 자연 감소했다. 2020년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관측된 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2020년 3만2000명이던 자연 감소 규모는 다음해 5만7000명이 돼 두 배가량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두 배를 넘었다. 

 

이 같이 엽기적이라 할 만큼 빠른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이미 지난 2006년 한국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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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3주년 기획] 김남준 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 검찰위기론

23.02.22 13:52l최종 업데이트 23.02.22 20:14l

글: 이병한(han)

손가영(gayoung)

사진·영상: 이희훈(lhh)

그래픽: 이은영(ohmyey) 

▲ 2022년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 연합뉴스

 

ⓒ 이희훈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의 대답은? ⓒ 이희훈

 

ⓒ 이희훈

태그:#김남준, #검찰개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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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저녁 서울역 일대에서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 경찰 규탄한다!” 등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8시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불법연행 규탄! 연행자 석방!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경찰의 불법연행 규탄! 연행자 석방!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촛불행동 페이스북]   촛불행동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전면 거부! 윤석열 타도 범국민 단식농성단’을 꾸린 후 집회신고가 된 숭례문 인근 인도에 농성장을 차렸다. 현재 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21일 오후 4시경 농성장에 필요한 물품을 들이려다 경찰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하기연 촛불행동 상황실 부실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연행한 데 이어 이를 말리던 홍덕범, 리무진 씨 등 촛불행동 집행부를 연행했다.   이를 규탄하며 먼저 오후 7시 농성장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 농성장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촛불행동 페이스북]   촛불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다 같이 촛불행동 관계자들을 연행해간 남대문 경찰서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농성장에 난방과 바닥 정비를 위해 업체와 계약까지 하고 관련 물품을 농성장 인근에 배치해두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이 이 차량을 에워싸고 저희 물품을 내리려고 하는 우리 상황실 상근자들을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막았다”라며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렸다. 저희는 인도와 도로를 24시간, 한 달 내내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황이고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똑똑히 얘기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권오혁 사무처장은 “저희가 계속 항의했고 그 과정에 경찰들과 논의를 한 게 있다. 중구청 직원이 와서 설명하기 전까지 물품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그 물품을 실은 차량을 끌고 가버렸다”라며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저희가 국민이 모아준 그 비용을 가지고 계약한 그 물품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탈해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항의했던 3명을 연행해갔다”라고 말했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촛불행동 페이스북]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난방비를 올리더니 난방 물품까지 강탈해가는 그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몰아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여오려던 물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둑질한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어느새 이 나라에 국민의 물건을 훔쳐 가는 도둑이 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또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권력에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며 경찰을 향해 매섭게 경고했다.   [사진출처-촛불행동 페이스북]   끝으로 연행자들을 만나고 온 강문대 촛불행동 법률자문단장이 현 상황을 공유하며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조치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위법한 점이 없다. 집회는 정당하고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법적으로 분명히 단절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촛불행동 측에 따르면 현재 연행자들은 남대문서에 유치장이 없다는 이유로 용산서 유치장으로 이감되었다고 한다. 촛불행동은 다음날(22일) 조사를 위해 남대문서로 다시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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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발행 2023-02-21 14:25:53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02.16 ⓒ민중의소리

• 한동안 ‘마녀’로 살았던 윤미향 의원과 ‘드디어’ 마주 앉게 됐다.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와 윤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을 때, 윤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윤 의원의 여러 혐의가 대부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의원은 1심 판결 후 일주일가량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가졌다. ‘예전에 인터뷰를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상기시키자, 윤 의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제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죠? 제가 죽을 곳을 찾을 때였거든요.”
  
  윤 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정당도, 자신의 활동을 응원해주던 진보 인사와 언론도,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법정에서 고군분투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는 1심 판결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되어서야 비로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됐다.
   

  “30년 동안 거리에서 담대하게 싸워왔지만,
  2년 8개월 간 벌어진 한국사회의 공격은 충격”

  
  윤 의원이 2020년 4월에 열렸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조선일보는 연일 윤 의원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며 그의 출마를 경계하고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신청한 모든 것이 마치 ‘범죄’인양 보도를 하기도 했고, ‘反美(반미) 구호 외친 시민당 비례, 자녀는 미국 유학’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이 당선된 직후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내부 갈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그 불씨를 당겼다. 이후 윤 의원이 기부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거나 안성힐링센터에 부친을 형식상 등재해 임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장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나 피해자에게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억원을 수령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쏟아진 이런 의혹들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라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걸러져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인 끝에, 2020년 9월 윤 의원과 실무책임자였던 김 모 정의연 이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7개 혐의로 기어코 기소했다. 나아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공소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통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파렴치한’이 돼있었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이 억울한 듯이 말했다. “저에게는 어떤 방어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기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윤미향을 공격한 것으로 일단 목표를 달성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벌였던 그에게 난관은 숱하게 많았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극우세력의 괴롭힘에 늘 시달려야 했다. 국가정보원과 일본 극우세력이 유착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럴 때마다 윤 의원은 의연하게 싸워왔지만, 최근 겪었던 공격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가혹했다고 한다.
  
  “제가 사실은 30년 동안 거리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싸워온 사람이에요. 일본 우익들의 공격을 받아도, 바로 눈앞에서 일본 우익들이 막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우리의 운동이 일본 우익에게 방해가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8개월 동안 한국사회로부터 받은 그 공격은 목적이 대체 뭔지 처음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의혹이 불거지던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더라면 나아질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고개를 저였다. “아니요. 사실은 그때 일부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또 일파만파로 논란이 커지니까 대응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윤 의원은 자신을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던 진보언론마저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내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됐다. “정의연 후원금으로 딸을 유학 보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얼토당토않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자 저와 친했던 진보매체의 모 기자가 연락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 유학비가 언론에 보도된 만큼 많이 들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답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기사로 써서 내보내더라고요.” 자신의 해명이 의혹의 근거로 갑자기 바뀌어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이다. 하지만 딸 유학비와 관련된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성힐링센터 관련 혐의도 언론보도로 시작된 것이었다. 윤 의원은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충격이 컸다. 사실 너무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안성힐링센터 부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서 뭔가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였어요. 그때는 배임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검찰이 주변 사람들을 소환해 물었던 것도 ‘윤미향에게 리베이트를 안 줬냐’는 거였어요. 그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체이고,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재정 담당 기구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현금을 들고 뒷거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시끄럽게 떠들었으니 검찰 입장에선 뭐라도 잡아 기소를 해야 하니까 엉뚱하게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건 배임이고, 싸게 판 건 무혐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판 건 제가 대표를 그만 둔 다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것도 웃기지 않나요?”
  
  일방적인 언론보도에 윤 의원은 점점 무력해졌다. “그때 진보언론만이 아니라 진보인사, 진보단체도 다 의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들이 SNS에 내뱉는 말들이 다 보였어요. 그때는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대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응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제가 대응을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썼을까요? 이미 기사의 흐름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윤미향은 보조금도 먹고, 아버지를 안성힐링센터에 앉혀 놓고 돈을 받아먹고, 후원금으로 딸을 유학 보낸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동지’ 손영미 소장의 죽음, 그리고 자책 

  
  윤 의원은 자신이 기소되기 전 사무실과 집 앞에 진을 치고 앉아 불빛이 번쩍이는 카메라를 들이대던 취재진의 모습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잊으려고 해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날로 다시 그를 이끌었다. 윤 의원이 말했다. “우리는 최루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최루탄 쏘는 소리에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저를 향해 터지는 카메라 셔터소리, 그리고 커다란 렌즈가 저한테는 총구같이 느껴졌어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지금도 그런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때 윤 의원은 피신해있었다. 한동안 집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 그를 걱정해주던 사람이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이었다. 손 소장은 2004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일을 도맡으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해 온 인물이다. 윤 의원에겐 ‘오랜 동지’였다. 하지만 손 소장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검찰의 마녀사냥식 수사와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고통스러워하다 2020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의원이 힘겹게 고인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렸다. “아팠던 손 소장님이 오히려 나를 걱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느라 우리 손 소장님이 힘들었던 걸 사실 못 본 거죠. 손 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제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윤 의원은 손 소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2020년 6월 6일 토요일이었다. ‘피신처’에 있다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미국에서 잠시 돌아온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로 휴직을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를 보고 윤 의원은 ‘나도 공황장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물이 흥건하게 있었다고 했는데, 저와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럼 우리 (손영미) 소장님은 어떨까, 소장님도 마찬가지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게 아마 아침 10시 10분 정도였던 거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싶었는지...사람이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그때 소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막 사람들을 보면 안아달라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카메라가 총구 같다’고 말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소장님 우리 잘 버팁시다. 우리 둘이 가기로 했던 오로라 여행 나중에 진짜 갑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너무 버티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당시 소장님이 운전 중이셨나봐요.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주차를 했다고요. 소장님이 ‘저 조금만 울다가 들어갈게요. 좀 울고 나면 시원할 거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제 치료 방법도 우는 거예요’라고 답해줬죠.”
  
  그게 윤 의원과 손 소장의 마지막 대화였다. 오후 3시쯤 손 소장이 ‘평화의 우리집’에 오지 않았다는 전화가 왔고, 오후 5시쯤 손 소장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다. 그때부터 윤 의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간 저녁에 비보가 들려왔다. 손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분이 가셨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고나서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죠. ‘나 때문인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 길을 먼저 떠났다면 우리 소장님은 살 수 있었을 텐데...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윤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은 멈추지 않았다. “‘윤미향이 죽인 거다’, ‘윤미향이 배후에 있다’는 글들 계속 봐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날조차도 기자들이 저를 찍으러 왔거든요. 제가 그전까지는 그걸 그냥 당했는데, 처음으로 기자들을 정면으로 보고 ‘나 죽는 거 찍으러 왔냐’고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했죠.”
  
  윤 의원은 주변에서 ‘이제 그만두면 안 되냐’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지금 그만두면 저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그만둘 수 없다. 그리고 할머니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뒤를 돌아서면 ‘내가 버티면 또 다른 누군가 희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다시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수없이 갈등을 했던 윤 의원은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김복동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을 거 같다’는 말에 윤 의원은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평화운동가였던 김 할머니는 2019년 1월 별세했다. 정의연 사태가 터지기 불과 1년여 전이었다.
  
  “김복동 할머니는 14살에 끌려가서 22살 때 집으로 돌아와요. 그 뒤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다가 1992년에 저를 만나 ‘함께 싸웁시다’ 해서 운동을 시작했죠. 그렇게 ‘평생 동지’가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늘 당신이 저와 남편을 ‘중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감옥을 간 것도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 딸도 그냥 딸로 안 봤어요. 할머니는 늘 ‘나에게 참 아픈 손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등록금 낼 때 보태라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저와 남편, 딸에게 김복동 할머니는 친할머니 같은 관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소중하고 멋진 분이세요.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을 두고서, 제가 이까짓 공격을 받고 나약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구나’

  
  윤 의원은 1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지난 30년간 벌여온 활동 내역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됐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로 인해 최근 10년간 활동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지만, 그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정대협부터 정의연까지 이어진 모든 활동을 다시 돌아봐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혐의를 반박할 증빙 자료가 많이 남아 있었다. 윤 의원은 “이번에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확인하고 성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활동하면서도 기록을 참 열심히 했구나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던 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다른 기관들은 보통 규정상 회계 장부도 5년이 지난 건 다 폐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30년 기록이 다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들 지장을 찍어서 지원금을 받아간 것까지 다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1992년에 모금해서 할머니들께 250만원씩 나눠드린 영수증도 남아있고, 1997년에 할머니들 계좌로 입금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에 살고 계시던 피해자에게도 돈을 보낸 송금증까지 다 남아 있었어요. 그게 다 역사라고 생각해서 보관해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활동 내역도 꼼꼼하게 기록해뒀다. “제가 주간 소식도 일일이 다 써서 보냈거든요. 이번 주에는 누가 후원회원이 됐다는 것부터 오늘은 누구를 방문했다는 것까지 길게 썼더라고요. 그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많이 활용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활동 일지도 꼭 정리했어요. 사실 꼼꼼히 썼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니까 빠진 것도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정성을 들여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손영미 소장님도 쉼터에 계신 할머니들에 대한 기록을 빼곡히 써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실무자들이 이런 기록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나중에 역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무자가 4명밖에 없던 탓에 회계자료상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실수했던 것들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정의연 사태를 두고 “정대협은 사실상 윤미향 1인이 이끌어온 체제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각종 의혹이 윤 의원이 정보를 독점한 채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단체를 운영해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윤 의원은 황당해했다. “윤미향 1인 조직이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재판 증빙 자료를 찾으면서 그동안 정말 민주적으로 일을 했구나를 새삼 깨달았어요.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 회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거든요. 정의연의 이사만 30명이 넘었어요. 한 기관에 이사를 30명이나 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 결정을 하지 않고 토론만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수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서였어요. 다름을 조정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우리를 보면 ‘수요시위만 했겠지’라고 많이 생각할 텐데, 돌아보면 다양한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더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해자들 집에 직접 방문하고, 세계를 돌며 연대 조직을 만들고, 곳곳에 소녀상을 세우고, ‘위안부’ 문제 해법을 연구하고,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로 법률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렇게 30년을 한결같이 활동한 결과 수요시위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점차 커져 나갔다. ‘윤미향 1인 조직’이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1심 무죄에 안도의 한숨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명예회복 다행”

  
  1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벌금형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죄도 애초 검찰이 기소한 1억원 가운데, 5분의 1도 되지 않는 1천700만원가량만 인정됐다. 이마저도 윤 의원은 “횡령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김복동 할머니의 ‘단짝’인 길원옥 할머니에 관한 자신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 공판 도중 그가 눈물을 훔친 대목도 김 할머니에 관한 부분이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2017년 11월경 길 할머니가 여성인권상으로 받은 1억원 상금의 절반을 정의연에 기부한 행위 등이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윤 의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준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 사건으로 인해 정말 존경스럽게 운동을 하셨던 길원옥 할머니가 치매에 의해서 윤미향에게 끌려다닌 할머니, 아무 인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킨대로 인터뷰를 하고, 기부를 한 할머니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어요. 할머니가 당신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겹게 노력하셨던 삶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로 인한 고통이 저한테 굉장히 깊었어요. 게다가 검찰은 윤미향뿐만 아니라 손영미도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에 더 고통이 컸죠. 길원옥 할머니는 손영미 소장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분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깨끗이 목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할머니에게 뽀뽀를 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들을 모신 분이 소장님이세요. 그런 분에게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돈을 갈취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다니요.”
  
  윤 의원은 개인 계좌를 통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모집했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 선고 과정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살아생전 여성인권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과 재일조선학교, 남북통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재판부가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준 부분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앞이 잘 안 보이는 김복동 할머니를 제가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건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었어요. 아마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건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당신의 평생을,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재판부에서 김복동 할머니를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남북평화 운동가라고 얘기해주었어요. 그 순간 김복동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살포시 떠오르더라고요.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가 판결문에서 고귀한 존재로, 우리보다 훨씬 멋진 운동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의 사과, “서운함 싹 잊었다”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극우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 의원을 계속 공격했다.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도 몰려와 있었다. 유튜버들은 윤 의원을 향해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윤 의원이 웃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건 이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주변에서 저보고 왜 웃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었어요. 취재진이 갑자기 몰려와 저한테 뭔가를 들이댔고, 그 왼쪽에선 덩치가 아주 큰 유튜버가 ‘윤미향 죽여라’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아픈 웃음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오히려 “너무 허탈했다”고 밝혔다. “지나간 2년 8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말 내내 멍하게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뭔가 기쁘고 그래야 할 거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땐 의원실 차원에서 논평 하나만 내고 저는 한마디도 못 했어요. 적어도 일주일 간은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 추모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지내자, 그리고 저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활동가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자는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동안 향후 활동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판결이 그렇게 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론과 방송이 그만큼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집에서 멍하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윤미향이 악마화된 인식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미향이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윤미향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을 향한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에겐 만병통치약이었다. 지난 서운함을 싹 잊게 만들었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반겼다. 윤 의원은 “무언가를 따지거나 저울질 하지 않고 저한테 즉각적으로 미안하다고 한 게 바로 이 대표의 마음이자 삶의 자세인 것 같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안타까운 건 저와 함께 기소돼 완전 무죄를 받은 동료는 검찰의 항소로 인해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의원의 1심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정말 무서운 정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무슨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하는 한편, “항소심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마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증빙 자료가 남아있거나 공적으로 분명히 사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결이 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비라든지, 사무실 간식비라든지, 수요시위 끝난 뒤 할머니들과 한 식사비라든지, 이런 게 사진이나 SNS 활동으로 확인된 것은 무죄로 판단됐는데,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유죄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열심히 충분히 찾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 2023-02-22 0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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