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207일(3년4개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 2020년 1월20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3년4개월간 국내 사망자는 3만4583명에 달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일도 7일에서 5일로 조정된다.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코로나19 종식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11일에 이어 12일 1면에도 부실 여론조사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정부 출범 후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88% 급증했다는 점을 보도했다. 지난 11일 국회가 ‘부실 여론조사 관리 감독 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품질을 진단해 ‘등급’을 매길수도 있도록 해, 저질 여론조사 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놀란 국회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만 한다는 판례가 15년 만에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동아일보는 1면에 대부업 대출이 1년새 82% 급감해 자영업자들이 불법사채에 내몰렸다는 소식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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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원 코인 보유 의혹 김남국에 조선일보 “게임업체에서 받았나”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60억 원대의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정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예정인 지난해 3월25일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문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업체와 협회 단체들이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국회가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국회가 뒤늦게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머니투데이는 <[단독] ‘김남국 의혹’에 국회 ‘코인 재산공개’ 입법 본격 착수> 기사에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일정은 미정이나 22~24일 쯤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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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일보도 1면 <‘김남국 코인’에 놀란 여야 재산등록에 코인 포함 추진> 기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개정안을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뒤늦게 가상자산 규제 나선 정치권, 제도보완 서둘러야> 사설에서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여 개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만든 10억여 원의 큰돈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도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 의혹의 자체 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관련된 P2E(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선제적인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한국게임학회의 성명을 기반해 한번 더 나아가 김 의원이 게임업체에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니냐> 사설에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9년 게임을 위해 만든 가상화폐다. 공시보다 30% 더 유통되면서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허용을 공약한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P2E는 사행성이 커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2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 코인 사태의 가장 큰 의문은 김 의원이 88억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즈음에 벌어진 게임 업체의 코인 로비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게임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김 의원이 증거를 갖고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0억 원 코인을 48회 쪼개기 이체한 정황도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세계일보는 <김남국, 코인 100억 48회 쪼개기 이체 정황> 기사에서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을 쪼개기 인출해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로 덜미를 잡힌 정황이 포착됐다”며 “11일 세계일보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 1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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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 제작에 조선일보 “침묵하는 민주당” 한국일보 “지지자들의 폭력”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고 성추행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오는 7월 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에 출연해 “박 시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말한 뒤 “1차 가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인터뷰나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질문이 2차 가해는 아니다”는 ‘박원순 다큐’ 감독의 궤변> 사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성희롱을 인정했는데, 이 무슨 궤변인가”라며 “인권위는 6개월간 조사 끝에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유족 측의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어제 다큐 감독 김대현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큐 제작이) 박 전 시장이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찍혀 있어 인권위 직권 조사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행사하는 의미”라고 강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건 맹목적인 지지자들의 폭력에 가깝다”며 “피해자에게 잊고 싶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맞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친구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방 주장을 학교방송에서 틀어댄다면, 이게 정말 2차 가해가 아니라고 보는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더 훼손하고 진보진영 전체를 욕먹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다큐 제작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미화 다큐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먼저 인간이 돼라”는 일침> 사설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의 직권 조사와 법원의 판결로 거듭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이런 조사 결과와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영화는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에겐 소름 끼치는 2차 가해가 된다. 그런데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앞세워온 민주당에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들에게 ‘인권’이나 ‘젠더 감수성’ 등은 선거용 선전 수단일 뿐이다. 민주당은 박원순 성추문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린치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난달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 묘를 경기 남양주의 이른바 ‘민주 열사 묘역’으로 이장했다.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묘 바로 뒤다. 그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민주당 강령엔 ‘권력형 성범죄 근절’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성 평등 관련 내용이 가득하다. 모두 지킬 생각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이는 대국민 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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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사 장남이 지낸다’ 판례 15년 만에 뒤집어

대법원이 제사 주재자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성별이나 적자·서자 여부 관계없이 최연장자가 주재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딸보다 아들을 우선해야 한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은 것.

한국일보는 1면 <‘제사는 장남’ 남녀차별 깨졌다> 기사에서 “A씨는 1993년 김씨와 결혼해 딸 2명을 뒀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이던 2006년 A씨는 또 다른 여성인 이씨와 C군을 얻었다. 2017년 4월 A씨가 사망하자 이씨는 김씨 등과 협의 없이 A씨를 화장했고, B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에 유해를 봉안했다. 그러자 김씨와 두 딸은 이씨 등을 상대로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고인의 유해 등 제사용 재산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 소유다. 김씨 등은 이에 ‘혼외자인 아들 대신 장녀가 제사 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 2심은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본처인 김씨가 아닌 이씨 손을 들어줬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장남 혹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며 나이와 적서 여부보다 성별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평등 원칙을 내세워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나이가 더 많은 딸이 있는데도 장남을 제사 주재자로 삼는 것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전통적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장남 우선 제사 주재’ 관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구, “1년도 디다, 윤석열 끌어내려야”

“윤석열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울려퍼진 구호다.

윤석열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구호를 들고, 대구시민이 ‘윤석열 퇴진’을 전면에 들었다.

특히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대구지역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다음달 10일 민중대회, 7월 총파업 성사로 탄압에 항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은 “나라 꼬라지가 개판으로 돌아간다”며 “윤석열 끌어내야 미래세대에 희망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모두 힘모아 퇴진본부 건설하자”

부산 시국회의는 10일 부산일보대강당에 모여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준)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더 많은 단체와 인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오는 20일 ‘윤석열 퇴진 부산시국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 퇴진투쟁의 첫발을 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양회동 열사의 유지를 받들겠다”면서, “민주노총이 사업장 밖으로 나서 퇴진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 교수연구자 의사 예술인 486인 시국선언을 진행한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모두 어깨 걸고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창원, “심판 넘어 이제 퇴진 구호 들자”

10일 저녁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윤석열 퇴진 경남대회가 열렸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유언 영상으로 대회를 시작했다.

이날 최재룡 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이제 더는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해서 노동자를 위한 세상 반드시 만들자”라고 밝혔다.

이병하 윤석열심판경남운동본부 대표는 “심판을 넘어 이제 퇴진 구호를 들자”고 호소했다.

대회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1년 최악의 사건’ 투표결과는 1등 ‘창원 간첩단’ 사건, 2등 이태원 참사, 3등 69시간 노동시간 순이었다.

‘윤석열 1년 돌잡이’도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은 좋아하는 ‘소맥’을 집을까 ‘총’을 집을까 망설이다 결국 자신의 운명(?) 대로 ‘수갑‘과 ‘포승줄’을 잡아,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선전물에 호응하는 창원시민의 관심 속에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미국만 쫓다 국민한테 쫓겨난다”

서울은 저녁 7시를 전후해 16개 자치구에서 “윤석열 취임 1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동네곳곳 시국촛불”이 열렸다.

서울시국회의는 시국촛불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너도 나도 한 줄 시국선언’을 받았다.

각 자치구 시국촛불에 모인 참가자들은 ‘완전히 검찰이 장악해서 나라 곳간을 털고 있다’, ‘일본, 미국만 쫓다 국민한테 쫓겨난다!’, ‘국민들의 삶과 목숨에는 안중에도 없는 정권! 역사도 미래도 팔아먹는 대통령!’, ‘미국과 일본은 위로 모시고 국민은 아래로 보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1년이 100년 같다. 나라마저 팔아먹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윤석열 정부는 빵점이다. 국민을 위해 일해라’ 등의 분노를 촛불에 담아 외쳤다.

[2보] “윤 정권 아래 미래는 없다‥ 윤석열 2년도 없다”

서울시국회의, '윤석열 망언과 퇴행정책 100가지' 퍼포먼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된 10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심판’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그 포문이 열렸다.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는 이른 아침 광화문광장에서 100인 피케팅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정책이 조목조목 담긴 100개의 피켓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100인 피케팅을 마친 서울시국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윤석열 1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 아래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장희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많고 많은 실정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언급하겠다”면서 한미일 동맹과 굴욕외교를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평화 공존을 가져오고 미래 남북통합과 화해를 만들어가야 할 민족적, 역사적 사명 앞에 놓인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자고 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삼각 신동맹 체계에서 북중러를 적대관계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의 책임이며 미국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흐른 느낌”이라며 “야당과 대화 한번 안 하는 불통정권·독불장군 정권,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권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굴욕감과 좌절감 뿐”이라고 규탄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생존, 민생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꼬집었다.

“대출금리, 난방비 폭탄,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책임회피도 모자라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반대로 부자들에겐 종부세, 법인세 등 수백조를 감세해 줬다”면서 “지난 1년간 부자와 가진자들을 위한 국가만 있었을 뿐,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불평등 양극화,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자주 평화 통일 세상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진보정당 모두의 힘으로 윤석열을 심판하고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전면전에 나서자”고 외쳤다.

서울시국회의는 이날 저녁 7시경 서울 노원·동대문·광진·성동·강동·송파·용산·동작·관악·금천·영등포·구로·강서양천·서대문·은평·종로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동시다발 ‘동네 시국촛불’을 개최한다.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집중된 강서·양천 시국촛불에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올 예정이며, 일제 강점기의 아픔이 서린 서대문형무소(독립문)에서 진행될 서대문 시국촛불은 굴욕외교를 주제로 펼쳐진다.

동작 시국촛불엔 아직도 거리에서 농성 중인 수산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노량진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외치고, 광진 촛불에선 최근 부결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관련 구의회 규탄 행동도 벌어질 예정이다.

서울시국회의는 “모든 동네 시국촛불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과 양회동 열사를 먼저 보낸 건설노동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지역 시국선언 바로가기

울산, '윤석열 취임 1년, 2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을 비롯한 울산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는 9일 저녁 ‘윤석열 취임 1년, 2년은 없다’ 울산시민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굴종굴욕외교, 전쟁위기, 경제파탄, 검찰독재, 노동탄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대전, '한 줄 시국선언' 낭독 후 100인 1인시위

대전민중의힘을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 34개 단체 대표단은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한 줄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첫 낭독에 나선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는 “검찰독재 어언1년, 결과는 적패정치, 매국외교, 민생파탄, 전쟁위기, 노동탄압, 역사왜곡, 부정부패, 각자도생”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타도하여 대한민국 되살리자”라고 선언했다.

이날 단체 대표 36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은하수네거리 일대에서 ‘검찰독재 1년,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심판! 시국공동행동’으로 100인 1인시위를 전개했다.

☞대전 시국선언 및 100인 1인시위 바로보기기

광주,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후 100곳 1인시위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공동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18민주광장에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공요금은 폭등하고 의료와 돌봄 공공성은 내팽개쳐졌다”라며 “집권 1년 만에 온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을 향한 저자세 외교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다”라며 향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보] 윤석열 1년 "온 나라가 위기"..전국 각지 시국행동 봇물

내일(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다.

굴욕외교, 민생지옥, 검찰독재와 민주파괴, 노동탄압, 공안탄압, 전쟁위기까지….

“온 나라가 위기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시국회의, 시국선언, 시국촛불, 윤석열 퇴진 시국대회까지 형태는 달라도 윤석열 정부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목소리는 하나다.

민플러스가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윤석열 정부 1년 시국행동을 한 곳에 담아 보도한다.

8일, 인천지역이 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저녁 ‘민생파탄·굴욕외교·전쟁위기 저지를 위한 인천비상시국회의’가 출범을 알렸다. 원로 인사들을 비롯해 180여 명이 추진위원회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피해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이 나와 분노를 토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맹점으로 인한 구조적인 피해이기에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은행부실채권, 미분양 아파트 구입은 하겠다고 하면서, ‘나라가 먼저 변제하고 가해자들에게 받아내서 공제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형진 인천 일반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 “윤석열 정권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인 단체교섭과 임금인상 요구 등을 협박·공갈·갈취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서 생긴 일”이라 규탄하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파렴치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는 신부들이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곤,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병인양요, 일제침탈, 남북분단과 전쟁 등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를 치유해 가야 한다”면서 “인천비상시국회의가 인천시민사회를 바꿔 나가는 씨앗이 되자”고 당부했다.

9일 오전엔, 경남에서 ‘민생·민주·평화 파탄 윤석열 심판 경남 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공동시국선언’이 이어졌다.

김영만 윤석열 심판 경남운동본부 고문은 “최고의 '안보'는 윤석열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퇴진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민생파괴의 1년, 민주파괴의 1년, 평화파괴의 1년, 대한민국 미래를 파괴한 1년”이라며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시국선언엔 206개 시민사회 단체와 334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경남 청년 509인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바보를 뽑지 않았고, 일본 영업사원을 뽑지 않았고 미국 행동대장을 뽑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청년 찾는 윤석열, ‘미래를 위해 만행을 저질렀다’는 어이없는 변명하지 말고 국민들 그만 부끄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만행을 멈춰라”고 외쳤다.

청년들은 ▲주 69시간제 폐기 ▲대일 굴욕외교 즉시 중단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 인정과 사죄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부패 정치 척결 등 4대 요구를 내놨다.

한편, 9일 저녁 울산 시국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윤석열 출범 1년이 되는 10일에도 서울 16개 지역 시국촛불을 비롯해,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세종충남, 대구경북, 부산, 전북, 광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비상시국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5월10일 취임 1년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주요 아침신문의 평가는 박했다. 진보성향 신문은 물론 보수신문마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권·야당 탓을 했지만, 이를 넘어 주체적인 국정 운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야당과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주요신문 사설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동아일보·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소통 미흡을 문제로 꼽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신년 회견 건너뛴 尹,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에서 윤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민주화 이후 취임 1년 기자회견과 신년 기자회견까지 건너뛴 전직 대통령은 7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만나서 제대로 묻고 답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생각을 전해 들어야 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마이크를 드세요. 언론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론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 1년…국민과 소통해야 국정 운영 힘 받는다> 사설을 내고 “지지자들 사이에도 ‘방향은 옳고 결단력도 있지만 추진 방법이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책 추진의 동력인 인사(人事)나 소통, 태도, 공감 능력 등에서 허점이 보인다는 의미다. 인사 추천과 검증의 검찰 출신 독식, 업무적 연관성이 크지 않은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 대거 기용되는 현실은 ‘검찰공화국’ 논란을 낳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중단과 기자회견 기피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에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며 “나라를 위해선 누구와도 김치찌개를 먹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중략) 윤 대통령은 대야 설득이나 갈등 조정을 위한 협치 노력은 충분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탓’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사설 제목은 <외교 성공, 내치 미흡 尹 1년, 巨野 탓만 할 때 아니다>(조선일보), <전 정부·야당 탓 넘어 협치에 나서길>(국민일보), <尹대통령 1년, 이젠 전 정부로 책임 돌릴 수 없는 시점>(한국일보) 등이다. 조선일보는 “거대 귀족 노조의 폭력과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도 과거 정부는 못 한 일이다. 탈원전 폐기도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윤 대통령을 치하하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보다 겸허하고 진중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야당 비판에 힘을 쏟았다면서 “임대차 3법 등 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전세 사기의 싹을 틔운 건 맞다. 금융투자 사기와 마약 문제 역시 전 정부의 규제 완화와 검찰 옥죄기의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시로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국정 난맥상 문제를 합리화할 순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취임한 뒤엔 무한한 국정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 아닌가”라고 물으면서 “묵묵히 나라의 방향을 잡고 선진국 도약을 이끄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지 취임 1년이 되도록 전 정부 잘못만 따지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윤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면서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한 것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야당과 협치해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도어스테핑은 지난해 11월 중단된 후 재개되지 않고 있고, 신년 기자회견과 1주년 기자회견을 모두 하지 않은 드문 대통령이 됐다”며 “이런 불통과 독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외면하고 있으니 입법이 뒷받침되기 어렵다. 주요 국정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은 더더욱 긴밀한 소통과 신뢰,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 지지율, 30%대 그쳐

중앙일보(한국갤럽 의뢰)와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의뢰)는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두 조사 모두에서 30%대(중앙일보 38.5%, 한국일보 34.7%)를 기록했다. 중앙일보가 ‘윤 대통령이 1년간 가장 잘한 분야’를 묻자 “잘한 분야 없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뒤이어 외교 23.9%, 노동 13.1%, 부동산 12.0% 순이다.

한국일보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사회안전·외교안보·부동산·양성평등 등 모든 분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일보는 3면 <54% “경제 악화” 레드카드… 대선·지선 지지자 상당수 등 돌려>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는 강성보수 유권자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통합과 민생실용으로의 국정 기조 전환 없이는 국정 동력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5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9%이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3.1%p다. 한국일보 여론조사는 4일과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7%이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3.1%p다. 두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동아일보는 3면 <“국정기조 전환은 옳은 방향…巨野 설득 못해 3대개혁 성과 미흡”> 보도에서 원로 5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평가를 맡겼다.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발언이 국민 통합이었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없다. 여야는 교육 개혁에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협치해야 한다”고 했다. 라동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외교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처럼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국 리스크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위기 빠진 더불어민주당… 중앙 “반대 만으론 미래 없어”

위기에 빠진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돈봉투 사건에 휘말렸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 <도덕성 논란까지 휩싸인 거대 야당, 반대만으론 미래 없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공룡 야당’이 된 지 1년이 흘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등에 거의 대부분 반대하며 ‘반사이익’만 얻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양상도 돌아봐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지지층이나 특정 집단의 표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이라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입법 폭주에 방탄 정치, 巨野 제 길 찾아야>를 내고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거대 야당의 지난 1년 행태는 이와 거리가 멀다. 대표 ‘방탄’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국회를 열어 두고는 정작 국익과 민생은 뒤로 미룬 채 갖가지 꼼수와 억지를 앞세워 당리당략 챙기기에 바빴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투자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남국은 선택적 소명 멈추고, 당은 진상조사 나서라> 사설에서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자 마지못해 사과를 하면서도 추가 소명은 없었다”며 “민주당도 심각성을 깨닫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돈 봉투 사태’도 자체 조사를 포기한 마당에 이번 건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민주당의 도덕성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7.8%에 달했다. ‘정부·여당 심판론’(53.4%)과 오차범위 내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의 반사이익에만 기대기 어려운 이유”라며 “‘정부·여당 심판론=야당지지’의 전통적인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건 여야 모두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유권자가 많아서다. 실제로 여야 동시 심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3.8%”라고 했다.

언론계로 번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조선 전 발행인 연루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여파가 언론계로 번지는 모양새다. JTBC 뉴스룸 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발행인·인쇄인·부사장 등을 역임한 김문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주가조작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투자 수수료를 내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주가조작단이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수백만 원의 고문료도 받았다. 김 이사장은 JTBC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면 <檢, ‘SG사태’ 라덕연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보도에서 “C일보 산하 연구소 김모 이사장이 라 대표 일당이 최근 인수한 언론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라 대표를 통해 직접 투자까지 했다고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이사장은 (언론사) 콘텐츠 제작 관련 고문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월 500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6면 <라덕연, 대학·언론사 운영 CEO 모임 등 ‘인맥’ 활용… 파장 예고> 보도에서 “라덕연씨는 인맥을 넓히기 위해 대학교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 모임 등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SG사태는 라씨는 물론 연예계와 의료계, 정재계 등 각계각층이 관련자 또는 피해자로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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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욕타임스에 3년간 뉴스 사용료 1억달러 지불하기로

구글이 미국 뉴욕타임스에 3년간 뉴스 사용료 1억달러(132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3년동안 사용료가 지급되며, 뉴욕타임스는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마케팅·광고 실험에 구글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1면 <구글, NYT에 뉴스사용료 약 1320억원 지급>에서 “NYT는 연간 4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리며 매출 부문에서 업계 선두 자리를 굳힐 전망”이라며 “많은 언론사가 페이스북·구글과 같은 플랫폼과 광고 경쟁 등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NYT는 유료 구독 모델 전환에 성공하며 오히려 매출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했다.

또 세계일보는 “이번 계약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막대한 사용료 규모 때문”이라면서 “구글은 2021년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APIG)에 소속된 121개 언론사와 3년간 7600만달러의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NYT와의 단일 계약에서는 그보다 300억원가량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16면 <구글, NYT에 1억달러 낸다... 뉴스 콘텐츠 활용 대가 지급> 보도를 내고 “구글과 뉴욕타임스는 올 초 뉴스 콘텐츠 배포와 마케팅, 광고 관련 포괄 계약을 맺었는데 구체적 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글과 NYT의 계약은 전 세계적으로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