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저는 2025년에 ‘전(全) 민족대회’가 성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미완의 광복 80년을 맞는 해에 성사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꼬를 좀 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인 1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에 선임된 이홍정 목사는 첫 인터뷰로 <통일뉴스> 창간 23주년 기념인터뷰에 응해 ‘전 민족대회’ 화두를 꺼내들었다.

통일뉴스 창간 23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이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제5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도 진행되며,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우리 전 민족 구성원들이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주권자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결집해낸 것이 ‘전 민족대회’”라며 “‘전 민족대회’로 가는 과정에 ‘공동위원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출범한 6.15남측위원회는 2004년 6.15북측위원회와 6.15해외측위원회와 함께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결성, 6.15민족공동행사 등 다양한 남북해외 3자 연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남북관계의 냉각에 따라 민간교류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해 3자연대의 명백을 이어온 경험들도 있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진행한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6.15(남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시민들의 평화외교 역량,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점과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 300개의 지역조직을 가시화하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했고, “300개 지역조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특히 “메시지의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군사동맹 차원의 그런 구조를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일 시민사회를 추동해서 시민사회가 소위 평화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기하거나 유보하는 그런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 나타난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의 모습, 평화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적대정책을 내려놓고 대화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제언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여정을 열어가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의 각료와 장군들이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

또한 미리 준비한 서면답변에서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변화시키고, 평화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왜곡하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 평화통일운동의 본질을 붙들고 이를 의식화하는 교육활동”이라며 “평화통일교육이 체제경쟁을 위한 자유반공친미통일교육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에 깊이 내재된 분단냉전의식을 평화통일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이 있게 될 텐데 6.15남측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 평화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가 주요해서 결국은 우리 평화통일 정책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의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최근에는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6.15남측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탈퇴에 대한 종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렸다고 전하고 “집단지성을 강화시켜내고 우리들의 연대가 비상결사체와 같은 그런 연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렛대로 회원단체들의 6.15남측위원회 탈퇴를 종용했다는 공개적 언급은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모 단체의 경우 정부 예산 소요사업 계획에 ‘평화’와 ‘통일’을 제외하고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 등으로 대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역임한 이 의장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중재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과 ‘도잔소 프로세스(Tozanso Process)’ 등을 통해 80년대부터 교류해 왔다.

이 의장은 “한국 교회의 내부에 변혁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신학과 한국 교회의 정치학에 대대적인 평화 지향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 교회가 과연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며 “한국 교회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가는 교회로 갱신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며, 12일 오후 유선 인터뷰를 통해 수정 보충했다. 인터뷰에는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이 배석했고, 조천현 작가와 홍인석 영상팀장이 사진과 영상을 담았다.

“6.15남측위, 대중적 통일운동의 인큐베이터”

□ 통일뉴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통일뉴스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서 상임대표의장님을 모시고 기념 인터뷰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8일 6.15남측위원회의 정기공동대표회의, 그러니까 총회에서 10기 상임대표의장으로 선임되신 것으로 압니다. 통일뉴스와 첫 인터뷰인데요, 인터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이홍정 상임대표의장 : 네, 통일뉴스와의 인터뷰가 늦어진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당시에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 재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공존하는 협의체의 총무로서 과연 6.15남측위의 상임대표의장 직을 맡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 아마 우리(6.15남측위) 사무처 차원에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민족공동위원회의 같은 구성원인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더불어서 6.15공동선언이 향도하는 평화통일운동의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6.15남측위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 해외 민족집단)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시민들의 연대를 구성하고 지역의 평화통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대중적 통일운동의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도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 평화의 나무를 튼실하게 기르면서 어떻게 통일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 공감을 형성하면서 합의를 구해나간다고 한다면 이질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6.15남측위원회가 선도해 가는 대중적인 평화통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와 평화와 통일 사이에 비판적인 상관성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네, 첫 질문에 대해 폭넓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은 기독교계가 해외에서 남북 해외들이 국제적으로 함께 해 온 ‘도잔소 프로세스(Tozanso Process)’에 오래 전부터 관여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 전쟁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상임대표의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과 더불어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소위 중재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온 게 1984년에 일본 도잔소에서 동북아 평화회의가 모인 것을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내년이면 40년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민주화의 과제와 통일의 과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는 각성이 생겼고, 그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1년에 통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한독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일련의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소위 민간통일운동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88선언’이라고 하는 당대의 소위 종교⸱시민사회의 통일선언문으로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일 이슈의 세계화에 기여를 하면서 저희 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냈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한계를 기독교는 나름대로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도되는 현실 국제정치의 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것들을 또 절감을 했고요.

2018년이라고 하는 소위 ‘평창 임시 평화체제’가 형성이 되고 4.27판문점선언, 6.12싱가포르선언, 또 9.19평양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됐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소위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아주 치욕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작금에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저희 생명 죽임의 참상이 도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평화 프로세스나 전쟁의 배후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그물관계망, 이런 실체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벽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위한 평화 정치환경을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상임대표의장 직을 맡으면서 제가 갖는 소회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평화외교 역량 강화시켜 나가야”

□ 올해 1월부터 의장님을 맡으셨는데 일단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주로 국내에서 활동을 중심적으로 펼쳐오신 것으로 압니다.

올해 특히 ‘정전70년 평화행동’에 힘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올해 주력해온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 네, 특별히 ‘한반도 평화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NCCK 총무로 재직하던 시점에, 2018년에 판문점선언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전 평화 캠페인’을 KNCC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가 2020년 한국전쟁 70년, 또 2023년 정전협정 70년, 또 이제 앞으로 2025년 미완의 광복 80년을 맞는 이런 역사적 좌표들을 관통하면서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우선, 한국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종전선언 또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일차적인 목표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많은 분들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주권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지난 10월 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의 저명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했고 또 그 의제가 왜 국제적으로 풀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새삼스럽게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6.15남측위원회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6.15(남측위)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시민들의 평화외교 역량,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별히 저희가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 300개의 지역조직을 가시화하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만민평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300개 지역조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그들 간의 지역 상호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분들에게 평화외교를 위한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평화외교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제를 발굴해서 역할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 이제 올해는 벌써 11월에 접어들었고, 결산하고 또 내년 사업 방향도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아직 구체적인 회의까지 안 되셨겠지만 큰 틀에서나마 염두에 두신 사업 방향이나 주요 사업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주요 사업은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고, 기본 방향으로 제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6.15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헌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평화공존의 시대를 지나서 남북연합 혹은 남북연방제가 구성될 때에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0.4선언이라든가 또 4.27판문점, 9.19평양 선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확약되고 갱신된 남북 정상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남한 사회 같은 경우 진보-보수 정권이 추운동을 하면서 계속 바뀌면서 남북 정상들의 평화 약속을 지속가능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국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또 시민사회의 평화통일 의식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운동의 물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정치적 환경을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의 퇴행적 역사 진행을 막아내지 않는 한 소위 평화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참칭하는 이런 정권의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치 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게 될 텐데 6.15남측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 평화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가 주요해서 결국은 저희 평화통일 정책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평화적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암울한 시대일수록 통일운동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통일 교육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장기간의 세월의 투쟁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자유, 반공, 친미 통일교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6.15(남측위)가 지니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또 우리 회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들을 잘 동원을 하고 거기에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통일에 대한 주권의식이 각성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6.15(남측위)가 지니고 있는 전 세계적 평화외교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국가 정부를 상대하고 지역단체들을 상대해서 한반도 평화 이슈를 세계화하고 그것이 세계 평화운동으로 발전해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 6.15남측위 회원 단체들에 탈퇴 종용

□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류가 막히고 하다 보니 6.15남측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 이런 것도 예전보다 좀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고 또 실제로 내부의 포괄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동력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5남측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구상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6.15 시대’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많은 단체들이 6.15남측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6.15 시대’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희망이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동력이 많이 약화됐고 심지어는 자기 회원권을 해소하거나 또 참여를 약화시키는 그런 단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또 지금 현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6.15남측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6.15남측위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탈퇴에 대한 종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결국은 6.15남측위원회의 회원들 안에 이제 새로운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회원권이나 이런 문제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응집력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전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집단지성을 강화시켜내고 저희들의 연대가 비상결사체와 같은 그런 연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6.15남측위원회의 메시지가 조금 더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메시지의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통일뉴스>라든가 또 <민중의소리>라든가 이런 진보 언론들 안에서는 소통이 됩니다마는 일반 언론들이 거의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통되지 않는 평화통일 운동의 메시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중운동의 역량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한미일이 군사동맹 차원의 그런 구조를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미일 시민사회를 추동해서 시민사회가 소위 평화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단체 한 단체 한 단체가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평화통일운동에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새롭게 각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임대표 몇 분들과 함께 지역 조직도 방문하고 회원단체들도 방문해서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6.15(남측위)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켜내는 그런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하시는 중에 통일부라든지 이런 정부 측에서 6.15남측위를 견제하거나 또 탈퇴를 종용하는 이런 기류가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 어떤 단체를 언급하거나 하진 않겠고요. 다만 요즘 시민사회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소위 지원금을 받고 일들을 하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시민사회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6.15남측위원회와 같은 그런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몇몇 단체들을 설득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6.15북측위, 서로 필요한 의견들은 나누고 있지만....”

□ 역시 정권이 바뀌니 또 흐름이 많이 달라지군요. 어떤 단체의 경우 ‘평화’와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행사에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전언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6.15남측위원회는 제3자 연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15해외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15해외측위원회하고 교류와 협력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손형근 해외측위원장과는 직접 만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동안 아마 모든 단체들이 국제적인 소통에 있어서 코로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4월달에 일본위원회의 총회를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 행사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요 행사 때 영상 메시지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정전70주년 평화행동’ 경우는 해외측과도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 특별히 우리 손형근 위원장께서 계시는 일본위원회에서 일본 지역의 여러 군데를 조직하셔서 우리가 얘기했던 300곳 평화연대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 이번 ‘정전70년 평화행동’에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한 걸 봤습니다.

■ 미주위원회도 자체 내에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유엔 방문해서 활동하는 데도 미국측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장 또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6.15북측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교류는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교류는 좀 됐는지? 또 북측위원장님과의 관계라든지 연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 상상하시는 대로 입니다. 서로 필요한 의견들은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충분치는 않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바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함께 가동될 때 비로소 ‘6.15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지금 북측위원회의 박명철 위원장님이 그대로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시는 거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 예전에는 당국이 민간교류를 막았을 때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를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쪽에서 모여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구상이 있거나 또는 북측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막힌 상황을 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제시점, 제안 이런 게 있으시다면?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소위 우리 전 민족 구성원들이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주권자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장 잘 결집해낸 것이 ‘전(全) 민족대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민족적인 역량을 재결집해 낼 수 있도록 ‘전 민족대회’를 한 번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평양 정상회담(2018년)에 참여해서 북측에 굉장히 핵심적인 주요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면서 조선그리스도연맹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공존 시대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평화세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안정에 대한 조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나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보다는 체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지지하는 평화세력들과의 교류를 중단 없이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 간의 민간교류만큼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북측위원회가 이 점에 크게 동의하면서 남북 정권을 설득을 해서 다시 한 번 민의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 그런데 ‘전 민족대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몇 차례 제안되긴 했지만 현실화는 안 됐고 대체적으로는 공동행사 수준으로 교류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동행사마저도 안 됐을 때는 공동위원장 회의 형식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야 ‘전 민족대회’나 민족회합 이런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공동행사마저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공동위원장 회의도 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닌지요?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민족대회’로 가는 과정에 공동위원장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 현실로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북 대결정책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류는 커녕 혹시 이러다가 무슨 무력충돌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도 나올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측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장 남북 관계에서 주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상식적인 차원의 제안, 조언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북한이 체제경쟁을 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상호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의 틀은 벌써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평화환경 구축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미 제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적 역학관계 속에 윤성열 정부가 자신을 한 축에 온전하게 세움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가 극단화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라든가 또 핵고도화 이런 것들을 문제삼고 북한 비핵화를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이전에 북한의 핵 무장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의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의 결과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기하거나 유보하는 그런 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전쟁위기를 더 심화시켜가고 확산시켜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위 한미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공조를 통해서 소위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안보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소위 민의 생명안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소위 한반도의 민과 자연의 생명의 안전을 파괴시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 나타난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의 모습, 평화를 만드는 정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적대정책을 내려놓고 대화로,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참상인 한국전쟁의 종언을 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 전쟁의 정치학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정치적 선언일망정 종전을 선언해야 되고,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평화 협정 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권자인 민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하는 과정의, 혹은 통일 이후 시대의 남북의 사회적 통합의 큰 토대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미관계의 정상화, 북일관계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돼야 할 것이고요.

특별히 한반도 평화체제를 분단체제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여러 많은 요인들, 지금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 차원의 그런 공조라든가 이런 체제들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안보체제로 전환시켜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를 열었던 것은 사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시적인 중단이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를 중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여정을 열어가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의 각료와 장군들이 따라야 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향상 위해 대북제재 해제해야”

□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저희가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출입하고 있는데요, 쭉 보면 ‘북한 비핵화’ 이런 게 잘 먹히지 않고 또 UN 무대 같은 데에서도 (대북)압박이 쉽지가 않고 하니까 결국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식과 또 하나는 인권 문제 이슈화를 최근에 많이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의 이슈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목회도 하셨고 북한 인권 문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 문제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세계의 평화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심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 역시도 그런 관심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 인권을 접근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인권을 강조하시는 나라들이나 단체들이 대북제재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감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민의 인권을 더 억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 우선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의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에서 얘기하는 인권의 시각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소위 망신주기식의 접근을 해서 북한 정권을 굉장히 악의 정권으로 이미지화 해내고 결국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는 그런 심리전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평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북한 사회 안에서도 전쟁의 정치학이 가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인민들의 생명의 안전, 복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제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인민을 위한 소위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근거한 인권 문제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 9.19 평양 남북정상선언이 있던 당시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셨는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 심지어는 민간 교류도 막혀 있는 상황, 여기서 좀 뭔가 물꼬를 터야 될 텐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는 거대한 벽이 있고, 또 국제 환경도 그러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만약에 목사님께서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으로서 좀 과감히 뭔가를 제안하거나 돌파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것인지? 물론 너무 과도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 저희가 최근 노력했던 한반도 평화 캠페인의 핵심 의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그 참화, 특별히 분단과 냉전의식의 사회화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남북한 사회의 모두가 다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소위 냉전의 정치, 냉전 문화, 분단 의식 이런 것들이 깊이 내재화 돼 있고 이런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관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위 학습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일상적인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적극적 평화를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상적 삶 속에서 적극적 평화를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지질학이 바뀌어야 된다. ‘분단과 냉전의 마음의 지질학’을 ‘화해 통일의 마음의 지질학’으로 바꾸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더 이 한반도에 서로 괴멸시켜야 될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인 평화 담론 중에 하나가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 일시적인 어떤 안전 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힘에 의한 또 다른 역작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갈등과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또 다른 폭력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벌써 통일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일을 시작했고 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규정을 하고 북한을 향해서 역대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소위 전쟁에 준하는 그런 마음들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이 각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선행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가 상호 공존 시대로 접어들게 하고 남북 연합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북미관계, 북일관계들을 해소해 나가고 소위 동북아의 공동평화 안보체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이런 수순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지난한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평화주권자로서의 민의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특별히 한미일 시민사회가 평화동맹을 강화해서 이런 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갈 때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된 냉전의식”

□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 됐든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민족통일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역할과 소명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물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북축도 있고 하지만 또 어쨌든 우리 정부를 변화시켜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고 또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형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특별히 남한의 기독교가 과연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안에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내재돼 있는 냉전의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보다도 훨씬 더 첨예하게 냉전의식이 내재화돼 있고 그것이 신학화되어 있고 그것이 교회 정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방 전후에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또 한국전쟁을 경험한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월남을 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서 생존 투쟁을 하면서 소위 반공 정치세력과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위 반공 친미 정치학을 신학화시켜나갔고 심지어는 그 극단적인 표현이 제주도 4.3사건 진압에 나섰던 서북청년단 사건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 안에 신학화 돼 있고 정치화 돼 있는 반공, 소위 멸공 또 북한 궤멸이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친미로 가야 한다고 하는 신학과 정치학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 혹은 북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세습 정권이 궤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쪽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축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대화 협력으로 평화의 물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화해의 복음, 둘로 나눈 것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또 십자가 상에서 화해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다시 한 번 자기 자신들을 정초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내부에 변혁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신학과 한국 교회의 정치학에 대대적인 평화 지향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 교회가 과연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가는 교회로 갱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교계도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돌파한 여러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문익환 목사님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을 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기도 했고 이창복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강행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조건에서 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하는 것도 민간통일운동의 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도 어김없이 6.15 기념일이 올 것이고 9.19 기념일도 올 것인데요, 공동행사도 염두에 두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공동위원장 회의 같은 것도 제안해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단독 방북을 하는 이런 뭔가 하나의 새로운 제안도 해보실 법도 한데, 구상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25년에 ‘전 민족대회’가 성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미완의 광복 80년을 맞는 해에 성사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꼬를 좀 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이 가져온 당대의 시대적인 영향력과 오늘 누군가가 방북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민의 평화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토대 또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질서의 재편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구조적인 어떤 개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조금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위원장 회의와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끝>

11월 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통일로에서 6만여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정권 퇴진총궐기'가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주관한 '2023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는 '전국농민대회'가 열렸고 서대문역 경찰청 앞에서는 '11.11 빈민대회', 서울시청 동편에서는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범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서대문역 쌀박물관 인근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여성들까지 합세해 통일로 대회장은 주최측 추산 6만여명의 참가자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총궐기 100인 대표자들은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며 △노동자 현안(주 69시간제 노조법 개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계획)과 △농민 현안(농축수산물 수입강행과 농가소득 월 80만원 수준 폭락, 농업예산 삭감) △서민, 도시 빈민 민생현안(전세사기, 물가폭등, 투기자본만을 위한 40조원 지원, 제벌세금 23조 삭감, 공공요금 폭탄)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3자변제방안을 강행하여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렸으며, 일본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옹호해 사실상 핵테러에 가담했다고 하면서 '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절망속에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퇴진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세웅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상임고문은 영상 격려사에서 "우리가 모인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호소와 외침을 위함이다. 불의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끌어내고, 탄핵하고 아름다운 민주정권을 이룩했으면 참 좋겠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꿈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선포하고 힘찬 투쟁의 길을 걷기 위해 모였다"며, "바로 지금이 민중의 삶을 진정으로 나아지게 만들 투쟁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30분간 짧게 대회를 마친 총궐기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민생파탄 재벌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미국,일본 이익 위해 주권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도심행진을 벌였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남영역 앞에서 진행된 마무리 집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나.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이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살 수 있다"며 "민중들의 총궐기로 끌어내리자. 오늘이 그 출발이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7년전(2016년) 농민들이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민중총궐기를 일으켜 촛불대혁명을 일으켰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딛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그 기세로 윤석열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이후 안타까웠던 지난 5년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고 하면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답게 사는 새세상의 기틀을 다지는 것, 그것이 윤석열 퇴진 투쟁"이라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학영 의원 등의 주최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래교육과 국가보안법’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오인애 변호사(민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결정을 중심으로 폐지의 필요성을 주제 발표하였다.

오 변호사는 제7조가 자율성과 주체성, 사회의 변화 상황을 배제한 규제라는 점에서 “동조행위를 처벌하고 이적표현물의 취득, 소지, 반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을 것을 전제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배제한 판단이 아닐까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제7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이라면서 “특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보 접근과 취득조차 금지함으로써, 권리의식을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검열을 체화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계속해서 위헌의견에서 지적된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제한을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규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당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수차례 반복된 폐지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서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내지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은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부주제 : 국가보안법은 미래교육의 절대 방해물)’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오 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식과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장면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지(無知)와 태만’을 조장하는 기능으로 작동한다.”면서 “현재의 분단 상태에 대한 실체적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분단의 기원, 한국전쟁의 함의, 분단 정세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오 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동무’와 ‘인민’이란 말은 한국전쟁에서 학살당한 언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백난아의 대표곡 ‘찔레꽃’의 경우 노랫말 속에 동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한때 금지곡으로 묶여 방송 불가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오 위원장은 “동무와 인민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북을 찬양한다는 말을 바로 들을 것 같은데요?”라는 남자고등학교 교사의 말은 아름다운 우리말이 흔적이 아니라 두루 즐겨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고자 하는 언어문화 개선 교육을 방해하는 검열 장치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근원적인 거부감’이 토론불능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그 한 예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5월 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학생들에게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줬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반응으로 사과하고 배지를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었다.”면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분단상황으로 인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갈수록 높아가는 전쟁 위기 등을 학생들이 몰라도 되는지”, “금기할 주제가 아니라 ‘마땅히 토론해야 할 의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적절성’이라고 주홍글씨로 비친다니 교사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펴낸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장학자료는 새 정권에서 바로 전량 폐기되었다.”면서 그 근거 또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기검열, 이분법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허용하는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소통과 협력, 창조성, 비판적 사고를 학교 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심이 가는 이유이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미래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서면) 등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 발표가 있었고, 정수진 강원도 원주중학교 교사, 이덕주 서울시교육청산하 숭곡여고 사서교사, 윤병선 참교육동지회 사무처장의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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