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역 사드 칠곡배치 반대 집회 현장
피켓들이 사드 칠곡안돼 ... 그럼 다른 지역배치는 괜찮타는???
사드칠곡 배치 반대 시위중
사드 결정자 박근혜 규탄 발언 한마디도 없었음.. 뭐 이런 집회가 다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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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일침60] 그 미국인은 왜 정부에게 세뇌당했다고 말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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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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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6/11 [00: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국인이 정부에게 세뇌당했다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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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국인은 왜 정부에게 세뇌당했다고 말했나?
“특조위 강제 종료··· 세월호는 인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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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탄도탄 추가 발사로 사드는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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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잠수함 탄도탄 추가 발사로 사드는 물거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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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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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7/10 [01: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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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9일 북이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은 올해 들어 지난 4월 23일 이후 두 번째로 SLBM을 발사하면서 다종화된 핵 운반 수단을 과시했다며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발사된 SLBM 1발은 신포급(2천t급)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되어 물 밖으로 튀어 올라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10여㎞ 고도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히고 비행거리 또한 수 킬로미터에 불과해 2개월여 전 30여㎞ 비행 때보다 비행기술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북한은 사드에 맞서 자신들이 가진 핵 운반 수단이나 핵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SLBM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드배치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선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발언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국방부에서는 사드를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 운용할 경우 북한이 쏜 SL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로 SLBM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더불어 북의 이번 SLBM 발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인권유린을 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대상에 올리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과연 실패일까
일단 그간 한국 정보당국에서 북의 미사일이 몇 km를 비행했는지 거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 km밖에 날지 못했다는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연합뉴스는 또 다른 관련 보도에서 그래도 콜드런칭에는 또 다시 성공하였다면서 콜드런칭과 점화 기술은 이제 안정권에 든 것 같다는 분석도 소개하였다.
지난 4월 23일 북이 발사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마치 물속에서 점화하여 솟구치는 것이란 착각이 들 정도로 물속에서 솟구쳐 멈칫하는 순간도 없이 그속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점화와 상승비행을 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어 국내외 제도권 전문가들도 북의 사출과 점화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 기술을 이번에도 또 다시 성공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통 3-4회 이런 시험에 성공하면 안정권에 든 것으로 여기고 실전배치용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북이 이번에도 콜드런칭 시험에 성공했다면 완전히 실전배치용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콜드런칭 사출기술이다. 따라서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거의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비행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은 화성-10호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어 이번에 굳이 그 시험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화성-10호나 잠수함발사용인 북극성은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시험에서도 이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 북은 발표한 바 있다.
4월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23일)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에서 이번엔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으로 만든 잠수함탄도탄을 사출, 비행, 타격목표 상공에서의 기폭장치로 폭발시키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당시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였으며,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밝히면서 "(시험발사가)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랭발사체계(콜드런칭)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이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열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북의 의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서 고체연료로켓은 가장 위력적이며 고난도의 로켓이다. 따라서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북은 이를 본격적으로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은밀하게 해류를 따라 기동하여 불의의 장소에서 불시에 타격하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를 동원해서도 막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이번 북의 시험은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면 사실상 이로서 거의 일거에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북중러의 동맹만 강화시켜 주고 만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앞세운 대북 경제제재도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이 전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 즉각 반발했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번엔 아무런 발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중국이 북의 신형무기 개발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경북 칠곡, 사드 배치 대규모 반대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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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 사드 배치 대규모 반대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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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칠곡배치설에 분노한 칠곡군민들이 '사드 배치 칠곡 안돼', '칠곡군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왜관역 광장에서 2,000 여명의 칠곡주민들이 모여 손피켓을 들고 사드 칠곡배치에 항의하는 군중집회를 열었다. -
나리, 지금껏 어떻게 교육부에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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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아닌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좋습니다
16.07.09 20:48최종 업데이트 16.07.09 20:48이 기사는 '오마이베스트' 글입니다. 오마이베스트란 '실시간글' 중 독자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글입니다.
☞ '실시간글' 보기(http://omn.kr/realtime) [편집자말]안녕하세요. "나리". 나리는 지체가 높거나 권세가 높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죠. 나향욱 정책기획관님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충분히 "나리"라고 부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양반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책기획관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더 신분을 공고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양반'이야말로 그 신분계급의 상위 계층이니까요. '양반'이 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허나 아직 여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11조가 지배하는 땅이니까, 정책기획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제가 아직 정책기획관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도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헌법 11조에서 정책기획관님과 저를 "법 앞에 평등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니까요.기획관님은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간극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기자의 발언에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고 하셨죠. 그렇게 "민중은 개, 돼지 취급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보이셨고요.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정책기획관님의 출발선이 어디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굵직굵직한 요직을 맡아오셨으니 이제는 어쨌거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향욱 정책기획관에게 묻고 싶은 세가지
▲ 영화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의 한 장면. 영화 속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는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 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 쇼박스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런데 왜 교육부에 계십니까?"입니다. 교육은 옛날부터 신분의 간극을 줄이는 장치였습니다. 그렇기에 옛 사람들은 글을 민중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기르는 것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육이 없으면 짐승에 불과하지만 교육은 인간으로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민중을 개돼지에서 인간으로 만드는 건 교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배웠습니다. 각자가 평등한 주권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교육부에 긴 시간 동안 계시면서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생각하신대로 사회를 바꾸고 싶으셨다면 교육부에 계시면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제가 개·돼지라서 기획관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것일까요? 기획관님은 요새 말로 "츤데레"가 아니라 "설계"중이셨던 걸까요? 교육부의 심장에서 교육부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교육부의 원래 목적을 잃도록 하고자 인생의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나요?
제가 개·돼지여서, 아니면 기획관님의 '설계'가 실행되어 교육부가 더 이상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제가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쨌거나 둘 중 하나겠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교육에 대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했다고 배웠고, 자원이 없어 인적자원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민중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은 나라 발전에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민중을 인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돼지 취급해야 한다고 하시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 것인지 그 뜻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개·돼지처럼 살면 양반이자 '나리'이신 기획관님이 저희를 먹여 살리시나요? 아니면 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든 말든, 국민이 다 개돼지라 망하든 말든 기획관님이 양반이 되시면 좋으신 걸까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가 신분제가 공고한 사회라면 기획관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행정고시는 재산이 얼마 이상인 집안이나 명시된 계급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응시에 자격이 있는 시험이지 않은가요?
만약 우리나라가 계급이 공고화된 사회라면 기획관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실 생각이신지요? 제가 모르는 기획관님의 가문의 비밀이라도 있는 것이겠죠. 저는 안 되더라도 기획관님은 가능하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99%가 될 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는 것처럼, 기획관님의 자제분들도 계급제가 공고한 사회일지라 한들 양반이 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겠죠.
▲ 영화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의 한 장면. 영화 속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는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 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 쇼박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예시로 드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면서 미국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 중 흑인들도 많지 않은가요?
이러한 인종차별적 발언들은 일단은 제쳐두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결국 대중들은 "흑인처럼 높은 데를 올라가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시라면, 우리나라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인 행정고시는 왜 치셨던 것인지요? 아, 제가 또 까먹을 뻔했네요. 기획관님은 흑인이나 일반 대중과 다른,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던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행정고시를 보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실 리가 없겠죠. 그 노력이 싫어서 공고화를 하겠다고 하신 거라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애초에 공고화되어 있었다면 행정고시를 칠 필요도 없으셨을 테니 말입니다.
기획관님은 1%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모두가 평등할 수 없으니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현실을 인정하는 건 어떠신지 감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1%가 아닌 현실을 인정하시면, 더 이상 힘들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아직 제가 "나리님"이 아니라 "기획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기획관님과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도 말입니다. 다만 앞으로 기획관님의 노력을 더 열심히 지켜봐야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기획관님뿐 만이 아니라 제게도 주어진 "노력해도 된다"는 자유가, 개·돼지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좋거든요.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덧붙이는 글 | 다른 매체에도 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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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석회의' 통일마당에 동포들이여 다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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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석회의' 통일마당에 동포들이여 다 모이자 (예정웅) 
16-07-09
강산 44 
예정웅 선생님의 긴 글을 일부 줄여서 올립니다.예정웅 자주논단(276)‘련석회의’ 통일마당에 동포들이여 다 모이자
- 미 제국을 향한 조선의 대 평화공세, 조선반도 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 〝 남북련석회의〞김일성주석이 1946년 발기해 남측 250여명 참석
조선인민공화국은 6월27일《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갖자고 북측 준비위원회 편지 내용을 전면 공개하였다. 편지는〝조국해방 일흔한 돐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 대 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관계자들과 해외동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고〞하였다.
오늘과 같은 긴박한 정세 하에서 왜 조선은《남북해외동포들에게 련석회의》를 제의하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을까. 그 배경이 무척 궁금할 것이다. 분단된 우리민족 성원들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박근혜 정부도 조선의 제의에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제의한〝남북해외 동포들 련석회의〞는 한마디로 미국에 보내는 대 평화공세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우리민족의 통일의 절박성을 감안한 적시에 제시된 획기적인 제의가 될 것이다.
〝남북련석회〞의란 김일성 주석이 창조적으로 발기해 1946년도에 평양에서 열렸고 남측은 김구, 김규식, 박헌영, 허헌, 최동오, 원세훈 등 사회적 명망가 남북간 저명인사 522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그 이후〝남북련석회의〞는 없었지만 그 정신을 살려 1990년대에 비슷한〝조국통일 범민족회의〞가 조직되였고 2000년대에 김정일, 김대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간에 합의된〝 6.15 공동선언〞에 따른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사업을 향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회의가 오늘날 까지 존재하여 왔다.
(중략)
◆ ‘련석회의’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다 함께 같이 가자는 것
조선이 보낸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편지 내용 속에는〝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는 진실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련석회의 참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을 막기 위하여 해방정국에서 김일성 주석이 창조적으로 발기한〈남북련석회의〉는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하였던 것처럼,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당국자를 비롯한 각 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 15시대를 개척하여온 것처럼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 누구나 조선의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통일은 무지무지한 인내심을 요구해 왔다. 지칠 정도이다. 우리민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적게 흘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조선의 기본입장이다. 어차피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면 우리민족은 원치 않는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이 선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6년도 이미 반을 넘겼다. 우리민족은 민족대단결에 의한 연합투쟁으로 조국통일을 완료해야 한다. 일부 진보라는 사람들이 새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보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새것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현상만 추종하는 데 의지력의 한계를 보인다면, 조,중,동 보수언론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 대중적 인기몰이에 불리하다는 생각에〈종북몰이〉피해의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가 없다면, 적당히 보수도 진보도 아닌 채 안일하게 눈치 보기로 살아간다면 진보라는 일부인사들도 자기도 모르게 반통일 반북편견이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새 것, 창조성, 미래지향성을 얘기하면 오늘의 대중정서와 다르다면서 대중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핑계거리를 댄다.진실을 외면한다. 문제의식을 좁혀서 본다. 아니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오늘날 남한에서“나는 진보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진보정치인들, 진보학자들, 일정한 진보라고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 속에 보수의 론리로 진보성을 가두고 살고 있다. 그들이 진짜“흑세무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주통일을 지향하자는 얘기조차 꺼내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새것에 민감한 것보다 남보다 앞서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야당도 야당이 아니다. 조선반도의 통일은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모색이고 새것을 추구하는 정치사상과 정치신념과 정치 의지적 활동이다.
분단된 나라의 정치인이 제일의 의무와 책무는 민족적이며 주체적인 자주통일의 목소리가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세게 나와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 그런데 민족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자주통일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국회상임위회 통일외교위원회에 자리나 차지하자고 한다.
하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은 걸어 본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걷는 것이기에 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긴 하다. 그렇다고 《민족의 자주통일》, 미국의 대통령 출마자 트럼프도 쉽게 하는 말《주한미군 철수하라》 는 그 한 마디 조차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정치인인가. 진실의 회피는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범죄행위이다.
조선은 21세기 이 지구상에 미국보다 더 강력한 첨단기술에 의해 새 군사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과거의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남이 다 인식하는 그때에나 공감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시간은 인간에게 새 시대를 발전시키는 추동력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이것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새것을 지향하는 선진분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고 남이 살아온 역사에 항상 반복되는 삶에 만족해야 한다.
이게 진보 속에 느려터진 보수가 아니고 무엇이 보수란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투쟁하는 사람은 실천 속에 삶을 사는 것이며 먼저 사람의 작풍과 품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저 지나간 것만 품고 사는 사람들, 남이 통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자신은 가열찬 투쟁의 현장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잘잘못은 혼자 떠들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것을 창조하는 길로 나가는 사람들의 투쟁의지를 방해하는 자들이며 그런 류의 진보에게는 시간은 안 가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민족해방 투쟁의 길을 걷는 다는 것은 누가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들, 우리들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다. 각자는 통일투쟁의 용광로에 뛰어들어 통일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쟁취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이 따르며 피도 좀 흘려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역사 발전사에서 새것을 창조해 내는 모든 투쟁의 정수이고 투쟁 속에 화합하고 투쟁 속에 협동하고 투쟁 속에 새것을 창조해 내는 조화의 길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결국은 무엇이 차례지느냐. 패배와 죽음뿐이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의 위기에 다가와 있다. 왜 이 물음을 오늘의 역사 앞에 던져야 하는가. 자신이 진보라면 스스로 이 문제에 있어 남보다 먼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진보이지 맨 날 남이 먼저 만들어 놓은 이후에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보수이지 진보가 아니다. 남보다 앞선 선각자의 논리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하의 국정원요원들, 공안검사. 공안판사들, 공안경찰들 기무사요원들은 잘 들어라. 특히 남한의 공안 부서에서 밥술이나 먹고사는 요원들은 대세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보수적 정치인들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어느 시대에도 시대적 대세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그 대세가 꼭 찾아온다. 인간사 그 대세 앞에서 한갓 무지렁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죽음과 삶은 자신들의 선택에 달렸다. 적어도 자기생명이 소중하다면 남의 생명의 소중함도 알아야 한다. 2016년 전반기는 지나갔다. 남한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까, 이것을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예언은 아니다. 우리는 예언은 할 줄도 모르지만 하지도 않는다. 다만 대세에 당신들도 살아남아서 다 함께 행복하게 잘 살 것을 바란다.
박근혜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민족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중시한다면 조선이 제기한《련석회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아니면 더 좋은 통일방안을 내놓아 민족이 다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을 머련해야 한다. 그것도 청와대에 안주할 수 있을 때, 권력의 힘을 쥐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청와대를 떠난 후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통일에 헌신한 박근혜는 퇴임 후 안전은 민족의 정치적으로 담보되고 살 길이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보다 더 비참한 추악한 생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남한의 정치인들 잘 새 겨 들어라, 인간은 죽어 누울 자리 6피트의 땅이면 족한 것이다, 돈과 재물의 탐욕을 버려라, 자신보다 후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조선반도의 통일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위대한 선물이 돼야 한다, 후대의 운명문제는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후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 후대가 불행해 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이다. 법도 아닌 국보법으로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인격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그들은 당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솔선수범하는 애국적 의인들이며 민족의 분단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는 절절한 민족사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며 갖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애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구를 귀중하게 여기겠는가. 오늘날 미완성이긴 하지만 그나마 남한의 모든 당신들이 향유하는 민주화의 업적은 악조건 속에서 남보다 앞서 새것을 추구했던 선진분자들의 피타는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개척되고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이 오늘날 향유하는 그 직장, 그 직업들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진보적인 애국인사 선대들의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보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진보인의 사상이다. 남이 이룩해 놓은 것, 응당한 결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면 그것이 진보를 위장한 보수이지 다른 것이 보수가 아니다. 나서기가 두렵고 나서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그래서 눈치보고 고개 숙이면서 언제나 중간이나 뒤꽁무니만 따라가는 그 비굴성에서 새것이 창조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날 남한의 진보진영의 허약체질이고 진보라는 말속에 보수성을 버리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오늘의 심각한 정세인식에서 전쟁은 삶이냐 죽음이냐, 이 가혹한 극한상황의 갈림 길에서 다시 되돌아 볼 진리가 바로 투쟁의 새 방도를 찾는 것이다. 진보인사들은 통일의 주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중들과 같이 협동하는 것, 이게 진짜 진보인 것이다. 화합하고 평화하자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그러나 화합하고 평화하자는 것은 말이나 글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투쟁 속에서 창조되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진짜 화합과 평화적 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쟁취하는 것이다. (끝:2016년 7월15일)
※ 긴 글을 읽어주신 것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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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필로그: 최근 중국엘리트,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 열을 올리는 것이 있다. 그동안 잠재의식 속에서만 맴돌던 희미한 안개 속에서 조선반도 통일문제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공론화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득과 실,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것에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다. 조선이 왜“남북공동련석회의”를 개최 하자고 제기 하는가. 통일로 우리민족 다 같이 발전하고 잘 살자는 것이다.
조선의 선의적인 민족통일 노력에 박근혜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예단은 독자들이 할 수 있다. 당신들은 현명하니까. 박근혜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민족보위라는 큰 틀 안에서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중시하며 남북관계를 개선된다면 퇴임 후 안전은 담보되고 살 길은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보다 더 처참한 추악한 생애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의 자국안보 이해관계에서 암묵적인 비호아래 조선반도 내전(공민전쟁)이 터지면 어쩔 것이냐, 그러한 가능성은 얼마던지 있을 수 있다.만약 전쟁에서 남한이 조선을 이길 수 있다면 지금 취하고 있는 당신의 모든 행위는 정당화 되겠지만 지게 되면 역적이 된다. 그런데 남한이 조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론을 말하면 어제를 보고 오늘을 보라,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 지난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다, 북베트남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민전쟁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북베트남이 전국적인 베트남 통일을 쟁취하였다. 조선반도라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안세력은 공안정국으로 국보법을 함부로 람용하지 말라.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온다.』
※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국회관계자들
국회 의장 정세균, 국회 부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심재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심재권,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무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도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서청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유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영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주영,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정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최경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문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강창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경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희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설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혜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석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태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추혜선※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각 도지사 시장들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충청북도 지사 리시종, 충청남도 지사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홍하진, 전라남도지사 리낙연, 경상북도 지사 김관용,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 깅원도 지사 최문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제주도지사 원희룡, 세종시 시장 리춘희, 광주시 시장 윤장현, 대구시장 권영진, 대전시장 권선택, 인천시장 류정복, 부산시장 서병수, 울산시장 김기현.
(이상)
“민중은 개돼지” 망언.. “朴정부 국민관 그대로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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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나향욱 기획관 ‘대기발령’.. SNS “‘파면’ 않는 교육부라면 ‘해체’돼야 마땅”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은 지난 7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나 기획관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며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관계자가 ‘민중’의 의미를 묻자, 그는 “1% 대 99%할 때 99%를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나향욱 기획관의 이 같은 발언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석에서 나온 개인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간부의 비뚤어진 인식, 문제 발언을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기획관의 방언이 알려지자 각계 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SNS를 통해 나 기획관의 발언은 “이 정부의 국민관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그러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백남기 사건,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한상균 재판 등 이 정부의 모든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들이 이러한 국민관에서 일관되게 저질러진 일들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데, 짐승의 영혼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관료 등 중요한 공직을 차지한 결과가 바로 국민이 개, 돼지같은 가축 취급을 당하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수치심과 분노를 절대 잊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로 짐승의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국가 사회의 중책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저것들도 한시바삐 끌어내리고..”라고 분개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한국에선 대다수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자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며 “저런 자들을 ‘보수’라고 부르면, 인간의 가치는 개 돼지의 가치를 수렴하게 된다. 인간을 개 돼지를 만들 수 있는 건, ‘마귀’들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돼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해)대기 발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향신문)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물인터넷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소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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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김홍열 | 2016-07-08 17:38:12 
바야흐로 사물인터넷 시대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결한다고 한다. 생물과 비생물을 연결하여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한다. 우선 다음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사물인터넷의 정의를 알아보자.
스마트폰, PC를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사물인터넷 (Internetof Things)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통상황,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나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물인터넷이 구축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들이 항상 연결되어 늘 사용/통제 가능한 상태로 있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네트워크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마지막 단계라고 여겨진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네트워크가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으로 확대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사람들의 욕망들을 일상적으로 충족시켜 준다. 위 정의에서 예를 든 자동차와 가전제품들이 좋은 사례다. 무인 자동차가 있으면 대리 기사가 필요 없게 된다. 운전의 노고 자체가 의미 없어지고 자동차는 안락한 거실이 된다. 전기밥통이 전자 밥통이 되면 이 전보다 더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진다.
실제로 사물인터넷의 시대는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사람 인터넷 시대는 완성 단계에 와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있다. 카카오톡 말고도 수많은 SNS가 우리 주변에 네트워크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데이터 통신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와이파이 중계기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설치되어 있다. 무인 자동차는 실용화 단계에 와있고 드론이 일상화될 날도 멀지 않았다. 가전제품 대부분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물리적 연결뿐이다. 아직 기술적/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도 다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물인터넷 시대가 되면 인간은 이전 시대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사물인터넷 시대에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물인터넷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참신성은 분명히 있지만 개념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사물인터넷 역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수많은 매개/노드를 통해 무한대로 확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노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가 꼭 PC일 필요는 없다. 네트워크가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노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기술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그 노드가 PC일 뿐이었다. 기술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PC가 차지하던 노드의 역할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면서 노드가 더 많아지고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수많은 모바일용 어플들이 출시되고 비콘과 같은 단거리 통신 기술, 센서 디바이스의 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이런 일련의 기술의 발전을 사후적으로 표시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된다.
그럼 사물인터넷은 그저 단순한 유행어에 불과한 것인가. 사물인터넷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중적이다. 현재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사물인터넷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관련 자료가 주로 기업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 중에는 동의할 수 부분이 많다. 실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인간이 이전보다 더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것 이진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발전은 항상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로 전달된다. 네트워크는 개방과 구속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이 구축되면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주변 센서에 의해 파악되고 기록된다. 현재는 단순 센싱 수준에서 머물러있지만 조만간 데이터 저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면 인간은 주변 모든 것에 의해 탐지되고 기록된다. SNS에기 록을 남기는 것만큼 주변 센서에 우리의 움직임을 남기게 된다.
무인 자동차나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모든 주행 정보가 컴퓨터에 기록된다.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 주기적으로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은 불가능해진다. 늘 GPS가 열려 있고 지나가는 곳마다 체크된다. 사물인터넷 이전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실상 이런 선택이 불가능해진다. 일종의 네트워크형 CCTV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역시 CCTV처럼 한 번 구축되면 축소하거나 폐지되기 힘들다. 이미 사물인터넷 설치로 도움을 받는 사람/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역사는 과학기술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 네트워크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확장되어 왔다. 그리고 늘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어젠다를 던져줬다. 개방과 구속이 그것이다. 인간은 이 두 선택 앞에서 때로는 슬기롭게 때로는 암울하게 대체해왔다. 기술은 퇴보하지 않기 때문에 슬기로운 선택만이 그나마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김홍열 (성공회대 겸임교수. 정보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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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트닉이 선정한 미국 자극한 김정은위원장의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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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7/09 22:17
- 수정일
- 2016/07/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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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트닉이 선정한 미국 자극한 김정은위원장의 활동사진 이창기 기자기사입력: 2016/07/09 [02: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7일 스푸트닉은 "[포토] 對 김정은 미국 제재" 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아래의 사진 화보를 보도하였다.
6일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한 다음날 나온 보도 사진들이다. 주로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을 모아놓은 사진들이어서 이런 활동을 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품고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스푸트닉의 보도로 보인다.
한편 북은 8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지명한 이번 제재 대상 선정 발표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어떤 대화도 없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관련된 일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였다.
▲ 광명성로켓을 이용한 위성발사 성공을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이번 광명성 위성은 미 본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감시할 수 있는 등 지금까지 쏘아올린 위성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 © 자주시보 
▲ 평양중등학원 현지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계 어떤 나라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북이 자랑했던 학교이다. ©자주시보 
▲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 13, 14 미사일 앞에서 수소탄 장착 관련 현지지도를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대회를 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 이 7차대회에서 북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갈 전략적 노선임을 선포하였다. © 자주시보 
▲ 군사훈련을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올 해 북의 포병 사격훈련과 탱크 훈련 및 신형병기 시험 등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 자주시보 
▲ 제13차 4기 최고인민회의를 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 비단공장을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 그는 경제선진국 못지 않은 부강한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주시보 
▲ 신형로켓엔진을 장착한 화성-10호 시험발사 성공 장면을 지켜보며 함박웃음을 터트리는 김정은 위원장, 미국에서도 이 신형 화성-10호 일명 무수단 미사일은 괌 미군기지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자주시보
화난 칠곡 군민들 "사드 배치, 땅 한 평도 못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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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000여 명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군수와 군의원들 삭발
▲ 백선기 칠곡군수 삭발 '사드 배치 결사반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거론되자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백선기 칠곡 군수(왼쪽)와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사드 배치 선정에 고려되어 할 사항으로 군사적 효용성, 국민의 안정, 환경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칠곡에 미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 화난 칠곡군민 "사드 배치 결사반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거론되자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 선정에 고려되어 할 사항으로 군사적 효용성, 국민의 안정, 환경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칠곡에 미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이름도 낯선 사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밀실협상만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공정한 입지기준을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와 먼저 협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유력 후보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칠곡군 주민들이 머리띠를 동여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다.
칠곡 군민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오)' 주최로 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역 광장에서 사드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머리에 '사드 결사 반대'가 쓰인 붉은 띠를 두른 주민들은 "60여 년이나 참아왔다"며 "미군부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왔다, 더 이상 사드 배치에 찬성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 칠곡 안돼', '칠곡군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칠곡군민 위대하다 사드 물러가라", "60년 참아왔다, 사드 배치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서명도 이어졌다. 서명에 나선 주민들은 "가뜩이나 힘들고 살기 어려운데 사드가 배치된다면 땅값도 떨어지고 농산물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주민들은 보기 힘들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거론되자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 선정에 고려되어 할 사항으로 군사적 효용성, 국민의 안정, 환경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칠곡에 미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 화난 칠곡군민 "사드 배치 칠곡 절대 안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거론되자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 선정에 고려되어 할 사항으로 군사적 효용성, 국민의 안정, 환경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칠곡에 미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 "사드 절대 배치 못 한다" ⓒ 유성호
▲ "칠곡 사드 배치 결사 반대한다" ⓒ 유성호백선기 칠곡군수와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삭발을 했다. 이들이 삭발을 하자 약목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신채식씨와 왜관읍이 지역구인 장재환, 정순재 군의원도 삭발에 동참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하려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의 안전, 환경문제"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인데 단순히 미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로 칠곡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백 군수는 이어 "사드가 배치되면 칠곡군의 반 이상이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그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며 "그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사막이나 섬 지역, 해안에 배치한다. 우리 칠곡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땅에 잠들어 계시는 호국영령들도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를 위해 우리는 한 줌의 흙과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군수는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사드 배치의 원천적인 문제는 정부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칠곡에서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조기석 칠곡군의회 의장은 사드 배치 반대 뿐 아니라 미군부대의 철수를 주장했다. 조 의장은 "5년 전 고엽제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우리 군민들은 묵묵히 있었다"며 "정부가 우리 군민들을 깔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군부대를 이전하라고 촉구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김윤오 범군민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주민 여론을 듣지 않고, 주민을 만나지도 않고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한다니 참으로 황당하다"며 "13만 군민이 힘을 모아 사드 배치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사제들과 지역 성당의 신부들도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섰다. 황동환 신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안보 핵심은 대중국 패권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칠곡의 8개 성당과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곡과 멍에를 우리 국민들에게 안기게 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모인 주민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13만 군민의 뜻을 모아 사드 칠곡 배치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3개 중대를 왜관역 외곽지역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궐기대회는 1시간여 만에 평화롭게 끝이 났다.
▲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나선 칠곡 군민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거론되자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 군민들이 모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 칠곡 거리에 내걸린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경상북도 칠곡이 거론되자 9일 오후 칠곡군 왜관역 인근 도로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유성호
중, 한.미 대사 불러 “사드 배치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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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어리석은 결정" 비난, '대응조치' 시사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6.07.09 09:28:29
중국 외교부가 8일, 한.미 대사를 초치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은 이날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와 김장수 한국대사를 불러 “한미의 사드 한국 배치는 지역의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 수호에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장 부부장은 “중국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한미가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렬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략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의지와 능력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종의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의 관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8일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드가 겉으로는 대(對) 북한용이나 실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반대 논리로 사용했던 ‘항장이 칼을 뽑은 뜻은 유방을 노린 것(項莊劍舞 意在沛公)’이라는 고사도 인용했다.
이 통신은 별도 해설기사에서 “한국을 군사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동북아를 안보와 안정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 비춰, 사드 배치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6일 북한이 한.미의 5가지 안전 담보를 조건으로 '조선(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뜻을 밝혔음에도, 한.미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개탄했다. 미국이 일방적 제재와 인권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착하도록 북한을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6일 밤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직후, ‘인권침해’를 빌미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한 미국의 행태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에 대해, 7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하자, 8일 오전 한.미는 ‘사드 배치 결정’을 공표했다.
<신화통신>이 “지역 내 긴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의 근본 원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추구와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질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통신은 사드 배치가 한.중 우호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러시아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 사드 배치에 대응하여 러시아 동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9일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뤼차오(呂超) 주임은 사드는 대북 방어용으로는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중.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중국외교학원 쑤하오(蘇治) 교수는 “(사드)배치 공표 시점이 중국을 복잡한 안보 상황에 몰아넣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12일 저녁에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5가지 대응조치 건의’를 통해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와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관련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 정치인을 제재하라는 것이다.
(추가,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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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새 전환기에 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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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정훈의 여명의 눈동자(5)‘여명의 눈동자’ 긴 밤을 뚫고 나오는 희미한 빛. 아직은 어둠이 지배할 때 멀리 한줄기 밝음이 캄캄한 어두움을 서서히 밀어내는 황홀경. 전환의 시대 그 웅혼한 빛을 추적하는 까만 눈동자. 한국사회의 ‘전환기 여명’을 추적한다.[필자서문]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조선)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북은 어느 때보다 좌고우면 없이 당대회 결정대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말은 직설적이다. 미국을 향해서는 화성-10 전략탄도로켓(미사일) 시험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조건 없는’ 평화협정과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다. 남한에 대해서는 지난달 전격적으로 ‘전민족 통일대회합’과 그 구체적 형태로 남북해외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군사적 긴장 고조와 다양한 대화 제안이 어지러이 공존하는 동북아 정세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일까? 북미는 다시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평화협정을 향해 한 발씩 전진하고 있는 것인가? 북중관계는 핵문제를 넘어 혈맹 복원으로 가고 있는 중인가? 북러관계는 UN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일까?
7차 당대회 전후한 북의 국제적 발언
북의 당대회 이후인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나 차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민반관(1.5트랙)’의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있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미국국 최선희 부국장의 발언을 들어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만든 핵은 건들지 말라”, “그것은(비핵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끝나는 때에 가서 볼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어 “조선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6자 회담은 죽었다”는 표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출처 : 노동신문 홈페이지 지난 2월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북-미 간 평화협정 비공개 논의’ 보도를 둘러싼 해프닝도 재해석해보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한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분명히 말하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미국은 비핵화가 평화협정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우리의 역제안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럼 시간이 좀 흐른 지난 4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 속에 일부에서 6자회담이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추진이니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불평등한 대화는 철저히 배격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적대행위로 우리 핵문제는 이미 대화 탁자를 떠난 지 오래”라면서 “이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겠는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회담에 반대하지 않지만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교환하는 과거와 같은 9.19공동성명 이행식의 회담을 다시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안도 거부한다. 둘째, 차후 평화협정은 비핵화와 분리하여 조건 없는 평화협정으로 진행한다. 즉 평화협상을 구걸하거나 평화협정을 조건으로 핵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조건 없는 평화협상을 미룬다면,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만 치중하지 않고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한다. 핵에는 핵 자체로 대응하는 고속 핵무력 증강과 대미 전쟁능력 강화로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정전체제를 가까운 미래에 종결하려한다.
화성-10 로켓시험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
화성-10 로켓시험은 사실상 북한(조선)식 중장거리ICBM 발사시험이었다. 과학적으로는 중거리 로켓시험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다목적 중장거리ICBM 시험을 한 것과 같다. 미국이 우려한대로 태평양지역 군사거점들에 대한 선제 핵공격 능력을 현실적으로 증명했다. 이젠 직접 신형 장거리ICBM 시험이 남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시험을 통해 미국의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투발능력도 간접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강호제 박사가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한다.
이런 미사일 시험과 당대회 이후 흐름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역시 대화가 아니라 강대강 대결양상이다. 미국은 UN을 통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며 실질적 전쟁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헌 없이 ‘새 안보법’ 통과로 이미 전쟁을 할 수 이른바 ‘보통국가’로 정비되었다. 이로써 미국의 숙원인 ‘아시아판 미영동맹’을 사실상 구축해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이 최초로 지난달 28일 하와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은 이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라며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달 중순 전략폭격기 B-52 2대를 한반도 가까이 보내 전례 없는 대북 핵공격 위협훈련을 실시했다.
동북아의 새 전환기와 중국공산당의 입장
북한(조선) 노동당 7차 대회의 주요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주의 건설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독자노선’과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북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은 이 독자노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으며 사실 계속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반대가 더 이상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는 현실로 등장한 핵강국으로 인해 각국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긴장된 국면을 맞고 있다. 이 판단과 선택이 향후 10년 이상을 좌우할 동북아 새 질서와 정세, 그리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중 전략적 우호관계를 항상 고도로 중시한다는 표현은 수사(修辭)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면 북-중간의 전략적 문제란 전통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첫째는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관한 상호 입장 문제이다. 둘째는 프롤레타리아(노동자)국제주의 원칙, 그리고 국제진보세력의 반제노선에 대한 상호 입장이다. 셋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방식,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치군사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상호 경제협조와 사상문화 교류문제이다.
과거 중소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다양한 ‘사회주의 건설방식’ 문제는 현재 문제될 게 없다. 소련은 붕괴했고,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진행하고 북한(조선)은 또 자기식대로 사회주의를 각자 추진하고 있다. 북-중간에 서로 다른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 방도에 대해선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방도에 대한 입장이다.
▲ 중국공산당 창립 95주년 기념식이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사진 출처 : 신화망 한국어] 북-중 혈맹관계는 언제부터 근본적으로 변색하기 시작했을까?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노선과 대외정책의 큰 분기점은 모택동 사후인 1978년 등소평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개방개혁 정책을 채택한 이후부터이다. 약간의 좌우 치우침과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으나 크게 보면 그 이후 거의 모든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후야오방,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은 모두 등소평 노선의 제자(弟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등소평 이론 이후 몇 가지 추가된 중국공산당의 이론이 있으나 이들 노선을 크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다. 즉 중국과 같은 후진 사회가 사회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마르크스의 생산력 우선 발전 이론처럼 먼저 산업 ‘생산력’을 늘리고 백년정도는 천천히 생산기술과 산업재부를 축적하는데 중심을 둬야한다는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이다. 중국의 이런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과거 모택동의 노선이나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선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선 자본주의 요소도 활용하고, 미국을 포한한 주요 선진 자본주의국가와도 상당 기간 상호교류와 평화공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기다리고(도광양회 韜光兩淮) 힘이 길러지면 서서히 일어선다(대국굴기 大國堀起)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런 노선이 대외정책으로 드러날 때 기존 반미반제 노선과 고전적인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의 유보나 포기로 나타나게 된다. 현대 중국 사회주의는 반미반제 노선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이다. 이런 입장은 동구 사회주의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더욱 심해져 자국의 실리를 앞세우는 실리실용주의가 중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된다. 중국도 같은 분단국가이면서 1992년 한-중수교로 남북 등거리외교를 시도한다. 이미 이때부터 중국은 스스로 혈맹이라 말하는 북한(조선)과의 관계에서 국제주의 원칙을 버리게 된다.
중국 ‘신형대국관계’의 본질은 자국 실리주의외교
중국의 최근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용어가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론’이다. 즉 중국이 스스로 숨어서 힘을 기르던 때를 지나 이제 대국으로 일어설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신형 대국관계 라는 말은 2010년부터 미-중간 고위급 접촉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동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이다. 이것은 G2체제를 의미했고, 2012년 시진핑이 그 원칙들을 3개로 정리해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서로 다투거나 대결하지 말고,(평화공존)
2.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내정불간섭과 대만, 티베트, 남중국해 등 국경문제 불간섭)
3. 제로섬 게임을 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조를 하자.(국제공조)
2014년 11월 시진핑-오바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를 6개 원칙으로 다시 수정 보완해 제시했다.
1. 미-중 고위층간 소통과 교류를 정례화, 강화하여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한다.
2.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자기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다양한 분야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경제, 무역, 군사, 반테러, 법집행, 에너지, 보건, 인프라 등에서 실무협력을 확대하고, 양국간 정부, 의회, 지방, 언론, 싱크탱크 등간에도 교류를 활성화시켜 양국 관계의 기반을 다진다.
4. 이견과 민감한 사안은 건설적 방식으로 관리한다. 미-중 양국이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하게 처리한다.
5. 아시아 태평양 내에서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한다. 태평양은 충분히 넓기 때문에, 미-중 양국을 모두 품을 수 있다.
6. 각종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 핵, 북한 핵, 아프가니스탄, 반테러, 기후변화, 전염병 대처 등에서 공조해 나간다.
신형 대국관계의 본질은 한마디로 반제노선을 포기한 중국의 실리주의 대미 평화공존론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사실상 인정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 주목되는 것은 중-미간 국제협력 거래목록의 맨 마지막 ‘글로벌 도전’항목에 북한 핵 문제가 들어있다. 북한 핵 문제가 G2와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중미 공동의 문제라는 얘기다.
중국의 기대와 달리 미국은 필요할 때만 신형 대국관계를 존중한다.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배치 문제와 남중국해 영토분쟁 관련 미국의 개입태도를 보면, 중국이 제안한 신형 대국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일방적 희망인가를 한편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중국도 현실적으로 북러와 이 문제에 관해 공동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북중관계는 시진핑-리수용 특사회담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환구시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중 간 입장 차이는 명확하지만, 양국 대립을 조장해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외부 세력이 많은 상황은 ‘중조 양국 모두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리수용의 이번 방문은 중조가 모두 이성적으로 이같은 함정을 피해갔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보다 큰 그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러 관계 추동하는 동력과 배경
북-러 관계 역시 지난 러-미 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보아야 현주소와 속내를 알 수 있다. 북-러 우호관계를 추동하는 동력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미국 때문이다.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정책과 러시아 무력화 정책의 결과이다. 1991년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의 목표는 동구권과 해체된 소연방 국가들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신속히 편입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는 연방의 중심국인 러시아가 대국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반(反)소 군사동맹이던 나토(NATO)를 해체하지 않고 거꾸로 소연방 국가들을 분리해 이들 나라를 단계적으로 나토에 가입시키고, 러시아의 부상을 저지하며 그 영향력을 차단하고 종국에는 러시아마저 몇 개의 지역으로 분할해 재기불능의 중립국가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 지난 4월 러시아 북한 총영사관 극동건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할 당시 연해주 수도지역인 블라디에서 북한 총영사관 개관식이 열렸다.[사진 출처 ; 스푸트니크 코리아] 소연방 해체 후 미국은 러시아에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수립을 제안했고, 옐친이 주도하는 러시아는 미국과 더불어 신세기를 향한 글로벌 설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란 낭만적인 기대에 차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1차로 NATO에 가입하는 등 러시아를 배제 고립시키는 미국의 NATO 동진정책이 차분히 진행되었다.
미국은 친서방 옐친 정부를 활용해 러시아 경제를 빠르게 서방에 개방토록 했고, 대규모 국영기업들도 빠르게 민영화시켰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의 희망과는 다르게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지위와 영향력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민생경제와 국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졌다. 2000년 이후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며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기치로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출현한 정치인이 푸틴이라고 하겠다. 푸틴은 서방자본과 민영화 저지 ‘내전(?)’을 치르며 공공부문을 유지시켰다. 소위 ‘전략산업’으로 분류되는 부문들, 즉 군수, 전력, 항공, 원자력 산업 등이 인수·합병을 통해 재국유화 과정을 밟아나갔다. 그 결과 GDP에서 국가부문의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러시아 국방력 해체와 유럽 NATO중심의 대러시아 포위전략을 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푸틴의 정책이 상당 정도로 성공하자 미국의 대러시아 고립포위 전략과 러시아의 대미 반패권 다극화 부흥전략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연방의 핵심국가 중 하나이며 과거 핵보유국이다. 주변국의 핵우산 담보로 자국의 핵을 해체한 뒤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잃은 국가로 전락하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친러정권을 친미친서방 정권으로 바꾸어 나토에 가입시키려했다.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 작업에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전 유럽을 다시 신냉전 같은 대립전선을 형성케 했다. 미국은 EU국가들에게 대러시아 경제봉쇄를 주문하고, 동시에 대러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하였다. 영·독·불 등 EU 중심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정책에 동참하였다.
이에 대응한 러시아의 선택은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과 ‘동방정책’의 강화였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주요 자원인 천연가스는 유럽에서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로 공급처를 바꾸었다. 과거 미뤄왔던 러-중간에 수십 년 계약으로 수십억 달러 수입이 보장되는 대규모 가스 공급계약이 급진전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러시아는 2014년 북한의 대러 채무액 약 109억 달러(약 11조8000억원) 가운데 90%를 과감히 탕감했다. 또 시리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개입과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서 보듯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다시 정치군사 대국으로 등장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표면적으로 북핵을 인정하지 않고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7차 당대회 이후 이들 국가의 내심은 사실 이중적이고 복잡하다.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국내정세보다 국제정세가 요동치며 전환하는 시대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현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의 핵과 통일,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 주변 각국들의 기존 정책방향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러나 결론이 임박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연석회의나 남북 정치협상의 문제도 이제 단순히 한국 보수정권의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과 동북아 민중, 이 사람들의 전쟁과 평화, 평화적 삶에 관한 운명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 이정훈 위원은 1985년 고려대 광주학살원흉 처단투쟁위원회 위원장, 삼민투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3년 옥고를 치른 뒤 오산과 수원에서 노동자회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런던대 아시아태평양 지역학 석사과정,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통합진보당 교육위원, 경실련 하이텔정보교육원 이사, 사람과 사상 소리클럽 출판사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플러스 편집기획위원으로 국제팀장을 맡고 있다.
이정훈 편기위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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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침해’ 이유로 북 김정은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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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조직지도부도 제재..북 강도높은 반발 우려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승인 2016.07.07 10:19:56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6일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 제출에 맞춰 성명을 발표했다. [동영상 캡쳐]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제재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사상 최강이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등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자,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일종의 ‘정치제재’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제재정책강화법(HR757, 이하 대북제재법)' 제304(a)에 따라 6일(현지시간) 상.하원 외교위원회 등에 “북한 내 인권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북한의 악명 높은 인권침해와 관련 있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0여명과 단체 5곳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김정은의 직책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명시했으며,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각주를 달았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표기했다. 이 기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인권침해에 관여하고 부추기거나 책임이 있어 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개인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전 국방위 부위원장들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국방위 위원인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과 김경옥, 국가보위부 강성남 정치범 담당 국장, 인민보안부 최창봉 국장과 리성철 참사, 당 선전선동부 김기남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 국장들인 조일우와 오종국 등 15명이다. 이 중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박영식은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미국의 기존 제재대상이다.제재 대상 단체는 국방위(지난 6.29 국무위로 바뀜),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정찰총국 등이다. 이 중 국방위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은 이미 제재목록에 올라 있다.
이들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동결과 거래 금지, 미국 입국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간에는 상업적 거래가 없어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 내 인권침해는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며 “북한 정부는 재판을 통하지 않은 처형,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인권침해의 많은 부분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며 “아이들과 가족을 포함한 약 8만명에서 12만명이 그곳에 수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을 비롯한 북한 정부의 압제의 가장 나쁜 면과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가장 포괄적인 노력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대북제재법 발효(2.18),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발표(3.16),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6.1) 등에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지정한 것은 첫 사례”라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도자와 지도그룹 외에 국장급이나 실무급에서도 책임있는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며 “실제로 인권을 침해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누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으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경각심을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권침해’를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북제재법’은 6개월 단위로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북한인권전략,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련 보고서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강도높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6일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열리는 8월이나 미국 대선을 앞둔 9월에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니픽쳐스 해킹사건’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God)을 지목한 데 대해 북한이 아주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가,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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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언 “이정현 의원직 사퇴하고 박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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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72] 김주언 전 KBS 이사
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지난달 30일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의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통화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되어 국민은 충격을 받았고 야당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일 뿐 보도 통제가 아니라고 사건을 축소하려 애쓰고 있다.
30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했고 이번 녹취록 공개를 주도한 김주언 전 KBS 이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여 지난 4일 서대문역 근처에서 만나 녹취록 공개 뒷이야기를 들었다.
김 전 이사는 “이번에 나온 녹취록 내용은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언론 통제가 자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커다란 놀라움을 줬다”면서 “당시에 언론 통제 상황이 지금 하고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씁쓸해했다.
녹취록 공개 배경에 대해 김 전 이사는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김 전 국장에게 ‘어차피 특조위에 제출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보다 직접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설득해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내용에 대해 김 전 이사는 “비망록에 보면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때도 이 의원이 전화한 사살이 있다”면서 “대통령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기에 하는 건 과거 시보가 울리면 ‘전두환 대통령은’과 유사한 형태의 보도 통제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는 “뭐가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통제 내역을 밝혀야 하고 검찰은 정확히 수사해서 이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끝나면 나중에 야당의원을 비롯한 국회가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김 전 이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주언 전 KBS 이사 ⓒ 이영광 기자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이 계기…김시곤 ‘언론단체 통해 공개하겠다’”
- 지난달 30일 2014년 4월에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과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나온 녹취록 내용은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언론 통제가 자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커다란 놀라움을 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시에 언론 통제 상황이 지금 하고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의 확실한 증거가 과거에도 논란이 되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와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과거엔 직접 통제했어요. 예를 들어 보도지침을 내려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사람을 때렸어요. 그리고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고 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최근엔 그런 것까지는 없죠. 하지만 통제 수법은 그대로 닮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엔 직접 대놓고 했지만, 지금은 은밀하게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도통제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공개하게 되었나요?
“녹취록을 받는 건 3~4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KBS 야당 추천 이사 시절부터 김시곤 국장을 알았어요. 세월호 참사 때 김 국장의 교통사고 비유 발언으로 시작된 KBS사태가 길환영 사장의 해임까지 진행되었고 김 국장도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이란 징계를 받아요.
길 사장은 KBS와 정부를 상대로 해임제청 무효 소송을 냈고 김 국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냈어요. 자기가 가진 비망록과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자기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저와 상의를 많이 해 했어요, 때문에 전 녹음 파일과 비망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 길환영(왼쪽) KBS사장이 2014년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김시곤 KBS보도국장의 발언과 관련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그때도 길 사장이 가서 자기는 보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식의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 김 국장이 특조위에 가서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하고 비망록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특조위에서는 그걸 토대로 길 사장과 이 전 수석을 고발했어요.
6월 30일 정부에서는 특조위를 강제해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김 국장에게 이미 특조위에 제출한 것이니 다른 방법을 통해 공개되는 것보다 김 국장이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 국장은 언론 시민 단체를 통해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정현, 선장‧선원에 책임전가, 정부는 책임없다 발뺌, 적나라하게 드러나”
-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해서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로 나온 것이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면 그걸 토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나 보도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석이 될 것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김 국장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 통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봤기 때문이란 것인데.
“김시곤 비망록에 의하면 2013년부터 보도 통제한 사실이 기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세월호 참사만 있죠. 그전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씨가 미국 가서 했던 성추행 사건 있잖아요. 그걸 보도하지 말라거나 뒤에 보도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크게 보도 하라는 얘기 등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기에 하는 건 과거 시보가 울리면 ‘전두환 대통령은’과 유사한 형태의 보도 통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거나 축소하라고 하죠. 이 수석이 한 얘기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선장과 청해진 해운 소속 선원들에게 있고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정부가 그 책임을 일개 선원이나 선장에게 돌리려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 <사진출처=미디어몽구 영상 화면캡처> -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보라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비망록을 보면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오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앞에 말고 뒤에 보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경 비판 자제해달라는 건 오보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은 자기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또 하나 자기가 오보를 정정해달라고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이건 오보니 제대로 보도해달라고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선원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으면서 읍소, 협박, 공갈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오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잘못된 보도니까 이 부분은 바꿔 달라는 식의 통상적인 대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대화가 아닌 협박과 공갈, 읍소까지 곁들인 전형적인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죠.”
- 이 전 수석이 당일엔 사과했지만 1일엔 “홍보 수석 역할 했을 뿐”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했어요. 그럼 이 의원과 청와대가 입을 맞춘 것일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 뒤 청와대와 교감했죠.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정현 의원과 통화를 했다잖아요. 자기들끼리 대책을 만들어서 이것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라는 것으로 말을 맞췄겠죠.
과거 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을 폭로했을 때도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보도지침이 아니라 보도협조 요청사항’이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그걸 변명하는 수법은 똑같이 닮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세계일보 ‘십상시 보도’에 대응한 것 보라…KBS 등 모든 언론 통제‧간섭”
- 이게 KBS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문제는 그전에 KBS뿐이 아니고 특히 자기들이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공영방송은 마찬가지죠. 사장이 청와대나 여당의 지시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영방송 외에도 정부 등에서 지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통제 지시를 하는 게 노출되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 <세계일보>가 특종 했던 ‘십상시 보도’를 보면 처음에 조금 보도하고 난 뒤에 후속보도를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정부가 통일교를 세무조사하고 <세계일보>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언론 통제나 간섭이 KBS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입수해 정 씨가 2013년 10월부터 청와대 핵심 비서관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정 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자주 만났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사진도 함께 보도했다. <사진=세계일보 제공, 뉴시스>
-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가까운 것으로 압니다. 김 전 국장은 어떤 분인가요?
“김 국장이 진보적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 신념이 있어요. 먼저 보도문제는 보도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사장이나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고 언론노조에도 간섭 받지 않고 보도국 자체 내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해야 한다는 신념이죠,
또 하나 공영방송이 정말 독립적인 공영방송 체제로 가려면 현재 KBS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KBS 구조는 이사회가 있지만 여야 7:4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당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사장이 정부의 낙하신 식으로 임명되니 그런 체제에서는 절대로 보도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죠. 이사회 구조를 바꿔서 여야 의석 비율로 하든지 동수로 하거나 아니면 사장을 추천할 때 지금은 과반수인데 3분의 2로 하는 특별다수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말하면 사장이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장이 연임하게 되면 윗선의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은 단임제로 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사회, 언론계, 정치권이 논의해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이정현 엄벌하고 박대통령 사과, 재발방지 약속해야”
- 김 국장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잘리니 폭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김 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게 문제 되었잖아요. 그러나 김 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교통사고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세월호 참사와 연결 시켜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해요.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공사 상대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끝낸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이정현 수석이 지시를 내려도 버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 수적의 지시를 받았겠지만 그걸 통해 사표 내라고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보도개입 내용이 세월호 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국장 업무 일지에 다 기록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보면 사표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이나 녹음파일을 공개한 건 아닌 게 분명해요.”
- 야당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청문회에 이 전 수석을 세우겠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대응이 중요하겠죠. 뭐가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통제 내역을 밝혀야죠. 이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했잖아요. 검찰이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수석을 처벌할 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죠.
더 중요한 건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KBS 지배구조개선이나 공영방송의 보도나 제작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겠죠. 그렇게까지 제도적 장치가 이뤄지지 않고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면 나중에 야당의원을 비롯한 국회가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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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窓] 활성단층 지역의 원전 밀집..대지진이면 핵폭탄보다 무섭다 임두만 | 2016-07-07 11:48:33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52㎞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 시간 일일드라마를 방송하던 KBS는 대형 자막으로 지진사실을 알렸다. 이후 9시 뉴스는 이 사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역대 5위 규모이며, 부산 대구는 물론 광주, 심지어 경기도에서까지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KBS 뉴스라인 캡쳐
그리고 이 지진 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 24분께 울산 동구 동쪽 41km 해역에서 여진이 한차례 있었다. 이 여진은 진도가 4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후 기상청 관계자는 “해역에서 발생했기에 큰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여진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울산 현지 주민들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흔들려서 옆 기둥을 잡고 버텼다” “찬장에서 그릇이 쏟아졌다”는 신고와 더불어 상가지역 주민들은 놀라서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으며 극장은 상영하던 영화를 중단하고 관객들을 대피시킬 정도였다. 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꼈는데,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 대비 문자를 발송한 국민안전처는 당일 오후 11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는 모두 6천679건이지만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진앙과 가까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은 물론 국내 모든 원전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지진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진이 나자 ‘B급’ 비상발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원자력환경공단도 재난 대응 4단계 가운데 2번째인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상황실을 가동했다.
그러나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도 규모 7.0 대지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안에서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 초토화 된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동해안 쪽에 원전이 몰려있는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손문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울산 지진은 대한해협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쓰시마 고토 단층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으며,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조선 시대에 울산 앞바다, 2004년 울진 앞바다 등에서 이번과 비슷한 규모 5.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문제는 지진이 빈발한 곳이 부산, 울산 등 원전이 밀집해있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인근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지진이 원전 등 중요시설에 타격을 준다면 자연재해 이상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부산, 울산 지진을 모니터링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런데 고리, 울진은 양산단층대가 발견되기 전에 건설되어 단층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까지 있다. 즉 원전 설계 시 정말 ‘만약의 사태’인 지진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원전 상당수가 ‘지진 안전국가’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룰 때 건설되었다. 따라서 얼마나 지진을 대비했겠는가 하는 점인데 당시 해당부처와 한전이 늘 했던 말은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 경남 지역은 활성단층 여부로 논란이 되는 양산단층대 즉, 자인단층, 밀양단층, 모량단층,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단층은 지진에 극히 취약하다.
이에 20여 년 전인 14대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이미 고인이 된 당시 신기하 민주당 원내총무는 한전과 해당부처를 상대로 강력하게 ‘단층’ 문제를 제기했으나 한전 등은 “지진에 대비해 안전하게 건설되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우라나라가 ‘지진 안전국가’라는 자연스러운 인식 하에 현재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직선화의 명분으로 상당부분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된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산등성이 깎여 나가고 인공 절벽도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강진에 취약하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당시 엿가락처럼 휘어진 고속도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다. 내진설계라고는 하나 우리는 지금 초고층 빌딩을 지역별로 서로 경쟁하듯 올리고 있다.
여기에 노후 원전 설비 사용 한도를 20년 이상 연장하는 안도 "경제성"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고리 1호기 폐쇄도 즉각 결정 못하고 오랫동안 질질 끌고 있다. 수많은 선박들의 수명을 20년으로 보는데 2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고쳤으며, 전철 지하철 기차의 수령도 2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바꿨다. 우리에게 지진이나 쓰나미는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스며있는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보낸 긴급 재난문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대로 안전한가?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6일 이에 대한 특별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활성단층 지대에 집중 건설 된 원전 20여기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전날 발생한 울산 지진을 언급했다.
이에 그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월성원전, 신고리원전 등 원전 20여기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모여 있는 부산, 울산, 경북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면서 “이 지역에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어 근처 주민들은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포함해 현재 승인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객관적인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지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존에 건설된 원전의 내진설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서 손 대변인은 “원자력은 99개를 잘 관리해도 1개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무척 위험한 에너지”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국가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준비는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쓰나미 피해… 지금도 후쿠시마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잡초만 무성하다. 1986년 4월 26일에 일어 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참사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냈으며 지금도 체르노빌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2차대전에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폭은 지금도 인류 전쟁사의 참극 중의 참극으로 회자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이 원폭의 피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런데 그 원전들은 한군데 원전이다. 반면 우리는 고만고만한 자리에 한 해안을 끼고 고리 월성 울진까지 20여 기가 늘어서 있다. 울산지진이 진도 6 이상의 강진이었으며 이로 인해 지진해일(쓰나미)이라고 발생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의 동쪽 땅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이를 감당해낼 수나 있을 것인지… 상상하기도 싫다. 그래서다. 당국도 국민들도 지금 오늘부터 지진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특단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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