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평통 <운명전환의 마지막 기회, 남당국 새겨들어야>

• 송재호기자
  2016.07.01 03:26:06

• 조선중앙통신은 6월30일 <화성10호>에 발사성공과 관련해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성명 <근본적으로 달라진 주체조선의 전략적 지위와 시대적 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를 보도했다.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보유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의한 핵선제공격태세의 완성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고 그 어떤 협상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흥정물이 아니>라면서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튼튼히 지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바쳐 벼려낸 완벽한 정의의 보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는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핵보유국이며 우리식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까지 장비한 당당한 군사대국이다.><미국과 박근혜패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평통은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으며 이에 대한 최후통첩을 이미 여러번 보낸바 있다.><과거를 불문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동반자로 불러주며 통일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내밀어준 우리의 선의의 손길을 잡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차례진 운명전환의 기회마저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충고를 남조선당국은 깊이 새겨듣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짚었다.

   

  아래는 전문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동방의 신진핵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는 주체조선의 푸른 하늘가에 또 하나의 승전포성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날에날마다 비상히 강화되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방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오른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발사의 장쾌한 메아리는 이 시각도 전세계를 뒤흔들며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있다.

      6월의 대성공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감히 건드리려는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완전히 초토화해버린다는 우리 천만군민의 불굴의 의지와 자력자강정신의 위대한 결실이며 민족사에 길이 빛날 중대사변이다.

      이로써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선제핵공격능력이 더 높은 경지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최강의 핵보유국으로서 우리의 전략적지위는 더욱 현실화되였다.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증한 이 경이적인 사변을 두고 온 세계가 《핵능력고도화의 획기적발전》,《류례없는 고난도고각발사기술의 과시》,《조미대결의 전략적구도를 완전히 바꾸어놓은 일대 사변》 등으로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우리 겨레의 자긍심은 하늘에 닿고있다.

      그러나 대조선적대의식이 골수에 밴 미국이 또다시 《유엔결의위반》이요,《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요 뭐요 하며 고아대고 이에 일본반동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합창해나서고있는가 하면 심사가 삐뚤어질대로 삐뚤어진 박근혜패당 역시 세계가 선망의 눈으로 우러르는 민족의 대경사를 함께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숨넘어가는 비명을 내지르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지어 다 꿰진 제재와 압박의 북통을 계속 소란스럽게 두드려대고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할수 없게 치솟는 동족의 용용한 기상을 뻔히 보면서도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될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악담까지 련속 토해내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서 비상한 전환이 일어나고 전반적인 정세흐름이 달라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면전에 몇가지 명백히 할것이 있다.

      《화성-10》의 대성공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의한 주체적인 핵선제타격태세의 완성과 조선반도정세흐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천으로 선고한 사변적인 쾌거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병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일방적인 위협공갈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초긴장의 련속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흐름의 공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지 오래다.

      우리의 핵보유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의한 현실적인 핵선제공격태세앞에서 미국자신이 고민하고 미국자신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출로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우리의 핵보유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의한 핵선제공격태세의 완성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고 그 어떤 협상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낸 흥정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튼튼히 지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바쳐 벼려낸 완벽한 정의의 보검이다.

      이제는 우리에 대한 위협과 공갈이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 오든 괌도와 하와이에서 오든 미국본토에서 오든 그 모든것을 사전에 제압하고 초토화해버리게 된것이 우리의 핵무력이고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무진막강한 위력이다.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는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핵탄을 가진 핵보유국이며 우리 식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까지 장비한 당당한 군사대국이다.

      미국과 박근혜패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보란듯이 솟구치며 지구를 뒤흔든 《화성-10》의 장쾌한 포성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남조선괴뢰들이 합창하는 제재와 압박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대답이다.

      지금 사회주의문명국의 리상향,세상에서 제일로 강성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질풍노도쳐 내달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국과 괴뢰패당은 물론 온갖 적대세력들이 떼를 지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 수위와 강도로 보나 그 성격과 내용,방법으로 보나 그처럼 전면적이고 잔인무도한 제재와 압박을 받아본 나라는 인류사에 전무후무할것이다.

      하지만 그 제재와 압박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창공에 치솟은 《화성-10》의 눈부신 불기둥이다.

      그 어떤 천고만난도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영광의 래일에 살려는 우리의 전진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으며 그 어떤 살인장비로도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는것을 현실은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궁을 향해 혼신을 깡그리 쏟아넣어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미국과 박근혜패당자신이 제재와 압박의 덫에 치워 허우적거리고있을 때 만리대공을 헤가르는 《화성-10》의 황홀한 자태와도 같이 이 나라는 세계최정상으로 무섭게 솟구쳐오를것이다.

      서툰 재간에 범잡으려다 제가 잡혀죽는 어리석은 포수처럼 미국과 괴뢰패당이 제재니,압박이니 하는 가소로운 놀음에 매달릴수록 더욱 서슬푸른 주체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이 자신들의 명줄을 겨누고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성-10》의 대성공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에게 달라진 상대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오늘의 중대시점에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엄숙한 경고이다.

      우리의 핵능력고도화가 현실로 립증되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최강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고있는 오늘 우리를 대하는 미국과 주변나라들의 전략적시각과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패당은 의연히 우리의 핵능력강화가 그 무슨 《고립》과 《자멸》을 초래한다고 잠꼬대같은 궤변을 내지르고있다.

      하지만 지금 가는 곳마다에서 고립되고 배격당하는것은 사실상 세계도처에서 강권과 전횡을 휘두르며 피비린내나는 비극을 불러온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특히 박근혜패당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는 우리의 국력앞에 혼비백산하여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여기저기를 떠돌며 《대북공조》를 입이 아프도록 외워대고있다.

      이자체가 고립과 패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의 몰골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의 세계정치는 강자들의 무대이며 가장 강력한 언어는 상대를 제압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다 지켜본 《화성-10》의 발사과정과 그 성공소식조차 똑똑히 알지 못하고 허튼소리를 주어섬기다가 개망신당한 괴뢰들이 바람앞의 등불신세와 같은 저들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을 모면해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대세는 되돌려세우기 어렵게 되여있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으며 이에 대한 최후통첩을 이미 여러번 보낸바 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지위와 정세변화의 본질을 바로 보고 더 늦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를 불문하고 조국통일과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해 동반자로 불러주며 통일의 력사를 새롭게 쓰자고 내밀어준 우리의 선의의 손길을 잡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차례진 운명전환의 기회마저 영영 사라져버린다는 충고를 남조선당국은 깊이 새겨듣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적핵보검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사수하며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주체105(2016)년 6월 30일

      평 양 (끝)

   

  조선중앙통신 2016.6.30

‘세월호 보도 개입’ 녹취록 공개…이정현 “온 나라 어려운데 해경‧정부 패는 게 맞느냐”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들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과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 김영우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육성녹음 파일이 30일 공개됐다.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수석은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21일과 30일 이 전 수석과 김 전 국장의 통화 녹취록 전문과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전 수석이 상대방의 말을 끊어내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애걸복걸하며 공영방송사의 보도에 개입하는 모습이 육성으로 그대로 담겼다. 

이 전 수석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느냐”고 항의했고 이에 김 전 보도국장은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뭐 해경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 전 수석은 “솔직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몰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뛰어 내리라고 했는데 안 뛰어 내렸다고 그걸 조져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이번 참사를 놓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 전 수석은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라며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라고 해경을 옹호했다.

이 전 수석은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며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적으로 어려울 때 말이요”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하긴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장은 “해경은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경찰인데”라며 “몇 명 탔는지 파악하고 그 배가 50도 정도 기울었다면 무조건 탈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안 되죠”라고 비판했다.

▲ <사진출처=미디어몽구 영상 화면캡처>

2014년 4월21일 KBS ‘뉴스9’은 ▲수색작업 ‘민간잠수사’활약...해경도 인정 ▲선박관제센터 운영...해수부 따로,해경 따로 ▲진도선박관제센터,지켜보고도 ‘감지’ 못해 ▲바다의 권력’ VTS,해수부-해경 ‘관할경쟁’ ▲민간선박들, “바다 뛰어내렸으면 구했다” ▲탈출판단 선장에게 미뤄...관제센터 ‘소극 대응’ ▲위도 경도 묻는 해경...놓친 시간 6분 더 있다 등 총 7건의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보도했다.

당시 선박관제센터(VTS)는 총 17개로 이 가운데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던 진도선박관제센터는 해경 산하 기관이어서 진도선박 관제센터 비판 리포트는 해경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30일 밤 10시경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라인에서 재방송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수석은 “해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오고 하니까 온 순서대로 투입을 시키는 통제를 했나보다”며 “그런데 용어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고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니까 야당은 당연 엄청 주장을 해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장님 나 요거 한번만 도와달라”며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전 수석은 “한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고 한번만 도와달라”고 대통령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된다”면서도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라고 말했다.

2014년 4월21일 KBS ‘뉴스9’은 ▲“사고 초기 해경, 언딘 때문에 군 투입 못해”▲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해경, ‘통제’인정 “초기 혼선 초래 책임 통감”▲왜 하필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택했나? ▲인양 크레인 철수...성급한 판단 백억원 헛돈 ▲‘당황 말고 침착?’ 허술한 해경 구조 매뉴얼 ▲해경 약 1/3 수영 못해...구조 어려울 수밖에 ▲해경 “탈출” 방송...전화벨 소리보다 작았다 등 총 8건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그러나 밤 11시 ‘뉴스라인’에는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리포트가 빠졌다.

▲ KBS 2014년 4월30일자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리포트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해당 리포트는 “구조당국이 우왕좌왕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일분 일초가 급한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리포트는 “해군요원 대신 들어간 해경 잠수요원들은 4차례밖에 잠수하지 못했고”, “해군이 다시 구조작업에 투입된 시간은 사고 둘째날 밤 10시 반쯤”으로 “해군 정예요원이 활동할 수 있었던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단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이 오늘로 막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활동 기한 연장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세월호 언론 청문회를 열어 보도 통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방송법 위반 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며 “다시는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진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공영방송지배구조를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4년 5월5일 길환영 전 KBS 사장 비서실에서 보도국 편집회의에 사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문자메시지. ⓒ 김영우 기자

▲ 언론단체들이 공개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일지 ⓒ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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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대강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두툼해지는 녹조층... 악취 '진동'

16.06.30 21:19l최종 업데이트 16.06.30 21:19l

글·사진: 김종술(e-2580)

편집: 김지현(diediedie)

▲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물에 울긋불긋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4대강 녹조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섣부르게 피어난 녹조는 부패하면서 청색·하얀색으로 썩어가고 있다. 

"강이 시퍼렇게 썩어가네요. 눈이 따갑고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보자의 말이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충남 부여군과 서천군,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 등 하굿둑과 가까운 곳에서 녹조로 인한 민원이 심심찮게 들어온다. 30일 확인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 봤다. 

"녹조 썩어 부패... 악취에 눈이 따갑다"
 

▲  녹조가 쌓이면서 부패하여 썩어가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충남과 전북 해안가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6월 30일과 7월 1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예보가 있었다. 집을 나서기가 무섭게 강한 빗줄기가 눈앞을 가린다. 빗줄기를 뚫고 찾아간 웅포대교(전북 익산시-충남 부여군) 주변이 강물은 푸른색이었다. 

수상스키 선착장으로 향하는 출입구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교각은 물론 주변 선착장 주변의 바위까지 녹색으로 물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찌른다. 

제보자와 만나기로 한 서천군 화양리 연꽃단지로 서둘러 이동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제보자를 따라 강변에 도착했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한다.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수로엔 녹조가 쌓여서 썩어가고 있었다. 

서천과 군산을 연결하는 하구원의 수문이 열린 듯 빠른 속도로 녹조가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주변 석축은 페인트를 칠한 듯 녹색으로 물들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툼한 녹조 층. 8cm가량 두껍게 쌓인 곳도 있었다.
 

▲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웅포대교 상류에도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제보자인 최아무개(남, 76)씨는 "냄새가 심하다, 눈도 따가울 정도다, 여름이면 녹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면서 "강물을 퍼 올려 농사를 짓는데 논에서도 냄새가 날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에 한두 번 하구원의 수문이 열려서 바다로 흘려보내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는 논물을 대는 수로에 뭉클뭉클하고 이상한 놈(이끼벌레)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했다"라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녹조) 물 속에 무슨 독(마이크로시스티스 Microcystis)이 있다고 하던데,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괜찮나"라고 반문했다. 

군산에 사는 또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하굿둑이 열리면 녹색 물이 바다로 다 흘러든다, 그래서 그런지 고기도 잡히지 않는다"라면서 "백합, 동죽, 바지락도 썩은 펄과 녹조 때문인지 개체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30일 돌아본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 시음리, 서천군 화양면 와포리, 망월리와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웅포면 나포리,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등에서 녹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독일에선 쌀 등에 독성물질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 있다"
 

▲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물에 울긋불긋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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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다카하시 토루(高橋 撤) 구마모토환경보건대학 교수, 박호동 신슈대학 교수, 다나카 히로시 한일환경정보센터 대표와 함께 금강을 찾아 4대강 한일공동조사를 벌였다. 

당시 웅포대교 인근에서 박호동 교수는 강물을 떠서 현미경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녹조에서 독성물질인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야채나 쌀에서도 미량이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녹조가 발생하는데, 저수지 등에서 생기고 있다"라면서 "이곳에서 녹조가 발생한다는 건 더는 이곳이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저수지가 됐다는 뜻"이라면서 "일본 이사하라 간척지에서 8년 동안 조사하면서 농작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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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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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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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화양리 강물에 울긋불긋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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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의 말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228일째 의식을 잃은 상태다. 백씨는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씨는 아버지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외교부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청은 사고 직후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마쳤다고 하지만 검찰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씨는 진상조사단에 그날 시위 진압 담당이었던 ‘경비과’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업무집행 중 사고가 났다면 누군가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 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시위진압 관련자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지난 5월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씨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백씨의 가족은 검찰에 청장 포함 경찰 7인을 고발했다. 백씨는 “어떤 기자가 취재차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검찰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HRC(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백씨의 동생 백민주화씨가 참여해 발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법무부가 “전화로 귀찮게 했다”고 백씨는 말했다. 올해 UNHRC 의장국은 한국이다. 백씨는 “중립을 지켜야 할 최경림 의장이 경찰청 파견인사와 법무부 서기관 등을 이끌고 마이나 키아이 UN특보를 만났다”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유대종은 아버지를 불법시위자로 몰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당신 아버지가 물대포 맞고 쓰러져 있어도 이렇겠나]

독일 물대포 실명된 피해자 “물대포 무해하다? 큰 착각”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들이 소개됐다. 

독일 경찰도 한때 물대포를 사용했다. ‘검은 목요일’이라도 불리는 지난 2010년 9월30일 독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21’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슈투트가르트 21’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모든 선로를 50km의 지하터널로 재배치하고 교외지구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그곳에는 4000여명의 시위대가 있었고, 1700여명의 경찰과 몇 대의 물대포가 있었다. 디트리히 바그너(72)씨는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시력을 잃었다. 이날 참석한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경찰은 한 번도 물대포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동참한 이전의 수많은 시위들은 항상 평화적이었다”며 “그러나 그 날 경찰은 곤봉과 캡사이신, 물대포를 동원해 매우 잔혹하게 시위를 진압했다”고 말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부상자와 관련한 공식 집계 수치조차 없다.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몇 주간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고, 오른쪽 눈도 1m 정도 거리에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물대포로부터 10~1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도 실명했다”며 “물줄기가 얼마나 셌는지 눈 주변의 뼈까지 부서져 타이탄 금속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가 말하기를 만일 물줄기를 1~2초 더 맞았다면 물이 뇌까지 침투해 생명을 잃었을 수 도있었다고 한다”며 “물대포가 무해하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0년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독일인 디트리히 바그너(72)씨.

독일도 과잉진압 이후 시위대 탓하기

바그너씨의 변호사 프랭크 울리히 만씨는 “경찰은 사과는커녕 중상해죄 미수, 물대포에 대한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바그너씨를) 기소했다”며 “정부는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상을 자초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시위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한국과 닮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경찰청장으로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찰의 법 집행 원칙 또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처음 정치인과 언론은 시위대가 폭력적이라 공권력 개입이 필수였다는 인상을 풍겼다. 그는 “특히 내무부 장관은 그날 밤 TV에 나와 시위자들이 경찰을 향해 도로포장용 돌을 던졌다고 말했지만 그 진술은 즉시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여론은 그 사건이 잔혹하고 불법적인 경찰 대응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전 약속한 시위대와 최소한의 거리 확보를 무시한 채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캡사이신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도 캡사이신을 사용했다”며 “개개인의 머리를 향해 물을 분사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수 시간동안 참가자들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지적했다.

영국, 물대포 도입 논란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 정책담당 샘 호크씨는 영국의 물대포 사용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샘 호크씨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실제 물대포가 사용 주장이 나온건 2011년이다. 같은해 8월4일 마크 더건이 런던에서 검문 중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고, 영국 경찰은 더건 씨가 경찰에게 총을 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발표가 허위로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폭동은 영국 전역으로 퍼졌다. 1860건의 방화 및 재산피해, 1649건의 절도 사건 등 5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5명이 사망했다.

2011년 폭동사태 이후 영국 경찰서장협의회는 2011년 이전에 발생한 4차례 시위에서도 물대포 사용이 허용됐더라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 주장했고, 물대포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폭동 관련 위법 행위로 기소된 자들을 공영 주택에서 쫓아내고 소요사태 발생 시 소셜 미디어를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영국 인권활동가 샘 호크(맨 왼쪽)씨와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왼쪽에서 두번째). 사진=장슬기 기자   독일·영국, 한국과의 차이점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공권력의 속성은 독일과 영국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사법부는 물대포로 인한 과잉진압 이후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물었고, 영국은 시민사회와 경찰 내부의 반대로 물대포 도입을 막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21’사업에 반대하는 측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경찰 가운데 세명이 시위 대응 과정에서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물 분사기로 일부 사람들의 머리에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대포 행정소송’은 수년째 유예됐다. 피고인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슈투트가르트는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는 시위대의 집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그 시위가 집회의 권리에 의해 보장받는 평화 집회였다”며 특히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적이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법원은 “경찰이 사용한 모든 수단이 불법이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경찰이 물대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봤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는 법원 판단을 수용했고, 주지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아무런 사과·보상·조사도 없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 영국 리버티는 “2011년 폭동 사태들이 시위권 축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버티는 경찰 내부에서도 물대포 사용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샘 호크씨에 따르면 경찰서장협의회 대표인 휴 오드 경은 “물대포는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시위대와 거리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데 빠르게 흩어지며 움직이는 시위대를 상대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리버티 등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영국 경찰 최대 규모의 병력 6개 가운데 5개가 “물대포 배치 승인을 받는다 해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샘 호크씨는 “한국의 백남기 농민과 독일의 디트리히 바그너의 사례는 물대포의 위험성을 조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동일한 성과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이터 라이헤르테 전 부장판사는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집회 권리는 연좌 농성을 비롯한 비언어적 형태의 표현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까지 보호한다. (중략) 사람들의 얼굴을 강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물리력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물대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야 했다.” (2015년 11월18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 판결)

세월호 관계자들, 수사 때 철근 적재량 확인방법까지 알려줘

16.06.29 07:16l최종 업데이트 16.06.29 07:16l

글: 안홍기(anongi)

편집: 이준호(junolee)

▲  2014년 4월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해양경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다가 마지못해 공개했다. 청해진해운이 기록해놓은 286톤보다 훨씬 많이 실렸다는 사실도 검·경 수사단계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철근의 진실'은 영영 묻힐 뻔 했다.

'철근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합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할 정부가 도리어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에 얼마나 급급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철근의 진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발표에선 철근이 286톤 실렸다고 했는데, 물류회사들이 해수부에 피해 배.보상신청을 해서 보니, 철근이 140톤이 더 실려 있었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배.보상과정에서 (수사결과 발표된 철근 적재량과 실제 철근 적재량에) 좀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적에 의한 복원력 상실이 이미 (참사 원인으로) 확실시 됐고, (철근) 무게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과적이 원인이란 점)을 부인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변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수부, '제주 해군기지 공급용 철근' 알면서 특조위 자료 요청 무시
 

▲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질문에 답변하는 김영석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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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에 철근이 286톤이 실려 있었다는 검·경합수부 수사결과와는 달리, 철근이 총 426톤(화물 410톤 + 차량적재 16톤) 실려 있었고, 이 중 278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공급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근거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로, 세월호 참사로 화물을 손해 본 물류회사들이 해수부에 배.보상신청을 한 내용을 집계해 작성됐다.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고, 이 중엔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자재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해수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의 원인이 과적이란 점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강변일 뿐이다. 이번에 드러난 '철근의 진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보여준다. 

첫째,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화물 배.보상 신청인들이 제출한 각 신청서류와 배.보상 피해명세서,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제출하지 않아 특조위는 세월호에 화물을 맡긴 화주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했고, 세월호에 철근이 410톤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해수부의 자료제공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수부의 처사는 단순히 자료 미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조위 활동 방해라 할 만하다. 

세월호 관계자들, 검·경 수사에서 철근 양 확인 방법까지 알려줘
 

▲ 정부통합로고에 붙은 노란리본 세월호유가족들이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을 요구하며 25일 오후부터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노숙철야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입문에 붙은 정부통합로고에 노란리본 스티커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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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사 직후 이뤄진 검·경합동수사에서도 '철근의 진실'이 드러날 여지는 충분했다.  세월호 관계자들은 선사측이 보유한 적하운임목록 등에 기록된 철근의 양이 실제 선적된 양과 다르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 2014년 4월 22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 ] 
문 : 실제 선적량이 신고한 선적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화물운송료를 철근 같은 것은 무게로 재고, 가벼운 것은 부피로 측정하여 받기 때문에 돈 받은 양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 ]
문 : 2014년 4월 15일 21시에 출항한 세월호의 화물 선적 내역과 화물 선적 방법에 대하여 말하세요.
답 : 화물선적 내역을 작성하여 왔는데 이것을 보시면 잡화에는 명성물류 선박대리점에서 철근 약 375톤 이상과 사료 약 65톤을 선적하였고…(이하 생략).

[ 2014년 4월 23일 해양경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 ]
문 : 청해진해운의 담당자 중 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아마 세월호에 적재된 실 중량 톤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각 화주에게 전화를 하여 맡긴 물건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경우에도 계약된 대리점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장에 100톤이 기재되어 오면 우리는 여기서 20% 상당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적화운임목록에 작성된 중량은 할인이 적용된 중량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문 : 적하물운임목록을 살펴보면 순번번호 20106을 확인하면 H빔 외, 20128 철근 등이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위 부피중량(H빔 37.4톤, 철근 286톤)에 나타나는 무게중량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중량이 실제 적재된 중량인가요.
답 : 아닙니다. 실제 중량에서 20% 할인된 중량입니다. 

세월호 관계자들은 실제 화물 선적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운송을 맡긴 이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사였지만 검·경의 수사에서 철근 선적량 조사는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특검 임명이 진실 알 유일한 대안
 

▲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에서 정부, 여당에 의해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것을 반대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못 박은 것에 대해 "특위 활동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볼때 세월호 특위 활동 종료 시점은 현행법으로 내년 2월이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활동 조사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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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년 2개월 만에 드러난 '철근의 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검·경 수사결과와 정부의 정보공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아닌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을 활동기간 시작일이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며 특조위 활동종료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월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는커녕 은폐 의혹까지 사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특검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