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 김련희 씨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 2016-08-08

8월 7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원 청문회’에 참석한 김련희 씨의 발언영상입니다.
국정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에 분노하시면서 한시라도 빨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8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22일(열연강판)과 8월5일(냉연강판) 각각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렸다. 중국도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공식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고 중국행 선상비자 체류 일을 축소했으며 세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등 희귀 자원의 한국 수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중 양국에 대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원-달러 및 원-위안화 환율은 증가(원화 가치 하락)한다. 이에 따라 달러 당 러시아 루블화가 큰 변동이 없다면 원-루블화 환율도 적잖은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라며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스푸트닉은 KB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원화 추가 절상보다는 완만한 절하 예상'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전망과 시장 상황, 환율기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은행권에서 나온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그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대체로 많은 경제인들이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행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2의 IMF경제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2016년 8월 8일 s&p의 한국신용등급 역대 최고로 상향 조정     © 자주시보

그런데 뜬금없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렸다. AA는 21단계인 S&P 신용등급 가운데 셋째로 높은 등급으로 S&P가 우리나라에 매긴 등급으로는 역대 최고이다.

현재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S&P 등급이 높은 나라는 독일·캐나다·호주(이상 AAA), 미국(AA+) 등 4개국뿐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0~1%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꾸준히 2~3%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단기 채무 비중이 줄고 장기 채무 비중이 커져 대외부문 지표가 개선된 점 등을 들었다. S&P는 한국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이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서는 시기를 2019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많은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론 과거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신용평가의 상향조정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아진 한국 경제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상향조정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2-3%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추세는 명백히 하향하고 있으며 1%로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는 벌써 노무라증권 등에서는 내년 한국경제전망을 2%턱걸이로 내다보고 있다. 거기서 조금만 하향하면 1%대로 떨어진다.

특히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등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브렉시트의 진앙지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해 전 베어스턴스와 BNP파리바의 모기지 관련 펀드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상황도 나아지기 보다는 올해보다도 더 악화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주류다.

특히 사드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도 반드시 가해질 것이기에 한국경제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다니 잘 믿기는 않는 것이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국가경제이건 대폭락을 앞두고서 찬란한 불꽃쑈를 곧잘한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했던 외국 금융지배세력들이 확 팔아제낄 기회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지거나 유럽발 경제위기가 터지기라도 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 가서 팔려면 늦다. 사전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이 헐값이 되었을 때 다시 살 여력을 마련하자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워낙 예상치 못한 상향조정이고 기간 흐름과는 정반대 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S&P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도 신속하게 내놓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씩 올렸다고 밝히면서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은행별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은 기업은행이 'A+'에서 AA-'로, 농협은행은 'A'에서 'A+'로 각각 조정됐고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관련 등급을 'A'에서 'A+'로, 우리은행[000030]은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BBB+'에서 'A-'로 올렸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등급전망도 모두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가스공사[036460],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정부관련기관과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장기 기업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은행권이 등급 상향으로 방만한 운영을 시작하면 거품은 더욱 위험단계로 부플어 오를 수 있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 사건도 신용평가기관과 은행은 물론 보험사까지 서로 연합하여 조장한 사건이었다. 그때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하기에 우리 경제주체들이 주견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런 미국 기관에 부화뇌동하다가는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2, 제3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이미 과잉생산의 무덤에 파묻혀버렸으며 신자유주의 확대로 극심한 빈부격차, 부의 집중으로 소비여력은 더욱 더 떨어져 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사태, 중동 곳곳의 전쟁,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강력한 핵강국으로 등장한 북과 미국의 천문학적 비용투자를 통한 신형 핵선제타격수단 개발 등으로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비용 투자가 초기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은 금방 끝나고 더욱 극심한 소비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세금 등이 주로 군사비로 투여되기 때문에 소비를 창출하지 못해 경제 전반이 급격히 마비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 제1차, 2차대전의 원인이 되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지금 그때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모를 일이다. 뻔히 예견되는 위기인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

<차례>
1.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격연습,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
2.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 통과한 화성-7 자행발사대
3.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
4.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120km 해상에 떨어진 화성-7
5. 유엔군전초기지와 유엔군주력기지 날려버릴 화성-7

▲ <사진 1> 2016년 8월 6일 미공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을 겨냥한 선제핵타격연습을 올해 들어 아홉 번째로 감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쪽 사진은 미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앤더슨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B-1B 조종실 내부 모습이다. 이 전략폭격기의 비행속도는 마하 1.25이며, 항속거리는 9,400km이며, 56,000kg의 각종 폭탄을 싣는 폭탄창에는 정밀유도폭탄, 기화폭탄, 집속폭탄, 핵폭탄 등이 실린다. 현재 미공군은 B-1B 전략폭격기를 100대 보유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격연습,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

올해 2016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미국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여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간 적대행동은 거의 매달 빠짐없이 감행되었다. 재래식 타격수단을 동원한 미국의 대조선적대행동들은 너무 많아서 제외하고, 핵타격수단을 동원한 대조선적대행동만 날짜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 1> 

1월 10일 제1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52 1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2월 17일 제2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스텔스전투기 F-22 4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3월 9일 제3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2 3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

3월 24일 제4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투단이 동해로 출동하여 한국 해군 제1해상전투단과 함께 대조선합동공격연습 감행

6월 13일 제5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전략핵잠 미씨씨피호가 부산의 해군작전기지로 출동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제6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52 2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인근 공역까지 북상, 접근하는 공중핵타격연습 감행.

6월 30일 제7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전략핵잠 오하이오호가 일본 가나가와현 요꼬스까의 미해군기지로 출동

8월 2일 제8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F-16 전투기 12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8월 6일 제9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

위에 열거한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연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 미국은 핵타격수단들인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을 모조리 동원하여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만일 조선의 폭격기, 전투기, 전략핵잠이 미국 뉴욕 인근 대서양에 속속 출현하여 미국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한다면,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장본인이 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올해 들어와 미국이 감행해온 아홉 차례의 대조선선제핵타격연습은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위험한 도발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사진 2> 올해 들어 8월 초까지 무려 아홉 차례나 거듭된 미국의 대조선 선제핵타격연습에 대응하여 조선은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다섯 차례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화성 계열의 각종 탄도미사일들이 동원되었다. 위쪽 사진은 화성-5 자행발사대의 기동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화성-6 자행발사대의 기동장면이다. 화성-5와 화성-6은 4축8륜 자행발사대에 각각 탑재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구분하기 어렵지만, 화성-5 탄체길이는 화성-6보다 짧아서 탄두부 첨두의 뾰족한 끝부분이 4축8륜 자행발사대의 맨 앞부분에 미치지 못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이 각각 동원된 미국의 아홉 차례 선제핵타격연습에 대응하여 조선은 올해 들어와 8월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1발의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진행일정을 날짜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 2>

3월 10일 제1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9 두 발 발사
3월 18일 제2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7 세 발 발사
6월 22일 제3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10 두 발 발사
7월 19일 제4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6 한 발, 화성-7 두 발 발사
8월 3일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7 한 발 발사

미국은 지난 시기에도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수없이 감행해왔지만, 올해처럼 아홉 차례에 걸쳐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을 골고루 동원하여 집중적인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에 맞선 조선도 지난 시기 대응타격연습을 수없이 해왔지만, 올해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하여 집중적인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아홉 차례에 걸친 미국의 선제핵타격연습과 다섯 차례에 걸친 조선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은 올해 들어와 조미핵대결이 발화점에 근접하면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8월 3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진행한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에 대해 분석한다.

2.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 통과한 화성-7 자행발사대

한국군 합참본부가 2016년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일 오전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해 쪽으로 약 1,0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탄도미사일이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그 탄도미사일이 동해의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충청북도 청주시보다 조금 더 넓은 황해남도 은율군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한반도보다 4.3배나 더 넓은 우리나라 동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밝히지 않았으니, 모호하기 짝이 없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이처럼 탄도미사일의 발사구역과 낙탄구역을 모호하게 밝힌 까닭은, 그들에게 정확한 식별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구역과 낙탄구역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저급한 성능의 방공레이더로는 식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군이 운용하는 고급한 성능의 조기경보레이더도 식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미국군 정찰위성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 그들이 제대로 식별하는 것은, 조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가는 비행궤도 뿐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발사한 ‘발사원점’을 찾아내서 그보다 몇 배의 화력타격으로 보복하겠다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는 완전한 허풍임을 알 수 있다.

▲ <사진 3> 2016년 8월 3일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동해쪽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를 날아간 탄도미사일은 화성-7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하는 화성-7은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이다. 그 날 새벽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는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를 통과하여 황해남도 은율군에 들어선 뒤 화성-7 한 발을 발사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미국군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은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7 자행발사대의 기동장면이다. 화성-7이 화성 계열의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다는 점이다. 조선의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은 화성-7밖에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동해 쪽으로 약 1,000km를 날아갔으니, 화성-7을 발사한 것이 틀림없다. 아홉 종에 이르는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화성-6의 사거리는 700km이고, 화성-8은 존재하지 않고, 화성-9의 사거리는 3,000km이므로,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화성-7밖에 없다. 화성-7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하는,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화성-7의 사거리가 1,300km라고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25년 전에 나온 낡은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오보다. <사진 3>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발사한 화성-7이 약 1,000km를 날아가 떨어진 동해의 낙탄구역이 어디인지를 밝힌 쪽은 일본 방위성이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아끼따(秋田)현 오가(男鹿)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탄하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군 합참본부는 발사구역이 은율군 안에 위치한다는 정보만 알았을 뿐 낙탄구역이 동해의 어느 해상구역 안에 위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탄도미사일은 둥근 지구표면을 넘어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비해, 레이더 전파는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는 둥근 지구표면을 넘어 곡선으로 날아간 탄도미사일의 종말비행궤도를 파악할 수 없고, 중간비행궤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은 일본 방위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둥근 지구표면 너머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초기비행궤도를 파악할 수 없고, 중간비행궤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군 합참본부는 낙탄구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본 방위성은 발사구역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하기 쉬운 개활지나 고속도로에서 발사하는 담대한 발사연습을 계속 진행하는데도, 미국군 정보당국은 화성포병부대들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한국군 관계자의 아래와 같은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13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탄도미사일을 쏠 때 “예전에는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발사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 시험발사 전에 일절 통신을 하지 않고 있다. 발사장소와 시간이 불규칙하고 감시장비를 회피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전발사징후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노컷뉴스> 2014년 7월 13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만전술에 능해 가짜 이동식 발사차량을 운용하거나 철저하게 은폐, 엄폐한 뒤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사진 4>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명을 받는 즉시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발시켜 발사위치까지 20-30km를 신속히 이동시켜 발사한다. 조선의 고속도로들은 자행발사대의 신속한 장거리이동에 사용되고 있는데, 평양에서 남포까지 이어지는 청년영웅도로도 그렇게 사용된다. 위의 사진은 청년영웅도로의 한 구간을 촬영한 것이다.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의 길이는 46.3km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의 출동양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14년 7월 10일 보도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는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명령을 받는 즉시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발시켜 발사위치까지 20~30km를 이동시켜 발사한다고 한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발사징후를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하는데, 이것을 무징후기습발사전술이라 한다. <사진 4>

황해남도 은율군은 대동강 하구와 서해에 접해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 자행발사대를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동시켜 은율군의 발사구역까지 이동시키려면, 평양과 남포 사이의 46.3km 구간을 잇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한다. 그 고속도로가 바로 청년영웅도로인데, 청년영웅도로를 타고 가면 대동강 하구에 건설된 서해갑문을 만나게 된다. 화성-7 자행발사대가 대동강 하구를 건너 은율군에 들어려면, 서해갑문의 8km 구간에 놓인 갑문언제도로를 타고 가야 한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지난 8월 3일 새벽 지하미사일기지를 출발한 화성-7 자행발사대는 미국군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면서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를 전속력으로 통과하여 은율군의 어느 발사구역까지 신속히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전략사령부는 화성-7이 황해남도 은율군이 아니라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발사되었다고 하면서, 한 발이 아닌 두 발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7 한 발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황해남도 은율군 중앙부에서 황해북도 황주군 중앙부까지 직선거리는 약 50km이므로, 화성-7이 어느 군에서 발사되었는지 혼동할 수 없다. 또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궤적이 조기경보레이더 화면에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화성-7 몇 발이 발사되었는지도 혼동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와 미국 전략사령부의 발표가 달랐던 것일까?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집중적으로 감시, 식별하는 쪽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군이다. 미국군은 한국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첨단장비를 갖추고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손금 보듯 24시간 감시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에 관한 정보를 미국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다.

▲ <사진 5-1> 2016년 8월 3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화성-7을 발사하였을 때, 미국군 정보당국은 완전히 헷갈렸다. 그들은 화성-7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발사되었는지 헷갈렸으며, 화성-7이 한 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두 발 발사되었는지도 헷갈렸다. 정보판단에서 혼란이 조성된 것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가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교란전술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이 실전분위기 속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다. 탄도미사일을 한 종류만 발사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발사하고, 300mm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는 것이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다. 그렇게 혼합사격을 하면, 미국군 정보당국이 화성-7의 비행궤적을 분간하지 못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신형 300mm 방사포를 시험사격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8월 3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처음에 화성-7이 한 발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가, 몇 시간 뒤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7 두 발이 발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은 발사된 직후 공중폭발하였다고 발표하자, 자기들의 발표내용을 미국 전략사령부의 발표내용으로 황급히 변경하였다. 이것은 미국군 정보당국이 화성-7이 정확하게 몇 발 발사되었는지 분간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성-7이 한 발 발사된 것 같기도 하고, 두 발 발사된 것 같기도 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5-1>

미국군 정보당국은 왜 그처럼 화성-7 발사정황을 제대로 분단하지 못하고 헷갈렸던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가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를 혼동에 빠뜨린 교란전술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서부전선화력타격부대들이 실전분위기 속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다.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을 동해로 발사할 때, 다른 지역에 배치된 화성포병부대가 그와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발사할 뿐 아니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타격부대도 대구경방사포를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연속발사하는 매우 특이한 사격술을 말한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서부전선타격부대가 그런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연습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교도통신> 2016년 8월 5일부 보도기사에서 밝혀졌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화성-7이 발사되기 전후에 “복수의 로켓포와 단거리미사일도 발사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로켓포는 사거리가 200km인 300mm 방사포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단거리미사일은 사거리가 550km인 화성-5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은율군의 어느 발사점에서 화성-7을 동해로 한 발 발사할 때, 다른 화성포병부대가 제2발사구역에서 화성-5을 동해로 두 발 발사하였고, 다른 방사포부대가 제3발사구역에서 300mm 방사포 여덟 발을 동해로 거의 동시에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과 조종방사탄을 모두 11발이나 동시다발로 쏜 것이다. 서로 다른 사거리의 길이를 생각하면, 서해 해안지대로 화성-7 자행발사대 한 대가 출동하였고, 서해와 동해의 중간지대에 화성-5 자행발사대 두 대와 300mm 방사포 1문이 각각 출동하여 동해 상공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5-2>

▲ 북의300mm 신형대구경방사포 로켓포탄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비상하는 장면     ©자주시보

서로 다른 지역들에 출동한 화성-7, 화성-5, 300mm 방사포가 같은 방향으로 거의 동시에 발사되면, 3개의 탄도미사일 비행궤적과 8개의 조종방사탄 비행궤적이 한꺼번에 상대편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11개의 비행궤적들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광점(point of light)들의 비행궤적으로 표시되는데, 그 광점들 가운데서 화성-7을 표시한 어느 한 개의 광점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화성-7이 발사된 지역을 황해북도 황주군으로 오인한 까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화성-7 한 발을 발사하는 시각에 맞춰 은율군보다 동쪽에 있는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다른 화성포병부대가 화성-5 두 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 두 발을 발사하였다고 발표한 까닭은, 거의 동시에 동해쪽으로 날아간 화성-7의 비행궤적과 화성-5의 비행궤적을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발사된 화성-7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발사된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였다고 발표한 까닭은, 화성-7과 함께 발사된 화성-5 두 발 중에서 한 발은 일정한 고도에서 터지는 공중폭발시험에 사용되었는데, 미국군 정보당국이 공중폭발시험을 공중폭발사고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5 두 발을 발사하면서 그 중에서 한 발을 공중폭발시험에 사용한 까닭은, 미사일을 일정한 고도에서 공중폭발시키면 수많은 파편들이 공중에 흩어져 관성비행을 하면서 상대편 조기경보레이더의 표적식별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교도통신>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이번에 처음 연습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22일 화성-10 두 발을 발사하였을 때도 연습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함경남도 호도반도의 미사일발사장에서 화성-10 두 발을 발사할 때, 강원도 원산의 갈마공항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그런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실행하려면 탄도미사일 자행발사대 3대와 방사포 1문이 서로 다른 발사위치로 각각 출동하여야 한다. 자행발사대 3대와 방사포 1문이 각자 지하기지들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발사위치로 이동할 때,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다른 발사위치들에서 각자 정해진 시각에 동시다발로 발사할 때도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무선통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무징후기습발사전술을 고도로 훈련해야 동시다발혼합사격술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무징후기습발사와 동시다발혼합사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4.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120km 해상에 떨어진 화성-7

사거리가 1,500km인 화성-7에 비핵탄두를 장착하여 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파괴력이 강한 고폭탄두라도 그 파괴범위는 반경 50~6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1,500km를 날아가면서 그처럼 좁은 범위밖에 파괴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은 제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의핵탄두를 장착한 화성-7이 발사되는 법이다. 이번에도 그러하였다.

모의핵탄두는 크기, 모양, 무게를 실제핵탄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조선에서 제조된 전술핵탄두는 무게가 약 300kg인 소형 핵탄인데, 선제핵타격으로 교전국의 군사전략거점을 날려보낼 때 사용하게 된다. 그에 비해, 조선에서 제조된 전략핵탄두의 무게는 약 700kg인데, 조선이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받았을 때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핵공격으로 미국을 멸망시키거나 전자기파(EMP)공격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완전히 마비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다.

화성-7은 주일미국군기지를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할 때 사용되는 미사일이므로, 이번에 발사된 화성-7에는 무게가 약 300kg인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모의핵탄두는 지상의 타격대상에 직접 부딪쳐 충돌폭발하는 게 아니라 40km 이하의 저고도에 이르렀을 때 자동기폭장치를 가동하여 공중폭발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발사된 화성-7도 약 1,000km를 날아가 일본 배타격경제수역 안의 목표구역 상공에 이르렀을 때, 자동기폭장치를 가동하여 모의전술핵탄두를 공중폭발시켰다. 모의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면, 잘게 부서진 수많은 파편들이 그 일대의 넓은 해상구역에 쏟아져 내리게 된다. 충돌폭발이 아니므로, 넓은 해상낙탄구역은 형성되지만 어느 한 점으로 표시되는 해상탄착점이 형성될 리는 없다.

▲ 북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쏜 화성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     ©자주시보

▲ <사진 6> 2016년 8월 3일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된 화성-7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 120km 해상에 떨어져 일본을 충격과 공포로 뒤흔들어놓았다. 만일 화성-7의 사거리를 500km 정도 줄이지 않고 원래 사거리로 발사하였더라면, 일본 열도의 태평양쪽 해안에서 약 100km 밖의 해상에 낙탄하였을 것이다. 일본 영토 전역이 화성-7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화성-7의 충격으로 발칵 뒤집힌 일본은 미국산 저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체계를 증강배치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위의 사진은 일본 도꾜에 있는 방위성 청사 주변에 배치된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체계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런 미사일방위체계로는 화성-7을 요격하지 못한다. 조선이 화성-7을 쏘면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아야 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반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370km 밖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하므로, 이번에 조선에서 발사된 화성-7은 아끼따현 오가반도에서 동해로 약 250km 나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으로, 다시 말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으로 120km나 아주 깊숙이 들어가 떨어진 것이다. 
만일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의 사거리를 약 500km 줄이지 않고 원래 사거리로 발사하였더라면, 일본 열도의 태평양쪽 해안에서 약 100km 밖의 해상까지 날아가 낙탄하였을 것이다. <사진 6>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이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 201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을 발사하였을 때 “일본 열도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급히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느라고 법석을 떨었고, 일본의 “주요방송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실시간 속도로 북한 미사일 발사소식을 내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화성-7을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 그들은 주일미국군이다. 주일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화성-7을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향해 불시에 발사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최후결전’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화성-7은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응용하여 일제히 발사되기 때문에, 일본에 설치된 조기경보레이더는 완전히 교란당할 것이고, 주일미국군은 화성-7의 선제핵타격을 받아 궤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실행한 화성-7 발사는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응용한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5. 유엔군전초기지와 유엔군주력기지 날려버릴 화성-7

한반도에서 6.25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1951년 9월 8일 미국이 일본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할 때, 딘 애치슨(Dean G. Acheso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요시다 시게루(吉田武)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별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그것이 바로 ‘미일안보조약체결에 즈음하여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과 요시다 일본 총리가 교환한 공문(Notes Exchanged between Secretary of State Acheson and Prime Minister Yoshida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이다. 그 군사협정에 이런 문구가 있다.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된 이후, 유엔회원국이나 유엔군이 극동지역에서 어떤 유엔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일본은 유엔군을 지원할 것이다.” 여기서 유엔군이란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을 뜻하며, 유엔행동이란 미국의 대조선전쟁을 뜻한다.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이 6.25전쟁 중에 체결된 것은 그것이 미국의 대조선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협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은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 일본은 미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미국은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에 따라 주일미국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유엔군을 대조선전쟁에 유엔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출전시킬 수 있다.

▲ <사진 7> 이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초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강행하는 불법조업을 단속, 퇴치하기 위해 유엔군기를 달고 서해 분쟁수역에 출동한 한국군 해병대 고속단정의 해상기동장면이다. 한국군 해병대가 왜 유엔군기를 달았을까? 미국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국군까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유엔군사령부 지휘체계를 확장해놓았다. 그로써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자기 휘하의 주일미국군에게 일본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시에는 주일미국군을 한반도 전선에 출전시키면서 일본의 무제한적인 전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일미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주력부대다. 따라서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전초부대들은 물론이고,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들까지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 자주시보

원래 미국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국군까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유엔군사령부 지휘체계를 확장해놓았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자기 휘하의 주일미국군에게 일본의 군사기지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전시에는 주일미국군을 한반도 전선에 즉각 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진 7>

미국은 일본 영토에 해병대기지 35개, 해군기지 31개, 공군기지 20개, 육군기지 15개,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공동기지 49개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유엔군기를 달아놓았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이 여러 친미추종국들에 설치되었지만, 일본처럼 150개나 되는 미국군기지들이 설치된 나라는 없다. 
사람들은 일본 영토에 설치된 150개의 미국군기지들이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서울 용산기지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는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관리하는 유엔군후방기지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군사기지들은 후방기지가 아니라 주력기지다. 왜냐하면, 유엔군주력부대들은 모두 일본에 주둔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의 핵무기고에 각종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비해놓고, 그 부대들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자행하는데도 유엔은 그런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못한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의 핵무기고에 각종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비해놓고, 그 부대들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진행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핵무기연구자 핸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이 기밀해제된 비밀문서들을 분석하여 작성한 장문의 논문 ‘미국 핵우산 아래의 일본(Japa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실상이 그런데도 일본은 미국이 일본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일본 영토 안에서 핵전쟁연습을 감행한 것을 은폐해주기 위해 ‘비핵3원칙’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세상을 기만하였다.  

주한미국군기지는 28,50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유엔군전초기지이고, 주일미국군가지는 51,81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유엔군주력기지다. 150개나 되는 유엔군주력기지들이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거점들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명백하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유엔군사령관의 모자가 날아가게 되므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 지휘하고, 주일미국군은 지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낡은 유엔군기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이 넘도록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유엔군이라면 유엔안보리 산하의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마땅하고, 유엔군사령관이라면 그 군사참모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처음부터 미국의 독단과 전횡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런 까닭에, 주일미국군, 주한미국군, 한국군을 포괄하는 유엔군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유엔평화유지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자기의 전쟁목적수행을 위해 조작해놓았고, 줄곧 자기의 독단과 전횡으로 운용해오는 불법적인 전쟁기구이므로 이미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강력한 핵무력으로 세계 패권을 틀어쥐고 유엔을 움직이는 아메리카제국은 유엔총회 결의안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망나니처럼 행동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망나니짓을 저질러도 미국의 패권적 위세에 눌려 그런 망나니짓을 감히 제지하려는 나라가 없다. 핵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의 망나니짓에 대해 모른 척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망나니짓을 저지르는 미국을 징벌하려는 참으로 담대한 나라가 등장하였으니,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그러나 미국의 망나니짓을 징벌하겠다는 조선의 당찬 선언을 믿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핵강국들인 러시아나 중국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작은 나라인 조선이 하겠다고 나섰으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일본의 유엔군주력기지와 한국의 유엔군전초기지를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로 1시간 안에 모두 날려버릴 막강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올해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올해 들어와 조선이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차츰 강도를 높여가며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대미징벌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허풍을 떨거나 미국에게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나니짓을 일삼는 미국을 반드시 징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한 조선은 지금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은 8월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이 진행되는 날, 사람들은 조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조선의 대미징벌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