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를 발표한 조선노동당 당사     © 자주시보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남측정부와 미국의 반북압살정책으로 전쟁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번영을 위해 이제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화해와 단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아래 첨부자료1 참조)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항해서는 초강경 군사적 대응조치로 맞설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남측 정부를 포함하여 보수건 진보개혁이건 모든 진영에 교류협력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제안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북미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계기로 대북압박 군사훈련이 지난해처럼 또 사상초유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면 2017년 한반도는 초장부터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 지난해 평가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꼽았다. 사실상 3월 키리졸브 훈련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미합동훈련 시기에 그 시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달아 가게 될 우려가 높다.

대신 미국이 북과 진심으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 의지를 보이고 그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한다면 북은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대화도 전격적으로 제안할 것이 분명하다.

북의 신년사에 '조국통일의 전성기',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는 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또 북미관계 개선이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 패권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년사 조국통일영역을 살펴보자.

▲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상업총화보고를 하고 있는 김정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조국통일영역에서 신년사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민족의 통일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 조선노동당 7차 대회 조국통일영역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３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입니다."라며 김일성, 김정일 선대 수령이 제시한 조국통일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등에 담겨있는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 관철 핵심방침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중 평화보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요구이며 연방제실현은 제도통일 획책을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이어서 이를 끝끝내 고집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조국통일대전으로 한반도 통일의 숙원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래 첨부자료2 참조)

실제 지난해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봉쇄 압박이 가할 때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시위하였던 것이다. 하여 9월 9일 2차 수소탄 시험이자 5차 핵시험인 수소탄 탄두 폭발시험까지 단행했던 것이다.

▲ 10.4선언발표 9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여기서 남북해외 연석회의개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 자주시보, 통일뉴스

▲ 2016년 5월 20일 심양에서 진행한 6.15위원회 회의 합의 장면, 이 회의에서 남북해외 연석회의 개회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정부의 불허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뉴스

그러면서도 다른 한 편 북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실현 차원에서 지난해 연초부터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이하 '남북해외 연석회의') 제안하여 지난해 3월 심양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모여 남북해외 연석회의 개최 합의를 보기도 했다.

북은 이 제안을 할 때 보수인사, 여당인사들도 연석회의 초청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개별적으로 일일이 통보하여 회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었다. 물론 남측 정부의 불허로 추진이 되지 못했지만 북은 지난해 말까지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속적인 개최를 촉구하였고 지금 신년사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2017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라며 남측 정부가 북미관계가 어찌되건 북과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즉, 북은 남측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있기에 이를 남측정부에서 걸고 든다면 남과 북은 자주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거나 통일의 길을 개척해갈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북은 늘 철두철미 핵억제력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서 북은 미국이 어찌하건 남과 북의 문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참다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남측 정부가 북미대결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위력적인 수소탄이 펑펑 터트려지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대화에 나설 용단을 내릴 수 있을 지가 문제이다.

북이 미국에 굴복하여 핵을 포기할 리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태영호 탈북자와 같은 자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보다 더 앞장에 서서 핵억제력을 시위하는 북에 대해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한반도 전쟁위기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민들도 계속 이렇게 악화일로만 걷다가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이제 남측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까지도 북의 핵억제력 과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을 정도이니 2017년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분명한 점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예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리비아 등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젊은이들과 주민들히 희생당하고 있는 중동의 전쟁터만 봐도 그렇다. 도시가 폐허가 되고 시민들 수십 수백만명이 처참하게 포탄에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 소이탄에 까맣게 탄 아이를 부여잡고 피눈물로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찌 남의 일일 수가 있겠는가.

남북해외 전 민족이 떨쳐 나서서 2017년에는 반드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게 북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제1의 방책이고 다음으로는 북미관계와 무관하게 남측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과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준비 마감단계 언급에 대해 "절대로 그런 시험이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전에 군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인지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중단하고 북과 대화를 추진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명백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키리졸브 훈련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진행하면서도 전략적 인내를 계속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북이 미국 본토타격능력까지 과시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 핵우산이 찢겨져 일본 등 동맹관계마저 파탄난다는 말이며 미국의 패권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트럼프 말대로 미국은 전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어쨌든 북과 해결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중 대화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지만 전쟁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그 재앙을 막으려면 남북해외 전 민족이 떨쳐나서서 남북관계라도 발전시키는 통일운동에 총 매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 자체가 전쟁 명분을 근저에서부터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2017년 통일운동은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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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2017년 북 신년사 조국통일영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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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민족의 통일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재 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자국)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돌과 10·4선언발표 10돌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내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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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7차 당대회 조국통일 부문 사업총화보고

▲ 박근혜 정권퇴진을 바라는  5대 종단 관계자들이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5대 종단이 황교안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박근혜퇴진 5대종단 운동본부’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총리 사퇴와 야권의 새총리 추천을 촉구했다.

종교계는 현재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자들에 대한 인적청산, 개혁입법 공포, 국정교과서 채택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재협의 등 중요한 국정운영의 중심에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비호자였고 수혜자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서 있다”며 “역사발전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될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황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삼성 X파일 수사에서의 재벌 봐주기, 희귀병을 악용한 병역면제, 법무부 장관시절 국정원 대선개입수사와 세월호 수사 방해,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등 적폐의 생산자이자 수혜자였고, 편향된 역사관과 종교관으로 주요 공직에 몸담을 자격이 없는 자”로 평가했다.

이들은 야당을 향해 왜 황교안을 정부측 대표자로 인정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자 하는지 물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3당은 서둘러 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여 황교안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계는 “지금은 아직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황교안을 사퇴시키고, 부역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으로써,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울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하여 더 뜻을 모으고 더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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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이자 비호자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두 달간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촛불의 함성이 마침내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표되는 적폐가 박근혜 혼자 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역자들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에 국민들은 연이어 휴일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로부터 범법자로 규정되었던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등 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자들에 대한 인적청산, 개혁입법 공포, 국정교과서 채택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재협의 등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중심에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비호자였고 수혜자였던 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서 있다.

최근 연일 대통령 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은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삼성 X파일 수사에서의 재벌 봐주기, 희귀병을 악용한 병역면제, 법무부 장관시절 국정원 대선개입수사와 세월호 수사 방해, 변호사 시절 전관 예우 등 적폐의 생산자이자 수혜자였고, 편향된 역사관과 종교관으로 주요 공직에 몸담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와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라는 요구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하여 한다고 국민을 협박하였다.

또한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지우지할 사건에 있어서 국가를 위한 합리적 의견을 낸 사실이 없으면서도, 현재는 자신이 국무총리시절에 이루어진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정권의 무능에 기인한 것으로 자신과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황교안에 의하여 역사발전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될 중대한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국민주권주의를 실현을 위해 적폐를 해소해야 할 야당들과 적폐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소위 개혁적 보수라고 분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차후의 권력구도에만 정신이 팔려, 황교안의 대통령 놀음을 지켜보고만 있다.

황교안을 사퇴시키지 아니한다면, 박근혜-최순실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박근혜정권 하에서 쌓인 수많은 적폐들을 즉각 청산해야 하는 과제는 또 다시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야당은 왜 황교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즉 정부측 대표자로 인정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자 하는지 묻는다.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던 시기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헌정파괴를 방조하고 국정농단을 비호해온 주요 인물이다.

이 당사자를,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각종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일에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야 3당은 서둘러 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여 황교안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은 야 3당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고 퇴진해야 한다. 새로운 총리가 권한대행을 겸직하며 내각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만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대통령선거 전의 질서 있는 과도기 수습방안이다.

모든 종교인들과 국민에게 호소한다.

온갖 악행과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다.

지금은 아직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황교안을 사퇴시키고, 부역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으로써,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울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하여 더 뜻을 모으고 더 힘을 모으자.

2017년 1월 2일

박근혜퇴진 5대종단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