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민주노총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중앙위원 공동성명

불과 두달전인 2004년 11월 26일 민주노총은 노무현정권의 비정규확대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17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2005년투쟁이 2월의 비정규확대법안 저지투쟁으로부터 힘찬 포문을 열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우리 중앙위원들은 부족한 투쟁동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투쟁의 전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폭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상태입니다. 순식간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위기상황은 1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노무현정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파견제확대법안 처리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이 '비정규확대법안 처리유보를 조건으로 한 노사정 사회적 교섭 불가'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둔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기대대에서의 사회적 교섭방침안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합의주의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비정규확대저지투쟁을 둘러싼 긴박한 정세인식에서 '사회적 교섭'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노동자문제를 더욱 개악하고 있는 한편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안을 결정한다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비정규확대법안 처리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4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위원장 역시 노무현정권의 비정규확대 기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정기대대무산 직후 2월 1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2월 1일 대의원대회는 단상점거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진지한 토론보다는 표결처리에 급급했습니다. 위원장 사퇴발언, 의사정족수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표결시도 등으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직 내의 의결과정에서 단상점거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될 수 있는 합의지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조운동은 그동안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가장 중요한 활동의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도부의 역할과 자세입니다. 그것이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에서 비정규확대법안 최대의 피해자인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점을 겸허히 반성해야 합니다.

2월 1일 대의원대회 이후 사태는 더욱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대 직후 민주노총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2월 22일 대의원대회 소집을 발표했습니다. 2월 1일 대의원대회까지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과 상관없이 투쟁을 힘차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이후 집행부는 책임있는 투쟁준비 보다는 사회적 교섭을 또 다시 상정하면서 현재의 위기국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이 틈을 비집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비정규확대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협박하는 형국입니다.

사회적 교섭을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하고 이를 처리해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부의 지도력이 다시 서고 그래야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이나 조건이 민주노총의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민주노총 집행부는 2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방침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회사수대를 조직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중집위원이 쓴 문건을 통해 사회적 교섭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수많은 동지들을 분파주의자들로 매도하면서 집행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특정정파들에 대해 사수대조직 총동원령을 발동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그렇게 비난하던 또 하나의 물리력에 불과하며 이런 물리력에 의존하여 대의원대회가 진행된다 한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한번의 위기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대의원대회가 소집된다면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민주노총은 상당기간 겉잡을 수 없는 위기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 내 단결과 비정규직 확대저지 투쟁을 위한 충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적 교섭안 등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건을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이수호 위원장은 교섭을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직을 거는 것을 중단하고 투쟁을 위해 즉각 위원장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런 전제 하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비정규확대저지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결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확대저지 투쟁준비를 위한 소중한 2-3개월을 조직 내 논란으로 허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함한 중앙위원, 대의원들이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단결의 기운을 높여, 비정규화대저지투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러할 때 민주노총 지도부 전체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질책은 투쟁결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중앙위원들이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투쟁을 포기하고 조직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사회적 교섭안'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2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위원

/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수석부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권수정, 부위원장 허인, 사무처장 이성우, 전기안전공사노조 위원장 이영원, 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송종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고경임, 발전노조 위원장 신종승 /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 김병일, 교육국장 배태선, 서울본부 본부장 고종환, 부본부장 이덕순, 경기본부 본부장 이상무, 충남본부 본부장 이경수, 전교조 충남지부 부지부장 전순옥, 충복본부 본부장 이영섭, 충북대지부 지부장 이향숙, 강원본부 본부장 김종수, 제주본부 본부장 강봉균, 민주노총 회계감사 배기남 /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우병국, 울산본부장 전규석, 두원정공노조 위원장 이용섭,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김태룡, 현자자동차노조 위원장 이상욱, 수석부위원장 김태곤, 정보통신부장 최임숙, 정영자, 부위원장 최용원, 조직강화1팀장 서동식, 대협실장 지진성, 한라공조노조 위원장 조민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손송주, 사무처장 김형계 / 화학섬유연맹 한국메디칼사푸라이노조 위원장 박종숙 / 화물통준위 직무대행 김달식 / 전교조 정정순, 최정윤, 전순옥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현정희